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정광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으셔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광섭의장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그동안 본의원도 현장을 많이 다녀 봤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흡족하게 여기고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면 우리 군민들이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걱정되고 항상 제가 질문했던 것인데 수문 개폐식 있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예를 들어서 많은 비가 오면 오히려 하천에서 역류하는데 그런 정비는 100% 완료하셨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수문을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많은 비가 왔을 때 제방 안으로 물이 역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폐식 문에 대해서 정비를 해가지고 그리스(grease)라든가 페인트칠 같은 것을 완료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래요. 안전대책은 백 번을 강조해도 우리가 주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본의원이 그전에 건설특위 할 때 죽리 제방 둑에서 광고탑 있는 데를 본의원이 지적해서 제방을 높였으면 했는데 하단부 있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그 부분은 완료 되었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백곡천 하도준설 할 때 거기에서 흙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한 차씩 부어가지고,
근량
윤근량의원
높이는 얼마나 더 높아졌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당초보다 한 60센티 정도 올라갔을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60센티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그 정도 하면 충분합니까. 거기가 수해 발생지인데, 침수?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얕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제방하고 높이를 똑같이 맞춰서,
근량
윤근량의원
박스 있는데 내려가는 길하고는 불편하지 않게 잘 보완하셨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거기도 말씀하신대로 정비를 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렇게 하셨으면 잘하셨고, 우리가 산사태가 전반적으로 보면은 문백이나 초평이나 백곡이나 산사태 위험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남으로써 농지나 농가에 상당히 피해를 주는데 그런 데는 우리가 점검해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비가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위험지역은 최근에 파악은 다 하셨겠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산사태 지역은 산림축산과에서 별도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건설재난안전과에서도 같이 하시지 않나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림축산과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리고 우리가 지적사항이 매스컴에 나왔었는데 보완을 완전히 하셨는지 대책본부상황실이 형식상으로 돼가지고 매스컴에 나오는 것을 봤을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은 따지고 보면 한해도 상황실에서 지시해야 되는 문제점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폭우나 한해나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철저하게 공무원들을 배치하셨다고 하는데 다시는 우리 진천군만이라도 그런 지적사항이 매스컴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쪽 위에 보시면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호안정비 추진이 있는데 우리군에서 하는 것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하는 도 사업 있잖아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이것을 보면은 파만 놓고 장마철인데 비가 안와서 천만다행이지만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정비가 제대로 안 돼서 많은 물이 내려간다고 하면 또 수해를 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도에서 하는 사업을 건의하셔가지고 2차 피해가 없게끔, 홍수피해가 없게끔 해 주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가 되도록, 우선 급한 부분부터라도 보완조치를 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으로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가뭄이 우리 지역에 계속되고 있는데 만약에 일시에 많은 비가 온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두 번째는 7쪽입니다. 7쪽에 보면 지역건설업체 참여제도 정착화라고 해가지고 시행규칙을 제정하셨다고 했는데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2008년도 3월 26일부터 하셨네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데 시행하고 나니까 지역업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만족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래도 전보다는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풍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동구
김동구의원
아직 제 귀에는 이런 것들이 안 들어와가지고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 실적하고 시행규칙을 저희한테 자료를 넘겨 줄 수 있으시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10페이지에 안성-음성간 동서고속도로 북진천IC 설치공사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비로 20억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27억으로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당초에 감정을 했을 때 토지보상가가 높이 올라가서 7억을 더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27억을 잡았습니다마는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선형이 약간 짧아졌거든요. 도로공사에서 정산을 하게 되면은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간 줄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꼭 군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이것을 군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북진천IC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세운 것도 아니고 벌써 재작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네 번째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3쪽입니다. 거기 보면 연곡-보탑사간 농어촌도 확포장인데 토지분할 및 토지보상중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땅 소유주들이 허락을 했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아직 승낙하신 분들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현재 연곡리 들어가는 도로에서부터 생태공원 입구까지만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아니, 그것 말고요. 연곡-보탑사 들어가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그것은 600미터를 계획하고 있어도 연곡리 마을입구에서 소나무가 많은 데 있지 않습니까. 좋은 소나무가 있는 그 부근까지 하려고 추진계획이 있는데 전주 이씨 종중에서 몇 번 왔다 가서 거의 승낙상태에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승낙상태라고 하면 아직?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아직 확실한 승낙은 안했지마는 그 분들이 요구하는 조건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데 그 조건사항을 들어줄 수 없는 조건들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거의 지가상승을 내려 달라는 것하고 종중 땅을 국세를 감면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 다만 종중산에 임목벌채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거기 환경이 좋기 때문에 산림축산과하고 협의 중입니다마는 임목벌채 하는 것을 도로변에서 안 보이는 쪽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협의가 되면 토지승낙은 가능합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요즘 4월달서부터 매주마다 거기가 교통체증이 돼가지고 아주 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교통경찰이 와서 소통을 간신히 시켜놨는데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보다 더 전주 이씨들하고 많은 관계를 맺으셔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도 확포장 사업중에서 성대리 모니에서 양백리 하백 우정골로 해서 가는 군도 있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확포장 계획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지금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거기도 군도이기 때문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합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어지는데 그런 사항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을 용진에서 보면 상백으로 올라가고 성대리로 가는 갓길이 세 갈래로 갈라져 있잖아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차량도 보면 시내버스도 올라갔다 내려와서 다시 또 들어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하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군도를 확포장을 하면 순환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여러가지 교통편익이나 유류절감이나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제가 봤을 때 현 시점에서는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소강정 있지요. 신정리 소강정 앞에 보면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앞에 하상이 지금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마만 지면 거기가 또 범람을 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이나 농사 짓는 분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하상복구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소강정 앞에 있는 보의 부위는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요. 보 밑으로는 진천읍사무소에 사업비를 배정해서 정리를 했고요. 보 안에는 아직 정비를 못했습니다. 먼저번에 보 안에도 많이 차여 있던데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보도 그렇고 백사천 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도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용하천?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유지관리는 저희가 건의해서 사업비를 얻어가지고,
양규
박양규의원
거기가 계속 괸돌 밑으로 해서 차가지고 굉장히 하상이 높아져 있거든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금년도에도 농민들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장님도 저한테 몇 번 건의를 했었고 한번 가서 보시고?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다시 한번 현지를 조사해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안성-음성간 동서고속도로 북진천IC가 있는데 추진상황이 얼마나 됐어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음성간 동서고속도로는 금년도에 준공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말에 안성-음성간 동서고속도로는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요. 다만, 북진천IC 설치공사가 선형 변경으로 인해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안에 완공돼야 고속도로와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보상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도 대전국토관리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토지보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보상협의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14필지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합의가 되고 4필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당초예산은 20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27억이 된 것인데 예산을 이미 세웠으면은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북진천IC와 계통이 되면서 17번 국도하고 연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중부고속도로와 연계될 수 있는 것을 해서, 물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모든 것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군에서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볼 때 4필지 중에서 2필지는 상당히 보상문제 때문에 강하고 그 이외는 가능한데 공사를 하다보면은 그런 것은 어떻게 되든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미 기존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는 공사를 안하는 거니까 토지보상 문제만 끝나면 되는 것이거든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과장님이 협조를 해가지고 똑같이 준공이 될 수 있게끔 12월달에, 계획을 해서 제가 도로공사 관계자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12월 중순쯤 개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 11월말이면 완공이 되는데 12월 중순쯤 한다고 하니까 우리군에서도 거기에 대비해서 두 사람 때문에 못할 수는 없으니까, 먼저 과장님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연계해서 회의도 몇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분발하셔가지고 2필지 만큼은 꼭 해결할 수 있게끔, 그것만 해결되면 바로 되는 것 아니에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21페이지 좀 보실래요.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소하천이라는 것은 상부에서 하부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다보니까 우선 급하다보니까 중간중간을 한단 말이에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위험지역만 하다보니까,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하나를 해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다시는 손을 안 댈 수 있는 그런 장기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때그때 수해가 나면 땜빵식 밖에 안 된단 말이지요. 소하천 정비가 그렇지요. 실제 우리 예산이 1년에 한 10억 됩니까. 소하천 정비가?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산 문제인데 그것을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것이 땜빵식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소하천이 될 수 있게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산확보가 많이 되면은, 좋은 말씀이신데요 알겠습니다. 예산확보가 관건이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과장님의 능력이에요. 도하고 중앙에 가서 많이 받아 오면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노력하시면 되는 거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내년도에는 과장님의 능력을 믿어 보겠습니다. 28페이지 좀 보실래요. 이월마트 있지요 이월 신계간 확포장 공사가 나왔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민원인이 아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찾아가셨는지 새벽에 집으로 와요. 저한테도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이월마트 있지요 송림리에서 신계간 가는데 자기는 아무 것도 못하고 이것이 도로계획에 잡혀가지고 권리행사를 못한다고 아마 군수님한테도 집으로 두 번인가 찾아가고 군수실에도 오고, 저한테도 아침에 새벽 4시 반, 5시에 오는 거예요. 김정완인가 그렇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지선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로가 당초에 이월 우회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편입되어 있는데 그 양반은 도시계획로를 취소시켜 주든지 아니면 보상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인데 상당히 보상을 주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다면 저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해서 이해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이월면사무소를 조금 지나서 우회도로로 해서 대막거리로 가는 학교 옆으로 그런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25미터 정도 되는 도로인데 현재로는 지난한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보상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 양반은 도시계획도로를 취소시켜 달라고 하는 것인데?
봉석
오봉석의원
취소가 안 되면 보상해 달라는 거예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저희 사무실에도 상당히 여러번 왔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요구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시행규칙과 대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실적 자료를 금일중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지역개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지선호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부의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11쪽을 보실까요. 이것은 본 면의 얘기를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지마는 초평 죽현부락 앞에 어르신들이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방지턱이 안 되면 거기가 위험지역이라 위험표시를 강조할 수 있는 것과 또한 정이나 안 되면 위험표시등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보완해서 거기를 주민들이 자꾸만 요구하고 민원을 계속 하시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보완대책이 없나, 지금 현재는 가변 도색은 해놨던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꾸만 사람이 인사사고도 나고 그러한 위험지역이라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하시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경찰서 교통과에 협의를 득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검토하셔서 다시는 민원이 안 나오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원이 진천, 덕산, 광혜원인가 세 곳은 됐는데 이번에 초평 부창목에 일부 투자는 됩니다. 2억은 투자가 되는데 우리 면민들이 어차피 그 활용 값어치를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보편적으로 대화가 일반적인 중론이 거기를 공원화 해서 들어가는 입구가 특히 우리 군유지 아닙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군유지를 같이 평탄작업을 해서 매립지에는 우리가 건물은 못세우고 평탄작업을 하면 거기가 일반 시설도 되고 종합적으로, 거기에 등산코스가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 앞으로 진천에서 무슨 행사를 해도 거기에서 치를 수 있는 공원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에게 자꾸만 건의가 들어옵니다. 거기를 검토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공원은 도시계획구역내 공원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과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또 한 가지는 본의원이 항상 도시계획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데 현재 우리 진천같은 경우는 보상비를 주다 보면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이월도 마찬가지, 광혜원은 요즘에 최근에는 덜 얘기가 되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됩니다. 한편으로는 외국을 제가 다녀 보고 생각을 해 보면 국내외나 큰 데를 다녀 보면 우리가 굳이 안 되는 곳을 억지로 보상비를 줘 가면서 그렇게 책정해서 무리한 도로를 개설하기보다는 그 도로의 장점을 살려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 행위나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오히려 많은 보상비를 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 주변을 다시 개발해서 도로도 불편없이 앞으로 장래를 보고 100여년 이상의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또한 우리가 주거환경도 같이 겸해 가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어떨까. 또한, 그렇습니다. 구거리를 우리가 특성화 하는 거리를 만들어서 오히려 자동차는 못들어 오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 거리를 만들어서 어디에다 받쳐 놓으면 주차를 해놓고 거기는 오히려 자전거를 준비해 놨다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시장도 보고, 그렇게 해서 편의하게 시내권이 활발하게 상권도 이루어질 수 있고, 특색있는 도시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구태의연하게 보상비 가지고 시달림 받고 하시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을 수립한 지가 한 30년이 넘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것을 그렇게 관리하면서 도시계획도로 안에는 건물을 못짓게 하고 시설을 못하게 해가지고 유지관리를 한 것입니다. 보상비도 많이 들어가지마는 세월이 가다 보니까 지가가 올라가서 보상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 시설계획을 수립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 관계로 연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토지승낙서를 징수하는 부분만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가지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고, 자전거도 많이 활용하라고 공문도 지시되고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승인해 주신대로 각 과에 자건거를 2대씩, 읍면에 2대씩 사가지고 가까운 거리는 유가도 올라가고 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예, 우리가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시내권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근린공원조성 사업으로 여가선용 및 주민건강증진 제공으로 여기 보면 진천 제1호 근린공원이 삼수초등학교 있는 데 뒷 산을 말하는 거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우리 진천에 보면 4구 쪽에 있지 않습니까. 4구 쪽에 있는 분들이 체육 여가시설이라든가 근린공원시설이 하나도 돼있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4구에 동화주유소인가 밑에 보면 우리 군유지가 한 380여 평인가 얼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있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을 가지고 전에도 계획을 하다가 체육시설을 하느니 뭐하느니 하다가 말았는데 그것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주유소 뒤편 쪽으로 있는데 그것이 4구에서 건의도 들어와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어린이공원이 됐든지 같이 체육시설을 해놓으면 그쪽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15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처음에 추진할 때는 백곡 11개 마을이 활성화 돼서 굉장히 하루 아침에 청산 뭐가 될 것 같이 하는데 지금 2년이 다 되도록 미진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사업계획이?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6억이 한번에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보고드린대로 3억 7,500만 원이 되고 또 내년도에도 되고 그렇게 해서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라 실제로는 눈에 확 띄지는 않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장기사업인데 주민들도 보면 이제는 조금 기분도 침체된 것 같고 뭔가 적극성이 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들어가 보면, 그리고 여기는 주민들이 자생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외형적인 것에만 너무 치중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도 백곡에만 맞기지 말고 지난번에 보니까 성공된 지역으로 해가지고 설명회도 했는데, 그것도 보니까 그쪽 지역에 맞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 플랜을 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저희가 선진지 견학도 같이 다녀보고 했는데 사실은 그 지역에 따라서, 여러가지 환경에 따라서 틀리니까 저희하고 접목시킬 것도 있고 저희가 개발할 것도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에 우리가 저수지 주변을 참숯 테마공원으로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공사하고?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거기에 주변계획은 아직 설계계획이나 이런 것은 나온 것이 없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조감도 정도는 나왔는데요. 자세한 것은 저희가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체 농촌공사에 위탁 시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참숯 테마공원도 보니까 그것도 좋지만 우리 저수지가 이제는 식수원으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단위 위락시설이나 이런 것도 더 해가지고 우리 지역이 제가 봤을 때는 개발을 해서 여러가지 문화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거기가 가장 적지인데 그런 쪽으로 테마를 바꿔서 더 키워봤으면 좋지 않겠나?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저수지 주변이 1킬로가 묶여 있는데 앞으로는 산림청에서도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지적하신 사항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본의원이 그전에 한번 보트를 타면서 지나가 보니까 거기는 우리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장소로써는 대단위 담력 훈련장이나 물과 산세나 이런 것을 잘 이용해서 하면 하강코스라든가 여러가지도 만들 수 있고, 그런 데에다 콘도나 이런 것을 하나 해놓는다고 하면 전국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여름캠프장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도 가미해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30쪽이요. 광혜원 골프장 조성사업 얘기가 자꾸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는데 여기가 군유지가 대다수 아닙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까지 우리가 불가로 계속 나왔던 것 아니에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국공유지는 국책사업만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렇지요. 원칙적으로 불가하면 원칙에 의한 불가로 해서 해야지 여기에 자꾸 어떤 여운을 주니까 이런 사업에 그 사람들이 물고 늘어지는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을 자꾸 이상한 쪽으로 설득해가지고 주민들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쪽으로 더 좋은 프로젝트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거기에 매달리게 만들어 주면 주민들도 갈등이 생기기고요,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자꾸만 미련을 갖게 되고 이런 것을 빨리 결론을 내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으로서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여러가지가 검토돼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원칙에 군유지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국책사업이나 국가기관 산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지 개인의 어떤 업체에는 불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그런 것을 원칙에 준해서 집행을 하면 되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15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경지정리지구내 기계화경작로 포장을 우리군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촌공사에서 합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지정리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농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농촌공사에서 합니다. 거의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쉽게 얘기하면 2007년도에 10억 3,400만 원하고 2008년도에 17억 5,300만 원은 농촌공사에서 하고 그 밑에 9,000만 원하고 1억 5,000만 원은 우리군에서 한 거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16쪽을 보시면요. 19억 중에서 우리군이 4억 5,000, 농촌공사 15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왜 제가 이것을 묻냐 하면 지금 농촌공사에 우리 군비가 20% 들어가는 거지요. 국비가 80%이고?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우리가 사실 공사를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농촌공사에서 한 경지정리구역내에는 농촌공사에서 하도록 돼있고 저희가 한 지역은 저희가 하도록 돼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필요한 데를 못해요. 농촌공사에서 이것이 어떤 핵심을 잡을 때 우리군에서 앞으로는 어디 지정을 해 주든가 해야지, 돈은 우리가 대고 공사는 거기에서 하니까 거기에서 칼자루를 쥐고 휘두르는 거예요. 꼭 할 데도 못하고 농촌공사에 의해서 전부 하다보니까 그것을 과장님, 금년도에 이미 줬으니까 할 수 없지마는 사전에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괴로움을 당하는 거지요. 포장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검토 시행해 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의원님들이 숙지를 많이 하셨으니까 중요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원종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부의장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 조성 마무리라고 했는데 앞으로 단지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름은 근사하게 전기·전자농공단지라고 했는데 실제는 전부가 전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업체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전자단지인지 하나의 어떠한 기업의 하청업인지 참 궁금해요. 앞으로 진천산업단지를 한다든가 덕산에 산업단지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없는 것은 하시면 안 돼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금년 1월달에 저희들이 받아서 단지분양 업무를 추진해서 완료했습니다. 정산을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손을 댔고 업체 분양은 경제과에 있을 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 그런 지적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고 물어 봤더니 전기·전자농공단지를 하는데 "전기"자가 들어가서 전선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편중됐다는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나머지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잘 분양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앞으로는 산업단지가 돼도 이것이 왜냐 하면 전선이라는 것은 공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운동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물건을 쌓아놓을,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1개 업체만도 못한 것을 우리가 19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미 분양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진천에 전자단지를 하고 덕산에 2개의 단지를 한다고 하면 좀 심도있게 하라는 얘기에요. 이것을 경제과에서 한 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니까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면 앞으로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미 지나간 것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 다음에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 국가대표종합훈련원과 국가기상위성센터와 근로복지공단 3개가 광혜원면에 인접해서 붙어서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활용방법을 가지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국가대표종합훈련원은 현재 1단계 사업으로 24만 6,000평이 돼있습니다마는 체육회 내부적인 계획으로는 앞으로 관광지화 할 계획이 있다, 그런 안이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진천군의 관광사업하고도 많이 연계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국가기상위성센터는 국가기관이다보니까 진천군에서 특별히 어떤 산업하고 연계할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만, 현재 진천에 있는 인력들이 청원경찰이 6명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도 진천군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연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것도 앞으로 지역에 공사라든지 진천에 하청을 분명히 일정비율을 줘야 할 것이다,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도 산재보험하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4대 보험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복지공단 연수원인데요. 이 분들이 현재까지는 1단계 사업으로 자기들 자체 직원만 연수를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2단계로 전체 사업장을 하면 4만 명 정도가 연수를 받게 된답니다. 그러면 진천에 오는 분들한테 진천의 이미지 거양과 농특산물 등에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국가기상위성센터에 청원경찰이라고 하나요, 기능직인데 그 6명을 전부 진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렇지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저도 그 분들하고 몇 번 만나 봤는데 앞으로 이것을 연계해서 왜 질문하냐 하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국가대표선수촌도 제가 알기로는 국가대표선수촌은 상당한 인원을 쓴답니다. 청원경찰 인력을, 그래서 협약을 할 때 우리군에서 진천군에 1년 이상 거주자를 뽑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근로복지공단도 상당히 많은 인원을 현지화 한다고 먼저 방용석 이사장이 있을 때는 구두로는 얘기가 됐는데 이사장이 바뀌니까 거의 도로아미타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근로복지공단하고 우리 추진단장하고 미리 만나서 임박해서 만나지 말고 지금부터 추진을 해서 꼭 진천사람을 쓸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우리가 상당히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기관이 들어와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들어 갈 수 있는 문호를 열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먼저 4페이지 좀 보실까요. 우리 전략사업추진단팀이 진천에 참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 희망을 걸고 있는 부서라고도 말씀드리겠는데 4페이지에 보면은 앞으로 민간주도형 첨단시설이 진천에 A, B지구로 책정하시려고 하는데 면적은 얼마나 계획하고 계십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A지구는 한 220만 평, B지구는 한 200만 평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우리가 그렇게 지정할 장소가 물색되었습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일단 바운더리(boundary)는 그려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 자체는 공장만 들어오는 편입도로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합적인 것은 아닙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A지구는 첨단복합도시 쪽으로 추진할 것이고 B지구는 종합 레저타운 또는 복합단지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우리 진천이 커가는데 중요한 설계인데 앞으로 3차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쏠림이 있지 않습니까. 단지가 너무 많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데 균형발전적인 차원에서라도 지금 현재 초평같은 경우에는 난개발이 많이 되는 입장입니다. 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한 4군데가 산이 파헤쳐지는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균형발전적인 차원에서 우리 초평도 단지화 해서 복합적인 산업과 주거단지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난개발이 안 되면서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우리군에서 산업단지 쪽으로는 한 19개 정도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 쪽으로는 13개 정도 하고 있고, 민간산업단지 쪽으로는 6개 단지 정도가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앞으로 우리 시를 대비해서는 산업단지와 겸해서 주거단지를 잘 개발해 놓아야지만 인구가 늡니다. 서로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각 시군에서 아주 대단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도 앞서가서 우리가 항상 음성한테 빼앗긴다, 빼앗긴다, 좋은 기업은 다 빼앗겼다는 생각만 하고 한탄만 했는데 인근에 지역을 보면은 청원군이나 증평군이나 음성군이나 우리 경계지역에 복합적인 도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을 잘 활용해서 오히려 우리가 잘 개발하면 지금까지 빼앗기는 문제를 생각했는데 오히려 잘 개발해서 우리 쪽으로 모든 사업이 기울어질 수 있는 큰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가 2015년에는 시가 되는데 지장이 없는 전략적인 추진단이 되도록 큰 틀을 짜셔서 계획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또 한가지는 우리가 휴·폐업 공장에 대해서 본의원이 항상 염려돼서 질문을 드리는데 휴·폐업 공장이 지금까지 우리가 난개발 된 공장부지에 문제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어떻든 간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주변에 민원 때문에 못하는 공장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시 휴업하는 공장을 재활용할 수 있는 용도를 찾으려고 계획하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앞으로 민원소지가 되는 것은 차라리 다른 곳으로 다른 용도로 유도해가지고 차라리 없애고 다시 공장부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그런 데를 우리 청정지역으로 다시 새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돌려 주는 사업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꼭 여건이 맞고 조건이 서로 맞았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머지는 주민들한테 민원소지가 되는 것은 그렇게 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역 주민들한테 돌려줄 계획은 없으신지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클러스터화 하는 것은 일단은 생산도 생산이지만 주민생활이 쾌적해야 된다,
근량
윤근량의원
당연합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단화를 하고 있는 것이고, 휴·폐업 공장을 데이터를 우리가 집적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고 이미 개발해놓은 것을 행정에서 조금만 핸들링을 해 주면 다시 재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런 혁신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부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하수처리기반 구축으로 해서 환경부하고 충청북도에 올리셨다고 했는데 내년도 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천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용량이 8천톤인데 현재 1만 1천톤 정도 평균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사업은 사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해놓고 난 다음에 예산요구를 하도록 돼있어서 작년도에 예산확보를 해 주셔가지고 설계가 완료돼서 환경부에 올해도 수 차례 갔다 왔습니다. 얼추 예산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오늘 환경부에서 나와서 현재 실사만 끝나면 아마 내년도부터는 증설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지는 현재 기존 처리장 내에 여유부지가 있어 가지고 우선은 거기에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몇 톤을 더 증설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4,000톤을 더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여유가 없는 거네요. 8,000톤하고 1만 1,000톤이 유입되면 3,000톤인데 2015년에 진천시 건설에서 인구가 5만이라고 본다면 실시설계를 용역을 줘서까지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도 금년 5월에 지시된 사항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BTL사업을 하면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되다보니까 우리 처리장만 해도 한 3천 500이 감이 됩니다 BTL사업이 완료되면, 감사원에서 BTL사업을 하면서 처리장 증설요인이 되느냐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5개 하수처리장 증설에 대해서 재검토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4천톤 증설해 봐야 앞으로 혁신도시라든가 여러가지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BTL사업을 하면 감소되는 물량이 3천 5백이 있는데 또다시 하면 8천톤에서도 더 미달되거든요. 앞으로 향후 오갑리 쪽이라든가 진천읍에 삼덕리 쪽을 다 포함해서 장관리도 올해 재정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사미, 원장관 이런 데도 다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유입해도 4천톤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올린 것은 5천톤을 올렸습니다. 5천톤만 올려도 앞으로 덕산은 별도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진천읍에는 전체적인 물량을 다 잡아도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맹동, 통동에 하수관거를 묻어서 그쪽으로 유입해야 되잖아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물량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왜냐 하면 이것을 먼저 우리도 덕산, 이월 사업을 할 때 환경부에 지금 현재 의장님하고 다녀봐서 아는데 그 당시에도 상당한, 우리가 한번 가서 90억을 얻어 왔어요. 지 과장님이 계셔서 알지만 환경부 예산이라는 것은 먼저 가져오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열 번 가서 안 되면 열다섯 번을 가요. 상당히 고통은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늦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것이 중앙부서에 예산이 거의 6월, 7월에 끝나가지고 9월에 국회에 제출되지 않습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확약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확약을 못받았다면 빨리 기획예산처라도 가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돼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금강청하고 환경부는 타 실과보다는 저희가 담당직원부터 엄청나게 갔다 왔습니다. 얼추 확보된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용량은 환경부에서 감사원 지적이 있었는데 다른 데 5개 처리장에 아마 예산 800억을 삭감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BTL사업을 하면 3천 5백이 줄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해놓으면 예산절감이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깎아버려요. 처리장을 크게 지어놓으면, 이것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가서 안 되면 부군수님을 모시고 가고 부군수님이 가서 안 되면 군수님도 모시고 가고 어떠한 대책을 세우란 말이에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것이 말로만 해놓고 안 되면 장마 때 많이 내려오면 그냥 다 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떠한 처리할 능력이 없으면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 전에도 버리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보시면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이 있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이것이 준공이 언제입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7월 21일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과는 상의를 안한 것인데 BTL 사업을 한 것을 제가 보니까 상당히 엉터리가 많아요. 이것이 준공검사가 되면 의장님한테 얘기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지마는 배수시설 같은 것을 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할 때는 철저하게 현장을 몇 군데를 찍어서 보고 만일 내가 본 미숙한 점이 덕산이나 이월에 있어서 봤을 때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할 때는 철저를 기해 달라는 얘기에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법에서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준공검사를 개별로 하고 있는데 연막소독이라든가 개별로 예비준공을 하고 있고, 준공이 돼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20년간 평가지표 99개 항목을 가지고 세부적인 준공결과에 따라서 운영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할 때 저희들도 나가서 세밀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살펴 보는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으로 구성하더라도 우리군에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주도면밀해서 준공검사가 나도 우리가 재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돈은 우리가 줄 것인데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빌려서 그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민이 다 물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 의원님들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준공검사가 끝남과 동시에 우리도 대책을 강구할 테니까 미리 사전에 준비해 달라는 얘기에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위한 누수 사전방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노후 수도관이 몇 %나 교체가 됐습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노후관이 뚜렷하게 몇 %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고요. 지하에 있다보니까 개념도 환경부에서부터도 노후관이라고 하면 계량기 같은 것은 16년 정도 되면 노후관으로 잡았었는데 지금은 노후관 개념을 특별하게 따지지 않고,
양규
박양규의원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16년 정도를 쓴 것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누수율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왜냐 하면 노후관이?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은,
양규
박양규의원
누수율은 되지만 노후관이 새로 컴퓨터에 입력돼가지고 돼있는 것 외에 그 전에 있던 것은 선로가 어떻게 돼있는 것도 제대로 돼있지 않은 것이 많잖아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적인 관로는 노후관이 27킬로가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실제 막상 터지고서 작업을 하다보면 그 안에 있는 것이 얼키설키하게 있어가지고 누수율이라든가 유수율이라든가 자료는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나올 수 있고, 노후관이 약 27킬로가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노후관 교체는 우리가 언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교체는 저희가 보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속적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 작업이 완료되는 것은 언제까지예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컴퓨터 작업은 기본적인 것은 다 돼있고요. 현재 노후관 공사를 하면 자꾸 입력을 시키는 상태이고, 현재 노후관이 우리가 약 27.7킬로가 있습니다. 송수관이 한 1.7킬로 하고 배수관하고 급수관이 14킬로 정도 노후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계속 보수를 하면 입력을 시켜서 관리해 나가고 있는데 노후관은 1년 지나면 또다시 노후관이 발생되기 때문에 자꾸 연도를 따지다 보면은,
양규
박양규의원
순환해서 계속 교체해야 되는 것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수도요금이나 여러가지 복합적인 것이 거기에 포함되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누수율을 줄이는데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누수율을 줄여야지 사실은 그것이 손실률이거든요. 그냥 버려지는 돈입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랬을 때 그런 것을 보상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수도요금을 안 올리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의 가장 기본이 누수율을 줄이는 것인데 이것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에서도 누수가 되고 계량기도 누수가 돼서 전자식 계량기를 조금씩 도입해서 누수율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그리고 우리 진천지역에 요새 공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수관로입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BTL사업이,
양규
박양규의원
진천도 다 BTL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석리 사거리에서부터 4구 쪽 들어오는 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경찰서 앞에 하고 군민회관 앞에 두 달간 7-8월에 할 공사에 대해서 각 실과에 도면하고 다 홍보를 했고, 또 해당 마을에 홍보를 해서 우선은 우기철이기 때문에 4구에서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BTL 하수관거 사업으로?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저도 말씀드리는 것이 우기철인데 터파기나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조금 염려스러워서 진작 했으면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지금 장마철 아닙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선 부직포도 깔고, 가서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최대한도로 피해가 없도록 해서 공기도 연장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화 시켜가면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왜냐 하면 요즘에 물론 장마지만 마른 장마이다보니까 비가 많이 안와서 천만다행인데 그런 공사를 봐서는, 장마철에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미리 대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0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장명순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부의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최적의 열린 체육공간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각종 행사가 주로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많이 편성돼 있지요?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편중돼 있고 제가 화랑관이나 종합운동장을 가서 보면 직원들이 주말에 거의 쉬지 못하고 나와 있는데 평일은 어떻게 교대로 휴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일도 그대로 출근을 하면서 주말만 교대로 하는 것입니까?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가 2007년도 5월달에 현업부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요청에 의해서 시설관리 특성상 현업부서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할 때는 그 다음주에 1일 쉬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시간 근무를 했을 때는 그 다음주에 본인이 선택을 해서 필요한 날 쉬고, 8시간 이후 근무를 했을 때는 초과근무수당 시간외수당을 받는 것으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근무에 특별하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대체휴무를 한다 하더라도 휴일날 다들 쉬고 여가활동을 할 때 근무를 한다는 것은 본인들이 사생활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화랑관, 체육공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인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에 여러가지 애로점은 전 같으면 종박물관이나 이쪽에 인원이 통합돼가지고 같이 운영해서 융통성이 있었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쪽이 문화체육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 인원을 가지고 활용하는데 어떤 문제점은?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화랑관에서 매월 1회씩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군민들한테 많은 문화혜택을 주는 것으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시설별로 각 담당이 전기직이나 기계직, 기능직으로 해가지고 구성이 돼있는데 화랑관도 공연은 기계직 1명이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직원들이야 지원하는 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공연 담당자를 하나 더 추가로 보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주로 청원경찰이지요. 청원경찰이 많지요?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청원경찰이 4명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제가 몇 번을 봐도 구조를 보니까 부군수님, 우리 시설관리사업소를 보니까 전부 청원경찰로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업무에 어떤 전문성도 없고 또 자기가 오히려 기능직이라도 되면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다보니까 제가 봤을 때 업무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것 같아요. 부군수님, 조직개편 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폐합 계획으로요?
통폐합을 하면서 융통성을 두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능직을?
저는 수시로 화랑관이나 각종 영화가 있을 때 잘 가서 보는데 의심이 나서 물어 봤어요. 이 분들은 맨날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와 있는데 주중에도 보면 근무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애로점은 위에서 부군수님이나 오너들이 그런 문제를 헤아려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3쪽에 보시면 영화상영에 한 프로그램은 인원이 많은데 그 밑에는 2회에 불과 86명 뿐이 참가인원이 안 됐는데 프로그램이 일반사람들이나 어디에 국한돼서 안 맞아서 이렇게 인원이 적은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영화의 흥행순위에 따라서 관객수가 이동이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9쪽을 보면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을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본의원도 이것을 상당히 장려하고 권장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읍면을 순회하면서 물론 하시겠지요. 그런데 선정을 우리 지역에 맞는 흥행과 더불어 우리에게 유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근량
윤근량의원
그런 것을 잘 선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원동원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대개 읍면으로 운영하실 때는 이장단 회의나 또 기관단체장과 겸해서 할 때 시범적으로 하면 인원동원이 제일 자유롭습니다. 이것을 또 많이 원해요. 최근에 이런 문화를 접해 보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많이 원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선정을 하셔서 인원동원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관람할 수 있고, 또 프로그램을 지역에 유익하고 흥행도 가미된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2007년도에도 4개 면을 다니면서 했고요. 추진과정에서는 읍면 이장님들 회의 때 찾아가서 홍보도 드리고 또 영화제목 선정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많이 동원될 수 있는 날을 선택해서 할 계획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래요.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운치 있는 공원관리라고 돼 있는데 공원 시설정비 2개소에 2천만원 예산을 세웠지요?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3개소에 2,862만 1,000원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862만 1,000원은 어떻게 사용하신 거예요?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표에 2개소에 2,000만 원은 시설예산이 선 것으로 집행한 것이고요. 실적에서 3개소로 나온 것은 예비비 성격의 예비시설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가지고 역사테마공원 분수대 정비공사에 930만 원 돈을 들여서 한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산책로 슬레트가공석 교체하고 파고라 수리하고 나무보식 10주를 했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생활체육공원 하자보수 기한 중에 있거든요. 2008년도 하자보수로,
봉석
오봉석의원
하자보수를 한 것이다?
명순
장명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봉석
오봉석의원
예, 됐습니다.
동구
김동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시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실과단소별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실과단소장님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정례회의 주요안건인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