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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장덕중 의원 발언

제163회 제1차 본회의2008-07-07

장덕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덕중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3회울진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1시10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7월 4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부터 7월 18일까지 12일간 제163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각종 예산안 및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황유성의원 간사에는 양승철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의사일정 제3항에서 의사일정 제7항까지는 오늘은 제안 설명만 듣고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며 7월 18일 제2차 본회의시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늘은 제안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찬석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5대 울진군의회가 출범하여 2년여동안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군의 백년대계를 위한 울진군미래전략사업의 가시적 성과 거양을 위한 투자 및 유가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및 어업용 유류비 지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 조정,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현재 추진중인 주요사업의 마무리와 시급한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족분 등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일반회계는 628억7천만원, 특별회계는 211억9천만원이 각각 증액된 총840억6천만원이 증가한 3천355억9천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121억2천7백만원(69.3%)이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439억9천만원(49.6%)재정보전금은 7억7천5백만원(31%)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9억6천만원(5.2%)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금은 30억2천4백만원(19.4%)이 증가하는 등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628억7천6백만원(30.7%)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먼저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9억1천7백만원(2.8%), 물건비 33억5천9백만원(19.1%), 경상이전경비 100억4천4백만원(15.5%), 자본지출이 465억1천5백만원(55.9%), 보전재원이 (차입금 원금상환)3억3백만원(25%), 내부거래(기타회계전출금) 2억3천5백만원(13.1%), 예비비 및 기타(예비비 및 국도비보조금 반환금)가 15억3백만원(50.3%)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은 울진군미래전략사업인 해안레저파크 조성에 200억원,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토지보상에 24억원, 죽변 주민복지센터건립에 16억5천만원,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교육보조사업에 12억6천만원, 죽변 해양바이오 산업단지 조성 및 인근부지매입에 11억원, 공설묘지 조성에 6억2천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4억원 등 자체사업에 468억6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은 유가 인상에 따른 어업용 유류비지원에 20억원, 백암 신선계곡 생태 녹색관광자원 사업에 20억원, 호스피스 병동신축 및 기능강화사업에 16억2천만원, 울진곤충생태학습관 건립에 15억원, 연안정비사업에 12억원, 울진남부 공공도서관 신축에 9억4천만원, 유기농기술관 건립에 8억원, 저소득층 주거급여에 6억8천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6억4천만원, 울진 읍남교 개체공사에 6억원, 왕피천 재해예방사업에 6억원,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에 5억7천만원, 조금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원, 망양정 공원 정비사업에 5억원, 바다낚시공원 조성사업에 5억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13억6천만원 등 도합 160억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2천49억8천만원보다 628억7천6백만원(30.7%)이 증가한 2천678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진료비 2천5백만원과 의료급여 반환금 4백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자금 융자에 7억9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공설시장 장옥사용 보증금반환에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원전 기본지원사업 1억6천2백만원, 원전특별지원사업 54억8천7백만원, 육영사업 지원금 3억7천5백만원, 민간환경감시기구운영 4천9백만원, 예비비 135억1천6백만원, 2007년도 이자발생분 반환금에 3억5천7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특별회계는 일부 과목변경 사항은 있으나 예산액 규모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농공단지 내 공업용수 공급사업에 1억원, 보도블럭 교체 및 주변정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삼산제 하천정비사업에 1억2천만원, 일반수용비에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토지매입비에 2억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에 8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465억4천6백만원 보다 211억8천8백만원(45.5%)이 증가된 총규모 677억3천4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가 2천9백만원(2.9%)이 감액된 9억6천6백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7억9천3백만원(136.5%)이 증가한 13억7천4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백만원(0.3%)이 증가한 3억8천3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백만원(5.3%)이 증가한 7천9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99억4천6백만원(76.9%)이 증가한 458억8천6백만원이며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특별회계는 증감없이 161억9천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5천9백만원(9.8%)이 증가한 6억6천2백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는 1억2천5백만원(16%)이 증가한 9억5백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2억2백만원(26.9%)이 증가한 9억5천2백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8천7백만원(34.8%)이 증가한 3억3천7백만원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성격상 당초예산에 확정된 사업의 불가피한 변경과 예산 성립이후에 확정된 시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대부분이므로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와 군민이 원하는 행정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중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0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울진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의사일정 제5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한창호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세무회계과에서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신청안 및 울진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신청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세입예산액 2,734억3천만원에 대하여 3,346억1천5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3,291억9천만원(전년도이월금 557억6천만원포함)에 대하여 2,086억7백만원을 지출함으로서 1,260억8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중 2008년도에 이월하여 지출한 예산은 705억9천4백만원(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2억7천2백만원 포함)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54억1천4백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2,165억5천만원에 대하여 2,697억4천3백만원이 수납 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2,656억7천5백만원(전년도 이월금 491억2천5백만원 포함)에 대하여 1,979억1천8백만원을 지출함으로서 718억2천5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중 2008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사업비가 521억4천1백만원(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 12억7천1백만원 포함)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96억8천4백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2,742억5천4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8.4%인 2,697억4천3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274억5천4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0.7%인 249억8백만원이 수납 되었으며 미수납된 금액은 25억4천6백만원으로서 이중 3백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나머지 25억4천3백만원은 2008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징수관리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775억7천4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7.5%인 756억9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된 금액은 19억6천5백만원으로서 이중 1천4백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나머지 19억5천1백만원은 2008회계 년도에 이월하여 징수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96억4천7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7억7천9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658억원도 전액 수납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2,656억7천5백만원의 74.5%인 1,979억1천8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384억7천7백만원의 92%인 354억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1,085억8천3백만원의 70.9%인 769억5천1백만원,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1,045억3천3백만원의 74.5%인 778억8천5백만원,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25억1천5백만원의 76.4%인 19억2천2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115억6천7백만원의 49.8%인 57억6천만원 등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각 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분야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세입예산액 568억8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48억7천2백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635억1천5백만원(전년도 이월금 66억3천5백만원 포함)에 대하여 106억8천9백만원을 지출하여 541억8천3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중 2008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예산액은 184억5천3백만원(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 2백만원 포함)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57억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이용사항은 없으나 예산전용사항으로는 일반회계의 장애인주민 자치센터도우미사업 등 8건에 대해 23억2백만원, 예산이체사항으로는 일반회계의 교환실업무보조 등 105건에 대하여 118억5천2백만원을 세출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전용 및 이체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52억1천6백만원으로서 이중 2천1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2건 중 강풍, 풍랑피해복구 재난지원금으로 1천9백만원, 태풍 ‘나리’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에 2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로서 예산액은 225억5천8백만원이며 이중 원전기본지원사업 등 8건 39억4천3백만원에 대해 지출 결정하여 38억6천6백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보고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종이며 2007년도에 4억6천9백만원이 적립되었고 지출액은 4억4천6백만원으로서 10억5천1백만원의 기금이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2007년말 현재 기금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1백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3천3백만원, 울진군식품진흥기금 1억5백만원, 울진군재난관리기금 8억1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채권총액은 49억3천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3억4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5억9천만원으로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금 19억4천1백만원, 의료보호기금융자금 3천8백만원, 주택사업 융자금 4천1백만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융자금 5억7천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회계년도말 현재 우리군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은 일반회계 114억7천9백만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안도로개설사업 12억원, 울진하수종말처리장사업 102억7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내역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2007회계년도말 군유재산 총액은 2,021억1천9백만원 상당으로서 행정재산이 1,641억8천8백만원이며 보존재산이 201억5천9백만원이고 잡종재산이 177억7천2백만원입니다. 행정재산은 도시계획도로개설과 소도읍개발사업 및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으로 인하여 토지취득으로 재산가액이 328억6천2백만원 정도 증가되었으며 잡종재산은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66억5천2백만원 정도 감소 되었습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액은 2007회계년도말 정수물품기준으로 구급차등 33종에 23억5천8백만원 정도이며 신규취득으로 5억8천8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과 관리전환 등으로 12억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재무회계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2007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회계기준에 맞게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으며,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 12월 31일 기준 울진군의 총자산은 1조6,527억5천9백만원이고 총 부채는 186억7천5백만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6,340억8천4백만원입니다. 순자산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고유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2007회계연도 울진군의 총수익은 2,351억6천9백만원이고 총비용은 1,556억9천7백만원이며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794억7천2백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울진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3호(앞 범퍼에서 운전석까지 거리가 전체 차 길이의 30%이하)의 규정에 의한 7~10인승 전방조정자동차(봉고, 그레이스, 베스타, 타우너등)에 대하여는 일반승합차의 세율로 부과하여 오던 것을 2008년 1월1일부터 점진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로 전환하려고 하였으나 생계형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고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및 신고한 차량에 대하여 기존 소형일반버스의 세율로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96조의 5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의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8년 1월1일 이후에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신청안」「울진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중의장

세무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2008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7. 200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면서 2008년도 당초예산 총 9,273백만원을 승인받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현금이월금 409백만원 및 지방상수도 확장에 따른 타회계건설보조금 1,653백만원의 세입 증가요인으로 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으며 증가된 세입예산으로 평해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등 1,820백만원, 울진지방상수도 확장 319백만원, 온정진현가압장 교체 등 99백만원, 예비비 280백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경영을 합리화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2년 1월1일부터 경상북도 군부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상수도를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 5월 30일자로 상하수도사업소가 직제 개편 되므로서 보다 체계적인 상하수도의 종합적인 관리 및 체계정비를 위해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특히 지금까지의 관행을 탈피하고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고질적인 체납자의 요금 징수를 위해 강력한 급수정지 등을 통해 재원 확보와 성실한 납세의식 고취를 도모하고 있으며, 매달 사용요금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납부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지로 납부, 자동이체 납부를 실시하여 질적인 서비스 향상을 기하는 등 기업회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동납부 신청자에 대해서는 5,000원 한도의 5%요금 감면혜택으로 자동납부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각 가정마다 옥내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검침시 수용가가 없을때 검침에 많은 애로가 있어 전자식 수도계량기 교체를 통하여 군민 사생활 보호와 주민 불편 해소 및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지난해까지 1,074개소(교체율 9.3%)에 대하여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연차적으로 검침불편 계량기에 대하여 전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노후시설 개량 교체사업 13건에 3억1,000만원, 노후관로 교체(3.6㎞)3억5,000만원, 노후관 갱생사업 3억3,000만원 여과지 리모델링 1억3,546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위생 향상에 기여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에게 보다나은 행정추진과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평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올 4월에는 울진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방직영공기업으로서 작년 한해 제4기 결산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007년도 주요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면, 영업수익 18억6,000만원 영업외수익 11억3,000만원 보조금이 30억9,000만원 전기이월금 195억3,000만원 등 총 수입 258억3,000만원중 71억9,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 연도에 완공하지 못하고 2008년도로 이월된 건설개량이월 8건 133억5,000만원 사고이월 3건 46억6,000만원 등 총 11건에 180억1,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억3,00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 하였습니다.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은 지방상수도 시설의 유수율제고 등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체 자산은 전기 대비 24억원이 증가한 488억8,000만원이며 이중 부채가 19억9,000만원 자본이 468억9,000만원으로서 영업수익 및 비용으로 볼때 4억5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었으며 총괄원가 계산상 연간 물생산량 5,132천톤, 연간조정량 3,901천톤으로 톤당요금이 519원으로 나타났으며 재정 톤당 원가는 1,032원으로 99%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어야 한다는 감사보고서에 지적한바와 같이 상수도 사용요금 불합리로 지방공기업이 매년 적자운영을 할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관내 지방상수도 관로 등이 대부분 노후되어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될 수 밖에 없어 금년도 하반기에 상수도 사용료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상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인상자재 방침으로 동결시 생산원가 대비 사용료가 50%밖에 되지 않아 공기업 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혜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공인회계사 2명이 지난해 운영한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중요한 지적사항은 없었으나 시급한 과제로는 상수도 사용 요금 단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향후 개선과 보완사항으로는 공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회계직 전문공무원 확보와 담당요원 충원 및 교육실시 권고, 장기근속 보장, 전산화시스템 도입 등으로써 이에 대하여 앞으로 적극 개선하고 보완하겠으며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성 확보로 더 발전하고 명실상부한 공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역량을 결집시켜 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는 지방직영공기업을 좀 더 발전시키고 성숙한 기업회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 보고서의 근거로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중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황유성 의원과 장용훈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의를 위하여 7월 8일 1일간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7월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