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수 의원 발언

,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그간 군정발전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다 해주신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일부터 19일에 거쳐 실시하였던 2007회계년도 결산 검사 시 노고가 많으셨던 양대수 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검사 당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주관 실과소와 함께 지역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대책을 수립하여 지적사항이 반복,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검토해보아야 할 사항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 군 예산의 실질적인 재정자립도는 18.3%로써 소요재원의 대부분을 중앙단위의 각종 재원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주민복지증진의 각종 사업추진은 물론 주민복지증진과 침체에 빠진 농업을 위한 농가소득원 개발사업 등 안정적인 농업소득 증대사업에 주력하면서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재정이 운영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미흡하였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계획 및 검사를 통하여 균형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07년도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 및 세입총액은 2,958억69백만원으로 2006년도 2,634억54백만원에 대하여 351억1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1,898억48백만원으로 2006년도 1,904억55백만원에 대하여 6억7백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그 차액잔액은 1,060억2천만원으로 명시이월 447억9천만원, 사고이월 344억76백만원, 보조금 차용잔액 9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8억54백만원입니다. 결산내역을 말씀드려야 하겠으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평가를 해주셨고,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채권ㆍ채무, 공유재산, 세입ㆍ세출외 현금 재무보고서는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자료 순에 따라 설명된 내용이며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의 총괄내용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고,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710억9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30억45백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783억98백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46억46백만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이중 91백만원이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46억46백만원으로 지방세 17억5천만원, 세외수입이 28억96백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7.9%인 221억88백만원, 세외수입이 27.5%인 766억34백만원, 지방교부세가 38.4%인 1,069억13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인 25억41백만원, 보조금이 25.1%인 701억2천만으로써 총 2,783억98백만원이며, 세입액 중 의존수입인 교부세와 보조금을 제외한 자체수입은 세입총액의 36.4%인 1,013억64백만원입니다. 참고로 지방세의 미수납액 내용으로는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 미신청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기타잡수입 과태료 및 범칙금 28억58백만원이 98.6%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 세출기능별 예산현액 2,710억9백만원 중 68.3%인 1,852억23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2%인 408억88백만원, 사회개발비가 55.8%인 1,033억97백만원, 경제개발비가 22.7%인 402억55백만원, 민방위비가 0.1%인 2억24백만원, 지원 및 기타에 0.4%인 4억56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14.1%인 267억54백만원, 물건비가 6.6%인 126억8백만원, 이전경비가 28.9%인 548억1백만원, 자본지출이 47.9%인 908억49백만원, 융자 및 출자가 0.48%인 9억18백만원, 보전재원이 0.99%인 18억94백만원, 내부거래가 0.86%인 15억72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0.2%인 4억49백만원이고, 잉여금 931억75백만원으로써 명시이월사업비가 447억66백만원, 사고이월사업비가 276억43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58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9억7백만원으로 전액을 2008년도로 예산 이월하였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수질개선사업, 의료보호사업, 농업진흥기금, 주택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기반시설 등 7개 특별회계를 매입하고 있으며, 총 세입 예산현액은 171억96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9억21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74억7천만원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46억24백만원으로써 회계별 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이 8억34백만원, 수질개선사업이 2억25백만원, 의료보호사업이 6억1천만원, 농업진흥기금 9억21백만원, 주택사업 3백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이 20억28백만원이며, 잉여금은 128억46백만원으로써 이중 명시이월액은 24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은 68억32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2백만원을 제외한 59억46백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7년 말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7종의 58억7백여만원으로써 체육진흥기금 11억84백만원, 사회복지기금 23억54백만원, 식품진흥기금 21백만원, 환경보전기금 5억79백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430만원, 재난관리기금 5억59백만원,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 11억8백여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채권ㆍ채무결산으로써 2007년 말 현재 우리 군이 받아야 할 채권은 총 67억71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채권액인 35억7백만원은 학자금 및 농업진흥기금으로써 전액 융자금 채권이 해당됩니다. 이어서 7페이지, 채무는 2007년 말 현재 총 220억36백만원으로써 하수종말 및 오폐수 처리시설 공사비 100억36백만원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20억원입니다. 재원별로 볼 때 국고부담이 70억22백만원, 지방비부담 30억13백만원, 지방비부담 30억13백만원, 실수요자 부담액이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말 현재 우리 군 보유 공유재산평가액은 442억3백만원으로써 그중 행정재산이 288억86백만원, 그리고 보전예산이 33억74백만원, 잡종재산이 119억41백만원이며, 지난해 보다 61억1천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으로써 2007년 말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 252개 품목으로 평가액은 23억4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로써 2007년 말 세입세출의 현금결산액은 12억17백만원으로써 계약 또는 하자보증금으로 78백여만원, 산림사업 국고예치금 등 보관금이 10억4백만원, 그리고 이웃돕기성금, 사랑의 집 고치기, 납기이전에 이월되고 있는 직원들의 소득세나 주민세 등 각종 잡종금으로 1억34백여만원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번 금고의 결산에 있어서 처음 2페이지에 나오는 2007년으로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이월금인 1,060억21백만원이 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7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시험운영을 거쳐 2007회계년도부터 전면 시행된 발생 중인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한 결과 2007년도 말 우리 군 총 자산은 1조942억43,674천원이며, 그중 부채는 251억88백만원으로써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690억55,254천원입니다. 또한 2007회계년도 재정재원은 총수입 2,158억2,196만원이며, 총 비용은 1,258억2,127만원으로써 총 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9백억68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의 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재무보고서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군의회에서 선임된 양대수 의장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절충 의견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결산 및 개선해야 할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결산검사 결과 개선해야 할 내용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고 군민의 소득증진 및 복지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끊임없는 지도편달이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2007년도 담양군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은 지난 6월 30일 제5대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본인이 의장으로 당선되어 제가 소속되어 있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을 보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는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되어 있고,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궐위가 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최화삼 의원을 보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화삼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8. 의회운영위원장보궐선거의건

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장님! 이 문제는 잠깐 정회를 해서 토의를 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했었는데, 의사일정 안을 상정했을 때 지난번에 보고에 의하면 5항, 6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작스럽게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가 상정된 이유를 저희들도 모르고 있는 사정인데,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당선되신 김기성 의원님께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마련한 축하의 꽃다발 전달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꽃다발 전달)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기성 위원장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에 선출된 김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뜻에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를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신 배경에는 우리 담양군의회가 보다 더 발전하고 화합과 단결을 통해 궁극적으로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담양군의회가 제1차 정례회와 함께 후반기 의장단이 출범한 뜻 깊은 날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의장단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해 군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제187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