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윤백선 의원 발언

제14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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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평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계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계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7월7일 증인 행정과장 정평주, 행정담당 김태주, 서무담당 김종원, 공무원단체담당 이인효, 정보통신담당 하엽재, 혁신분권담당 정홍길.

백선

윤백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주 행정계장 소개합니다. 김종원 서무계장 소개합니다. 이인효 공무원단체담당 소개합니다. 하엽재 정보통신담당 소개합니다. 정홍길 혁신분권담당 소개합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백선

윤백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용이 같은 중복 질의를 되도록이면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 2007년도 예산결산 심의과정에서 예산 전용 관계를 먼저 알아보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연도에 보니까 자료에 보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해서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 혁신분권 일반운영비에서 80만원하고, 여비에서 286만8,000원해서 366만8,000원을 10월15일부로 예산전용을 해서 일시사역 인부를 채용해서 사역한 모양인데, 작년도에 보니까 사진수집 및 정리업무해서 채용된 자를 일제강점하 업무보조원으로 채용을 했는데 업무보고에도 나옵니다만 역사기록물 사진을 작년도에 정리를 하기위해서 일용인부를 사역시켜서 정리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을 채용해서 2～3달 기간을 두고 하다가 이 사람을 일제강점하 업무보조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 뒤에 사진 정리하는 사람은 일시사역을 다시 쓰지 않고, 이것은 직원들이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인부임을 두기위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한데 대해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를 조기 완료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전용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평주: 사진 작업을 하다가... .

지금은 누가 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지금은 다른 사람이 합니다. 없다가 별도로 뒤에 김태진씨를 작년 9월11일부터 하는데 그 전에는 김미정씨가 하다가 일제강점하가 진도가 안나가서 도에 독촉도 있고 해서 사진 작업은 뒤로 미루더라도 일제강점하 진도를 높이기 위해서 3사람은 해야 되겠다 해서 옮겨서 하다 보니까 일용인부임이 모자라고 해서 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가 작년도 감사할 때 86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126명입니다. 그러면 40명이 작년도 하반기이후 1년 동안에 무기계약근로자가 40명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행정과 소관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계가 5개입니다. 행정담당, 서무담당, 공무원단체담당, 정보통신담당, 혁신분권담당이 있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계약이 행정과 소관에 10명이고, 군 전체적으로 무기계약 근로자가 126명인데 앞에 우리가 구조조정 때문에도 이 소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정부방침이 몸통을 줄이되 거기서 순발력을 키우고, 조직 내부를 잘 다듬어서 국민들한테 얼마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화시대를 정착을 시키느냐 정부 방침인데 보면, 남해군의 조직 구조 편제 구조 조정하는 것을 보면 정부시책에 부합되는 그런 구조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단체 담당해서 계장하고, 직원 두 분하고 모두 세분인데 담당 사무해놓은 것을 보면 계가 있어가지고 이 업무를 다뤄야 될 사항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크게 기획이 필요하고, 법적으로 다루어야 되고 하는 중요한 사항도 아니고 이것은 담당자 한 두 사람 맡겨놓으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호회, 상록회, 구내식당, 후생복지, 단체관리, 공무원노조 이런 것을 다룰 것이라고 계를 설치해서 계장을 두고, 이런 것은 서무계에 담당자 한 두 사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혁신분권담당도 일제강점하가 주 업무인데 이것도 담당자 한 두사람 해서 행정계에 소속을 해서 하든지 업무만 과장님이 챙기면 되는 것이고, 계를 만들어서 하는 이런 사항, 거기다가 무기계약 근로자까지 채용을 해서 업무를 하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기구관계고 인력관계 이것이 저는 생각할 때 조금 정부가 지향하는 방침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소견을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이번에 구조조정을 할 때 공무원단체 담당을 앞전에는 도에서 공무원단체담당을 만들라는 지시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서무계하고 운영이 비슷하다 해서 이번 구조 조정때 후생복지해서 공무원단체담당하고, 서무계를 합하고, 혁신분권도 분권 업무는 경제과로 보내고, 행정혁신은 명칭을 바꾸어서 지역협력으로 해서 구조조정을 일단 행정과에 계를 하나 줄이고, 업무도 많은 조정을 통해서 지적하는 사례가 없도록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런 것도 잘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계에 사람이 여덟 분인데 이 분들이 전산 통신직인데 군 산하에서 업무적으로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 중에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분들이지요?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그런 능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 분들이 전부 전산실에서 근무를 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그 중에서 정보통신담당에 여덟 분이 있습니다만 한 분은 교환실에 근무를 하고 있고, 계장하고 2명은 통신직이고, 나머지는 전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8명 중에서 1명은 교환실에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무실에 근무를 하면서 전산실에 왔다 갔다 하고, 또 교육장에 교육시키러 가기도 하고, 사실상 우리 군에는 정보통신계가 하나 있습니다만 인원이 적은 편입니다. 다른 군은 12명도 있고 한데 교육을 다 시키고... .

종표

이종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교환원에 무기계약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전산에 통신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루면 되지, 꼭 무기계약자를 채용해서 교환을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교환실에 있어야 될 사람은 여성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 분이 있다보니까 휴가나 가면 교환 업무가 안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자를 1명 두고 있습니다. 일반 남자직원은 근무를 할 수 없고, 거기에 하루 종일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은 근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아니 전체적인 직원에서 이런 것은 충분히 기존 인력으로 가동을 시켜도 되는데 무슨 업무하나 생기면 일용을 채용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앞으로는 감축계획에 따라서 늘리지 못하고, 내년도 무기계약근로자 하고, 기간제근무자도 5% 차츰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번에 구조조정 기구개편도 하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줄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린군정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6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새로 부임하신 군수님께서 읍면 순시도 마치고 대화를 했습니다. 해마다 하는 것이지만 대화의 틀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전에 하는 식으로 하는데, 저는 생각에 군수님 인사하고, 도의원.군의원 인사하고, 면정보고 하고, 그 외에는 대화시간인데 전에 하듯이 일어서서 뭐 해주라 하는 그런 건의형식 그런 사항인데 저는 그 틀을 바꾸어서 군수님께서 취임을 하기 전에 선거당시에 군민들한테 공약한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군전체적인 공약도 있고, 읍면별 균형을 맞추어서 공약이 면별로 나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대화시간에 군수님의 공약사항 이행, 그 다음에 공약에 대한 이행 계획 같은 것, 다음에 주민들이 군수님 공약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또 그 지역에서 공약을 이행하는데 지역민들이 도와줘야 되는 것,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대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매년 예산편성을 하고, 다음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군정계획을 과장들이 실과에서 전부 계획서를 만들어서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리고, 그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하는데, 거기 보면 지역별로 군에서 하는 시책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주제를 해서 대화가 되어야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대화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냥 일어나서 건의하는 사람은 이장입니다. 이장이 일어나서 이것 내주시오 저것 내주시오 아무 뜻이 없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이번에도 느꼈습니다. 채택이 되던 안되던 참고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그다음에 조직역량강화 관계 보면 워크숍도 하고, 부서별 M.T도 하겠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이 바탕이 되어야 조직역량강화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핫있는데 작년도 감사때 지적하고 야기한 사항입니다만 이벤트성은 지향을 하고, 실질적으로 조직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의식 구조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요즘 군에서 평생교육차원에서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아직까지 더 나아가는 그런 방법으로 강구를 해서 앞으로 교양강좌나 진짜 자치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마음의 다짐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 다음에 보물섬마을 방문 군민 돌보미 추진 관계 보니까 여러 가전제품 수리등 있는데 지금 우리 군내에도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자활센터, 재가지원센터, 주민생활 지원 네트워크가 있고, 상당히 우리 군민들 속속들이 사회생활에 대한 불편사항을 전부 종합을 해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20 민원기동대, 방송국에서도 한번씩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고, 대학농활도 오고하는데, 물론 행정과에서 오지마을을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사항인데 이러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봉사단체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하고 진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 다음에 정보통신 관계 지금 우리 군에 정보공개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개청구가 되면 민원실에서 접수가 되어서 소관과로 넘어가는데, 열린민원실에 접수사항 처리내역을 받아보니까 아직까지 접수된 것 중에서 공개 안된 것이 8건이 있는데 공개청구 요청이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금년도에 접수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공개청구는 민원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

종표

이종표위원

아니 행정과?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행정과는 올해 1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청구가 들어오면 공개해줄 수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우리가 조례에 정해져 있으니까 조례대로.

종표

이종표위원

보통 제외되는 것은 어떤 것을 거부를 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대외비에 관한 사항, 일단 기안을 할 때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을 정해서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고, 공개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종표

이종표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군민들이 평상시에 군정 돌아가는 사항에 대해서 바라는 사항,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공개법상 기관 자체적으로 공개를 해줘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업무추진 사용 내역 공개하는 것, 다음에 군전체적인 업무계획이 공개가 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전체적인 업무공개는 각 부서별 홈페이지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 다음에 예산결산 관계, 부채 관계,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그런 것도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감사관계도 공개가 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감사관계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감사 결과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감사 전에 감사계획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공개를 못하더라도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같은 데는 시도 감사 산하 기관 감사한 것을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군민들이 군정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군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군에서 자율적으로 공개를 해주라 하는 겁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다음에 정보통신 계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홈페이지 소식란이나 공고란이나 입찰란이나 이런 란에 등록 요청을 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등재를 합니까?

정보통신계에 요청을 하지요?

삭제하는 것은?

게재한 사람이 바로 삭제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사라든지 정보통신계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2월22일날 마늘자원연구소연구원모집 해서 공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2월29일날 삭제가 되었습니다. 공고 취소라 해서 삭제를 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마음대로 게재하고, 삭제하고 하는 것을 정보통신계에서 아무런 통제를 안하고, 아무 장치도 없이.

그런데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등재번호가 있는데 등재번호가 한 칸 띄워 넘어야 될 것인데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서 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한번 공고된 것은 연말에 가서 별도 보관으로 넘어가는 것은 존속이 되는 것이지, 공고기간이 다 되었다고 삭제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연구원 모집 공고인데 특별한 것도 아니고 비밀사항도 아니고, 공고가 되어 있다 해서 행정적으로 골치 아픈 것도 아니고, 이런 사항들이 군 홈페이지에 올라왔다가 마음대로 삭제가 되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게재가 되었으면 정보통신계에서는 전부 관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8명이 전산 관리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런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까? 통제실에서 관리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산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규명을 하세요. 연구원모집공고를 무엇 때문에 했는지? 무슨 사유로 취소가 되었는지?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다가 1주일 후에 무엇 때문에 삭제를 했는지 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안고치면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가 있습니까?

군정에 바란다, 자유게시판 이런 것은 전산실에서 통제가 되는데 새소식, 입찰 공고, 계약 이런 것이 전부 군정을 다루는 일인데 모르고 넘어간다는 것입니까?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 행정이 될 수도 있고, 전산실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꼭 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전산장비 교체 관계 금년도에 마을회관에 17대, 소외계층에 13대, 취약단체 2대 했는데 이것은 신규로 교체를 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중고 PC입니다. 중고PC 32대를 마을회관에 교체를 해주고, 노후교체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마을회관 같으면 이장들이 활용을 하고 하는데 이장들이 메일이나 문서를 주고 받고 할 수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계속적으로 읍면 지역 정보화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장들이 교체가 되면 서툴고, 그것은 교육을 계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런 것이 안될 것 같으면 전산장비를 교체해 줄 의미가 없습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오래된 분들은 교육을 받아서 되는데 설치가 안되면 안되고 설치는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았습니다. 행정과가 군 전체적인 인력과 기구를 고민을 해서 통제가 잘되어야 군전체적인 사항이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다. 물론 이번에 기구개편도 하고, 조정을 합니다만 각 부서별로 각 읍면별로 업무적인 사항을 평소에 심층 분석을 하고, 체크를 해서 진짜 그 부서에 얼마만큼의 인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평소에 연구를 해서 ‘구조조정을 해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할 것이 아니고, 평소에 그런 고민을 해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지고, 그렇게 해야 군 살림살이가 원활히 돌아가고,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일하는 자세가 되어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위원여러분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0시40분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보면 외국인 사회적응 지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2006년도에 100명 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2007년 6월쯤 되니까 300명 정도 되고, 오늘 보니까 515명인데 그러면 엄청나게 늘어나리라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향후 추진 계획이나 지금까지 실적이나 보면 외국인 가족들을 한국 풍습을 가르치고, 한국문화를 접하게 하는 그런 수준인데 과장님 남해에 몇 개국이나 와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일본, 미국 기타 이렇게 와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왔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각계각층에서 자란 자기 풍습 문화를 이해해야 같이 동거동락이 가능한데 프로그램을 이런 것을 보면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자국문화에 대한 것은 전혀 없는데 이 분야를 연구를 해서 앞으로는 그 사람들의 각계각층의 자국문화나 풍습을 우리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대비책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7페이지에 기록관 정비 및 자료관 DB 구축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언제나 의아심을 갖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이 얼마나 경제적이고, 합리적일텐데 문화센터도 생활체육센터가 나가서 다목적홀이 여유롭고, 지금 젊은 엄마들이 농어민도서관 평생학습센터 때문에 말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얼마들 말이 100% 옳아서 그것을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열람실을 넣고 젊은 엄마들이 원하는 아동도서관을 넣으면 나중에 어떻게 할 여유가 없냐 하니까 그것은 리모델링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목적은 평생학습으로 가지고 왔는데 가져오는 농어민도서관으로 해야 되는 목적은 알겠는데 젊은 엄마들이 희망사항을 귀담아 듣고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여기서 기록관 이라하면 옛날에 문서고를 말합니다. 문서고를 보관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요즘은 기록관이라 하는데 기록관에는 작업실도 있고, 전산시스템도 구축을 해놓고 이런 신형으로 설치를 하는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군에는 문서고가 농협 앞 창고도 있고, 환경도시과 옆에도 보관되어 있고, 각 실과에도 보관되어 있고 해서 너무 노후되고 해서 기록관 문서 창고를 지어서 문서를 집중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

화자

박화자위원

신축을 하는 것 보다는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일단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층내에 안두면 안되기 때문에 새로 구축을 하게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4페이지 보물섬 마늘 방문 군민돌보기 추진에서 우리 남해도 오지마을이 있습니까? 오지마을이 폐지된 것으로 아는데?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남면 무지개마을, 창선은 고두, 가인, 식포 이런데 면사무소하고 먼 곳을 말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노인이 우리 남해를 주류를 이루고, 노인이 제일 많으니까 노인정책이 앞서가야 된다 이런 것도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토지민원, 건강검진 이런 것도 좋지만 제가 경험한 것이 있는데 상주면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해결을 하려니까 작년 12월말까지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TO가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이냐 아무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노인이 한 분 있는데 복지과에 등록을 하고 한 달 뒤에 부녀회에서 한 달에 2명 정도해서 두번이나 세 번정도 돌봐주고, 개인이 1만8,000원 정도 지불하는 것을 면에서 담당을 하기로 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우리 군에서 노인복지를 110억 정도 예산을 활용을 하는데 그 노인들을 위해서 하나도 예비비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긴급복지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면사무소에 오기 힘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

화자

박화자위원

노인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제 가 생각할 때 잡음이 많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잘 정비를 해서 잡음이 없도록 보조금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15페이지 보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에 학교마다 인조잔디를 깔 예산입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이것은 물건마을에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중학교가 맨땅이 되어 있어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안에 인조잔디 조성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조잔디가 환경호르몬으로 인해자라는 아이들에게 해를 가지고 온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를 깔 필요가 있겠는가? 차라리 자연 잔디를 까는 것이 몸에도 좋고 경제적이고 관리도 하고 할 것인데 인체에 해로운 을 왜 계속 깔려고 하는지?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자연 잔디가 관리가 매우 어렵다 보니까 인조 잔디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행정능률향상으로 군민서비스 제공이라 있고, 감사 자료에 보면 시간외근무가 있습니다. 시간외근무라는 것은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시간외 근무를 강제에 의해서 합니까? 자율에 의해서 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그것은 철저하게 자율에 의해서 자기가 일과 중에 못했던 업무가 있으면 초과 근무 명령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밤에 늦게 마치면 그 뒷날에 업무를 하면 피곤하고, 업무에 지장을 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 피로가 계속 누적이 되고, 그렇게 되면 계속 시간외 근무를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 공무원들이 원해서 시간외 근무를 한다면 다른 부서로 보내서 쉬게 해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간외수당이 7억원 정도 되는데 이 7억을 꼭 필요한 공무원만 시간외 근무를 하게 하고 나머지는 공무원 복지제도로 넘기고, 연구비로 넘겨서 연구를 하게 하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그것은 이것하고 차원이 다르고, 비상사태 재해발생, 산불이 발생하거나 할 때 자기 본의 아니게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물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관행이 뭔가 바꿔져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피해조사가 있는데 우리 남해는 월남참전용사가 많지 않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월남참전용사는 이것 하고 다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월남참전용사가 남해에 몇 명이나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