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재호 의원 발언
인영
박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류찬상의사직원
의사직원 류찬상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23일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7월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의 총괄 설명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되 동일한 질의에 대해서는 중복질의 해 주는 것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성실한 태도로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집행 잔액 현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이 1억11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3억2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6억2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가 6000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가 74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1억11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제가 2006년도 2005년도 결산검사 보고서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2005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주차장특별회계가 잔액이 너무 많다 라는 이유로 지적을 받으신 적이 있더라고요. 이런 조치사항으로 어떤 내용을 내놓으셨냐면 결산추경 시 예산 절감 등의 이유로 집행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경정 아니면 정기예금 등으로 운영해서 재정 확충에 기여한다. 이런 식으로 조치사항을 낸 바가 있는데 특별회계에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중간중간에 정리를 해가지고 추경에서 떨어버리든지 아니면 추후에 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서 사업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선투자를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포괄적으로 너무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과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도시국장 없잖아.
인영
박인영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소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가 어떤 질의냐 하면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재민
박재민주민생활국장
저희들 특별회계는 지금현재 기금이 다 모인 것도 있고 지금현재 이것이 다 안모인 분야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특별회계를 들어오는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되는 것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인데 거기는 지금 금액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이 3억3000에서 1억1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동안 답변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이 의료보호특별회계하고 주민생활소득특별회계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잔여기금이 많이 생긴 이유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목적 한도 내에서만 쓰다 보니까 그 분야에 지출발생사유가 발생 안했기 때문에 잔여금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생활소득자금 같은 것은 예비비로 돌려 가지고 잔여금이 적도록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의료보호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2006년 7월1일부로 의료보호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의료수급자들에게 본인 부담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7월1일부터 본인 부담이 없으니까 무제한으로 병원에 많이 갑니다. 이것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본인 부담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대신에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일정금액이 적은 것은 50% 지원해주고 5만원 이상이 되는 것은 전액 보상금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월 6000원씩 해가지고 장려금을 줘서 3개월동안 안 쓰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그런 제도가 되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제도가 늦게 내려오고 활용이 안 되어서 남았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7월1일날 변경되었다고 하면 7월1일부터 결산추경이 2회 3회가 더 있었는데 아니, 추경이 몇 차례 더 있었는데 이것을 추경에 정리를 좀 해버리든지 결산까지 이런 잔액을 넘기지 마시고 추경에 정리를 해줄 수 없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돌려봐야 예비비로 돌리는데 다른 사업으로도 안 쓰여 집니다. 그래서 별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안돌린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도 지적되었던 부분인데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수 입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제가 오늘 착임을 해서 정확한 답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는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돌려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조금 여유분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3억910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활용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필요하시면 서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강재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법상 의장이나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지 질의를 해버리면 회의 조정이 잘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질의를 하실 것 같으면 간사하고 자리를 바꾸든지 해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2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2007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세입결산 부분에 있어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환경위생과의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좀 여러 부분이 섞여 있어서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14억3900만원 이었고요. 미수납액이 10억6100만원 이었습니다. 징수율을 비교해 본 결과 26%에 그치고 있습니다. 질의는 세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주신 자료 중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세외수입결정액이 5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이 3900만원으로서 징수율이 34% 그리고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징수결정액이 750만원인데 전액 미수납입니다. 그리고 정밀검사 과태료의 경우에는 10억5600만원을 징수결정 하셨는데 미수납액이 9억9000만원으로서 징수율이 7%입니다. 대충 징수율을 보니까 0인 경우도 있고 7%에 있다는 것은 사실 일반 세외수입 부분을 거두어들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심각한 사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은 원인과 대책 그리고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징수가 안 된 원인과 대책 그리고 정밀 검사 과태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인과 대책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화영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과태료 관계에 대해서 수납을 위해서 수차례 독촉장이라든가 접촉이라든가 계속 수납을 위한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만난다든가 과태료 납입해달라고 고지서를 다시 보내고 하는 것을 거의 매주 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태료를 내셔야 할 분들이 너무 재산상 좀 약하고 없고 이런 관계 때문에 모두가 수납이 좀처럼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조금 수납을 했습니다만 징수율은 조금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토양환경보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양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주유소지요. 그럼 주유소인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시지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런 경우에 문제가 제가 조금 알기로는 주유소가 도산이나 폐업신고를 해버리고 도망 가버리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도 징수율이 0가 되거나 이와 같은 악영향이 끼쳐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산이나 폐업신고를 받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현재도 하고는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이지 않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주유소의 사업 신고를 내거나 폐업신고를 접수하는 부서가 어디냐고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미영
정미영위원
똑같이 합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지역경제과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환경위생과에서 하지 않다는 이야기네요. 지역경제과라고 있어요? 경제진흥실이지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환경위생과고 도산이나 폐업신고를 하는 곳은 경제진흥실이란 이야기지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해도 이 사람들 돈 떼어먹을 생각으로 도산이나 폐업신고를 살짝 해버려도 인지가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인지는 하지요.
미영
정미영위원
합니까. 그러면 경제진흥실에서 모 주유소가 이번에 폐업신고가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를 환경위생과에서 자료를 받아보시네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하고 난 뒤에 저희가...
미영
정미영위원
하고 난 뒤에... 하기 전에는 오지 않고 하고 난 뒤에 하면 과태료를 부과해도 받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좀 받기는 어렵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환경위생과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폐차한다든지 이런 접수하는 과는 어느 과지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시의 차량등록사업소
미영
정미영위원
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다 그지요? 그러면 대기환경보전법 이것에 관해서는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는 곳하고 관리하는 과가 일원화 되어 있습니까? 이원화 되어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일원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쭉 이야기를 하면서 느껴진 것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물론 가서 열심히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이 사람들이 수를 써서 폐업신고를 하거나 도산신고를 하거나 차량을 폐차 시켜 버려도 실제로 그것을 폐차시키거나 도산신고나 폐업신고를 하기 전에 과태료를 받아내고 이 사람들이 그 일을 추진하도록 하는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잘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차량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압류를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신다고요?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기환경보전법이나 그 다음에 정밀검사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화물차 아니면 경유차에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자동차는 전부 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사실상 이 사람들 재산은 여기 보면 금액이 전부다 몇만원씩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재산이 있더라도 소액 과태료에 대해 가지고는 재산압류를 함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저희들이 일정 부분 되는 것은 전부 재산까지 압류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도 안내니까 저희들이 법을 바꾸어 가지고 올해 7월1일부터서 과태료에도 가산을 해가지고 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 가 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말자 과태료 한번 체납정리해 보자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수입입니다. 구 수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5월달부터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체납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조사를 전부 해보니까 실제 결손 할 부분도 나오고 해서 사실 5월달 6월달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거두었습니다. 많이 거두었는데 하여튼 올해 제가 최소한 14억을 거두어야 한다고 해가지고 과장님한테 내가 엄명을 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구 수입이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지요.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아마 이것이 토양환경보전법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 이것은 저희들이 볼 적에는 재산이 있다 그러면 재산압류를 해놨을 겁니다. 금액이 저희들이 30만원이상 되는 것은 전부 압류조치를 하기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받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다 받아는 지는데 한계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보면 주유소 같은 경우에도 수를 잘 부려서 이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도산이나 폐업신고를 해버리고 도망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에서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경제진흥실에서 폐업신고를 하면 폐업신고가 들어왔다는 것 인지되는 순간에 환경위생과에 연결이 되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과태료를 받아내고 난 뒤에 도산신고나 폐업신고를 접수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정밀검사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화물이나 경차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징수율이 7%란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설명을 하셔도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토양환경보전법의 경우에도 물론 한 건 단위 금액이 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징수율이 0%라는 것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이번에 2008년 5,6월에는 많은 징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금정구내에서 연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부서별로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연계를 해서 이 사람들이 수를 부리는 경우에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저기 말입니다. 7월1일부터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했습니까? 과태료에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6월27일
강재호위원
이것이 최고 몇%까지 됩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77%까지 됩니다.
강재호위원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네요. 그러면 이 가산금도 안내면 어떻게 됩니까?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나면 대부분 압류를 해놓습니다. 차도 압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재산도 압류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입니다. 그런 것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실상 차량을...
강재호위원
아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도 차 세 대를 폐차 처분 했는데 차 폐차하게 되면 압류가 다 되어 가지고 압류 금액을 다 내야 됩니다. 저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압류가 되면 5년이든 폐차할 때까지 안내도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마지막에 자동차등록증입니까. 주민등록증처럼 폐차할 적에 거기서 나가고 떼고 계산을 하고 폐차를 시키는데 그렇게 몇 번 해봤는데 조금 전에도 과태료 징수율이 거의 바닥인데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 방금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안주면 못 받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위원들이 질의한다고 열심히 해가지고 받겠다고 하는데 안 주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것이 어차피 계산할 때는 다 내야 되거든요.
강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폐차하는 시점만 기다리면 되지 이것을 열심히 해가지고 가가지고 차 넘버를 뗄수도 없는 것이고....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이번에 6월20일자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어차피 가산이 많이 되니까 아무래도 징수율은 좀 올라가겠지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5만원 부과시켜봐야그것이 폐차될 때까지 5만원만 그대로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금액이 훨씬 늘어나니까. 그리고 이것이 매년 부과되는 것이거든요.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 잘못 알고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 지금은 과태료 안내도 폐차 처분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 잘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압류가 되기 때문에... 압류해제가 안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압류가 해제 안 되어도 지금 폐차 처분되잖아.
성수
김성수위원
폐차 할 적에...
재윤
김재윤위원
답변 잘못 하고 계시네요.
강재호위원
또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보니까 우리 쪽에서 잘 모르시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거든요.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답변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강재호위원
엉뚱한 데로 가고 있으니까.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왜냐하면 지방채나 이런 것은 다 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 답변 하는 것도 보니까 모르면서 답변하고
강재호위원
질의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이렇는데...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 이 자리는 의회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되지 아니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강재호위원
지금 차를 이전을 한다든가 매매를 하게 되면 압류부분 다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폐차되는 부분은 제가 폐차 시킬 때는 이것 다 냈거든요.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강재호 위원님 집행부의 답변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준비하고 조금 있다가 답변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강재호위원
다 끝나갑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답변 지금 바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폐차를 한 사람이 다시 새롭게 차량을 취득할 때 그것은 따라가서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알아보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태료 부분은 징수가 힘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확하게 힘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 맞거든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자기가 책임을 지고 가가지고 해결할 것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안 되는 것을 자꾸 된다고 이야기해버리면 내년 되면 똑같은 현상이 또 생기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 거수)
인영
박인영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사무분장을 보면 정말 과가 왔다갔다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환경위생과장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경제진흥실인지 지역경제과인지 잘 모를 정도로 아마 우리 의원이나 직원들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과에서 어느 업무를 정확하게 담당을 하고 있는지 혼돈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제 사무분장을 하실 때 어떤 윗분의 의지만 갖고 일괄적으로 사무분장이 바뀌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나 어떤 전부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사무분장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 예산 이것을 보다 보니까 전용이나 이체되는 부분들이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직원들이 어떤 전문적인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하다가 다른 부서로 넘어갔을 때는 어떤 전문성이나 효율적인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전에 다른 부서로 넘어가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어떤 회의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구민을 위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무슨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될 수 있는 일관성이 있어야지 왔다갔다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어떤 조직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업무 분장을 할 때 일단 주관 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국장님하고 그 다음에 청장님 부청장님 전부 앉아 가지고 정책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서 거기에서도 조율을 또 합니다. 2차 3차 조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다 보면 서로가 이해관계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조율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규칙을 바꿀 것은 규칙을 바꾸고 조례를 바꿀 분야는 조례를 바꾸고 또 조례를 바꾸는 분야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를 들어보면 게임장 및 노래연습장 관리는 2005년도에는 문화공보과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2006년도에 복지지원과로 또 넘어갔다가 2007년도는 원위치 해가지고 문화공보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일을 보러 오실 때 어느 과에 간다는 정확한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하신다면서 이렇게 구민들을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2005년도부터서 여기 안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아마 청소년 업무로 해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소관 부처가 바뀌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왜냐하면 중앙부처가 바뀌면 밑에 저희들 시나 구나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과가 바뀝니다. 거기에 지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바뀐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인 사항이 아니고 아마 이것은 각 구 공통사항으로 다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분야가 이 분야 갔다가 저 분야 갔다가 그런데 중앙에서 부처가 몇 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저희들도 바꾸어 넘어가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지역경제과에서 경제진흥실로 바꾼 데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바꾸었습니까?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원래 지역경제과 해가지고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녹지 분야라든지 공원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까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봤었는데 지금 경제 분야가 저희들 제일 뭐라고 그럴까요. 핵심적으로 어떻게 하면 경제를 좀 살릴 것이냐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경제 분야만 전담하는 부서로 해가지고 어떤 특수한 시책을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별도의 경제진흥실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것을 만들면서 지역경제과 업무만 넘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지원이라든지 경제진흥 관련해가지고 별도로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나의 별도의 부서를 만든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고용 촉진 사업을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있다가 지역경제과로 갔다가 다시 경제진흥실로 갔다가 또 복지지원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무가 직원들이 효율적이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답답하게 생각 안 드십니까? 어떤 윗분의 의지에 의해서 왔다갔다 이러면 상당히 혼란만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청장님의 어떤 의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시하고 맞물리는 것입니다. 각 구군 그 다음 시 중앙부처 거기 관련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 이렇게 부처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도 할 수 없이 그 부서를 안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원래는 사회과 하나 있다가 주민생활지원과로 갑자기 과가 그다음 국까지 명칭이 바뀌었다가 다시 주민복지과 또 떨어져 나가면서 생기고 왜냐하면 중앙에서 이렇게 바꾸어라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가 이렇게 분할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업무가 다른 분야로 가는 분야가 있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정책 회의 시에 물론 위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무시할 수 없으니까 적용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바뀌었을 때는 주민홍보를 충분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도 보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산이 전용이 되고 이체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국장님 이것 우리 김성수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어느 부서 소관인지 확실히 모르겠거든요. 환경 쪽에 관련된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공장이라든가 어느 사업장에서 또 가정집에서도 불을 피우며 쓰레기를 태운다든가 폐기물을 태운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2007년도에 신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불을 피우고 이래 하는 부분은 청소행정과는 스파라치라 해가지고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것 해가지고 신고포상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환경위생과는 주로 보면 농촌 지역에서 불을 많이 지피거든요. 꼭 그것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구청에 신고를 해가지고 실사가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왜냐하면 태우는 것이 대부분 폐기물을 많이 태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실적이 있냐는 겁니다. 신고 받은...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무단투기로 저희들한테 신고된 것이 143건입니다.
강재호위원
143건 중에 실제적으로 여기에 정말로 실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실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143건
강재호위원
부과한 것이 143건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제 이것보다 신고 들어온 것은 더 많다 그지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강재호위원
그러면 몇%정도 부과가 되었습니까? 총 신고된 건수에 예를 들어서 286건 같으면 50% 정도 부과되었을 것이고 총 건수는 몇 건입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총 건수는 제가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자를 저희들이 불러서 확인을 합니다. 실제 맞는가 아닌가를. 그래서 증빙자료에서 본인들이 인정을 하면 그때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본인이 인정을 안 할 경우에는 다시 신고자한테 확인을 해서 행위자가 확실할 때 까지는 확인이 안 되면 저희들이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쓰레기 아마 이것 때문에 조금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의 불만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현장 실사를 해가지고 그 쪽에 행위자가 자기가 인정을 할 때만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고포상금 나가면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100만원 같으면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70% 나갑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의 70%
강재호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보통 과태료가 한 건에 10만원입니다. 그러면 7만원 나갑니다.
강재호위원
이것만 해도 그러면 7만원 같으면 700만원 넘어나가네요. 1000만원이 나갔네요. 그러면 우리가 부과과태료는 100% 다 받았습니까? 몇% 정도 받았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약 1500만원 부과해 가지고 106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과태료 받아 가지고 포상금 주고 나면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지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렇네요.
강재호위원
이 내용은 똑같은 거네요.
인영
박인영위원장
지금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과 부분에 가셔서 질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강재호위원
내가 지금 헷갈려 가지고 어느 부분인지 몰라서 제가.. 그러면 환경은 나중에 불을 지피고 하는 것도 청소행정과 소관입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가서 질의하시도록 그렇게 조정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4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위원장
인영
박인영위원장
박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박병철위원 입니다. 결산서 13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환경위생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이 75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2600만원으로 35%가 조금 넘었습니다. 2007년도 1회 추경 시 반딧불이 야간 관찰체험 등 해서 29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는데 추경에 10%가 넘는 금액이 남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 134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집행잔액이 2630만8000원 남아 있는데 1회 추경에 293만원을 반영을 하셨다 말이지요. 그런데 1회 추경에 293만원을 반영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10배가 넘게 남아 있느냐 추경에 반영을 하시고. 그런 요지의 질의입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산 잔액이 남은 것은 인쇄비 관계를 많이 절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우편료를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물론 각각의 사업 내용이 달라서 발생하는 요인일 수도 있겠지만 당초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서 추경까지 받아놓고 추경의 금액을 잔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 시책 추진 과정에서 계획이나 집행에 대한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추경에 올린 이유는 예산이 부족할 줄 알고 올린 모양인데 사실 집행과정에서 많이 절약이 된 것 같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앞으로는 예산 계획을 잘 세우고 꼼꼼히 검토를 해서 구민들의 세금이 필요사업에 잘 쓰이고 불필요한 급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서 간단한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편료가 당초 예산에 3065만원 인쇄비가 444만원 해가지고 3509만원으로 애초에 예산이 올라와 있던 부분이 실제로 879만원 정도만 쓰이고 집행잔액이 263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맞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그 액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본예산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실제로 예산보다 사용액이 굉장히 적거든요. 예산은 3500만원 정도 올리셨는데 실제로는 880만원 정도 집행을 하셨다 말씀이지요. 이 내용이 어떻게 물론 절감을 하셨다는 내용이라면 무척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다른 사유가 있다면 다른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절감이 아니고 행사 자체를 안 한 것 아닙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행사는 다 마쳤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행사를 다 마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인영
박인영위원장
아닙니다. 배출가스 정밀 검사 관련 인쇄비하고 우편료가 절감된 내용이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과장님 이 내용에서 지금 일반운영비가 26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부분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박병철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본예산하고 비교하셔서 어떻게 이렇게 적은 집행액 그리고 많은 잔액이 남아있는지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결산서 138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재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이어지는 질의입니다. 아까는 지수를 잘못 잡았는데 제가 적어 보니까 총 신고건수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 위반 보면 있거든요. 위반과태료 일회용품 사용규제 그 다음에 포장폐기물 오수·분뇨 축산폐수 처리법 위반과태료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까? 구분하자면 무단소각은 한 건도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무단소각이 무단투기에 해당합니다.
강재호위원
투기에 해당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농업녹지과에서 신천 쪽에 보면 말입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재선충.
강재호위원
재선충 나무 소각하는 것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저것은 소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법으로 소각하도록
강재호위원
소각하는 경우는 장소를 지정해 주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소각을 하더라도 일단 장소가 어느 정도 규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데서 소각해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하천변에 소각을 하거든요.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들은 하는데 우리는 불 지르면 벌금 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지금 사실 재선충에서 나오는 목재에 대해서는 전부 소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상으로. 그것은 법으로 소각이 가능한 것이고.
강재호위원
소각하도록 되어 있는데 1차로 훈증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훈증을 하고 나면 이렇습니다. 훈증은 원래 6개월 하고 나면 다 훈증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저것은 반드시 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태우도록 되어 있는데 국장님 한번 가셨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거기 태우는 나무들은 말입니다. 훈증한 나무들이 아니고 그냥 소나무 잎하고 가지 같은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 태웁니다. 6개월 훈증한 것도 아니고 생가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태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파악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는 만일에 재선충 나무를 소각을 하게 되면 거기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반 주민들이 보고 입을 안 대지 아무 표시도 없이 갖다가 불을 태우니까 차를 타고 지나가는 주민들도 많거든요. 왜 저기 불을 지르느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소각도 무단투기에 들어간다 그지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강재호위원
이 네 가지 부분을 총 신고한 건수 아닙니까? 총 신고건수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한 건수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금액 그 다음에 과태료 징수율 그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138페이지에 거기에 보시면 201-01항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1634만1760원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1억7697만3000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3회의 추경이 있었습니다. 3회의 추경이 있었는데 본예산에서 책정된 예산보다도 실제로는 적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추경할 때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3회에 걸쳐서 추경을 하셨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서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목은 똑같지만 예산서 내역에 들어가면 세목별이 있습니다. 세목별로 안에 가면 공공요금을 비롯해 가지고 세목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총예산은 1억2700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세목을 초과해서 집행할 때는 전용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공공요금이 당초예산에 100만원을 편성했는데 공공요금이 120만원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2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든가 안 그러면 일반운영비 내에 다른 세목에서 전용을 해가지고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전용하는 것보다는 추경이 있기 때문에 기존 일반운영비 예산 총액은 남아있지만 그 세목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씩 추경에다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세목에서 추가사항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도 쭉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용을 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예산을 전용할 때는 세목간에 전용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 부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세목간의 전용을 30%이내로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전용을 할 수 있는 금액을. 그렇다 보니까 추경이 있을 때마다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에다가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전용의 절차 보다는 추경이 더 쉽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세목간에 전용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최고 30%까지만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 세목간에.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45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또 시에서 청소 관련 홍보 특별교부세가 그때 45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45만원을 2회 추경 때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향후는 우리가 이런 예산 추경을 올릴 때 정말 물론 수요에 의해서 추경을 올리겠습니다만 의회 그냥 쉽게 올려 가지고 추경을 승인해 주더라. 이것 보다는 전용할 부분이 있으면 전용의 절차도 밟아 주시고 이런 결산서가 올라왔을 때는 세부적인 것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안했을 때는 상당히 모순된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이런 결산서가 안 되었으면 좋을 것같습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서 142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결산서 178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농업녹지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녹지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48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결산서 186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결산서 15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50만원인데 잔액이 남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예산은 사회보장적 수혜비가 무연고자들이 사망을 하면 저희들이 사망 장례를 치러주고 있습니다. 1인당 5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예측을 4명을 하면 200만원이 소요되어집니다. 무연고자 발생이 3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건만 되고 3건은 남아서 150만원이 잔여금이 발생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이 부분은 2007년도 당초예산을 올릴 때 200만원이고 1차 추경에서 200만원을 증해서 총 예산이 400원이 된 부분입니다. 1차 추경이 6월에 있었는데 6월까지도 정확한 수요예측이 안되고 추경에 예산을 증액한 부분을 이렇게 잔액으로 남기는 것은 예산의 정확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다 면밀한 예수예측을 해서 예산의 정확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무연고자 발생이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중간 중간에 예측을 해서 추경 때 새로 조정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죠?
인영
박인영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주민보호 정책에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01항에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복지지원과에서 내준 자료에 보면 안내문을 미 제작했다 이런 항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작년 재작년 감사 때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민간융자금이 실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융자금보다는 은행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 더 싸기 때문에 지금 이용할 주민들이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출이 3회 추경에서 2억에서 1억5000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5000만원을 남겨두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3000만원이 집행되고 2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안내문을 미 제작을 해가지고 아직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은 좀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의 방법은 안내문을 제작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홈페이지 게재를 하든가 회의자료라든가 또 우리 구보가 발행되니까 거기에 게재를 해서 더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출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유는 국비로 지원되는 생업자금이 있는데 이것보다도 대출요건이 조금 까다롭고 이것이 조금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업자금 지원을 국비 지원하는 그것을 신청을 많이 하고 이것이 조금 후순위로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측을 해서 1억5000만원 추경으로 돌린 그런 사례가 되어지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2008년도 예산은 혹시 얼마 잡혀있는지 아십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 예산도 이 정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5000만원 정도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2억 정도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2008년도 예산을 굳이 그렇게 과다 책정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을 해주셨고 특별회계를 존치를 할 필요가 있느냐 폐지하면 안 되느냐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폐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폐지해도 가능은 하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급작스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대출이 필요가 있을 때는 재원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유지를 해오고 있는데 물론 일반회계로 융자금 돌려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폐지라든가 이런 것을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올 결산도 역시 마찬가지의 결과를 눈앞에 뻔히 보면서 예산을 편성 해놓는다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이 전에 남아 가지고 2006년도에 일반회계로 예탁을 한 웃지못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 중에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검토만 하실 것이 아니고 하여튼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후반기에는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152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4억6100만원 인데 집행잔액이 2억51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54.5%입니다. 금정구에서 실시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바우처사업인데 주로...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사업하는 종류만 무슨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렸습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주 사업은 학습지 사업입니다. 일반 저소득자들이 학습지를 받아 보는데 강사가 집에 방문을 해가지고 가르쳐 주면 학비 전달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학습지 사업을 하시나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혁신사업이 실제 내용이 학습지사업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천하는 사업입니까? 금정구가 개발한 사업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중앙에서 추천한 사업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85개 사업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신 거네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추천사업을 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8개 업체를 선정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결국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그 중에서 금정구가 학습지 사업을 선택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 맞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선택했다면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금정구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셨나보다 그죠? 다른 데는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라든지 아동비만관리 서비스 사업이 작년 2007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추천사업이었는데 굳이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학습지 사업을 선택하신 이유가 금정구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셨나 보다 그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학습지 사업은 바꾸어서 인지능력사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을 말씀하시나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실제는 학습지가 배달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배당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정식명칭이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사업 맞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크게는 혁신사업이 되고 인지능력사업하고 실제는 학습지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집행잔액이 54.5%다 그지요. 문제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는 이것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것이 시행이 7월1일부터 되었습니다. 7월1일부터 되어 가지고
미영
정미영위원
8월달부터 시행 됐지요? 7월이 아니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제도는 7월1일부터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은 8월달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조하고 이것이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경정해가지고 다른데 돌리지 못하고 잔액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은 중앙주도 사업에서 지역주도의 사업으로 바뀌기 위해서 개발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50%이상의 집행잔액이 남는 사업을 굳이 할 이유가 없이 금정구의 수요나 특성을 고려를 해서 어떤 직접 개발한 한번 제안해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채택을 받아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경북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문화체험사업을 해서 신청서가 300%가 넘어서 최초 목표보다도 300%이상 목표를 달성한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앙 주도적인 중앙에서 권유하는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금정구의 수요와 사정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는 저희들 회의 자료에 게재하고 우리 구보라든가 각 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문 시달을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사실 저도 동에서 주민자치위원 회의 같은 데 참석을 해보지만 그 자료 그냥 한번 읽어보고 버려지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홍보 방법을 한번 개선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제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실제로는 작년 8월달에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의 경우에는 신청 추이가 매달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정구의 경우에는 이렇게 국비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노력하지 않고도 들어온 돈이니까 금정구민을 위해서 다 쓰여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50%이상이 남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내년에는 좀더 효율적으로 국시비를 사용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실적이다 보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인지능력사업 이것이 아마 소진 될 것 같고.
미영
정미영위원
전액 소진이 될 것 같습니까? 상당히 고무적이네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어차피 학습지는 아동들이 받아봅니다. 받아보는데 바우처 줘 가지고 본인 부담 조금만 하면 되니까 어차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잘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 자체에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무엇을 하셨나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특수치료 서비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번에 하셨네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구 자체개발 사업으로 했고 예산은 2억100만원 정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개발해서 하는데 3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는데 고령자 은퇴후에 생애 설계하는 사업 그 다음에 근로자들의 의욕 향상 가족문제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그다음에 1.3세대 통합교육 해가지고 노인들하고 아동들하고 같이 한 차 태워 가지고 현장 체험 가는 것 이것 상당히 신청이 많이 되고 잘 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상당히 재밌겠다 그죠. 내용도 좋고 보람되게 예산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그런 2008년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내용이 비춰지는데요. 금정구에서 2008년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자료를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제가 다음에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11시1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심사 질의 순서라는 이 유인물을 보시면 오늘의 진행순서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페이지별로 그리고 소관과 별로 해당된 질의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2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116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156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세출결산에 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제가 뭡니까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소관을 잘 모르겠거든요. 조금 헷갈리는데 이것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보니까 바우처사업 중에 저는 복지지원과 소관인 줄 알았는데 복지관 소속이 지금 바뀌었다면서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왜 이것 자꾸 바뀝니까? 위원들 헷갈리게 하려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 성질별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내부 품의를 내어 가지고 복지지원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복지관업무를 지난번에 넘겨왔습니다.
강재호위원
혹시나 그러면 작년에 문제되었던 복지관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종합복지관이 타구 사례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강재호위원
그러면 저희 금정구는 지금까지 잘못 하고 있었네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시설이라고 이래가지고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강재호위원
지금 넘어갔으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3개월 전에 넘겨왔습니다.
강재호위원
넘어갔으니까 질의를 제가 안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알아볼 것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복지과장님 더 잘 아시겠네.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간병도우미를 구에서도 대어주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래서 저는 다름이 아니고 간병도우미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 싶었은데 이미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필요하시면...
강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장수촌 지정이라고 해가지고 선두구동에 신천마을이 장수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그것은 복지지원과 소관 아닌지 모르겠는데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장수촌은 노인 문제로 보면 복지지원과 소관이 맞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결산하고는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이것도 개인적으로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해당 과장님들은 강재호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서면이나 추후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복지지원과 질의 맞지요?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복지지원과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64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예산현액이 1억65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18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이 71.5%입니다. 설명서를 참고로 보면 이 민간위탁금은 노인돌보미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71.5%의 집행잔액이 남게 된 이유가 뭔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입니다. 노인돌보미 사업 이 집행잔액은 전국적인 그런 공통적인 사항으로 제가 파악이 되었는데 당초에 사업을 140여명 정도 신청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국시비 확보가 되었는데 실제 신청자는 7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사업량이 140명인데 신청자가 79명밖에 안되었다는 것은 반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이렇게 신청자가 적은 데는 혹시 홍보에는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홍보는 저희들 일선 동을 통해서 그리고 각 기관별로 시설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홍보보다도 노인돌보미 서비스 받는 사람들이 거의 1급 중증 장애자들입니다.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아마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신청자수가 적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증장애자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2008년 7월1일부터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실시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마 1등급에서 3등급 까지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1등급이 거의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고 3등급 정도 판정 받기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산잔액을 보고 문제를 파악해 본다면 노인돌보미 사업이나 앞으로 실시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나 실제로 등급 내에 들어서 혜택을 받는 데는 국가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혜택 받은 자의 수가 예상보다 적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노인돌보미 사업 이것은 서비스 하는 자가 직접 방문을 해서 방문 간호를 하는 그런 사업이고 장기요양보험은 등급 1,2급 판정받은 환자라기보다는 노인들은 시설에 입소를 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노인장기요양 보험 제도 같은 경우에 크게 노인돌보미 사업보다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겠다는 예측을 하시네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등급외자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등급외자는 지금 하는 식으로 시비 구비를 지원해서 시설에다가 지원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이 등급외자 명단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등급외자 명단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고 파악해서 관리는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건강관리공단에서 받고 계신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는 좀 염려되는 것이 노인돌보미 사업도 그렇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도 그렇고 실제로 국비를 받으면 이것을 전액 소진해서 어떻게 하든 금정구민들한테 혜택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이 국비를 남겨서 돌려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같은 경우에도 시작 단계지 않습니까? 동 주민센터에서 홍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 판정을 받기 어려운 분들한테 어떻게든 판정을 많이 받게 도움을 주는 방법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인 것같고요. 그리고 등급외자도 다른 많은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가정파견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을 좀 많이 하는 것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건복지가족부에다가 이 사업을 우리가 실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혹은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 하는 것을 많이 상정을 해서 문제점을 개선해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결산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돈과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부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첫째는 작년도 8월달부터 시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 바우처 사업이 20%가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담을 느끼는 분이 있고 솔직히 작년에 처음하다 보니까 홍보도 조금 덜 되었고 그래서 올해는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지난달 말까지 공단에 대충 파악을 해보니까 약 1000명 정도 지금현재 신청을 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등급제외자가 당초 입소한 사람 중에서 제외자가 180명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급제외자라도 전부 그 사람들은 수급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입소는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 시비로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
미영
정미영위원
다른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잘못하면 조례로서 나중에 할 것인데 시에서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구비부담이 어느 정도 올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시에 조례 개정할 때 구비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저는 조금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홍보라고 해가지고 각 단체들 회의할 때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읽어주시고 가져가서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결산서 166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관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1300만원에 비해 집행액은 600만원으로 집행율이 5.4%에 불과합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부담금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등의 용도로 집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억을 예비비로 책정해놨다가 금년도에 본예산에 해가지고 건축공사를 도로공사에 2건에 대해서 지금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가 하면 배비장보쌈에서 장전교회 앞하고 안뜰교에서 남산중학교까지의 공사를 저희들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렇다면 부담금을 납부한 건축 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여 부담금이 쓰여질 수요 시설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7가지의 종류를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돈은 거두는데 쓸 곳이 없다는 것이 납득이 잘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현재 그 7가지에 쓸 수 있는 것은 도로하고 공원 녹지 폐기물 처리 등 총 7가지가 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아무튼 구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이 같은 예산들이 제도적인 한계에 부딪혀 예비비에 묶이지 않고 용도에 부합하여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결산서 170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철
박병철간사
건축과...
강재호위원
넘어갔습니다. 다음에 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장
건축과는 지나갔기 때문에 박병철위원님 총괄 질의하실 때 건축과에 대해서 따로 질의하시도록 조정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결산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서 174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194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200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재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174페이지 보시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 그지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강재호위원
1177만7000원인데 지게차 예산집행잔액 중에서 지게차 임차가 64만원이있거든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운모화분 이동시 지게차 임차 대신 손수레로 이동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
이 예산 잡을 때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운모화분 같으면 도로가에 보면 내 놓은 그것이죠. 그런데 손수레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처음부터 지게차로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대형화분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규모로 옮길 때는 지게차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이 교통량이나 저희들이 대규모가 설치된 데는 벌써 전부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옮기는 것은 대부분 다 소규모 1～20개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수레로 옮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강재호위원
손수레로 옮기면 지게차 인건비가 보통 3만원씩 이렇게 하는데 사람 인건비 들어간다 아닙니까. 혼자서는 못할 것이고 손수레를 두 명이 들어야 되는데 지게차 임차가 64만원 남았다 그랬는데 지게차로 옮기는 비용이나 사람이 인건비 들여 가지고 옮기는 비용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왜 돈이 남았느냐 이 말입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인건비가 남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게차 대신에 손수레 이용해 가지고 하는 인력은 저희들 도로관리원이 직접 하기 때문에 그만큼 남은 것입니다.
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집행잔액이 제법 많이 남았는데 25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기전관리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로등 격등제 실시로 전기요금 1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내용이 적혀 있는데 지금 2007년도부터 격등제를 실시를 했단 내용입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강재호위원
6년도는 전혀 안했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6년도에도 일부 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6년도 일부 했는데 본예산 잡을 때 편성을 좀 과다하게 잡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우리 관내에서 격등제로 할 수 있는 가로등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아직도 안하는 부분이 있지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격등제로 가면 더 뭔가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
할 수 있는 곳이 더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는 일부만 시범적으로 시행했고 작년에 저희들이 격등제를 상시 385등 하고 그다음 심야 198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중앙로라든지 금정로 쪽은 저희들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가로등이 설치된 금정로 하고 중앙로는 가로등 등간구간이 50m가 넘습니다. 그래서 격등제를 할 때 100m가 넘기 때문에 실제 어렵고 저희들이 작년에 격등제를 실시한 데는 최근에 생긴 노포터미널부터 해가지고 양산 경계라든지 그다음 체육공원로라든지 그 다음에 2년 전에 된 개좌로 같은 데 그다음 부곡동 산복도로 이런데 최근에 설치된 데는 등간거리가 한 3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약 350등 정도 저희들이 격등제를 실시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추가 대상으로 넣는 것이 1077번 국도 노포동에서 양산간 새도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영강에 보면 야간 조명등이 산책로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격등제를 현재 조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격등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더 절감되겠다 그지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올해는 그 부분을 하면 조금 더 절감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중앙로하고 금정로는 가로등 간격이 넓어 가지고 격등제를 못하신다고 했는데 조도를 좀 더 낮추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지금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우리 일반 가정에서 밝기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도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하려면 그 시스템을 바꾸려면 설치비가 더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렇습니까?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세외수입에서 보면 지금 도로사용료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그 중에서 간판에 대해서 도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현재 간판이 도로사용료를 받는 것 입니까? 어디로 받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간판은 저희들이 도로 공간 점용료를 받고 있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이 대충 몇 건이나 혹시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간판에 대해서는 현재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도로공간 점용료라 해가지고 허가 부분은 그렇게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허가되지 않은 무허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변상금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 2개를 다 합치면 저희들이 2008년에는 약 4300여건 금액으로 하면 2억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올해 4월달까지 대충 저희들이 수납을 한 결과 시세 도로사용료 부분은 조금 징수율이 좋고 변상금 부분은 조금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징수 결정액도 많을뿐더러 미수납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보면 결손처리도 제법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간판에 대해서 간판 사용료 공간점용료에 대해서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과장님께 여쭙는데 그때 2003년도엔가 간판을 철거를 하기 시작해 가지고 그때부터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계속 부과가 되어 가지고 며칠 전까지도 부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제가 금요일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비단 어떤 우리가 민원이 안 들어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미수납액 계속 달고 가면서 우리 예산 규모만 키우는 것이지 실제 우리가 아까 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수액을 엄청 많이 달고 안갑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징수할 수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떨 필요도 있지 않느냐.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렇게 봐지고요. 그 다음에 징수한 납세자들이 실제로는 부당하게 징수된 부분 또 그러면 민원인들이 그것이 징수되었을 때는 자기는 책임이 없다 아니면 뭐한 말로 나는 납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당신들이 보내든지 말든지 방관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도시안전과 뿐 아니고 전 부서에서 결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과감히 해주셔야 우리가 예산 규모도 클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모만 키워서 뭣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한번 재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민원의 불편함을 우리 공무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내내 이야기는 하면서 심지어는 통화 내역까지 면밀하게 담당자 누구 몇 시 몇 분 이것까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놓아도 4년 5년을 끌어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공무원들의 자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물론 비단 도시안전과 뿐 아니겠습니다만 다른 부서에서도 민원의 불편은 할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인 자세로 바로 처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서 188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서 198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209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219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이월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보면 주로 복지 부분에 제일 많고요. 그 다음 건설교통 부분에 주로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이월이 되는 경우를 보면 물론 국시비가 늦게 지원이 되어서 이월이 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공기를 못 맞추어서 이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마울 것같습니다. 부산대 역 주변 도로정비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공기 부족으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서동에서 부곡동 정책이주지 중복도로에도 보면 2005년도에 명시이월에서 2006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서동 부곡동 정책이주지 중복도로 확장공사 이것은 보면 지금 아직까지도 이월사유가 보면 보상절차 이행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해가지고 아직 보상협의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적극성이라고 할까 주민의 설득력이 모자란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정책적인 뭡니까? 법안이 아직 협의가 덜 되어서 내려온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중앙부서라든지 시에라든지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은 좀 부지런히 다니면서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건데 보면 자꾸 명시했다가 사고 왔다가 이런 식으로 공기만 자꾸 늘리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예산을 받아놓고 우리가 사업을 집행을 못한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 소관이 되어 가지고 제가 대답하기가 조금...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건설과장이 대신 대답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국장님 오늘자 발령 받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동훈입니다. 우선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긍정하겠습니다. 부산대학 같은 경우 저희들이 구비 자체가 좀 확보하기 어려워서 국시비에 의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그 지역 일원의 주민들이 토일요일 작업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었고 공기도 지연된 것 맞습니다. 현재 장전3동은 마치고 만남길도 마쳤으니까 조금만 더 양해해 주신다면 최대한 집행잔액 발생하지 않게 공기 지연도 단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책이주지 중복도로 확장 공사 같은 경우 현재 이 서류에는 보상절차 이행중인데 현재 시점으로 총액 65억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2008년 5억을 포함해서 30억이 기 투자되었습니다. 올해 5억 가지고 그 당시 시점에서는 보상절차 이행 중이었지만 지난주까지 보상전액 완료 했습니다. 단 공과가 발생하고 이랬는데 내년도 4억 또는 5억 발생해서 공과까지 전부다 철거하면 이 지역에 교통소통 원활 및 주차장까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이 작년부터 공과들을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아쉬움에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최대한 예산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저쪽에 오륜정수장 진입로 확장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 감정이고 보상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1200m 공사구간입니다. 약 82억이 소요됩니다. 현재 작년까지 약 400m 구간에 25억을 투자했습니다. 올해 사업비도 15억 가지고 다음달에 집행코자 합니다. 먼저 지난 사업은 건물 철거를 일부 완료를 했습니다. 장기 민원 걸려서 저도 고생했는데 무사히 박동인외 3인은 마치고 카톨릭대학교 주변에 지적불부합지가 있습니다. 경미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데 지연된 것은 맞습니다. 하반기에 정상 추진되도록 그러면 올해 400m 집행하면 내년에 약 400m 잔여구간 남습니다. 최대한 공정 만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최선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놓고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시켜서 사업들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오륜정수장 진입로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 사업비 이월분하고 올해 사업비를 올 연말까지는 다 소진이 가능합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사실상 작년도 사업분은 자신 있게 말씀드려서 올해까지 가능합니다만 올해 사업비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절대 공기가 모자랄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최초 예정으로는 올 12월달에 완공된다고 해서 사실은 주민들한테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이제 와서 또 공기가 늘어난다면 사실은 주민들을 대할 때 저희들 입장이 상당히 난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공기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지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톨릭대학교 주변에 도시계획선이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일치 이번에 시켰지 않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5월달에 되었고 그 다음 현재 그러하다 보니까 상수도본부에서 오륜정수장 변경 관계로 그 관로를 다시 심어야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어느 쪽으로 심으실 겁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도로 중간쯤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가운데다 심으실 거라고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언제 심을 건데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지금 발주는 했습니다. 그런데 장마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공사는 안 되고 있던데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러니까 기존 전주를 이설 하고 난 뒤에 그 자리쯤 그 관로가 들어가야 됩니다. 대형관로가 되어 가지고 약 1000m 관로가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사업은 언제하실 건데요? 시작해서 언제 완료 됩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것 3개월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 도로 정비도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발주분은 올해에 마치고 다음달에 발주할 부분이 아마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보상 관계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카톨릭대 그 주변의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쪽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개인은 별로 없는데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최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상 절차가 상당히 그쪽 주변이 저희들 생각으로는 보상할 때 협의가 애로가 예상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지산고등학교와 카톨릭대가 있고 밑에 내려오면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가지고 건물들이 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좌우측으로 조금씩 물릴 것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물릴 것 같아요. 가능하면 공기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결산서 230페이지부터 231페이지 일반회계 사고이월부분과 232페이지부터 233페이지 234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사고이월부분 각 항목별로 지출원인 행위를 하신 날짜를 파악하셔서 다른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지출원인행위한 날짜를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239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재호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인영
박인영위원장
239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실제 수납액이 5억5942만원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이 자료 다 찾으셨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체납과태료 지난연도 수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5억6000만원이었고요. 2007년도에는 5억19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과태료 체납징수율로 보면 2004년도에는 8.8% 2005년도에는 8.1% 2006년도에는 8%로 감소해오고 있고 2007년도에는 7.6%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징수금액은 해마다 증가하는데 율로 보면 이것이 하락을 하는 이유가 과태료 전체 금액 자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자체가 계속 증가하는 것도 문제고 과태료는 증가하는데 징수율은 따라서 증가하지 않고 계속 감소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발령받으신지 얼마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생각해 두신 것이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2006년 7년 해서 단속건수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인단속기도 추가 설치를 하고 주행형 차량 단속기도 있어 가지고 단속건수는 2006년에 비해서 약 40%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증가가 되었는데 실제 징수율 면에서는 큰 징수율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단속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불만도 좀 있을 수도 있고 또 상당히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납부 의지가 떨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 단속 징수에 투입된 공익요원도 사실상 올해는 지금 없습니다. 종전에는 4명 있었는데 이런 문제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세외수입 이번에 발령된 법안에 의해서 앞으로 징수율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질의 드린 부분은 체납된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것이 단속건수가 늘어나고 하는 부분도 물론 체납 관계가 있겠지만 실제로 체납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드린 것이고요. 실제로 아까 강재호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이 되면 아마 이것이 체납과태료가 조금 징수율이 높아질 것 같긴 한데 이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체납과태료가 추가적으로 징수가 잘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연구를 좀 하셔서 실제로 이것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얼마나 나아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이 법 시행하면서 애로사항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연구하셔서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질서행위규제법은 6월22일부로 발효가 됐기 때문에 6월22일 이후의 과태료에 해당되는 분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과년도는 지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지난년도 수입 불납 결손액이 2600만원인데요.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265페이지. 여기에 지금 결손이라는 자체는 시효가 지났다는 얘기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시효는 몇 년입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시효는 사실상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강재호위원
5년으로 통상 되어 있죠. 그렇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강재호위원
예를 들어서 과태료 처분을 받고 5년 동안 잘 버티면 결손된다 아닙니까. 안 내도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만 시효가 5년입니다만 징수통보를 계속적으로 했을 경우는 이것이 또 계속적으로 연장이 됩니다.
강재호위원
징수통보를 하고 나면 거기서 다시 5년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강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이 지금 보면 10년 전의 것도 지금 징수통보서 날라 오거든요. 약 2년에 한번씩 날라 오는데 결국은 10년 동안 안낸 사람이 그 사람은 통상 보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과태료라든가 위반한 게 20건 30건 되거든요. 그 부분들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내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사람들이 징수통보를 미온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하려고 하니까 더 안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차라리 그 분들을 지금 우리가 세금도 불러 가지고 할인을 해주거든요. 깎아주는데 이것이 100만원이상 넘어가면 내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분들하고 우리 지금 세금 징수하는 공무원들하고 만나 가지고 세금을 좀 깎아주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과태료를 깎아주는 방법 세금도 깎아 주고 있는데.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깎아주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는데 납부를 분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지금 세무서에서도 세금을 낮춰주고 그 다음 분할납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신용불량자를 안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면 어차피 결손 처분할 것을 30% 40%라도 건지면 더 좋지 않습니까. 연구를 한번...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런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수입이 미수납액이 49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공영주차장 같으면 서동에도 있고 쭉 있는 그런 주차장 말이죠? 아홉 군데. 그리고 주거지전용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공영주차장은 노외 공영주차장도 있고 주거지전용주차장 이렇게 구분이...
강재호위원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강재호위원
그런데 4900만원이 미수납인데 이것이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전에 입찰을 해 가지고 대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미수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생기는데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입찰을 해서 연간 단위로 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강재호위원
돈을 먼저 안받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먼저 받습니다. 먼저 받기도 하고 분할납부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900만원은 온천장 북측주차장하고 남산동 복개천 주차장 그 두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2007년도는 수납이 안됐습니다만 2008년도 5월달에 전액 납부를 했습니다.
강재호위원
올해 5월달에 납부를 했는데 이것이 2007년도에 결산이 되다보니까 이것이 주차장만 이렇게 나왔다 그렇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이것도 결산하시는 검사위원들이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그러면 지금 이것 다 들어왔네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작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강재호위원
그러면 형식적으로 결산한 거네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금년도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좀 의문이 되어서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철
박병철간사
주거환경특별법에 대해서 건축과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박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건축과 276페이지 주거환경특별회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세입예산 현액이 8087만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740만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2007년12월17일 폐지된 것으로 아는데 징수결정액에 있어 5300여만원이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6월말까지 주거환경개선지구 특별회계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남은 5700만원 차액입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정위원님 납득이 가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끝나서 특별회계가 종료가 되는 경우에는 이 돈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겨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조례에 일반회계 조례가 폐지가 되는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있는 기금은 일반회계로 넘긴다는 그것을 명기를 하든지 아니면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정리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야 합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 작업을 지금 현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이 2007년 연말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2007년도 결산서에는 그 절차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시키시고요. 일반회계에서 전입으로 받아서 돈을 해야 되는데 지금 특별회계에서 돈이 5000만원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박병철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특별회계가 종료가 되면 조례에 명기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데 2007년 말에 의회의 승인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앞으로 아마 여기에 도시국이나 주민생활지원국에 관련된 조례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지금 보여 지는데 회계가 종료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조례 마지막 부분에 개정을 하실 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킨다는 것을 명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부분은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 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하여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서 297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서 331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결산서 및 부속서류 책자와 재무보고서 내용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보충질의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만남의 광장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이것이 법에는 위임 받은 시유재산을 타인에게 사용을 허가를 하면 그 수익의 2분의1을 시에 납부해야 됩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우리 금정구에서 2001년부터 만남의 광장을 관리를 해왔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그것을 법을 몰라가지고 시에 납부를 안 했습니까? 알고도 납부를 안 한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은 시 행정재산입니다. 당연히 약 3억3000정도로 기억 나는데 그 금액의 50% 수입료는 시에 납부해야 됩니다만 그 사이에 2006년도 감사 시에 지적을 당해서 앞으로는 50%에 대한 돈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된 바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그러면 시에서도 모르고 구에서도 몰랐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간인은 예를 들어서 결손을 하고 하는 게 5년인데 이것은 벌써 7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그러면 2001년도분까지 그것을 다 달라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공기관에는 시효소멸이 없는 겁니까? 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도로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도시안전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합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보차도는 도로과에서 하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공간점용료는 도시안전과에서 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을 한 것도 건설과에서 한 것입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일부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되겠지만 매년 또는 수시로 분기별로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촉공문을 발송하고 또 전국재산 조회도 연 2회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는 사유가 전부 무재산자 또는 행방불명자 5년 이상 경과에 대해서는...
재윤
김재윤위원
무재산자에 대해서 결손처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재산자가 아닌 사람에게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여기 지금 직원주차장 사용하는 것 저것 목적 외에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 대부하고 있는 것 몇 회까지 상환하고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지금 3회...
재윤
김재윤위원
정확합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3횐가 4횐가...
재윤
김재윤위원
남았습니까? 그러면 저것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3회가 다 끝나고 나면 어떤 방법으로 저것을 활용할 계획입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저것을 계속 직원주차장으로 써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저기에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내로 하여튼 어떤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내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저런 식으로 목적 외에 계속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안과 같이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7월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