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종 의원 발언

선언 및 위원장 인사 (위원장)

(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 5. 증인출석 요구의 건 ○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일 동안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윤행입니다. 제149회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계획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며 감사기간은 2008년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2007년도 7월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추진하였던 군정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함평군과 함평군의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단체 및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 규정에 의한 출연중인 법인 중 함평군이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함평군의 고유사무와 함평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와 도의 사무 중 국회나 전라남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범위내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 실시중에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을 병행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실과소별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안을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선언 및 위원장 인사 (위원장)

(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함평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2008년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7일 동안 군정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 자료검토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각종 업무들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원활하게 추진되었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하여 보다 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 제시로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을 추진토록 하기 위함인 바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미흡한 사항은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서 군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군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뜻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순서에 따라 군수님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

“선서” 본인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7일 기획예산실장 나남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영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나홍채 자치행정과장 김규준 민원봉사과장 나명주 재무과장 김우성 사회복지과장 이윤성 지역경제과장 김영학 문화관광과장 오금렬 환경녹지과장 윤영식 친환경농산과장 이주헌 건설교통과장 심재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정선 보건소장 유경순 영농지원과장 조대흥 기술보급과장 고재학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정택규 재단법인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기획부장 이철행 운영부장 김광운 (선서문은 모아서 위원장님께 전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실과소별로 의사일정에 의거 위원회실에서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현지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 추가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정책담당 유도성 담당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 김귀채 담당입니다. 감사담당 주규진입니다. 법무통계 정인영 담당입니다. 홍보담당 장민섭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획예산실 금번 상반기 중에 추진한 주요 업무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군정방향과 주요업무 순입니다. 먼저 2쪽 2008년도 군정방향입니다. 민선4기를 맞아 초일류 자치단체를 지향하면서 저희 함평의 브랜드를 명품화하기 위해 함께 하는 열린 군정, 활력 있는 지역경제, 정성어린 사회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을 군정방침으로 정하고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성공개최, 친환경생명산업의 중점육성, 생태체험관광의 메카로의 도약 등 7가지 시책에 중점을 두고 500여 공직자가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미래를 향한 푸른함평 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정부 정책방향관련 군 현안사업을 발굴추진입니다. 광역경제권협력사업 등 새정부 정책방향과 부합한 시책을 발굴하고 지역현안사업추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난 1월 대동 자연생태공원 주변개발사업 등 5건을 발굴 제출하였고 또한 3월에 국가산업단지조성, 일반산업단지조성, 함평한우배후단지조성 등 3건을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해 주도록 요구하였으며 5월에는 해상관광공원조성 등 13건을 발굴하여 원전 지역개발사업종합계획에 반영해 주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산강뱃길복원 관련사업은 정부에 확실한 지침시달이 없으나 도지사 공약사항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논의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건에 대해서는 영상간유역권 8개 시군과 공동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건에 관련되어서 지난 6월 10일 나주시청 회의실에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발굴된 현안사업이 상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선 4기 군수공약사업 추진입니다. 군수공약사항은 7대 분야 18개 항목 60개 단위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민자 2,885억 1,700만원을 포함 8,739억 4,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약사항은 최대한 임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상황을 분석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역혁신 9개년 계획수립과 함평외국어타운 설치운영, 나비곤충 거리조성 등 7건을 완료하였고 53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중에 있는 53건 중 50건은 연초 주요업무계획에 반영 추진하고 있으며 사포관광단지개발, 대동제 생태관광개발 등 3건은 중앙과 전라남도 등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약사항이 임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도와 중앙부처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소요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인재양성장학금 지원입니다. 함평인의 명예와 긍지를 드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인재양성기금을 조성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은 93년도부터 2010년까지 30억을 목표로 금년 6월말 현재 26억 5,900만원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인재양성장학금 지원은 총 243명이 신청하였으며 그중 고등학생 81명, 대학생 42명, 특기자 15명, 교사 및 전임지도자 6명 등 총 144명을 선발, 9,470만원을 지난 5월 4일 지급하였습니다. 95년도부터 현재까지 14년간의 장학금지원은 2,018명에게 12억 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재양성장학금 수혜자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인적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군정발전과 행정의 능률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현재까지 16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아직도 제안모집에 군민과 공직자의 참여도가 낮고 채택된 제안도 활용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매월 첫째주 금요일 제안의 날로 정하여 자기일에 대한 개선점을 찾는 등 아이디어 운동을 전개하고 시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등 제안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건전재정운영 및 효율성확보입니다.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운영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과 주요투자 사업의 투융자 심사를 확행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도 군비부담사업은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며 체납액 줄이기, 클린카드제 사용 등 책임성과 윤리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상 공개와 예산편성시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민간 이양이 가능한 업무를 발굴, 민간 이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금년 3월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국도비 보조사업비 군비부담사업 93건을 면밀히 검토 후 편성하였으며 금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별 예산제도와 복식부기회계 제도는 빠르게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울러 총액인건비 준수 및 지방세와 세수입 부과징수에 철거를 기하고 있으며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 집행시 클린카드 사용의 의무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예산 편성시부터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주민참여위원회는 지난 3월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개최하여 심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상수도 업무의 수자원공사와의 위탁처리절차마무리,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 2009년 본예산 관련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8월중에는 지방재정 공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사회발전의 선도적 조직체로 육성하기 위해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2008년 본예산에 3억원과 제1회 추경에 6,000만원을 합계 3억 6,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 3월초에 1차로 44개 단체로부터 5억 7,446만원이 신청 접수되어 그 중 39개 단체에 2억 9,971만원을 확정, 지원하고 있으며 2차분, 그러니까 제1회 추경 확보분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은 지난 6월 30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8개 단체로부터 5,500만원이 접수된 건을 심의 의결한 바 6개 단체에 2,450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생산적인 자체감사 활동전개입니다. 취약업무와 주요시책사업 중심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행정은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방위주의 상시 기동감찰을 통하여 비리와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읍면의 종합감사는 손불, 신광, 엄다, 대동, 나산면을 실시할 계획이며 군정의 주요 시책과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주제별로 테마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5억원 이상 공사와 5,000만원 이상 용역 및 물품구매시에는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비리의 근원적 차단과 모든 공사와 사업이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현장과 명절 전후 행락철 등에는 수시로 현장기동 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민편익시설 보수공사 등 2건의 테마감사를 실시하여 재시공과 40만원을 회수조치하였고 분뇨, 축폐수 슬러지 처리사업 등 8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4,700여만원의 공사비를 감액조치하고 행정상 시정조치를 한 바 있으며 공사장 8개소에 대해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쪽 행정규제개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형식적이고 중앙 중심적인 규제개혁에서 벗어나 군 실정에 맞고 주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군 총 규제 건수는 132건으로 신규 규제 1건과 기존 등록규제 131건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난 6월 30일 제148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신 가축사육제한조례안의 규제심사를 지난 2월에 마친 바 있으며 기존에 등록된 규제 131건을 일제 정비하여 18건은 존치, 6건은 3건으로 통합, 97건은 제외, 10건은 폐지로 분류하였습니다. 하반기 7월 중에는 규제개혁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기존 등록규제 정비사항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설 규제 1건과 기존 등록규제 정비결과 존비 18건 및 통합 3건 등 총 22건의 규제를 등록 공포하겠으며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전라남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고 우리군 자체적으로도 자치법규 및 제개정시 신설 강화되는 규제는 사전에 규제심사를 확행하여 불합리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치법규의 일제정비입니다. 실효성이 없는 자치법규와 관련법령 등 개정 등에 따른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73건의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한 결과 102건을 정비대상으로 분류하였으며 규정조례 13건은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11건은 제148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고 2건은 제149회 본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나머지 89건은 소관부서에서 재검토 및 정비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중에 자치법규를 정비 완료하여 현실과 부합하고 정확한 법규운영으로 군민과 공무원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군정홍보기능 강화로 자치역량제고입니다. 최근 정보채널이 다양화되고 언론매체가 증가함에 따라 홍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군정의 참모습을 군민과 언론매체에 바르게 전달하여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소식 등 언론매체를 통해 145건의 2,946회에 걸쳐 홍보를 하였습니다. 지방파방송과 주요 일간지 등을 통해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등 군정을 중점 홍보하고 군민생활현장중심의 기획홍보를 80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매체별로 보고를 드리면 KBS 세상의 아침, 뉴스광장, 6시 내고향, MBC의 생방송 전국시대, 화제집중 시사르포, KBC의 남도애 발견, 생방송 투데이, 휴일 가볼만한 곳, CMB의 우리동네 TV 등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을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을 알리는 함평천지소식지는 군민과 출향인사들에게 훈훈한 함평인심과 군정소식을 담아 분기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군정역점시책 및 주민소득창출 선도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방송사 및 인터넷 사이트 등에 영상자료를 제공하는 등 군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제4회 나비사랑 전국 어린이동요제 추진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추억과 동심이 깃든 동요제를 전국단위 행사로 개최함으로써 문화함평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나비축제의 세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5년도부터 전국 어린이동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5일 개최한 제4회 전국 어린이동요제는 서울, 경기, 경남, 울산, 전북,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125개팀이 참가하여 예선을 거쳐 본선 진출자 15개팀을 선발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그동안 홍보를 위해 전국 시군구 교육청과 초등학교, 피아노학원 등에 홍보물을 보내고 동요관련 홈페이지 및 방송 스팟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일부 학원 지도자의 지나친 욕심과 과열 경쟁이 잔존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전국 최고의 대회로 자리매김 되도록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윤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너댓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부서가 들어 있기 때문에 엑스포 행사 후에 언론매체에서 보도한 수익이 저희들이 아직 엑스포 감사를 아직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안올라왔습니다마는 입장권 수입, 임대수입, 기부금 수입해서 언론매체에서는 저희들이 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와 엑스포 사무국과 어떤 토론이라든가 세입으로 얼마를 들어올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그런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일문일답으로 할까요?

예, 이 건에 대해서만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별도 법인이니까 법인 총으로 결정을 해서 이후 조치가 있을 겁니다. 입장권 수입은 93억원에 달하는 그런 예산 결정은 결과를 가지고 세입조치가 되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쫓아서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엑스포재단 이사회가 있어서 재단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업집행도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엑스포에 출연금이 의회 의결을 거치고 우리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출연금이 나갔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되어서 수지결산이 나왔다면 그 예산을 집행하기이전에 군 세입으로 들어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저희들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고맙고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신 데 세 번째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가서보면요. 엑스포장 등 사후관리방안 용역비 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1억원이 예산성립이 정확히 언제 됐습니까? ○

작년 2회 추경에 됐는데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용역을 맡길 대상기관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슷한 용역을 수행한 강진이랄지 강원도랄지 이런 곳에서 수행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삼성경제연구소랄지 이런 곳에 문의한 결과 1억원은 너무 적다. 이런 결말이 있어서 부군수님과 상사분들과 합의한 결과 조직개편을 많이 해보고 실무적으로 경험이 많은 도의 인사부서하고 절충을 해 봐라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월중에 실시한 추경예산 때 그것을 발르고자 했는데 결정이 군수님 결심을 못받았거든요. 내용적으로는 포기를 하고 그것을 불용처리를 하고 추경재원을 활용하자 이런 결심은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에 1회 추경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정리를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 때는 발라서 우리 재원으로 활용토록 자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당시 예산을 계상하실 때, 신청하실 때 지금 1억 책정되신 것보다 더 많이 올리셨는데 삭감되었거나 조정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진 않았죠? ○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러죠? ○

예.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이 올라온 대로 그대로 의결을 해 준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초 이 용역사업을 계획을 하실 때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았던지 어쨌던지 사업계획은 분명히 섰을 것 아닙니까? 사업 계획이 서서 군수님 추심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계상되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드렸는데 더욱 이 군민들이 엑스포에 행사 이전에 가장 걱정했던 것이 뭐냐면 사후관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굉장한 걱정의 초첨을 맞추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용역사업을 행사 때 물론 우리 직원들이 엄청 고생을 하신 것은 기억을 하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을 뒤로 미루고 있다는 것은 행정이 조금 내실이 부족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군수님이 이전에 본회의장에서도 보고했을 때 타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찾아오고 전국 최우수축제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 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오픈한다고 했을 때 과연 전국 최우수축제로 그 분들이 인정을 해 줄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실 때 내실있게 챙기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적을 합니다. ○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 뒤에 가면 민선 4기 공약사항 추진계획 실적이 있는데요. 거기 첫번째 미래 세계함평을 이끌 당당한 인재육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약사항 중에 제가 제일 관심있어 하고 제가 주로 맡고 있는 심의위원회가 교육 쪽에 있는 심의위원회, 교육청하고 연관된 심의위원회를 많이 맡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관심이 가는데 우리 교육은 선인들 말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에도 그랬었고 그 전년도에도 그랬었고 공약사항에는 대단히 뭣을 할 것처럼 공약을 하는데 제가 수치를 분석해 보면 물론 금리를 가지고 인재육성장학금을 줘서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수치가 줄어들고 있고 사업이 지금 축소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조금 세우셔서 별도예산을 세우던지 해서라도 공약에 걸맞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은 답변보다는 제가 자료를 저 뒤쪽에 보면 9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자료를 보시면 쭉 올라가다가 2004년도 빼고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다음 예산편성하실 때는 참고를 조금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가면요. 중앙·도·군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중앙·도 감사에 2007년도 숲가꾸기사업 추진 부적정 내용이 있고 처분내용 조치결과가 있는데 이 내용을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담당님이 직접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

주규진 감사담당 주규진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이 산림조합에 위임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도지사님 특별지시로 해서 22개 시군 전체를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월야면에서 실시용역대로 감리자가 소홀하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숲가꾸기사업이 감독업무가 소홀했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은 주의조치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그 담당 공무원은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 해가지고 경징계 해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요. 금년도에도 이 숲가꾸기사업이 있어요. 혹시 예방차원에서 전년도에 이 지적사항이 금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을 별도로 지도감독을 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

주규진 저희는 올해는 안했고요. 저희가 죄송합니다마는 올해 엑스포 준비하느라고 하반기 때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전부 몰려서 할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이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특별하게 숲가꾸기사업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사업이 끝나고 나서 감사보다는 전년도에 지적을 받았으니까 금년도에 같은 사업이 있으니까 예방차원에서 미리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지금 환경녹지과에다가 이 관련한 사업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하면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중간에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어합니다. 위원장님이 하신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체감사를 꼭 감사보다는 전년도에 문제가 되었던 사업이니까 금년도에 연계된 사업이면 미리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업무보고 14페이지 아까 보고하실 때 언론매체홍보에 가서 145건에 2,946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혹시 책정된 예산가지고 부족하진 않으셨습니까? ○

확실히 계수적으로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엑스포에 편성된 예산도 저희들이 홍보 부서를 파견시켜가지고 효과를 거두도록 그렇게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집행했고 다른 별도의 예산은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

예.

혹시 집행자료가 정리되어 있다면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다음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도 정부에 부동산교부세 지역교육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죠? 저희 군에서는 제가 왜 이것을 물론 자치행정과 교육담당쪽에 다시 질문을 드릴랍니다마는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군에서 예산 얼마가 배정되었냐면 21억 6,232만6,000원이 저희 군으로 배정이 되었어요. 이것이 뭐냐면 부동산 교부세를 지역교육지원사업으로 쓰라고 해서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메스컴을 보니까 메스컴 보도를 보면 다른 자치단체들하고 그 지역 교육청하고 이 예산을 주네 안주네 하고 마찰이 있는데 우리 군은 그런 마찰이 없는 것인지 또 이 예산을 얼마 정도 배정을 해줬는지 21억 6,000만원을 교육청으로 다줘서 마찰이 없는지 교육청에서 요구를 안하고 있는지 그 교육담당 실과에서 요구를 안하는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동산 교부세 중 20%를 교육관련 그런 경비에다가 투자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액면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교육쪽에 심의위원회를 가서 보면요. 지금 영어체험센터라든가 방과후 학교라든가 교육청과 우리 자치단체가 대응투자를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가서 회의를 할 때 느낀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도교육청에 대응투자가 해줄 좋은 것이 있는데 대응투자를 안해주니까 그 사업을 못 따온다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예산이있는데도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21억 6,000만원 중에서 3억 지금 확정이 되어서 교육청으로 갔어요. 지금 18억 정도가 미집행이 되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 보면 영어타운 이런 도교육청하고 대응투자해서 영어타운 같은 것도 4개, 5개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시군은 3개, 4개 이 정도로 지금 다 시행이 들어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겨우 하나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육장님한테 제가 몇 일전에 자료요청을 했어요. 앞으로 향후 영어타운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라냐 그랬더니 우리는 자치단체 같이 5개 필요 없고 권역별로 묶어서 욕심 같아서는 4개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함평 형편이 그러니까 최소한 3개 정도는 있어야 그 지역 예를 들어 소외된 신광이나 저쪽 해보나 이런 지역을 권역별로 묶어서 3개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저한테 자료 요청을 해 왔습니다. 제가 이쪽일을 안하면 모르는데 심의위원회 가서 항상 느꼈던 것이 우리 교육청에 자치단체로 요청을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재정자립도가 몇% 안 되는 군에서는 예산을 줄 수가 없다 이답이 항상 나온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좋은 건을 잡은 것 아닙니까 지방부동산교부세는 얼마를 줘야 한다 하는 지침이 있으니까 이것이라도 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전달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검토 잘 해주셔 가지고 너무 교육이 소외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국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 드릴랍니다. 지역현안사업이나 숙원사업 예산을 도나 중앙에 했을 때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현안사업이나 숙원사업 도나 중앙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했을 때 예산이 원활히 잘 되고 있는가? ○

반영여부를 물으신 것으로 이해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일 먼저 보고 드렸는데 새정부 정책방향 관련 군 현안사업 발굴, 그것에 관련해서 신규사업도 발굴해서 건의도 하고 또 사안이 있을 때 정부시책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우리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역점사업 중에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진이 중간에 중단되거나 하는 사업들은 특별교부세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사업은 많이 노력을 해서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들어와서는 특별교부세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지원받은 교부세는 없고요. 몇 일내에 우리가 군민미술관 건립 교부세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겠다고 실무부서 내지는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건의해 놓고 있는데 종전에 영광출신 담당서기관께서 한 3일전에 연락이 왔드만요. 한 10억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우선은 그렇게, 연차적으로 특별교부세는 그렇고요. 특별교부세도 전반기 때 한번 하고 그리고 연말에 가서 여유자본 검토를 거친 후에 또 연말에 집중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는데 수시교부세 배정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가 없었으면 엑스포 행사를 이렇게 준비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용섭 장관 계실 때에 우리군만 이렇게 특별히 특별교부세를 많이 지원할 수는 없다 그런 입장에 도를 경유해서 도 목으로 신청을 해라 해서 35억을 그렇게 신청해 가지고 도 목으로 배정받은 바가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15억인가 재원 대체하라고 해서 지원받고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아니였으면 저 행사 개최가 어려웠을 정도로 지금까지는 작년 연말 금년 초까지 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도 재해대책이 아닌 이상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국비 지원 신청해 놓은 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려고 균특사업이랄지 일반국비지원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도 나름대로 배정을 하니까 우리 개선을 통해서 담당 실과장이 가서 사업의 필요성도 설명을 하고 또 중앙부처 라인을 통해서 중앙을 방문 하고 지난 달 23일날 부군수님 주재하에 내년도 국비확보 대책에 대한 실적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항은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별도 챙기기로 해서 목록을 작성해 가지고 하고 있고 가시적으로 성과는 안나왔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에 6월말까지 해서 각 중앙부처에서 내년도 국비사업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를 타켓으로 해서 우리가 로비활동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바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하고 또 관계 이후 협조를 받아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말씀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엑스포에서 당초 도에 우리가 목표했던 예산이 있었잖아요. ○

예.

그것이 정황이, 얼마 못 확보했어요? 도비는 계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 우리가 노력 해가지고 도 이름 빌려서 특별교부세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도에서 지원해 줬다고 해서 도비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것이 35억인가, 그것을 포함해서 한 85억으로 최종 지원받은 것으로 실적이 집계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은 140억 이 정도를 목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국비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군비에서도 우리 계획 137억 정도, 140억 정도 그렇게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오바되어서 지원이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예산이나 사업을 할려면 물론 자치행정에 충분한 능력이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군 출신 양쪽 도의원도 있고 이 지역 국회의원도 있는데 그분들하고 사업예산에 관한 설명이나 이런 것은 2008년에 몇 회나 해본 적 있어요? ○

이번에 도의원들한테 우리 현황사업카드를 가지고 도의 실무부서에다가 조금 압력을 넣도록 제시를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효과도 본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언젠가 사석에서 지사님하고 자리를 했는데 지사님 말씀이 우리 함평 이것을 도와줘야 쓰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같이 참석한 분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 예산을 주면 내가 줬다고 하겠어! 군수가 따왔다고 하지!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럿이 있었어요. 사람이 한 20명 가차이 있는 데서 그렇게 말씀을 해서 저는 상당히, 이의를 내가 제기 할라다가 안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상당히 가슴이 아팠거든요. 또 보면 예를 들어서 생태하천 3단계 계획으로 해서 820 몇 억 그런 사업도 이낙연 의원이 상당히 옆에서 거들어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전혀 홍보가 안 되고 군에서 한 것만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 분들이 얼마나 지역에 관심이 있겄냐 하는 그런 의심이 들고 그래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성과가지고 갑론을박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의정활동 보고서를 보면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드만요. 그런 점도 있고 우리군 나름대로 물론 힘은 받았겠죠 힘을 빌려서 확보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실적까지도 의정활동 보고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말씀하신 취지는 그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협의를 거쳐가면서 오순도순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기왕이면 양쪽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도 선거직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전혀 영향력을 뭐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이 또 옆에서 훈수를 한다거나 수고를 하고 직접 또 예산을 따온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행사 때나 기왕이면 축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꼭 물론 제 생각은 그럽니다 기획실에서 잘 해서 잘 되기도 하겠지만 그런 과정이 이루어질려면 여러 도의원의 도움도 필요하겠고 국회의원 도움이 필요하고 또 개인적인 우리군 출신 중앙부처의 근무에 대한 그런 분들도 필요하고 그런 분들이 도와주실 때 적극 홍보도 해 주고 칭찬도 해 줌으로써 그 분들이 더 우리군에 더 잘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니까 앞으로 그 점도 한번 생각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 기대에 못미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 내지는 도의원들 실지 힘이 큽니다. 그래서 지역 소규모 숙원사업들을 우리 관내 두분 도의원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많이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그것이 오면 반드시 해당부서 내지는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감사하다는 의사표시는 전하도록 해드렸습니다마는 대내외적으로 행사시 홍보활동을 해서 그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자문위원회 운영실적과 회의내용 및 증빙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운영실적이 2007년도, 2008년도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위원장이 누가 기에요? ○

부군수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군수, 그런데 여기 목적에 보면 함평군의 발전 및 군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의 행태 관행제도 개선 등 함평발전계획에 관한 종합적인 추진방안을 조언, 권고, 심의를 위하여 자문회의를 두고 있음. 이렇게 1999년도 되었던데 2007년도, 2008년도 전혀 이렇게 운영을 안 해버린 것은 어떤 이유로 운영을 안한거에요? ○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로 계산하니까 1999년도니까 지금 민선 2기 들어 와서 2008년도에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기억을 해보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제정할 때는 이 지역사람 뿐만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견을들을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랄지 또 사업하는 재력가 이런 분들도 지역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군수님 뜻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뒤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군 의회 기능과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분야도 있고 또 분야는 전문가 집단만 별도로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정만 해놨지 운영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제정만 해 놨지 운영실적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행정감사 때 이 자료를 제출하라는 그런 공문을 받고 저도 이번에사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폐지대상으로 제 개인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왕에 활성화가 안될 바에는 정비를 해가지고 활성화되는 위원회나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위원회에서 행정에다가 듣기 싫은 쓴소리나 그런 요구가 많고 그래서 안해 버리는 것 아니에요? ○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운영실적이

그러면 그때 조례하고 위원회만 조직해 놓고 몇 번 운영을 안했다는 말씀이구만요. ○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것만 더, 지금 골재채취 인허가 과정 이것은 물론 담당부서에서 허가를 내주고 할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하신 적이 있는가? 인허가 과정,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니 다녀보면 우리 함평군 관내가 유달리 골재채취장이 많더라고요. 더군다나 농사철에 막 하고 그리고 우리가 상식으로는 상당히 허가 내기가 어려운 것이 골재채취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함평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물론 논 주인이나 이런 분들은 조그마한 소득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면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것도 자원인데 우리 함평을 위해서 아낄 필요도 있고 또 너무나 농사철에 난무하니까 외지 사람들이 차타고 지나가면서 보면 모양도 그렇고 저희가 현장답사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인허가 과정이 담당부서에다가 그런 것을 한번 묻겠습니다마는 감사부서에서 허가과정을 감사한 예가 있는지 한번 감사계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

감사계장이 답변하기 전에요. 그런 골재채취를 한다든가 하면 거기 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승인으로 못 받으면 안해줘야죠. 그런데 이래저래 사유로 해서 그것도 민원인데 안 해주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요구를 다 구비해 가지고 했을 때 달리 반려하면 허가를 안 해주면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전번에 위원회 개최할 때 저도 참석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감사계장의 입장에서는 답변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그런 사전에 아까 같이 감사기능을 발휘를 해가지고 조금 허가된 범위내에서 채취가 가능하도록 그리고 복구에까지 사후조치가 잘 되도록 감사계장을 통해서 단속을 한다든가 점검을 해 보고 그럴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은 되나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이해하시면서 감사계장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감사한 예가 있는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

주규진 저희들이 작년도 감사를 현장 실측을 나가서 월야면, 해보면 육상골재채취 사업을 하는 데를 저희들이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면서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 인허가 부분은 하자가 없는데 그 하자 없는 것을 가지고 인허가 안내줬을 때에는 행정소송이라든가 했을 때 저희들이 패소가 당연히 됩니다. 그러나 인허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인허가 조건에 맞게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시정조치를 하고 그리고 특히 월야 구도로, 지금 현재 신도로가 나버렸습니다마는 광주간 도로라든가 이런 불편사항 그 다음에 월야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정화구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상시체제로 기동감찰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허가 부서에다 그런 것을 묻겠습니다마는 감사부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허가 과정이야 적정하면 내준다손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깊이나 또 메울 때 다른 규정에 없는 흙을 가져다 메운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한번 감사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이상입니다. ○

주규진 예, 수시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은 5가지 했는데 1가지 것만 할랍니다. 지역현안사업 예산확보하고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총계가 4,951억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밑에 한 3,542억 정도는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거즘 해도 될 일이고 그런데 그 외의 사업은, 그리고 음식폐기물처리사업 미확보고 함평 해보간 4차선 또 함평영광간 소하천 이것은 3,542억인데 현재 지금 확보된 것이, 시설원예 신에너지 지역시범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그러시고 전번에 티비를 보니까 광주시 기획실장하고 전남도 기획실장하고 의원 2분이 강운태 의원하고 주승용 의원하고 하는데 저녁에 계속 봤는데 앞으로 새정부에서 정말 필요없는 예산은 안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사성이나 그런데 이렇게 예산확보도 얼마되지 않았고 그러는데 지금 도나 시에서는 엄청나게 신경을 곤두서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지금 내년에 11회 나비축제도 할 것이고 그러는데 앞으로 교부세나 국비 따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 SOC사업이나 또 소득하고 직결된 부분에 대한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행정에서도 도에다가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부처에 완벽한 계획서가 되지 않으면 예산 따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군에서도 동료 의원이 얘기했지만 D등급을 맞은 그런 경우도 행안부에서는 교부세 주는데 많은 제외 요인이 될 것 같고 그러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정말 미꾸라지 양식한 것 그것 하나만 2008년도에 10억 예산 땄고만요. 그러고는 정말 별로 우리 군민한테 직접적으로 와 닿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먼저 이해해 주실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230개가 넘는 자치단체가 건의를 해오고 있을 겁니다. 건의를 할 때도 확보가 가능한 것 정부 시책에서 지방으로 이양해 가지고 재원배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의하는 것은 우리 자체한테 줘버리는 것은 재량권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도에 또 중앙에 풀로 예산편성해 놓은 그런 사업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뉴얼에 의해서 신청하라고 특히나 농업분야는 그 전년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책정된 분야는 또 도한테 배정을 해가지고 또 도하고 로비를 하고 이런 형편인데 이 지역현안사업 예산확보 조서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사항도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을 이러이러한 항목만 신청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서 정부의 그러니까 실적방향과 맞춰서 국비 확보가 가능한 분야를 꼭 우리군에 유치해야만 되겠다는 당위성을 실무부서나 부처에 건의를 하고 그래서 확보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건의를 해 놨기 때문에 확정된 것도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안표에 의해서 앞으로 이제 중앙에다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중앙하고 절충을 해나가야 되고 도에 풀로 계상된 것은 도하고 절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과제로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 사업중에서 시설원예 사업비 현안에 대해서는 관계 계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사업건을 보면, 그러면 전체 자치단체가 다 메뉴얼을 해가지고 다 올라갈 것이에요. 신청이, 그런데 예산을 따는데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익히 저희들보다 잘 알고 계시지만 엄청난 인맥도 중요하고 하여튼 이것이 삼박자가 맞아야 이 예산이 통과가 되거든요. 그러시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어려운 자치단체인데 국도비 안가져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최선으로 다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아무튼 노력의 배가 효과가 있다고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점심시간도 오바가 되었는데 저는 답변을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군청에 모든 공무원들이 정말 불철주야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다고들 그럽니다. 그런데 엑스포 기간 동안에 다른 민원이라든가 또 시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한 부분을 집행을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그 기간 동안에 못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할려니까 즉 말해서 조금 폭주가 되는 그런 양상도 있을 것이고 또 엑스포 기간 동안에 뭣 좀 해야 되겠다. 민원이 있다면 엑스포 끝나고 합시다. 이렇게 각 실과에서 그런 사례들을 저도 종종 봐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엑스포로 인해서 우리가 축포만 할 것이 아니라 기간 동안에 전반기에 못했던 그런 역점사업들이라든가 또 시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계속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8년도 역점사업인 엑스포를 했고 또 엑스포 기간 동안에 못했던 그런 것들을 최대한 해주십사라는 그런 말씀이고 정말로 좋은 시책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 넘기지 말고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답변 없이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재양성관련 기금 운영에 대해서인데요. 오래전부터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인재양성 장학금이 매년 지원되고 있지만 현실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지적이 의원님들간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집행부 의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장학금 지급액은 적다 보니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군 인재양성 기금 목표액이 30억이고 지금 현재 26억 5,900만원이 재정되어 있습니다. 범 군민운동을 펼쳐가지고 인재양성기금을 증액하면 더 많은 혀택을 줄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해서 그런 어떤 실현 가능성과 또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하신 점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수혜학생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지 그 두가지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처음에 장학금 지급액이 너무 적다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에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으로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장학금을 지급할 때 인재양성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거기는 부의를 시켰는데 부의시키기 전에 주민 설문을 받아봤습니다. 지금 현행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1년 동안 지원한 액은 1억원 범위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고등학생은 얼마가 수혜가 되고 대학생은 얼마가 되고 그러는데 금년에 사립학교 등록금이 500만원이 넘고 이런 시대에 그래도 대학생다운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지원을 하자 결론적으로 장학금의 수를 줄이고 확대를 하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행대로 해보고 일정액이 적립이 되었을 때 그것도 검토해 보자는 의견으로 인재양성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30억 목표인데 기금액 모금을 일반인을 통해서 모금을 하자 그러는데 이 모금액 중에는 당초에 할 때는 기금모금법이 느슨하기 때문에 구두로나 서면적으로는 억제를 시키고 있었습니다마는 큰 단속을 안했습니다. 그 뒤로 강화가 되어가지고 절대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모금운동은 절대 안 되고 지정기탁의 경우 전번에 조례로 의결해 주신 지정기탁의 경우 이 인재양성기금에 넣어가지고 지정기탁한 당사자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례로 보강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은 어떻게 운영의 묘를 한번 기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연구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는 은행, 군 금고 해가지고 출연 받아 가지고 ○

우리도 이 26억 안에는 농협에서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나명주입니다. 민원봉사과 담당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에 안상만 담당입니다. 건축담당에 정상우 담당입니다. 부동산담당에 이정대 담당입니다. 지적담당에 이목헌 담당입니다. 위생담당에 박순명 담당입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편안하고 활기찬 민원실운영, 신뢰받는 인허가 업무추진 등 14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편안하고 활기찬 민원실운영입니다. 군민이 내집처럼 편안하게 일 볼 수 있는 안락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은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친절도 함양교육을 매주 목요토론시마다 실시하고 담당급으로 1일 민원안내 도우미제 및 토요일 민원실 상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거동불편 민원을 위한 카콜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업무를 확대코자 12종의 민원업무 외 등기류 호적민원 등의 민원업무를 2008년 4월 대법원에 승인요청 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매일 전 직원은 30분 먼저 출근하여 아침 청소로 청사의 청결을 유지하고 혈압, 혈당측정기, 안마기, 안경세척기 비치로 민원편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인민원발급업무를 확대운영하고 민원실민원 대기석인 의자, 탁자 교체 등 환경정비를 하반기에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신뢰받는 인허가 업무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8년 상반기 접수된 민원 11,124건 중 5,614건을 단축처리 하였으며 공부상 확인이 가능한 첨부서류는 감축하도록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무 종합회의는 17회를 개최하여 29건을 처리하는 등 신속정확 친절한 인허가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처리기간 도과방지를 위해 민원처리 사전예고와 독촉을 하여 처리기간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민원처리실태 분석을 공지별로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민원사전심사 청구제 확대운영과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애로사항도 개선해 나가겠으며 군민편익적 민원제도개선 및 지속적인 시책을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현장방문 민원처리제 확대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여권발급 현장방문 접수처리는 6건 하고 12명하였으며 민원현장확인 예약제를 실시하여 농지전용, 개발행위, 환경, 건축, 위생 등 인허가 민원업무에 대한 현장민원 합동처리반을 운영하여 현장행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인이 희망하는 날을 현장확인 예약일로 정하여 시간적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이고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민등록표 원장 DB구축사업입니다. 79년 이전 사용되었던 주민등록표 원장과 98년 전산화 이전 사망자 등이 전산화에서 제외된 원장을 2005년 8월 1일 주민등록표 전산관리 일원화 계획에 의거 2007년부터 주민등록표원장 DB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전산화 대상 원장은 총 33,031건이고 주민등록원장 구축 사업단의 주관으로 전액 행정안정부 DB구축 출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주민등록표원장 정리, 색인, 편철목록을 작성하여 대사작업을 2007년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원장 DB구축사업단에 원장을 8월에 반출하여 10월까지 스캔작업과 11월까지 금술을 완료하여 2009년도에 색인자료 보정 및 주민등록표 원장 조회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함평읍 시가지에 현수막 게시대 2개소를 확대 설치하였고 불법광고물을 게시한 광고주에게 계도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705건에 대하여 정비를 하고 광고물 제작업체에 지정된 장소에 게첨하도록 협조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문제점은 주말 및 조석 등 취약시간대를 이용하여 불법광고물을 게첨하고 있으며 신고기피 및 준법의식 제도로 불법광고물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 유선방송 및 신문 등을 이용 불법광고물 설치금지홍보와 신고 의무화를 유도하고 미 이행시는 강제철거와 과태료부과 및 고발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7월중에 광고물제작 업체에 대하여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실명제와 철거 대행료 등에서도 협의를 하겠으며 또한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증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환경친화적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각 사업별로 신청을 받아본 결과 주택개량 105동, 빈집 정비 136동, 담장 개량 43명이 3,234m가 신청되어 현지 확인은 마쳤으나 재해물량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상반기 계획이 6월 초에 도에서 시달되어 아직 계상비를 확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7월 중 주택개량 일부 사업량이 추가로 배정된다는 도의 의견이 있어 추가 배정시 함께 대상지를 확정하겠습니다. 빈집정비는 대상지를 확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나비형 휀스 등 생울타리 사업도 7월중에 확정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주택 빈집 등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농촌경관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와 생울타리 조성사업은 추경예산편성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학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학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4개년 연차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7년 12월 27일 공사계획을 체결하여 2008년도 1월중에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개인별로 통보하였으며 2008년 6월 현재 편입토지 물권관련 소유자별로 방문협의 및 이의 신청을 접수받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물 전파 동수가 많고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보상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 보상금 지급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편입니다. 지속적인 방문과 친분층을 통하여 설득하고 이주자에 대해서 주택개량희망시 우선 지원하여 차질 없이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7월부터 10월까지 편입물건 및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8월부터 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개별공시지가조사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8년 1월 1일 기준 144,953필지에 대하여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주민열람을 거친 후 5월 31일 결정고시하였습니다. 총 48,617명에게 결정통지문도 함께 발송을 하였습니다. 결정 고시된 지가의 이의된 필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을 거쳐서 함평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심의 후 7월중 재결정을 하겠으며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등 토지 이등분 850필지에 대하여는 7월 1일자를 기준 지가조사를 실시 10월 30일까지 완료하여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로명 주소사업입니다. 본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7년간의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7억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도에 도로명칭 741개 구간이 함평군 지명위원회를 거쳐 결정되었고 도로명판 1차분을 제작하여 396곳 423개를 2007년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45개 구간 500개 도로명판은 금년에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금년 2월 행정안전부의 도로명 주소사업 재정비 지침이 시달되어 기존 도로명 축소 및 구간 시 종점 변경 등 보안 사항을 재정비토록 지시가 있어 2008년 4월 14일 도로명사업 DB정비용역을 의뢰하여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데이터베이스 정비용역 결과에 의거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후 새 주소 위원회를 개최하여 도로명 구역 변경사항을 심의 의결한 후 정비된 내용에 따라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품격높은 위생업소 조성입니다. 수준 높은 위생업소 조성을 위하여 식품공중업소 817개소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화학조미료 대신 천연조미료를 활용하는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식품위생업소 200개소에 대한 환경개선 유도를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영업주의 의식개선을 위한 위생교육을 집합, 순회, 방문교육 등 총 1,038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음식문화개선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모범업소에 상수도 요금, 종량제 봉투, 개별 소형 찬기 지원과 요리강습회를 실시했으며 위생업소 이미지 개선을 위한 종사자에 대한 위생복과 숙박업소 침구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소 지도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고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모범업소 육성과 요리강습을 통해 음식 질을 높여서 품격 있는 업소육성에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식품안전관리대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43개소, 식중독발생 우려업소 28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부정 불량식품 유통차단을 위하는 소비자위생 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가두캠페인과 위생업소 대표 및 종사자들에 대한 식중독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횟집 위생관리와 부정 불량위생식품 예방을 위한 제조, 판매, 유통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실시하여 식품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향토음식발굴육성 경진대회 추진입니다. 개최시기는 2008년도 국향대전 행사기간 중 개최하겠으며 20여개 팀을 참여토록 하여 향토음식 및 신규개발요리를 발굴보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참여한 음식품목은 관내 식품위생업소 17개소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또한 참여음식 품목전부가 포함된 음식축제를 제작 전국기초단체에 배포하여 우리군의 음식을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8월 중에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행사추진에 관한 제반사항을 준비하여 11월중으로 경진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부탁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경제 발전으로 인하여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관광문화와 국민건강에 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나비축제를 기반으로 나비엑스포와 국향대전, 해보 꽃무릇축제 등으로 지명도가 높을 뿐 아니라 학다리 다이너스티 골프장이 운영되고 진행되고 있는 2개소 골프장이 추가될 경우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은 연간 300만명 이상으로써 음식문화도 함께 발전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금년 하반기 선진지 벤치마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시 협조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자동차 압류, 해제, 분산관리 시스템구축입니다. 현재 차량압류, 해제 등을 민원봉사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업무관련 해당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으로써 우리 군의 자동차 등록현황은 12,889대이며 2007년도 압류해제 건수는 16,241건중 압류가 11,680건으로 재무과, 환경녹지과, 건설교통과에서 의뢰한 건수가 9,030건이며 타기관 의뢰 건수는 2,651이 되었습니다. 해제는 4,560건 중 실과소 의뢰 건수가 2,495건이며 타기관은 2,065건입니다. 이와 같이 군청 3개과에서 의뢰한 건수가 많고 행정 간소화 및 신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3개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여 도청에 압류, 해제권한 부여 승인요청을 2008년 6월에 하였습니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실과소에서 자동차관련 압류 해제를 직접 처리하여 실시간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 인터넷 건축행정 정보화사회입니다. 종전 민원인이 건축 관련민원서류를 민원실에 접수하였으나 이제는 인터넷으로 건축주택민원을 신청하고 건축복합민원은 사이버로 협의 진행하는 등 건축행정을 전자화하여 투명하고 신속하게 건축허가업무처리를 하고 결과를 메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자료변환과 건축행정시스템운영에 따른 군과 소방서 등 13개 기관의 사용자, 운영자,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금년 4월 14일부터 건축행정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여 지금은 인터넷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담당자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인 편의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국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지구 주거개선사업이 당초 계획할 때 2005년도부터 2008년도에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1년간 늦어져 버린 이유는 어떤 이유에요? ○

지금 2008년까지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2월까지 되어 있던데 ○

2009년까지는 사업비가 2009년 말일까지는 연도말 폐쇄기로 해가지고 2008년도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09년 9월까지 그리고 다소 지금 저희들이 고상 단계업무로 해가지고 시간이 촉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9년 2월까지 그렇게 사업기간을 잡고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 고니 지금 사업비가 당초 2005년도에 계획할 때 세운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똑같은데 지금 기름값, 각 자재값 또 이런 건물보상비 또 연차별로 예상하고 계획을 했겠지만 이렇게까지 자재가 많이 오르고 그렇게 예상을 못했을텐데 그 사업비로 지금 당초에 세웠던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

지금 다소 사업이 늦어서 건축비가 상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보된 예산으로는 충분히 그 사업을 마무리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장물이나 보상하는 데는 그 예산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 말이죠? 공사도 마무리 하고? ○

예, 공사도 마무리하고 보상이 지금 저희들이 당초 감정평가한 금액이 학교리 602번지 거기는 평방미터는 4만 1천원으로 평가되고 대지고요. 학교리 621-6번지 강정례씨 소유는 24,500원인데 그것이 다소 평가 당시에는 적정성이라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고유가 시대에 모든 건축자재가 올라버리고 하니까 지금 차이가 있고요. 저희들이 사업이 부진되었던 것은 모든 행정절차상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일정이 늦춰졌습니다.

어찌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그 당시 사업비가 엉터리로 계상되었던지 아니면 2008년도 유가 파동으로 자재 값이 많이 오를 것을 기가 막히게 예상했던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합니까? ○

그것이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미리 예상을 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제 생각입니다. 예상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물론 사업비가 조금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상을 하고 인상되었을 때 소요금액하고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지 그때는 지급결정을 했으니까 이의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겠고 다른 민원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사업을 충분히 내년 2월까지 끝낼 수 있겠어요? ○

지금 저희들이 물론 여기에 거주 않는 타지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계신 주민들은 그래도 저희들 사업에 협조적으로 임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객지에 있는 분들이 보상이 다소 적다고 그렇게 합니다. 최대한 설득을 해가면서 문제는 조금 있기는 있는 사업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사업은 엄청나게 행정에서 도와주고 부락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는데 분위기는 어찌 보면 그렇게 안하는 것 같고 만나보는 사람마다 틀리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적은 민원은 잘해서 사업기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별로 저도 가정 방문을 해가면서 면담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것 만 더 불법광고물, 작년도에도 2007년도에도 감사 지적사항,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현수막 건물에 거는 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건물자체에다가 쭉 늘려서 하는 것? ○

자기집에 하는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1,491건 그런데 프랑카드 길거리에 거는 것 우리 행정에서 위반한 것은 없어요? ○

사실은 간부회의 때도 실과장님들한테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관 주도하는 행사에 그런 홍보성 프랑카드가 작년까지만 해도 참 무수히 난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협조를 많이 부탁해 가지고 많이 정비화된 상태입니다마는 금년 나비엑스포 기간 동안에 연예인들이 와서 공연한다는 것이나 경찰서에서 계도상으로 하는 그런 행정광고물이 정비를 철저히 못한 사실 그런 예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잘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마는 행정광고물이 다소 걸리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 현재 걸려 있는 것은 한전 관련해 가지고 장주석씨 민원관계, 장례예식장 그 관계, 민원인들하고 이해 상반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제작업체나 본인들한테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너무나 강력히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강력히 단속을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니 우리 군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읍면 단위로 보면 사회단체별로 진짜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 해보를 보면 해보우체국부터 저기까지, 그리고 계속 단속은 한다고 그러는데 어찌 민간인이 생각하면 위법은 행정에서 주로 하면서 단속은 민간인이 어찌다 한번 걸면 단속하는 그런 위치가 되고 또 저한테 그런 의견을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그런 것을 강력히 항의하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읍면 협조해서 전혀 안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엑스포 할 때는 부득이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조그마한 행사를 해도 읍면단위로 사회단체, 그것은 행정에서 걸어라 해서 거는 것인가 사회단체에서 스스로 거는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9개 읍면 보면 엄청나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읍면하고 협조하고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지켜 주면서 일반 단속도 해야 원칙도 맞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매년 업무보고나 감사지적사항에 해봐도 팽 순환 그렇게 지적한 것이 무의미 하잖아요. 그런 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앞으로 그런 행정에서는 위반하면서 일반인한테만 한다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광고물 정비업무가 사무권한이 면단위는 읍면장에 있고 함평읍은 함평군의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함평군 소재지는 저희들이 보는 데로 철거도 하고 부득이 못할 것은 철거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강력히 철거를 하고 읍면에 게첨된 프랑카드 현수막을 보면 어느 특정지역을 말씀드리면 곤란합니다마는 축제를 많이 하는 그런 읍면에서는 사회단체나 공공기관에서 많이 게첨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 가면서까지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읍면에서도 사회단체에서 하는 일이라 또 자기 면에서 하는 일이라 강력히 못하고 있데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끔 주기적으로 읍면을 돌면서 해당 면에다가 지적해라 해가지고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13개 있다는 것은 함평군 자체에 있다는 거에요. 함평읍만 13개 있다는 것이에요? ○

함평군에

함평군에 13개? ○

예.

1개에 몇 개를 걸어요? ○

몇 개나 거냐고요?

예. ○

지금 대부분 6개가 정상이고

계획에는 2개를 더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게시대를 확대를 몇군데 많이 해가지고, 그럼 총괄 13개에서 2개 더하면 15개 되구만 그럼 6개 걸어봐야 15개 몇 개안 되는 그런 실정인데 현수막 게시대를 조금 더 확대할 수는 없어요? ○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그 전 게시대는 굉장히 우리군을 상징하는 차원에서 고가로 제작을 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개당 800만원씩 2개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것을 해놓고 함평읍에서 시가지 내에다가 설치를 할려고 보니까 시가지에다가 설치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 시야를 가리면 민원인들이 반대를 하고 또 도로에다가 설치를 할려고 보면 국도가, 지방도는 관련 부서에서 협의를 안 해주고 해서 지금 이번에 2개를 설치했을 때도 굉장히 어렵게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적합한 장소를 찾아서 읍면별로 증설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것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서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5페이지입니다. 주택개량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께요. 주택 개량사업 신청절차나 신청방법이 현재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민원봉사실에서 집계를 내고 있는 것 맞습니까? ○

예.

그러면 예를 들면 2006년도에서 신청해서 당해 년도에 선정을 받는 %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지금 저희들이 그것이 계속 3년간, 전년도를 보면 목표 동수보다 신청량이, 신청량 대비해 가지고 목표량이 한 30%을 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

예.

그 전에 5년도까지는 융자금을 조금 줄 때는 그것이 남아돌았는데 안할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금액이 늘어서 3, 4천만원 되다보니까 신청하신 분은 많은데 다 공급을 못해드리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

예.

그런데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고 그러면 2006년도에 예를 들어서 신청하신 분이 탈락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분이 2007년도 다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민원봉사실에서 아니면 읍면에서 그 명단을 가지고 있다가 내년에 또 그 분들을 자동으로 선정이 되게끔 해 줍니까? ○

다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

예.

거기에 맹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거에요. 매년도 신청을 받아서 매년도 집행을 하다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군에 출입도하고 솔직히 말해서 의원님들하고 친분이 있고 집행부하고도 친분이 있는 분은 당해 년도에 신청을 해도 받아요. 그런데 여기 받는 분은 불만이 안나오는데 3년 이상 계속 딜레이 되신 분은 우리 민원봉사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아주 불만이 고조되어 가지고 있어요. 나는 사람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렇게까지도 저희들한테 항의를 해 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물론 애로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서 부탁하는 사람 형편도 있고 또 결재권자의 의도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대비해서 보완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2006년도부터 신청한 것을 목을 만들어 가지고 당해 년도 신청자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결재하러 올라갈 때 자～ 이렇게 2006년도부터 신청에 대해서 배제된 사람도 있습니다. 최소한 결재권자가 이것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해 20개 준다 했을 때 그 형평에 따라서 결재권자가 예를 들어서 10개를 고른다고 하면 10개는 누진되어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50%라도 그래야 불만율이 조금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도별로 당해 년도에 신청받아서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기록을 남기셔가지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위원장님께 읍면에 있는 주택개량사업 신청대장을 복사를 해서 공식적으로 읍면에 있는 자료를 요청을 하고요. 민원봉사실에 있는 신청대장이 있다면 그것 역시 2006년도 이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것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도 직원들을 통해서 독려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적기적소에 도착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가면요. 무허가 건물 적발건수 및 처리결과가 있어요. 거기 두 번째 가면 그 내역에 가서 철거 지시란이 있습니다. 철거지시를 3분이 되어 있고 고발자가 그 밑에 되어 있는데 이 철거지시 후 철거된 곳은 1군데라도 있습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각 축사가 되었는데요. 철거지시를 해가지고 불응을 하니까 저희들이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고발을 해가지고 일부 만흥리 정성식씨 같은 분은 법원에서 무혐의로 와버렸데요. 그리고 손불 조성기씨 그 분도 지금 저희들이 몇 번 3회 이상 철거지시를 해가지고 이행을 안해서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마는 지금 이 3분들이 아직 철거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철거를 독려할려고 질문 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안타까운 것이 이분들 개인들로 봤을 때 축사를 신축을 하거나 간이축사를 만들었을 때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여기왔을 때 마음고생이 클텐데 이런 폐단이 나온 것은 우리가 제도적 장치가 잘못 되었다든지 이분들은 어떤 법에 근거에 의해서 축사를 지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무허가로 짓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무작정 나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다가 신청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 행위를 하기 전에 절차를 다 거쳤을 것 아닙니까? ○

조성기씨 같은 분은 준공을 한 뒤에 다시 불법행위를 해가지고 상대성 민원이 마을에서 제기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철거지시를 했고 안 되니까 고발까지 했는데 고발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물게 되면 정상적인 불법건물 양성화를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또 정태환씨 이 분은 월야 외치리 앞에 가면 축사가 있지 않습니까? 미관상 그러는데 그래서 철거를 지시했고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안떨어졌습니다.

먼저 철거지시나 고발이 먼저가 아니고 ○

고발해 가지고 이것이 양성화 가능한 것은 양성화를 해드릴려고 저희들이 고발도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고발을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

예.

그러기 전에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줘야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분들이 이 축사를 지어놓고 한 1년, 2년 동안 여기까지 올 때는 기본 1년은 기본적으로 걸린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어떤 행위도 못하고 있고 그 많은 자본을 들어서 지어놨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 행정에서 어떤 법규에 문제가 있다든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완될 사항이 있다면 우리 조례를 고쳐야 한다면 조례를 고쳐야할 것이고 그런 문제점을 찾아봐 주시라고 부탁드릴려고 제가 그 질문을 한 것이지 철거가 안 되어있다 그런 지적을 할려고 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울타리 개량사업 그 부분이 작년에도 군정질문도 했고 그랬는데 자료를 지금 알루미늄, 주철, 3가지가 있는데 가격이 다 틀리잖아요? ○

예.

그런데 제가 생각기에는 모든 것은 일소를 하고 우리가 지금 엑스포나 무슨 각종 행사를 위해서 미관상 보기 안좋은 데를 유도해 가지고 도로변 주변에 한 것도 그 전에 인식을 하고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그것을 휀스쳐 놓는다고 해서 도둑놈이 집에 못들어 가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절감차원에서 생울타리로 해서 원하는 양을 더 많이 해가지고 경관도 보존하고 그것 m당 20만원, 십 몇 만원 그렇게 비싼것을 가져다가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나는 정말 이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렵고 세계적으로 물가가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저도 이동윤 부의장님 생각하고 동감입니다. 나비휀스 울타리를 보니까 지금 3가지가 각각 가격이 다르고 알루미늄, 납, 주물은 또 m당 20만원이 넘고 주철도 13만7천원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되고 작년에 13만7천원짜리를 10만5천원까지 가격조정을 해서 우리가 추진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보니까 나비주철휀스하고 생울타리 관계가 신청인이 생울타리는 비교적 적게 신청이 되고요. 주철이 많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효과측면에서 생울타리는 m당 2만원씩이거든요. 그리고 주철은 13만원 이상 고가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생울타리를 권장하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지금 앞으로 3가지 것 그것을 없애버리고 정말 예산절감도 하고 친환경 경관도 되고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가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없앨 수 있냐 이 말씀이에요. ○

나비휀스

고가로 철이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단가가 낮아질 수 있겠는가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철이라고 하는 것은 다 올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생울타리로 전체를 다 했으면 사업효과도 측면에서 좋습니다마는 또 나비휀스로 할 부분도 일부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생울타리를 적극 권장해서 하고 생울타리로 신청한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3가지의 경우가 20만원이 넘는 것이 2개 10만원짜리가 있는데 그러면 그 두가지라도 없애버리고 ○

이것은 우리가 가격만 비교를 해 놨지 지금 이것 가지고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3번을 적용을 하는데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요새는 가격도 싸고 철망으로 되어가지고 정말 멋있고 색깔도 있고 그런 놈으로 대체해 가지고 그 놈이 효과가 더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에 요새는 옛날말로 담장 높이 해가지고 도둑놈 못 들어오게 하고 도난 안당하게 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과연 경관으로 하자면 제 생각에는 생울타리로 하는 것이 정말 좋다 이 말이여. 그러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군민이 원하는 것은 주철로 된 것은 자부담이 훨씬 많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개선하실 그런 방법으로 해줘보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어촌 주거개량에 대해서 내가 한가지 말씀 드립니다. 지금 빈집정비를 저희 동네는 아니고 읍쪽을 한동네 가보니까 한 10여 가구가 싹 비어 버렸어요. 비어버려 가지고 전 김백용 의원님 있을 때 현장을 한번 가가지고 포장을 한다고 해서 내가 가봤는데 그 예산을 줘도 그 이장이 하는 말이 집주인이 절대 불가해 가지고 안할란다 이거여 그런 경우도 있죠? ○

예, 그런 본인이 고사하는 데도 있습니다.

읍면에서 그 마을로 신청을 해가지고 주면 본인이 여기 살지도 않으면서 전혀 안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애로점이 있겠던데 하여튼 잘하는 읍면에다가 줘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 쓰겠드만, 반납하는 경우도 있는갑더만? ○

저희들이 반납은 받아본 것이 없고 자기 면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떤 특정 읍면에다가 많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빈집이나 주택개량도 신청물량 비율로 해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읍면에서 가사 A란 사람이 지정되었다가 포기를 하면 읍면에서 조정해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대상자를 받고 있데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의도가 있는 가는 몰라도 도로가에 보기가 흉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철거를 할려고 이장을 통하고 면장을 통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봐도 절대 철거할 수 없다 그런 일부 면도 있습니다. 바로 지방도 옆에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섣불리 건드릴 수도 없고 해서 놔두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빈집정비 같은 것도 경관을 해치는 우선 순위에 의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러시고 한가지 것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광고물 광고업자가 지금 읍면에서 신고를 받죠? 광고물 가져와서 몇일부터 몇일까지 게첨한다? ○

예.

그러면 그 게첨시간이 지나면 그 광고업주가 철거를 해야지 이것이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그대로 놔둬버려～ 그런데 그 부분을 광고업자한테 홍보를 해서, 나중에 바람이 불고 나면 이 놈이 찢어져 가지고 날라다니고 하니까 그 부분은 한번 광고업자들을 군청 담당께서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법에도 나왔을 거에요. 자기들이 처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읍면 해당직원 한테도 그런 것을 주지해 가지고 기왕이면 뜯어버릴 수 있게, 글 안하면 안 되면 읍면 직원들이 가서 잘라서 철거를 하고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께요. 제가 민원봉사과장으로 와서 작년 12월달에 13개 광고업주들 하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나주, 영광, 무안 사례를 제가 말씀했습니다. 나주나 무안, 영광같은 데는 광고업주가 5만원 짜리 광고물을 제작했을 때 그 기간이상이 지나면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철거 대행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평도 그렇게 유도를 할려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지역은 다른 데보다 축제가 많이 있고 또 광고물을 더 많이 걸거든요. 그런데 광고주들이 물론 거기에 대해서 단속력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그렇게 철거대행비를 받으면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업체를 이용을 안해버린다. 그래가지고 기피를 하고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게첨하는 제작업소를 패널티를 주기 위해서 실명제를 어디 업체 제작업체를 할 수 있도록 이번 7월달 교육 때는 그렇게 하기로 한번 지시를 할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철거대행료도 논의를 하고 또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에다가 게시하는 것은 건당 5천원을 받고 게시대가 아닌 일반도로변을 이용한 것은 3천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7월달에 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게시대는 없는데 광고업자는 광고물을 해가지고 하면 도로를 횡단 해가지고 거는 것 그런 것이 있고 도로옆에 거는 것이 있고 무질서 하는데 우리가 게시대를 해줘놓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점이 있고 횡단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행정에서 조치를 합니까? 도로를 횡단해서 광고물을 거는 것? ○

도로 횡단하는 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같은 데 가면 겁나요. ○

지금 함평읍은 거의 그것이 계도화 되고요. 군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읍면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몇 번 읍면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러는데 읍면장님들이 사실 자기 사회단체에서 걸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이해해 달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과감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법은 군에서 예산이 있다 하니까 읍면에도 게시대를 늘려서 하는 방법밖에 없고만요. 그것이라도 ○

지금 읍면에 2개 내지 하나 그렇게 보면 사실 프랑카드 숫자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도 있으니까 필요한 읍면부터 우선 순위로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꼭 다 질의 안해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허가 업무를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보고 계시는데 인가나 허가가 나갔어～ 나갔는데 오늘같은 사항이 되잖아요. 그것을 정말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 한가지를 말씀 드리고 또 한가지는요. 두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땅은 개발제한지역이 있고 개발촉진지역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함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영산단과 국가산단에 어느 특정 예상지역을 토지 허가 거래 구역으로 묶었죠? ○

예.

그것이 지난 6월 18일 날로 알고 있는데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하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그렇게 했죠? ○

예.

그런데 그 지역에 개발을 제한하자는 것인데 어떤 목적물을 하기 위해서는 인가나 허가가 나가는 것은 조금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 두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인허가 업무를 맡고 처리하다 보니까 참 최근에 장례식장 관계로도 상당히 군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고요. 사실 저희들이 인허가 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 법으로 봐서는 검토해서 하자가 없거든요. 하자가 없고 또 그 지역 정서로 봐도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고 그렇지만 개인적인 어떤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집단행동이 나올 수 있고 또 그 지역정서를 잘 오판을 해가지고 허가가 나갔을 때 법은 허용이 되나 오판을 했을 때 주민들 갈등이 있는 것이, 그 예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인허가 관계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함평장례식장같은 경우도 사실은 처음에는 저희들도 지역 정서로 봤을 때는 불허가 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쪽 주민들이 멀리 있는 주민들도 아니고 구 나이스마트 인근에 사신 분들이 68명이 동의를 해줬어요. 물론 동의 자체는 법적 구비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이 없어도 되지만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할려고 검토를 해봤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거의 동의를 했고 여기서 개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나이스마트하고 접해 있는 2분만 동의를 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허가를 내준 과정에서 아무런 동향도 없었고 허가가 나간 뒤에사 그 2분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니까 기 동의했던 사람들이 이것이 자기들이 동의를 했지만 판단은 군에서 해야 쓰겠지 않냐 그러면서 반대방향으로 여론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고 또 월야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대형축사가 7개가 있어요. 마을주변에, 그런데 거기서 주민들하고 100m 떨어져서 신축을 할 때인데 그런데 그 건축주가 원래는 지금 경기도 고양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근무하는 계장입니다. 그 마을 출신이고 그 분이 경기도에서 한우 300마리를 키우다가 그것을 처분하고 고향에다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것이 같은 일가 간에 사적으로 개입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마을에는 대형축사가 7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낼 거기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2군데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민원봉사과장이 생각했을 때 그 지역에다가 장례식장을 내준다면 민원이 전혀 없을 것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흔쾌히 장례식장을 하라 라고 용인을 할 것인가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또 월야 거기는 아무리 법적으로 제약이 없다 한다지만 거기가 토지 허가 거래구역이죠. 또 개발제한구역인데 허가를 먼저 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

그것은 허가 구역이 저희들이 6월 18일 허가 구역이 도에서 지정이 하여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은 군수님이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 구역범위를 똑같이 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정한 것이 최근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허가 사업하기 이전에 땅을 샀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했고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허가 사항이 들어 온다면 거기다가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그때는 법적 뒷받침이 안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줬던 것인데 앞으로는 그 지역에 토지 허가거래나 축사 개발을 한다 해가지고 그 목적으로 들어오면 그것이나 또 모든 시설을 한다하면 개발제한구역으로써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주택도 그 지역에 못 짓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은 관련법을 저희들이

아니 오늘 주간계획서를 보면 거기에 주택도 아마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개월 이상 어떤 물건도 쌓아두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과 소관 보면 나와 있어요. 내용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개발행위랄지 모든 것이 들어오면 우리 법령에 맞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위원장은 질의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방금 베스트마트 장례식장 문제를 질의할려고 했는데 답변을 해 주셔서 그것은 그렇고 그런 사례로 민원을 발생하면 조례나 법규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사항이 있잖습니까? 이를 테면 행정소송에 휘말린 사례가 있습니까? ○

행정소송

아니 장례식장 같은데 예를 들어서 법이나 조례가 규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줘야 할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법은 해줘야 할 사항인데 못해줘가지고 행정소송에 혹시 휘말리신 사례가 있냐 이렇게 ○

지금 저희들이 장례식장 가지고요

아닙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

신광 동정리 작년 12월달에 오리축사를 짓겠다고 나주사람이 임채근씨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보면 신광 냉천부락하고 한 6～700m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주민들이 거센 반발과 또 그쪽도 지역을 봐서는 도로가 협소하고 또 농경지같이 사질토역이기 때문에 또 그 밑에 간이 상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유 등으로 해서 불허가 처분을 냈거든요. 불허가 처분을 냈더니 그것을 지난 번 저희들이 5월달에 최종공판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하고 거의 지금 법은 허용되고 주민반발로 해서 못한다고 했을 때 거의 다 패소하는 그런 사항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번, 모르겠습니다. 해보 화약고 그것도 저희들이 반려처분을 했는데 이번에 7월 4일 광주지방법원 김지상 판사님이 오셔가지고 현장답사를 하고 갔습니다마는 결과는 어떻게 나올라나 모르겠는데 거의 다수민원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 된 것은 아니고 법이 허용이 되면 전부다 민원인 편에 손을 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장례식장도 사실은 저희들도 주차장이랄지 모든 정서를 검토했어요. 주차장도 자기들이 창고를 뜯어서 사용한다고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주민이 완강히 거부를 한다하면 어떤 다른 행정 소송을 감수하더라도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자기들이 처음에 허가를 받았을 때는 금방이라도 할 것 같은데 지금 다소 누그러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업성을 검토해 가지고 거기다가 장례식장을 지어가지고 앞으로 자기들도 이득이 생길 것인가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일 많은 민원으로 관계공무원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나 법규나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가 그런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서 개정하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또 한가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프랑카드 게첨에 대해서만 많이 나왔는데 옥외간판 있잖습니까 그런 사항들을 보면 행안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처리할려고 그러는데 행정 자진신고기간이 6월 12월까지 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까지는 강제적으로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옥외간판에 대해서 불법광고물 건수라든가 처리계획이 있으신지? ○

지금 도에서 중앙에서 불법광고물 자진 정비기간으로 설정해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가 공보계장 할 때 대량으로 불법옥외광고물을 정비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광고물 정비대장을 검토를 해 가지고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것이 문제점이, 자꾸 제가 능력이 없는 말씀을 드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옥외광고물을 설치를 해놓으면 그 집하고 건물하고 잡아주는 것이 있잖습니까? 철제로, 이것이 고가사들이 차를 이용해 가지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해도 철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장비동원해서 철거한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고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우리 새정부 출범해 가지고 공공디자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습니까? 간판부분도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준비하자는 어떤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정선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노병판 인력자원담당입니다. 권오현 복구지원담당입니다. 노맹석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주요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린 후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2쪽 내실 있는 민방위 행정구현입니다. 사회변화에 따른 민방위 역할의 재정립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으로 군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민방위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연령은 40세 미만으로 우리군의 민방위자원은 88개 대에 2,54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민방위 기본교육은 안전체험위주의 교육으로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요령,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 실습교육 위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적의 침공이나 질서가 위태로운 민방위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비상소집 및 민방공훈련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 대처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는 교육훈련을 실시해서 군민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실생활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자연재난 사전대비입니다. 태풍, 호우, 대설 등 기상특보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응급복구장비와 물자를 완벽히 확보하여 응급피해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풍수해에 대비하여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주의보이상 기상특보 발효시 재난상황실의 근무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상황실을 운영토록 하였고 자연재난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해서 백호우,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확보한 가운데 말뚝, PP마대, 비닐 등 자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발생시 나주시 등 인접 4개 시군과 상호 방제물자 등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 대설 등 기상특보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상황대응체계를 더욱 공공히 하여 자연재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관내 248개 소하천에 대해서 수혜가 반복 예상되는 지구를 대상으로 중기계획을 수립 정비하여 수혜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재해예방 뿐만 아니라 하천생태계를 보전하는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농촌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소하천 정비실적은 2007년까지 142개소 188km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국비와 군비 17여억원을 투입하여 월야면 덕령 2소하천 등 5개소에 4.7km를 정비할 계획으로 지난 5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 추진중이거나 현재 준비 중에 있으므로 부실시공이 없도록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월 사업 없이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시 반복되는 저지대 주택과 농경지 침수피해지역에 대해서 수혜위험요소를 제거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함평읍 기각리 남교 소하천 일대로서 배수펌프장 1개소와 저류지 조성, 하천 1km를 조성해서 인근농경지 15ha와 건물 45동에 대해서 침수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55억원을 투입하여 금년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1년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2억 2,200만원을 투입해서 농지보상과 배수로 0.3km를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발주를 의뢰하여 계약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확보는 물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함평천 하천 환경정비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함평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써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관하고 함평천 22.4km를 정비할 계획으로 1단계 사업의 사업비는 323억원으로서 생태학습장과 하천본류 3.1km 정비할 계획이며 2010년에 마무리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생태학습장 29,500평방미터의 조성과 교량 1개소, 하천 홍보관 등을 엑스포 행사 이전에 완료하여 엑스포를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체험장으로서 활용되게 하는 등 엑스포행사에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지속적으로 1단계 잔여사업 추진과 실시설계 예정인 2단계, 3단계 사업구간 19.3km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국토해양부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난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재난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일에는 오후 8시까지 기상특보 발효시에는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재난예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재난상황실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기상특보 발효시에는 휴대폰 메세지를 이용하여 군산하 공무원 및 이장, 축수산농가, 배수문 관리자, 지역 주민들에게 기상 상황을 전파하여 재난에 사전예방과 각종 사태에 신속히 대응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터미널, 종교시설, 숙박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검점을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난취약시설물 등 안전상태를 점검, 정비하는 등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군민의 재산이 보호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중점관리대상 시설안전관리입니다. 재난취약시설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재해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적 재난의 최소화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안전관리전문가와 합동으로 교량의 시설물과 다중 이용시설, 가스취급시설 등 중점관리대상시설 75개소와 해수욕장 그리고 유원시설에 대에서 정기정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 함평천주교회의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균열 등 위험요인이 있었습니다. 건축물 사용을 중지하고 신속히 보수정비토록 조치 통보하여서 현재 보수조치 계획중으로 연말까지는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센터의 옥상배수구 관리상태불량 등 17건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정기정검과 더불어서 여름철 물놀이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해수욕장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는 등 인적 자연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소외계층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추진입니다. 독거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불량전기시설을 점검보수하여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전기의 노후정도가 심한 가구를 대상으로 2007년까지 238가구를 점검 보수하였고 금년에 129가구 등 367가구를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여서 누전차단기, 콘센트, 전선 등 전기전반에 대해서 보수정비를 실시하여 안전복지서비스를 극대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등 생활안정 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하천 퇴적토준설 등 하천관리입니다. 집중호우 등 하천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시책으로 도비와 군비를 1억원을 중장비를 구입하여 하천의 퇴적토를 준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하천은 총 268개소로서 478km입니다. 우선 정비가 시급한 하천 30km에 대해서 금년도에 준설작업과 잡목 제거를 기획해서 상반기에 우리군이 소유 굴삭기와 덤프트럭으로 활용해서 20개소 8.6km 16,420㎥를 시행하였으며 여기에서 발생된 양질의 퇴적토는 각종 공공사업 현장의 성토지로 활용하였고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잡목은 취약계층의 난방용 뗄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등 예산절감과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현장행정을 추진하여 사업추진효과를 극대화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하천퇴적토를 준설 추진해서 하천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원해소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두가지 부탁 말씀을 드릴랍니다. 하천 퇴적토 준설시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포크레인이 있잖습니까? ○

예.

그 포크레인이 길이가 짧아서 퇴적토 준설을 하고 나서 잔여토가 많이 남아요.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죠? ○

예.

그래서 저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렇게 크게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밖에 보조장비들을 보면 더 길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보통 보면 덜 닫는 쪽이 많게는 2m 한 1m만 조금 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조금 부족하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연장시켜서 그 하천 퇴적토는 바위나 이런 큰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일반 장비들도 보면 바가지에다가 연장을 싣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큰 하천은 현장에 맞는 장비가 들어가서 기왕 준설을 하면 깨끗이 보기에도 좋게 정비를 하는 것처럼 해야지 뭐하고 남은 것 같이 그렇게 해 놓으면 미관상 보기에도 안좋고 하천수 흐름도 좋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조장비를 만들어서 기왕이면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이 보조장비 가지고 안되는 지역은 더 긴 포크레인 있드만요. ○

예.

그런 것으로 적절한 장비를 투입하셔 가지고 기왕 해 주는 것 조금 깨끗이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집중 호우시에 주택가 인근이나 조그마한 개울같은 데를 반복적으로 높은 지대에 흘러 내려가지고 하수관거를 막는다든지 그 다음에 콘크리트로 해 놓은 길가의 개울을 막는다든지 해서 도로까지 우수가 가득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제가 한 2년에 정도 지켜보니까 한 지역에 1년에 서너번 정도, 한 2년이면 심하면 10번 정도 될 텐데 우리 군에서 치우기는 잘 치우데요. 적지적소에 그런데 그렇게 계속 치우면서 원인을 조금 위에서 차단을 했으면 하는 저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실례로 주포 파출소 앞에 콘트리트로 조그마한 도랑이 있어요. 그 바로 뒤 쪽에 보면 농협창고가 있습니다. 거기 최근에 또 뒤쪽을 건설과에서 쓰는 용어로 토지장이라고 하죠? 토지장에서 흙을 많이 파내다보니까 그전에 흙 파내기 전에도 그 쪽이 마사가 많아가지고 비만 오면 그것이 전부 내려와서 어디까지 메꾸냐면 도로까지 흙이 넘어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것을 치워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치우면서 거기에 대안은 안세우시더라고요. 기왕이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지역은 파악하셔 가지고 인력 낭비할 필요 없잖습니까 사업비를 그런 데다가 투입해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현지조사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소하천에 대해서 한가지 것만 앞으로 개선해 줬으면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영농철이 되어 버리면 하천 내가 물이 있어 가지고 그때는 잔토처리하기도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농한기 때 예산을 세워가지고 딱 가을 끝나고 나면 물 빼가지고 해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시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깨끗이 치워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보면 주위에 농작업하고 농사짓는데 하면 주민이 불편하는 것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사리부설을 또 해달라고 그래 지금 그 쪽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군에 이야기를 해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그러시고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지금 2007년도도 예산이 똑같고 2008년도도 똑같은데 현재 집행잔액이 2008년도 하나도 집행을 안 했고만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태안반도 타르제거할 때 3회 그리고 활동내용이, 했는 것인데 지금 산불 및 건축물 화재진화 25회, 민방위 대표 훈련참여 2회, 세계나비곤충엑스포 자원봉사 45회 그러면 2008년도에 한 것은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어요? ○

이것은 현재 전라남도 의용소방서 설치조례가 2007년 1월달에 개정되면서 출동수당하고 동원된 대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급을 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저희들한테는 그 예산이 다 소진됐을 때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연말쯤에나 영광소방소 함평지구대라든가 여기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연말에 저희들이 집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활동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 밥이라도 먹어야지 출동시켰으면 그럼 아무 것도 안줬다 그 말이에요? ○

도비에서 일단은 예산이 다 서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도비든 국비든간에 우리 함평군으로 내려 줬을 것 아니오? ○

아닙니다. 영광소방서에 직접 지급합니다.

아～ 소방서에서 한다 그 말이죠? 이 예산을 내려 줘서 ○

예.

내가 이해가 안가서 이 부분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집행이 안 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가을이나 우수기에 재난이 있고 산불진화 때 나머지 부분은 집행하겠고만? ○

예, 그렇습니다.

소방서에서 자기들 예산을 어느 정도 소모를 시키고 나머지 추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 요청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그러시고 의용소방대 하신 분들이 잘된 데는 읍면별로 참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이 그렇고, 산불이 난다든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즉각 소방대장이 딱 이야기하면 그 바쁠 때도 하는 데가 대부분 많이 고생을 하니까 우리 군민재산과 생명을 위해서 고생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소방대원들에게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신바람이 나게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국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평천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영수교 밑에는 어떤 형태로 정비를 하는 거예요? ○

지금 친환경하천으로 정비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보고 드렸다시피 3.6km를 하는데 영수포 밑에는 기존에 이쪽은 그대로 형상을 유지해 나가면서 이쪽에 산책로를 주로 여기는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산책로를 쭉 내주고 이쪽에는 원래 주차장으로 있는 곳인데 친환경하천으로 정비하면서 여기를 제거하고 산책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이쪽 부분을 살려줬으면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익산청하고 협의를 조금 해서 이 부분은 주차장이나 건조장으로 쓸 수 있도록 존치를 해주라고 건의를 해 볼까 합니다. 현재까지는 건의를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익산청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 시설설계비가 4억원 이렇게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설계할 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설계안을 제출해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익산청에서 협의를 해서 합니까? ○

익산청에서 직접 시행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의견 자문을 받습니다. 현재 1지구에 2억원, 3지구에 2억원 이렇게 4억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열심히 하고 군에서도 효과도 보고 해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우리가 하천하면 국비도 돈은 돈이거든요. 하천하면 저쪽 대동제에서 거시기까지 쫙 물을 잘 빠지게 하는 것이 하천인데 저는 당초 하천을 이렇게 한다고 할 때 그 도면을 모르고, 지금 있는 하천을 옛날식으로 복원해서 조금 굽은 것도 만들고 그런 거시기로 하고 또 그 주위를 볼거리, 우리 나비축제를 하듯이 경관을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실지 함평하천이 나비축제 한 후로 여기 영수교에서 저기까지는 잘되어 있거든요. 물빠지는 역할을 100% 해요. 함평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을 거리 돌려서 이렇게 늪지나 이런 것을 만들고 했는데 그것이 하천이라고 보기에는 어찌 보면 어려울 것 같애? ○

실제적으로 저는 그 후에 왔습니다마는 여기 부분은 실제적으로 엑스포와 연계된 사업을 인위적으로 추진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평군의 노력이 많이 들어갔다고 봐야죠.

투자액에 비해서 가치가, 우리가 하천정비를 800억 들여서 하거든요. 완공 3단계까지 되었을 때 820 몇 억이드만 그런데 820 몇 억 들여서 효과가 ○

앞으로는 나올 겁니다. 저희들이 이쪽에만 투입되고 이쪽 이 부분을 포함해서 현재까지는 약 180억원 정도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쪽에만 용지보상비 포함하면 160억 정도 투자됐다고 보면 되고요. 중간에 자연하천으로 인해서 여기 부분도 동선을 만들고 사행하천으로 인해서 자연친화적으로 만든 다는 시범사업이거든요. 국가적으로

잘 알았습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영수교 아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이 우리 함평지역으로서는 잘 되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익산청에서는 우리 애로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잘 관철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몇 년후까지 내다볼 수는 없는데 820억을 그대로 확보해서 그렇게 해질란가도 사실은 염려도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하천 가운데다가 그렇게 만든다고 도면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는데 지금 하천으로 역할은 충분히 하는데 돈만 많이 투자 되는 것 같아가지고 누가 와서 보더라도 그런 것 아니냐 물론 우리 군은 엑스포 축제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어찌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 그런 거에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 새마을교라고 합니까? 잠수교라고도 하고 창포탕 앞에 있는 시멘트로 있는 다리 있잖습니까? ○

예.

그것도 철거합니까? ○

예, 철거 되어집니다.

그거 철거하면 다리를 위로 놔 줍니까? 아니면 아예 없애 버립니까? ○

없애야 될 것, 그 내용은 파악이 안 되었는데 그림상으로는 존치된 것으로

아니 거기 앞에 주차장을 파내버릴 정도면 ○

여기 현재 도면상에는 살아있습니다.

그 다리를 만약에 없애버리면 창포탕 매상에 큰 문제가 생겨요. ○

도면상에는 살아있습니다.

다리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위로 넓게 해서 다리를 하나 놔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시장에 가시는 분들이 주차장으로 하고 ○

사실은 저희들이 비가 오면 제일 걱정되는 곳이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다리를 하나 더 위로 해서 제 욕심 같아서는 6차선 정도 해 가지고 양쪽 2개는 주차장으로 쓰고 하나는 통행하게끔 해서 5일 시장 설 때 제일 필요한 것이 거기 아닌가 싶어요. ○

설계서를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유리한 쪽으로 많이 이끌어 보겠습니다.

계장님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 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증인출석 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