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의 교통과, 도시개발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충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시는 장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구본희 대중교통팀장입니다. 강수천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진호 차량정비팀장입니다. 김영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9쪽입니다. 2007 회계연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사항은 총 예산액 8억888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총 수납액은 11억8501만3140원으로 2억9661만3140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외수입은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과 폐번호판 매각대인 기타 잡수입으로 2007년도 부과분과 2006년도 이전 부과된 과년도분으로 구분되며, 보조금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비용으로 국비 보조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는 사업용차량 운수사업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로 예산 현액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위반차량 감소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이 감소되어 115만40원이 적은 384만996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는 자동차검사지원, 등록위반,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과태료 수입으로 예산 현액 3억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위반건수가 증가됨에 따라 부과액이 증가되어 7041만8370원이 증가한 3억7741만837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는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예산 현액 2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책임보험 미가입자를 찾아내어 홍보 및 부과를 하여 1억900만2950만원이 증가한 3억4000만29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는 건설기계 변경에 따른 과태료 수입으로 예산 현액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위반건수가 감소하여 204만원이 감소한 1196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으로 폐번호판 매각대는 자동차 폐번호판 매각대금으로 예산 현액 5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자동차 번호판 교체로 인한 폐번호판 증가로 22만9600원이 증가한 572만9,6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 사항입니다. 2006년도 이전에 자동차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부과하였으나 당해연도에 납부하지 않았던 체납액을 징수하는 수입으로 징수목표액을 3억950만원으로 편성하고 체납자에게 납부독려를 강화하여 당초보다 1억2015만2260원이 증가한 4억2565만226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30쪽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총 1억1438만4천원이며 지출액은 총 9641만8510원으로 지출잔액은 1796만5490원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교통과 일반행정 수행이 소요되는 교통행정 부문과 운수사업 관련 사항을 관리하는 예산으로 편성되는 교통 운수 지도 부문, 그리고 자동차등록 등 차량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된 자동차등록관리로 구분됩니다. 각 부분별 세출 예산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부문은 예산 현액 3469만7천원중 2958만3050원을 지출하고 511만39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내용은 부서운영수용비, 공공요금, 급양비 등 일반운영 집행 예산 314만7750원, 그리고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인 국내여비 집행잔액 84만원,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6만6210원, 그다음에 민원실 CCTV설치 및 사무실 가구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05만999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운수 지도 부문으로 예산 현액 4215만6천원중 3568만9010원을 지출하고 64만69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내용은 차량 관리 및 서식유인 등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489만7990원과 그 다음에 차량단속여비 잔액 70만원,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교체 잔액 72만2800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정비사업 집행 잔액 14만6200원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 관리 부문으로 예산 현액 3753만1천원중 3114만6450원을 집행하고 638만4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내용은 자동차등록 관리 제경비로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사용 잔액 602만4550원과 자동차 압류등록 프로그램구입 사용 잔액 3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저희 남동구에서 차량등록이나 이전등록을 하면서 한 차량이 총 몇 대 정도 되죠? 집계가 돼 있습니까? 등록사업소에서 집계한 대수가 있을텐데요.

이게 지금 전달까지인데요, 2008년도.

2007년도 말이에요.

2007년도 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아니 결산을 보시면서 세입결산을 보시면서 또 세출결산 보시면서 안 갖고 오면 되나요? 대략적으로, 대략적이 아니라 정확하게 몇 대인지 아세요?

저희가 1일 처리하는 건수가 있는데요, 신규가 보통 하루 평균 한 60건 정도 처리하는데요. 총 포함해갖고 날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근데 저희가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건수가 250건에서 많을 때는 380건까지 처리가 됩니다.

하루에요?

네.

평균 몇 대라고 하시면 됩니까? 하루 평균.

하루 평균,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290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90대요. 전체 365일에서 근무하시는 날짜가.

300일 정도 보시면 됩니다.

300일이요. 그러면 8만7천대 정도를 하네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8만7천대라고 추정했을 때 550만원의 세입을 갖다 폐번호판 매각대라고 그러죠. 그러면 개당 얼마씩 취급을 하신 겁니까?

폐번호판은 이전한다고 전부가 되는 게 아니고요, 관내 이전하는 것 같은 경우는 폐번호판이 적용이 안되고요, 신규하고 폐차했을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개수가 총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번호판을 바꾸지 않고 관내에 이전하는 거는 이전까지 포함된 겁니까, 그게.

그전에 번호판이 교체가 안됩니다.

그럼 그거를 뺀 상태는 몇 대입니까?

번호판 교체한 차량대수가 필요하신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자료가 준비 안되신 것 같은데 아직 회기중이므로 5년전까지 번호판 교체하고 매각, 폐번호판 매각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한 모든 자료를 본 위원한테 오늘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5년간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박강석입니다. 231페이지에 야간 불법 영업용차량 단속여비 및 자동차 관리 업무 현장확인 여비 해가지고 기정예산액 246만원에서 70만원이나 잔액을 남기셨거든요. 활동여비 잔액이라고. 그랬다면 단속을 안하셨다는 말이 되나요?

단속을 안한 게 아니고요, 작년말에 선거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선거기간 동안이 빠져서 그 기간,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에서 네 번을 조사를 하는데요. 그때 선거기간 동안에는 빠져있었기 때문에 작년 10월달부터 12월 선거기간 동안 안했기 때문에 그게 빠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짤 때 보면 2007년도 12월달에 선거가 있다는 거는 누구나 다 몇 년전서부터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2006년도에 예산을 잡았을 때 보면, 이게 왜냐면 금액은 작지만 전체적인 예산에 보통 한 10%이상 잔액이 남았다 하면 그 예산을 잘못 과다하게 했다든가 정확하게 예산을 책정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물론 선거는 어차피 예상됐던 부분이고 그런데 보니까 246만원에서 70만원이면 25%정도 되나요, 그 정도 4분의 1 정도가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다고요. 물론 금액은 크진 않지만. 그런 것들을 원래 예산을 잡을 때 정확히 할 수 없었나?

고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고요. 저희 교통과가 예산이 작년 7월 이후부터 갈라졌거든요. 갈라지다 보니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례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월 2회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달이 빠지다 보니까 요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5분간 정회를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복규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남동구의회 제5대 2기 사회도시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장석호 위원장님과 이영순 간사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완수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강유정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범희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원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경찬 도시균형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일반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2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을 포함해서 총 44억5873만여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만부지구 공유토지분할에 따른 청산금과 이자수입 등을 포함 710만6260원이 증가된 총 44억6583만9260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부서계란에 잡수입이 710만6260원이 합산되지 않은채 유인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에서 252쪽까지 장수?서창?도림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0쪽 장수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과도면적 청산금 3억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9억4039만5천원으로 총 32억7039만여원이 예산 현액이었으나 수납액은 5.28%가 감소된 30억9758만여원이 되겠습니다. 감소 내용으로는 과도면적 청산금 수입 2억6240여만원의 감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8959만여원의 증액으로 전체적으로는 총 1억7281만174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1쪽 서창지구 세입입니다. 체비지 매각, 과도면적 청산,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1억4915만원과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임시적 세외수입 105억9311만여원을 포함한 총 147억4226만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10%가 감소한 132억5939만7546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주요 내용으로는 과도면적 청산금 및 체비지 매각대금 18억4543만여원의 감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6256만원이 증액되어 총 14억8286만9454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도림지구 세입입니다. 예산 현액은 체비지 매각 등 경상적 세외수입 16억1700여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46억477만4천원으로 총 62억2177만4천원이었으나 수입 예산은 예산 현액 대비 23.6%가 감소한 47억4933만여원으로 감소한 내용으로는 체비지 미매각으로 인한 16억1700만원 감소와 과도면적 청산금 수입 2억5955만원 증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2751만원의 증가 등 총 14억7243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53쪽에서 25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9억9606만여원으로 이중에 58억5841만여원을 사업 목적에 따라 지출하였고, 16억5475만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으며 4억8289만여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및 국내 여비인 경상적 경비에서 1619만여원과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에서 4억6119만여원으로,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에서 551만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장수지구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수지구의 예산액은 환지처분 등기촉탁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4890만원, 문서정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산개발비 1억5천만원, 보안등 설치 및 구조물 정비 공사 등 시설비 17억9814만여원과 예비비 12억7336만원을 포함해서 총 32억7039만원이 책정되어 이중에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에서 4억2330만여원이 지출되고 전산개발비 1억5천만원과 시설비 4015만여원을 명시, 사고이월 시키고 남은 지출 잔액 26억2033만원은 2007년도 세입 감소분 1억7281만원을 포함한 총 24억4752만2천원을 2008년 추가경정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서창지구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일반운영, 용역비, 전산개발, 시설 감리비 등 105억1274만여원과 지방채 상환 2억4150여만원 및 예비비 39억8802만여원을 포함한 총 147억4226만여원이며 이중 일반운영 시설비 등에서 45억269만여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적확정 및 확정처분 용역비 3억7574만여원은 사고이월 시키고 남은 지출 잔액 98억6382만여원은 계속비 예산 폐쇄에 따라 2007년도 세입 감소분 14억8286만원을 포함한 총 83억8095만8천원을 2008년 추가경정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9쪽 도림지구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도림지구의 예산 현액은 운영비, 전산개발비, 감리비 등 47억7953만여원과 예비비 14억4224만원 등 총 62억2177만여원이며 이중에 운영비, 용역비, 시설감리비 등 32억1206만원을 지출했고 용역비, 시설비 1억4810여만원을 사고이월 시키고 남은 지출 잔액 28억6160여만원은 계속비 예산 폐쇄에 따라 2007년도 세입 감소분 14억7243만원을 포함한 총 13억8917만2천원을 2008년도 추가경정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전산개발비 1억5천이 있었는데 이게 이월시켰거든요. 올해 그러면 작업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창지구하고 도림지구 두 군데 전산개발비가 예산이 계속비 이월로 오다가 도림지구는 현재 진행중이라서 데이터베이스를 현재 구축하지 못해가지고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건 그대로 지출 잔액으로 2008년도에 넘겨놓고 서창지구에도 마찬가지로 금년부터 2008년도 본예산에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서는 지출 잔액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서창?장수?도림 이쪽에 있는 전산개발비는요.

장수지구는 작년에 서류가 전부다 마무리 됐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하는데 발주를 했고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게 지구마다 한 개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평균 한 5천만원씩 들어가나요?

저희들이 예산 1억5천정도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장수지구에 데이터베이스 용역을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소요 사업비가 한 7천정도에서 8천정도 사이로 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는 소프트까지 같이 개발하는 걸로 정리를 했었는데 인천시에서 소프트 개발을 이미 해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받아가지고 순수하게 입력이라든지 그런 하드부분만 정리를 하면 되니까,

상당히 비싸네요?

네, 그게 한 10년 넘게 되는 서류가 700여권 되는 홀더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면이라든지 모든 거 과정을 다 거기다 데이터베이스에다 올려놓습니다. 나중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증명서를 뗀다든지 또는 그 상황을 할 때 거기서 뽑아서 쓰는 거죠.

나중에 이거 한번 자료로 봤으면 좋겠네요. 끝나시고 시간되시면 거기에 대한 세부 자료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인교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보시면 장수지구 특별회계, 서창지구 특별회계 그 다음에 도림지구 특별회계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과도면적 청산금 수입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각 지구마다 앞으로 사업이 종료가 되면은 당신의 땅은 이겁니다 하고 환지를 사전에 예정을 해놉니다. 그게 이제 환지예정지라는건데 그러면 사실은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모든 건축행위가 중단이 됩니다. 사용승인이 허용이 안되는거죠.

그렇죠.

사업이 장기간을 길게 끌다 보니까 그 토지의 예정, 내 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토지 이용이 급증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이용이 점차적으로 욕구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희들이 예정지 토지를 했을 때 줄때 어떤 토지의 모양 형태라든지 규모라든지 종전에 가지고 있던 토지에 비해서 그게 약간씩 똑같이 정형화해가지고 줄 수는 없고 부족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좀 많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지를 줄때에. 그러면 건축이 그 토지에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기 전에 부족했던 토지는 우리가 돈을 주면 되는 것이고 돈으로 청산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많이 주게 되면 과도하게 준 면적에 대해서는 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토지사용 허가를 받기 전에 우리가 과다하게 준 거를 이미 건축허가를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패스가 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 면적에 대해서 큰 차이 없이. 거기에 대한 과도 부분을 미리 선납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나타난 과도면적 청산수입이란 것입니다.

예산이 지금 3억을 써 놨어요, 그죠? 세입으로. 그죠?

네.

그럼 3억이면 수납액이 3759만8750원이 수입이 잡혔습니다, 수납이. 그럼 증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초에 장수지구에 1년 동안에 어떠어떤 건축이 이루어질거다 작년에 건축이,

예측을 하고 3억 예산을 하죠.

과도면적의 땅에 3억 정도의 그런 정도 수입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예측을 한 거죠. 예측을 했다가 실제로 건축이나 이런 거 보니까 부족 면적이 더 많이 건축이 되고,

그래서 3700밖에 못 거둬들였어요.

네, 그렇게 해서 거기,

그럼 예산에 증감 부분에 마이너스로 표기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만큼 세입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 부분은 맞습니다. 마이너스로 표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전체 페이지가 다 지금 이렇게 결산이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수납에서 예산 현액을 거꾸로 조정하는,

그렇죠, 지금 뭔가 잘못돼 있어요.

네, 예산 현액에서 수납액을 빼고 나머지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그럼 이만큼 세입이 덜 들어왔다,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더 들어온 걸로 돼 있어요. 그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착각을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이거는 행정적 착오라고 보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라고 그래가지고 257쪽부터 259쪽까지 있죠. 각 지구별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죠?

네.

예를 들어 장수지구입니다. 어찌됐든 17억96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출액이 4억1700정도가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그죠?

네.

그럼 지출잔액이야 맞죠, 정확하게. 엄청난 사업을 안하신거거든요. 예산을 갖다 이렇게 많이 세워놓으시고 그죠? 저는 이거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둘째치고 액면 자체로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표기된 자체로. 그 다음에 예비비를 보시면 더 심한 게 12억7300만원 정도가 예비비로 세워놓고 각 지구별로 보면, 또 39억을 세워놓고 그죠?

네.

또 14억을 세워놨어요. 그죠?

네.

근데 예비비는 전혀 안썼어요. 어떤 예비비의 성격입니까? 계속 지구사업이 종결될 때까지 예비비로 존속하는 겁니까?

예비비는요 써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입과 세출의 관계에서 세입에 대해서 예를 들어 100억이라 그러면 지출할 게 60억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40억을 예비비로 적립을 해놓는 겁니다.

그럼 왜 적립을 해놓습니까?

그거는 세입과 세출에 대한 평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그럼 복식부기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차 대조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계정을 한번 분리하신다면 어떤 계정이에요?

우리가 수입이,

네, 수입이 잡혔어요.

수입이 100억이라는 게 잡혔습니다. 세출에서 뭐뭐 쓰겠다고 해놨습니다.

또 차변과 대변 또 동시에 나와야 되겠죠.

네, 세출에서. 그러면 세출에서 우리가 뭐뭐 쓰겠다고 하다가 보니까 100억이 다 안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5억을 집행을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럼 45억이 남을 거고요.

그걸 예비비로서,

그냥 놔둔다는 얘기죠?

네, 네.

세입에 대한 총액에 대한 예비비란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갖다 어떤 크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안을 지금 세입을 잘못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많은 금액이 남는다는 거는 자, 보세요. 지금 예비비가 이만큼 크게 된다는 거는 세입과 지출에 대한 차액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세입이 있고요, 100억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세출, 사업을 했을 때 55억을 했다면 45억이 예비비로 남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비비로 정리해 두는 것이죠.

그러면 세입에 대한 과다한 부분 사업이 끝나면 45억이란 부분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그때 가서 귀속을 시키고요?

네,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업 종결이 됐습니다. 그럼 구에,

구획정리 토지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면 청산금에 대한 수입외에는 들어올 게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출할 게 계속 시설관리라든지 지출할 거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연계해서 질문을 드렸냐면 아까 전에 질문했던 어떠한 그런 세입 부분에 증가된 건 그런 건 둘째치고 요것만 달랑 단위로 묶어서 질문을 할게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지금 사업비로 해서 많이 지출을 안했습니다. 그럼 예비비로 묶어놔야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이거는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신다면, 그죠?

이렇게 됩니다. 사업에 예산을 쓰겠다고 예산을 잡아놨다가 집행을 하면서 당시 시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잔액으로 정리를 해놉니다.

알죠, 그건 압니다. 그것까지는 알고 그럼 지금 잔액이 남았어요. 그럼 이것 또한 예비비의 성격이 되냐 이거에요?

다음연도 순세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으로요?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드린 얘기는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사업이 종결이 안되면 안될수록 많은 사람이 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실을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장수, 서창, 도림 이렇게 종결이 안되는 건가요?

건설같은 거 토목공사 같은 경우 거의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부분적으로 아직 정리가 안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 준다면 어떠한 토지에 대한 환지정리 부분이 약간씩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환지요?

네. 그게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할 필요성이, 그게 인제 상당한 민원들간에 당사자 또는 다른 사람과 민원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부 다 해소를 하고 넘어갈려고 그러는거고 또 사업이 완료가 된 다음에 환지처분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지적확정에 대한 측량 용역이라든지 이런게 정리가 됩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완료가 됐고 건축은 지금 행해지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빨리 종료를 못시키는 사유가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환지에 만족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아요?

환지를 만족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원래,

환지 기존에 있던 이런 한 예로 빌라가 있습니다. 빌라도 감보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겠죠.

토지보다도 적게 환지가 정리가 됩니다. 적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걸려 있는 담장이라든지 정화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의 토지로 환지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재환지라든지 조정하는 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민원과 결부시켜서 남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를 정리를 하고 설득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최종적으로 환지를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도 끝까지 고집을 하고 있는 몇몇 분들은 계속 민원을 제기할거고요, 그죠?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지 지금 시간만 계속 사업종결을 못하고 계속,

장수지구하고 서창지구는 지금,

다 됐습니까?

네, 공람공고까지 전부다 사업완료 공람공고까지 나갔습니다. 조금있으면 환지처분할 겁니다.

환지처분 다 완료되고 올해 안으로 다 사업이 장수, 서창은 종결이 됩니까?

네. 도림동은 늦게 시작을 했어요. 출발도 늦게 시작을 했고 도림지구도 가급적 빨리 끝낼려고 합니다.

도림지구는 언제정도 예정 됩니까?

금년말까지는 아직 토목공사가 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정리를 하고요.

그럼 내년 정도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잘 하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민원을 해결하시는 차원에서 사업을 종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못 본 것 같아가지고 이게 전산개발비가 장수구획만 1억5천이네요. 그리고 서창지구도 1억5천정도 되고 도림지구도 1억5천이 조금 넘는데. 그죠? 제가 잘못 봤네요, 아까. 본 위원은 세 군데가 1억5천인줄 알았는데 장수지구, 각 구역마다 1억5천정도 되더라구요. 그건 이따 나중에 자료보면 알겠고요. 그리고 서창지구를 보면 전산개발비가 1억5054만원이 있는데 지출 잔액이란 거는 안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해야 되는데 아직 사업 완료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월 아닌가요? 사업비 이월.

이게 서창지구하고 도림지구는 쭉 계속비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계속비가 종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마감을 짓고 2008년도에 새로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지출 잔액이라고 해야 맞는 건가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까?

네. 그래서 장수하고 도림은,

도림지구도 지금 보면 지출 잔액으로 그냥 1억5054만원을 지출 잔액으로 잡고 그리고 다음해에 또 새로 또,

2008년도에 본예산에 서창지구는 새로 세우는 겁니다.

한번만 다시 여쭤볼게요.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원래 지출 잔액이라 하는 것은 지출을 하고 남은 돈이 지출 잔액이고,

지출을 아예 안한 것도 지출 잔액이죠.

지출을 아예 안한 건 보통 이월하고, 이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계속비가 예를 들어서 2009년까지 2010년까지 간다 그러면 계속비가 연속적으로 쭉 흘러가거든요. 2010년까지. 그런데 작년에 계속비가 종료가 돼서 5년 단위로 계속비가 세워지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 계속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얼마씩 어떻게 쓰겠다고 계획에 따라가지고,

그러면 이게 지금 최초에 1억5천이 잡힌 게 언제 5년이라면 5년전에,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게 2007년도 예산서에도 잡혀 있었죠.

이게 지금 계속 이월을 하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났으니까 지출잔액으로 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비는 2006년도 예산서도 그렇고 2005년도 예산서 끝에 계속비조서라고 각 특별회계 마지막에 정리가 됩니다. 거기에는 포괄적인 계속비만 정리가 됩니다. 시설비, 토지매입비, 기타경비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얼마 매년도에 이렇게 정리가 되죠. 거기 범위안에서 세부적으로 당해연도에 쓸 거를 다시 예산 정리를 하는 거고요.

잘 알겠고요. 얘기가 제가 잘 못 알아 들으니까 이따가 자료 주시면서 팀장님들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지적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세입 결산에서 정확하게 저희가 아직 전체적으로 오늘 끝나면 최종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정확한 표기를 해주셔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기를 해주셔가지고 수정된 원안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3일부터 금일까지 4일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사후 통제수단으로 의회가 승인한 예산 집행에 관하여 주민을 대신하여 그 적정성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평가 감독하기 위함으로 심사결과 예산집행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일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향후 이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도시개발과 세입란에 표기가 적절치 않게 돼 있으므로 도시개발과에서 제출한 수정안을 검토한 후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다뤘으면 합니다.

그러면 5분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7년 회계연도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상 증감 부분의 부호 표기에 오류가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복규입니다. 금번 2007년 회계연도 결산사항별 설명서 관련해서 세입부분 중 증액, 감액 부분에 대한 착오를 미처 발견치 못한채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할 것을 재삼 다짐하면서 다시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처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청소과, 환경과,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00 출석위원( 7 명) 의원 권석규 의원 박강석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이인교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홍수 출석공무원( 3 명) 건설교통국장 노현용 교통과장 박충흠 도시개발과장 김복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