고영민 의원 발언

고영민 위원입니다. 8쪽 위에 있는 14조 1항하고 시행령 8조, 법 제15조 규정이 지금 자료가 있나요? 8조에 수탁자의 자격 및 결격사유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법 14조1항하고··· 시행령 8조 규정하고··· 수탁자의 자격이 우리 군에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이 내용을 알면 심의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수탁을 하게 되면 응모 할 수 있는 절차가 전국 단위가 될는지 지역에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될는지··· 어떤 내용인지 알면···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조례만 심의를 해야 되니까··· 이 조례를 심의하기에 앞서서··· 궁금한 게 해결이 되면 조례심사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만약에 우리 군이 직접 직영하게 되면 인력계획 같은 것이 나왔나요?

우리 군에서는 위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시네요?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하시려고 하나요?

청소년수련원하고 야영장은 거의 완공이 됐잖아요?

수련관은 아직 착공도 안 된 상태이고···

이것을··· 수련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수련관은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같이 묶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수련관을 다 짓고 운영계획이 나온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것은···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전년도··· 2006년부터 2007년 올해까지 현장 확인을 세 번에 걸쳐서 의회에서 갔다 온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마다 건물을 지으면서 운영계획이나 조례나 이런 것이 병행이 돼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요구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괴리에 빠진 것이잖아요. 하나는 짓지도 않고 조례를 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는 짓고 하겠다는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다 묶어서 해야 된다는 논리로 보면 어쩌면··· 당초에 그런··· 여러 가지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건물부터 짓고 하려니까 예산 국비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 군이··· 건물 투입에 수반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자자하게 되거든요. 나도 이게 진짜··· 청소년수련관하고 수련원하고 역할은 다르지만 사용자는 같다고 놓고 보면 우리군의 문화원과 문화예술회관의 차이인데··· 예산투입을 이렇게 해 놓고 건물관리를 하게 되면··· 그래서 당초에 계획이 서고 또 착공이 안 된 상태에서 만드는 건이 하나 있고, 착공이 다 돼서 만드는 건이 하나 있고 이렇게 놓고 보면··· 집행부 스스로도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상황은··· 행정추진 상황에 대해서··· 어쩌면 완공된 상태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그 간에 여러 가지 현장확인과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와 집행부 간의 토론과 단결을 통해서도 정립이 되어 왔어야 됐는데··· 그렇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아쉽기도 하고··· 청소년수련관을 같이 묶어서 해야 되는 이유가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똑같은 청소년 관련시설이니까 착공은 안 됐지만 조례는 같이 묶어서 하고 나중에 완공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청소년수련원을 지으면서 착공하기 시작한··· 초등학교 폐교된 것을 리모델링하면서 수련관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 수련관도 짓고 수련원도 짓고··· 같이 계획에 있던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수련원 지으면서 이후에 수련관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갈마곡리···

수련관이요?

갈마곡리?

어떤가요?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전체 묶어서 위탁을 줘야 되는 조건으로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청소년야영장하고 수련원하고··· 야영장을 어차피 묶여져 있는 것이니까 수탁자가 있을 것이고, 수련관은 수련관대로 따로 수탁자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한꺼번에 주나요?

아직 다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설명이 많이 부족해서 당황스러운데··· 본 위원 생각은 수련원하고 야영장을 주고···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거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군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하면서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된 계가··· 만약에 직영을 한다고 하면 6급이랑 직원3명이 나가서··· 예를 들어서 학교마다 2, 300명씩 오면 레크레이션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될 텐데··· 전문강사··· 직영을 하게 되면 계속 불러와야 되잖아요. 우리 군에 그만한 인력이 없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어쩌면 제가 볼 때는 위탁을 나눠서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직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야지만 효율성이 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련관하고 수련원은··· 어차피 논리라는 것은 양면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주면서 수련원하고 수련관이··· 공히 청소년 관련된 시설은··· 효율적으로 아니면 그런 관계시설을 통해서라도 위탁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수련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수련원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느냐··· 군에서 수탁자들의 경쟁관··· 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생산하기 위해서 따로 줘야 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문제가··· 짓지도 않는 것을 조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아이러니 한데··· 어쨌든 그런 관계를 염두에 두셔 가지고··· 어차피 건물을 지었으니까 의회에 직영을 해야 된다, 아니면 수탁자를 줘야 된다··· 양쪽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수정발의 해서 직영하라고 수정발의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또 위탁하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 의문이 나는 것을 질문한다고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이 조례안대로 하면서 운영적인 문제는 이후 의회의 여러 가지 관계를 계속 맺어 가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직영··· 이런 문제가 지역주민들에게 있고, 학생들이 이런 문제가 있더라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예측되는 우려사항이 좀 당초부터 잘 계획돼서 운영됐으면 좋겠다. 명물단지로 되어야지 애물단지로 돼서 운영비만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면··· 좋은 시설에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지역주민들에게 데미지를 주면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용료 나온 것은 일부 시군의 예를 갖다 하면서 하신건가요? 우리군의 검토를···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지어진 청소년 수련원과 야영장··· 이게 월 아니면 연도별로 예측되는 예산 투입양이 얼마 전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거기 전기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얼마 전에도 예산이 투입되나요? 우리가 매년 예산을 투입해 줘야 되는 비용이 대략적으로 나온 것이 없나요? 수입 대 지출로 보면··· 그 예산 때문에 질문 드린 겁니다.

수익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 해 주는 것··· 그래도 요금을··· 프로그램이 좋다고 하면 사실 주민들한테 그만한 성취감을 줘야 되거든요. 그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예산투입에 있어서 의회도 부담이 없을 텐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매년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면 말썽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유념하셔 여기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