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철 의원 발언

방금 정명철위원님께서 김시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이 제1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시현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명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무과장 이창진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의 목차에 준하여 첫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과 회계별 결산현황, 둘째,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집행내역, 셋째, 예비비 집행내역, 넷째,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다섯째, 채무부담행위, 여섯째, 기금결산, 일곱째 채권 현재액, 여덟째, 채무결산, 아홉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열 번째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회계별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 현액 2,561억5,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07억9,900만원이며, 지출액은 2,224억9,600만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783억7천만원으로 각각 명시이월비가 304억4,700만원, 사고이월비 67억원, 계속비 이월이 111억7,2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8억4,9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2억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 현액 2,383억9,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04억7,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829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575억4천만원으로 명시이월이 277억5,9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54억6,4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이 111억1,8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9억2,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2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을 보고드리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77억5,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03억2,400만원이고, 지출액은 394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208억2,900만원중에는 명시이월이 26억8,700만원, 사고이월이 12억3,500만원과 계속비 이월이 5,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2,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9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부터 16페이지는 상수도특별회계외 12개 특별회계 세부내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2,322억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55억3,700만원에 실제수납액은 3,007억9,9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징수율은 129%,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총예산 1,902만3,500만원중에 징수결정액은 2,430억7,3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404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세입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총예산액 138억7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160억5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43억9,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6억1,100만원중에서 7억700만원이 결손처분되었고, 9억400만원은 이월처리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예산 180억2,3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645억1,6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35억2,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억8,600만원중에서 2억4천만원은 결손처분되었고, 7억4,600만원은 이월처리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예산액 1,022억9,200만원에 징수결정액 1,044억1,3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총예산액 64억9,300만원에 징수결정액 66억2,6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총예산액 496억1,900만원에 징수결정액 477억1,500만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국내차입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38억원에 징수결정액 38억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험금은 전체 세입중에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2%이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수입 68%가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중에 세외수입에 포함된 전년도 이월을 제외한 실제 자체수입은 16%로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2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419억7,300만원에 징수결정액 624억6,300만원이고 실수납액은 603억2,4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6%입니다. 미수납액은 21억3,900만원으로서 계속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하단부와 20페이지에 특별회계 세부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액 2,320억900만원에 예산성립후 늘어난 전년도 이월사업분 639억4,900만원을 포함한 총예산액은 2,961억5,80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224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304억4,7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67억원, 계속비이월이 111억7,200만원입니다. 회계연도 지출액을 장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총지출액은 1,829억3,500만원중에 일반행정비는 일반행정비는 399억3,400만원, 사회개발비가 534억2,700만원, 경제개발비가 883억600만원, 민방위관리비가 2억2,5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가 10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을 각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지출액은 394억9,400만원중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65억1,5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8억원,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가 145억5,500만원이고, 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가 4억800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가 1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5억2,800만원,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26억7,200만원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가 38억5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90억5,200만원이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가 9억4,9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에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과 23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앞에서 개략적으로 총괄보고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총액 2,404억7,500만원에 세출총액은 1,829억3,5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결산서 27페이지에서 22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9건에 5억6,700만원이고,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한 내용은 결산서 2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은 총 25건에 281억6,900만원이고, 세부내역은 결산서 233페이지에서 257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우박피해복구 1건으로 총지출액은 5,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6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횡성한우 홍보마케팅 사업외 143건인 483억2천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304억4,700만원, 사고이월이 67억원, 계속비이월이 111억7,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65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공근농협 퇴비공장 매입사업 1건에 13억원으로서 내역은 29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앞에서 총괄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99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향토인재육성기금을 포함해서 총 9종으로서 2006년도말 현재액은 86억8,700만원에서 2007년도 수납액은 10억7,600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8,6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 현재액은 91억7,700만원입니다. 내역은 403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가 세부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보고서입니다. 보유하고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22억5,6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2억900만원이 발생하였고, 1억1천만원이 소멸되어서 2007년도말 현재액은 33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439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결산보고서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92억4,6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51억원이 발생하고 5억4,400만원이 상환되어 2007년도말 현재액은 138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445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4,469만7천평방미터에 2,744억9,500만원이고, 건물은 9만6,983평방미터에 697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재산은 공작물이 69억2,800만원으로서 총 3,51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451페이지부터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신규취득 등 7억6,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폐기등으로 2억1,100만원이 감소되어서 30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455페이지부터 45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별첨으로 유인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지난 5월20일부터 6월9일까지 20일간 횡성군의회 윤세종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비롯하여 이광수 위원님, 탁희정 위원님께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결산검사를 실시하신 바 있습니다. 별도 유인하여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와 검토를 거쳐서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미흡한 점은 계속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은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 세입 두 번째 세출 세 번째 이월사업비 네 번째 공유재산 다섯 번째 기금결산 여섯 번째 채무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322억9백만원으로 전년도 2,397억2천1백만원보다 75억1천2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으로는 수해복구사업 등 보조사업의 마무리로 보조금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총 실제 수납액은 3,008억원으로 전년도 2,845억8천1백만원보다 162억1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지방교부세 115억3천2백만원, 수해복구사업 지방채발행 38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금의 징수현황을 분석해보면 먼저 지방세의 경우 징수결정액 160억6백만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43억9천4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6억1천2백만원으로 징수율은 전년도보다 2% 증가한 90%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으로는 징수결정액 645억1천7백만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635억3천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억8천7백만원으로 징수율은 전년도 수준인 98%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미수납액입니다. 25억9천8백만원 중 결손처분액 9억4천7백만원을 공제한 16억5천1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금 결손처분현황은 총 9억4천7백만원으로 지방세가 7억7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억4천만원입니다. 결손처분의 사유는 무재산이 3억5천6백만원으로 38%, 행방불명이 1억6백만원으로 11%, 시효완성 6천8백만원으로 7%, 공매시배당무 8백만원으로 1%, 기타 4억9백만원으로 43%로서 이를 분석할 때 결손처분이 불가피 하였다고는 판단되나 지방세를 결손처분 후에도 체납자가 경제적 회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징수권 행사를 할 수 있음으로 결손처분자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전산망을 통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금 이월액에 대한 사유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금의 전체 이월액 16억5천1백만원 중 거소불명이 1천2백만원 0.7%, 무재산이 5백만원 0.3%, 고질적 체납이 7억1천만원 43%,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5억2천2백만원 32%, 기타가 4억2백만원으로 24%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는 판단되나 전체 체납액 중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 대책이 요구되며, 독촉 또는 납입최고, 고지 등 적극적 징수독려로 채권확보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징수결정액은 624억6천4백만원으로 이 중 실제수납액은 603억2천5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1억3천9백만원이고 다음연도로 21억3천9백만원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징수율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97% 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고 드리면 이월액 21억3천9백만원 중 95%에 해당하는 20억3천2백만원이 주차장 특별회계의 책임보험 미가입 차랑에 대한 과태료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차량에 납세필증 부착 의무화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의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 왔음은 전 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관계규정에 의거 맡은바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 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의 적정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집행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집행잔액 111억2천1백만원 중 일반행정비 25억8천6백만원으로 23%, 사회개발비 26억8천9백만원으로 24%, 경제개발비 25억9천2백만원으로 23%, 민방위관리 및 기타 기타 32억5천4백만원 으로 29%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전체 집행잔액 142억8천8백만원 중 사회개발비 28억2백만원으로 20%, 경제개발비 19억4천1백만원으로 14%, 기타경비 95억4천5백만원으로 66%입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예산액의 전액 미집행 사례가 매년 비슷하게 발생되고 있음은 예산의 절감목표액을 설정하여 운영한 결과도 일부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예산 편성시 실제 필요한 금액만을 산정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년례적으로 또는 삭감을 감안하여 과다 계상하는 것도 불용액 과다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당초예산 편성시 신중한 검토와 함께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불용액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 번째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비 91건에 304억4천7백만원, 사고이월사업비 33건에 67억원, 계속비 이월사업비 20건에 111억7천2백만원 등 총 144건에 483억2천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158건의 639억5천만원 보다는 156억3천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사업을 당해년도에 마무리 하고자 노력하였다고는 볼 수 있으나, 이월사업의 주요원인이 공사기간 부족, 보상협의 지연, 대상사업 선정지연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사업의 조기발주를 위한 신속한 설계 및 적극적인 보상협의, 사전 사업의 철저한 타당성 검토 등이 이루어져 할 것이며, 향후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업비가 특별한 이유없이 지연되거나 이월되었을 경우 그 책임 소재를 규명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공유재산관리 분야입니다. 2007년도 3년차로 우천면. 안흥면. 공근면 등 3개면에 대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및 대부 가능 토지 등을 색출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다고 사료되며, 조사결과 대부가능 토지 30필지 14,260㎡에 대하여 대부조치하고, 무단점유재산 24필지 10,466㎡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및 세부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기금결산 상황입니다 횡성군에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으로 91억7천8백만원을 2007년도말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중 일반회계에서 출연되는 체육진흥기금 50,000천원, 여성발전기금 200,000천원, 노인복지기금 100,000천원, 저소득기금 20,000천원, 재난관리기금 98,817천원에 대하여는 정기예탁이 지연되었는바 향후에는 연초에 정기예탁을 하여 이자수입을 제고 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 채무현황입니다 횡성군의 채무현황은 2006년도말 현재 92억4천6백만원에서 당해연도 수해복구사업 38억원, 채무부담 13억원 등 51억원이 발생하고 상수도 사업 등 5억4천4백만원을 상환하여 2007년도말 채무액은 138억2백만원으로 45억5천6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채무액에 대하여는 해당연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상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본 세입세출결산서 검사결과를 보면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가운데 재정규모면에서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여전히 국.도비 등 보조금에 의존하는 재정상황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소외계층의 복지시책과 지역경제 발전 등 증가하는 재정 수요를 충족하려면 지속적인 세원 발굴과 강력한 미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시책 발굴 추진과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재정운용에 있어서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업무 연찬과 주의를 기울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5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입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재무보고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그동안 복식부기회계제도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국민의 정부에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복식부기회계 도입이 채택된 이후에 99년도 강릉, 부천시에서 시험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2003년도에 9개, 2004년도에 63개 자치단체와 2006년도에 187개 전 지방자치단체가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저희군도 2006년도 시험운영과 함께 시험용재무표 작성을 하였으며, 2007년도부터 전면시행에 따른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에 의해서 재무보고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제도의 의의가 지방재 상태의 본분내역과 운영성과를 기업형 회계방식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외부이환계좌에 제공하고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강화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해 왔습니다. 향후 선진국 수준의 지방재정시스템 운영을 위한 재정정보의 인프라 구축과 고부가가치 정보의 산출 및 이용이 가능한 제도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2007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2008년도 2월22일부터 6월16일까지 성도행위법인에 법인회계사 2명의 검토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 도입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재무보고서상에 보완할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재무보고서 안 내용중에 결산 총평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우리군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4,899억9,500만원이고, 총부채는 181억4,200만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4,718억5,300만원입니다. 자산의 구성내역은 유동자산이 1,074억7,700만원이고 투자자산이 28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유형자산이 1,157억2,600만원이고, 주민편의시설이 928억1,900만원, 사회기반시설이 1조1,705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비유동자산이 5억9,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44억1,900만원, 장기차입부채가 119억5,8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가 17억6,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7회계연도에 재정운영결과를 살펴보면 총수익은 1,994억7,500만원이며, 총비용은 1,537억7,900만원으로서 총수익에 총비용을 차감한 456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익계정은 자체조달수익이 311억4,800만원, 정부간이전수익이 1,681억1,500만원이고, 기타수익이 2억1,100만원으로서 정부간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용의 싱질별 구성을 살펴볼때 인건비가 347억3천만원, 운영비가 592억7,900만원, 정부간이전비용이 23억1,900만원입니다. 기타이전비용이 450억3,400만원, 기타비용이 124억1,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재무보고서 내용중에 재무제표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는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2항 규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 작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50건정도 5억이상을 한게 저희가 분기마다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은행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차량을 사거나 토지구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징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5년동안은 계속 매 분기마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건수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의회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고질체납자는 100% 다 재산있는 분들은 전부 가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기간이 지나가지고 1차, 2차 통보를 해가지고 안된 부분은 공매를 들어가다 보면 공매신청을 들어가면 그분들이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고요, 못내는 분들은 공매 진행중인 것이 많습니다. 공매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금년도를 대비를 해 보니까 10건 정도가 계속 예산미집행, 큰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가능한 사업도 있는것 같고, 아니면 피치못해 가지고 넘어가는 지적된 사업이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사항을 총괄적인 것을 나열해 보면 9건정도 요약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결산검사가 끝난 다음에 각 해당부서를 모아가지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 작년도에 지적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만 과오납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업무의 실수로 된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요, 자동차세는 미리 낸 다음에 처분하고 난 다음에 잔여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오납금에 대한 유형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각종 고지서 맨 위에 표기위에 “귀하는 과오납이 얼마가 있으니 찾아가라”는 문구를 시책으로 해서 하는데 과오납이 적으면 전화를 해도 안찾아갑니다. 그런 누적된 부분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고지할 때 거기다가 표기를 해서 찾아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책을 해 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질의가 다 끝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체육부분을 보니까 전국단위 국제단위, 도단위 36개 대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17%정도가 2억5천만원 정도가 자부담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자부담이 팬 서비스 차원에서 자부담을 그런 쪽에서 유도를 하면은 홍보가 된다는 판단인데 앞으로 해당부서하고 얘기를 하고 느낀 것은 최소한에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인데 다만 한 가지는 체육대회 규모라든가 참가 인원수, 어디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자부담에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까지 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원금에 대한 것은 유치할 때 심의를 통해 가지고 자부담 결정내용을 결정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쪽으로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상이라든지 이 부분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여기 나와있는 부득 불요불급한 사항도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기타 도비반환금같은 경우는 도비가 부족해서 국비를 전용한 사례가 있고요, 불요불급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용액 처리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청일 면사무소내에 토지 매입을 하다가 매입을 못해가지고 불용을 3억5천한게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초 예산 세울 때 정확히 파악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료생산에 495톤을…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항도 제가 내용을…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명인데 1명 강원도지사 추천이고, 1명은 자퇴를 해가지고 1명만 지원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없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여기 치매 조기발견인건비는 전문인력채용이 군단위는 힘들어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불임부부지원사업도 1인당 2회를 해야 되는데 건강상 이유로 1회밖에 안하기 때문에 여기도 6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이 계획에 못미치는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건의한 사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역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가로등은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합니다. 저희들이 시내의 경우 메탈등이 밝은 등이 250와트인데 강변로 같은 경우가 70와트, 150와트로 낮추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은 나트륨등으로 해서 굉장히 낮은 것으로 설치를 하고 격등제 운영을 6월25일부터 섬강이라든가 시내를 격등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절약 차원에서 주민들이 원하니까 가로등을 안할 수는 없구요, 그런쪽에서 설치를 하되 씨디엠 나트륨은 굉장히 250와트에서 70와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쪽에서 설치는 하되 저렴한 밝기를 조정하는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일단 설치를 하되 와트에 대한 부분을 다시 검토하는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관광기업과가 있을때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만 관내 전 가로등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씨디엠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앞서서 한 그런 시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군데입니다.

36홀중에 18홀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5만원을 내릴정도로 종부세 그런 인하작업을 하다보니까 5월30일까지 성우에서 준공검사를 득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44억정도가 더 내년도 1월1일자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업체에서 건물만 준공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것은 내년을 미루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군수님께서도 질책을 하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큰 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3억8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원도같은 경우도 3-4백만원정도 문제가 생기는데 행정기관 입장에서 볼때 그 사람들을 강요해 가지고 그 부분을 군수님께서 하루 대표를 불러다가 횡성군의 열악한 재정문제를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사업자 입장에서 볼때는 56-57억정도되는 금액에 13억정도 내는 부분이 44억정도 더 내는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연기를 했습니다.

고의성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사업자측에서는 과중한 부담금 때문에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편법, 그렇게 판단하기 보다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강요해 가지고 강제로 사업을 진행시키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군수님이 해당 업체하고 대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5월30일자로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골프장이 옥스필드가 생깁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종전같이 세금자체가 그전같이 작년도 55억정도 받았습니다만 다음번부터는 많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팀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조기준공을 할 수 있게 굉장히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대두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희들이 그런 지역내에 이루어지는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을 안할 수는 없구요, 다만 세수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많이 차이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입장에서 성우쪽에 분석을 한게 있는데 굉장히 자금압박을 받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성우골프장을 하면서 세금을 두 번이나 3개월 연장을 해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재정력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것을 알면서 저희들이 강요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런쪽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