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원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한 철원군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문동식입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 현재 철원지역의 경기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철원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침체는 2003년 이후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며 최근 베럴당 140달러를 돌파하는 등,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지역의 경기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경기정책 방향을 최근 경기 부양을 위한 경제 성장에서 경제상응법을 위한 민생안정에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의 고 유가, 경제상응법을 위한 민생안정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지역경제 안정을 위하여 지방물가 안정 대책으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물가상시관리 체계가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참여도, 물가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에너지 절약 추진대책으로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10%추진, 가로등 및 경관조명 시설에 대한 시간단축 운영, 대국민 에너지절약 캠페인 및 홍보를 실시하며,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으로 LED교통신호등 보급, 컴퓨터 절전 넷 제어장치 설치를 재래시장을 이용해 활성화 될 사업으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재래시장 이용 활성 추진과 소상인 경영안정 지원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곡물가와 어려운 경제속에서 서민층의 어려움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에너지절약에 군민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정부의 고유가 비상대책에 따라 유가상승에 대응하는 단기별 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생안정 종합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미래산업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에 시설 노후라던지 대형마트 입점에 대해서 지역상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성과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시설을 갖고 하지 않은 다른 지역보다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추진을 하면서 주차장 확보라던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해서 대책을 추진하면 지역 상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있습니다.

좀 무질서 한 면도 있는데, 상가 한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오심으로써 오히려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장단점은 있겠지만 5일장을 운영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날로 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좀 미비한 부분도 있고요, 재래시장에 상품권을 판매해서 상인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 부분도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상인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지금까지 상반기에 지출된 것이 69건에 4,200만원이 지출 되었는데요, 작년도 보다 배 이상 신청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지원을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7,000만원이나 8,000만원정도 소요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2차 보조를 하는 것이 3%내지 4%정도 이자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에 따라 그 이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특혜거든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서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국가 안보하고 철원관광을 동시에 수행을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에게 안보의 중요성도 일깨우고, 전쟁의 비극 현장을 알려주고 교육을 시켜서 유비무한의 정신을 일깨우는데 일조하고 있고, 또 우리 기존 인프라 시설을 유지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안보관광하고 교육은 사실상 정보역할에 준공공제 성격이 강하고 관광수익성 보다는 안보교육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민간위탁시에는 입장료라던가 이런 것을 현실화 시켜서 대폭인상이 되어서 관광객 수가 감소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그 인상에 따라 국민들의 관광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광사업도 저희가 안보관광객에 대해서 담당 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여러 가지 업무들을 서로 관리하거나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철원군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면에서 아직까지는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점심도시락을 지참해서 오고 있고요, 일반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주변 식당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 군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한 20만명이 다녀갔는데, 고석정에 반정도가 쉬시다 가시는 분들이 있고, 반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제2땅굴이라던가 평화 전망대, 월정리역, 노동당사라던가 백마고지를 들려서 가고 있습니다.

예.

아, 직원들한테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이 좋겠냐고요?

그런 질문을 간혹 받는데요, 어느 특정한 식당을 말해 줄 수는 없고, 골고루 다 잘 하시니까 적당한 곳을 이용하시면 된다라고, 어느 특정한 식당을 지정해서 답변을 안 해 드립니다.

안에만 한 열군데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향군인회 행사 때 저도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주최한 것이 아니고요, 보조금을 주어서 재향군인회에서 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식권을 발권할 때 아마 두 군데를 지정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각 실과소 협조를 얻어서 그런 행사가 있으면 골고루 이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전적지 외에도 직탕이라던가 삼부연폭포라던가 순담,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철원의 좋은 장소를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도 주민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회사 운영하는 전무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 봤는데요, 그 전에 목욕탕은 대중적인 시설로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요, 이번 호텔을 인수한 측에서는 고급화 전략으로 해서 기존에 우리 주민들까지 이용하는 그런 운영전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보다 시설도 협소하면서 고급화 시킨 이유가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 위주로 목욕이나 스파시설을 운영해 나가겠다, 주민들은 지역에 있는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존의 사우나 시설처럼 주민들이 이용해서 소득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회사의 운영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을 이용해서 요금을 낮춰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협의는 좀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은 좀 어렵고, 어디를 가도 경로우대는 그런 시책을 다 쓰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한 협의는 시간을 두고 해 볼 의향은 있다,라는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7월 20일에 모든 시설이 완전히 오픈이 되는데요, 그 오픈을 시켜놓은 다음에 다시 협의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리상태를 근래에 나가 본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 본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일 소공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여성관련 프로그램 운영실적과 종합적인 운영계획에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남입니다. 이정희 부의장님께서 현재 철원군민이 각종 문화 및 교육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회관,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철원문화원, 서면문화의 집, 농업기술센터가 여성관련 프로그램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유사한 프로그램 운영등으로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참여 인원이 저조함은 물론, 향후 서면문화복지센터가 건립되어 권역별로 분산운영이 되다 보면 투자 예산에 비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근 2년간의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실적과 예산현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철원군의 종합적인 운영계획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각종 예술, 문화, 취미, 교향, 기술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은 군 직영으로 여성회관, 농업기술센터 서면 문화의 집과 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및 사회단체 소관인 철원문화원이 있으며, 이 각 시설 및 단체에서는 설립목적과 고유의 특성을 갖고 주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유사한 프로그램 운영의 중복성,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역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시설, 교육장소와의 접근성, 특성에 맞는, 참여하고자 하는 과목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 주민의 수준 등급에 맞고 여가를 활용 할 수 있는 시간대를 고려할 때 부득이한 실적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각 시설별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다소 유사한 과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지역과 주민의 참여 환경등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과 관련한 최근 2년간 교육실적 실시시설별 프로그램과 참여 인원 예상 현황은 아래 도표와 별지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종합적인 운영계획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 단체별 여성관련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활기찬 운영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을 고려한 설립 목적별 운영되고 있는 시설 단체와의 유기적이며 효율적인 상호협의점을 돌출하여 운영계획을 강구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여성의 능력개발과 저소득 여성의 자립기반 구축, 건전한 사회참여 도모를 위하여 기술, 취미, 교양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설 단체별 특성과 여건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발 운영토록 하여, 여성과 관련한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유사 중복되지 않고,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의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별로 총괄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군정 질문에도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바 있고,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국도비가 보조되다 보니까 상급 자치단체에 지시만 꼭 따르라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노인 일자리도 좋은데, 노인일자리에서 꼭 소득이라던지 가치성을 따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이 가치성을 따져서 이러한 사업들이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뿐만 아니라, 그래서 별도로 경로당 별도로 하던 지역에서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도 와서 저희한테 건의를 하고 하는데, 그 사항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가 있어서 별지에 첨부를 해 드렸는데, 같은 스포츠라고 해서 내용을 제가 다른 시설별로 일일이 나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스포츠라던지 레크레이션, 이런 것이 유사한 것이 있는데, 저도 정확히 파악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추진해야 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기적으로 해당 실과소나 담당부서하고 협의회를 가져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설은 지금 파악이 어렵습니다만 여성회관 같은경우는 지역이나 이런 시설이 생김으로써 감소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계획에 신청을 하면서 교육비까지 내는 입장인데, 신청하신 분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중간에 수료까지 못가는 상황도 있긴한데, 그러한 것 외에는 신청교육에 참여한 사람이 전원이 수료를 하도록 하고, 이왕 수료과정에서 자격증 분야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그리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해 주신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본회의는 내일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겠으며, 계속해서 군정질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