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양윤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 6월 30일자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및 2007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가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감사드립니다. 전반기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후반기에도 선배 의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교통위원회가 원활한 회의 진행 및 현장활동 기타 활동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국장 고재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소관 과장을 직제순에 의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진홍 건설과장입니다. 오해규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박중원 건축과장입니다. 정덕영 교통과장입니다. 희망찬 제5대 북구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원구성에 따라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에 발탁되시어 신선하고 참신한 모습으로 후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교통 업무를 알뜰하게 지원해 주실 존경하는 마광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를 드리며 도시교통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리라 기대하면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업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해주시어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중심으로 계획한 2008년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새롭게 구성된 존경하는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보고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폭넓고 심도 있는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뜻을 같이 하여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 하반기 도시교통위원회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교통국 각과 업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교통국에서 금년도에 계획한 제반시책들이 알찬 열매를 맺어 우리 북구가 날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 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더욱 알차고 보람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중 보상담당입니다. 황의선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윤중 도시정비담당입니다. 박병인 녹지담당입니다. 배용식 공원담당입니다. 무자년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가 지나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평소 존경하는 마광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폭넓고 심도 있는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8년주요업무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과에서 계획한 제반시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되고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상업무가 있는데 소송업무가 있습니까?

예.

몇 건이나 됩니까?

계류 중에 있는 것이 7건입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로 도로보상비입니다. 도로사용료를 주든지 도로를 사가라는 내용입니다. 과거에 도시계획시설로 된 땅들을 개인의 이름으로 놔두고 지목만 변경해서 허가를 내주었거든요. 그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판결된 것이 도시계획도로도 보상을 받도록 해서 아는 사람들은 소송을 걸어서 이미 타간 사람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실정이지요. 저희들이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한 사람은 타갈 수 있고 여기서 소송하면 거의 민원인이 승소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보상금은요?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감정가격의 40%선에서 보상판결이 떨어집니다. 시세가 100만원이라면 40만원 정도로 삽니다. 기반시설보상금을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과했는데 그 금액이 많이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주민들이 알아도 신청을 하지 않고 있고 나중에 아는 사람들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게 주어도 합의가 됩니까?

판결이 그렇게 나와 버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10쪽, 꽃축제인데 업무보고를 보면 예산이 안 써져 있습니다. 관람인원은 얼마, 시기 이렇게만 되어 있지 사업비가 얼마든다는 것은 없어요. 사업비가 있어야 맞지 않나요?

연간 6,500여 만원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인형극이 2,000여 만원입니다.

봄하고 가을에 하잖아요. 봄에 했으니까 상반기는 정산이 되었잖아요. 앞으로 추진할 것은 얼마라고 나와야 맞지요. 잘 되었습니까?

보고서에 안 넣은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15쪽, 두암3동에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미니화단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두암3동 미니화단하고 조경분수대 만드는데 3억 2,200만원을 해놓았나요?

아닙니다. 거기는 5,000여 만원 투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아주 좋던데 다른 동에도 미니화단을 만들도록 권장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동도 여건이 똑같으므로 여러 군데 미니화단을 만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미니화단 사업으로 가로변에 꽃길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현재…….

3억 2,2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3억 2,200만원도 목이 정해져서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등로변 가로수벽을 교체한다는 것은 현재 특별교부세로 2억원이 내려온 사업이고 가로수 식수에 사계절 푸른잔디 조성은 경열로에 2,300여 만원이 투자되고 두암3동 미니화단 조경분수대 사업비로는 9,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런 데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박진홍입니다. 먼저 제5대 후반기 도시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구성과 새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마광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롭게 출발하신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희망찬 의정활동을 기원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홍선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장종희 가로관리담당입니다. 김진경 도로담당입니다. 박승권 하수담당입니다. 김병철 건설지원담당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일반업무,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8년주요업무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쪽에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계고가 있는데 불법노점상은 위생과에서 하지 않나요, 합동으로 합니까?

합동단속할 사항이 있고요.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위생상 허가받지 않고 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노상적치물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점상도 협회처럼 조직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불법노점상이 차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단속합니까, 아니면 가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만 단속합니까?

일반적으로 기업형 노점과 생계형 노점이라고 하는데 기업형 노점이라고 하면 가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는 기업형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노점상이 있는데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천막을 쳐서 장사하고 저녁에는 치우고 하던데 그것은 단속대상이 안 됩니까?

일반적으로 단속대상은 전부 됩니다. 너무 무질서하게 있는 경우는 단속을 하고 누가 보아도 괜찮을 정도로 질서정연하게 하면 관용을 베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임대로 점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노점으로 하신 분들은 임대료를 안 내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전부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노점에 천막을 쳐서 장사하는 사람이 많은데 건물을 가진 사람이 다 부자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영세한 점포가 많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런 분들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말바우시장에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북구청에서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양쪽 가게에서 너무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차에 부딪힐 수도 있는데 가게에만 물건을 내놓아야 하는데 인도로 나오다 보니까 결국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은 차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제가 캠페인 하려고 가보았더니 주차장에 차도 몇 대 안 대어 있고 거기로 들어가려면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어렵더라고요.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차가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점포에서 밖에 물건을 많이 진열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래시장 안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진입로가 좁다고 경제정책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와 상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가 봐서 처리하겠습니다.

그 주차장을 잘 이용해서 쇼핑을 해야 재래시장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입로를 만들기 전에라도 원활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도시교통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용어도 생소합니다. 김순례 위원께서 질의하신 4쪽을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했지만 일단 진입로 문제는 건설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결방법은 현재 주차장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만 진입로가 조금만 넓어지면 수월할 것입니다. 저도 한 번 들어가 보았는데 시장날은 어렵습니다. 시장날을 위해서 주차장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건설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우리 말바우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쪽 출신 의원이다 보니까 민원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주차단속이나 노점상 단속을 해주라고 하고 밖에서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면서 서민들을 위해서 봐주어야지 단속을 하면 어떻게 하냐, 50대 50입니다. 언젠가 강기정 의원님이 거기에 총대를 매고 해결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기 전에도 주차단속 문제로 지구대장이랑 기관장 모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주차장이라도 하나 건립해 놓고 단속을 해야지 명분이 없는데 주차단속을 해야”라고 하기에 사실 주차장 완공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주차장을 완공해 놓고 보니까 차들어 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차해 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외지인들입니다. 농산물을 팔면 하수구도 막히고 쓰레기 처리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단속을 해버리면 시장이 죽어버리고 그래서 주차장이 완공되었으니까 진입로 문제나 단속문제를 협의해서 어느 정도는 질서를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너무나 심하거든요. 어느 정도 질서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진입로 문제는 물론 노점상 단속이기 때문에 건설과 업무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동식으로 내놓습니다. 우리가 오면 들여놓고 가면 내놓는 실정이거든요. 말바우시장 정비차원에서 보자면 도로를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구청말을 잘 듣습니다. 5·18행사가 있다고 하면 싹 치워줘요. 행사만 지나가면 또 내놔버립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나 교통과, 건설과 합동으로 단속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나가면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면 바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말바우시장 큰 도로변 쪽은 차단 바리케이드를 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인도에서만 장사하고 차도에는 최대한 못 나오게 하고 주차장 진입로에 대해서는 이미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계속 해야되겠지요. 참고로 거기 주차장 건설할 때 못마땅한 자리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이미 추진이 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걸기는 어려운 문제라 두고 보았는데 역시 진입로 때문에, 예산이 50억원 정도 있어야 한 쪽 건물을 산다든가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고 하여튼 일단 국장님 말씀대로 대책을 세워주시든지 해서…….

기 주차장은 세워져 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문화국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만 일단 단속을 하자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단속을 해도 효과가 없는 곳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점상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기업형 노점상이 없다고 보고하셨는데 북구 관내에 노점상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권리금을 받고 인계인수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는 바가 없습니다.

없다고 답변하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기업형 노점상 말고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점용하면서 권리금을 받고 인수인계하는 데가 있습니다. 차후에 구청의 업무를 집행하실 때는 행정력을 동원하셔서 실태파악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10쪽에 지하수 방치공 찾기 추진에서 16개소를 하셨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그 동안에 어떤 식으로 16개소를 찾으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파트를 건축한다든지 택지개발을 할 때 거기에 편입되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을 우리 구청 공직자가 가서 찾아서 폐공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폐공한 것도 있고 원인자가 폐공한 것도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개인이 폐공한 것도 추진실적으로 넣으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것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폐공을 했는데 우리 북구 관내는 도농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파놓고 사용하지 않은 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서 폐공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불법노점상이 권리금 받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런 경우는 알아가지고 고발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한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돈을 낸 사람이 고발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무등장례예식장 위 구둣가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알아도 단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고발해 달라고 하면 절대 고발을 안 합니다. 그런 사항은 모순된 사항인데 권리금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고발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데 고발을 안 하면 둘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 알고는 있습니다만 조치가 어렵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다고 하고 과장님께서는 모른신다고 하시는데 자기도 돈을 주었기 때문에 쉽게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권리금 문제를 사전에 파악해서 다음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희호 위원 질의요구)

10쪽, 지하수 유지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현황표에 보면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해서 3,662공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파악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허가시설은 100t 이상이고 나머지는 신고시설이거든요. 대부분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몇 차례씩 수질검사를 합니까?

음용수냐, 생활용수냐, 공업용수냐, 농업용수냐에 따라 다릅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음용수는요?

음용수는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비용은 얼마씩입니까?

25만원 정도 합니다.

제 지역구인 건국동 같은 경우는 아직도 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지하수를 음용시설로 사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주로 음용수로 83개소인데 신고시설과 허가시설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기준이 100t으로 물이 많이 나온 곳은 허가시설이고 적게 나온 곳이 신고시설입니다.

그러면 농촌에 지하수가 들어오는 경우는 뭡니까?

주로 농업용수 시설이지요.

시골은 농업용수인데 음용수로 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두샘 같은 경우요?

작두샘도 있고 자동펌프로 뿜어 올려도 수도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먹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음용수는 수질검사를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골에 사시는 노인 분들이 오염이 되어 있는지 모르고 잡수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미치지 못한 부분…….

소수는 신고를 안 한 시설물도 있을 것입니다. 산물로 내려온 것도 떠서 먹지 않습니까?

신고시설, 허가시설 합해서 83개소라는 것은 농촌지역에서 음용수로 쓰고 있는 것은 하나도 포함이 안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건국동만 해도 몇 백 세대가 지하수를 먹고 있을 텐데 그것을 파악하셔서, 구민들의 건강문제니까 신경을 써서 조사를 해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가하천 감시 및 지방하천 7개소가 있는데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은 어떻게 구분하고, 어디입니까?

하천 1개소인데요. 국가하천은 영산강이고 지방1급 하천은 광주천입니다. 그리고 지방2급 하천은 석곡천, 장등천, 운정천, 용전천, 증암천 해서 5군데입니다. 이것은 관리 주체에 따라서 지방에서 관리한 것은 지방하천이고 규모가 큰 국가하천은 중앙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산강 수문보수공사 7개소는 자료로 주십시오.

영산강 수문보수공사는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안전점검을 해서 보고서 내용대로 고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쪽에 나사가 풀렸다든지, 이 쪽에 도색이 안 되어 있다든지, 수문이 노후되었다든지 해서 그런 보수공사를 1건에 7군데를 고쳤다는 말입니다.

7건의 보수공사가 아니라 1건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디입니까?

영산강 수문 지역입니다. 업무보고 끝나고 위치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문보수공사가 아직도 해야 할 데가 많이 있습니까?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되었기 때문에 수문을 100% 완벽하게 고칠 수가 없거든요. 예산에 맞추어서 고칩니다.

장마철에는 문제시 되는 곳이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용봉천은 지금 현재 공식적인 명칭은 하천이 아니고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하천법에 의한 하천이 아니고 일반 국·공유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구거로 봅니다. 그런데 전부터 쭉 용봉천으로 불러오니까 통상적으로 용봉천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7쪽을 보면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해양도시가스가 27건 있거든요. 그런데 2008년 하반기 추진계획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도로관리심의회를 분기별로 하는데 상반기 실적은 1/4분기하고 2/4분기 허가신청한 내용이고 3/4분기는 접수받아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에 없습니다. 몇 건이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의정생활을 하다보면 각동에서 해양도시가스 때문에 민원이 엄청 오거든요. 그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해양도시가스가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오해규입니다. 제5대 후반기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마광민 위원장님과 새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항상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열심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재난안전업무 전반에 걸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순한 재난안전관리담당입니다. 오진명 민방위담당입니다. 정근섭 복구지원담당입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8년주요업무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올 하반기에도 저를 포함한 12명의 직원은 새로 선임되신 마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함께해요. 재난없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례 위원입니다. 14쪽, 소하천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완료라고 했는데 하천부지를 사용한 것입니까? 하천을 이용한 것입니까?

하천부지입니다.

주민이 신고한 것입니까?

점용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부지라면 고수부지라고도 하는데 그 쪽에 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월산천, 풍암천, 월출천, 수곡천 네 군데가 11명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주로 월산천에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쪽, 민방위 시설·장비 관련 및 확충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2회를 3월, 6월에 했어요. 검사대상이 수창초등학교 등 비상급수시설이 24개소로 수질검사할 때 7개 항목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합니까?

염소잔유물 함유량들 해서 시험검사 품목이 그렇게 되는데요.

과장님, 7개를 뭣뭣 해서 기준치를 하고, 우리가 하천 하면 몇 급수, 몇 급수하는데 이것은 비상급수시설이면 재난 때 쓰는 것이잖아요? 음용수는 아니잖아요?

음용도 가능합니다.

음용수는 조사항목이 더 많아야 하는데요.

암모니아성 질소하고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 칼륨소비량, 증발 잔류물, 일반 세균, 총대장균, 분원성대장균 이렇게 7가지로 했습니다.

상반기에 7가지 되었는데 하반기에 수창초등학교가 또 들어 있어요.

이것은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4번합니까?

그렇습니다.

20쪽에 보면 방학중 청소년 생활민방위교실 운영을 하는데 희망자가 200명이거든요. 그러면 초·중학교 청소년 중 희망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공모를 합니까?

동부교육청에다 공문을 발송해서 각 학교별로 대상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사람이 많이 올 때는 선착순으로 먼저 접수한 200명만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교육청에 의뢰하실 때 “200명만 선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신지, 선착순이라고 하면 공모를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광고를 하냐고요?

그것은 양쪽을 다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이 적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독촉하고 사정을 해야만 가능한 사항인데 작년부터 한 사업이어서 그렇게 많은 호응이 없습니다만 하다보면 차츰 많은 인원이 참여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00명으로 한정을 했던 것은 교육장소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200명만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는 몇 명이나 하셨어요?

작년에도 200명 했습니다.

여기에 응급처치 요령, 심폐소생술이라고 했으면 소방학교에서 와서 해준다든가 병원에서 한다든가 하고 물놀이 안전사고도 소방학교 응급조치에서 하고 적십자에서 하기도 하는데 금연교실이 써져 있는데 금연교실은 보건소 분야거든요. 보건소와 협력사업으로 한다면 몰라도 재난안전관리과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교육할 때 금연도 보건소에서 직접 와서 금연을 왜 해야 되는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협력사업이라고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에 상반기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자체 홍보반 편성해서 35년 이상 노후주택 2,654가구 홍보를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농·축산물은 풍수해보험에 해당이 안 됩니까?

금년에는 보험대상이 주택하고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축사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내년부터는 상점이나 공장도 가능한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는데 비닐하우스나 축사 같은 경우에는 경제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보험에 관련된 사업은 저희들이 주관합니다. 보험가입 홍보는 저희도 합니다만 경제정책과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건국동, 석곡동, 동림동 일부가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아직 홍보를 못 하고 우선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서 관내 35년 이상된 노후주택으로 순회를 하면서 동별로 세대들을 모아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에는 농·축산물도 해당되는데 거기까지는 미처 신경을 못 쓰고 노후주택만 우선 하고 농·축산물은…….

축산물은 아니고요. 시설물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하고 서로 연대해서 풍수해보험 사업이 적극 추진되도록 공조작업을 같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보충말씀을 드리자면 여름철에는 비 피해로 비닐하우스 피해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겨울에 폭설로 비닐하우스 피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홍보가 바쁜 것은 주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부분은 호우철이 오기 전에 빨리 하려고 그것부터 추켜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경제정책과와 합동으로 비닐하우스도 할 계획입니다.

35년 이상 노후주택인데 주인이 살고 있는 것과 공가가 있을 것입니다. 공가는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보험을 넣으려고도 안 할 것인데 사람이 살지 않으면 더 폐허가 됩니다. 살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방치하고 있어서 도시 미관에도 해를 끼치고 불량청소년들이 활용하기도 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거기까지는 아니겠지요?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대상이 주택 부속건물도 안 되고 오로지 주택만 해당이 되고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35년 이상된 주택을 한다고 했는데 대상은 1년차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이라도 노후될 경우에는 가능한데 35년 이상된 주택만 해도 북구 관내에 5,000세대가 넘습니다. 공가는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험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 일단 보험을 가입하면 공가로 사람이 안 살더라도 피해를 입었을 때는 보험료가 나오리라고 생각해요. 당사자들이 신경을 쓴다면 보험가입할 동안 거주하다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물어본 것은 공가는 집주인들이 풍수해보험까지 넣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서 소관 부서가 재난안전관리과는 아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도시미관상도 안 좋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당 부서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북구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을 많이 홍보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17쪽에 보면 방독면이 2만 2,000개를 보유하고 계신데 각동에서 보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방독면 보관상태를 점검하시면서 방독면의 사용가능 여부와 구입연도을 확인해서 내용연수가 지난 것은 폐기하고 그 만큼 보충해야 할 것입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시키는 것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것인데 방독면도 그런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내용연수가 있어요. 내용연수를 파악해서 폐기할 것은 폐기하면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못 세우고 1년에 이삼천 미만으로 세우는데 화생방 장비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10년 이상 된 방독면 같은 경우는 점검해서 접합부분이 잘못 되었다면 교체하고 보수할 것은 보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확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10년이요.

최초 구입연도를 알고 계신가요?

각동에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그 이상된 것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관상태도 보시고 점검을 하셔서 잘 관리가 되어서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쪽에 시설물 안전점검 컨설팅단 운영에서 사업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가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사할 때 학생들이 참여해서 컨설팅단을 운영해서 확정한다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굉장히 많은데 학생들이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이 작년부터 실시된 것으로 작년에는 대상이 617가구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대상이 되는 세대는 본인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세대로 각 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통보를 받습니다. 금년 목표가 192가구인데요. 작년부터 받아서 그 중에서 우선순위로 동 분배도 하고 대상을 선정합니다. 학생들을 동원한다는 것은 한국 폴리텍V대학이라고 운암동에 있는 옛날 기능대학으로 건축, 전기, 가스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학교에다 저희들이 제의해서 방학중에 컨설팅단을 조성해서 같이 점검하고 우리 손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바로 고치자고 해서 컨설팅단을 모집했습니다. 학생들이 바로 가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대상을 확정해서 이 집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보수를 해야 될 것인지 점검하고 있거든요. 일단 100여 세대를 사전조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생보다도 각동의 기초생활수급자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통해서 통장단이나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 연락해서 파악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대상인 데를 일일이 찾아가면서 방문을 해본 결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부분 본인 집을 안 가지고 있고 전세나 월세로 거주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관리가 안 된 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고쳐주었거든요. 전선을 다 교체해야 하는 것은 전기안전공사에 맡겨서 할 사업이므로 그런 정도밖에 못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 기초생활수급자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자치위원회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활용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거기까지는 안 했거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효과적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잡아놓았는데 상반기 중에는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풍수해보험이 갑자기 생겨서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거기까지 힘을 못 주고 있는데 하반기 7월부터 차분히 챙겨보고 저희들이 홍보해서 활성화를 해보려고 특수시책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