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윤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윤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 6월 30일자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및 2007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가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양윤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위원회 회의기간을 배부하여 드린 일정과 같이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4일간이며 따라서 제1차 정례회 기간에는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과 제5대 후반기의 새로운 상임위원 구성으로 인하여 집행부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07년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의사일정(안)] 2. 부위원장선임의건

먼저 감사드립니다. 전반기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후반기에도 선배 의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교통위원회가 원활한 회의 진행 및 현장활동 기타 활동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구희호 위원입니다. 김순례 위원입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선배님들 잘 모시고 열심히 위원장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북구청장제출)

도시교통국장 고재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소관 과장을 직제순에 의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진홍 건설과장입니다. 오해규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박중원 건축과장입니다. 정덕영 교통과장입니다. 희망찬 제5대 북구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원구성에 따라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에 발탁되시어 신선하고 참신한 모습으로 후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교통 업무를 알뜰하게 지원해 주실 존경하는 마광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를 드리며 도시교통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리라 기대하면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업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해주시어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중심으로 계획한 2008년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새롭게 구성된 존경하는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보고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폭넓고 심도 있는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뜻을 같이 하여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 하반기 도시교통위원회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교통국 각과 업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교통국에서 금년도에 계획한 제반시책들이 알찬 열매를 맺어 우리 북구가 날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 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더욱 알차고 보람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재량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도시개발과장은 소관 업무를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도시교통국장을 비롯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중 보상담당입니다. 황의선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윤중 도시정비담당입니다. 박병인 녹지담당입니다. 배용식 공원담당입니다. 무자년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가 지나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평소 존경하는 마광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폭넓고 심도 있는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8년주요업무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과에서 계획한 제반시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되고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요구) 김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교통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용어도 생소합니다. 김순례 위원께서 질의하신 4쪽을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했지만 일단 진입로 문제는 건설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결방법은 현재 주차장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만 진입로가 조금만 넓어지면 수월할 것입니다. 저도 한 번 들어가 보았는데 시장날은 어렵습니다. 시장날을 위해서 주차장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건설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우리 말바우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쪽 출신 의원이다 보니까 민원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주차단속이나 노점상 단속을 해주라고 하고 밖에서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면서 서민들을 위해서 봐주어야지 단속을 하면 어떻게 하냐, 50대 50입니다. 언젠가 강기정 의원님이 거기에 총대를 매고 해결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기 전에도 주차단속 문제로 지구대장이랑 기관장 모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주차장이라도 하나 건립해 놓고 단속을 해야지 명분이 없는데 주차단속을 해야”라고 하기에 사실 주차장 완공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주차장을 완공해 놓고 보니까 차들어 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차해 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외지인들입니다. 농산물을 팔면 하수구도 막히고 쓰레기 처리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단속을 해버리면 시장이 죽어버리고 그래서 주차장이 완공되었으니까 진입로 문제나 단속문제를 협의해서 어느 정도는 질서를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너무나 심하거든요. 어느 정도 질서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진입로 문제는 물론 노점상 단속이기 때문에 건설과 업무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동식으로 내놓습니다. 우리가 오면 들여놓고 가면 내놓는 실정이거든요. 말바우시장 정비차원에서 보자면 도로를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구청말을 잘 듣습니다. 5·18행사가 있다고 하면 싹 치워줘요. 행사만 지나가면 또 내놔버립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나 교통과, 건설과 합동으로 단속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나가면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면 바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말바우시장 큰 도로변 쪽은 차단 바리케이드를 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인도에서만 장사하고 차도에는 최대한 못 나오게 하고 주차장 진입로에 대해서는 이미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계속 해야되겠지요. 참고로 거기 주차장 건설할 때 못마땅한 자리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이미 추진이 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걸기는 어려운 문제라 두고 보았는데 역시 진입로 때문에, 예산이 50억원 정도 있어야 한 쪽 건물을 산다든가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고 하여튼 일단 국장님 말씀대로 대책을 세워주시든지 해서…….

기 주차장은 세워져 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문화국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만 일단 단속을 하자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단속을 해도 효과가 없는 곳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점상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기업형 노점상이 없다고 보고하셨는데 북구 관내에 노점상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권리금을 받고 인계인수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는 바가 없습니다.

없다고 답변하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기업형 노점상 말고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점용하면서 권리금을 받고 인수인계하는 데가 있습니다. 차후에 구청의 업무를 집행하실 때는 행정력을 동원하셔서 실태파악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10쪽에 지하수 방치공 찾기 추진에서 16개소를 하셨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그 동안에 어떤 식으로 16개소를 찾으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파트를 건축한다든지 택지개발을 할 때 거기에 편입되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을 우리 구청 공직자가 가서 찾아서 폐공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폐공한 것도 있고 원인자가 폐공한 것도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개인이 폐공한 것도 추진실적으로 넣으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것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폐공을 했는데 우리 북구 관내는 도농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파놓고 사용하지 않은 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서 폐공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불법노점상이 권리금 받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런 경우는 알아가지고 고발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한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돈을 낸 사람이 고발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무등장례예식장 위 구둣가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알아도 단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고발해 달라고 하면 절대 고발을 안 합니다. 그런 사항은 모순된 사항인데 권리금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고발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데 고발을 안 하면 둘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 알고는 있습니다만 조치가 어렵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다고 하고 과장님께서는 모른신다고 하시는데 자기도 돈을 주었기 때문에 쉽게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권리금 문제를 사전에 파악해서 다음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희호 위원 질의요구)

구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쪽, 지하수 유지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현황표에 보면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해서 3,662공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파악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허가시설은 100t 이상이고 나머지는 신고시설이거든요. 대부분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몇 차례씩 수질검사를 합니까?

음용수냐, 생활용수냐, 공업용수냐, 농업용수냐에 따라 다릅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음용수는요?

음용수는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비용은 얼마씩입니까?

25만원 정도 합니다.

제 지역구인 건국동 같은 경우는 아직도 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지하수를 음용시설로 사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주로 음용수로 83개소인데 신고시설과 허가시설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기준이 100t으로 물이 많이 나온 곳은 허가시설이고 적게 나온 곳이 신고시설입니다.

그러면 농촌에 지하수가 들어오는 경우는 뭡니까?

주로 농업용수 시설이지요.

시골은 농업용수인데 음용수로 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두샘 같은 경우요?

작두샘도 있고 자동펌프로 뿜어 올려도 수도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먹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음용수는 수질검사를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골에 사시는 노인 분들이 오염이 되어 있는지 모르고 잡수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미치지 못한 부분…….

소수는 신고를 안 한 시설물도 있을 것입니다. 산물로 내려온 것도 떠서 먹지 않습니까?

신고시설, 허가시설 합해서 83개소라는 것은 농촌지역에서 음용수로 쓰고 있는 것은 하나도 포함이 안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건국동만 해도 몇 백 세대가 지하수를 먹고 있을 텐데 그것을 파악하셔서, 구민들의 건강문제니까 신경을 써서 조사를 해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가하천 감시 및 지방하천 7개소가 있는데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은 어떻게 구분하고, 어디입니까?

하천 1개소인데요. 국가하천은 영산강이고 지방1급 하천은 광주천입니다. 그리고 지방2급 하천은 석곡천, 장등천, 운정천, 용전천, 증암천 해서 5군데입니다. 이것은 관리 주체에 따라서 지방에서 관리한 것은 지방하천이고 규모가 큰 국가하천은 중앙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산강 수문보수공사 7개소는 자료로 주십시오.

영산강 수문보수공사는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안전점검을 해서 보고서 내용대로 고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쪽에 나사가 풀렸다든지, 이 쪽에 도색이 안 되어 있다든지, 수문이 노후되었다든지 해서 그런 보수공사를 1건에 7군데를 고쳤다는 말입니다.

7건의 보수공사가 아니라 1건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디입니까?

영산강 수문 지역입니다. 업무보고 끝나고 위치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문보수공사가 아직도 해야 할 데가 많이 있습니까?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되었기 때문에 수문을 100% 완벽하게 고칠 수가 없거든요. 예산에 맞추어서 고칩니다.

장마철에는 문제시 되는 곳이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봉천 용어 자체가 빠져버렸네요?

용봉천은 지금 현재 공식적인 명칭은 하천이 아니고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용봉천 일신방직 앞하고 무등경기장 앞 민원이 산적해 있잖아요. 악취로 주변 일대가 못 살겠다는 민원도 받고 현장활동도 두 차례 나가서 보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빠져 있어서요.

공식적인 명칭은 하천법에 의한 하천이 아니고 일반 국·공유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구거로 봅니다. 그런데 전부터 쭉 용봉천으로 불러오니까 통상적으로 용봉천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거면 시 보조같은 것은 없지요?

그렇지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민원사항이 많은 지역이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예.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7쪽을 보면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해양도시가스가 27건 있거든요. 그런데 2008년 하반기 추진계획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도로관리심의회를 분기별로 하는데 상반기 실적은 1/4분기하고 2/4분기 허가신청한 내용이고 3/4분기는 접수받아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에 없습니다. 몇 건이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의정생활을 하다보면 각동에서 해양도시가스 때문에 민원이 엄청 오거든요. 그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해양도시가스가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오해규입니다. 제5대 후반기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마광민 위원장님과 새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항상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열심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재난안전업무 전반에 걸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순한 재난안전관리담당입니다. 오진명 민방위담당입니다. 정근섭 복구지원담당입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8년주요업무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올 하반기에도 저를 포함한 12명의 직원은 새로 선임되신 마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함께해요. 재난없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요구) 김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에 상반기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자체 홍보반 편성해서 35년 이상 노후주택 2,654가구 홍보를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농·축산물은 풍수해보험에 해당이 안 됩니까?

금년에는 보험대상이 주택하고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축사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내년부터는 상점이나 공장도 가능한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는데 비닐하우스나 축사 같은 경우에는 경제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보험에 관련된 사업은 저희들이 주관합니다. 보험가입 홍보는 저희도 합니다만 경제정책과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건국동, 석곡동, 동림동 일부가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아직 홍보를 못 하고 우선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서 관내 35년 이상된 노후주택으로 순회를 하면서 동별로 세대들을 모아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에는 농·축산물도 해당되는데 거기까지는 미처 신경을 못 쓰고 노후주택만 우선 하고 농·축산물은…….

축산물은 아니고요. 시설물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하고 서로 연대해서 풍수해보험 사업이 적극 추진되도록 공조작업을 같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보충말씀을 드리자면 여름철에는 비 피해로 비닐하우스 피해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겨울에 폭설로 비닐하우스 피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홍보가 바쁜 것은 주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부분은 호우철이 오기 전에 빨리 하려고 그것부터 추켜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경제정책과와 합동으로 비닐하우스도 할 계획입니다.

35년 이상 노후주택인데 주인이 살고 있는 것과 공가가 있을 것입니다. 공가는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보험을 넣으려고도 안 할 것인데 사람이 살지 않으면 더 폐허가 됩니다. 살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방치하고 있어서 도시 미관에도 해를 끼치고 불량청소년들이 활용하기도 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거기까지는 아니겠지요?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대상이 주택 부속건물도 안 되고 오로지 주택만 해당이 되고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35년 이상된 주택을 한다고 했는데 대상은 1년차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이라도 노후될 경우에는 가능한데 35년 이상된 주택만 해도 북구 관내에 5,000세대가 넘습니다. 공가는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험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 일단 보험을 가입하면 공가로 사람이 안 살더라도 피해를 입었을 때는 보험료가 나오리라고 생각해요. 당사자들이 신경을 쓴다면 보험가입할 동안 거주하다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물어본 것은 공가는 집주인들이 풍수해보험까지 넣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서 소관 부서가 재난안전관리과는 아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도시미관상도 안 좋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당 부서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북구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을 많이 홍보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17쪽에 보면 방독면이 2만 2,000개를 보유하고 계신데 각동에서 보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방독면 보관상태를 점검하시면서 방독면의 사용가능 여부와 구입연도을 확인해서 내용연수가 지난 것은 폐기하고 그 만큼 보충해야 할 것입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시키는 것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것인데 방독면도 그런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내용연수가 있어요. 내용연수를 파악해서 폐기할 것은 폐기하면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못 세우고 1년에 이삼천 미만으로 세우는데 화생방 장비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10년 이상 된 방독면 같은 경우는 점검해서 접합부분이 잘못 되었다면 교체하고 보수할 것은 보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확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10년이요.

최초 구입연도를 알고 계신가요?

각동에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그 이상된 것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관상태도 보시고 점검을 하셔서 잘 관리가 되어서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쪽에 시설물 안전점검 컨설팅단 운영에서 사업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가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사할 때 학생들이 참여해서 컨설팅단을 운영해서 확정한다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굉장히 많은데 학생들이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이 작년부터 실시된 것으로 작년에는 대상이 617가구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대상이 되는 세대는 본인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세대로 각 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통보를 받습니다. 금년 목표가 192가구인데요. 작년부터 받아서 그 중에서 우선순위로 동 분배도 하고 대상을 선정합니다. 학생들을 동원한다는 것은 한국 폴리텍V대학이라고 운암동에 있는 옛날 기능대학으로 건축, 전기, 가스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학교에다 저희들이 제의해서 방학중에 컨설팅단을 조성해서 같이 점검하고 우리 손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바로 고치자고 해서 컨설팅단을 모집했습니다. 학생들이 바로 가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대상을 확정해서 이 집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보수를 해야 될 것인지 점검하고 있거든요. 일단 100여 세대를 사전조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생보다도 각동의 기초생활수급자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통해서 통장단이나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 연락해서 파악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대상인 데를 일일이 찾아가면서 방문을 해본 결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부분 본인 집을 안 가지고 있고 전세나 월세로 거주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관리가 안 된 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고쳐주었거든요. 전선을 다 교체해야 하는 것은 전기안전공사에 맡겨서 할 사업이므로 그런 정도밖에 못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 기초생활수급자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자치위원회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활용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거기까지는 안 했거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효과적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에 방재물품 기증창구 개설·운영에 대해서 기증물품이 삽, 톱, 비닐, 밧줄, 모래 등인데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잡아놓았는데 상반기 중에는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풍수해보험이 갑자기 생겨서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거기까지 힘을 못 주고 있는데 하반기 7월부터 차분히 챙겨보고 저희들이 홍보해서 활성화를 해보려고 특수시책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자연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에 필요한 방재자재를 주민 스스로가 기증함으로써 지역방재 자율참여에 대한 자긍심 고취” 정말로 좋은 말입니다. 이런 좋은 말이 허구에 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규 재난안전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회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축과, 교통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