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의 교통과, 도시개발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충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시는 장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구본희 대중교통팀장입니다. 강수천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진호 차량정비팀장입니다. 김영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9쪽입니다. 2007 회계연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사항은 총 예산액 8억888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총 수납액은 11억8501만3140원으로 2억9661만3140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외수입은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과 폐번호판 매각대인 기타 잡수입으로 2007년도 부과분과 2006년도 이전 부과된 과년도분으로 구분되며, 보조금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비용으로 국비 보조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는 사업용차량 운수사업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로 예산 현액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위반차량 감소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이 감소되어 115만40원이 적은 384만996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는 자동차검사지원, 등록위반,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과태료 수입으로 예산 현액 3억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위반건수가 증가됨에 따라 부과액이 증가되어 7041만8370원이 증가한 3억7741만837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는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예산 현액 2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책임보험 미가입자를 찾아내어 홍보 및 부과를 하여 1억900만2950만원이 증가한 3억4000만29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는 건설기계 변경에 따른 과태료 수입으로 예산 현액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위반건수가 감소하여 204만원이 감소한 1196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으로 폐번호판 매각대는 자동차 폐번호판 매각대금으로 예산 현액 5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자동차 번호판 교체로 인한 폐번호판 증가로 22만9600원이 증가한 572만9,6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 사항입니다. 2006년도 이전에 자동차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부과하였으나 당해연도에 납부하지 않았던 체납액을 징수하는 수입으로 징수목표액을 3억950만원으로 편성하고 체납자에게 납부독려를 강화하여 당초보다 1억2015만2260원이 증가한 4억2565만226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30쪽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총 1억1438만4천원이며 지출액은 총 9641만8510원으로 지출잔액은 1796만5490원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교통과 일반행정 수행이 소요되는 교통행정 부문과 운수사업 관련 사항을 관리하는 예산으로 편성되는 교통 운수 지도 부문, 그리고 자동차등록 등 차량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된 자동차등록관리로 구분됩니다. 각 부분별 세출 예산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부문은 예산 현액 3469만7천원중 2958만3050원을 지출하고 511만39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내용은 부서운영수용비, 공공요금, 급양비 등 일반운영 집행 예산 314만7750원, 그리고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인 국내여비 집행잔액 84만원,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6만6210원, 그다음에 민원실 CCTV설치 및 사무실 가구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05만999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운수 지도 부문으로 예산 현액 4215만6천원중 3568만9010원을 지출하고 64만69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내용은 차량 관리 및 서식유인 등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489만7990원과 그 다음에 차량단속여비 잔액 70만원,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교체 잔액 72만2800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정비사업 집행 잔액 14만6200원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 관리 부문으로 예산 현액 3753만1천원중 3114만6450원을 집행하고 638만4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내용은 자동차등록 관리 제경비로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사용 잔액 602만4550원과 자동차 압류등록 프로그램구입 사용 잔액 3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저희 남동구에서 차량등록이나 이전등록을 하면서 한 차량이 총 몇 대 정도 되죠? 집계가 돼 있습니까? 등록사업소에서 집계한 대수가 있을텐데요.

이게 지금 전달까지인데요, 2008년도.

2007년도 말이에요.

2007년도 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아니 결산을 보시면서 세입결산을 보시면서 또 세출결산 보시면서 안 갖고 오면 되나요? 대략적으로, 대략적이 아니라 정확하게 몇 대인지 아세요?

저희가 1일 처리하는 건수가 있는데요, 신규가 보통 하루 평균 한 60건 정도 처리하는데요. 총 포함해갖고 날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근데 저희가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건수가 250건에서 많을 때는 380건까지 처리가 됩니다.

하루에요?

네.

평균 몇 대라고 하시면 됩니까? 하루 평균.

하루 평균,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290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90대요. 전체 365일에서 근무하시는 날짜가.

300일 정도 보시면 됩니다.

300일이요. 그러면 8만7천대 정도를 하네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8만7천대라고 추정했을 때 550만원의 세입을 갖다 폐번호판 매각대라고 그러죠. 그러면 개당 얼마씩 취급을 하신 겁니까?

폐번호판은 이전한다고 전부가 되는 게 아니고요, 관내 이전하는 것 같은 경우는 폐번호판이 적용이 안되고요, 신규하고 폐차했을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개수가 총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번호판을 바꾸지 않고 관내에 이전하는 거는 이전까지 포함된 겁니까, 그게.

그전에 번호판이 교체가 안됩니다.

그럼 그거를 뺀 상태는 몇 대입니까?

번호판 교체한 차량대수가 필요하신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자료가 준비 안되신 것 같은데 아직 회기중이므로 5년전까지 번호판 교체하고 매각, 폐번호판 매각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한 모든 자료를 본 위원한테 오늘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5년간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이 2006년도 수입입니까?

2006년도 이전 수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2006년도 수입에 비해서 2007년도 수입이 약 3억300정도가 더 증가한 걸로 돼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요게 저희가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게 자동차 의무보험 관련 사항인데요, 저희가 자동차가 100대가 있으면 의무보험을 가입하시는 분이 90% 됩니다. 그리고 10%는 의무보험을 적기에 가입을 안해가지고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일반세금에서 비교하실 때 이 분들은 일반 세금으로 말하면 당초에 체납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시키는 게 저희 과태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과태료를 당해연도 부과시켰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발생한 거 부과시켰을 때에는 그 분들중에 납부율은 35% 정도가 되는데요. 그 분들중에서 당해연도가 지나고 그 다음연도 부과시켰을 때에는 저희가 고지서 납부한 거에 대해서 3% 정도만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가 오래가면 갈수록 징수율이 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책임보험을 미가입 했다는 사항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차량등록을 할 때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들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책임보험 부과하는 체제가 좀 다른게요, 책임보험을 부과시키고 관리하는 데는 별도의 기관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 쪽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서 만약에 가입이 안된 사항만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갖다 부과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할 때 그걸 다 받지 못합니다.

별도로 등록할 때가 그 기관이 어디에요? 최초에.

자동차 등록하는 거요?

네.

등록은 저희한테 하고 보험은 보험공단으로 따로 들어가죠.

먼저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보험을 드는 겁니까?

차를 구입하시면 등록을 할 때 책임보험이나 같이 해갖고 등록해갖고 들어오는데 최초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년이 지나잖아요, 다시 할 때 그때 생기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고차일 때 등록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1년 지난 분들이 1년 지난 다음에 다시 가입할 때 재가입을, 그때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고차를 등록할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등록할 때는 상관이 없고요. 등록하고 그 다음 해.

아니 중고차를 등록할 때 그때 지금 책임보험을 안 들어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말씀 아니세요, 지금. 그쵸?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말씀하시자면 이전할 때,

저희가 등록을 할 때는 신규 등록할 때는 보험 가입된 사항을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이나 이전 그때는 거의 보험이 가입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보험을 가입하고 1년이 지나가면 다시 또 재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기존 가입자가. 그때에 재가입을 안하시는 분들이 한 10%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책임보험은 1년 단위로 가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최초에 등록할 때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되나 차후에 1년 이상이 경과했을 때는 책임보험을 안 들어도 운행은 가능하단 말씀이시잖아요?

원래 불법입니다.

불법이죠?

네.

그걸 제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1년 뒤에 또 책임보험을 안 들었을 때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의해서 통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지만 강제적으로 압류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게 인제 보험을 안든 사람한테 조치하는 사항이요, 1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시킵니다. 그래갖고 과태료를 부과시키고요, 보험을 안든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메라 CCTV에 걸린다든지 신호위반에 걸린다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범죄자가 됩니다. 범칙금이 떨어지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다시 경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면 저희가 사법경찰관 제도가 있거든요. 거기서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법원에다 통보를 하면 그쪽에서 벌금이 나가게끔 돼 있습니다.

물론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고 차후에 압류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중요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차를 운전을 하면서 책임보험을 안든 상태에서 사고났을 때 법적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그게 가장 큰 문제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보상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책임보험은요 예를 들어서 무보험차량이 사고가 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국토해양부죠 거기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일단은 기본적인 보상이 나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시키는 이유가 보험을 안든 사람한테도 그걸 받거든요. 받고 처벌시키는 이유가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원을 확보해서 미가입차량에 만약에 사고발생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방하기 위한 그런,

저희가 과태료를 받지 않습니까? 과태료를 받는데 저희가 과태료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저희가 세외수입하는 거는 세외수입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보험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입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근데 인제 미가입한 차량에 의해서 사고시 그 사람이 재산상에 아무런 어떠한 소득원이 없고 또 전혀 법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과태료 예치금에 대해서 그걸로 충당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대중이 이렇게 그동안 과태료 모은 것을 갖다 그걸로 충당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걸 모든 걸 떠나서라도 미가입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한 두 번의 행정적인 과태료, 통보 또 구두상의 통보 이런 것을 한두 번에 의한 그런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아까 뭐 사법권 있으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런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지 않나.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요 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과 행정중에서 저희 업무는 거의다 통제 업무가 다입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 보험 업무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세입 부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세입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한게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하게끔 홍보하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더욱 열심히 인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홍보를 해갖고 어떻게든지 가입을 하게끔 하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가입을 안했을 때는 그 사람이 가입 안한 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지 없애는 걸로 계속 홍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험을 안 들고 있다가 걸린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보험을 책임보험이라는 거는 불의의 피해자 있잖아요. 보험을 안든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갖고 그 사람들이 자동차를 운행하다 걸립니다. 걸려갖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꼭 가입하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한번 적발시 바로 압류 또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들을 무방비상태에서 차들이 시내에서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그것은 시민생활의 안전을 초래하는 경우기 때문에 특별히 이 점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5분간 정회를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복규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남동구의회 제5대 2기 사회도시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장석호 위원장님과 이영순 간사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완수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강유정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범희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원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경찬 도시균형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일반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2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을 포함해서 총 44억5873만여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만부지구 공유토지분할에 따른 청산금과 이자수입 등을 포함 710만6260원이 증가된 총 44억6583만9260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부서계란에 잡수입이 710만6260원이 합산되지 않은채 유인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에서 252쪽까지 장수?서창?도림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0쪽 장수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과도면적 청산금 3억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9억4039만5천원으로 총 32억7039만여원이 예산 현액이었으나 수납액은 5.28%가 감소된 30억9758만여원이 되겠습니다. 감소 내용으로는 과도면적 청산금 수입 2억6240여만원의 감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8959만여원의 증액으로 전체적으로는 총 1억7281만174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1쪽 서창지구 세입입니다. 체비지 매각, 과도면적 청산,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1억4915만원과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임시적 세외수입 105억9311만여원을 포함한 총 147억4226만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10%가 감소한 132억5939만7546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주요 내용으로는 과도면적 청산금 및 체비지 매각대금 18억4543만여원의 감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6256만원이 증액되어 총 14억8286만9454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도림지구 세입입니다. 예산 현액은 체비지 매각 등 경상적 세외수입 16억1700여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46억477만4천원으로 총 62억2177만4천원이었으나 수입 예산은 예산 현액 대비 23.6%가 감소한 47억4933만여원으로 감소한 내용으로는 체비지 미매각으로 인한 16억1700만원 감소와 과도면적 청산금 수입 2억5955만원 증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2751만원의 증가 등 총 14억7243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53쪽에서 25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9억9606만여원으로 이중에 58억5841만여원을 사업 목적에 따라 지출하였고, 16억5475만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으며 4억8289만여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및 국내 여비인 경상적 경비에서 1619만여원과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에서 4억6119만여원으로,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에서 551만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장수지구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수지구의 예산액은 환지처분 등기촉탁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4890만원, 문서정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산개발비 1억5천만원, 보안등 설치 및 구조물 정비 공사 등 시설비 17억9814만여원과 예비비 12억7336만원을 포함해서 총 32억7039만원이 책정되어 이중에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에서 4억2330만여원이 지출되고 전산개발비 1억5천만원과 시설비 4015만여원을 명시, 사고이월 시키고 남은 지출 잔액 26억2033만원은 2007년도 세입 감소분 1억7281만원을 포함한 총 24억4752만2천원을 2008년 추가경정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서창지구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일반운영, 용역비, 전산개발, 시설 감리비 등 105억1274만여원과 지방채 상환 2억4150여만원 및 예비비 39억8802만여원을 포함한 총 147억4226만여원이며 이중 일반운영 시설비 등에서 45억269만여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적확정 및 확정처분 용역비 3억7574만여원은 사고이월 시키고 남은 지출 잔액 98억6382만여원은 계속비 예산 폐쇄에 따라 2007년도 세입 감소분 14억8286만원을 포함한 총 83억8095만8천원을 2008년 추가경정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9쪽 도림지구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도림지구의 예산 현액은 운영비, 전산개발비, 감리비 등 47억7953만여원과 예비비 14억4224만원 등 총 62억2177만여원이며 이중에 운영비, 용역비, 시설감리비 등 32억1206만원을 지출했고 용역비, 시설비 1억4810여만원을 사고이월 시키고 남은 지출 잔액 28억6160여만원은 계속비 예산 폐쇄에 따라 2007년도 세입 감소분 14억7243만원을 포함한 총 13억8917만2천원을 2008년도 추가경정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세입 결산하고는 좀 상반된 얘기긴 하지만 한 가지 좀 제안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도시개발과 도시재생팀은 여러 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민원이 자주 발생이 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 뿐만이 아니고 남동구가 전반적으로 이런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는데 그런 재개발사업 예정 지역은 건축제한을 하고 계시죠?

네.

근데 타 구에 보면 건축제한을 할 때 착공제한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고시된 이후로 건축제한이나 착공을 할 때 문제가 발생이 다소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동구는 여러 가지 건축제한을 하고 착공제한을 안하기 때문에 예정지역 고시된 이전에 건축허가를 맡았을 때는 착공을 할 수가 있죠?

네.

이런 점에 있어서 사업을 또 행정을 일률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건축제한을 하게 된 배경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어떤 건축행위로 인해가지고 재개발사업 하는데 약간의 경제적인 손실이라든지 또는 어떤 재원에 대한 낭비라든지 이런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서 건축제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에 있는 추진위들이 구성이 된 이후에 주민들의 어떠한 전체적인 다수의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건축제한을 요청해온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제한을 시킨다는 것이 달리 보면 주민들의 일부 권리를 갖다가 사실상 침해하는 행정의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 효과가 오게 되는데 그래서 신중을 사실상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건축허가를 제한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건축 자체가 허가가 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착공, 준공 이런 것들이 자연히 생겨나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서 일부 고시하기 이전에 이미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아가지고 집행한 그래서 많은 일부는 설계라든지 또는 거기에 어떤 토지에 대한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경제적으로 소외가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착공 부분을 일부 놓고 허가만 제한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후에 발생되는 게 한두 건 정도가 착공으로 인해가지고 또 중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미 착공까지 처리가 된 거에 대한 거는 착공제한 고시를 한다 해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인제 어쩔수가 없는거고 미 착공된 구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본 게 한 군데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제한고시를 하고 난 뒤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공제한 고시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재개발의 어떤 기본계획이 예정돼 있고 그 다음에 추진위가 구성이 돼서 건축제한의 필요성, 또는 착공제한의 필요성이 지금처럼 대두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허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굳이 그렇게 재산적인 침해를 가하지 아니하고 착공을 허용을 해도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면 건축제한으로서만 끝날 거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착공이 안된 상태가 너무 과도한 재개발을 하는데 영향을 많이 끼칠거라고 판단되는 데는 착공제한까지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예를 들어서 예정지역 내에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를 냈어도 사실 도시개발과에서는 어디어디가 예정 지역이라는 거 미리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몇 평 몇 ㎡이하의 예를 들어서 개인주택을 간소하게 허가를 낸다든지 조그마한 몇 ㎡이하의,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안되겠지만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지만 어떠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개인의 재산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건축으로 인해서 이익이 분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막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앞으로 민원이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보시면 장수지구 특별회계, 서창지구 특별회계 그 다음에 도림지구 특별회계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과도면적 청산금 수입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각 지구마다 앞으로 사업이 종료가 되면은 당신의 땅은 이겁니다 하고 환지를 사전에 예정을 해놉니다. 그게 이제 환지예정지라는건데 그러면 사실은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모든 건축행위가 중단이 됩니다. 사용승인이 허용이 안되는거죠.

그렇죠.

사업이 장기간을 길게 끌다 보니까 그 토지의 예정, 내 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토지 이용이 급증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이용이 점차적으로 욕구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희들이 예정지 토지를 했을 때 줄때 어떤 토지의 모양 형태라든지 규모라든지 종전에 가지고 있던 토지에 비해서 그게 약간씩 똑같이 정형화해가지고 줄 수는 없고 부족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좀 많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지를 줄때에. 그러면 건축이 그 토지에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기 전에 부족했던 토지는 우리가 돈을 주면 되는 것이고 돈으로 청산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많이 주게 되면 과도하게 준 면적에 대해서는 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토지사용 허가를 받기 전에 우리가 과다하게 준 거를 이미 건축허가를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패스가 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 면적에 대해서 큰 차이 없이. 거기에 대한 과도 부분을 미리 선납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나타난 과도면적 청산수입이란 것입니다.

예산이 지금 3억을 써 놨어요, 그죠? 세입으로. 그죠?

네.

그럼 3억이면 수납액이 3759만8750원이 수입이 잡혔습니다, 수납이. 그럼 증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초에 장수지구에 1년 동안에 어떠어떤 건축이 이루어질거다 작년에 건축이,

예측을 하고 3억 예산을 하죠.

과도면적의 땅에 3억 정도의 그런 정도 수입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예측을 한 거죠. 예측을 했다가 실제로 건축이나 이런 거 보니까 부족 면적이 더 많이 건축이 되고,

그래서 3700밖에 못 거둬들였어요.

네, 그렇게 해서 거기,

그럼 예산에 증감 부분에 마이너스로 표기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만큼 세입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 부분은 맞습니다. 마이너스로 표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전체 페이지가 다 지금 이렇게 결산이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수납에서 예산 현액을 거꾸로 조정하는,

그렇죠, 지금 뭔가 잘못돼 있어요.

네, 예산 현액에서 수납액을 빼고 나머지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그럼 이만큼 세입이 덜 들어왔다,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더 들어온 걸로 돼 있어요. 그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착각을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이거는 행정적 착오라고 보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라고 그래가지고 257쪽부터 259쪽까지 있죠. 각 지구별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죠?

네.

예를 들어 장수지구입니다. 어찌됐든 17억96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출액이 4억1700정도가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그죠?

네.

그럼 지출잔액이야 맞죠, 정확하게. 엄청난 사업을 안하신거거든요. 예산을 갖다 이렇게 많이 세워놓으시고 그죠? 저는 이거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둘째치고 액면 자체로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표기된 자체로. 그 다음에 예비비를 보시면 더 심한 게 12억7300만원 정도가 예비비로 세워놓고 각 지구별로 보면, 또 39억을 세워놓고 그죠?

네.

또 14억을 세워놨어요. 그죠?

네.

근데 예비비는 전혀 안썼어요. 어떤 예비비의 성격입니까? 계속 지구사업이 종결될 때까지 예비비로 존속하는 겁니까?

예비비는요 써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입과 세출의 관계에서 세입에 대해서 예를 들어 100억이라 그러면 지출할 게 60억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40억을 예비비로 적립을 해놓는 겁니다.

그럼 왜 적립을 해놓습니까?

그거는 세입과 세출에 대한 평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그럼 복식부기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차 대조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계정을 한번 분리하신다면 어떤 계정이에요?

우리가 수입이,

네, 수입이 잡혔어요.

수입이 100억이라는 게 잡혔습니다. 세출에서 뭐뭐 쓰겠다고 해놨습니다.

또 차변과 대변 또 동시에 나와야 되겠죠.

네, 세출에서. 그러면 세출에서 우리가 뭐뭐 쓰겠다고 하다가 보니까 100억이 다 안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5억을 집행을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럼 45억이 남을 거고요.

그걸 예비비로서,

그냥 놔둔다는 얘기죠?

네, 네.

세입에 대한 총액에 대한 예비비란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갖다 어떤 크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안을 지금 세입을 잘못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많은 금액이 남는다는 거는 자, 보세요. 지금 예비비가 이만큼 크게 된다는 거는 세입과 지출에 대한 차액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세입이 있고요, 100억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세출, 사업을 했을 때 55억을 했다면 45억이 예비비로 남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비비로 정리해 두는 것이죠.

그러면 세입에 대한 과다한 부분 사업이 끝나면 45억이란 부분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그때 가서 귀속을 시키고요?

네,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업 종결이 됐습니다. 그럼 구에,

구획정리 토지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면 청산금에 대한 수입외에는 들어올 게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출할 게 계속 시설관리라든지 지출할 거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연계해서 질문을 드렸냐면 아까 전에 질문했던 어떠한 그런 세입 부분에 증가된 건 그런 건 둘째치고 요것만 달랑 단위로 묶어서 질문을 할게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지금 사업비로 해서 많이 지출을 안했습니다. 그럼 예비비로 묶어놔야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이거는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신다면, 그죠?

이렇게 됩니다. 사업에 예산을 쓰겠다고 예산을 잡아놨다가 집행을 하면서 당시 시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잔액으로 정리를 해놉니다.

알죠, 그건 압니다. 그것까지는 알고 그럼 지금 잔액이 남았어요. 그럼 이것 또한 예비비의 성격이 되냐 이거에요?

다음연도 순세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으로요?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드린 얘기는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사업이 종결이 안되면 안될수록 많은 사람이 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실을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장수, 서창, 도림 이렇게 종결이 안되는 건가요?

건설같은 거 토목공사 같은 경우 거의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부분적으로 아직 정리가 안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 준다면 어떠한 토지에 대한 환지정리 부분이 약간씩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환지요?

네. 그게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할 필요성이, 그게 인제 상당한 민원들간에 당사자 또는 다른 사람과 민원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부 다 해소를 하고 넘어갈려고 그러는거고 또 사업이 완료가 된 다음에 환지처분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지적확정에 대한 측량 용역이라든지 이런게 정리가 됩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완료가 됐고 건축은 지금 행해지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빨리 종료를 못시키는 사유가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환지에 만족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아요?

환지를 만족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원래,

환지 기존에 있던 이런 한 예로 빌라가 있습니다. 빌라도 감보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겠죠.

토지보다도 적게 환지가 정리가 됩니다. 적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걸려 있는 담장이라든지 정화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의 토지로 환지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재환지라든지 조정하는 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민원과 결부시켜서 남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를 정리를 하고 설득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최종적으로 환지를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도 끝까지 고집을 하고 있는 몇몇 분들은 계속 민원을 제기할거고요, 그죠?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지 지금 시간만 계속 사업종결을 못하고 계속,

장수지구하고 서창지구는 지금,

다 됐습니까?

네, 공람공고까지 전부다 사업완료 공람공고까지 나갔습니다. 조금있으면 환지처분할 겁니다.

환지처분 다 완료되고 올해 안으로 다 사업이 장수, 서창은 종결이 됩니까?

네. 도림동은 늦게 시작을 했어요. 출발도 늦게 시작을 했고 도림지구도 가급적 빨리 끝낼려고 합니다.

도림지구는 언제정도 예정 됩니까?

금년말까지는 아직 토목공사가 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정리를 하고요.

그럼 내년 정도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잘 하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민원을 해결하시는 차원에서 사업을 종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지적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세입 결산에서 정확하게 저희가 아직 전체적으로 오늘 끝나면 최종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정확한 표기를 해주셔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기를 해주셔가지고 수정된 원안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3일부터 금일까지 4일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사후 통제수단으로 의회가 승인한 예산 집행에 관하여 주민을 대신하여 그 적정성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평가 감독하기 위함으로 심사결과 예산집행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일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향후 이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도시개발과 세입란에 표기가 적절치 않게 돼 있으므로 도시개발과에서 제출한 수정안을 검토한 후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다뤘으면 합니다.

그러면 5분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7년 회계연도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상 증감 부분의 부호 표기에 오류가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복규입니다. 금번 2007년 회계연도 결산사항별 설명서 관련해서 세입부분 중 증액, 감액 부분에 대한 착오를 미처 발견치 못한채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할 것을 재삼 다짐하면서 다시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처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청소과, 환경과,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00 출석위원( 7 명) 의원 권석규 의원 박강석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이인교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홍수 출석공무원( 3 명) 건설교통국장 노현용 교통과장 박충흠 도시개발과장 김복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