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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한종학 의원 발언

제167회 제4차 총무위원회2008-07-07

한종학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심의의결안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량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현행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면 운임·숙박비에 대한 사후정산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을 해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사전 정액지급제로 개선해서 운영상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해나가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여비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여비지급 구분 적용을 명확히 하도록 별표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구요. 또한 운임과 숙박비를 출장전에 지급 가능하도록 정액제로 해서 정액제로 하는 지급기준안을 마련한 그런 관련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참고로 24쪽에 별표를 보시면 별표1호하고 2호가 있습니다. 1호에 숙박비, 지자체장은 실비로 4만6천원, 그다음에 부청장이하는 3만원, 숙박비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종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장동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천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총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남동구 공무원의 여비지급 기준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2008년 2월 29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면서 운임과 숙박비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을 하도록 여비지급기준이 변경되었으며, 그동안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동 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나 중앙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가용 이용 관내출장이 대부분이고, 실비정산시 증빙자료 징구의 어려움 등이 발생함에 따라 운영상의 불편을 해소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현행 운임·숙박비에 대해 사후정산 지급 방법을 사전정액 지급 방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이견이 없으며, 안제4조 각 호의 인용조문은 공무원여비규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수정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3.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임대청사 무상사용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0:2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임대청사 무상사용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문경신입니다. 7월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과 민의수렴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임대청사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을 보시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으로써 만수1동 경로당 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수1동 복개천 주변 지역은 저소득층 노인분들이 39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노인 여가공간인 경로당이 없어 현재 만수1동 공영주차장내 컨테이너 박스 2개소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여 경로당을 신축, 지역 노인들의 편안하고 여유로운 여가생활 공간확보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였으나 해당지역이 빌라 밀집지역으로 단독 필지 매물이 적고 재개발 기대심리로 빌라의 매도호가 상승으로 인해서 신축부지 확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추진을 통해서 노인분들의 여가생활 공간인 경로당을 마련,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금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만수1동 경로당 건물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예정지역은 만수동 934-3번지로 지금은 목욕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물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대지면적은 404.5㎡, 연면적은 777.08㎡로 건물매입후 1층은 노인분들의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과 2층과 3층은 청소년 관련 시설 등 복지시설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8100만원으로 건물매입비 9억5천, 설계비와 시설비를 포함한 리모델링 공사비는 2억3,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수1동 경로당의 재원조달계획은 총 사업비 11억8100만원중 9억5천만원은 2007년 11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기 확보되었으며, 구비 부담금 2억3100만원은 금번 제1회 추경시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재 컨테이너 경로당에서 열악하게 생활하시는 노인분들에게 편안한 여가공간을 제공해 드리고 급증하는 노인욕구 수요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페이지 15쪽, 16쪽, 17쪽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임대청사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생활의 편리와 복리증진을 목표로 설립된 우리 구 도시관리공단은 공단발족 원년인 2003년에 1부 2팀 58명이 쓰레기봉투 대행판매사업 등 2개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여 왔으나 사업의 전문성에 대한 전략 강화,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우리 구의 위탁, 신규사업 확대로 1부 5팀 173명으로 증원되어서 현재 총 8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과 인력의 증가로 인해 사무공간의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도시관리공단 청사와 기관직제 증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직과 인력을 감안한 적정 규모의 청사로 이전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이전 청사는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한 우리 구 중심지내 위치하고 사업물품보관, 이동이 용이한 만수1동 968-4번지내 만수새마을금고 2층 전체를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청사소요 면적 141평을 충족하는 483.08㎡, 146평을 2억5천만원에 임대하여 3년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무상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사배치계획은 이사장실, 사무실, 회의실, 문서고, 화장실 등으로 리모델링 하여 활용할 예정이며, 본 건물은 기존에 만수1동 신축을 위한임시청사로 사용되었던 건물로써 리모델링 비용도 최대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관리공단 임대청사에 관한 건은 원활한 공단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국민체육센터는 체육프로그램 운영 본연의 기능대로 사용토록 하고 사무실 공간은 별도러 마련할 것을 지적하셨던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학위원장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장동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천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영재정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으셨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장 애용하는 여가 시설인 경로당을 마련하고자, 신축 부지를 동 위치 부근에서 물색하였으나 해당 지역이 빌라 밀집지역으로 용도에 적합한 단독필지 매물이 적고 재개발심리 등으로 신축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기존건물을 매입, 적절한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여유로운 여가생활 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위치는 만수1동 934-3번지로, 대지는 404.5㎡, 연면적 777.08㎡ 로 건물매입비는 9억5천만원으로 총공사비는 11억8100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리모델링 후 활용계획은 1층은 경로당으로 2~3층은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내 복지시설로 이용되겠습니다 사업변경에 따른 사후절차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사업비도 변경과 리모델링 공사비 2억3100만원을 금번 제1회 추경시 확보하는 사항이며, 따라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이견이 없습니다. 이어서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임대청사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2002년 5월 15일 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구자본 3억원을 출자 설립하여 2003년 6월 9일 남동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증진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공기업으로써 현재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등 8개 목적사업에 경영지원팀 등 5개팀 조직에 1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위탁 확대에 따른 정원증가로 도시관리공단 사무공간 필요 면적이 466.32㎡로 확보 되어야 하나, 현 여건상 남동국민체육센터 일부공간을 임대하여 공단본부 사무실로 사용중에 있으나 사무공간 협소로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2층 에어로빅, 헬스 이용고객이 1층에서 탈의 후 2층으로 이동, 강습이 종료후에는 다시 1층 샤워실로 오가는 불편으로 타 유사센터와 고객서비스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지속적인 추가 설치 요구의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적정규모의 청사확보를 통해 위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현 만수동 소재 만수새마을금고 2층 2,048㎡를 임대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위원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지금 먼저 만수1동 경로당 부지매입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물이 몇 년도에 준공된 건물이죠?
경신

문경신경영재정과장

현재,

김영분위원

지금 매입하려고 예정돼있는 건물이 준공이 언제 된 거냐구요.
경신

문경신경영재정과장

준공이요.

김영분위원

네.
경신

문경신경영재정과장

(직원하고 얘기함) 네, 1989년도인데요.

김영분위원

1989년도요?
경신

문경신경영재정과장

네, 네.

김영분위원

그럼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된 건물이네요?,
경신

문경신경영재정과장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김영분위원

많이 노후돼 있겠네요?
경신

문경신경영재정과장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외향은 그렇게 노후된 거 같지는 않구요, 안에가 지금 목욕탕 시설이 돼있는데 그 뭐 이렇게 20년 된 건물처럼 이렇게 아주 뭐 완전히 노후되거나 그런 건물 아닙니다. 쓸만합니다.

김영분위원

안에 꼼꼼이 살펴 보셨어요?
경신

문경신경영재정과장

뭐 저는 꼼꼼히는 못봤는데, 그래도,

김영분위원

아니 건물을 매입하실 경영재정과장님이 확실하게 살펴주셔야지,
경신

문경신경영재정과장

제가 본 상황에서는 그냥 아직까지는 20년 된 건물 치고는 그래도 상당히 괜찮다,

김영분위원

보통 우리가 건물을 볼 때 20년 넘으면 재건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현장사진을 볼 때는 건물이 두 개 동으로 보이는데 한 개 동이 아니에요?
경신

문경신경영재정과장

한 개로 돼서 한쪽은 층계, 3층까지 올라가는 층계위주로 돼있구요. 오른쪽에가 목욕탕으로 사용하고,

김영분위원

목욕탕으로 사용한다구요.
경신

문경신경영재정과장

네.

김영분위원

근데 본 위원이 지금 계산을 평수 계산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대지로 볼 때 한 131.4평정도 되네요.
경신

문경신경영재정과장

122평 정도,

김영분위원

120 몇 평이요?
경신

문경신경영재정과장

2평이요.

김영분위원

122평이요.
경신

문경신경영재정과장

네.

김영분위원

그러면 보통 말할 때 바닥면적이라고 하나요, 건물의? 그,
경신

문경신경영재정과장

대지면적, 네.

김영분위원

아 대지면적 말고 건물이 앉아있는 면적. 1층이 몇 평 정도 되죠, 1층이? 세부적으로 안나와 있어서.
경신

문경신경영재정과장

(직원하고 얘기함) 지금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돼있는데요. 지금 지하1층은 48평이구요, 지상1층이 73.5평, 지상2층이 69.6평, 지상3층이 44평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영분위원

지상3층이 44평이요?
경신

문경신경영재정과장

네, 44평인데 거기는 살림집으로 지금,

김영분위원

살림집이요.
경신

문경신경영재정과장

네.

김영분위원

그럼 지하는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어떤 걸로 사용하실,
경신

문경신경영재정과장

지하는 뭐 거기 지금 찜질방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김영분위원

지금 현재?
경신

문경신경영재정과장

네, 네. 그리고 기계실하고. 그래서 거기를 좀 트면 뭐 창고같은 거로다는 충분히 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영분위원

만일 이거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게 되면 1층에 있는 73평은 전부 경로당으로 쓰고,
경신

문경신경영재정과장

네, 네.

김영분위원

2,3층은,
경신

문경신경영재정과장

2,3층은 청소년들을 위한,

김영분위원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요?
경신

문경신경영재정과장

(직원하고 얘기함) 현재 지금 건물매입이 경로당 위주로 매입하는 걸로 돼있고 지금 2층, 3층은 아직 뭐 사업비라든지 그런 게 책정이 안돼있기 때문에 계획만 청소년 관련 시설 등 복지시설로다가 할 계획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영분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1층만 하실 거예요, 아니면 2,3층까지 다 하실 거예요?
경신

문경신경영재정과장

현재 리모델링은 전체를 다 하는 걸로,

김영분위원

아직 계획도 안나오시고 어떻게 2,3층 리모델링을,
열준

성열준총무국장

1층은 경로당 시설을 하구요, 2,3층은 천정이나 벽지나 도색은 다하고 칸막이만 안하게 됩니다. 나중에 용도가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칸막이를 할 겁니다.

김영분위원

본 위원이 경로당 매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구요, 세부적인 사항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20년씩이나 된 노후된 건물이라 조금 우려가 되구요. 하나 좀 당부하고 싶은 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항상 뭐 어떨 때 보면 항상 질문에 답변에 준비를 잘 안해갖고 오셔서 이런 것들이 자주 보이는데 앞으로는 좀 준비 좀 제대로 해갖고 오셔서 답변할 때 자료로 꼭 나중에 준다거나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구요. 이런 계획을 돈을 지금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뭐 재정조정특별교부금도 있지만 구비도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1층은 경로당, 2,3층은 계획도 없이 무슨 청소년 복지시설 이런 식으로 매입을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애요. 앞으로 하실 때는 좀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1층은 경로당으로 하면 확실하게 하시고 2,3층은 무슨 시설을 할 것인가를 확실히 한 다음에 나중에 이거 돈 모자라서 또 추경 또 세우실 거 아니에요, 2,3층 다른 거 하시려면. 좀 잘 준비해 오시고 또 이 담당하고 있는 주민복지과에서는 경영재정과하고 미리 좀 사전에 협의해서 자세히 알려 드리시고 해서 회의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신

문경신경영재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임대청사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와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사항은 동 부지내 건물,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선행돼야 하는 사항과 리모델링 실시계획시 정확한 산출기초를 토대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사료됨에 따라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리모델링 실시계획, 정확한 산출기초를 토대로 예산편성과 동 부지내 매입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선행됨을 전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임대청사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임대청사 무상사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남동구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남동구청장 제출) 11:04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흡연예방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금연실천 지원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구의 금연환경 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4조의 도시공원이나 학교 정화구역, 버스승강장 및 택시승강장 등이 아직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이 장소들을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안제5조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상에 150㎡이상의 일반음식점이나 1,000㎡이상의 학원 등만 금연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소규모의 음식점이나 학원 등을 금연실천 시설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키며 흡연자의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안제9조의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학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장동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천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강증진과장께서 설명이 있으셨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들의 흡연예방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금연실천 지원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구의 환경 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승강장 및 택시 승강장 등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권장 구역을 지정하고(안 제4조), 주민들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 대한 금연교육 지원과 법인에게 홍보에 관한사항을 위탁근거를 명시하였으며(안 제6조), 자원봉사자에게 홍보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피복비 등 지원근거를 두었으며(안 제9조),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센터를 설치하고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등 무료제공 명시하였습니다(안 제10조). 따라서 동 조례안은 흡연자에게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비 흡연자의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건강을 보호하며 청소년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금연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의 지원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위원

네, 이창근 위원입니다.

한종학위원장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부 학원, 또 일부 식당에서 금연구역이라고 표시가 됐는데 만약 위반을 하게 되면 뭐 벌칙이나 벌금 그런 게 있습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현재 법에 금연시설이라든가 금연구역,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150㎡이상인 데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있고 그걸 이행 안할 때는 과태로 처분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이창근위원

과태료가 최고 얼마입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글쎄 그건…… 1차 2만원입니다.

이창근위원

혹시 남동구에서 적발된 건수가 한 건이라고 있었습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작년도 사례같은 경우는 처분한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근위원

잘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글쎄 저희가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좀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 중에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PC방이라든지, 만화방 이런 데를 사실 저희가 중점적으로 합니다. 전체 저희가 금연구역 지정돼 있는 것이 저희 한 3,70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 한 명이 전체를 점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가지구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를 중점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근위원

그럼 법적으로 PC방이나 PC방도 금연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면적이 큰 데에 대해서만요.

이창근위원

면적에 따라서.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네.

이창근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법은 시행에 있는데 한 건도 적발건수는 없다는 얘기네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저희가 거의 뭐 현장 계도하는 정도로 하고 과태료 부과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창근위원

법을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는 법은 법이 아니걸랑요. 본 위원도 담배를 피는데 법을 만들 때는 무슨 계도와 확실히 하자고 법을 만드는 거 같은데 지정되지 않은 곳은 모르겠지만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앞으로 지도단속을 좀 철저히,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근위원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분위원

앞으로 지도점검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입에서 얘기하셨으니까 꼭 지키시구요. 이거 조금 의외인데요. 지금 금연지역과 여기얘기하는 금연실천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건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김영분위원

이건 법적인 규정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김영분위원

네, 강행규정은 아닌데 지금 각 구마다 뭐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게 유행이다시피 해서 저도 관심있게 봤던 조례안 중에 하나인데, 아까 우리 이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키지 않는 법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 우리 남동구가 참 잘 하는 거는 금연활동, 무료 금연활동을 우리가 참 잘하고 있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금연클리닉,

김영분위원

그래갖고 모범적인 사례로 막 상도 받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분위원

이거는 잘 돼있는데 피지 말아야 되는데 피는 것들에 대한 이런 제재라든가 뭐 과태료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한 건지.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점검을 연1회 정도는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내에 한 3,700개, 음식점 같은 경우는 한 5백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매번 점검하기가, 근데 음식점같은 경우도 가보면 흡연구역과 비흡연구역을 구분해서는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제 간혹 안지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타켓으로 하는 것이 청소년들에 대한 간접흡연이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PC방이라든지 만화방, 이런 쪽에 중점을 둬서 점검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그럼 작년도 적발 하러 나가신 횟수는 얼마나 되죠?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작년도에 점검 업소수가 266개소가 점검을 했었습니다.

김영분위원

그중에 적발된 건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위반업소는 적발된 건 없었습니다.

김영분위원

하나도 없다구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저희들이 이제,

김영분위원

그거 말이 안되는 얘기죠. 가보면 거의 금연구역에서 담배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근데 흡연구역하고 금연구역하고 구분을 해놨는데요. 저희들이 일단은 뭐 한 명이서 이거 지금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금연사업도 하면서 금연클리닉사업도 하면서 금연구역지정 점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보건소에서는 지금 담배피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지금 몇 명 없습니다.

김영분위원

몇 명 정도 되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지금 한 두세 분 정도.

김영분위원

네, 저기 물론 흡연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그 담배연기를 안 맡아야 되는 자유도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보장이 돼야 되는데 뭐 본청같은 경우는 흡연실이 따로 있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우리 남동구가 보건소가 이 금연활동에 대해서 너무 잘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우리 이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규칙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너무 관대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구요. 우리 위원님들중에서도 담배 흡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좀 예방을 금연사업에 잘할 수 있도록 와서 좀 홍보도 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분위원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이 많이 대화가 좀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아까 우리 이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킬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으면,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김영분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이창근 위원님,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분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분위원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 활동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은 있으신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실비, 여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연세가 드신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독려를 해가지고 위촉해서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거 안을 입안했습니다.

김영분위원

아! 몇 명 정도.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글쎄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운영을 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분위원

좀 전에도 제가 경영재정과 심의때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조례라든가 뭐 계획을 세울 때는 물론, 아직 계획이 통과가 안돼서 그러긴 했지만 좀 어느 정도 세부적인 내역이 나와서 같이 좀 진행이 됐으면,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그래서 동별로 한두 분 정도 이렇게 위촉해서 하는 걸로 일단 처음 했는데 이제 시행을 해보면서 그 범위를 정하겠습니다.

김영분위원

조례가 잘 실천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고맙습니다.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속기사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좀 다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8 출석위원( 6 명) 의원 손진원 의원 이창근 의원 안희태 의원 김승태 의원 한종학 의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장동천 출석공무원( 5 명) 총무국장 성열준 보건소장 곽광희 총무과장 김량원 경영재정과장 문경신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