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 김정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 그리고 남태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2008년도 동구의회 첫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구의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의회와 우리 행정부가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그 가교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내역중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2,449억2,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20억4,100만원으로 이중 수납액이 2,485억3,800만원, 미수납액은 335억300만원,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88%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 258억400만원을 포함한 2,449억2,700만원이며, 지출액은 2,083억6,700만원이었습니다. 그 차인잔액이 401억7,100만원으로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 없으므로 차인잔액 전액을 잉여금 총액으로 하여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4건에 114억1,900만원, 사고이월 19건에 71억9,90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41억6,700만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3억8,600만원으로 익년도 세입에 이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의 수납액 2,397억7,700만원에 대하여 구성 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175억1,200만원으로 7.3%, 세외수입이 491억9,200만원으로 20.5%, 지방교부세가 75억3,600만원으로 3.2%,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97억1,700만원으로 24.9%이며, 국시비 보조금이 1,058억2,000만원으로서 4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액 2,022억1,400만원의 구성비율은 일반행정비가 487억1,900만원으로 24.1%, 사회개발비는 1,327억2,500만원으로 65.6%이며, 경제개발비 및 민방위비 등 기타 경비가 10.3%로서 207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의 첨부서류인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는 99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2006년 2월부터 도입하였고, 2007년 1월부터 법적 시행됨에 따라 복식부기 결산서인 재무보고서를 금번 정례회에 처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 작성하였고 재정상태 및 운영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7년말 현재 우리 구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 9,247억원이며, 총 부채 222억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025억원입니다. 2007회계기간 동안 구의 운영성과는 총 수익 2,189억원이며, 총 비용 1,856억원으로써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333억원입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각 부서별로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0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 위원 김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8년 5월 20일 대구광역시 동구의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8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 동안 공인회계사 세 명과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검사결과를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전체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정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및 이월사업비의 현황과 각종 기금 및 채권,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의 현재액 그리고 금고의 결산 등이며, 검사방법은 상기 사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청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대구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 2007년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 등 결산과 관련된 제반규정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특히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의 편성체제인 장, 관, 항, 목에 맞추어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등으로 구분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세출결산에 있었는지 세출예산의 편성체제인 장, 관, 항, 목별로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전용 및 이용,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액 및 집행잔액으로 구분하여 알맞게 작성 되었는지와 그 외 세입, 세출 등 제장부의 열람, 증빙자료 대조 및 잔고증명 등 결산검사에 필요한 방법을 모두 적용하였습니다. 2007년 세입세출결산의 내용을 요약보고 드리면 예산 현액이 2,449억2,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20억 4,100만원으로 수납액이 2,485억3,800만원입니다. 징수액은 예산액대비 101%, 징수결정액대비 88%로써 전년도 징수액에 비해 2%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액을 보면 예산현액대비 85.1%인 2,083억6,700만원으로서 혁신도시 홍보광고탑 설치외 52건, 246억1,800만원이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이며, 집행잔액은 4.2%인 119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 결산상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의 차인잔액은 401억7,100만원으로 명시이월 34건 174억1,800만원, 사고이월 19건에 71억9,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1억6,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113억8,6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써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 검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집행기관의 감독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사업은 사회단체에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목적, 지출예산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내용이 유사한 사회단체가 많으며, 공익을 위한 봉사의 성격보다는 단체의 자체 행사를 위한 비용의 성격도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구청의 예산상 일반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53 개의 사회단체에 100만원 내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또한 앞으로 사회단체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실질적인 사업비 지원이 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사회단체에 편 중 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계속적인 구청의 지원이 있어야 하겠지만, 예산을 나눠주기씩 배정해서는 안될 것이며,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사회단체의 경우 통합하여 실시하거나, 사업내용이 공익 봉사의 목적이 아닌 자체 친목도모의 성격은 보조 배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 단체에서 중복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중앙부처 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각종 포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포상비는 업무수행시 특별한 기여를 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비경상적 성질의 지출비용이며, 사전에 지급기준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공무원단체에 대한 포상비는 예산편성 및 집행검토결 과 직원보육수당, 단체보장보험료, 복지카드 사용 결재금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의 공무원단체 포상비는 직원 복리후생비적 비용이므로 포상비 항목보다는 직원 인건비나 수당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것입니다. 지방세 과세의 활성화를 위해 징수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세무과 공무원들의 업무수행 사기를 진작시키고, 징수액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지방세 숨은 세원발굴 포상금도 세무과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결과에 따른 징수액이므로 포상금 항목보다는 성과상여금 항목으로 예산 편성 집행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세외수입의 미수납액 및 특별회계 채권관리입니다. 세외수입의 결산자료를 도출하는 과정은 해당 부서에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시 및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세무과에서는 은행에서 통보된 영수필통지서를 목별로 분류하여 수납액은 집계 후 영통을 각 부서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는 배부된 영통 확인 및 익월 15일까지 해당 월 징수보고서를 세무과에 제출하고, 세무과는 제출된 징수보고서를 기준으로 과목별 징수결정액, 수납 금액, 과오납환부액, 불납결손액 등에 대한 월 징수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월 징수보고서의 최종분이 세외수입의 결산액으로 마감되어 결산서상의 결산으로 이기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영통으로 분류하므로 수납 및 환부금액은 확인 가능하지만 징수결정액, 불납결손액 등은 각 부서에서 제출하는 징수보고서에 의존하고 있으며 징수보고서의 정확 여부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미수납액의 적정여부가 결정되고 있어서 검증 기능의 부재가 있습니다. 본 결산검사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결산일 현 재에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세부명세관리가 일부에서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구청의 재정자립도 등의 재정적 어려움을 추가적인 부과원의 발굴보다는 기존에 부과된 징수 가능한 미수납액을 각 부서 또는 통합 부서에서 별도로 기간별, 인별, 사유별 등으로 관리하여 회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면 구 재정의 건전성도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권관리에 있어서 특별회계의 의료 대불금 중 1991년도에 회수기간이 종료된 채권들이 누적되어 있으며, 당해 채권들에 대하여 매월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의 대여금은 채권의 원금보다 연체이자 금액이 큰 상태입니다. 당해 채권의 회수 가능성에 판단하여 회수 가능한 금액은 적극적인 회수 노력을 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복식회계에 의한 재무보고서에 당해 채권 중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 예산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세외수입의 미수납액 및 채권을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담당자의 인식부족으로 누적되고 있는 미수납액의 실질적인 자금회수 노력을 하고 이에 대한 성과급, 인센티브 등 TFT의 가동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의 과다한 집행잔액으로 인한 예산 비효율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예산액 23억5,100만원중 11억2,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비율은 48%입니다. 이는 일반회계의 불용액 비율보다 과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원인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당해연도 실적이 미비하고 지원자격 조항의 조건은 맞는지 지원대상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본 지적사항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과다한 불용액 비중은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는바 원금의 손실 없는 전적으로 신용평가에 의하여 대출함으로써 단 1건의 단 1명에 대한 대출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무담보 소액대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민간의 국내외 단체들의 신용평가기법 등을 벤치마킹 또는 단기적인 해결책이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실에서 동 자금의 일반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이전도 고려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 회계연도 대구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에 관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덕환입니다.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 남태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5대 동구의회 전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 첫 회기인 2008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로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과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기준단가 인상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으며,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복지 및 지역 현안사업에 재원을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지출 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511억원으로 기정예산 2,266억원 보다 24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58억원으로 기정예산 2,223억 보다 2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3억으로 기정예산 43억보다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농지보전부담금,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폐기물 처리수수료, 이자수입 증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 3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국유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에 총 104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비 1억원, 부동산교부세 증가분 25억3,100만원 총 26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부분에서는 신암동 뒷골목정비 5억원, 평광동 진입로 개설 4억5,000만원, 불로동 152번지선 도로개설 3억5,000만원, 용수동 마을복지회관 신축 5억원, 봉무공원 단산지 주변 공원등 설치 3억원 등 총 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72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직원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부족분,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직원급여 및 제수당 부족분 등 총 12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자체사업비 92억9,300만원, 보조사업비 86억1,600만원, 예비비 4억4,000만원 총 183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으로 39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중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및 안전분야에 신암동 주민센터 신축 10억원, 용수동 마을회관 신축 5억원, 대형버스 대체취득 1억3,000만원, 기록관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1억원, 의원 월정수당 조정 5,900만원 등 총 64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 교육기관보조 3억3,000만원, 안심체육공원 타당성 조사용역 1억원, 효목동 메트로시티 동네체육시설 설치 3억원 등 총 12억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청소업무 대행수수료 2억2,00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사용료 5,500만원, 음식물류 쓰레기처리비 8,8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보수비 2,000만원 등 총 5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봉무경로당 신축 4억4,100만원, 숙천경로당 부지매입 4억1,900만원,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11억3,800만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9억7,300만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9억2,000만원 등 총 75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1억원, 평광동 평광지 여수로 정비 2,000만원, 봉무공원 단산지 주변 산책로 공원등 설치 3억원 등 총 8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평광동 진입도로 개설 5억5,000만원, 불로동 152번지선 도로개설 3억5,000만원, 둔산부동 위험도로개설 3억6,000만원, 도로굴착원상복구 10억원, 신암동 일원 뒷골목정비 5억원, 도동 95-4번지선 도로개설 2억300만원, 약사로정비 4억7,000만원 등 총 40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9억3,000만원, 도시관리계획 입안용역비 1억1,000만원 등 총 12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7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요금 수입 1,200만원,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억9,600만원 등 총 10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으로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행정운영경비로 불법주정차 단속 직원 봉급 및 제수당 부족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주차장조성사업 적립금 9억900만원, 공한지 활용 공영주차장설치 2,000만원, 학교주변 교통시설물정비 3,500만원 등 총 10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몇 년간 우리 구 재정운용 여건은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복지수요 증가로 재정운용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경상경비는 필수경비만 계상하여 최소화하였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코자 심혈을 기울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히 집행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