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6월23일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결산승인안 그 과정을 쭉 훑어보면 예산편성의 정확도 제고, 징수율 제고, 이월사업비 과다 등 개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나 결산검사위원 쪽에서 어떤 변화가 요구되는 이런 게 참 아쉽게 여겨집니다. 매년 이것이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프로테이지 몇% 작년보다 많으니까 잘했다 몇% 떨어지니까 못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되고 있는 자체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예산결산설명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잔액사유에 보면 ‘(구체적)’이라고 집행부에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 내용에 보면 잔액 차익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구체적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산 집행하고 잔액 적어놓은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서에 집행 잔액이라고 하는 말은 아예 그냥 없애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도 제가 지금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예산 편성 시에 인건비를 기재하는 게 인원수 호봉 진급예정 퇴직예정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거의 정확도가 95%이상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별 반론 없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기획실에 보면 연가보상비가 14%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왜 남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것 설명을 할 때 연가보상비 잔액이라고만 설명을 해놨다고. 왜 연가보상비 잔액이 생기느냐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일인데 그냥 잔액이다 이런 게 설명이 됩니까? 그렇죠? 그렇고. 물권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예산을 기준을 해 가지고 상위 지침에 따른 것은 단가로 정하고 수량 단가 금액 소요량 회수 그런 것들을 기초해서 작성을 해놨다면 결산 분석 할 때 뭘 10개 살 건데 9개 샀기 때문에 하나 남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설명이 보면 그냥 집행 잔액이라고 써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어떤 변화가 요구되는 쪽이 아니냐. 매년 집행 잔액이라고 써오는데 이런 것을 개선하자는 측면에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호숙위원님.

김호숙위원입니다. 세입세출 부분에 있어서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의 세입부분에서 보면 항상 예산현액은 낮게 하고 실제적으로 징수결정액은 많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수납된 액수하고 보면 예산현액 보다 세입면에서 수납액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볼 때 세입 면에서 100%, 100% 초과 이렇게 수납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세입부분에서 우리가 예산현액을 근사치에 가까이 좀 많이 높게 책정을 해 가지고 미수납이 좀 적게 나오도록 더 우리가 수납에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그렇고, 지금 보면 거의 다 미수납액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도 보면 역시 그 반대로 예산현액은 높게 잡고 실제 징수결정액은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국 미집행 잔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반대로 우리가 받아야할 것은 낮게 잡는다든지 우리가 써야 될 것은 높게 잡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반대로 우리가 조금 높여 가지고 예산을 효율성 있게 좀 해주시고 징수결정액을 세입부분에 대해서 예산현액을 조금 높게 잡아 가지고 세입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서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세무과장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산정을 할 때는 최근 5년간의 평균치를 냅니다. 평균치를 내어 가지고 거기에서 특수요인이 있으면 가산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세입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세입이 부정확한 게 뭐냐 하면 의존재원 여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보통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 저희 당초 예상외에 더 왔을 때 그럴 때는 세입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는 99.8%가 정확도가 있었는데 올해는 101.8%인데 여기서 저희들은 이번에는 특별교부세가 10억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노력한 결과가 의존재원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세입은 정확하게 예측을 합니다. 대부분이 물가상승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가라든지 어떤 과세객체의 상승률을 가미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큰 오차는 없다고 봐지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존재원이 그래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모든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다 감안하셨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수납액을 낮추기 위해서 세입 부분에 예산현액을 높여줌으로 해서 우리가 수납액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가 더 높아지지 않겠나 제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산현액은 낮춰놓고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더 많이 나올 때는 우리가 보통 평균치 보다 많이 징수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 현액을 좀 높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 뜻입니다.

예, 그것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세입을 타이트하게 잡으라 하시는데 만약에 세입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이 세입을 잡아 가지고 부도났을 때 예산현액에 부족이 되었을 때 그때는 저희들이 말하는 부도가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니까 일단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정확도를 기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김호숙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과년도 수입 있죠. 세입결산총괄에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에 지난년도 수입있죠. 지금 예산이 2억5700만원이 잡혔는데 실제 수납액이 2억97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 뒤에 19페이지 비율을 보시면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지금 115%가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24.9%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결산검사보고서 상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 추이를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수납액이 2005년도에 29.2%입니다. 2006년도에 24.7%고 2007년도에 24.9%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예산 대비해 가지고 실제 수납액이 115.7%거든요. 그러면 실제 수납액이 예산만큼만 수납이 되었다면 지금 우리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21.5%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이것이 우리가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되는 것은 금액이 일정% 비슷하게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21.5%로 뚝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지금 예산이 잘못 책정되었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았다가 만약에 무슨 변동사유가 생겨서 거기에 만약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부도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김호숙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게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수납이 2억9700 정도 잡을 수 있는 것은 예상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전년도 추이가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것이 2억9000만원이나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예산 현액을 적게 잡았기 때문에 예산현액 대비해서 징수율은 높고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징수율은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가고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많이 짜면 직원들은 부담을 느끼겠죠. 부담을 느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타이트하게 해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예산을 짜는 측면에서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결산검사의견서에 주민자율게시판하고 현수막 게시대가 공유재산으로 존재되는 게 부당하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이 되었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지침사항에 의해 가지고 각종 공작물이라든지 게시판 이런 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재산으로 등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과 동일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위원님한테 이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 의견으로는 재산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하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지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집행부 내부적으로 어떤 자산 취득하는데 기준이 있을 겁니다. 단가가 어느 정도라든지 형태가 어떻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규정에 정확하게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공작물 게시판 기타 건물에 대한 구조물은 포함한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격 기준을 볼 때 자율게시판하고 현수막 게시대가 보통 하나 하는데 평균 단가가 어느 정도 칩니까?

게시판이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스테인리스로 제작하면 50만원 안팎으로 그렇게 합니다.

현수막 게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현수막 게시대도 그 정도 이상이나 그 정도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볼 때 50만원 짜리를 설치해 가지고 그냥 비용으로 떨어버린다는 것은 저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고 자산으로 잡아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부적합 하다고 지적이 되어 있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은 어떤 재무규칙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어느 선까지 어떤 형태는 잡아야 된다는 내부에서 그런 것이 결정이 되어 있으면 이런 지적을 안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50만원짜리라면 약 250건인데 이 돈이 큽니다. 큰데 이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떨어버리고 나면 나중에 재산관리가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재산은 대장이 없으면 어느 구석에 있는지 실제로 관리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저는 재산에 등재되어 가지고 연도별로 감가상각 떨고 그냥 살려놓는 게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지적이 되어 있어서 어떤 대책이 있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생각해 가지고 작년에 다 등록을 시켰습니다. 전산입력 시켰는데 그런데 저희들 의견은 아까와 똑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주장을 했습니다만 자기 의견은 그렇다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위원께서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지금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소모품이냐 재산이냐 판단 기준은 재산가치가 1년 이상 가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게시판이나 비상급수시설 이런 것들이 1년 내에 소모가 된다면 소모품이 맞지만 1년 이상 내용연수가 간다면 재산으로 잡아주는 게 맞고 단지 우리 세법에 보면 회계처리상 보면 재산가치가 1년 이상 간다 하더라도 1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모품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의견은 틀린 의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 부분을 처리를 했다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지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안과 같이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