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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박사차 의원 발언

제167회 제2차 본회의20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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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차

박사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왕근

이왕근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왕근입니다. 오늘은 실과별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의 건
사차

박사차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실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락

박병락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병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5대 군의회 후반기 개원을 맞이하여 지방자치 시행 군의회 18년차, 민선 군수 14년차의 의미를 새겨 보면서 그간 제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군정의 비전과 목표, 정책의 정체성과 방향성의 정립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기획시마다 요구되고 강조되었듯이 군 기획의 전문적인 분석기법과 성과평가시스템의 효율화 방안을 잘 살려내어 보다 발전적이고 군민을 위한 군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선진시책 모니터링ㆍ벤치마킹 활성화를 비롯한 주요업무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선진시책 모니터링ㆍ벤치마킹 활성화입니다. 요즘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보다 발전적인 군 정책을 개발 추진하고자 방송, 인터넷 등 수많은 정보매체를 통해 소개되는 국내외 우수시책이나 선진사례들을 분석 수집하고 에이큐브 게시판을 통해 전부서 전직원 정보를 공유하여 창의적인 아이템을 얻고 차별화된 군정시책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14회 193건을 모니터링하고 8건의 현장 벤치마킹과 2회의 정책워크숍을 통해 전문가의 자문과 컨설팅으로 정책개발 능력배양과 실현성 확보에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군민을 위한 군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개발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성과위주의 혁신추진입니다. 행정내부의 혁신마인드를 구축하고주민이 만족하는 성과위주의 혁신적 추진을 위해 행정혁신 제안제도 운영으로 군정의 효율성을 확충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부서의 기존업무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월 1건씩 총 108건을 발굴했고 그중 우수제안 20건을 선정하여 군정에 신속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패러다임의 변화 인식촉진을 위해서 최근 언론에 보도 된 일본의 시사점들을 정리한 자치행정발전 자료집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전 직원이 혁신도서 2편씩을 돌려 읽은 후 독후감을 정보 공유하는 등 직장내 학습 분위기조성과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워크숍과 지역혁신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하반기에는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 중 군정에 반영할 시책보고회를 개최하여 군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혁신제안을 발굴하여 1년 동안 추진실적평가와 효율적인 추진체제구축을 위해 제안제도운영조례 및 규칙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분석하여 시책에 환류효과를 높이며 지역 혁신협의회 워크숍과 세미나 등으로 지역혁신리더의 역량 강화와 군정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98년도부터 지방재정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006회계년도에는 B등급의 평가를 받았으며 2007회계년도평가 A등급을 목표로 평가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주요 사업 및 명시이월사업 추진상황과 예산집행상황 점검보고회를 매월 실시한 결과 작년 대비하여 주요 사업은 8.1%, 명시이월사업은 10.8% 자금 집행율이 증가하여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분석평가에서 미흡했던 항목과 주요 사업 추진상황을 매월 점검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민 참여 예산제도의 실질적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다양한 주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직접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주민들의 참여율 제고와 설문방식 등의 개선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간 예산편성결과를 공개하면서 이러한 개선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민들의 참여와 설문방식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인터넷과 직접 및 우편 설문 등 조사방법과 내용을 다양하게 개선하여 주민참여율을 높이고 특히 설문시기를 익년도 본예산 편성직전인 8월중에 마무리하여 군민의 요구사항이 잘 반영하도록 군민 참여적 예산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홍보역량 강화 및 전략적 홍보추진입니다. 군정의 주요 현황과 우리군 지역소식에 대하여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각종 정보매체를 통해 홍보효과제고에 노력하여 TV 방송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획보도 등 32회와 신문, 인터넷 뉴스 등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 935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지역이미지와 지역브랜드 가치를 전국에 알리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면서 보도 유형과 내용을 잘 분석하여 군민과 군정을 위해 보다 생산적인 홍보효과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국제우호교류 추진입니다. 2000년 11월 12일 우리군과 중국 절강성 주산시 보타구는 우호교류 의향서를 교환한 이후 다양한 교류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4박 5일간 한ㆍ중 학생 홈-스테이를 중국 보타구에서 우리군 중학생과 관계자 20명이 생활문화 체험활동과 발표회를 갖는 등 9개 체험행사를 가졌으며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는 중국 보타구 우호교류 11명의 사절단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주요 사업장과 환경 및 농업분야 등의 현장견학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한ㆍ중학생 홈-스테이는 중국 보타구 중학생이 우리 군에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요즘 중국 내에서 어려운 사정으로 올 수 없다는 요청에 따라 이번에도 오는 8월중에 우리군 중학생 34명을 비롯한 40명이 중국 보타구에서 홈-스테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공정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금년 감사는 공직비리 예방과 치아검진에 대한 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행ㆍ재정에 효율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읍면과 보건지소 10개 기관에 대한 감사와 특히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군 읍면 발주사업에 75건에 대하여 기동감사를 실시하여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에게 지원하는 보조금과 보조사업에 대해 단계별로 지속적인 테마 감사를 실시하며 하반기에는 오곡, 삼기, 죽곡 3개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BSC 고도화 및 IT 시스템 구축입니다. 과거 얼마나 일을 잘 했는지만 평가하던 성과관리의 군정을 전략적인 미션과 비전에 목표설정과 지표개발로 성과중심의 전략적 추진과 미래의 방향성까지 제시하여 관리하는 전략 관리 성과평가시스템 BSC를 구축하였습니다만 완벽한 실용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고도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행안부에 광역자치모델인 서버를 설치하고 우리군의 조직기능과 IT시스템의 기초 환경에 적응할 커스트마이징 과정을 거쳤습니다. 앞으로 선결 되어야할 과제는 타 시스템과 연계한 통합 시스템 구축에 고도화 작업과 이를 수용할 우리군의 IT시스템 구축, 각종 목표와 전략지표의 조정과 적응 능력, 성공적인 BSC를 위해서는 군정에 대한 폭넓은 의사소통과 정보공유로 추진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제반여건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읍면 동시마을방송 설치입니다. 읍면 동시마을 방송설치는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1개면씩 추진해온 사업으로 지금까지 4개면에서 설치완료 사용 중이며 주민의 평가가 좋고 행정정보전달의 편의성으로 금년에는 삼기, 목사동, 죽곡면의 3개면을 대상으로 앞으로 10월까지 시스템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 후 11월부터는 모든 마을 주민에게 동시 마을방송으로 행정사항 전달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군 정보화 새올 행정시스템 확산입니다. 새올 행정시스템은 인사, 재정, 세정, 건축 등 33개 행정업무분야를 전국단위의 온라인 운영을 위해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금년까지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14개 업무를 보급 완료했고 상반기에는 업무확대 적용에 따른 시스템을 보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교통, 문화, 농촌 분야 등 9개 업무에 대한 자료구축과 교육을 통하여 실무에 적용하도록 하겠으며 구축한 모든 시스템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화마을 특화사업을 통한 주민소득 창출입니다. 도시와 농촌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화마을은 우리 군에 곡성읍 대신마을과 옥과면 황등마을 2개소입니다. 그동안 정보화교육을 통한 인터넷 활용으로 멜론, 사과, 황등쌀 등 전자상거래를 촉진하였고 17회에 딸기 따기 체험행사에 1,681명이 참여하여 1,700만원 농가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과나무 분양은 401그루가 분양되어 3,200만원의 농가수익을 올렸고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름표 달기, 사과꽃 솎아주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과에 이름세기기, 사과 따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실시하여 우리 군으로 도시민이 찾아 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농가의 직접적인 소득창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서 각종 업무내용과 추진과정상의 개선 보완해야 할 사항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기대하고 소중하게 반영하여 하반기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차

박사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

최광주주민생활복지과장

주민생활복지과장 최광주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보장 지원 등 주요업무 17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시책별 계획방향은 연초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실적위주로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저소득 주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발굴하여 최저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신규기초 생활수급자 102가구 167명을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830가구 2,981명을 책정하여 생계, 거주,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 22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1,550가구에 대하여 월동난방비로 3,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빈곤 격차해소와 더불어 함께 사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와 정기적인 조사로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자립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 읍면사업으로 복지 및 급식도우미, 환경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참여한 451명에게 2억1,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곡성지역 자활센터를 통하여 저소득층150가구에 대해서 집수리사업을 실시하였고 복합영농사업, 가사간병, 이동목욕 등 9개 사업단에 참여한 91명에게 4억9,300만원을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앞으로 각종 바우처 사업 전환에 대비한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장애인 2,906명중 저소득장애인 1,000명에 대해서는 장애수당, 교육비 등으로 4억원을 지원해 왔으며 장애인 보장구 무료점검 서비스와 재가 장애인 27명에게 5,000만원을 지원하여 재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바우처 사업을 실시하였고 장애인생활시설인 삼강원에 7억600만원, 또 직업재활시설인 동악포장재 공장에 운영비 3,200만원과 전기시설보수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안정지원과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일자리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입니다. 순국선열들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곡성 충의탑 내 노후된 충의정 재건축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하였으며 7월부터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대상자 548명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충의탑내 충의정 재건축사업 발주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관리 체계 개선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 등 2,025가구 3,422명을 의료급여 대상자로 책정하여 의료급여비용, 장애인 보장구구입 지원 등 2억3,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 225세대를 신규로 책정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반면에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및 습관적인 의료기관 이용자 120명에 대하여는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로 의료비 과다지출을 방지하여 예산절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군민에게 공공과 민간부문의 상담, 재활 및 직업소개 등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 발굴, 통합정보 포탈 시스템 관리로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309건에 135개소 시설단체를 구축하였고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정 20명에게 신속한 신고체계를 확립하여 의료비 등 긴급지원으로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자원 발굴 및 저소득 노인 등 불우계층을 파악하여 자원봉사를 통한 기부식품 제공, 밑반찬 공급 등 재가봉사를 실시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복지요구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옥과권 종합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노인들의 여가를 선양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추 진중인 옥과권 종합복지 센터건립은 옥과권 거점소재지 마을 종합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금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하고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고자 원불교에서 신축한 곡성읍 묘천리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지난 6월에 완공하여 이달 중에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옥과 주산교회에게 신축한 농어촌 재가복지시설은 지난해에 완공하여 금년 2월에 개원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 요양보험 시행을 대비하여 양로시설 3개소를 요양시설로 전환시켰고 장기요양기관으로 9개소를 지정하였으며 5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목욕장 및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들의 건강생활유지와 쾌적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공중목욕장과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공중목욕장 신축사업대상인 오곡면은 건강관리센터와 삼기면은 보건지소신축과 병행추진하고 있으며 입면의 신축사업과 죽곡면, 겸면의 개보수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의 개보수사업은 본예산과 1회 추경예산으로 40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308개소에 2억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회 추경에 계상된 개보수사업비 4억400만원은 현지 확인 후에 개보수가 시급한 경로당을 우선으로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로식당 확대로 결식노인 해소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노인들을 위해서 종교단체 3개소와 노인회 4개소에서 256명의 노인에게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석곡면과 옥과면 노인회에서도 신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경로식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위생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마땅한 일거리가 없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2007년도에는 527자리 노인일자리를 제공해 드렸습니다만 2010년까지 1,000자리 이상 일자리 확보를 목표로 금년에는 지난 해 보다 200자리 더 많은 700자리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예방에도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노후생활안정 및 여가활동지원입니다. 저소득 노인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23억6,700만원과 노인교통수당 3억원을 지원하였고 재가노인을 위하여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고희맞이 노인과 90세이상 장수노인은 생신 축하 등을 하고 있으며 노인회 및 노인대학이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래, 요가 등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시범 경로당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성가족 정책사업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사회적 역할 강화와 지역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지원 추진으로 건전가정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성문화 활동에 적극 지원한 결과 제18회 도민합창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전통자수, 비즈공예,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반 등 3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 이장마을 부업장려사업을 육성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양질의 아동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취학 전 아동의 보육시설 입소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환경개선 및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시설 12개소에 7억200만원의 운영비와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며 지역아동들과 방과 후 학습 및 생활지도를 위해 운영중인 9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1억1,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소년소녀가정지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아동복지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결혼이민자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결혼이민자 주부들에게 한국어 의사소통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혼이민자 한글문화교실 5개소 10개 반과 한글, 베트남어 찾아가는 서비스교육을 실시하였고 전통자수, 비즈공예 등 결혼 이민자 직업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결혼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의사소통과 문화적 차이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에서 실시한 다문화가족 한마음 공동체 훈련에 참석시키고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정보교실 운영과 오곡면 기차마을 영화세트장에 결혼이민자 다문화 체험관을 금년도 5월 3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보호입니다.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여건 마련을 위한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으로 한국BBS 곡성군지부 주관으로 모범청소년에 대한 위안잔치 및 청소년 어울마당과 석청, 심청골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2,000만원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 학교별 특성에 맞는 갈뫼제, 동악제 등 청소년 어울마당과 여름방학 중 청소년 예절교실을 곡성, 옥과 향교에서 운영하여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노장년층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차

박사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식

안형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안형식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직무와 성과위주의 보상체계 구축 등 22개 실적별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와 성과중심의 보상체계 구축입니다. 조직운영을 능력과 직무중심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리로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BSC와 연계한 곡성군 성과주의 인사평정 시스템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공무원들의 성과를 상시적으로 기록·관리하는 일 관리시스템, 업무실적을 직무의 상대적 평가로 반영하는 직무분석시스템, 사업과 정책에 대한 성과를 포인트 개념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스템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2009년도부터 개인별 인사평가에 직접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운영입니다. 인구감소와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의 실정을 반영하여 조직 슬림화를 통한 한정된 정원을 효율적 배분과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본청과 소속기관, 부서별 기능조정을 추진하여 폐지사무, 신규 반영사무를 발굴하였고 2008년도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지침에 의한 기능과 조직을 광역화하는 대과주의 원칙적용과 함께 지역특화와 맞춤형 조직설계로 비효율을 극복하고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 5%를 감축하여 꼭 필요한 일 위주로 기능을 정예화 하는 조직으로 2008년 6월 30일에 공포하였습니다. 이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과 기구 정원 감축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혁신시책 지속 발굴 추진입니다. 합리적인 인사행정으로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급 승진 임용방법의 개선, 업무추진 부적절 공무원 관리 등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근무평정제도 개정에 따라 6급 이상 담당공무원에 대한 1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지난 3월 27일부터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운영지침을 계속해서 보완하여 제도화하고 시스템화하여 합리적인 인사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능력향상 시책추진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해외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는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연수단이 직접 연수과제를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102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며 7월 정례회 시는 연수결과를 전 직원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높은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 전문과정으로 친환경농업 등 5개 과정을 개설하여 189명이 참석하였고 교육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8년 상시학습체제운영입니다. 2007년 4월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으로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에 도입하는 상시학습체제를 2008년도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시학습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기준 시간을 설정하였으며 교육훈련 인정범위와 교육이수 상한시간 설정, 개인별 자기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각 교육훈련 기관의 교육과 사이버 학습을 통하여 자발적인 개인의 능력개발 활동이 조직성과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직무와 학습이 함께 하는 상시학습체제를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들이 불의의 재난이나 질병으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단체보장보험과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복지카드를 도입해서 근무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상반기에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보험기간을 정해서 지금까지 19명에 대한 1,926만2천원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맞춤형 복지카드는 2월부터 12월 10일까지 사용하며 1인당 최고 650포인트로 2007년도 대비 50포인트를 상향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상반기에 배정된 복지 포인트 중에서 50포인트 이상 관내에서 사용한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무원동아리 활동지원입니다. 공무원의 학습동아리를 육성하여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기록에 등록된 독서, 영어 등 7개 동아리가 구성되어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아리 운영을 활성화하고 우수동아리에 대해서는 활동을 지원하여 연말에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체결시행입니다. 지난해부터 입찰대상 계약을 위주로 시행해온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체결 업무를 금년에는 소액수의대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전자계약 대상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 시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소액수의계약 대상으로서 상반기동안 공사 55건, 용역 28건 총83건을 전자계약을 통하여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계약사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민간보조사업 집행업무 정착 및 체계적인 운영입니다. 원칙과 명확한 기준에 의한 민간보조사업 설정을 위하여 토대를 마련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민간보조사업을 집행으로 지난해 9월부터 보조사업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에는 모두 5건에 대한 보조사업을 매뉴얼에 의하여 입찰방식으로 추진한 결과 기초금액 대비 3,2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지난 5월 7일 감사원으로부터 모범사례로 선정되는 한편 행정안전부로부터 창의실용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경쟁 입찰 방식 세부요령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보조사업 매뉴얼에 의한 지속적인 보완작업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업소 물품구매 적극 추진입니다. 관내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건설용 각종 물품구매 시 관내 업체를 상대로 우선 구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관내업체를 상대로 총 구매액 대비 75%에 해당하는 253건에 2억4,000여만원 규모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물품구매 시에는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수업체가 납품토록 함으로써 선의의 가격과 품질경쟁을 유도하여 지역 업체의 자생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합리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공목적 달성과 주민만족 실현을 위한 국·공유재산 관리를 목표로 대부료, 매각대금 증대를 통한 세외수입의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 863건의 재산을 대부하여 5,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소규모 보존 부적합한 12필지의 매각대상 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후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특히 등기이전에 대한 봉사로 주민편익 제공에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 동안에 걸쳐서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새올 행정시스템의 공유재산 업무 분야 기초 자료와 대조하여 정확한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입니다. 2007년도 4월 5일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기존 보존연한이 20년인 기록물이 일괄 30년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보존기록 30년인 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문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업체가 선정되어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전 직원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입니다. 작년도 본격적으로 시행한 발생주의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우리군 재정상태, 운영성과를 보여주는 작년에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이 현재 완료되었으며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군민에게 고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2006 년 이전에 사용한 단식부기 회계 시스템과 2007년에 운영한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을 소규모 서버에 통합 관리함으로써 회계자료와 안정적인 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청사의 노후로 인한 균열에 따른 보수와 방수공사 및 붕괴위험이 있는 문서고동의 철거가 시급함에 따라 2008년 5월부터 2개월에 걸쳐서 균열보수 및 방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관용차량 주차장 창고로 개보수하고 문서고동 철거 및 포장공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청사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주민만족 실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녀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자녀교육 지원사업에 총18억원을 투자하여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각 학교별 시책사업을 운영하면서 이제 농촌에서도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농촌형 선진 교육도시를 건설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중3학년 대학 위탁교육을 비롯한 각종 분야 사업은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자녀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장학 격려 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역인재육성을 위하여 성적 우수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대학생과 고등학생 105명을 선발하여 7,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격려금은 관내 초중고 체육팀 운영 경비 등 6개 분야에 2,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 장학금 7,500만원을 선발된 대학생과 고등학생 105명에게 지급하고 국가기술자격취득학생과 격려금 지급 사유 발생 시 격려금을 지급하여 사기를 북돋아 주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은 농사일 등으로 바쁜 지역민들에게 농한기를 이용하여 마을회관 등을 직접 찾아가 실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는 농한기를 이용하여 33개 마을을 대상으로 토피어리, 건강약초 등 군민들의 생활에 유익한 강좌들을 운영하여 850여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하절기와 동절기 두 차례에 걸쳐 44개 마을 1,2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자기개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 문해 교육 추진입니다. 성인 문해 교육은 평생학습도시 중점 사업으로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노인들을 초등학력 수준의 교육을 통해 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40개소 70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자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자주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뜸 교실, 요가 교실 등 보조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년간 평생학습 성과물을 한자리에 모아서 10월중에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여 평생학습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군민 자기 개발능력 강화 사업입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사전에 양성하여 개인성장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전문직업능력개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요양보호사 1급 과정 36명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전문학사와 자격증 취득 26명 등 총108명의 지역인재 자원을 양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 등 자기개발 능력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운영하여 개인의 성장은 물론 지역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옥과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군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오산면 연화리 지역에 옥과권 생활체육공원 조성 계획으로 사유지 13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아직 매입하지 못한 사유지 1필지와 국·공유지 9필지 매입은 재산관리공사와 협의 중에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매입 부지인 50필지 40,336㎡에 대해서도 매입 추진하겠으며 2009년도에는 사업을 착공하여 각종 체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곡성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인조 잔디 축구장 등 다목적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44,072㎡를 지난 2월에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개최하여 2009년도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제8회 섬진강 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오는 10월 5일 개최하는 섬진강 마라톤대회는 전국 10대 마라톤 대회로 성장하였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마라톤 마니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으며 금년에 개최되는 마라톤대회는 심청축제 내에 개최됨에 따라 오전에는 마라톤대회를 참석하고 오후에는 심청축제를 관람하도록 하여 머물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마지막으로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스포츠 부흥 확산으로 군민 체력향상과 생활체육의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군민이 선호하는 에어로빅, 걷기 등 생활체육교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제47회 도민체전에서 볼링 금 3개, 수영은 금 2개, 은 1개, 동 1개, 그리고 태권도는 동 2개를 획득하였으며 볼링에는 김은정 선수가 3관왕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제8회 심청배 전국 남녀궁도대회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로 우리 지역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수시 등에서 개최되는 제89회 전국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이 시대가 변화와 희망 속에서 가기 때문에 행정지원과가 무엇을 지원해 줄 것인가 우리 단원들이 고민하고 행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차

박사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춘

김영춘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김영춘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개발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8회 곡성 심청축제개최 등 주요업무 18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8회 곡성 심청축제개최입니다. 금년도 심청축제는 심청, 기차, 과학을 테마로 8개 분야 89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10월 2일부터 10월 5일 까지 4일간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축제를 개최합니다. 지금까지 심청축제의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관내 주요 국도변 84㎞ 구간에 코스모스 식재를 완료하고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대부스 등 행사 시설물을 비롯한 각종 프로그램을 사전에 준비하고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전국에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관광 진흥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고장만이 가진 문화관광 자원의 독특한 매력과 우수함을 다양한 방법으로 널리 알려 많은 관광객이 곡성을 찾도록 하기 위하여 상반기 에 추진한 실적은 지난 1월 10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선포식 및 홍보박람회에 참가하여 곡성 관광 홍보와 농·특산품을 전시 판매하였으며 또한 5월 16일에는 관광홍보 이벤트 행사를 서울 여의도 한강 둔치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판 1개소와 홍보물 12,000부를 제작하여 홍보하였으며 관내 초·중·고등학교 14개교 387명을 대상으로 기차마을과 태안사 등 우리고장 관광유적지 10개소를 현장 답사하여 문화유적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곡성 문화 관광자원 바로 알기 교육을 12개 학교 2,1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곡성 문화관광자원을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와 관련하여 서울, 부산 등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투어를 10월 중에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인 관광홍보를 위해 침곡 간이역 등 3개소에 관광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도림사 정비사업도 연말까지 완공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여름철 유원지 행락질서 지키기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대비해서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를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도림사, 태안사, 청계동 계곡 등 관내 행락지 8개소를 지정하여 유원지에서 취사, 세척행위 금지 등 행락질서 지키기 계도와 단속을 위해 질서 계도요원을 8개소에 16명을 고정 배치하여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점검 정비하면서 행락질서 지키기 홍보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중점 추진기간 동안에는 질서계도 요원을 26명으로 증원하여 적극 지도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은 지리산권의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개발하여 지역의 낙후성을 탈피하고 지리산권의 관광비전정립과 균형발전을 위해 3개도 7개 자치단체가 광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안이 확정되었고 지리산권 공동연계 사업 준비에 지리산권 자치조합 설립 규약 등 현안사업 협의를 위한 실무과장 회의를 2회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조합설립 승인을 7월경에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여 9월중에는 조합이 발주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월 23일 장수군에서 개최되는 제4회 지리산권 체육대회 참여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심청이야기마을 리모델링과 하자보수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심청이야기마을 조성사업의 1,2차 공사의 사업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23억원이 투자된 연수원동 조성공사는 지난 4월초에 준공하여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워크숍 장소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초가한옥 하자보수공사 추진입니다. 지난 2월 달에 확정된 하자보수계획을 바탕으로 당사자인 협진개발로부터 착공계를 제출받아 하자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95%이며 지금까지 목재 건전성 조사용역과 종도리와 주심도리 3동을 교체 시공하였고 구조기술사의 자문을 통해서 3동의 한옥에 대한 안전보완시공과 국립산림과학원에 목재 적합성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초가한옥 12동의 연목을 교체 시공하였고 종도리 및 주심도리 4동을 교체 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9,000만원으로 협진개발과 계약을 체결하여 하자보수와 병행 시공 중이며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붕재료는 유지관리 문제 때문에 인조초가로 선정하였고 기존의 재래식 부엌과 방을 통합해서 현대식 vostus으로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지붕마감공사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하자보수와 리모델링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운영자를 모집하여 운영단계에 접어들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심청문화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체험 프로그램과 숙박동을 운영하여 2,368명이 방문하여 626만원의 운영수입을 올렸고 또한 지난 6월 25일에는 심청문화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단법인 푸른 청소년 육성개발원과 상호 win-win전략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푸른 청소년 육성개발원은 예약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학여행과 체험객을 유치하며 우리군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하게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체험객 유치를 위한 신규 프로그램개발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문화센터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 3개년 시범사업으로 곡성문화원에서 2년차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2,000만원으로 관내 9개 학교가 참여하여 무용, 창극 등의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교육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곡성 이야기 구연동화 및 인력육성 사업입니다. 사단법인 섬진강도깨비마을 사람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설화 채록, 구연동화 등 테마별로 총 10개반 235명으로 구성 추진돼 오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활성화 공모 사업입니다. 제목과 같이 사회취약계층을 찾아가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것으로 현재 곡성 삼강원의 장애우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문화행사 공연 및 개최입니다. 한국국악협회 곡성군 지부회 국악교실 운영지원입니다. 현재 60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고법, 판소리, 가야금 등 강좌를 실시하고 있고 지난 4월에는 남도국악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향교 전통문화행사 지원과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읍면별 세시풍속지원과 오곡 금청농악 등 11개 단체에 대해 전라남도 문예 진흥기금이 지원되었으며 섬진강 문화학교 공중화장실을 신축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말에 예정인 제10회 섬진강 여름문화학교 운영과 무대공연을 비롯해서 10월중에 예정된 제35회 남도문화제 참가준비와 문학인들의 참여무대인 곡성문학 발간에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인 태안사 적인선사조륜청정탑 주변 정비사업과 도림사 응진전 정비사업 설계를 마무리하고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승인신청을 하였고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옥과 향교 외 4건에 대해 실시설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진행 중이거나 현상변경 추진 중인 사업들이 늦어도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고 문중의 협조가 필요한 덕산사 보수사업과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재설정 추진을 비롯한 유월파장군 학술용역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옥과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옥과 공공도서관은 현재 전체 장서수가 31,000여권이며 1일 평균 185명이 이용하는 명실상부한 지역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장서유입과 기증도서 확보를 통해 1천권의 도서를 확보하였으며 상호 대차서비스인 책바다를 운영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타도서관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문화강좌인 북아트와 포크아트 운영을 비롯해서 수채화, 시화공예 등 동아리 활동지원과 관내 독서회원 중심의 문화기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용자들의 희망도서 확충과 여름방학을 이용한 어린인 독서교실 운영, 독서의 달인 9월에 독서왕 선발대회 등의 행사추진과 지속적인 문화강좌와 동아리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곡성 문화원사 건립입니다. 지역민의 문화활동 공간 확보와 종합문화센터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곡성 문화원사는 당초 군민회관 내에 건립코자 추진하였으나 부지여건이 불비하고 주민들의 접근성이 고려되어 구 중앙초등학교 내 주민복지 및 웰빙센터와 함께 복합건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입될 사업비는 10억원이며 용도는 사무실과 다용도 강의실, 소공연장 등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주민복지 및 웰빙센터 건물과 함께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섬진강 기차마을민자유치입니다. 민자대상은 섬진강 기차마을 운영관리부분과 생태농촌체험학습장의 숙박, 상가, 놀이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1단계로 2008년도에는 섬진강 기차마을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제3섹터 운영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2단계 2009년도에는 생태농촌체험학습장의 200억 이상의 대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2단계에 민자유치를 활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구법에서 정한 공유재산 특례적용을 받아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3단계 2010년에는 2단계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단위사업별로 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민자유치 방향설정과 증기기관차와 철로자전거 그리고 부대시설을 포함한 시설 전반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투어서비스와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장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한국철도공사와 상호 사업성 검토를 하여 제3섹터 운영방식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제3섹터 운영방식은 시설투자는 군에서 하고 운영관리는 민영화하여 공공이 갖는 공공성, 계획성과 민간부문이 갖고 있는 효율성, 탄력성 등이 서로 결합하여 그 양면이 발휘할 수 있는 장점만을 취한 새로운 개발방식입니다. 3섹터 운영방식도 단계별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섬진강 기차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5년 3월 31일 개장 이래 매표인원만 총114만명이 이용하여 26억3,000만원의 운영수입을 올렸습니다. 이는 하루평균 1,100명이 방문하여 254만원의 운영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6월 23일 현재 165,000명이 탑승하여 4억100만원의 운영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올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증기기관차 정기점검 2회와 기타운영시설물 일제점검정비를 2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차마을 홍보를 위해 곡성 역사내 홍보안내 간판 설치와 학교 및 여행사 등에 홍보 팜플렛 11,000매를 발송하였고 영화, 드라마 촬영 및 TV 홍보를 20차례 실시한 바 있으며 방문객들에게 추억거리 제공을 위해 기차내 이벤트 행사도 27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70~80년대에 유행했던 음악을 주제로 추억과 낭만의 7080 콘서트를 기차마을에서 3차례 개최하고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등 기차마을에서 촬영된 영화를 가지고 휴가철을 이용해서 4차례 상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증기기관차 안전점검과 보수에도 만전을 기해서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운행시간표와 이용요금표는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구곡성역에서 곡성역 간 구간에 철로자전거 노선을 1.6㎞로 연장하였고 침곡간이역 조성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신형 철로자전거 개발과 방향전환 장치가 완료되어 지난 6월 20일부터는 확정된 구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가정에서 이정 간 철로자전거 운행을 위한 승강장 등 편의시설 확충과 철로자전거 30대를 추가 제작, 그리고 침곡 역사에 기차카페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섬진강 생태·농촌체험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압록제와 고달 백곡리에서 반입된 토사로 단지성토를 완료하였고 단지 내 진입도로와 주차장 포장도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주차장 부지 내 느티나무 등 5종류 83주의 수목과 산림사업소의 협조를 받아 단지내 소나무 338주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선 중앙광장과 이벤트 마당 등 주요시설물을 9월중에 마무리하여 심청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입도로변과 중앙광장 주변에도 큰 조경수를 12월말까지 식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의 기차마을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시범공모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월초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2007년도 이월 사업도 금년 10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8년도와 내년 2009년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5월에 발주하여 8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서가 완료되면 9월중에 발주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영화세트장 활성화입니다. 영화 아이스케키 세트장은 기차마을 내에 위치하여 흉물로 남아버린 일부 타 지역의 세트장에 비해서 대단히 활용가치가 높은 시설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으로는 가설건물인 세트장 존치기간을 내년 말까지 2년 더 연장 조치했고 활용이 가능한 12동에 대해서는 개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곳에 도자기, 짚물, 솟대 등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심청홍보관 갤러리 등 4개 전시관을 운영하여 관광객들에게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세트장 공간인 안쪽에는 각종 소규모 공연과 마당놀이 등 문화예술단체들의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고 세트장 주변에는 전통놀이공간과 주말장터로 활용하여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가족이 함께 체험하면서 편안히 즐기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기차마을 장미원과 꽃단지 조성입니다. 섬진강 기차마을 내에 장미를 테마로 하는 장미원을 조성하고 주변에는 계절별 볼거리를 제공하여 기차마을 활성화와 심청축제에 대비코자 합니다. 구역사 앞 초화류 꽃단지에 봄꽃과 여름꽃 각각 6종 5만부씩을 식재하고 장미원 조성 예정지에는 준비기간 동안에 우선 꽃유채를 재배하여 볼거리를 제공한 바 있으며 기차마을에 전국 제일의 명품장미원을 조성코자 29,800평 부지를 대상으로 5,000만원의 용역비로 장미원 및 자생식물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장미원 조성예정지 및 초화류 단지 에는 논흙으로 교체하여 비옥한 토양을 만들었으며 이곳의 용역설계 결과가 나오면 입찰을 거쳐 전문 업체를 선정 장미원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장미원 조성 예정지 가을 볼거리로는 우선 메밀을 파종하고 구역사 앞 가을 초화류 단지에는 심청축제와 연계한 조형물과 조경소품을 활용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소득 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섬진강 기차마을 주변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 기차마을과 철도 주변 1.7㎞ 공한지 등에 계절별로 유채와 코스모스 및 해바라기를 식재하여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포토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구곡성역에서 오지건널목 간 700m 구간에 봄 볼거리로는 유채를 파종하였고 가을 볼거리로는 썬킹 해바라기를 대대적으로 파종코자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 곡성역에서 곡성역 간 철로자전거 신규노선 구간에도 코스모스 및 해바라기 식재를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 중순경에 해바라기 씨앗을 파종하고 코스모스 비배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차

박사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세정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문용수민원세정과장

민원세정과장 문용수입니다. 민원세정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민원행정 구현 등 1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주민과 함께하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세정과는 정규직 25명, 비정규직 25명 등 50여명이 근무함으로 금년 2월부터 민원실내 직원이 순번제로 1일 친절교육 강사가 되어 매월 월요일과 금요일 8시30분부터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21회를 실시하였으며 민원실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민원인을 친절히 응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민원실 정규직원으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오전 오후 민원이 번잡한 시간대에 민원안내 및 무료대서 등 총69회에 거쳐 599건을 처리하는 등 민원인 도우미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기동 민원실 운영은 199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추세로 현행 1마을 1일 운영체계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 5월부터는 인근 4-5개 마을씩 묶어 찾아가는 현장 기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며 지금까지 9개 마을 72건을 접수하여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민원발급용 장비 단계적 교체 추진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와 자동인증기가 내용연수 초과로 잦은 고장과 장애가 발생하여 민원서류 발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으나 금년 상반기 무인민원발급기 2대, 자동인증기 2대를 교체하는 등 민원서류 발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단계적 정비 추진에 의거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시스템설치는 무인민원발급기 12대중 5대가 등기부등본 발급시스템이 장착되지 않아 군민들께서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했으나 대법원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등기부등본 발급시스템을 장착하여 4월 21일부터는 모든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과 제적등ㆍ초본 발급이 가능하며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추진하겠으며 노약자, 장애우와 고객친화형 민원창구 도우미제를 지속 추진하고 친절이 생활화되도록 친절교육을 계속 실시하는 등 더욱더 대군민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올해 우리군 지방세 목표액은 135억원으로 도세 44억원, 군세 91억원입니다. 지금까지 40.2%의 징수율을 달성하고 있으나 하반기에 재산세, 주민세 등의 부과로 목표액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납부를 통하여 1억5,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탈루ㆍ은익세원을 발굴하여 8,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납세자에게 지방세감면에 대하여 사후 추징 등의 안내문 53건을 발송하고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에 대하여 79건을 안내하여 조세저항을 해소하고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납세자의 편의시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현황 일제정비입니다. 2010년 지출예산제도의 운영에 대비하여 2007년 결산액 기준으로 비과세 감면자료의 정확한 정비 및 감면액의 산정을 위해 2008년 1월부터 8월까지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제정비를 통하여 12만여건 26억6,400만원의 세액을 비과세하거나 감면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제조사결과 누락 착오자료는 2008년 과세자료에 입력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7월중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시범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개별주택 11,200여호에 대한 현지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 후 열람을 실시하여 23건의 의견을 접수받아 재검증 처리를 하였으며 4월 30일 기준으로 8,645호에 대한 공시를 완료하였고 9월 30일에는 이의신청 3건과 오류 정정한 2건에 대하여 조정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008년 6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법적 기일을 준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조사요원의 철저한 직무교육과 가격산정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가격조사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 공정한 부과자료 제공과 민원인 편의 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입니다. 2008년 5월말 현재 우리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와 군세를 합하여 총 11억8,100만원입니다. 우리군의 자주 재정확충 및 지방재정 분석평가에 적극적으로 대비코자 금년도 5월부터 8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체납자에 대한 납부안내 및 통보를 강화하여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재산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조세채권납부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의 형평성을 위하여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부동산 및 예금에 대한 압류를 조기에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입목표액은 23억5,000만원입니다. 상반기 중 이자 수입액은 1억2,300만원으로 목표액의 5%이나 이는 여유자금을 고이율 상품으로 장기예금 조치해 두었기 때문 이며 연말까지는 목표액 대비 28%가 증가한 30억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원활한 세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탄력적으로 자금을 배정 운영함과 동시에 공급잔액을 최소화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중요한 세원으로 전산화를 통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과세자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주민 납부독려와 체납액 징수대책을 마련하는 등 능동적인 징수업무추진으로 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입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표준지 2,055필지와 개별지 133,711필지를 합하여 총 135,766필지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0일에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토지관련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토지매매시 실거래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적정한 가격이 조사 평가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와 공정성을 확보하여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 마무리입니다.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 말까지 2년간 운영했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8년 6월말로 등기유효기간을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총 12,588필지가 접수되었고 모든 필지에 대한 보증취지 현장 조사확인과 58,000여명에 달하는 상속자를 파악하여 개별통지 하였으며 그 결과 접수대비 90.1%인 11,347필지에 대해 확인서가 발급되었고 개별안내문 및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2008년 6월 30일 현재 발급대비 98.9%인 11,222필지가 이전등기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 30일까지는 토지대장에 기재된 등기 미 이행토지에 대해 자료를 삭제 정리하여 원상 복구하는 등 최종 마무리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1차로 추진하는 도로명 주소D/B구축 및 안내책자 제작은 전체공정의 72% 진행 중이며 11개 읍면 519개의 도로구간 설정과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 출입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D/B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차에 거쳐 214건을 접수 152건을 반영하였으며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였고 새주소 위원회를 개최하여 도로명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설명을 하였으며 심의확정하기 전에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도로명을 확정하고 안내책자를 제작 주민들에게 배부하겠으며 2차 사업으로 추진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도로명 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적측량 환경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도비보조사업으로 3년간 추진할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산간 오지마을을 우선 대상마을로 선정하여 10개면 50개리에 지적측량 기준점 105점을 선점 및 매설하고 GPS측량기를 사용하여 위성 관측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적측량 기준점 105점에 대하여 성과검사를 완료하고 고시하여 토지경계분쟁 및 지적 불부합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상반기 지적측량 성과검사 실적은 민원인 신청분 218필지와 각종 사업 시행분 1,044필지를 포함하여 총 1,262필지를 검사하여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였으며 토지이동지 조사정리는 1,980필지를 사실주의에 입각하여 각종 인허가 준공여부와 현지 확인을 강화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함으로써 지적공부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부동산 무료등기 촉탁은 1,015필지를 무료로 등기 촉탁하여 군민의 등기비용 4,932만원의 절감혜택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곡성등기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 본업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민원세정과는 우리군의 얼굴로서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들의 태도 하나하나가 군정의 척도가 된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여 민원인에 대한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항상 밝고 명랑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차

박사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2 산회

출처 전남 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