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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전영식 의원 발언

제16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07-07

전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식

전영식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전영식위원입니다. 본 행정자치위원회 첫 회의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사무국 직원의 소개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가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먼저 느낍니다. 우리 위원회가 후반기 출발에 앞서 알찬 의정 활동과 집행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감시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다짐을 위원장인 제가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하는 바램입니다. 이러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인 저부터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와 기탄없이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위원회 운영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상호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인 김경희위원님, 소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승교위원님, 그리고 박찬목 위원님 소개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사무국 직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맹기재 전문위원님 소개 드립니다. 김동현 주임님 소개 합니다. 정경희씨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 실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65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양심과 법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진행 요령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감사자료 및 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구 행정의 집행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아울러 시정과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남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근거와 진행방법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하여 감사일정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은 국별 일괄 선서를 하고 보건소장과 동장은 개별 선서를 한 후, 기 배부된 업무추진실적 및 자료에 의거하여 실&middot과장께서 보고를 한 다음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만, 만약 비공개가 필요할 때에는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의 국, 실, 과장께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안 및 감사자료를 위주로 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 중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하여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고, 동료위원의 질의와 확인사항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지적사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11일 일괄하여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실·과장 및 동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창수 기획감사실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7일 기획감사실장 박 창 수
영식

전영식위원장

박창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당면현안 사항 그리고 감사자료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전에는 7일간 이었는데 이번 감사부터는 주 5일제 근무로 인해서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서 감사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설명하실 때도 주요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하셔서 일정이 바쁜 관계로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창수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주요업무추진 및 당면현안 감사자료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쪽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 결산에 보면 기획감사실 예산 현액이 266억6,600만원이고, 지출 현액이 180억3,500만원, 집행 잔액이 2억8,000만원입니다. 69.2% 집행이 됐는데 예산을 세우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고 특히 10%넘는 금액이 너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 집행액이 많이 남는 부분이 대부분 예비비가 기획감사실 예산에 들어가 있고, 구청 전체 대상으로 집행 되는 공통관리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예산절감이나 집행 잔액으로 남은 부분일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렇더라도 다른 부서에 예산을 적정하게 책정하라고 독려하는 입장에서 집행 잔액이 많으므로 해서 기획감사실의 권위적인 것이 결부 되었나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기획실예산 220억 중에서 180억 집행하고 40억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 같은데 이 40억 중에 예비비가 20억 가까이 되고 공통관리 경비가 상당히 많고,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에 대한 집행 잔액이 많았기 때문에 집행비율이
승교

김승교위원

지금 결산서에 보면 예산현액이 260억이고 지출액이 180억, 이월액이 52억, 불용액이 28억, 지출 비율이 69.2%입니다. 이것은 적정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다른 부서에는 거의 98%까지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낮아봐야 80%를 넘어서는데 70%대에 못 미친다는 것은 아무리 예비비가 많이 작용을 한다 해도 뭔가 안 맞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하고 공통경비로 관리하고 있는 여비라든지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우리 부서자체 내에서 절감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원인들이 섞여져 있어서 비율이 70%정도 밖에 안 되고,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행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98%내지는 100% 가까운 집행 비율이 되는데
승교

김승교위원

기획실 예산을 차라리 타과에 배정함으로서 남구 구민을 위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배정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또 예산 편성할 당시에도 최대한 부서에서 요구하는 금액대로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는
승교

김승교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박창수 실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6쪽 온라인 민원상담 신속처리를 보시면 사이버 문고 672건이 접수 되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현재 구청 홈페이지 들어 가면 청장 직소 민원란이 있고, 사이버 문고도 있고, 불편 민원신고란도 있는데 현재 청장 직속 민원 사항을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려고 하면 볼 수가 없는데 왜 잠궈 놓았는지 의회에서는 볼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안 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직소 민원인 개인 신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민원처리 부서에는 처리사항이 전부다 잠겨 있더라고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도 못 들어가는 것이 구청장님만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그 내용을 받아주는데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감사기간 이니까 청장 직소 민원 접수 사항과 처리 사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 당면현안 H805 헬기장 반환노력 현재 이전사업비 합의가 81억원이 미군 측의 기본요구 조건을 제시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도 유효합니까? 2008년도 3월까지 기본요구 조건을 제시하셨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현재 81억 부분은 2005년 8월 달에 한미간에 협의한 것이고 미측에서 기본요구 조건을 3월 달에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요구한 금액이 81억보다는 엄청나게 더 많은 금액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 얼마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달러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630억 정도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구에서는 이전 사업비를 얼마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에서는 얼마가 되던 간에 이 예산은 정부 국방부에서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이 얼마가 되던 간에 미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다 주든지 아니면 일정부분에 대해서 중복이라든지 사업 효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이 예산 협의를 마무리 해 달라는 것이 우리 구의 입장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동구에서는 헬기장이전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1년에 몇 차례에 걸쳐서 미군 측과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남구에서는 진행된 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현재 진행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미 측에서 기본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요구를 우리가 수용할 것이냐 수용하지 않을 것이냐를 국방부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구에서 수용을 하게되면 630억을 주고 추진을 하셔야 되겠네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부예산으로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정부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정부 예산 확보 노력에 측면 지원은 가능합니다만 직접 정부예산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단지 우리는 국방부를 통해서 만약 미 측에서 요구한 사항을 다 수용해준다 그러면 수용해주는 금액 만큼은 빨리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촉구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사이드로 측면지원을 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구에서 한미 친선 협의회를 거쳐서 세 차례의 협의회를 했으면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한미 친선 협의회도 우리가 지금 사령관 만나는 것도 캠프워커의 시설 이전에 대한 한미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아 달라, 최대한 빨리 이전해가도록 측면에서 지원해 달라 그리고 설계도 가능하다면 여기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조를 해 달라 그런 부분에서 한미 친선 협의회를 하는 것이지, 실제 국방부와 한미 미군사에서 모든 결정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협조를 요구하는 것이 한미 친선 협의회의 주 내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여러 차례 걸쳐서 이렇게 하는데 무조건 이것만 해놓고 저희들이 측면에 국방부에 노력을 안 하고 서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협상주체가 남구하고 우리 지역 미군부대라고 한다면 모든 협상 주최가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모든 주도권을 쥐고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정부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를 하거나 협조를 구하거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구청장님께서 국방부에 몇 차례에 걸쳐서 협조하러 출장을 가신 적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6월 하순경에도 청장님이 국방부를 방문해서 미군기지 이전 사업단장을 같이 뵙고, 그때도 청장님 말씀은 어차피 정부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빨리 미 측이 요구한 조건을 수용을 해 주던지 아니면 수용을 못 할 것 같으면 협의를 빨리해서 어떤 부분은 협상이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된다 빨리 한미간에 협의를 해 달라는 그 말씀 하고, 만약에 국방부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우리 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구도 측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 두 가지가 지난번에 만났던 핵심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떤 식으로 측면에서 지원 노력을 하실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역 국회의원님도 재정쪽에는 상당히 인맥이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도 활용을 또 하고 우리 행정기관 쪽으로 시를 통해서 시도 활용을 하고 여러 인맥을 통해서 그리고 최대한 우리 지역 발전이 앞당겨 질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할 그런 내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구청장께서 인맥을 통해서 국방부를 방문하여 헬기장 반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과 같이 노력을 하면 더 빨리 헬기장 반환이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김경희위원님 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지역 국회의원님과 자료 전달 한 것도 수 차례 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설명도 수 차례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 문제도 국회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예산지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 국회의원님과 협조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습니까? 특히 우리 구에서는 미군부대 헬기장 부분이 제일 민감한 사항이고 빨리 반환을 받아야만 우리 남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봤을 때 계획 보다는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반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경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행정사무자치위원회 당면 현안과 업무 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당면현안이고 중요한 우리 남구의 문제 이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당면현안에 이전사업비가 81억으로 2005년 8월 달에 합의된 사항입니까? 이 금액만 하면 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81억은 이미 확보해 둔 예산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예상 금액이 얼마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언론에도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만, 63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데 81억에 합의를 해놓고 어떻게 언론이나 다른 여론을 통해볼 때 우리 구청에서는 100억을 예상 했는데 600억 갭이 너무 많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실장님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정회시간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갭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알아도 괜찮지 싶은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81억 이었다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재배치라든지 시설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늘어났고, 81억으로 합의를 했는데 더 늘어난 사유는 따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청장님이 미군부대 일로 출장 간적이 한번도 없던데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2007년도에 헬기장 반환 문제라든지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서 노력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청장님이 출장 간 것은 한번 밖에 없던데 미군부대기지 이전반환에 대해서 노력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출장을 달면 행자부도 가고, 국방부도 가고 여러 부처 같이 방문할 때는 부처 전체 다를 출장명부에 기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 갔다가 국방부 가는 경우도 있고 보건복지부 갔다가 국방부 가는 경우도 있고, 국방부 한곳만 방문하기 위해서 서울 올라가시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이왕 한번 올라 간 김에 국방부도 가고 정부중앙 여러 부처를 같이 다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2007년도에 단체장께서는 서울출장 몇 번 가셨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료를 확인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기획감사실에서 출장명령을 달고 안갑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우리 부서하고 소관 된 것은 우리 부서가 합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 소관 되는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출장을 달고 같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산 확보할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주관 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산에 대한 전체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만 국비도 여러 중앙부처 곳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중앙 관련 부처에 가서 지원을 받아야 되고, 중소기업과 관련된 예산은 그와 관련된 중앙부처에 가서 지원 받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부처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 확보 노력 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본위원은 예산 확보문제나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 관장으로 알았는데 단체장님께서 2007년도 관내 출장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출장 간 것은 2007년 10월 30일 제주도에 전국 시 군수 구청장 협의회 총회에 한번 참석한 것이 전부입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출장복명서를 달고 간 것은 이것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2007년도 관외출장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26쪽 감사지적 사항에 2007년도 감사 자료에 보면 자체 부분 10만원, 종합 13만8,000원에 23만8,000원 환수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 보면 자체 36만7,000원, 종합이 26만7,000원해서 63만4,000원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가 가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해가 가면 늘어나고 감사 지적사항이 2007년도나 2008년도나 항목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이 안일하거나 아니면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잘못한 부분이 많아진다, 소홀하게 취급한다, 업무에 신중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 수록 감사 지적 사항도 줄어야 되고 행정사항이든 재정사항이든간에 당연히 나아지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백번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되는 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요, 이런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애들 키워보면 엎어지는 애들은 한번 넘어지고 다시 안 넘어 져야 되는데 놀다보면 자꾸 넘어집니다. 저희들도 올해부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 보자 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반환 되는 금액이 늘어난다는 부분도 저희들로서는 안 늘어나야 되는데 결과가 늘어나니까, 감사 방법이나, 감사 수단이나. 이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중복 지적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지적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대구시 정기 감사 때 2007년도 2008년도 비교를 해보니까 똑 같은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해도, 하나마나 이고 어떤 발전적인 것이 없고 오히려 더 내려 가는 것 같아서 이해가 안갑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지금 배상금액이 5,165만8,000원이나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하든지 가중처벌을 하든지 해서 이러한 항목이 줄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제가 가중처벌 이라는 이야기는 더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올해 한 단계 높여서 처벌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면 2년 전에 똑같은 사항들이 2년 뒤에 지적이 되면 주의 주던 것을 한 단계 높여서 처벌을 하고, 징계를 한다고 하면 견책에서 한 단계 더 높이고 이런 의미로 가중처벌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도 있을 수 있지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 되는 것을 부당하게 법에 맹점이나 모순점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당연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왜 해 마다 개선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특히 중복여비 지급 문제라든지 교육기간 중에 시간외 수당 지급문제 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충분히 개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발생 되지않도록 감사 기능을 강화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8쪽 수동식 소화기가 있는데 수동식 소화기는 우리가 아주 위급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내용연한이 7년이나 되는데 1991년도에 샀으면 2008년이면 17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태는 양호하다고 했는데 기능면에서 정말 양호한 것인지 내용연안의 3배나 넘어가는데도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매년 저희들이 소방 점검을 받습니다. 소방관서에서 나와서 전기, 소화기, 비상급수, 전반적인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받는데 소화기 부분도 점검을 해서 소방관서에서 사용에 문제가 없다
승교

김승교위원

검사필 붙여진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 외형적으로 완벽하다고 해서 기능면이 소홀해서 비상시에 쓰지 못할 경우가 생기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 2007년도 자료를 보면 2002년도에 두 대 구입한 것이 있는데 이 자료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2002년도에 구입한 것은 2007년도에 불용처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불용처리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2007년도 감사서류에 2002년도 제품이 두 대 있는데 전체적인 개수는 맞는데 바뀌었습니다. 전년도 서류하고 금년도 서류가 누가 보더라도 연결성이 있어야 하는데 연계성이 없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물품관리는 정수품목에 한해서 물품관리 대장을
승교

김승교위원

정수 품목이든 무슨 품목이든 간에 감사서류에 숫자적으로 물량이 나와 있는 부분은 전년도 서류하고 금년도 서류하고 대비했을 때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장님께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방문하셔서 장시간 행정자치위원회 설명도 들으시고 회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의장님께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예. 고맙습니다. 5대 의회 들어와서 후반기에 새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행정자치위원장 맡으신 전영식 위원장께서 행정자치위원회 모든 분들과 같이 열심히 하고 계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전년도에 모든 행정 전반적인 것에 걸쳐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구분하고 잘된 점은 박수를 보내고 칭찬을 하고 잘못 된 점은 개선을 시켜서 차기연도부터는 더 잘해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의정활동의 한부분입니다. 실장님 설명과 답변을 충실히 해주신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이 자꾸 전년도와 똑같다 는 말씀을 하셨는데 2006년도 비해서 2007년도에는 혁신이라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에서 직원들에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지역주민의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혁신에 대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했는데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혁신교육으로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전년도 지수측정을 해서 남구가 상당히 많이 향상되었다는 그런 부분들도 혁신교육과 관련된 성과라고 이야기 할 수가 있겠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혁신도 우수 사례가 많이 개발 발굴 되고 이런 것도 교육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감사부분에서는 예년과 같이 중복 지적되는 경우가 있고, 지적 건수도 크게 변동 없이 진행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 들은 점차 개선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실장님 답변에서 성과도 많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일반적인 견해에서 봤을 때, 2006년도부터 2007년도 2008년도까지 지역 주민들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한 보건소 횡령사건 이런 것들도 2007년도, 2008년도에 더 많이 있었습니다. 혁신의 효과라고 봅니까? 무엇으로 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이나 의회에서 지적을 하셔도 지적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일어난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측면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문제는 죄송합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직원에 대한 교육적인 프로그램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 행정이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당장에 큰 수확 보다는 서서히 바뀌는 조짐도 필요한데 그런 조짐이 안 보여서 조금 안타깝고 정말 조금 더 잘 할 수 없는가 남구행정의 현주소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풀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7,600만원이 2007년도 예산이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의원

5,130만7,000원이 일반운영비로 소요 됐는데, 이것은 구청 전체의 풀 예산이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전체 자료를 다 받아야만 알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해 놓아서 찾기가 힘 드는데 풀 예산 집행내역에 명함인쇄 5만7,200원, 누구 명함 입니까? 전체를 내용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제작, 어떤 현수막을 어떻게 했다. 15만1,800원 어디다 썼다. 컴퓨터 외 1종 임차 이 전체의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드리려면 매 건건 마다 지출증빙 자료를 다 찾아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양이 상당히 많지 싶습니다. 양이 많더라도 다 요구를 하시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7년도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동전화기를 많은 논란 끝에 필요한 사람들만 꼭 지급하고 안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풀 예산에서 한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타나야 되는데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전체 지출 건수가 상당히 많지 싶은데, 의장님이 원하시는 내용을 아시려고 하면 지출건수 지출원인행위 자체를 처음부터 확인을 다 해야만 가능한데 오늘 중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싶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예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총무과 지출 부서에 서류가 있습니다. 총무과 할 때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분명히 물건을 사고 할 때는 당초예산에 올라오고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사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풀 예산 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이용되어 쓰여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풀 예산을 전체 삭감시키고 2,000만원만 남겨 놓아야지, 물품구입비가 예산에 올라와서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인위적으로 구입해서 씁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사지 말고 필요한데만 쓰라고 해놨는데 단체장의 비서인가 휴대폰을 풀 예산으로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자료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동전화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논란 끝에 여덟 대로 줄여 놨는데 풀 예산에서 은근슬쩍 사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풀 예산을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편성해주고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자료를 받으려면 시간이 얼마쯤 걸립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의장님 죄송합니다만 이 자료는 지출부서에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가 걸릴지 시간은 제가
판년

박판년의원

지출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기획실에서 풀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부서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심의 자료 인쇄는 기획실에서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합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직원 특근 급식비 지출하고, 컴퓨터 외 1종 임차에서 나갔는지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장님 잠깐만 실장님 풀 예산 집행내역 받은 것을 보면 한건한건 건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800원 까지도 나와 있는데 이것이 상세한 내역이지 싶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의장님께서는 휴대폰 같은 경우 어디서 집행 했는지 모른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아시려고 하면 지출내역을 일일이 확인을 해야
영식

전영식위원장

자료 받아 놓은 것을 보면 청소차량 인수에 따른 고속도로 통행 납입료 800원, 명함인쇄 5만7,200원, 이렇게 상세한 내역이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여기에 없는 것은 풀 예산으로 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신과장께서는 풀 예산으로 샀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풀 예산에 이것이 안 나와 있으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것 보다 더 상세한 내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옆에 보면 다용도 스카치테이프 외 7종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구입 했는지 상세하게 다 아시려고 하는데 다 알려고 하면 지출원인 행위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된다. 명함인쇄 같은 경우에는 명함인쇄 한개만 했는지 다른 게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면 지출 서류를 다 확인해야 된다. 다 확인하려고 하면 시간이 꽤 걸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냥 볼 수 있도록 총무과에 지출한 지출 원인행위만
판년

박판년의원

위원장님 본의장은 이 자료 전체를 요구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장도 여기에 의문되는 사항이 상당이 많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의장님 부탁하신 내역을 뽑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얼마쯤 걸리겠어요. 한 이틀하면 안됩니까?
영식

전영식위원장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 없는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 지출서류가 사무실 케비넷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대 여섯권 이상씩 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얼마 걸릴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실장님 토너 구입비로 예산을 지출 했는데 별도로 토너구입을 하니까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토너 구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각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인쇄를 하려고 하면 인쇄 비용이 비싸고, 칼라 토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계획서 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특히 기획실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그 자료를 주시고, 국내여비 부분에서 2007년 1월 복지지원과 관내 출장 여비가 256만원 지출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올라오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요구자료 할 때, 국내여비는 월별로 금액을 뽑아달라고 요구 된 사항입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1월 달 것 아닙니까? 1월 복지지원과 관내 출장여비?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의장님 이것은 2007년 1월 1일자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기고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로 분리 되면서 그 당시에 주민생활복지과에 직원들 국내여비가 없어서 풀 경비에서 다음 추경성립 전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풀 경비에서 준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풀 경비가 이렇게 나갔는데도 다른 부서에는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부서는 많이 나갈 수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2007년 1월 1일자로 직제 개편이 되면서 2006년도 12월 달에 예산 성립이 되었고 2007년도 1월 1일자로 과가 분리가 되면서 주민생활지원과는 원래 되어 있는 예산을 집행 했고, 주민복지과에는 예산이 없어서, 풀 예산으로 직원들 국내 여비를 준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사회복지과의 국내 여비부분이 전년도에 320만원 나와 있는데 왜 256만원이 더 추가로 나왔는지, 여기 한번 와 보세요.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장님 찾으시고 계장님도 하고 계시는데 중식 시간이 지났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중식 시간동안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기획감사실의 자료 준비 관계로 기획감사실 감사를 뒤로 미루고 행정관리국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관리국을 대표하여 서석만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과장들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제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행정관리국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7일 행정관리국장 직무대리 서석만 문화공보과장 이진목 민원행정과장 현대용 세무과장 이철순 정보통신과장 박상무
영식

전영식위원장

정보통신과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감사자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상무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주요업무추진 및 당면현안 감사자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먼저 정보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주요업무추진실적과 그리고 당면현한 및 감사자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승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26쪽 전산관련 프로그램 위탁관리 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자체에서 관리하기 힘이 들어 위탁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왜 위탁 관리를 하게 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크게 보면 소프트웨어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운용소프트웨어 라든지 패키지화 되어있는 DBMS 오라클 같은 것이라든지 응용프로그램으로 우리 업무에 맞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운영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라든지 OS 라든지, DBMS는 저희들이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특수한 부분이고, 예전에는 소프트웨어를 전산직 공무원이 직접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운영했는데, 요새는 중앙에서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개발 보급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특히 이 부분을 가지고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그리고 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운영 소프트웨어는 기계 공급업체 쪽에서 하는 것이고, DBMS는 오라클이라는 회사의 파트너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개발업체하고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렇게 되면 이 계약금액은 수탁 금액은 일방적일 수도 있겠네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 대가표로 인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100원 받고 싶다고 해서 100원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대가에 의해가지고 청구를 하게 되고 그렇게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가격조정이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법률로 되어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법률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 내에서 우리한테 청구하고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 부분이 대체는 전혀 안되지요. 그리고 전체적인 정보통신과 예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15억8,500만원, 지출액이 10억, 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이월 된 것이 두 건인데, 우선 큰 금액 두건이 빠져 나갔습니다. 4억7,000만원이 IP교환기 교체 예산이었는데, 매번 저희들 업무보고라든지 할 때 마다 말씀드리지만, 당초에는 전자교환기 교체만 생각하고 있었고, 그것이 동까지 넘어가면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중화 사업을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중화 사업은 별도예산이 있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선 사업비, 우리가 매달 지급하는 전화요금 같은 것을 담보로 해서 회선 사업자들한테 무료로 장비를 제공토록 추진해 왔었는데, 그것이 전자 교환기 교체보다 선임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그것 때문에 조금 넘어섰고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리모델링하고 연계가 되면서 내일 입찰 개찰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4억7,000만원 구내 교환기 사업이 이중화 사업하고 청사 리모델링하고 관련되어서 이월이 되고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웹어플리케이션 보안시스템 솔루션 구입 5,000만원정도를 작년에 국정원에 권고를 받아구입하고자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당시에 승인을 받은 제품은 한개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자체가 하자가 있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해서 이번에 구입 하는 것으로 계약을 7월 2일 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그런 계약은 특정업체에 일방적인 계약이겠네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승인 받은 업체가 4개 업체가 있는데 4개 업체 중에서 우리가 기계에 직접 붙여서 데모도 해보고, 사양비교도 해서 어떠한 제품을 가지고 조달 구매 하는 것입니다. 입찰보다는 조달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조달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당면현안 13쪽 홈페이지 DB구축에서 홈페이지 웹메일 백업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 웹메일 이용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작년 12월 31일 현재는 1,145명, 2008년 6월 30일 현재 1,860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860명, 홈페이지를 개편해도 접속수가 늘어난 것 같지는 않네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웹메일 회원은 작년에 1,100명에서 올해 1,860명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올해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작년 12월 말은 1,145명
경희

김경희위원

1,145명 같으면 더 늘어난 수가 아니잖아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1,145명에서 1,860명 같으면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1,860명은 올해까지 합해서 그렇고,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는 2008년도지만 2007년도 지난 것을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웹 메일 이용자 말이죠. 12월말까지 1,145명 같으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잖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웹메일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메일을 쓰는데 그 당시에 자치단체별로 홈페이지라든지 메일 서버를 가지고 설치하는 그 당시에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도 웹메일을 설치 해놓고 없애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계속 갖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쭉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홈페이지가 새로 개축되고는 웹메일은 올해 늘어났는데, 주로 구청공무원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홈페이지를 확대구축 하면서 예전에는 홈페이지가 회원제가 아니고 아무나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홈페이지를 원제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회원제로 하는 사람은 대구 남구 웹메일에 자동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웹메일 하고 우리 홈페이지 접속 수하고 비슷하게 나갑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접속 수는 현재 하루에 한 4,800명 정도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하루에 4,800명○정보통신과장 박상무 예. 개편 전에는 4,000명 정도였는데, 이제 4,8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800명 같으면 많이 늘어 난 것이네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5쪽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가 작년 2월 2일에 한번 열렸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뭐 때문에 열렸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정보화 촉진협의회 조례에는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해야 되는 그러한 조례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조례 때문에 이 회의를 연 것입니까? 정보 책자를 발간하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기본계획 말씀이십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보화 촉진에 포함 되는 것 아닙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것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관계없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정보화촉진 협의회하고 정보화 기본계획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기본 계획 같은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촉진협의회
경희

김경희위원

열 수 있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열 수 도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 말고 또 뭐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우리가 매년 업무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업무 계획을 가지고 사전에 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님한테 보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심의하고 토론하고 발전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3쪽 휴대전화 17대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지금은 14대인데요.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17대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책에는 17대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14대가 있습니다. .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 14대가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은 자료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요금 나오는 자료하고 같이 주시기 바라고, 감사자료 17쪽 PC 보유 현황 2008년도 5월말 현재 777대를 보유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24쪽 정품구입사용은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정품을 다 사용 안 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작년에 우리가 예산 올릴 때도 그 얘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정품 보급률이 한글 같은 경우에는 현재 96%정도 되고, MS office 같은 경우는 91%정도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정품을 사용 안 해도 굳이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소프트웨어협회에서 단속을 나오게 되면 그것을 사용 하는 사람과 기관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기관에서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왜 불법으로 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지난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누가 삭감했는데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의회에서요.
경희

김경희위원

삭감해도 된다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쪽에서는 100% 다 정품을 가져오면 제일 좋은데 관행상 부분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솔선수범 해야 될 기관인데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 편성 요구를 했을 때는 필히 이것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면 승인을 해줄 수 있는데,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비슷하게 얘기하니까 간절히 바라지를 않더라고요.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삭감했다는 그런 쪽으로 넘기려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기관에서 모범을 보이도록 하시기 바라고, 서류 요구한 것 위원장님이 질의하실 것 같은데 나중에 답변을 같이 듣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김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무정보통신과장님, 오늘 날씨도 굉장히 더운데, 오후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의 많은 질의와 정보통신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많이 상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는 데까지 서로 배운다는 뜻에서 답변을 위원들이 알기 쉽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간단한 것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랑의 중고PC 보내기 하고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전년도까지는 업무보고 사항에 올라와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매년 저희들이 95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2007년도에는 1회에 33대를 불용처리 해서 장애인정보화협회에 넘겨주고 저희들은 61대를 가지고
영식

전영식위원장

장애인 정보화에 33대?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33대 불용처리 한 것을 넘겨주고 61대를 우리 관내에 보급하였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누구에게 넘겼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에덴원, 청소년쉼터, 시각장애인협회, 경로당.
영식

전영식위원장

우리가 PC보내기를 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올해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2006년도 보다는 더 좋은 곳에 쓰여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2008년도에도 이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정보를 확보해서 PC보내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권장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156회 정례회 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 했고, 전년도 감사 때도, 대형할인 마트를 많이 이용한다고, 구청장님 공약사항인 재래시장 살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용하지 말고 재래시장을 이용해달라는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좀 아쉬운 것이 본위원이 13개 동과 보건소, 실·과를 조사해 본 결과 정보통신과는 전년도에는 이마트 경산지점에서 33만2,000원, 축협 1건 9만7,060원, 홈플러스 4건 등 대형마트를 많이 이용했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올해는 좀 적게 해준 것에 대해서 참 고맙습니다. 올해는 2건에 18만8,700원을 홈플러스에서 구입했는데, 이 2건이 안하면 안 되는 사항 이었습니까? 무엇을 구입 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사무용 손님 접대용 커피라든지 컵 같은 그런 것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그런 부분이라면 아쉬움이 듭니다. 재래시장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벌써 세 번째 합니다. 세 번째까지도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정보통신과는 13개 동과 실·과 전부다 합쳐서 두 번째 성적입니다. 제일 잘 지켜진 과가 세무과인데 대형마트 한 건도 없습니다. 정보통신과도 잘하시지만 두건도 재래시장에 없어서 대형매장에 가서 구입한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5분 발언을 하고 구청장님께서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커피나 차 재료를 사기 위해서 홈플러스에 갔다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사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앞으로는 재래시장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실제로 가끔 한심한 마음이 드는데 그렇게 말하는데도 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켜주시고 과장님들이 여기서 듣고 실·과 직원들에게는 전달을 안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과장님 정보통신과는 안 그렇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올해는 많이 나아진 것으로 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계장님들부터 이 부분을 꼭 좀 지켜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모순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청장님 제2공약 사항이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설날, 추석날 어깨 띠 두르고 재래시장 가서 사진 찍어 가면서 언론 플레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며칠 전에도 6월 26일날 영선시장에 서 재래시장 하나 나눔 장보기에 구청장님 나오시고 본위원장도 한번 가봤습니다. 동네 관변단체장들, 통장들 동원해서 어깨 띠 두르고 폼 재고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얼마라도 사 주는 것이 좋습니다. 홈플러스에서 2건 구입한 것이 18만8,700원인데, 이런 것이라도 재래시장에 가서 도와주시면 재래시장 상인들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금액이 중요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도 이렇게 같이 동참해서 우리를 많이 걱정해 준다는 뜻에서 마음이 많이 풀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우리 재래시장은 전부 다 문을 닫고, 매일신문 2008년 2월 5일자에 보면 재래시장 전부 문 닫고 한번 보세요. 전부다 문 닫고 이런 실정인데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도 이 2건 이나마 내년부터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과장님 우리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해 주도록 권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오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3년째 지적을 하고 전년도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면현안 12페이지 쉽게 말하면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던 이야긴데, IP교환기 구축사업은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도 너무 불편합니다. 그저께 구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내가 못 받아서 해주려고 다시 전화를 하니까 구청 어디서 했는지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PC 사업을 2007년도 2차 추경 때 해서 과장님 편성 하는 것 설명 안하셔도 아시지 않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어떤 때 추경 요청을 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사업에 긴급성을 가지고 있을 때
영식

전영식위원장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추경 때, 이 사업을 청사 리모델링 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이런 답변을 들을 때 마다 그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도 리모델링하고 관계가 없지 않느냐고 질의 했을 때, 과장님이 리모델링하고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2차 추경을 해줬는데, 4억7,000만원이란 돈을 아직도 못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솔직하게 한 말씀 해보십시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이 사업 자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려는 뜻은 없습니다. 당초예산 4억7,000만원으로 2007년도 2회 추경에 저희들이 받았을 당시만 해도 바로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동사무소하고 구청 간에 이중화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회선 사업자들한테 이중화를 공짜로 해줄 수 있느냐 물었을 때, 제일 처음에 해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저희들 사업을 같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회선 사업자들끼리 과도한 견적이 나왔어요.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서로 누가 하게 되면 불법으로 어떻게 문제를 제기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때 사업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작년11월에 당초예산 사업을 하면서 명시이월로 넘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겼고, 저희들이 1월 달부터 이것이 안 되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청사 리모델링과 관련되어 계획이 성립되면서 당초에 저희들은 현재 방식대로 우리 통신실 하고 세무과 별관 쪽 하고, 상황실 쪽 세 그룹으로 나눠 통신방식을 구성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고 설계를 해왔는데, 청사 리모델링 방식 자체가 층별로 가야 된다고 바뀌어져서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용어가 빨리 이해가 안 되는데 바뀐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청사 리모델링을 하면서 건축주택과에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우리하고 사전에 협의도 없이 EPSC를 설치하면서 계획 수립을 해버린 거예요.
영식

전영식위원장

누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건축주택과에서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우리 쪽에서는 우리방식하고 틀리게 하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될 맨 처음 생각하지 않았던 장비가 부가적으로 더 투입되는 그런 부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 버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4억7,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 놨는데 설계가 바뀌어 지면서 1억2,000만원을 더 포함해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당초 4억7,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이 더 포함 되어서 총 5억9,000만원 정도의 사업을 4억7,000만원에 해야 되니까 설계변경 하는 작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짧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변경 시에는 1억2,000만원이 더 소모되므로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었다는 이런 말씀 이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제일 처음 생각했던 계획은 4억7,000만원정도의 사업이었는데 건축주택과의 청사 리모델링에서 만들어진 방식 자체가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 짐으로써 추가 비용이 1억2,000만원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그때 건축주택과하고 어떤 부서간의 업무 분배가 안 되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일단 저희들 쪽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가지고 갔었는데, 청사 리모델링을 하면서 전반적인 구청전체의 상황을 봤을 때, 단순히 통신만 보는 게 아니고 전기하고 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겠다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는데 지금은 이 단가로 할 수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 공고를 해서 내일 개찰이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년 물가라든지 유류 급등이라든지 모든 기자재가 2～30% 폭등하는 이런 추세에 있는데, 이 교환기 사업도 마찬가지로 물가상승의 요인이 되는데, 이 교환기는 이런 기자재 가격요인에는 적용이 안 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 쪽을 보시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 편성한 것 같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1억2,000만원 정도를 떠 안아야 될 부분에서 전화기 800여대를 사려고 잡았는데, 이 예산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660대 정도로 전화기 140대를 줄이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같은 사양이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건축주택과하고 정보통신과하고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해서 좀 일찍 했으면 예산이라든지 전화요금을 상당히 절약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정보를 제공해서 첫 번째는 고지서로 하지만, 나중에는 전화로 그 집을 확인해서 그 집에서 전화를 안받았을 경우에, 상대방에서 전화가 와서 이쪽에서 통화를 하면 우리가 전화를 다시 안 해도 됩니다. 그쪽에서 전화가 안 되면 우리가 또 전화를 해야 돼요. 전화를 한번 더해서 받으면 다행인데 안받으면 전화를 세 번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전화요금 이라든지 예산에서 우리가 절감해야 될 부분을 못하고 낭비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식 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아쉬운 것은 큰 금액이 이렇게 할 때는 건축주택과하고 사전에 업무의 연관성을 상의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늦어진 것은 저희 부서의 불찰이고 건축주택과 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좀 안 나았을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고 관계없이 정보통신 쪽만 생각하고 회선구성을 생각했었는데, 건축주택과는 정보통신만 보는 게 아니고 전기라든지 모든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맞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했던 것 하고 우리 의견을 준다고 해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 했던 것은 단순하게 옛날처럼 그렇게 구성을 해서 가려고 했고, 건축주택과에는 새로이 건축 리모델링 하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가는 것이 전반적으로 유지보수 관리가 편할 것이다라고 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지요. 어떤 의견이 충돌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방식이 우리가 생각 했던 것과 다르게 갔기 때문에 어차피 청사관리는 그 쪽 편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가는 것도 우리도 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부서에서 실·과 조정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보통신과에는 전문적인 5급 사무관이 정보통신과를 맡고 계시는데, 앞으로 정보통신과하고 민원행정과를 통합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보통신과는 다 큰 사업입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사업인데, 앞으로 만약에 실·과가 그렇게 조정이 되면 중요한 정보통신과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지난번 결산 때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직 부서장이 있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구청장님이 구청 전체를 총괄하시면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우선순위에 밀려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제가 옳다 그르다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 기술 분야에 과장님께서 직접 관장을 해도 정보통신과에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직 담당으로 가면 정보통신과가 소외 되지 않겠나 앞으로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로 좀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침체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부분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말씀 드려서 우리 정보의 중요성을 설명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박상무과장님 정보통신과에서 풀 예산 쓴 것은 없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작년 2007년도는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올해는 무엇을 썼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지난번 휴대폰
경희

김경희위원

휴대폰은 얼마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16만5,000원
경희

김경희위원

16만5,000원 SK입니까? 어디 것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전화기를 말씀하십니까? 회선 사업자를 말씀하십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회선사업자 전화기는 16만5,000원 했다면서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삼성 전화기 애니콜이고, 회선사업자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모르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쓰고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비서실에 이도기씨가 쓰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번호를 신규로 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번호를 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신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신규입니까? 요즘 신규 로 하면 돈 하나도 안주고 가입비만 넣고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개인 같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법인은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법인으로 등록을 한 것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우리 구청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공짜 폰을 쓸 수 있는가 싶어서 이래저래 알아봤는데 법인일 경우에는 그것이 불가능하답니다. 전화번호를 따는 것은 법인입니다. 번호를 함으로써 기계를 공짜로 주는 것인데 개인과 회선사업자하고 할 때는 공짜 폰이 있을 수 있는데 회선사업자와 남구청이라는 법인하고 하게 되면
경희

김경희위원

굳이 꼭 남구청으로 해야 될 일이 있나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래야지 남구청으로 돈이 나오는 것이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지금까지 작년에 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을 때, 전화기를 줄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줄였지 않습니까? 국장님 전화기는 지금 다 해지한 상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해지하면 뭐 합니까 새로 신규 하나 더 했는데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비서실 자체가 청장님 전화 하나 하고, 수행비서 전화가 하나 있습니다. 수행비서가 계속 나와서 일정 맞추고 민원 들어오면 전화를 받고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청장전화기를 비서가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두개를 갖고 다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항상 보좌를 하기 때문에 꼭히 전화기 두 대가 뭐 필요 있나 이 말입니다. 자기 개인 전화기도 있을 것이고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어차피 쓰는 것은 똑같이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전화기 가지고 통화하는 것이나 전화기 두 대 가지고 50통화하는 것이나
경희

김경희위원

요금이 두 개잖아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장님 행사 같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통화하고 있는데 계속 전화가 들어오면 누군가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위급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위급한지 아닌지는, 전화기 두개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별도의 비용이 더 많이 발생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차라리 그런 쪽에서는 어디든지 가보면 비서실에 전화기 두 대, 세 대, 네 대까지도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화기 두 대, 세 대 비교한다면 신문 보셨겠지만 자동차 유류대 기억하시죠?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다른 구의 청장님은 다니실 때 직원 한 사람 아니면 퇴근시간 외에는 혼자 다니십니다. 우리 구청장은 몇 분하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그런 것은 타구와 비교하지 않고 꼭 이런데 돈 들어가는 일에는 왜 비교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전화 통화를 줄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되는데 어차피 발생되는 전화 통화는 받는 의미가 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까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것 왜 안줍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빨리 주셔야지 끝나기 전에 질의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좋은 것은 타 구를 닮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나쁜 것만 골라서 닮으려고 생각을 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김위원님 죄송한데, 전화를 많이 걸기 위한 것 보다 받기 위한 것이 강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전화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지금 현재 2년간의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결과가 있으면 이런 소리를 안 하지요.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2007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휴대폰이 본래 14대가 있는 것을 너무 많다. 청장님 의장님부터 없애는 것이 어떠냐, 개인적으로 요금을 부담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전화기는 없애자는 의견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요금이 많이 나옴으로 해서 차라리 자기 개인적인 전화에다 요금을 편성해주는 방법이 없겠냐고 하니까 과장님 그것은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은 “저희들이 14대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야기 나온 다음에 내부적으로 조절한 것은 일반 업무용 말고 국장이상의 간부한테 폰을 지급하고 있는데, 나가시는 분에 대한 휴대폰은 앞으로 해지할 예정입니다. 새로 국장 되시는 분은 폰을 안주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본 위원이 앞으로 휴대폰을 어떻게 줄일 생각이냐고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인데, 과장님 지금 이 답변하고 먼저 답변을 종합해 보면 방금 말씀 하신 것 하고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현재 국장급 전화는 다 없앴습니다. 구청장님 하고 의장님 전화는 사실 의전상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건드리고 국장님 나가시는 분에 대해서는 해지 시키겠다고 말씀드리고 해지를 다 시켰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국장님 폰은 해지 다 시켰습니까? 그러면 무슨 휴대폰이 이렇게 17대나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단말기입니다. 회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화기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아니, 전화기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회선을?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불용 처리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기본요금이 다 나가는데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전화기하고 회선하고 자꾸 혼돈이 되어서 그러시는데, 지금 회선은 9개를 가지고 있고, 전화기는 17대라 해도 우리가 집을 예를 들면 일반 유선전화기 4대 있어도 번호는 1개 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자료에는 15대이지 않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14대가 되어 있는데
영식

전영식위원장

비서실에 010-4169-4321번이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끝에서 두 번째 보시면 해지일자 있지요. 행정관리국장님 5월 28일자로 해지시키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작년에 나가시고 아예 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번호를 가지고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데 왜 전화요금이 나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때까지지요.
영식

전영식위원장

2007년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상반기 쪽에
영식

전영식위원장

상반기까지 무슨 전화비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전화기를 작년까지 쓰고 퇴직을 하시면서 나가셨고,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새로이 청약을 해서 이도기 비서한테 바꾸어 준 것이고, 도시국장님은 2008년 1월 31일에 해지 했고, 환경, 청소과 2대, 지역교통과 1대, 2007년 4월 9일 해지 시키고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는 전화 회선 돈 주는 것은 9개 밖에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국장님들도 스스로 자기들이 전화기를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안 쓰시겠다고 해지를 해주는 실정인데, 어떻게 해서 청장님 폰도 한대 있는데 비서실에 한대 더 구입하는 것은 맞다는 생각이 듭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제가 봤을 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청장님 휴대폰 자기 개인전화 있을 것이고, 구청에서 마련해준 010-4515-9971 전화도 있을 것이고, 비서 개인 전화도 있을 것인데, 굳이 1대 더 살 필요가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비서가 가지고 있는 전화는 구청을 상대하는 사람이 비서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하진 않는다는 것이지요. 구청장을 보고 하는 전화는 9971로 오는 것이고, 또 이것을 가지고 구청에서 외부에 나가서 실·과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전화를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비서 전화로 한다는 것이지요. 구청장님 전화는 거의 다 받는 전화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또 문제가 심각한 것이 국장들은 업무하는데 필요 없고, 비서실은 아주 중요하다는 식으로 됩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비서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장님이 외부로 많이 나가시고 하니까요.
영식

전영식위원장

청장님한테 공적인 전화 1대 하면 되지 두 대를 주는 셈이 됩니다. 비서는 자기 전화 쓰면 돼요. 비서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청장한테 2대 주는 것입니다. 1대도 없애자는 이런 추세에 왜 2대를 주는 것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고 보면
영식

전영식위원장

업무의 효율은 실 국장이 업무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청장은 밖에 많이 다니고 1대만 해도 충분합니다. 2대, 3대 드려보세요. 싫다고 안하실 것입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3대는 있을 필요가 없지요.
영식

전영식위원장

역대 청장님들 다 1대씩 줬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청장님은 2대씩 필요하다고 가져갑니까? 국장들은 지금 전화기를 없애는 추세인데, 우리 의회에서 지적해서 없애자고 본위원은 청장부터 의장님까지 줄이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1대로 쓰시면 되지, 3대면 더 편하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3대는 편할 것도 없지요. 예를 들어 청장님이 전화를 받으실 때, 비서가 그 외적인 어떠한 스케줄 이라든지, 민원전화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 1대로 통화 중인데 민원 전화가 오면 상대가 생각 했을 때는 맨날 전화만 하고 내 전화 왜 안받느냐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같으면 저희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본요금만 더 들어 가는 것이지 딴 부분이 부과적으로 더 들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뭐가 문제인가 하면, 여기서 전화요금이 조금 추가 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기본요금이나 이런 것은 1대 들어가면 필수적으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기본요금만 더 들어 가지요, 50:50으로 예를 들어서 100통화를 제가 쓰는 것 같으면 여기 50쓰고 여기 50쓰는 것 같으면 기본요금만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본위원은 국장님도 실제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장님들은 자기 개인전화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서 국장님이 받아들여 주셔서 지금 없애는 것 아닙니까? 그런 판국에 구청장님은 자기 편하기 위해서 1대 더 쓰겠다는 이런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제가 봤을 때는 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좀더 많은 기회를 기지고 주민들하고 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거기에 편할 것은 뭐있습니까?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청장님 전화상 업무라든지 민원을 접수하는 것 같으면 구청에 앉으셔서 전화를 받으셔도 됩니다. 밖에 다니시면서 계속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전화가 1대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실제로 예산절감 하기위해서 국장님들한테 좀 불편하지만 개인전화를 이용해주시면 좋겠다는 청을 하니까 행정관리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도시국장님 세분이 휴대폰을 반납하고 없는데, 이분들도 사실 연세도 얼마 안 되고 나름대로 직위나 국장님 되시면 4급 이상의 공무원이면 관용 휴대폰 쓰고 싶고 관용차 타고 싶은 심정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자제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청장님 국장님도 안 쓰는데 자기가 1대 더 쓰겠다고 하는 것은 과욕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할 당시에 두 번, 세 번씩 지적 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데 꼭 사야 되겠느냐고 옆에서 과장님이 조언을 해주시면 청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것인데 그냥 좀 불편한 것 같은데 한대 더 사라 하니까 사드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정학재 실장님도 전화기 갖고 있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개인 전화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개인 전화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011-9366-6177번이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모르겠습니다. 정학재 실장님은?
경희

김경희위원

개인전화가 아니지 싶은데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6177 개인전화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개인전화 입니까? 지난번이신학청장님 계실 때 실장이 이용하는 전화를 이분이 쓰시고 계십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손정학씨가 쓰던 전화번호란 말입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예. 한번 알아 봐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2008년도 현재 전화기가 9대라 그러셨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전화기가 아니고 전화번호가 9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올해 하나 넣었기 때문에 10대가 되지 않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지난번 결산에서 박판년위원님이 말씀하셔서 8대인데 올해 1대 늘었다고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작년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전화가 없어질 때, 그것을 비서실 이도기씨 한테 줬기 때문에 작년부터 9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근데 이것을 풀 예산에서 구입한 것이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2008년 2월 달에 16만5,000원에 구입한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돈이 어디에서 나서 구입 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돈은 기획감사실 풀 예산으로
경희

김경희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하면 현재 011- 9366-6177번은 3대 때 집행부에서 쓰던 전화기입니다. 그래서 그 요금은 누가 내며, 현재는 정학재 실장님이 쓰고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학재 실장하고 친구입니다. 구청에 실장하기 전부터 친구인데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이것은 개인전화 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개인전화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3대 때 이신학 청장님 계실 때 그 실장한테 한 전화인데 왜 다시 이렇게 흘러갔는지 알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왜 이것이 심각한 문제 인가 하면 집행부 장이 이 전화기만으로 민원을 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일단 사무실에서 민원을 받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전화기를 내면서까지 밖에서 민원을 처리한다는 그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청장님이 밖에 나가셔서 행사를 하시는 것하고 행정을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이 어떻게 맞다 틀렸다를 이야기는 못하는 부분입니다. 전화기 2대로 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는 것도 제가 말하기가 좀 힘듭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어차피 2대 있어도 1대 밖에 통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청장님이 1대 통화를 하면
경희

김경희위원

이쪽에 또 받고 이쪽에 또 받고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아니, 비서가 스케줄 관리라든지 민원전화 오는 것 받고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스케줄 관리는 그 전화 말고 또 한대 있었지 않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어느 것이요?
경희

김경희위원

청장 개인 전화도 있고 이도기비서 개인전화도 있고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청장님은 명함에 개인전화번호를 안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전부 공식적인 전화번호만 오는 것이지, 김위원님과 의원님들은 전부 다 개인전화를 쓰는데 왜 청장은 관용을 1개도 아니고 2개나 쓰느냐 그 얘기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효율성을 가지고 위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차마 부서장으로서 “아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구청장과 이도기 비서 011-501-5504 전화도 있고, 이 전화 모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017-212-6666 이 전화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누군데요?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쓰고 계십니다. 각 동마다 모든 정보가 이 전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누가요? 이도기 씨요?
경희

김경희위원

구청장 전화기를 이도기 씨가 갖고 다니는데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이도기씨는 처음에 자기전화로 저희들한테 문자도 날아오고 많이 했는데 구청장님하시는 행위자체가 구청을 위해서 한다고 봤을 때, 이도기씨 개인적으로 돈을 지출하는 것은 안 맞다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이비서 어디 전화 한 번 해봐.” 그러면 이도기씨 개인 전화인 것 같으면 이도기씨가 전부 지출을 해야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그렇고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한 두 번이지만 비서실 비서로 수행을 하면서
경희

김경희위원

사무실에 구청장님이 앉아서 업무보시면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청장님이 사무실에만 계신다는 것은 제가 어떻게 강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청장님 대변인처럼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 됐고요. 분명히 2007년도 감사 시에 휴대폰을 줄이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줄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 전화번호는 전부 다 해지를 안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업무 성격상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비서실에서 전화를 1개 더 달라고 해서 그런 것이고, 정학재씨 전화번호 6177은 개인 전화번호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개인전화가 이렇게 연계가 됩니까? 이신학 청장 계실 때 손정학씨 전화 였습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상태로는 이신학 청장님이 나가시면서 그 전화번호는 저희들이 폐지를 했습니다. 현재 구청장 전화번호는 9971입니다. 9971은 각 구청에 구청장 공통 전화번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번호를 해주고 나면 퇴직하고도 그 사람한테 계속 전화가 와요. 예를 들어 국장님이 개인전화번호를 가지고 공무로 사용을 했다고 합시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저희들도 바보 아닌 이상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를 줄이겠다고 이야기 한 것 같으면 다른 구청장들도 1대 같으면 1대로 해야 되지, 좋은 것은 닮지 않고 나쁜 것,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다른 구에 꼭 닮아야 되고 절약하는 부분 왜 그런 것은 닮지 않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실장님 24페이지 정품 구입 및 사용내역에 구입이 무슨 뜻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구입은 이때까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내역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구입한 내역입니까? 그러면 소요량은 뭡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소요량은 우리한테 PC가 777대가 있습니다. 777대 PC중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구입 했던 것은 1,287본인데 그 위에 있는 한글97이라든지, 한글워디안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아서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 하는 것은 653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다른 것은 2006년도 자료에 보면 바뀐 것이 없는데, 한글2002하고 한글2004하고 다른 점은 뭡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아래아한글이라는 것은 워드프로세서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데, 2002년도에 개발해서 출시 한 것은 2002이고, 2004년도에 한 것은 2004, 지금 현재 같으면 2007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2006년도하고 한글2002는 구입이 14, 사용이 14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단위가 무엇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본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한글2004는 전년도에 보면 560인데 576이 된 이유는 어떻게 해서 바뀐 것입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전년도에는 정품이 그렇게 했고, 이번년도에는 777에서 653을 빼고 나면 나머지 정품을 안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영식

전영식위원장

작년도에는 560본 이 었는데 올해는 576본입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시면 타부서 관리를 안 한 부분을 다시 타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 것을 합하니까 576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560은, 우리 과에서 구입해서 보급한 것이 560인데, 각 실·과에서 개별적으로 사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16본 정도가 있어서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때 누락된 것을 이번에 올린 것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본위원이 2006년도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만 본수가 틀려서 질의를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정품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설명 잘못 하신 것 아닙니까? 정품을 전년도에는 그렇게 사용을 했고, 올해는 전년도 보다 정품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앞에 PC하고 본다면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보시면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왜 수가 틀리느냐, 정품 이용을 다 하지 않고 불법으로 하고 있느냐고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왜 777대인데 왜 653밖에 안 되느냐고 하셨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한글2004에 숫자가 560이었는데 올해는 왜 576이 되었냐고 말씀하셨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왜 777대가 있는데 왜 650이 되었느냐고 말씀 하신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장님께서 늦게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판년

박판년의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모습을 봤을 때, 참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전화기에 대해서 제가 결산 심의 때 했던 이야기 하고 다른 점이 있었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그때는 올해 9대가 되고, 작년에 8대라고 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잘못 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그렇게 기억이 잘 안나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저는 작년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가시면서 회선이 8개로 알고 있었고, 비서실에 올 2월 달에 올라간 줄로 알았는데, 그때 전화번호가 교체되는 바람에
판년

박판년의원

예.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전화기 2대가 물품관리에서 누락 되어서 정보통신인 만큼 세밀하고 세심한 주의를 갖고 하면 숫자 같은 것은 누락되거나 잘못될 수가 없잖아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판년

박판년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휴대전화기 1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할 때는 본예산에 올리고 추경에도 올리고 해서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 하고 얼렁뚱땅 해가지고 다른 부서에는 전부 다 전화기를 줄이는 상태에서 그것도 풀 예산을 가지고 덜렁 사는 것 이 자체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잘못됐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잘못 된 것 맞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판년

박판년의원

이런 자세를 없애야 됩니다. 왜 자꾸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갑론을박 해가면서 예산심의 해서 본예산에 삭감 시켜 놓으면 “너희들은 예산 삭감시키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해봐라 나는 풀 예산 갖고 쓴다.” 이렇게 쓰는 것이 허다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행정에서 맞는 것입니까? 안 맞는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일단은 제 쪽에 부분은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기획감사실에 질의할 시간이므로 정보통신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순서대로 정보통신과의 감사를 마친 관계로 오전에 이어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박창수 실장님 오전에도 하시다가 정보통신과부터 먼저하고 지금 기획실에 연계가 되는데 6쪽 위원회 협의회가 존속하면서도 회의가 한번도 없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3년 동안 회의를 한번도 안한 위원회가 있는데, 의원상해보상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관용심사위원회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어떻게 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나 관용심사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회의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가 발생 되어야만 위원회 개최를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관용심사위원회는 우리 직원들 직무수행 중 잘못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처분을 하기위해서 사전에 하는 위원회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관용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전혀 하나도 없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규제개혁위원회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규제개혁위원회는 모든 입법 활동을 하면서 주민편익이나 주민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하는데 지금까지 주민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그런 입법 제정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가 없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은 몇 년 동안 한번도 없었는데, 관용심사위원회하고는 항상 예산 요구를 했었고 편성 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회의를 언제 할지 예측을 할 수 없지만 협의회 했을 경우에는 위원회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이 1년에 한번이라도 2년에 한번 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3년, 4년, 한번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존속을 해야만 되는지 이런 위원회는 없애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중앙정부차원에서 규제개혁위원회라고 꼬집어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 하거나 회의가 없는 것은 폐지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계획이 시작되면 저희들도 전체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이 행안부로부터 전달이 되어야 됩니까? 전달되기 전에 먼저 우리 선에서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법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라서 우리가 임의대로 없애 버리게 되면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없애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없애도 상관없지 싶은데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무런 회의도 없고,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러면 당연히 폐지를 하거나 다른 위원회하고 통합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회의도 하지 않는 위원회에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다른데 꼭 써야할 곳에 못 쓰는 일도 있으니까 이 원회를 다른 위원회하고 통합을 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올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남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현재 몇 퍼센트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제가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집행을 지금 63% 가까이 했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산서를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그 정도는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작년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이 1,156억8,7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055억3,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이 83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하고 전부 다 합해서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산계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예산계장님이 직접 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이런 것은 기획실 예산계에서 머리 속에 딱 넣어 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년도에 몇 프로 쓰고 몇 프로 남았다는 것을
판년

박판년의원

그런데 이 자료 누가 뽑았어요?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면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기획감사실 것만 말씀 해주세요. 9쪽에 기획실 예산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이 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 대비해서 10% 이상 불용액 된 그 내용만 정리를 해놓은 것이고, 전체 예산은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만 현재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는 21억9,300만원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몇 프로 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73%정도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 안합니까? 70% 가까이 된다는 것은 집행을 잘못 하신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불용액 21억9,300만원 중에서 예비비가 약20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예비비를 빼고 나면 1억9,000만원정도가 불용액이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원칙적으로 29억에서 집행액 8억2,450만원 하면 63%정도 밖에 사용한 것이 되지요. 나머지는 30%가 넘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기획실 자체 예산도 있지만 구청 전체를 관리하고 담당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비비 같은 경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같은 경우, 공통경비 안에 국내여비라든지 국외여비라든지, 전체를 관할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우리 기획감사실을 직접 비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는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물론 예비비가 포함됐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맞지 않지요. 전체적으로 다른 과에서 많이 남는다 하면 예산편성요구를 잘못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구 예산 전체를 갖고 있는 기획실에서 이렇게 남는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아무리 예비비 20억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적정하게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되지 편성을 잘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특히 예비비적인 성격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예산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자체는 저희들이
경희

김경희위원

잘못 된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불용액이 다른 과와 비교하면 많이 남았는데, 타과도 아니고 예산을 담당하는 과에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긴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니까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고, 2007년도 기획실 풀예산을 얼마나 썼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료를 뽑아 봐야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럼 김경희위원님 자료 오면 하시고,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획실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정보통신과를 먼저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전에 이어 당면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실적에 헬기장 반환 노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다가 출장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께서는 청장님께서 미군부대 반환을 받기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청장님께서는 실제로 중장기 계획으로 시책사업으로 넣고, 이것은 공약사항이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미군 부대요?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데도 본위원이 볼 때는 많은 노력을 안 하시는 감이 드는데, 2007년도에 청장님 관내 출장이 7번 있었는데 교부세 관련 협의로 3번 가셨고, 주민생활서비스 혁신사업 국정보고회 참석에 가신 것은 단체장들 간담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경주 간부 워크샵에 가셨고, 영덕에는 지체장애 바다 체험 방문 하셨고, 8월 16일에는 교부세 관련으로 한번 가셨고, 10월 19일에 교부세 관련 협의로 가셨고, 10월 30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참석차 서귀포에 가셨는데, 이것을 검토해 볼 때 청장님께서 공유지 반환이 당면현안이지만 실제로 많은 노력을 하지 않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구청장님께서 미군부대부지 반환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부지 반환의 협상 주체가 우리 구와 미군 측의 직접적인 문제라고 하면 거의 매달 한 번 정도는 올라 갈수 있겠지만, 우리가 협상주체가 아니고 단지 우리는 국방부에 올라가더라도 협조를 구하고 요구하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가 서울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국방부에서 대구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장을 자주 가서 만나는 것도 좋겠지만, 다른 사안이 있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올라가서 이야기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은 국방부에서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미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구청장께서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2008년 6월 24일에 미군공여지역 반환에 관한 업무가 있어서 한번 올라 가셨고, 2007년, 2008년도에 한번 공유지역 반환 관계 때문에 가셨고, 미군부지 반환에 대한 이런 노력은 주민들이 볼 때 실제로 너무 미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이 공약 하신 것은 지켜야지 공약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래서 이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공약만 해놓고 안하면 실 없는 사람이 됩니다. 말로만 한다. 한다 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이른 감이 듭니다마는 배영식 국회의원님은 미군부지 반환을 하기위해서 임기가 몇 개월 안 됐는데 벌써 경제기획원과 재정부와 국방부에 많이 접촉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은 멀리서 용만 쓰면 될 일이 아닙니다. 자주 만나 봄으로 해서 정도 나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남구에 헬기장 이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당면현안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노력해야 되지 그냥 전화로 “안 되겠습니까” 전화 한번 드리고 한번 가셔서 말만하고 오시면 예산 편성하는데 쉽게 반영 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반환받기 위해서는 대범하게 청장님답게 서울 중앙에 인맥이 50～60명 가까이 된다고 자랑을 하셨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출장을 일곱 번 갔는데 예산 관련 출장은 네 번밖에 안 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런 것 하고는 거리가 멀고 동네 인도 블록 깔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실·과에 맡겨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당면현안이라고 보고만 하지 실제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은 보좌하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제가 주위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확보를 위해서 서울에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서울에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을 대구에서 같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2007년도에는 87억, 80억 넘게 예산을 받아 왔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서울 가서 받았든, 전화해서 연락을 해서 받았든 어쨌든 청장님께서 노력하셔서 8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아왔는데, 이것도 구청에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고, 단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미군부대부지 반환문제인데, 우리가 노력해서 서울에도 가고 우리 자체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청장님은 청장님 나름대로 인맥을 통해서 노력을 하시고, 실무적인 것은 실무적인 선에서 노력을 합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그것이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처해진 여건 그 현실 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좀 전달해 주십시오. 가서 부딪히고 해도 안주는데 멀리서 앉아 용만 쓰면 누가 해 주겠습니까? 청장님 부지런 하시는데, 동네에서 잔잔한 인도 블록 갈아주고 경로당 하나 보수해주고 이런 차원을 넘어야 됩니다. 삼각지에 있는 문화캠프, 양지로 일대디지털 문화거리 조성과 같이 착수 못하고 있는 부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사담입니다마는 이번에 우리가 전당대회 가서 배영식 국회의원 사모님을 잠깐 뵐 일이 있어서 하시는 말씀이, 월급을 650만원 가지고 오셨는데, 650만원이 모자라가지고 자기 돈을 더 달라고 해서 못준다고 화를 내셨다는 농담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진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배영식의원님이 650만원을 어디에다 썼나 하면, 지금은 예산확보 하기위해서 대구 지역구도 안 내려 오시고 서울에서 노력하시고 자기 사비를 들여서라도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군부지 반환이 왜 지연되고 있느냐는 핵심은 자치단체장의 노력이 적어서 지연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이전 비용에 대한 문제로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비용에 대한 부담은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는 결국 국방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입장에서는 국방부보고 미측에 빨리 협상을 해라, 그리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빨리 예산확보를 해라, 자치단체에서는 최대한 측면지원을 해주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지, 자치단체장의 노력이 부족해서 이거나 서울에 가야 될 것을 안가서 지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이전비용만 협의되면
영식

전영식위원장

실장님 저도 그런 말씀 압니다. 이전비용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다른 건 협의가 다 됐는데,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자주 가셔서 인맥이 그렇게 많다는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청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말씀을 해놓은 부분을 실장님께서도 다 아실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오늘 내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영식의원님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배의원님도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청장님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에 앉아서 이러는 것보다는 직접 가셔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주민들은 동네 경로당 하나, 집 고쳐주고 벽지 해주고 이런 것을 넘어서 큰 것을 하는 것을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미군부대 이전문제는 우리 남구 주민 전체가 다 간절하게 원하는 그런 사항이어서 지난 6월달에 서울 가셨을 때도, 미군부대 이전사업 단장님과 직접 대화할 때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산이 내년도에는 어쨌든 간에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약속은 받아서 왔는데,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이루어질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데, 어쨌든 미군부대 이전문제도 실무적인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리고 청장님 공약 사항이 8부서 17사업하고, 중·장기 시책사업으로 6부서 8개 사업이 지금 추진 중이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현재 다 추진 중이지요? 완료 된 것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완료된 것은 없고 대부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주요 시책추진 사항을 보면 추진 중인 사업이 16개 사업, 미착수 사업이 1개 사업인데, 아직도 미착수 사업이 미착수 입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3페이지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추진 중이 16개 사업, 미착수 사업이 1개 사업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미착수 사업에 있어서 지역경제과의 아케이드 설치 공사는 종전에는 우리 구에서 직접 시행을 해왔습니다. 아케이드 공사 시행을 민간에서 추진하도록 하셨는데, 현재는 사업 주체가 민간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한점이 있다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답변이 틀립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미착수 사업 1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의했을 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미착수 사업은 양지로 주변에 디지털 문화 거리 조성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올해는 바뀌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공약사업은 추진이 되고 있고, 완료된 사업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착수는 다 됐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미착수 사업 은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작년까지는
영식

전영식위원장

작년까지 양지로 일대 디지털 문화 조성 거리 이것이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양지로 일대 디지털 문화 조성은 지금 추진 중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어떻게 추진 중입니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판년

박판년의원

자료 안 가져 왔어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자료는 기본적으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질의했던 것은 분명히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숙지도 안 해오시고, 한 번도 안보고 오셔서 답변이 계속 늦어지는데 박판년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예.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특별교부금 87억 받아 왔다고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를 포함해서 80억 넘게 가져 왔다고
판년

박판년의원

87억이라고 했기 때문에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니, 87억이 아니라 특별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 포함 해서 80억 넘게 받아 왔다고 답변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그래요. 그것은 나중에 찾아보고, 저는 87억이라고 들었는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제가 87억이라고 답변을 드렸다면 잘못 된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을 적었습니다. 특별교부세 확보를 하기 위해 서울에 세 번을 갔다 왔다 하는 이야기를 출장명령서나 출장 내역서를 보고 확인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인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왔는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내용 뽑아 주시기를 바라고, 미군부대 공여지 반환 관련 업무추진을 하기위해서 한번 갔다 왔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올해는 6월에 한번
판년

박판년의원

작년도에는 한번도 안 갔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 한번도 안 간 것이 아니고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출장목적이 한곳에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다니시기 때문에 행자부에 간다고 출장 명령을 받았어도 국방부도 가고 다른 중앙 부처도 갈 수가 있고, 청장님이 서울에 자주 올라가실 수 없으니까 한번 올라가시면 여러 곳을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꼭 출장명령서에 국방부라고 기재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국방부에 한번도 안 갔다고 이해를 하시는 것은 안 맞고,
판년

박판년의원

그래서 7월 10일날 청와대 갔다가 또 국방부도 갔다 오겠고, 특별교부세와 관련해서 서울 갔을 때는 각 부서마다 정부 기관마다 다 다니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정부기관마다 다 다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많이 여러 기관을 방문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그러면 미군 부대 미군기지 공여지 반환과 관련해서 서울에 올라간다면 미군부지 공여지 반환업무라고 출장목적에 기록을 하는데 전년도에는 전혀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 올해는 적어놨는데 작년에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작년에 저하고 간 것만
판년

박판년의원

작년에 특별교부세 관련으로 서울에 미군 공여지 반환업무로 갔다면 기록을 해야 되는데 어찌 되었던 간에 전 부서에 다 다녔다고 봐도 작년에는 세 번을 다녀왔지요. 특별교부세 관련으로 간 것 같으면 그렇게 나타나야 되고, 국방부에서 우리 구청에 자주 내려옵니까? 작년에는 몇 번 왔어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실무자들은 종종 옵니다. 회의 참석도 오고, 시책 현황을 방문하기 위해서도 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방문한 것 기록에 나타나 있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록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우리 구청 방문하고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남는 기록은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관례로 봤을 때, 필요한 사람이 아쉬운 사람이 찾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뭐가 답답해서 여기 와서 돈 얼마 해 주겠다 빠른 시일 내로 해 주겠다고 하겠습니까? 활주로 이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언제까지 이전을 하겠다. 이전을 해주겠다고 약속받은 기한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예측하건대 그리고 시장님께서 지난 시정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2009년도까지는 이전이 가능 하지 않겠느냐고 답변하신 적은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확보 차원에서 더 자주 가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우리가 상임 위원회에서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삭감한 것을 풀 예산에서 집행하면 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건을 감안해서
판년

박판년의원

아니, 본의원은 원칙적인 경우에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려면 예산 요구사항을 올려야 되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의원

항목을 적어서 산출기초를 내어 올리게 되면, 의회에서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다 싶으면 승인을 해주고, 너무 지나치다 안 해도 된다 싶으면 삭감을 하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의원

삭감한 것을 풀 예산으로 쓰면 됩니까? 안됩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견해로 생각을 물어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마는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풀이라고 하는 공통 예산은, 포괄적으로 집행을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이고, 실제로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전체의 예산 사정에 여건을 감안해서 삭감을 한 부분인데 풀 경비 중에서 국내여비라든지, 국외여비라든지 그 목에 맞는 성격 같으면 집행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에 예산을 요구를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 하는 것은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삭감한 것을 풀 예산에서 써도 괜찮다 이 말 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의원

기획실장님은 예산실장입니다.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풀 예산을 집행해도 된단 말씀이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못 됐는데, 그러나 사업예산 성격이라든지 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비추어 봤을 때, 또 부득이 하게 집행할 수 있는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집행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그러면 예산심의를 무엇하려고 합니까? 올리지 말고 어지간하면 풀예산으로 집행 다하지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의장님 원칙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부기를 만들어서 예산 요구를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그러면 풀예산 집행내역에 남구사랑 상품권 봉투 외 한건 제작 37만5,000원은 본예산에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본예산에 55만원 올라왔는데, 지출을 얼마 했는지 압니까? 남구사랑 상품권 봉투로 39만원하고 37만5,000원하고 약 76만5,000원을 썼어요. 이것은 맞는 것입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심의를 하면서 “남구사랑 상품권 봉투는 제작하지마라 안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예산을 삭감 시켰는데 “너거는 엿 먹어라”는 싶은 생각이 드는지 2월 21일 37만5,000원, 10월 1일 39만원해서 76만5,000원 지출 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남구사랑 봉투 외 1종 인쇄 외 6건에 694만9,000원은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의장님, 이것은 월별로 집행한 총 금액을 표시해놓은 것인데 전체적으로 7건에 대해서 집행한 내역이 690만원정도 집행 했다고 그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10월에 한 것은 7건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7건이 여기 나오고, 2월에도 37만원, 이것이 본예산에 55만원 올라온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입니까? 행정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 심의할 것 뭐 있어요? 풀 예산 으로 잡아놨다가 예산심의에서 삭감되면 풀 예산 쓰면 되고, 행정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는 없도록 통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의회를 무시한다고 보여집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어렵게 삭감시켜 놓은 예산을 풀 예산에서 써버리는 것은 이야기 하거나 말거나 우린 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집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얼마 더 썼습니까? 오기가 발동해서 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절차와 순서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심의해서 예산을 삭감 했다면 그것은 안 쓰는 것이 정상입니다. 꼭 필요하면 다음 연도에 올라와야 됩니다. 당해연도에 올라와서 본예산에 삭감한 것을 2차 추경에 올리는 것은 대한민국 자치단체 중에 남구 한군데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남구 행정이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행정으로 밖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의회를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10월 달에 한 남구사랑 봉투 외 인쇄 6권 내역을 빨리 주세요.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장님 죄송합니다. 풀 예산 문제는 김경희위원님이 하시다가 자료가 부족한 관계로 같이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 김승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보통 예산 현액에 예비비는 몇%정도 산정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1%정도
승교

김승교위원

지금 기획실에 260억인데 22억 같으면 8.5%네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안 그렇습니다. 8.5% 같으면
승교

김승교위원

기획감사실 예산현액이 260억에 지출액이 180억이고, 이월액이 52억이고, 불용액이 28억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현액이 260억인데 260억에 8.5% 하면 22억입니다. 여기 보세요 10% 불용액 남은 것이 22억입니다. 예비비가 22억 산정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쓰고 남은 것이 20억인데 22억이 안 된다 하면 말이 되나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예비비 20억 중에서 2억을
승교

김승교위원

아니 예산 현액에 애초에 22억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는 2%, 1%정도 계상 한다고 했는데 애초에 많이 잡힌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1차 당초 예산 삭감까지 예비비로 다 넘어 왔습니다. 제 기억으로 작년에 1% 예비비 했을 때, 10억 약간 좌우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작년에 당초 예산 할 때, 10억 넘게 십 몇 억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예비비로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리고 예산 현액 29억 중에 예산 삭감한 부분이 10억이 있어서 22억이 되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렇더라도 10억만 예를 들어 하더라도 좀 지나친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에 대비했을 때 1%정도의 규모로 예비비를 확보 해 둡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에 기획실의 1%가 아니라 우리 구청 총 전체 예산의 1%를 예비비로 확보를 해두는데 작년 당초 예산 1%하면, 1,200억 정도 됐으니까 12억 정도가 맞습니다. 11억 12억 정도면 맞는데 그때 당초 예산 심의를 하면서 삭감된 부분이 넘어와서 22억 정도가 됐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에서 총 1%고,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불용액 21억9,300만원 되어있는 것은 예비비 20억이 포함 되어서 21억9,300만원이다. 실제로 10% 이상 남은 금액만 봤을 때는 1억9,000만원 밖에 안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전체 기획실 예산이 260억인데 180억 정도 집행 하고 약 80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69% 밖에 집행이 안 되고 약 30%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너무 많이 남은 것이 아닌가를 질의 하시는 것 같은데, 30% 책정이 된 것도 순수하게 기획실 자체 예산만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의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풀 경비라든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다른 예산까지 다 포함을 시키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자체는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든 예산 편성에서 문제가 있든 간에 잘한 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라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구청장 공약사항 17개 단위사업 한개 미착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다가 자료가 없는 관계로 아직 답변이 나오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디지털 문화거리 조성 사업에 연도별 추진 계획을 세웠는데 2007년도에는 디지털문화거리 조성 기반조성 단계로 해서 우선 2016 비젼 남구장기발전계획 수립도 하고 대구문화산업 중장기발전 전략 수립도 하고 DIP센터의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1단계 문화 산업 지구로 2007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IP센터에 발전 용력계획을 작년 말에 용역발주 중에 있고, 금년도 계획으로는 사업 준비 단계로서 우리 구와 시와 같이 연계해서 할 사업인데 대구 경북 경제 자유구역 시 준비 기획단이 금년 1월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이 8월 중에 개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발족 됨으로 해서 추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현재 대구 대명 동 DIP 센터 내에 경제자유구역청이 8월달에 생기는데 정원이 126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에 반, 경북도에 반으로 인력이 구성되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우리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해당 되는 업무 인수인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올해 발족 되리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경제자유 구역으로 작년 12월에 지정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정을 위한 준비 노력을 한 것이고 여기는 뒤에 추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발족이 되면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질의 때 우리 계획으로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시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시에서 작년에 시의 예산을 일부 반영했다가 시의회에서 삭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추경이나 그런 계기를 통해 반영되었으면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진행된 사항은 없었습니까? 이것하고 답변하고 어떻게 설명 하시겠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작년까지는 시 단위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국제문화산업 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영식

전영식위원장

2007년 12월에 지정이 되어 올해 1월 달에 발탁되어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전체적으로 정부 예산도 있고, 시 예산도 있고, 국제 문화산업지구 내에 투자하는 계획은 현재 182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국비 약 91억, 시비 약 92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전체 사업비 예산 추정 액이고 현재 사업비 확보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앞으로 전망은?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국비가 확보가 되면 시도 최우선적으로 할 것으로 하고 있고, 대명동 옛날 기능대학이 하나의 남구 성장 발전의 한 축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구의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인적 자원이 국제문화산업 지구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기면 대구 경북 총괄하는 인적 청이 하나 생기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진된다고 보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것은 청장님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자연적으로 정해졌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시에서 자연 정한 것이 아니라 대명동 캠프 내에 DIP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더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산업지구의 지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이 된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잘 추진되도록 실장님 많은 노력 해주시고, 그리고 청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완료된 것이 없지요. 2008년도까지 완료 될 것은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공약사업 중에서 단위사업 한개 딱 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개 사업이 완료 됐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두리 뭉실 하게 공약을 하다 보니까 공약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서부정류장 일대 유통 중심 지역으로 육성 중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달성 군청이 현재 소송에 걸려 있고, 서부정류장 부근에 영화관 건립이 계획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또 서부정류장도 화원으로 옮긴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과시 된 것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그 지역은 공약 그대로 유통단지로서의 하나의 거점 구역이 생길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실장님 이부분도 정류장도 나가려는 기미가 없는데 어떤 정보를 수집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류장 이전도 청장님 임기 안에는 가기 힘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공약을 해서 못 지킬 공약으로 변해가나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정류장이 언제 나가는지 주위에 물으니까 몇 십 년 전부터 나간다고 했던 이야기 인데 아직 그대로 라는 이야기인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주변여건을 보면, 위원장님께서도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마는 현재 대구에 각 지역별로 남구, 동구, 서구, 북구 등 정류장의 기능이 쇠퇴해 가고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이전되어 나가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거의 다 공감을 하실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유관 기관들과 협조해서 빨리 이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전된 부지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이 발전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청장님 제2 공약사항인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서부정류장 일대 유통 중심지역 육성, 대형할인마트 허가 금지,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 확대, 재래시장 전담부서 신설을 통한 시장별 경쟁력 제고, 이렇게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아케이드 설치 한 두 곳 밖에 거의 안 되고 있고, 전담반 신설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장님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케이드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도 계속 확대해 가고 있고 시장 내부에 있는 재래 화장실도 현대식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고, 그리고 한해 년도에 재래시장 전체를 다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마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서부정류장 주변을 유통지역으로 발전하겠다는 것도 서부정류장만 옮기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재래시장도 활성화 시키고 대형할인점 마트 들어오는 것도 막고,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표현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청장님은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추석이나 설 명절에 재래시장 장보기 운동 이라든지 그리고 6월 26일 날 영선시장에서 재래시장 하나 나눔 장터 장보기 해서 본위원장도 갔다 왔는데 그 동네에 통장들 반장들 그리고 관변단체장들 오시라고 해서 어깨띠 매고 시장을 보고 하는 것을 보고 참 잘 하신다.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청장님은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기획실에서는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156회 본회의 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 5분 발언한 것 기억하시지요. 이부분이 지금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영식

전영식위원장

타 부서는 접어두고 기획감사실에는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저희 부서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살리기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고,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라든지 또 가급적이면 우리 집에서도 장보기할 때, 우리 관내 제일시장도 이용을 하고 있고, 제 나름대로는 노력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전년도에도 실장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도 사주고, 직원들이 상품권 구매를 해서 재래시장을 이용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 합니다마는 2006년, 2007년, 2008년 행정사무감사 3년 연속 지적사항이 기획감사실을 비롯해서 13개 동 보건소 역시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전년도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형할인점이나 타구 대형마트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실장님, 아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재래시장도 중요하고 다 맞습니다만, 재래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재래시장에서 구매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똑 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이용하고 싶지만 단가에 따라서 재래시장을 이용 못하고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 방침은 똑같은 값이면 재래시장을 이용하자 큰 변수가 없으면 재래시장을 이용을 하자,
영식

전영식위원장

실장님 그렇게 다 따지면 왜 청장님하고 비싼데 우리 동네 통장들 반장들 관변단체장들 다 모시고 다니면서 비싼 시장보라고 왜 그렇게 시킵니까? 비싸고 조건이 안 맞으면 왜 집행부에서 동네 통반장들은 왜 강제로 동원해가지고 왜 그렇게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강제로 동원하는
영식

전영식위원장

실장님 답변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에도 카드가 다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한 흔적이 보이면 이야기 하지 않겠는데 기획감사실 전년도 건수가 홈플러스 두 건에 6만1,363원, 이것은 후반기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달 한 건 신우유통 3만620원, 축협 29건 111만2,190원 그리고 올해는 대구축협 23건 129만 520원, 홈플러스 8건 64만1,880원, 대구 백화점 1건 10만원, 이마트 1건 33만6,910원 이렇게 해서 전년도 보다 늘어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홈플러스에 가서 구입한 내역이 무엇입니까? 이런 비교를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세무과에는 작년에 축협 7건, 대백프라자 1건인데 올해는 한건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과도 올해 2건에 불과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지킬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앞에서는 말로만 하고 뒤로는 지키지 않고 실장님 의원들한테 지적받고 가셔도 직원들한테 전달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만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야유회 할 때도 야유회 경비 봉덕시장을 이용했고, 직원들 간식 준비도 재래시장을 이용합니다. 공식적인 이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그렇겠지만
영식

전영식위원장

우리는 카드 쓴 내역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다 현금으로 삽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2007년도 구입내역서가 여기 다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재래시장 활성화는 꼭 예산으로 구입을 해야만 재래시장 활성화 되고 우리 기획실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되고 그 나머지 아니라 하면 지원을 안 해주고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산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 이외에 이용 하는 것도 많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쉬운 부분도 지켜주시면 되는데 지켜주시지 않고 홈플러스나 먼 거리에까지 3만원 4만원 구입하러 멀리까지 가면서 차비 같은 것을 아껴서라도 가까운데 가면 싸게 치일 것인데 요즘 기름값 비싼데 이렇게 멀리까지 가서 구입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계속 연속해서 두 번 지적되고, 올해까지 세 번 지적하고 있는데 근처에 재래시장이나 시장 장 안에 있는 마트를 이용하시면 안 됩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서 홈플러스 같은데 기부금을 받고 있던데 이런 기부를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팔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협찬을 받았으니까 물건을 팔아줘야 되고 아니니까 안 팔아줘도 되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 단지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또 활성화 되기 위해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간에 나름대로 하고 있다하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좀 알아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상품권을 구매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의원들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구매 내역서를 보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년도에 지적했으면 불가피하게 사야 될 물건이어서 몇 번 샀으면 이해를 하는데 건수가 더 늘어나고 금액이 늘어나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청장님은 재래시장 살리자고 어깨 띠 매고 통장님들 관변단체 불러내서 보세요. 매일 신문 2월 5일자, 재래시장 전부 문 닫고 다 죽어가요 이런데 청장님 띠 두르고 가서 홍보한다고 하시는데 공무원들은 다만 얼마라도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재래시장 구매 해달라고 본 위원이 몇 번이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도, 왜 안합니까? 이것은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지적하면 뭐 합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지적하면은 안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던지 그렇게 하시겠다고 실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여기 보면 실장님이 우리구의 직원들이 작년 추석, 금년 설에 우리 직원들이 재래시장을 분산해서 직접 나가 상품권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저희 부서에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 모든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실장님이 말씀을 하셔 놓고 건수가 한건, 두건 줄여져야 지적한 보람도 있는데 야속한 표현으로는 너거는 이야기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생각대로 하겠다 이런 표현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
영식

전영식위원장

실장님 본위원장이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 해도 안 되어서 5분 발언까지 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안 고쳐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것 보이지요. 안보이면 읽어 드릴께요. 공무원 철 밥통인가 깨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진짜 복지부동 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적을 그렇게 하고 5분 발언을 해도 아무 효과 없으면 행정사무감사 뭐 하러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내년에는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실장님, 솔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나왔는데 이렇게 하라고 지시는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실제로 하기는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해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물건을 매일 사러 갈 수는 없고 한달에 한번씩 가는데 한달에 한번씩 사러 가면 물건 양이 많은데 여직원 혼자 가서 그 많은 물건 들고 오기는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그런데 마트 같은 데는 배달을 해주는데 재래시장에는 배달이 안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실장님 그 답변은 좀 끊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만원 어치 사서 못 들고 옵니까? 내역을 한번 보여 드릴까요? 홈플러스 4만5,000원, 12월 26일 날 10만8,000원, 11월 달 6만2,750원, 12월 23일 날 4만6,350원, 11월 27일 날 4만5,310원, 이런 것도 무거워서 못 들고 와서 거기서 삽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예를 들면 우리 여직원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불편함이 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실장님, 누가 재래시장 불편한 줄 모릅니까? 대한민국이 다 압니다. 대형마트 보다 재래시장이 불편한 것은 실장님이 말씀 안하셔도 다 압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 점이 있어서 재래시장 이용이 떨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더 하겠다 그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영식

전영식위원장

실장님 실제로 안타깝습니다. 청장님은 어깨띠 둘러매고 더운날 나와서 재래시장 살린다고 사진 찍고 오만 것 다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타부서를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총무과하고 보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전년도보다도 많이 구입을 하고 이런 실정인데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적하면은 좀 별나게 되어 버리고 이런 것도 처음부터 해주시면 위원들이 자꾸 이야기 안 할 것인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2008년도 3회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내년에도 시정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정말로 답답해서 이것을 들고 왔어요. 전 부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공약을 철회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이 부분을 고치겠습니다. 실장님이 이 부분을 내년에는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청장님이 공약을 철회해 버리면 관계없어요. 앞에서는 재래시장 살린다고 매일 어깨띠 매고 더운데 나와서 하는데 내년에는 지적했을 때 물건이 없어서 홈플러스에 가서 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면 이해를 하지만 조금 전에 정보통신과에서도 뭐 샀습니까? 자료 가지고 오라니까 차 재료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차 재료는 다 팝니다. 실장님 다시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적했는데 건수가 줄어들었으면 덜한데 건수가 늘어나고 이러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위원장님 질의에 실장님 답변이 안 맞습니다. 무거워서 못 들고 온다는 것은 핑계이고, 손과 발은 재래 시장 가기 싫어서 홈플러스 같은데 가게 되고 머리나 입은 재래시장 살린다고 구호에만 그치는 이런 허위와 기만적 행정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의장님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무리입니다. 행정이 주민을 기만하고 행정이 주민이 원하는 그런 것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단지 제가 무거워서 못 갔다는 이야기는 핑계가 아니라 재래시장 이용율이 저조 하느냐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이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무거워서 못 간다는 것이 모든 이유는 아니겠지만, 재래시장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원인 중에 한 부분이 그런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 우리 여직원이 사람은 누구든지 다 안 똑같습니까? 누구든지 편하게 하려고 하고 조금 쉽게 하려고 하는데 마트가면 배달해주고 시장에 가면 물건 들고 와야 되는데 여직원 입장에서는 오늘 같은 이런 날 만약에 물건 들고 오려고 하면 부서장 입장에서 제가 하면 그렇게 하겠는데 여직원이 물건 좀 편하게 들고 오려고 하는 것을 간곡하게 말리지 못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청장께서는 조직단체장들 모으고 재래시장 살리자 어깨 띠 두르고 이런 것은 전부 전시적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진정한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하면 부서에 직원들 모아 놓고 정말 어려운 시기에 다만 천원어치라도 재래시장 이용하자 이렇게 안하고 쓸데없이 전시적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감사지적 사항을 가져오라니까 아직 안 가져왔는데 가져왔어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찾아보고 작성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무슨 작성을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감사사항 변상액 내역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빨리 빨리 찾아오세요. 관리번호 19번 자체 감사에서도 보면 관내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특근 급식비 부적정, 월액여비지급 부적정 이것이 아직까지 혁신을 통한 남구 직원들이 지급 부적정이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안 돌아 갑니까? 손해배상 미 가입 부동산 중개업자 조치소홀로 760만원 환수 되었지요. 징계자 정근수당 지급 부적정 626만5,000원, 징계자에게 정근수당을 준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인데 지급한 개인 명단과 대체 취득 부동산 감면 부적정 2,331만4,000원 자료 요구를 합니다. 관리번호 23번 우리 구청에서도 직무대리 하시는 분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직무대리 하는 분은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몇 년 됐습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직무대리 누가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직무대행은 없고 업무대행은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업무대행은 총무과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직무대리는 남구에 아무도 없어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교통과장 아닙니까?
판년

박판년의원

거기는 뭡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업무대행 하는 것입니까?
판년

박판년의원

어떻게 해서 업무대행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업무대행이라 하는 말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대행이라는 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무대리는 있어요 없어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어느 자료를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판년

박판년의원

감사수감 현황 29쪽 구본청 대구광역시 정기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남구 직무대리 규칙 등 개정 소홀 부분입니다. 직무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감사 지적된 자료를 확인 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지금 직무대리 하는 분이 누군지 아무도 기억이 안 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직무대리는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년

박판년의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교통과장 이진숙씨가 직무대리 아닙니까?
그것을 왜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 합니까? 다 아는 사실인데 직무대리한지 얼마나 됐어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직무대리 규칙에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규칙 위반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차라리 과장을 진급을 시키든지, 직무대리를 1년 이상 규칙에도 위반해 가면서 왜 이렇게 오래 둡니까? 감사실장이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명 내는 것은 인사상의 문제입니다. 인사상의 문제를 기획감사실장이 인사가 잘못 됐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의장님 말씀대로 1년이 지나서 지적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내용을 확인 해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본의원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이 직무대리는 직제 순위에 의한 국실 과장이 대리하게 되어 있고, 과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지정한 자가 대리하는 것인데 이것은 구청장이 하는 것입니다. 담당이 없을 때는 실 과장 보다는 당해 실과의 직원 중에서 지정 한자가 대리한다. 직무대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다만 그 지정기간이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는 2007년도 7월 2일에 신설 되었는데 2007년도 7월 1일은 만 1년이 넘었는데 이것을 아직까지 방치한다는 것은 남구 행정의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스스로가 규칙을 어겨가면서 말입니다. 물론 인사에 대해서 실장님이 가타부타 하지는 못 하겠지만 기획감사실장으로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간부 회의에 가서 얼마든지 건의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체감사 부분 9월 3일에서 10월 5일까지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예산 집행 품의 부적정, 신용카드 보관 및 관리 소홀, 특근 급식비 지급 부적정, 관내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이런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아주 기본적인 근본적인 상식적인 문제를 시로부터 지적을 당하고 자체에서 지적을 당하고 이렇게 한데 대해서는 감사실에서는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기 있게 의회에 보고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고마운 말씀을 드리나 혁신을 통한 남구행정이 이렇게 밖에 안 되나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스스로가 규칙을 위반해가면서 시 감사에 지적 돼 가면서 말입니다. 앞에서는 선전의 효과로 뛰어 다니고 업무자체는 이렇게 엉망진창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직무대리 1년 하게 되어 있는데 1년 이상 했으면 실장님이 알면 청장님이 모르시면 옆에서 조언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저는 몰랐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감사 지적사항 아닙니까? 청장은 규율 어겨도 그냥 놔 둡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시에서 감사 지적 사항인데
영식

전영식위원장

시에서 감사당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단속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감사 전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1년이라는 내용을 몰랐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실장님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감사실장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식

전영식위원장

다는 모르지만 계장님들한테 보고가 올라 올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600명 공무원 인사 낸 날짜를 다 기억하고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 부분이 7급, 9급에 준하는 업무대행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5급 사무관에 준하는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실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말씀이 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왜 몰랐냐고 하면 저는 할말이 없지만 저도 그렇게 뛰어나지 못 하는 사람이고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과장이 언제 발령 났고, 몇 년이 됐는지 기억하기가 무리입니다. 왜 기억 못했냐고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청장님을 보좌하는 기획실장으로서 청장님 잘못 되었으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직무대행은 특출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청장님 보좌는 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보좌를 합니다. 제가 보좌해야 할 업무 영역이 있고, 총무과장이 보좌 할 영역이 있고, 저는 제 영역에서 보좌를 해 드리는 것이고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감사 대상을 실장님이 미리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못 챙긴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도 우리 구청 다 챙기기는 현실 적으로 무리이고
영식

전영식위원장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뭔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보건소도 감사해야 되는데 직원이 사고 친 것을 실장님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반적인 책임은 실장님도 조금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 부서에 부서장으로서 인정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것이 감사 지적 사항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넘어 가도 되는데 감사 지적사항을 못 챙기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건 있으면 감사계에서 알고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감사에 지적이 되면 소관부서로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항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적이 되었으니까 조치를 하라고 조치통보는 합니다. 부서에서 조치 결과를 알려주고 절차상으로 이행은 하는데 저도 안타까운 것이 위원장님 요구대로 모든 것을 다 100% 하면 좋겠습니다만
영식

전영식위원장

실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실장님이 만물박사도 아니고, 다 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특수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지적대상은 관심을 가지고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 부분은 실제로 중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과장으로 진급시키든지 직무대리를 그렇게 두느냐 공무원들도 16명이 위에 있는데 진급도 안 시키고 2년 가까이 둔다는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 되었다고 하니까 여론을 말씀드립니다. 잘못 된 부분은 시정을 빨리 하셔야 청장님 이것은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건의를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재래시장 배달이 안 되어서 이용을 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재래시장도 배달을 다 해줍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재래시장 주차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에도 큰 마트 다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실장님은 우리 남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 직원을 매우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역주민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데 박창수 실장님은 지역주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직원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서, 참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지 본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갑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그 답변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래시장 가면 주차장도 있고 다 배달해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작년보다 재래시장 이용률이 떨어진 원인이 뭐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용률이 오히려 2005년, 6년, 7년 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대형마트 이용율이 많으니까 자연적으로 재래시장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떨어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중에 하나가 우리 직원들이 물건을 배달하는 문제도 한 원인이 있는 것 같더라 그렇지만 앞으로는 재래시장을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실장님 그 답변은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을 때 답변을 하셨고,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각 동마다 주민을 동원해서 재래시장 살린다는 의미로 상품권을 들고 시장을 가고 있습니다. 홍보용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에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로 카드를 얼마 쓰고 있습니까? 그 돈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이 말입니다. 방향이 틀리게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지 우린들 의회 직원들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겠습니까? 단지 재래시장을 살리자하는 의미에서 우리 구청에서 쓰고 있는 돈을 재래시장을 이용하자 이 뜻입니다. 전화 하면 우리 구청까지도 배달해 줍니다. 이런면에서 지금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답변이 자꾸 거꾸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기감사 지적사항에 시 감사를 받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받아서 각 과별로 지적 사항을 통보를 안 해줍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통보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지적사항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통보를 해줍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오늘 어떤 사항이 지적이 되었다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알려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통합을 해서 이 자료가 작성 된 것이 아닙니까? 다음에 감사할 때 이런 부분을 섬세하게 살펴서 감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적된 부분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감사실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제 역할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 하겠습니다. 지적이 중복 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 된다는 자체는 잘못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직원이 바뀌어도 업무는 연관이 되잖아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업무 연계는 되지만 대부분 업무 담당하는 경력이,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직원이 바뀌는데요. 대부분 서무 담당자는 공무원 시작한지 3년 미만인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적사항이 중복된다는 자체는 잘못 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런 지적사항을 감사실에서는 수정해서 하고 있는지 확인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안 해서 중복 지적 되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바뀌다 보면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다음에 지적이 안 되면 그것 보다 더 좋은 것은 없지요. 하지만 사람이 바뀌고 기계가 바뀌고 내용이 바뀌다 보니까 같은 비슷한 사례들이 자꾸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직원이 구청에서 근무 시간에 뭐 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근무시간에 일을 하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이런 점을 고쳐 나가지 못하면 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였고, 5대 들어와서 2005년, 2006년도를 감사하면서 벌써 올해 세 번째 감사인데 앞에 두 번 감사하면서 재래시장 살리기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살리라는 뜻으로 몇 번이나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돈이 더 새고 있고 더 많아 지고 있는데, 지적할 때만 그렇게 고치겠다고 얘기해 놓고 그것은 허위로 답변하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직접 물건을 사러 가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무 담당자가 1년, 2년 사이에 바뀌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누차 잘못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경희

김경희위원

실장님 그것이 뭐 필요가 있습니까? 직원이 바뀌면 시정이 안 되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재차 교육이 되고, 지시가 되는데, 그래도 안되니까 위원장님 질의하실 때도 제가 잘못 됐다고 답변 드렸고, 김경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제가 두 번이나 잘못 됐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잘못됐다고 하면 뭐 합니까? 고쳐지지 않는데 지금 3회째 아닙니까? 안 고쳐지니까 자꾸 이런 지적 사항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2008년 전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후반기부터라도 재래시장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10분 감사중지

18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풀 예산 하고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실장님, 남구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2006년도에 우리가 유급제로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회의를 거쳐서 우리 의정비가 결정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보면 심의위원회 수당하고 또 의견수령 설문조사 용역비 하고는 원칙에 본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풀 예산에서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원래 당초에 심의 절차라든지 방법에는 주민설문 조사나 주민 전화 조사나 원래는 그렇게 절차상에는 없었는데 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 지침이 내려와서 주민 설문 조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2006년도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의정비를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때는 그 절차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 지침이 내려와서 설문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설문조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심의위원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2005년 6월 달에 한 결과를 2006년 12월까지 하고, 2007년도부터는 새로 심의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원칙은 위원회 수당도 본예산에 위원회가 있으니까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덕제 행사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 예산안에 올라올 때는 8,500만원인가 올라 왔는데 삭감이 되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모든 대덕제 행사에 필요한 경비는 이 예산집행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풀 예산에서 600여만원 넘게 대덕제 행사 평가 팀 발표회 심사위원은 기획실에서 하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 부분하고, 안전관리 요원 지출 16만5,000원, 지역교통과에서 급식비 지출한 내용, 지적과 노점상 단속, 건축주택과, 세무과, 복지지원과, 각 과마다 급식비가 지출이 되었는데 이런 비용은 대덕제 행사 추진비용에 전체 다 들어가야 되는데, 600여 만원을 풀 예산에서 빼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실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중에서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덕제 평가팀 운영 관계는 실제로 대덕제 행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덕제 실무자들한테 급식비라든지 노점상단속 급식비, 행사진행 급식비, 이런 부분들이 원래 대덕제 행사를 하면서 예산 편성할 때, 소관부서에 따로 잡으면 좋은데 문화공보과에 행사진행 하는 요원들에 대한 급식비는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각 부서별로 편성하기도 그렇고 또 이 내용을 예산에 포함시키기도 그렇고 그래서 행사진행 요원들에 대한 급식비는 풀 경비를 썼는데 내년에 만약에 한다면 대덕제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급식비는 별도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원칙은, 대덕제 행사 비용 안에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풀 예산에서 지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남구 사랑 상품권 55만원 올라온 것을 전체 삭감을 했는데 오히려 증액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2008년도 후반기부터는 수정해서 꼭 본 예산에 넣어야 될 것은 넣고 풀에서 빼 쓸 것은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체 다 풀 예산에서 거의 다 빼 썼습니다. 의회에서 삭감되지 싶은 것은 다 지출된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2008년도부터는 이런 것이 없도록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풀 예산 내역을 보면 남구 의정심의위원회 네 번 정도 회의 한 것 하고, 2008년 의정비 책정에 관한 주민의견수렴 설문조사 용역 325만5,000원 이것은 미리 예산편성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조금 전에 김경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2005년도에 의정비 수당이 통합되면서 2005년도 심의한 것은 2006년도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이 되었는데 2007년도에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을 2007년도에 요구를 했는데 올해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삭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 해서 없애면 부득이 의회에서 의정비 심의를 요구하면, 심의 위원들에 대한 수당은, 부득이하게 풀에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심의를 하면 뭐 합니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만큼 돈 들여 갖고, 공무원들 월급 몇 프로 인상하면서 심의위원회 이만큼 들여서 하면 뭐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올해도 의회에서 심의요구를 안하시면 상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하면 뭐 합니까? 돈 얼마 들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심의 결과는 하기 전에는 모르잖습니까? 심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금년과 같이 나올지, 일단은 심의를 한다고 판단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아쉽게도 금년도 예산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풀 예산에 대해서 박판년의장님과 김경희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장님 지켜 주십시오. 의회 자존심입니다. 삭감 했는데 빼 쓰는 것은 그렇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최대한 저희들도 집행 안 하려고 하는데 불가피하게 사업은 해야 되고 부득이 하게 쓰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영식

전영식위원장

즉석에서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도 청에 들어와서 검토해 보고 이것은 삭감된 부분이라 해주면 안 된다고 누가 부탁을 해도 안 들어 주셔야 되는데 밖에서 누구 만나서 이것 좀 안 해줍니까? 해주이소 하니까 해주겠다고 해버리니까 안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는데 실장님이 바로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물품관리 현황에 관련번호 17, 18페이지를 보면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습니다. 휴대용 사진기 97년 구입연도인데 2006년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8년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 해보시고, 개인용 컴퓨터 2001년 구입한 것이 한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3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칸 넘어서 2004년도 개인용 컴퓨터 7대 되어 있는데 지금 6대로 되어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휴대용 사진기 내용연수 문제는 항상 고정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 3대가 1대로 줄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사용 불량에 대한 대체를 했거나, 아니면 폐기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폐기하면 폐기라고 적어놔야 되잖아요? 다른 것은 불용처리는 해 놓았는데 이것은 왜 안합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불용처리 안 한 것 아닙니까? 그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무정전 전원장치 이것도 1대 밖에 없는데 2대로 되어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지금 이것은 2007년도에 불용처리 한 것이고, 그 밑에 불용처리 표시 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에 불용처리 했다는 것을 표시 해 놓은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 위에 2001년도에는 불용처리 안 적어 놨지 않습니까? 실장님 이것은 2007년도 감사자료입니다. 2008년도에 한 것을 여기에 올려놓으면 안 되지요. 2007년도 불용처리 한 것만 올려야 되지요. 2008년도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올려야 되지요. 무정전 전원장치 이것도 1대가 안 맞고, 시간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추경예산 성립 전 예산집행 결정 내역에 보면 이것도 쉽게 위원들이 알아보려면 예산총금액 집행 총 내역 금액을 합산해 주고, 관련번호 19번에 감사지적 사항 중 환수 변상 내역 부분을 합산 해주거나 건수를 합산해 주면 일일이 자료요구를 다시 안 해도 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런 것은 사소한 것이지만 해 놓으면 우리가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덜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불용처리 같은 것이 장부상 틀리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생각 드니까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대명9동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경로당 심야 보일러, 심야 전기 공사, 보일러 공사하고 개보수 공사에 1,191만1,000원이 있는데 뒤편에 보면 928만7,000원이 복지지원과에서 지급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도 안 맞아 들어가고 이것은 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3페이지 1번 시정요구 사항에 지적 내용인데 주민편익사업에 전년도 지출액이 감소됐다는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81.2%로 수치상으로는 상승을 했습니다. 바람직한 일인데, 그러나 소규모편익사업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로등, 인도블럭 등 사소한 사업인데 될 수 있으면 거의 100% 가깝게 집행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신청건수에 비해서 절반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신청을 안 해서 안 해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신청을 많이 해서 불용 처리까지 하면서 주민편익사업을 이월 시킬 필요 있냐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신청한 내용대로 다 해주면 가장 좋습니다만, 일부 신청한 것 중에는 동에서는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필요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결국은 저희들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각 동별로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하다 보니까 동별로 거의 다 된 부분도 있고, 덜 된 부분도 있고, 건수는 많아도 금액이 적으면 많이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재정이 허용 되면,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동에서 원하는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구체적으로 자료를 봤는데 정확히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대명4동 같은 경우는 신청을 37건 했는데 7건 밖에 선정이 안 되고, 대명5동도 27건 신청을 했는데 7건 밖에 선정이 안 되었고, 봉덕 2동에도 11건 신청했는데 2건 밖에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적절치 않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굉장히 긴급을 요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또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동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미리 삭감을 해버린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지 말고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이 이번에는 81.2%인데 다음연도는 100%에 가깝도록 실장님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대명4동과, 대명5동, 봉덕2동 같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봉덕3동 같은 경우는 9건 신청해서 6건, 거의 2/3정도를 해줬지만 대명 4동 하고 비교하면 예산은 더 적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대명 10동 같은 경우에는 3건 신청해서 3건 다 반영 해 줬고, 전체적으로 동간 예산 규모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총괄적으로 볼 때 191건을 신청했는데 89건 밖에 선정이 안 되었으니까, 거의 절반 밖에 안 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신청건수에 비해서 수치상으로 봤을 때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환경관리과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음식물 중간수집 용기구입 162만2,500원이 있고, 뒤편에 715만6,800원 참숯용기 구입 328만3,000원, 이것도 삭감한 금액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금액이 많은 것은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1,2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가 삭감한 금액보다 더 많이 음식물 쓰레기 용기 구입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공통경비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치 못하게 써야 될 부분은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추경이 작년에 3차까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을 추경에도 올리지를 않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들이 분명히 이것을 절약 하라고 삭감을 했는데 오히려 그 금액보다 더 많이 올려서 풀 예산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김경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안을 많이 내주시고 공부를 하시는데 풀 예산 문제는 조금 전에 짚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재편성했다는 부분이 번복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질의를 그만하고, 김 경희위원님께서 다른 질의 간단하게 하시고 다른 부서보다 한 시간 이상 지났으니까 마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은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김경희위원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위원장을 맡으면서 며칠동안 집에서 공부를 해서 질의할 사항도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해서 다 못하는 아쉬움이 조금은 있을 것입니다. 이 감사가 끝나더라도 실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으시면 대답을 사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의원

풀 예산 집행내역과, 보건소 경위서, 내일까지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박판년의장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것 내일까지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본 위원장한테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고 이왕이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찾아도 미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8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감사중지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