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성구 의원 발언
성구
강성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한식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방한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방한식입니다. 제1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난 7월 1일자로 집회 공고 하였습니다. 그간 제출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7일 구재용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월 3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 승인안, 7월 4일 박구 의원님 외 4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간사에는 박구 의원님,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간사에는 최용환 의원님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간사에는 구재용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방한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구정에 관한 질문 등 매우 중요한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1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2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인천광역시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일정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7월 7일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 22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6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의 선임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안생준 의원님, 임동주 의원님, 김영옥 의원님, 의원님, 홍순목 의원님, 구재용 의원님, 전재안 의원님, 박구 의원님 등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위원회(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지정의 건
11시 23분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위원회 예결특위 지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 의원 1명과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이 2007년 6월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이미 심도 있는 검사를 거친바 있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 24분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현황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 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등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6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대로 출석요구 공무원 및 관계자로는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실·과·소 동장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출석 시키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11시 25분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재윤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박재윤구정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박재윤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제5대2기 서구의회 의장님으로 취임하신 존경하는 강성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세출사용용도가 지정된 국시비 보조금에 대하여 추경예산 성립 전에 미리 사용한 사업비를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고 재원부족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경비 부족액의 추가 확보와 사전에 예측이 곤란했던 사업에 대한 추가예산편성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당초 편성된 사업비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기관 및 시책업무추진비와 각 부서의 일반수용비 등을 10% 삭감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 재원의 추가 교부와 재산매각대금 등 세외수입 증가 등으로 세입을 추가 반영하여 투자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요약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2천 901억 9천만 원으로 당초 예산 2천 492억 5천 6백만 원보다 409억 3천 4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천 776억 1천 8백만 원으로 당초 예산 2천 4백억 원보다 376억 1천 8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92억 5천 5백만 원 대비 33억 1천 6백만 원이 증가한 125억 7천 2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재원배분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501억 2천 7백만 원으로 당초 예산 451억 2천 7백만 원보다 5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44억 1천 3백만 원으로 당초 예산 351억 3천 6백만 원 대비 192억 7천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79억 2백만 원,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87억 8천 5백만 원과 재산매각수입 7억원 등의 증가분입니다. 조정교부금은 466억 8천 3백만 원으로 1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재정조정 특별교부금으로 방범용 CCTV 설치 5억원, 강남시장 주차장 건립비 7억원 등 4개 사업의 사업비 19억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특정 현안사업에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해 주는 특별교부세로 건지삼거리에서 서달산간 하수도 정비사업 외 2개 사업에 10억 4천만 원이 교부되었고 2005년부터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재산세 부족분 차액을 보전해주는 부동산교부세로 75억 6천 5백만 원이 교부되어 지방교부세 수입은 총 86억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은 569억 5백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7억 6천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감사유는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7억 5천 5백만 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2억 1천 7백만 원, 도시숲 조성사업 3억 9천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9억원 등이 감소되고 가족관계 등록사무지원 보조금 1억 2백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 21억 8천 7백만 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비 4억 6천 6백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억 4천 6백만 원 등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504억 8천 5백만 원으로 당초 예산 485억 8천 4백만 원보다 19억 2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기초생활보장급여 6억 8백만 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5억 5천 2백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5억 3천만 원 등이 감소되고 방범용 CCTV 설치사업 6억 3천 5백만 원, 세어도 전용 선착장 설치사업 5억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7억 7천 6백만 원, 다락방지구 도로개설공사 17억 7천만 원, 전선류 지중화사업 2억 6천만 원, 검단2지구 새주소 부여사업 1억 8천 7백만 원 등이 추가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등은 당초 예산의 지방채 이자분 8억 2천 6백만 원을 시비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함에 따라 감소하여 10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배분내역을 경비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환경미화원 퇴직금, 연가보상금 및 퇴직수당 추가소요액 등을 반영하여 27억 4천 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각 부서 운영비에 필요한 관서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부족분 등 법정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여 당초 예산보다 7억 1천 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2008년도 예산절감 10% 추진 계획에 의거 경상적경비 8억 9백만 원을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지출비는 당초 예산편성 당시 도로 및 공원녹지분야 미반영사업비와 보조사업에 추가로 내시된 사업비로 241억 5천 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거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23억 3천 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007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7억 8천 5백만 원과 예비비 추가재원 확보로 당초 예산보다 98억 8백만 원이 증가한 131억 8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앞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별 증감내역만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추가 지원으로 2억 3천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으로 1천 2백만 원이 증가한 3억 5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억 9백만 원이 증가한 37억 3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수입 5천만 원이 증액된 3억 8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채비지 매각수입 등의 증가로 검암1지구 22억 5천 7백만 원, 검암2지구 5천 5백만 원, 경서지구 1억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박재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34분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라 송영우 의원님과 안생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8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