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유가정책으로 실내온도를 높인다고 해서 상의를 벗고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상반기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인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저희 실에서는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1+1운동, 영동대학교 대학생 전입추진 등 다양한 시책을 펴서 소귀의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쟁송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패소가 한 건도 없이 승소율을 높였다는 것을 들 수 있고, 영동 감 명품화사업에서 도내 1위를 차지해서 6,000만원을 사업비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군정발전 토론회 및 관·학멘토링운영, 학습동아리 조직을 해서 공직자들이 학습하는 풍도를 조성하는 것이 잘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흡한 점은 혁신분야의 업무가 정부정책변화에 따라 계획이 시달되지 않는 등으로 인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사점으로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군의 중장기적인 군정발전전략을 계속해서 발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당면 현안사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비전을 기획조정변화를 통한 역동적 군정실현으로 정하고 다섯 가지 전략목표 아래 17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전략 목표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행과제 첫 번째로 창의적인 군정계획 조정평가입니다. 이를 위해서 영동군 장기개발계획 수정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데 영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계획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마친 바가 있고, 8월에 중간보고회를 하고, 9월에는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최종보고서가 12월에는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 군정기획조정입니다. 주요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주요업무 추진계획 실적보고를 하고, 군정창안 아이디어를 분기별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정현안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군정주요현안 문제에 대한 조정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요군정 성과 평가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자체평가계획을 이달 중에 수립해서 용역체결을 해서 연말까지 평가를 하고 내년도 초에는 최종보고서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군수님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분기별로 점검하고 10대사업에 대해서도 선정,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적 경영역량 강화입니다. 이를 위한 주요시책으로 군정성과 베스트5 선정입니다.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업이나 시책들을 평가해서 연말에 시상하고 군정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군정현안에 대한 자기의견 발표회 개최입니다. 상반기 동안 발표회를 2차례 가졌는데 하나는 효과적인 군정홍보방안에 대해서 전 실과읍면 사업소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있었고, 저희 실에서 한 것을 바탕으로 한 바 있고 실에서 한 것이 에너지절약방안에 대한 발표회를 지난 6월 24일 개최해서 여기에서 나온 토론과제를 각 실과사업소에 배포해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향부숙 운영지원입니다. 향부숙은 매월 2차례 운영되고 있는데 창조공방 30명, 정책공방이 120명 정도 됩니다. 군 공무원은 9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동안 국악기체험전수관에서 12차례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도 군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학멘토링 운영 활성화입니다. 영동대학교와 결연해서 지난번에 구성했는데 5개 부서에 106명이 구성하여 있고요. 5월 29일 전체회의를 거쳤고 분기별로 매1회 이상 토론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중에는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 견학을 통한 우수시책의 발굴입니다. 상반기 동안 화천 산천어축제 견학 등 2회에 걸쳐서 우수자치단체, 우수축제를 견학해서 군정에 벤치마킹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그리고 실적을 보고드리고 매월 2차례씩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회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제안을 공모해서 14건이 접수돼서 현재 검토하고 있고 최종검토를 통해서 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고 그분들이 제출한 내용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군정발전 대토론회를 두 차례 걸쳐서 실시한 바 있고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군민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행정을 통한 참여군정의 정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읍면순회 주요군정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명절 때 군정성과 홍보자료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민선2주년을 맞아 군정성과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외군민초청 보고회 때, 연말에 군정의 주요성과를 책자로 발간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규제완화 제도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과다하게 규제되거나 제도를 개선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입니다. 10대 분야 31개 사업에 1,465억원 투자돼서 추진하는데 현재까지 313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평가분석을 하고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6건 완료하고 25건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7월중에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영동군민 장학회 내실운영입니다. 5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금이 34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1일 장학회이사회를 개최해서 장학생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그때 대학생 70명, 고등학생 30명 100명에게 1억 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후원금이 지속적으로 기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주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 서안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입니다. 인구 6만 늘리기 시책으로 금년도에 200명을 늘려보자고 목표설정을 하고 그동안 추진내용으로는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지난 6월 16일 공포한 바 있고 인구증가대책위원회를 2차례 개최했습니다. 홍보물도 10,000부를 제작해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말 현재 지난해 연말대비 156명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구증가 우수마을, 우수부서에 대한 평가지원입니다. 전 마을을 대상으로 평가해서 저희들이 내년 1월에 3개 마을을 선정해서 1억원의 상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열심히 일한 실과소읍면에 대해서도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입니다. 첫 번째, 사업예산제도 운영의 내실화인데 금년도에 처음 이 제도가 시행돼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예산편성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재정운영상황도 8월중에 공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영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돼서 군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산절감 및 건전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경상비는 연례적으로 6%를 절감했고 추가로 정부예산절감계획이 내려와서 1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합쳐서 2회 추경에 43억 1,500만원을 절감해서 경제살리기사업, 현안사업에 재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대상사업 발굴 및 의존재원 확보에 주력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주요현안사업들을 67건 1,767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발굴했는데 책자 400부를 발간해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고 기획단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예산확보 대책회의를 2차례 걸쳐 운영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수부서 인센티브제 시행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에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한 부서라든가, 예산절감 부서는 연말에 평가해서 시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예방위주의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업무능력 향상 및 투명성제고를 위한 감사입니다. 금년도에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을 7개 기관으로 목표를 세우고 현재까지 4개 기관을 실시를 해서 행·재정상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도 수시로 감사가 나오는데 그때도 잘 대응을 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런 감사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또 업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사는 저희들이 특정안전관리 분야라든지 민원처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특정시설물에 대한 감사는 마쳤고요. 민원처리실태는 7～8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입니다. 연말연시라든가 하계휴가, 명절전후를 시기로 잡아서 매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상부에서 나와서 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간혹 지적받는 일이 있고 해서 이때 중점적으로 감찰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인데요. 일상감사 강화를 통한 예산낭비방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감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일상감사를 9번 해서 실시해서 2,876만원의 예산절감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주요사업장에 대한 점검은 10월 중에 일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영동만들기 사업입니다. 매월 3회 이상 전공직자에게 부패방지 문자보내기를 하고 있고 또 부패사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전자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측정할 수 있는 청렴측정시스템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로 신뢰받은 법무통계행정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내실 있는 법무행정인데,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 알기 쉬운 용어로 자치법규 일제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총 정비대상 233건 중에 83건은 전부 정비를 했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규칙·훈령에 대해서 일제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사무의 능동적 추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쟁송사건별 적법대응입니다.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총20건에 대한 소송사건을 처리했는데 승소가 5건, 취하를 한 것이 2건, 계류 중 12건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2건이 있었고요. 앞으로 쟁송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패소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는 박정훈 변호사가 위촉돼서 그동안 법률자문을 받았고 앞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금년 1월부터 연말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무관을 위촉해서 매월 두 번째 화요일에 민원실에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6회에 걸쳐서 41건의 상담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인데, 이것은 연례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다섯 번째로 혁신 및 균형발전 실현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추진으로 먼저 브랜드슬로건 개발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네이밍은 저희들 이미 개발이 됐습니다, ‘레인보우’로.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디자인을 개발해서 연말에는 브랜드슬로건을 활용해서 영동군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선포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주곡리 마을을 선정했는데 여타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욕이 높아서 양산면 수두리 마을, 황간 원천리 마을에도 추가 지원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3개 마을이 체험마을로 조성되고 육성돼서 외지의 도시민들이 이 마을에 와서 주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마을로 저희들이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대학은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에 위탁해서 현재 45명이 매월 1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에 입학한 학생들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1년 동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친화산업기업지원센터 건립입니다. 31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10월 완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사업 추진인데, 이것은 10대 연구과제를 저희들이 부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수세미 수액을 활용한 ‘본투비’가 개발이 됐고 또 기능성음료 ‘쾌감’이 개발됐는데 ‘본투비’의 경우에는 상당히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서 기술이전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친화산업 촉진지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애로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본 결과 10개 업체에서 신청돼서 이들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지원도 역시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모집공고를 해 보니까 14개 업체가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산업재산권 출원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추진으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5개 마을이 선정됐는데 현재 이미 완료된 마을도 있고,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돼서 마을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또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숨어있는 지역 보물 발굴 추진인데 황간에 원촌리마을에 한반도지형이 있는데 이것 외에 30건을 DB구축을 해 놨습니다. 이런 자원 활용해서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변화능력 배양을 위한 학습교육 강화인데, 저희들이 열심히 학습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학습동아리를 자율적으로 구성토록 했는데 11개 조직에 156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동아리 별로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10월 중에는 학습동아리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그동안 얼마만큼 많은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시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행정 추진으로 해피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민들이 우리군에서 처리한 민원이 정말로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만족도는 얼마가 되는지 조사를 해서 만족도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고 시정조치가 돼서 우리군민들의 고객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감고을영동아카데미는 그동안 3회에 걸쳐서 운영이 됐고요. 지난해부터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입니다. 정기회의와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역에 혁신역량을 키워나가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2,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협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11페이지, 인구증가시책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보다는 당초 인구 늘리기 시책이 민원과 소관에서 우리군의 중심실과인 기획감사실로 총괄부서로 넘어오면서 그동안 다양한 시책과 인구감소가 둔화되는 데 많은 노력도 하셨고, 5월말 현재 일부 인구가 늘고 소수인원이지만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현장에 찾아가서 주민등록을 옮겨오는 그런 여러 가지 시책 등 사업을 전체적으로 적극적인 인구증가 시책을 펼쳤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이런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인구 늘리는 데 많은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하는 입장에서 고생하셨다는 뜻에서 말씀 좀 드려봅니다. 두 번째, 1-9페이지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업이죠?

네.

처음 받는 상반기 업무보고로 저도 평소에 상당히 궁금해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추진사항 보고회도 가진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의회에도 관련 세부자료를 참고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현재 전체적인 건수나 이런 것은 형식적인 것 같고, 예산이 373억원 확보하셨다고 하고 플러스로 따져보니까 약 21.3% 정도 해당되는데, 앞으로 1년 반 남았는데 80% 가까이 되는 예산이나 사업시행여부 여러 가지 각종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이 봤을 때 이 부분 공약이행 가능하나요? 아니면 그동안의 문제점이 어떻게 나왔는지 대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무난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1,400억원 이상이 넘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확보한 것이 313억원으로 이렇게 보면 단순하게 상당히 저조하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산업단지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2011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국비를 상당히 많이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비가 1,465억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국비는 내년도 착공되면 내후년부터 확보해야 하는 기반시설 하는데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되면 군비가 별도로 안 들어가도 되는 사업이고 국비가 확보되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없는 거라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플러스가 낮은 요인이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그동안 추진사항은 간담회 때 설명드린다든가,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고요. 우리지역에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활동, 채찍을 가해주신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만큼의 인구증가를 시킨 요인이 아닌가 생각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지역의 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를 보고 심도 있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1 페이지에 쟁송사건별 법정대응 관계 앞에서 상반기에 잘된 점으로 각종 쟁송사건에 적법대응하여 승소율을 제고하셨다고 했고 또 추진실적으로 보면 20건 중에 승소가 5건, 취하 2건, 계류가 아직도 13건 남아 있는데, 행정심판도 승소 6건에 패소 1건 나와 있는데, 사건을 전체를 모르지만 일부를 제가 아는 것을 보면 사실 꼭 법정대응으로 가서 이겨야 하지만 군민이라면 외부인이기 때문에 달리 생각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의 업무공조가 잘 안 됐다든가 인계인수가 잘못됐다는 과정으로 인해서 소송이 들어오는 건, 승·패소에 관계없이 이런 건은 앞으로 향후계획에 예방을 위한 주요문서 심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우선 이런 법적대응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예방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인수인계를 잘했다면 우리가 소송을 하고 있는 일부업무 중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소송까지는 안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사전에 조치를 잘해서 인수인계가 됐든 다른 분야가 됐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송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매리 토지건은 행정소송 들어간 것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진행 중입니다.

그 건도 우리군민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당연히 패소한다고 봐야 해요.

맞습니다.

패소해서 군민에게 억울한, 꼭 승소만이 능사는 아니다 잘못된 것은 군민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입니다. 업무의 공조를 잘해서 승소까지 가는 일이 없고, 가서 억울한 패소자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주요사업 추진실태 현장점검이라고 하셨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시정가능사항, 시장명령 및 보안조치, 실적은 아직 없고, 향후계획에 보면 10, 11월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10월이나 11월중이라면 공사전체가 완공되는 시기인데 그때 점검해서 시정하든, 보완하든 할 수 있습니까?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공사가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시행하는 공사가 있고, 1회 추경에 편성돼서 하는 공사가 있는데요. 감사기능을 발휘하려고 하다보니까 종합감사도 있고, 수시감사도 하다보니까 일정이 뒤로 미뤄졌는데, 10월까지 안가도록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일제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행정 추진하는 것하고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운영 하는 것하고 서로 맞물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실을 보면 오후쯤 되면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너무 지쳐있는 것 같아요. 가서 보면, 첫째 생기가 돌지 않고, 두 번째 민원인과 대화가 안 됩니다. 전표에 써주면 가져가서 해서 대화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친절도를 느껴진다는 것은 오전 중에는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생기가 있어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오후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사기가 떨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슨 문제로 그런지 모르지만 대책을 세워서 진짜 업무에도 만족하게 되고 직원들 친절도에도 만족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나서 대화할 적에 인상이 밝고 표정이 신선감을 주고 같은 설명을 해도 짜증내지 않아서 직원이 상냥하고 안 되는구나 좋은 인상을 가져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가끔 민원실에 내려가서 직원들이 민원인을 어떻게 대하는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친절하게 잘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반면에 무표정하게 친절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과장한테 ‘교육을 해야 되겠다 무뚝뚝하게 자기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전 공직자들이 친절을 생활화해야 한다 외지에서 왔을 때 안 되는 일이라도 상냥하고 친절하게 안내해서 그분이 영동군에 왔더니 상세하게 설명해서 안 되지만 흡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요. 군에서 노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세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상반기 성과평가 잘된 점, 친환경 영동 감 명품화사업 6,000만원 받으신 것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단체를 선정하셨나요?

도에서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감 특구로 지정됐는데 뭔가 마땅치 않다, 명품화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했던 건데요. 이미 이것을 잘 활용해서 영동군이 감을 명품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거든요. 지난번에 감 각종 연구회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다 오시라고 해서 부군수님실에서 토론을 했고, 어느 한 단체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단체에 지원해야 한다고 부군수님께 말씀드렸고, 부군수님도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됐지만 각종 감 연구회라든가 각 단체에서 자기들이 협의해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9억 6,000만원이 아니라……

전체는 16억원입니다. 군비, 국비 플러스하면.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예.

제 생각에는 연구단체라든가, 협의회라든가 하나로 형성돼서 같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5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주무부서로 고생 많이 하시고 신규사업으로 5월 26일 신규사업으로 개최된 주민생활지원관련 서비스 박람회 개최가 과장님 보고대로 많은 군민들 호응 속에 군민들한테 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공공기관과 단체에 한발 더 다가서는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서 호응도 좋고 고생하셨다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나이나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책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하셔서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복지행정을 시행하는데 앞장서서 해주시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페이지 21페이지에서부터 24페이지까지 일괄포함 되는데 교육경비 관련 지원사업들이 다양하게 펼치고 계시는데 지도관리 하시는데 교육청 내부 운영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것을 예상되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자료나 총괄적으로 봤을 때, 지원 조례도 만들었지만, 약 24억원 지방세수입이 약110억원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21%에 가까운 교육경비관련 지원사업이 펼쳐지고 있고 급식지원은 별도로 하고 있고, 교육경비사업이 양적·질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지도관리 예산만 지원하고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사업에 교육청과 공조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염려되는 것은 교육청에서 자체교육경비를 지원하는데 다소 느슨하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자체에서 부담률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적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점차적으로 자치단체의 부담이 높아지는데 지침이 일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교육에 관련된 부분의 투자는 아깝지 않게 하겠지만 최소한 영동군 교육청만큼은 도 교육청에 기본적인 예산확보 노력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느슨해지고 염려가 되는데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교육청에 독려해서 우리도 노력하지만 자체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노력할 수 있게 하고, 또 하나 염려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군민들이 얼마만큼 알아주느냐는 얘기예요. 학부모나 현장에서는 도 교육청 교육관련 경비로 방과후학교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홍보에 대해서 돈 투자하는 만큼의 홍보를 병행해서 군에서 자라는 후배를 위해서 사업하는 것을 학교운영협의체가 됐든 협조가 돼야지 제 느낌으로는 도 경비로 하고 일부 군에서 부담하는가보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사업비 나가면서도 홍보도 병행해서 목적사업에 부합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교육경비가 관련법이 제·개정되므로 해서 지방비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그런 사업이 효과 있게 추진되도록 제도적인 점검이나 사업심의과정이 교육경비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개정되면 체계가 갖춰질 것이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교육경비가 많이 지원됨으로 해서 군비가 지원되는데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런 것이 체계가 잡혀가고 공무원들의 기술이나 연찬 등 점점 열심히 노력함으로 해서 목적달성과 플러스 군비가 지원된다면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병일 정보통신담당이 7월 4일자로 우리군으로 오게 됐습니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병일 정보통신담당을 말씀드리면 지난 97, 98년도 우리군에서 부군수로 재직하시던 오복식 부군수님의 큰 자제분이십니다. 이번 인사는 도와 시군 간의 인사교류계획에 의해서 권영덕 담당이 도로 가고 오병일 담당이 우리군에 와서 서로 1년씩 근무를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잘된 점으로는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설명회를 통하여 감동 행정 구현의 기틀을 마련했고 또 공무원 민간위탁교육을 맞춤형 교육으로 실시해서 직무능력 향상 및 조직력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와 자매결연협정, 중국방성항시의 우호방문 그리고 외국인 초청연수사업, 소외지역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주민정보화교육과 인터넷 웹진 발행, 최신기술의 정보통신시스템의 도입 등이 잘된 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공무원 민간위탁교육비와 해외테마연수비 부족으로 일부 희망자에 대해서 연수기회를 주지 못한 점과 또 급속한 행정정보화로 인해서 정보보호 및 보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예산의 과다소요로 인해서 대책마련이 미흡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점으로는 국내외 연수기회 확대를 위해 관련사업비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겠고 또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보화 업무의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화합과 참여로 자치행정실현에 두고 열린 행정 및 성과중심의 인사 조직 운영 등 5대 전략목표 아래 19개의 이행과제를 실천했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열린 행정 및 성과중심의 인사 조직운영입니다. 첫째, 생활 속의 작은 불편 찾기 사진콘테스트 개최인데, 이 시책은 신규시책으로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시설물 중에서 잘못된 사례나 정비나 보수를 요하는 사례 등을 빨리 해결하고자 해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 한 달 동안 이러한 사례들을 접수했는데 7건으로 당초 기대보다 좀 미흡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7월 10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 중에 작품을 선정해서 8월에 시상을 하고 또 불편사항으로 접수된 내용들은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바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대화행정 추진입니다. 지난 1월 20일에서 1월 30일까지 읍면을 순회하면서 군정설명회를 개최해서 주요 군정에 대한 설명과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렴된 건의사항은 총74건인데 이중에서 15건은 완료가 됐고 추진 중이 56건, 기타 3건 등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대화행정은 두 차례에 걸쳐서 272명이 참여해서 군정홍보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재외군민 군정참여유도는 지난 5월 16일 재부산군민회 정기총회에 참석해서 군민회원들을 격려하고 화합의 시간을 가진 바가 있고, 향후 계획으로는 8월 23일 난계국악축제시에 재외군민한마음어울마당을 개최해서 재·내외 군민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입니다. 첫 번째, 희망보직제 및 파트너십제 도입인데, 신규시책사업입니다. 추진내용은 6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근무희망부서를 신청 받고 또 신청된 사람은 근무부서장의 복수추천 받아서 희망부서에 배치하는 사업인데 상반기 중에 46명이 신청해서 이중에 24명을 희망부서에 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추진입니다. 주요 내용은 근무성적평정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 실적가점 포인트제를 시행하는 내용인데,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중에 세 차례에 걸쳐서 성과면담을 했고 실적가점포인트는 253명에게 가점을 준 바가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승진 및 보직관리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3회 개최했고 다면평가는 5회 실시를 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실천을 통한 감동 행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 시책으로 행정서비스헌장제 내실 운영을 위해서 헌장 제정·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내부고객 134명, 외부고객 117명에게 의견을 수렴했고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을 4월 15일에 공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시책인 행정서비스헌장제 체제구축은 지난 4월 17, 18일 이틀에 걸쳐서 민주지산자연휴양림에서 부서별 담당자 58명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고요. 헌장실천을 위한 직원교육은 5월 20일에서 31일까지 실과소 읍면별로 전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홍보활동을 위해서 직원명부를 제작했고 감고을소식지, 영동군웹진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과 팸플릿, 각봉투 6,000여 매를 제작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중에 사이버퀴즈이벤트를 실시하고 8월에는 현장홍보 및 군정발전을 위한 대학생과의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 1-4, 다문화 존중의 지역사회조성입니다. 첫 번째, 유형별 거주외국인 실태조사입니다. 5월 동안 실태조사를 한 결과 우리군에는 427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외국인근로자가 95명, 국제결혼이주자가 128명, 혼인귀화자가 39명입니다. 두 번째, 다문화생활정보 책자 제작인데 책자제작은 9월경에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번역을 거쳐서 11월 중에 책자를 발간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존중교육입니다. 공무원교육은 정례조회 및 직장교육 등을 활용하고 지역주민은 민방위교육, 문화강좌 등을 활용해서 교육을 할 계획인데 8월이나 9월 중에 강사를 섭외하고 또 교육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10월, 12월에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또 교육도 함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 및 분장 사무조정인데, 세계인의 날 행사는 지난 5월 26일 영동천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고요. 앞으로 세계인의 날 행사에서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도출해서 내년도 행사는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완벽 추진입니다. 첫 번째, 법정선거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인데 추진실적으로는 선거업무 담당공무원 교육, 읍면위원·간사·서기 교육은 일정에 맞춰서 추진을 했고요. 투표율은 62%로 도내에서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 실천을 위해서 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복무기강점검을 실시했고요. 공명선거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감고을소식지·지방신문·홈페이지 게재, 또 이수공원에 있는 전광판, 또 전화연결음 설정 등으로 실천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능력배양으로 활기찬 군정수행입니다. 첫 번째, 맞춤형복지제도 추진인데 신규시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 30일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을 제정했고요. 복지포인트를 763명에게 지급했고 단체보험은 753명에게 가입혜택을 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활동 우수프로그램 지원인데 추진실적으로는 서예반 및 꽃꽂이반 솜씨자랑, 우수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 실시 등 이러한 사업에 개소당 500만원씩 지원을 했고 아직 용화면이 지급 안 됐는데 용화면은 7월에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수사례 박람회 견학 및 자치위원 교육입니다. 우수사례 박람회 견학은 10월 중에 경기도 시흥에서 개최 예정인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견학토록하고 주민자치위원 교육은 11월에 도민자치연수원에서 도민의식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능력배양입니다. 첫 번째, 공무원 교육의 전문성 및 다양성 확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무원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수립된 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시 학습관리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부서별로 비치하도록 했고 자체 상시학습교육 일환으로 지난 6월 2일에 직원친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상시학습인력 및 관리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또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민간위탁교육 실시입니다. 지난 6월 23일에서 7월 4일까지 경주드림센터에서 320명에 대해서 8기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과정은 간부공무원 파워리더십 등 5개 과정인데 현장에서 모니터링 한 결과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간대학원 위탁교육은 영동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에 다니는 분들에게 학비의 7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상반기 중에 사회복지학과 4명에게 4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해외테마연수 실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개 팀이 신청했는데 예산사정상 3개 팀만 선발을 했습니다. 7월부터 테마연수를 실시하고 12월 중에 연수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첫 번째, 직원가족화합체육대회는 10월, 11월 중에 적당한 날짜 잡아서 직원하고 가족 1,00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피구·단체줄넘기·노래자랑 등 화합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1/4분기에 61명에게 1,486만 9,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분기 말에 계속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회지원은 축구동호회 등 7개 동호회에 376만 7,000원을 지원했는데 하반기에도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동호회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수 및 모범공무원 선발 시상입니다. 상반기 중에 모범공무원 6명을 선발했는데 하반기에도 6명을 선발하고 우수공무원은 20명을 선발해서 여기에서 선발된 우수공무원들에게는 선진지 견학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콘도시설 이용입니다. 지원기준이 1인당 연 2박으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 중에는 13명이 활용했습니다. 하반기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직원들이 이용하게 하겠고요. 철도이용료 할인은 주중에는 20%, 주말에는 5% 지원받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76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생활안정과 건전한 노사문화 확립입니다. 첫 번째, 공무원 생활안정 대여사업 추진은 공무원 연금, 대여장학금, 가계자금 등 160건에 13억 8,500만원을 대여해서 공무원 생활안정에 기여했고요. 다음에 합리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은 현재 예비교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측의 교섭위원들을 한 차례 걸쳐서 집합교육을 실시했고 본교섭위원과 실무교섭위원을 따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교섭은 현재 공인노무사를 선임해서 임금교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군은 개별 교섭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노무관리 수양교육을 두 차례 걸쳐서 다녀온 바 있습니다. 비정규직 관리 개선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사역할 때는 자치행정과와 협조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무분별한 비정규직 고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에 대한 관리규정을 따로 제정했습니다. 다음은 교류 활성화 및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먼저 국내결연기관·단체와의 교류인데 대상 기관·단체는 서대문구, 용산구, 오산시, 경희대학교, 강남구 등 5개 기관·단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산물 직거래를 4차례 직거래를 실시했고, 농촌봉사활동은 두 차례에 걸쳐서 80명이 다녀간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 5일에도 실적엔 안 잡혔지만 서대문구에서 120명이 학산면에 와서 1박 2일간 농촌봉사활동을 실시했고요. 외국결연도시와의 교류는 중국 방성항시와 재매결연을 맞고 있는데 서신교류를 2차례 교류했고 방성항시 부시장 등 일곱 분이 저희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국 공무원 초정연수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4월 16일에서 5월 16일까지 한달동안 필리핀 두마게티시에 있는 헤벨 포르투나투 씨가 우리군에서 연수했는데 그 연수결과 인적네트워크 구축과 우호교류 기회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규교류대상 발굴은 상반 중에 국내교류는 강남구와 2월 20일 자매결연을 체결했고요. 국외교류는 6월 25일에서 6월 29일까지 군수님하고 교육장님, 총장님하고 관계공무원해서 필리핀 두마케티시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문화·경제·교육 등 여러 가지 교류방안을 협의하는 소귀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와 협조체제강화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워크숍은 하반기 중에 하루일정으로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에서 우수사례 발표 및 팀워크 강화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소모성 행사위주의 연찬회를 지양하고 토론 및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별 보조사업 추진은 11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 4,433만 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행복충북 군민3배려운동 추진으로 첫 번째, 유관기관·단체 및 범군민 참여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참여 각종 캠페인, 주민초청강연회, 고부한마음대행진, 화목가정 발굴 시상 등 관련행사를 개최했고요. 홍보물 제작과 ‘행복하세요’라는 전화응대 멘트를 실시함으로써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생글짓기대회, 마을유례비 건립 등 사업을 추진해서 행복충북 군민3배려운동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행정 정보화를 통한 선진행정구현입니다. 영상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인데 이 사업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정사진자료의 영구보존과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지난 6월 13일 완료했고요. 내년 1월부터 인터넷에 웹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망 트래픽 제어시스템 구축 이 사업 역시 신규사업인데 통신 트래픽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지난 6월 20일에 완료했고 이 사업의 추진성과를 말하면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통신환경 조성과 공공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웹방화벽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각종 정보위조·변조 및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정보화 능력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상설교육장을 이용한 열린정보화 교육을 21회 608명에게 실시했고, 면단위 학교시설을 활용한 주민정보화교육은 9회 115명, 찾아가는 주민정보화 교육은 12회에 121명을 실시했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정보화 교육은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앞으로 여건이 허락하면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인터넷 대민서비스 향상 추진입니다. 첫 번째, 웹사이트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력강화를 위해서 보완서버인증 완료에 따른 기간을 연장했고요.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지난 6월에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웹진 제작은 e메일 수신 동의자들한테 주요군정소식, 문화관광축제 및 농·특산물 정보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상반기 중에 6차례에 걸쳐서 3만 3,762명에게 웹진을 발송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개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난계국악축제 또 포도축제 등 홍보를 위해서 개최하는 정보 검색대회가 되겠는데 금년에는 8월 18일에서 26일까지 개최해서 난계국악축제하고 포도축제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끝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군구행정정보고도화 6개 업무를 웹방식으로 전환했고 시도연계 4개 업무에 대해서도 공통표준모델을 연계적용 했으며, 중앙부처보급 5개 업무시스템을 새올행정과 통합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시군구행정정보고도화 및 시도연계업무를 전환 및 연계하도록 하고 이관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는 중단 없는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상반기 동안 군의 감동행정을 위해서 고생하셨던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3-9페이지, 하단부분에 다문화사업 부서지정해서 복지여성과 화살표 하셨는데, 혼돈이 와서 주무부서를 영동군의 복지여성과로 하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과 다문화 관련 업무를 복지여성과에 이관하는 것인지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14페이지 공무원의 위탁교육 지난 6월부터 차질 없이 진행되는데 정부예산 10% 일괄감액에 따라서 50%만 상반기에 교육이수가 되고, 하반기에 나머지 50%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나요?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예산확보에 따라서 50%로 끝내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50% 가까운 공무원들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불이익이나 사기저하 부분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1페이지에 국내도시교류 활성화로 인해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수님이 필리핀을 교육관련 해서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군에서 주관해서 교육장님, 청장님 몇 분을 모시고 다녀오신 건지 아니면 교육관련 예산으로 군수님이 동행하신 건지 필리핀 다녀오신 예산이 어떤 예산으로 교육관련 예산인지, 군 관련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문화업무 추진부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다문화 실태조사해서 다문화 외국인만 관리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치행정과, 복지여성과,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 또 특정사업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센터까지 포함되는데 업무 주관부서를 복지여성과로 일원화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력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교육 1/2은, 저희들 실무부서 의견은 나머지 1/2은 내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직원들이 원한다면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좇아서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필리핀 두마게티시 방문은 주도는 저희들이 했고요. 경비부담은 각자 했습니다. 그래서 영동대 총장은 영동대학교에서 했고 교육장님은 교육청의 예산으로 했고 저하고 군수님 담당직원 3명만 저희예산으로 해서 했고요. 그 업무 외 모든 계획이나 조정, 현지에서 결연, 이런 것들은 두마게티시하고 우리군하고 해서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정태생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전반기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성과평가 및 시사점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반기 성과평가 및 시사점으로 잘된 점은 시기적절한 군정홍보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였으며 다양한 관내외 난계국악단 공연을 통해서 난계국악단의 위상제고는 물론, 군민들에게 문화제공과 국악의 대중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전천후게이트볼구장 건립으로 어르신들의 여가활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운동장과 테니스장 등에 시설보완으로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흡한 점은 3도3군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인 금산군의 사업예산확보 부진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전천후게이트볼장 설치부지 확보미비로 게이트볼장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사점으로 국립국악원 유치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국악관련 전국단위행사에 영동개최 필요성이 대두되고 실내체육관, 군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확충으로 군민건강증진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 추진실적으로 지방화시대 맞춤식 공보역량 강화 등 5개 분야를 전략목표로 18개의 이행과제를 추진 군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영동 실현을 위한 군정홍보·문화예술·체육 진흥 비전의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화시대 맞춤식 공보역량 강화에 전략목표로 추진한 이행과제 첫 번째로 군민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군정홍보는 504건의 군정홍보 제공과 65회의 군정광고, 군보발간, 감고을영동소식지 발간은 물론 200여건의 군정홍보 전광판 송출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축제 등 주요사업 군정홍보를 실시하고 전광판을 활용한 군정홍보영상물을 지속적으로 송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방송장비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대회의실 등 4개소의 방송장비를 전면 교체하였으며 야외행사용 이동식방송장비도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국민의례 국악음악 CD제작 배부로 CD 500개, 카세트테이프 300개를 제작하여 관내 각 기관단체, 학교, 실과읍면에 배부하여 국악음악을 활용함으로써 국악의 고장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경북 울릉군 9개 기관단체에도 요청이 있어 배송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계승과 군민우선의 발전적 문화관광 실현의 전략목표로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보존으로 난계사 주변 관광명소화 사업은 사당주변 정비 및 진입로개설과 생가 보수정비사업으로 3월에 착공하여 7월 초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유·무형문화재 등 보수정비사업에 추진실적은 도지정문화재 전통사찰 등 보수사업과 비지정문화재 향토유적은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공사는 8월에 착공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역문화유산 보존관리로 전통가옥 경상보수 소규모수선을 5월에 완료하였으며 전통가옥 경상보수 관리인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재 주변 등 제초작업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과 문화재 수선 및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도지정문화재 지형도면 고시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 관광운영 및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영국사, 반야사, 옥계폭포, 난계사를 중심으로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해설사 6명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고장의 문화관광에 대해 깊이 있고 유익한 해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에는 1,664회에 걸쳐 24,960명의 내방객에게 문화관광을 해설한 실적이 있습니다.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은 지난 6월 26일 물한계곡, 반야사, 와인코리아 등을 방영한바 있으며 하반기에 2, 3회를 더 방영하여 국악축제와 포도축제를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권역별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추진은 지난 6월 5일부터 8일까지 제21회 한국국제관광전에 참여하여 부스설치와 영상으로 우리군 홍보를 실시한바 있으며 국외관광지는 6월 27일에서 30일까지 중국 연길에서 개최된 중국북방여유교역회에 참가하여 부스를 설치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는 국외관광전으로 9월 중에 말레이시아에서 실시되는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관광지 관리 운영으로 황간면 우매삼거리 관광안내표지판 외 7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송호국민관광지 내 방갈로 전기보수와 음수전수리 등 시설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송호물놀이장은 지난 7월 1일부터 개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소설치는 1,200만원에 사업비를 들여 옥계폭포와 반야사에 7월 중에 설치하여 문화해설사들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물한계곡 관광명소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부지내 지적현황 측량과 설계용역을 거쳐 주민의견수렴과 설계내역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실시설계서의 최종검토를 거쳐 8월 중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해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도3군 관광산업 벨트화 사업입니다. 먼저 3도3군 관광협의회 정기회의는 6월중 실무자회의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공동사업 선정 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도3군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추진은 문제점으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산군에 사업비예산에 반영하지 않아서 사업의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 후 연계관광 프로그램운영과 3도3군 공동홍보물 제작, 관광설명회 및 펨투어를 개최하여 공동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지원으로 각종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시조·노래 등 11개 강좌에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문화행사로 풍년기원제, 윷놀이행사 등 6회에 걸쳐 지원한바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공연문화 전개사업은 용두공원과 구룡초 등 2회에 걸쳐 찾아가는 공연활동을 하였으며, 하반기 황간초·심천초 등 6회에 걸쳐 찾아가는 공연활동을 하고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산골공연예술잔치에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효교실 활성화사업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충효교실운영으로 영동향교에서 주관하는 학교방문 예절교육 등을 양산초 등 5회 실시하였으며 인터넷고등학교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도덕성회복 강연회도 실시하였습니다. 황간향교에서는 황간초와 매곡초를 대상으로 14회에 걸쳐 예절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여름방학 중 충효교실 개강, 9월경 청주에서 개최하는 도의선양 강연회에도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악의 대중화 및 계승발전 도모 전략목표로 추진하는 국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난계국악기제작촌 확장사업입니다. 사업예산부족으로 잠시 지연되었던 사업비가 1회 추경에 반영됨에 따라서 7월 중에 계약 집행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연문화활성화 사업으로, 먼저 국악공연 추진실적은 관내 28회, 관외 7회 등 35회 공연으로 전년대비 160%가 증가한 공연을 실시했으며 향후 새로운 퓨전음악공연, 해외공연, 문화소외지역에 찾아가는 국악공연을 적극 추진하여 국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공연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으로는 용두공원에서 지난 어린이날 행사시에 청주직지팝스오케스트라를 공연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무대공연 작품 3회 정도를 용두공원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난계국악축제의 세계화사업으로 연초부터 축제일정을 확정하고 각종 워크숍 참석으로 축제마인드를 형성하였고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타 우수축제를 벤치마킹해서 세계적인 축제의 성장 동력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축제종합세부계획을 확정하고 축제준비상황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제41회 난계국악축제와 포도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차질 없는 일정을 소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악의 보급 및 대중화사업으로 국악강습입니다. 개인강습 신청자 4개 분야 43명, 기관·단체 10개소 212명, 학교강습 19개교 735명이 신청하여 국악강습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국악강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국악보급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4월에 조직된 풍물연합회도 잘 운영되도록 행정지원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주민 국악단 및 풍물단 활성화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국악관현악단, 학생풍물단 등 10개 단체에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공연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단체의 자율적인 공연활동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국악기 제작사업은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소리북의 울림을 연구토록 하였으며 향후 국악기 계량사업을 수시 점검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을 통한 군민의 웰빙욕구 충족을 전략목표로 한 생활제육 진흥사업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 촉구 등 29개 교실을 비롯해 각종 생활체육강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장수체육대학, 청소년체련교실운영, 여성생활 체육강좌 등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사업에 추진실적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간마라톤 훈련비를 1차 지원하였으며 향후 학교운동부,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 10명, 3개 초등학교에 다목적 교실 건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야외생활체육 운동기구 설치사업은 7월 중 사업대상지를 선정 설치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4개 읍면이며 2009년도 나머지 7개 읍면을 설치하겠습니다. 제47회 충북도민체육대회는 8위를 목표로 집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마는 11위의 부진한 성적을 나타냈습니다. 성적부진 종목의 원인분석과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 대회에는 소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한 종목별 지원으로 집중훈련비 지급과 입상가능종목에 대한 특별훈련비를 지급하였으며 향후 우수종목인 게이트볼과 배드민턴 및 우수선수 11명에 대한 격려를 할 계획입니다. 우수선수 확보로 종목별 단체에 우수선수 확보 독려 공문을 발송하고 우수선수 확보를 위한 기관·단체, 기업체협조요청과 협조자에 대한 군수님의 감사서한문을 96개소에 발송한바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육상, 배드민턴선수를 지속관리하며 향후 우수선수영입 및 성적미달선수 계약해지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력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실시로 동계전지훈련 실시와 대회출전을 위한 전지훈련을 10여회 실시했습니다. 향후 선수들의 체력보강을 위한 하계전지훈련을 집중 실시하겠습니다. 우리군 위상 제고를 위한 경기출전으로 육상이 전국 종별 선수권대회 등 5회, 배드민턴이 전국실업배드민턴 리그전 등 2회 출전하여 육상은 3위, 배드민턴은 1위를 하였으며 제47회 도민체전에서도 배드민턴 여자단체전 1위와 육상에서 금·은·동 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향후 제89회 전국체육대회 등 8개 대회에 출전시켜 우리군의 홍보는 물론 위상을 드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동호인 및 단체활동 활성화사업입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를 지원하여 K-1 전국 최강자전 토네이도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전국단위 행사로 포도마라톤대회, 영동곶감 울트라마라톤대회, 전국체급별 장사씨름대회, 도지사배 전국빙벽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 자체대회개최 및 각종대회 출전은 읍면단위 행사 3건, 씨름왕 선발대회 등 군 자치행사 4회,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등 각종대회도 6회 출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다음 페이지로 읍면단위 행사 7회, 영동군생활체육회 6건의 군 자치행사를 실시하고 문화축전 등 26건의 각종 대회에 출전토록 해서 생활체육 운동용품도 지원하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의 추진실적은 지난해 황간, 용화 등 2개소를 완공하였고 금년도 심천면 1개소를 준공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용산면 등 3개 면을 건립추진하고 2009년도에 지속적으로 건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보완으로 군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사업입니다.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보완사업으로 영동체육관 건립의 추진실적은 2008년 1월부터 순조롭게 추진하여 현공정률 88%로 내·외부 마감 및 부대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7월말 준공예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보완실적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운동장 관람석 정비와 테니스장 차양막 설치공사를 5월에 완공하였으며 향후 군민운동장 보완공사로 옹벽 및 본부석 도색을 7월 중에 완공하겠습니다. 영동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2월 중에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건축허가 등 인·허가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7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공식은 7월 하순경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현안사업으로 국악체험촌 건립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확보된 30억원의 예산으로 토지 및 지장물 협의취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국비 25억원은 신청 중에 있으며, 향후 건립부지 매입추진과 기본조사설계를 하고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및 도청을 방문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두공원에 운동현장을 둘러보는 과정에 산책하시는 분도 많고, 등산 하시는 분도 많고, 분수대를 중심으로 해서 쉬고, 화장실도 다시 짓고, 깨끗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고, 군민운동장도 밤에 걷기운동, 달리기운동, 테니스장에 불을 켜서 테니스도 하고, 체육관 안에 선수들 운동하고 있고 그런 것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주변 정리가 잘되어 있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동이 많이 변했다는 인상을 주게끔 만들었고, 늦게까지 직원들이 고생하고 근무하는 것을 봤을 적에 마음도 흐뭇하고 직원들의 노고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초등학교 다목적교실 건립지원해서 예산확보 되어 있던 게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예산확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예산확보 됐습니까?

금년분은 확보됐고, 교육청에 예산이 안 되면 지원을 못하지요. 다됐습니다.

그다음에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이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네.

금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황간하고, 용화하고, 심천 되고 있고 나머지 7개면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부지확보를 못해서 애로가 있는데 특단의 조치를 세워주셔야지 금년 말까지 계획인데 실적이 부진하고, 전천후게이트볼장을 만들었다하더라도 설치하는 측면쪽으로 비바람이나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시설들이 노인들이 출입하고 사용하기에 불편한데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일부 군수님 공약사항도 금년도 말까지 건립을 마무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양산면이나 상촌 같은 경우는 부지가 하천부지고 해서 양산면은 오폐수처리 시설과 병행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설의 불편한 점은 시설한 황간이나 용화나 전부 게이트볼 임원을 모시고 전국을 견학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시설로 건립했던 건데 황간면에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롤로 말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금번에 건립된 심천면은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공법으로 시공했습니다. 황간면도 게이트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에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후에 건립되는 시설은 편리한시설로 시공하겠습니다.

조속히 서둘러서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고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0페이지 묻겠습니다. 물한계곡 관광명소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일부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이양근 부의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하면 앞으로 현지조사를, 의회에서 하반기 9월이나 10월경 사업비를 완료해야 되는 시기에 현지조사를 나갔을 때는 이미 사업이 완료된 시기이기 때문에 시정여부와 반영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반기에 시행 중에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잡고자 하는 개념에서 이 부분을 묻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한계곡은 그래도 다행히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위주로 국토개선비 해서 약 10억원 들여서 편의시설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염려가 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나온 것 같은데, 일정으로 봤을 때는 나왔지요?

네.

그러면 정례회 기간이라도 필요하면 설계도면이나 간략한 계획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와서 보고 싶고, 제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전형적인 예가 옥계폭포 관광명소화 사업이 실패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적이지 않고 일부 우리가 사전에 의견조율 없이, 담당자들께서 알아서 잘 아시겠지만 한번 앞으로 이런 부분 예산 꼼꼼히 살펴보고 들어가기 전에 저희의견도 반영하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특히 관광명소에는 앞으로 우리가 의견을 반영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옥계폭포 사업자체만 생각만 해도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여기서 그런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친환경적인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물한계곡 사업만큼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가 마무리되고 주민의견수렴 거쳐서 의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되면 의원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