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청택
우청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제1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복지소관 업무에 대한 제1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번 제5대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에서 미력한 제가 위원장으로 봉사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남구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중지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이신 김동원위원을 소개드립니다. 성태영위원님을 소개드립니다. 조재구위원님을 소개드립니다. 곽동주위원님을 소개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여러분의 소개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소속되어 위원회 활동을 보좌할 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금식 전문위원입니다. 전정혜 직원입니다. 신현주 직원입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의회의 고유 기능으로써 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7월 11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근거로 본 감사가 실시되며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국, 주무과 시작 시 국별로 일괄 선서하고 각 동장은 해당 동 감사 시 선서를 한 후 소관 “과” 동별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 관리번호 순으로 보고를 한 다음에 동료위원께서는 관리번호의 안건별로 질의 및 확인 사실을 하고 마지막으로 “과”별로 종합적인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은 감사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조례에서 정한 바대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관 중 확인 과정이나 자료설명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명시하시고, 감사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솔하게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의 과장 그리고 동장께서는 이석하시고 주민생활지원국 과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고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은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동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공석이므로 주민생활지원국을 대표하여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이외 과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제자리에 서서 선서자세를 취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국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7일 주민생활지원국장직무대리 윤흥식 복지지원과장 김흥수 지역경제과장 정창호 환경관리과장 박종문 위생과장 이규남
청택
우청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은 좌석에 앉아 계시고 이외 과장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흥식입니다. 먼저 후반기 원 구성이후 첫 회의에 저희 과가 이렇게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에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김동원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업무추진실적 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하고 일맥상통하고 결부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감사자료도 일괄보고를 받고 같이 연계해서 업무추진실적을 질의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효과적으로 볼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구청에서 2007년도에 열심히 일했다는 내용이고 감사자료는 우리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왜, 업무실적을 자기들이 보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원
김동원위원
업무실적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것 하고 뒤에 것 하고 같이 질의하려고 하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괄적으로 설명을 듣고 결부시켜서 질의를 하면 효율적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추진실적에 대한 것은 실적대로 하고 감사자료 하고 작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원래는 지금처럼 해 왔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위원장님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김동원위원님이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발언을 하셨으니까 김동원위원님 하신 대로 합시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일단 설명을 다 마치고 질의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지적사항 내지는 감사자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조재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과에서 7급 주무가 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어떤 분입니까? 과장님이 사전에 검토한번 해보셨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가 여기 있는데 수치만 바꿔놓고 제목, 소제목, 내용, 양식 등이 글씨한자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단지 금년도 실적만 기록해놓고 작년도 감사 시에 지적했지만 성의 없이 작성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성의껏 작성 한다면 제목 정도는 바꾸어 놓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가 매년 대동소이 하다 보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작년 것 하고 대조는 제가 해보지 못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봤는데 똑같다 하시니까
재구
조재구위원
작년 것 하고 토씨하나 안 틀리고 수치만 바꿔놨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해서 내다보니까 제목도 똑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신경을 못 쓴 것 사과드리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앞으로 신경 많이 써서 해 주시고, 당면현안 사항은 없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는 복지업무를 하다 보니까 국, 실이라든가 전부 이전해서 생계비 지원, 주 업무가 저소득층 지원업무다 보니까 지금 현안사업은 없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복지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이 9월 중에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고, 매달 특정사업을 하다보니까 현황 미결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업무 성격상 없는 것 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타부서에는 한두 가지 정도 당면현안 사항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정말 없는지, 아니면 작성하기 귀찮아서 안 했는지...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종합사회복지관 대상 법인 선정을 7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이런 것은 당면현안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5월 중에 작성을 했는데 그때 계획을 안 세워서 못 넣은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현안사업에 넣어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앞으로 이런 사항은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김동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전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가 도시복지 쪽에 와서 아직까지 업무가 생소합니다. 질의하는 부분이 이상하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이웃 지킴이 결연사업 추진으로 2006년도와 대비해 보면 경로당은 네 군데나 늘었는데 금액은 2,200만원에서 4,800만원이고, 복지시설 및 단체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27개소 3,100만원에서 2007년도에는 58개소 1억5,900만원으로 5배정도 뛰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단체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 후원자 중에 달서구 관내 평화 발레오에서 1억원을 우리 구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후원한 것이 있습니다. 복지시설 보완사업이라든가 경로당하고 시설 쪽에 많이 지원됐습니다. 올해도 1억원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청장님하고 저희부서하고 신경을 써가지고 작년도도 1억원이고 올해도 1억원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후원금 1억원 들어와서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동시에 들어온 것은 아니고 3회 나누어 들어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 두 가지만 볼 때도 차상위계층은 차제에 두더라도 경로당하고 복지시설만 봐도 1억5,000만원쯤 되는 금액인데,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도 거의 네배로 1억2,300만원에서 5억2,300만원 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공동모금회나 단체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후원금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기탁하면 남구관내 저소득층 후원금...
동원
김동원위원
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모금회에서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수요대상자 선정은 누가 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선정위원회는 별도로 없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으로 선정위원회는 없고 남구에 쓰라고 1억이 들어있으면 우리 구에서 배분요청을 하면 그 돈이 시설이면 시설, 개인이면 개인 앞으로 들어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라이온스에서도 13개 동과 결연이 되어 있어 동별로 후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후원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후원금이 들어오고 모금이 들어오면 집행은 공동모금회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형편이 맞게 가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성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4쪽 긴급생계급여 7명에 117만1,000원 전체 금액에 7명을 나누면 16만7,000원 정도로 돌아가는데 이 금액으로 긴급생계에 도움 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것은 주로 저소득자는 사글세 사니까 방 값이나 그런 것인데, 긴급생계지원 사유를 보면 주 소득원자가 갑자기 어려운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지원하는 경우인데 금액은 20만원도 안 되는데...
태영
성태영위원
16만7,000원 정도인데 이 금액으로 무슨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시적인 것 밖에 안 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급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간접적으로 전달합니까? 통장으로 입금시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통일된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통장으로 입금 되어서 동장이라든지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생계 수급자로 책정되기 전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수급자로 책정되면 주거비가 나가지만...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이것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7쪽 긴급 복지지원사업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긴급 복지지원사업도 갑자기 생계에 위협을 받는 사람에게 지원한다고 설명 하셨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주로 의료비
태영
성태영위원
갑자기 생계 위협을 받았을 때 지원한다고 과장님 설명 하셨는데, 지금 의료비라고 하면 조금 전에 설명은 잘못 되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159건은 긴급지원 생계주거 장재 맞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긴급 생계급여 하고 긴급 복지지원사업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설명하신 내용으로는 똑같은데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기에 처한 주민 긴급지원에 생계, 의료, 주거, 해산은 관리번호 240번하고 동일한 사항이고, 방금 질의하신 그 내용은 수급자가 되기 전에 갑자기 어렵게 되어서 말 그대로 생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렇게 되면 다음에 또 지원해줍니까? 한번으로 끝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은 한번에 끝나고, 이분들이 수급자 대상이 되면 기본적인 생계주거 급여가 나가게 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통장으로 입금한다고 했지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비는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7명에 대해서 통장으로 입금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곽동주위원입니다. 3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내실화가 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이전에는 여러 가지 시민단체 같은데서 평가가 아주 좋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시민단체나 시에서 평가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협의체에 대해서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 복지종합 평가할 때 우리가 활동한 실적 같은 것이 반영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시에서나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물론, 복지협의체만 따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복지전반에 대해서 시에서 평가하는 것은 있습니까? 2007년도에 혹시 평가했다면 우리 남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매년 232개 지자체에 대해서 보건복지가족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지자체에 대해서 하는 평가 외에는 시에서 각 구를 평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지자체에서 전체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순위를 매깁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점수를 천점 만점으로 해서 복지평가 분야가 많은데 점수를 매겨서 합니다. 2006년도에 남구가 632점 받아서 대구시 7개 구 중에서는 상위권 이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따로 평가하는 방법은 없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에서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조재구위원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작년도 감사받을 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고 거의 제목이라든지 대동소이합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업무가 상당히 바뀌어서 주요업무계획이 2007년도에 들어와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사업을 하겠노라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중점추진시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복지 남구를 건설하겠노라 라고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언급이 많이 없습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 감사 자료 하고 거의 같고, 업무계획에 대한 것을 여기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을 복사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 예를 들면 차상위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적극적으로 구축해서 앞으로 남구에 잘 못사는 사람을 적극 돕겠다. 총합조사업무 토대를 구축 하겠다 등등 이런 내용들이 중간 중간에 한번 씩 있고 남구 알리미 제작 등 이런 내용들은 중간에 대 타이틀로 걸어놓고 중간에 조금씩 해 놓았는데 앞으로 이런 보고를 할 때는 추진업무 계획을 철저히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왜, 그해에 정확하게 이렇게 일을 하겠다고 해놓고 내용은 또 다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앞으로 그 부분을 명심해서 작년도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고 새롭게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하겠다는 계획된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실적을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린 사항 중에, 금년도 업무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2007년도 업무계획에 2007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업무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는데 안 맞다 이 말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작년 하반기에 왔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안했다고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노숙자가 남구에 몇 명쯤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관내 에 쉼터는 없고 노숙자가 몇 명인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5명의 노숙자가 있습니다, 라고 들은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상동교 다리 밑에 몇 명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실적하고 뒤쪽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일괄 답변하는 식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도 받았고 앞뒤를 연결해서 질의를 하면 되는데 뒤에 것을 하시라고 하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감사 질의는 끊어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쭉 하면 중간에 빠지는 부분도 있고 관리번호 순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를 들어 본위원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 차상위계층 7,384세대에 5억2,300만원을 지원했는데 38쪽 관리번호 241번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각 동마다 뽑아서 인원수가 7,954명에 2억3,946만8,000원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추진실적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차상위계층 지원은 공동모금회하고 합산해서 하는 것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뒤에 나오는 것은 동사무소 자체 독지가들 하고 하는 실적도 포함된 것이고...
동원
김동원위원
이것은 동에서 한 것이고 앞에 것은 동하고 포함해서 한 것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각 동에서도 공동모금회에서 온 것을 차상위계층 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도 독지가들이 동을 통해서, 어떤 경우는 공동모금회에 안 들어가고 바로 동에 찾아가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민간사회안전망에 쓰는 것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아니,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추진실적에는 5억2,300만원인데 이 부분을 나누면 공동모금회는 얼마, 민간사회안전망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총액이 얼마이고, 여기 있는 추진실적은 동네에서 무엇을 한 것이 2억3,900만원이라는 그런 금액이 나와야지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동별로 내 놨는데 동에서 독지가나 라이온스 자체 후원 아마 그 금액이...
동원
김동원위원
2억3,900만원은 수혜별 내역에 있는 차상위계층 금액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가 여기는 동으로 표시 되어 있고, 아마 동 자체에서 한 자료이고 앞에는 우리 구하고
동원
김동원위원
다른 것입니까? 포함된 것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포함된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2억3,900만원에서 5억2,300만원 빼면 약 2억9,000만원정도는 공동모금회에서나 이런데서 나온 것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화발레오 이런 것 하고
동원
김동원위원
평화발레오는 경로당하고 복지시설에서 1억 썼잖아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돈이 하여튼 여기 결연사업에 전체
동원
김동원위원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4,274세대 1억2,3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7,384세대 5억2,300만원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앞에 자료는 시에서 저소득층 앞으로 설이나 추석 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다 포함한 자료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거의 금액차이가 안 나고 2006년도에는 차상위지원사업 실적해서 동네에서 해준 것이 1억6,500만원이고, 총액으로 해 놓은 데는 1억2,300만원이고, 동이 더 많습니다. 2006년도에는 동에서 한 것이 포함이 안 된 업무추진실적이고, 지금 2007년도에는 포함된 업무실적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앞에 것은 우리 구 전체 동 포함한 실적이고, 뒤에는 동 자체에서 후원한 그런
동원
김동원위원
2006년도 추진실적하고 2007년도 추진실적하고 산출기준이 다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2006년도 자료를 보면
청택
우청택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지금 확실히 구분이 안 되는데 김동원위원 질의하는 내용하고 답변이 안 맞습니다. 이것이 포함 된 것인지 따로 인지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과장님께서는 다 포함이 됐다고 하셨는데, 2006년도 자료에 보면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이 자료를 김동원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본위원장이 사회본 대로 분야별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방금 본위원이 하듯이 앞과 뒤가 연관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같이 봐야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설명은 같이 하기로 했고 답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동주
곽동주위원
반복적으로 연관된 것이 많으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일괄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수찬씨가 진정 건의한 사항입니다. 봉덕2동 1170-115번지에 자기 모친 김필선씨에 대해서 진정을 해서 연계해서 봉덕 2동에서 보호안내 통보를 했지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통보를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결과통보를 한 것은 진정한내용을 들었다는 말입니까? 어떻다는 말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진정한 내용을 수용을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반영이 된 것이지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작년과 금년도에 조치된 사항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2006년도 11월 22일날 진정한 사항인데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내하겠다고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통보를 2006년도에는 했고,
태영
성태영위원
통보 하는 거야 김필선 모친한테 통보만 해주고 그 사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에도 5만원씩 후원을 해줬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언제부터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 10월부터
태영
성태영위원
2006년 10월부터 해주면 안 되지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11월부터
태영
성태영위원
진정이 11월 22일에 들어왔는데 11월부터 했단 말입니까? 확실한 답입니까?
재구
조재구위원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모르면 담당자분 말씀해 보세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봉수 기초생활보장담당 김봉수입니다. 이수찬씨가 2006년도에 대구교도소에 있을 때 자기 모친 보호요청이 왔었는데 저희들이 보건소와 봉덕2동을 연계해서 2006년도 11월부터 월 5만원씩 소급해서 1년간 지원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왜 소급합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봉수 봉덕 2동 민간사회안전망에서 2006년도 11월부터 월 5만원씩 결연을 해 줬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소급하는 것을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봉수 소급이 아니고 2001년 11월부터 1년간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계속 지급 했었고, 예산집행은 봉덕 2동에서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분명한 답을 해 주셔야지 관리번호 219번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바우처 효과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이 8억5,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2억5,000만원이면 어떻게 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예산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는데 하반기 8월 달에 돈이 나와서
태영
성태영위원
8월 달에 왔으면 추경을 해서 충분히 쓸 수 있지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집행을 했는데 복지예산은 갑자기 내려오는 수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복지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청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이 주민복지 아닙니까? 복지 예산을 왜 2억5,000만원이나 집행잔액으로 남깁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2008년도 예산에 집행 못한 것은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물론 그렇지만 2007년도에 집행을 했으면 2008년도에는 이 돈이 안 옵니까?
8월 달에 온 예산을 2억5,000만원이나 왜 남깁니까?
5월 달에 계획을 세울 때는 2억5,000만원 잔액으로 남길 것을 예상하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서 아무 계획 없이 돈을 줬습니까? 5월달에 돈이 얼마 왔습니까?
달라는 소리도 안했는데 왔다는 말이지요.
예산은 언제 잡았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각 구에 공통 집행율이 45%로쯤 됩니다. 저희는 많이 집행한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른 구청에도 많이 남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말씀대로 1년 내도록 쓰게 되어 있는데 2억4,800만원이 남았다면 상당히 문제입니다. 8월 달에 내려 온 것이 맞았다면 1월 달부터 했을 때 이 돈을 다 쓴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8월 달부터 함으로써 돈이 적다면 과연 우리 구만 그런지 다른 구에도 이 부분을 성태영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4쪽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확대로 기초생활 대상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145억인데 이것과 결부해서 관리번호 232번과 233번에 보면 2006년도에는 인원이 6,639명에서 2007년도에 7,462명으로 늘어났는데, 관리번호 233번에 증감 내역을 맞출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맞추어야 됩니까? 3,811세대에서 4,293세대가 되고 인원은 어떻게 늘어났는지 계산이 안 됩니다. 선정이 몇 명 되었다는 말 입니까? 1,441명이 됐단 말 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앞에는 세대이고 767세대가 책정되고, 가구원은 1,441명 선정 되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계산이 맞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가 여러 가지 사유가 복잡한데, 이 자료에 딱 들어맞지 않는 것이 기초수급 1종을 하다가 소득이 높아서 2종으로 바뀔 수도 있고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오인이 안 가도록 해 놔야지, 자료가 안 맞으니까 계산을 하잖아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려면 조금 안 맞습니다. 전입, 전출, 수시로 사망도 생기고...
동원
김동원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으면 12월 31일 기준해서 더하기 빼기 숫자 넣으면 되는데 그것이 안 맞을 이유가 없잖아요. 전출을 가거나 전입을 가거나 개인적으로 뽑는 것이 아니고 점검에 대한 숫자를 뽑는 것 아닙니까? 사람 인원수를 뽑는 것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세대 인원 이렇게
동원
김동원위원
세대인원을 뽑든지 인원을 뽑든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면 맞아야지 왜 안 맞습니까? 1가구에 인원이 세 사람이 되든지 두 사람이 되든지 간 사람은 간 사람대로 빼 놓고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오른 사람 몇 명 내린 사람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기준이 12월말입니까? 중간쯤 해서 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뒤에는 2007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변동사항이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12월말 현재는 아니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말 기준은 아닙니다. 앞에는 2007년 말이고 이것은 1년 동안 수시로 변동된 인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말씀처럼 기준이 있어야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1월부터 12월까지 증감 내역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증감 내역이라고 월별로 평균을 내든지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숫자를 내든지 해야지, 1월부터 12월까지 슬러시 해서 인원분의 세대분 해 놓으면 이것이 증감내역이 됩니까? 어떤 증감 내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1,444명의 인원이 767세대가 책정되었다는 이야기가...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이 1월에서 12월 아닙니까? 그 사이에 변동이 있었다는...
동원
김동원위원
연간동안 변동된 내용인데 이것을 증감내용이라고 하면 기준이라도 맞춰서 하든지 아니면 월별로 변동 내용을 하든지 양식자체가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혼동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인원이 이렇게 늘어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2006년도에는 6,639명이 되어있지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증감 내역을 혼동이 안 되도록 양식을 달리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양극화로 남구는 경기도 안 좋고 잘 못사는데 긴급지원 이라든지,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 지원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지원이라든지 2006년도에 대비해 볼 때 엄청나게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외부에서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3쪽입니다. 과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을 쓰면 참석인원이 다 기재가 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시책하고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주로 기관의 국단위를 말하는데, 운영하는데 필요한 주로 차 종류의 재료값이나 그 외에 주로 직원의 경조사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인원은 좀 기재하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주로 식사하는 것이 아니고 재료 구입하는 것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구
조재구위원
과장님 식사는 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216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5페이지 건의사항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해서 6.25참전 유공자회 남구지회 여기에 보면 보조금 상향조정을 건의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ꡐ보조금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나 예산 사정상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ꡑ이라고 해놓았는데, 적극 노력하셨다는데 어떻게 적극노력을 했는지 그 근거나 증빙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6.25참전 유공자회에는 8개 구·군에 비해서 남구가 제일 적습니다. 저희 부서에도 지원금이 적은 것을 인식하고 제가 와서 작년에 본예산을 할 때 갑자기 많이 올릴 수는 없고 해서 200만원을 예산부서에 제출해가지고 사실 부서하고 많이 협의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보조금이 인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획실에서 이 단체만 올려주기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면 모르는데 좀 곤란하지 않나 이래가지고 아마 예년 수준으로 동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예산이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3억 정도가 줄었다 하든가 그래서 조금 삭감되고 이래서 일부 단체에 올려주기는 좀 어렵다고 해서 초반에는 기획실 부서하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보조금 상향조정에 적극 노력했다고 하길래 나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 노력은 했습니다. 사실 이 어른들이 지금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회장님 성함이 박창수 회장님인데 올해도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50만원 올려서 150만원이라도 더 하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이것은 사실 적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그리고 관리번호 218번에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에 보면 남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에 위원이 4명이 있네요. 전부 공무원이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근거는 의료급여법인데, 이것은 청장님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보건소 진료의사 윤철희씨 이렇게 네 사람의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여기에는 민간인이 전혀 없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간인은 현재 없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 내용을 보면 의료급여 일수 조정 및 선택병원에 관한 사항 등 또 이게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여기에 민간인을 위촉하면 안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법에 아마 공무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민간인이 있으면 민간인이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이런데 보면 구 의원님 한 분 넣고, 민간인 넣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민간인 넣으라는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만 넣은 것 같습니다. 민간인이 있으면 분명히 넣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법적 근거 및 회의 주요내용에 보면 의료급여 일수 연장,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및 선택병원에 관한 사항 등 이런 것인데, 이게 실제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인을 위촉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법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가지고 만약 민간인이 포함되면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아까 그 얘기 짚고 넘어 갑시다. 10쪽에 2007년 불용액 내역에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아까 8억5,600만원은 전부 바우처사업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 사업은 8억5,600만원 그 중에서 생명의 전화 대구상담소에도 한 7,900만원정도 나가고, 지역자활센터운영에 한 2억3,600만원정도 나가고, 이게 순수한 바우처사업 예산은 5억2,846만9,000원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틀리고, 제가 아까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8억5,600만원 전부 바우처사업 예산으로 들었습니다. 녹음테이프 틀면 다시 나올 겁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다음에 예산 집행내역을 각 구에 했는 것을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과장님 이 자료를 갖고 계시죠? 저만 줬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은 안 갖고 계십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지금 그 자료가 없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없어요?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집행률이 제일 많은 데가 북구, 동구, 달성군, 수성구 그다음에 남구가 5위 정도로 되었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했다는 보장이 안나오잖아요? 다른 타구는 어째서 집행률이 이렇게 많습니까? 집행률이 81%, 86%, 60%,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구에는 45%로써 8개 구·군중에 5위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전번에 결산검사 예비심사 제안 드릴 때 저의 구에는 45%정도로 알고 있었고 타구는 좀 낮은 것으로 아는데, 자료가 지금 보니까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 들을 때도 타구는 우리 구보다 낮은 것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다 들었습니다. 실지 자료는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낮은 편이거든요. 지금 45% 집행되었다고 그러면 8개 구·군중에 집행률이 5위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 이 바우처사업에 집행한 돈이 5위정도라고 하면 우리 구의 공무원들이 일했다는 어떤 자료가 없잖아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번 그때 자료하고 상이한 점은 있는데, 그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주시고 왜냐하면 어차피 바우처사업은 우리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는 돈인데, 이런 돈이 집행잔액으로 안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존경하는 동료 조재구 위원께서 짚었던 내용인데 부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자체가 안 올라서 지금 올리지도 못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실태파악을 해서 잘하는 데는 좀 더 많이 주고 덜 하는 데는 적게 준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말은 그렇게 하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모양이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올해 2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한다고 10개 단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회의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때 사실 인센티브를 줘서 하려고 그랬는데, 전 위원님들이 이 기준이 사실 좀 애매해서 하기가 어렵다하면서 그래서 아마 작년하고 동일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센티브를 줘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있었어요. 어느 부서든 더 받으면 좋지만 덜 받는 부서는 형평성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고심을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2006년도에 지도점검을 한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이상없음” 이라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도 세우고 좀 관심을 가지는 그런 부분들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기관 적정이용유도라고 해가지고 의료급여과다이용자 사례관리가 2006년도에 98명에서 2007년도에는 225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98명이었을 때의 금액은 과다급여이니까 금액은 얼마이고, 지금 225명일 때의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금액을 환수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만약에 진료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
동원
김동원위원
360일을 초과하는 자요? 병원을 하루에 두 번씩 가고 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약을 한번 가서 보름치 타면 15일 이렇게 약 일수하고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365일 넘어서는 진료기관에 한해서 우리가 그것을 못 넘어서도록 그렇게 계도 내지 안내하는 차원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과다이용한 사람이 225명이 아니고 안 쓰도록 이야기하고 교육한 사람이 225명이란 이런 이야기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관리대상자가 225명이란...
동원
김동원위원
365일이상 이용한 사람이 225명이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우리가 봐가지고 많이 이용하고 초과할 수 있는 대상자도 포함이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대상자가 아니고 225명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이용을 했는 사람이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렇게 이용을 한 사람도 있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초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도 사전에 우리가 안내를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초과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초과한 사람과 초과우려자하고 엄격히 말하면 거의가 초과우려자입니다. 365일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안내하고 그런 관리가 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 제출 시에 교육이나 유사하게 생길 사람이 얼마 되는데 교육을 해가지고 몇 명이 줄었다든지 하는 어떤 수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과다이용한 사람이 몇 명인데 그 금액이 이정도가 된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되어야 되지 지금 뭐 225명 중에 우려자도 있고, 넘은 사람도 있고, 사람 숫자도 모르고, 금액도 얼마인지 모른다고 하면 이거는 자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금액도 모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은 나오기가 좀 어렵죠.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상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을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 하면 기초수급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 의료보험도 안 냅니다. 그렇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1종은 전액 무료죠.
동원
김동원위원
전액 전부 다 국가에서 보조해 주잖아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의료보험료를 안 내죠.
동원
김동원위원
지역의료보험도 안내고 병원에 가면 병원비의 어떤 요금도 자기가 내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잖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있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일부도 어느 정도이지. 우리 일부 직장의료보험이나 안 그러면 그냥 일반 의료보험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무료의 어떤 혜택을 보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부 병원하고 결탁을 해서 맡겨놔 놓고 서로의 어떤 거래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것이 항간에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보험조합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관할 관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도·단속과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진료내역이 우리한테 통보가 됩니다. 우리 의료급여사가 2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심사평가위원회인가 거기서도 조사를 하고, 여기서 감독기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도 하지만 발견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하고 심사평가위원회에서 다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부연해서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37번에 보면 의료급여대불금 신청내역이라고 해서 의료급여대불금이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왜 없느냐하면 작년부터 긴급지원법에 의해서 아까 자료에 나왔거든요. 긴급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생기면서부터 갑자기 수술을 해가지고 수술비가 많이 나온다든지 하는 이런 분, 생계가 어려운 분에 대해가지고 긴급 의료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의료대불금을 신청한 분이 사실 없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대불금의 수혜당사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아무 주민이나 다 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1종이 아니고 2종 수급자라야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아, 2종 의료수급자는 대불금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급여비용 중에 본인부담금이 한 20만원이상 초과하는 경우에 의료대불금을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것은 긴급지원에 의해서 작년에 생겼단 말이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위원회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 쪽에 분과위원회가 있죠?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분과위원회 중에 장애인 분과가 있습니다. 장애인 분과가 들어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분과가 농아인 협회하고 비콘, 남구 정신보건센터, 한국장애인부모회대구지회 이렇게 다섯 개 단체가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비콘, 농아인 협회, 그리고 장애인부모회, 정신보건센터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불교사회 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유리 어린이집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어린이집은 장애아동을 취급하는 곳이고, 여기에 보시면 비콘은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정신질환자를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서 치료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장애인부모회는 그렇고, 농아인 협회가 약간 시설 쪽에 있는 편이고, 농아인 협회는 하성미과장이 담당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여기 보시면 남구에 장애인 수가 몇 퍼센트입니까? 5.3%인가 되는데, 여기에 과연 재가 장애인이라든지 진짜로 수가 많은 지체쪽이나 시각쪽에 있는 장애인을 대표하는 대표협의체 쪽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에는 현재 없습니다. 아, 올해 이왕욱씨라고 나눔공동체 대표가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나눔공동체에서 무엇을 하는데 장애인들을 대표합니까? 제가 안그래도 대표협의체에는 들어 있고 나머지 실무분과위원회 명단을 보고 나니까 사실은 장애인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 없고, 정말로 장애인 문제를 제안할 수 있는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안을 드릴께요. 그래도 장애인 중에 가장 수가 많은 지체쪽이나 시각쪽이나 농아인 협회도 있지만 그런 재가 장애인들을 위하는 그런 분을 대표하는 분이 분과위원회에도 들어오고 협의체에도 들어오고, 대표협의체에도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표협의체는 분과위원회나 실무협의체에서 제안하는 바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협의체보다는 분과위원회에 진짜 재가 장애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 들어와야 이 장애인 문제를 어느 정도는 제안을 할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명단을 봐도 힘들다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릴께요. 장애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남구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분과위원회 실무협의체에 이런 분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을 드릴께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여기 비콘의 대표님도 모두 제가 아는 분들입니다마는 여기 있는 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지체나 시각쪽에 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아예 없다는 것이죠. 그 점을 명심하셨다가 지금 조정하기가 힘드신지는 모르겠지만 분과위원회나 새로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TO가 있다면 이쪽 편에 있는 분들을 넣어야 장애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시설쪽에 가깝고 재가 장애인을 위한 대표를 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실무분과 위원 중에 말씀하신 것이죠?
동주
곽동주위원
예.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이라도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본인 의사를 물어보고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몰론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대표하는 기관이 없다보니까 이런 쪽에서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이쪽에 있는 분들도 가만히 보면 제가 방금 말씀했다시피 그 쪽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심사숙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좋은 분이 있으면 추천을 해주십시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227번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조금 지적사항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드 미사용 1건, 1건 , 2건이 있는데 지금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는 카드 사용을 모두 의무화하고 있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법인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카드를 얼마이상이 되면 카드 사용을 해야 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안에 따라서 카드 사용하기가 좀 곤란한 데도 있습니다. 기준은 한 5만원이상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훈단체에서 6월 보훈의 달에 전적지순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카드 쓸 것을 권장을 했는데, 차량 임차하는데 관광버스는 카드를 꺼려해서 10% 더 줘야 되고 이래서 사실 저희들이 권고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남구 재무회계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5만원이상은 카드사용 이렇게 하는데, 5만원이상 되면서 시장이라든지 그런데는 카드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 싶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너무 법대로 카드 사용을 종용할 것이 아니라 사실 유동성을 좀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방금도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꼭 카드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사항에 카드 미사용이 1건인데, 이것 말고도 따지고 보면 제법 많지 싶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카드 사용이 이 두군데 말고는 전부 카드 사용을 했는 모양이지요. 카드 사용 이 두 건 말고는 나머지는 카드사용을 전부 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전부 다 사용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런 내용에는 차라리 융통성을 어느 정도 지도·점검을 확실히 하되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관리번호 239번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보니까 총 135건인데 이것은 영세장애수급자 장애인들만 명단에 올라와 있는 거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동주
곽동주위원
일반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없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급자만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 수급자 장애인 보장구 같은 경우에는 지급액이 9,600만원정도 되는데, 전액이 구비입니까? 아니면 국·시비하고 같이 들어갑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국·시비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구비도 일부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일반 생계비와 같이 국비 80%, 시비 20%로 8대2로 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구비는 전혀 들어가는 것이 없고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료 1종은 100% 지원되고, 2종은 85% 지원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1종은 100%이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구입가격입니다. 기준가격이 있고 구입가격이 있는데, 실지 구입하는 가격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2종 같은 경우에 15%는 본인부담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복지지원과에 장애인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복지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의료비 15%를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 장애인 보장구는 담당하는 과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보장구 담당과는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을 담당하는 부서는 복지지원과 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보장구를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수급자 중에 신청을 하게 되면 주민생활지원과로 신청해야 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렇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중에 보장구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인데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9급 장정호씨라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계장님 중에 하시는 분이 없고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계장은 여기 김봉수계장이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관리번호 239번 연번 5번에 이희상씨라고 있습니다. 신장 2급, 정형외과용 구두라고 해놓았는데, 혹시 이 분에 대해서는 신상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신장장애인이 정형외과용 구두를 할 수는 없거든요. 신장이라고 하면 장기 손상이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키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키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다리가 좀 짧거나 그런 분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요. 신장장애 같으면 장기 쪽이 맞는데, 신장 간이나 혈액 투석 받는 분들이 신장장애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쭙는가 하면 이희상씨 같은 경우는 신장장애이면서 지체장애 같으면 정형외과용 구두를 지급 할 수가 있는데, 순수하게 장기 기능장애 같으면 정형외과용 구두는 맞지 않는데 혹시 중복장애인가 싶어서...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여기에 장애유형을 적어 놓았는데, 예를 들면 135번 중에는 없는데 중복장애 같은 경우에는 같이 기재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장애 같은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동주
곽동주위원
예를 들면 신장장애도 있으면서 지체장애도 있다든지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따로따로 지급합니다. 장애인 보장구는.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신장장애 같으면 정형외과용 구두가 아니지 싶은데 이것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은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수급자 중에 장애인 보장구를 신청하게 되면 처음에 구청에 의사처방전을 받아서 넣게 되면 구청에서 확인을 하는 게 있던데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현장 확인은 담당자가 나가서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집에 가서 확인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원에 입원해있으면 병원에 가고, 집에 있으면 집에 가고 현장 확인을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확인을 할 때 요즘 무척 까다로와지고 있던데 이 매뉴얼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계장님이 집에 갔는데 이 사람이 의수족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하는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무엇으로 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무슨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동스쿠터 휠체어 같은 경우에 그 차이도 뇌병변 1급은 휠체어 주고, 2급은 스쿠터 이런 식으로 보장구의 지급 지침이 있거든요.
동주
곽동주위원
그 지급 지침은 어디에 서 내려왔는 겁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장구 급여지원이란 지침이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 지침을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요. 어떤 내용이 있는가 볼 수 있게. 일단은 이상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관리번호 228번 민간위탁사무현황에 대해서 2008년도 9월 30일까지 만료가 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9월말로 만료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까지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7월 중에 공개모집으로 공고를 합니다. 지금 방침 중에 있습니다. 방침을 받아가지고 공고를 해야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본위원이 작년 2007년도 그때 당시에 민간사무위탁 조례를 개정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직까지 전혀 민간위탁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시는 모양이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이 7월 아닙니까? 7월 말까지는 이게 아마...
동원
김동원위원
불교사회복지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위탁을 안 받으려고 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타진을 안 해봤습니다. 이것이 재계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두 번째 할 때는 그냥 재계약 비슷하게 했고, 두 번밖에 재계약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개로...
동원
김동원위원
두 번만 재계약한다고 하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번에 한해서 한다는...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 규정은 없고요.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탁관리기관의 연장 신청” 이라고 해가지고 [위탁기관은 위탁사무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협약으로 정하며, 협약이 만료될 시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탁관리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사무서식에 의거해서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120일전까지인 것 같으면 5월 30일까지이죠. 5월 30일까지 이 연장신청이 들어왔어야 되고, 그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신청해 통지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불교사회복지회에서는 연장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담당자한테 듣기로는 저도 와서 이야기 하니까 이것이 1차에 연장을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모집을 하는데, 아마 60일 전에 선정하면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재계약을 할 때는 그러한데 재계약이 좀
동원
김동원위원
60일 전에요? 60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선정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정까지는 제가 안 찾아봤습니다. 제가 담당자한테 몇 번
동원
김동원위원
아니, 과장님 민간위탁하는 이것은 아주 큰 것입니다. 연간 사업비가 4억4,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절차라든지 규칙에 준하지 아니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담당자가 알아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답변이 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청택
우청택위원장
담당계장 누가 하십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발언대에서. 담당계장님은 모르십니까? 누구십니까? 발언대에서 서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원
이 민간위탁을 주는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정의를 한번 내려주십시오. 우리 행정관청에서 해도 되는데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 말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통상 종합사회복지관은 구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위탁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가 위탁하고 해서 저희 구도 어떤 재정적인 절감이나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아마 위탁하는 것이 좀 구청으로 봐서 유리하지 않나 해서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추세는 다 위탁을 주는 실정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는 우리 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민간으로 줬을 적에 더 능률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해서 그래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물론 그렇죠.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적법한 절차에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하면 관에서 자꾸 위탁을 준 분들한테 끌려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법에 준용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도 이번 달 중에 공개모집 공고가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심사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 아까 제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사업에 왜 당면현안사업이 없느냐고 이야기 하면서,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큰 건이거든요. 공개입찰을 붙여서 하는 이런 것은 사살 당면현안사항에 큰 사안인데도 이것을 과장님이 인지를 안 하시고 계시면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관리번호 227번에 아까 곽동주 위원님하고 몇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에서 조치결과를 보면 현지 시정, 추후 시정조치, 추후 사용토록 시정조치한다고 그렇게 카드하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경미하거든요. 그래서 지도·감독시에 철저히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 후에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이것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그리고 관리번호 228번 물품관리현황에서 보면 전년도 감사 시에 사무실하고 단체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자료 작성 시에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보면 전년도 감사 시에 앞에도 다 나와 있어요. 전년도 자료와 비교해 보면 사무실 물품은 작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단체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물품이 아닙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자료에는 복지지원과
재구
조재구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복지지원과에서 일부 분리가 되어 그렇다는데, 단체물품 구분해서 하라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는 24쪽 마지막 쪽에 당구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체에서 쓰는 것은 복지지원과로 다 이관이 되었고, 당구대라고 하는 이것이 5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전환이 된 것인데, 종합사회복지관에 지금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당구대 한대 말고는 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전부 다 복지지원과로 이관이 다 되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232번 26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연도별 현황은 아까 김동원 동료위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게 현황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증가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보면 법 기준이 매년 조금 완화되니까 수혜자가 조금 늘어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남구가 주택지가 많다보니 방세 때문에 수급자가 조금 유입되는 그런 경향도 일부 있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라든가 이런 원인도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고 그래서 많이 증가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그렇게 큰 원인은 아니고 주로 보면 기준이 많이 완화되고, 또 제가 판단하기로는 남구가 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 방값이 좀 싸기 때문에 유입되는 수가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에 다녀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분이 많아요.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이 사실은 불합리하거나 부적격자가 더러 있다고 말하는 분도 많고, 하여튼 앞으로는 불합리하거나 부적격자가 없도록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신경을 좀 써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그런 민원이 전화도 한번씩 접수가 돼요. 사실 조사를 해보면 저 분은 차도 좋은 것 타고 다니는데 수급자라고 하면 저희가 수급자 선정에 서류 내지 그런 것을 주로 근거로 하니까 실지로 차라든가 차명계좌를 넣어 놓고 쓰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아마 대부분이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차도 빌려 타는지 좋은 차타고 다니고 돈도 쓰는 것을 보면 씀씀이도 있고, 이런 사람을 서류상으로 조사해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런 분이 만약에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차명계좌를 해놓았다고 그러면 그냥 수급자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저런 분은 감시·감독을 어떻게 한다, 추적을 한다는 그런 것도 모션을 보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냥 차명계좌고 고급차 타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본 것은 아니고
재구
조재구위원
예를 들어서 자기 앞으로 등록은 안 해놓고 다른 사람 앞으로 해놓고 그냥 타고 다니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람 관계없습니다 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것을 조사하는 모습이라도 보여 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분이 만약에 나오면 저희들이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수급자에 대해서 다녀보면 말이 최고로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어려운데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신청을 해보면 정말 안된다고 그러면서 할머니 혼자 사글세를 살고 있는데, 쌀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진짜 어려운데도 그런 분이 몇 번이나 신청을 해도 안된대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배 타러가서 오지도 않는데, 아들이 등본 상에 자기하고 같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들 때문에 혜택을 못 본다고 하는데, 그런 분은 사정이 정말 딱한데도 불구하고 안되니까 그런 분은 직접 과장님이 동사무소하고 연결해서 상담도 한번 해보고 정말 잘못되었으면 안되니까 수급이 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달라는 이 말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 과로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조사를 해서 알아보겠는데, 그런데 자식이 있어도 실제로 도움을 못받으면 수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 단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하거든요.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복지담당자가 있잖아요. 복지담당자가 원칙대로 “자식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안된다 맏아들이 지금 등본상에 없으면 몰라도 안됩니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그 할머니들이 거기에 가서 어떻게 사정을 설명해서 법을 알아서 찾아가고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억울하게 수급자 선정이 안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고급차 타고 다니고 차명계좌 해놓은 사람이 수급자로 해놓고 떵떵거리면서 다니는 분도 있으니까 이런 분은 우리 구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추적해서 찾아낸다는 그런 것도 한번 보알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사람이 만약에 신고된다면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관리번호 242번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이게 2007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왔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 1월부터요.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죠. 원래는 어디서 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불교사회복지회에서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직영하고부터는 현황파악이 잘 안됩니까? 인원이 모자랍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볼적에 현황 파악이 잘 안된다고요. 자료를 보면 신규 가입 및 직업별 현황 이래가지고 합계가 9,977명입니다. 기타가 5,591명이나 돼요. 5,591명인 것 같으면 주부하고 이래가지고 나눠놓은 쪽보다도 기타가 더 숫자가 많거든요. 이 사람들은 학생도 아니고 교직원, 자영업, 주부 빼버리면 이렇게 많습니까? 현황파악도 그 당시에 불교사회복지회에서 했을 때에는 2006년도 자료에 보면 세세하게 아주 딱 갈라서 가지고 이렇게 회사원, 공무원, 서비스 하는 사람, 자영업, 퇴직자 이렇게 쭉 일목요연하게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을 갈라놓았는데, 어떻게 해서 관에서 직영을 하고부터는 자원봉사자가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다 이렇게 그냥 파악을 해버립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여기에는 노인들하고 특별한 직업이 없는 그런 분을 아마 자료로 내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은 여자 분이 대부분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여기에 그러면 봉황봉사단인가 그것을 넣어서 그렇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인분 들하고 그런 분들을 넣어서 그러한데, 쉽게 말해서 무직이죠. 퇴직하시고 연세 많은 분들이 요즘에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직업이 뚜렷하게 딱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동원
김동원위원
참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연령별 현황을 보면 실제로 60세이상으로 해서 신규회원이 454명이니까 그렇게 많이 붇지는 않았거든요. 연령으로 봐도 그렇게 나이 많으신 노인 분들이 4,000명정도로 올라왔으면 이해가 가는데, 60세이상 되시는 분은 454명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신규회원인데요.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신규회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안 맞다는 이야기니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구청에서 관리를 하면 이런 자원봉사의 어떤 뭐 하는 분인지 어떤 쪽에 있는 분인지 그런 것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서 적재적소에 맞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 관에서 민간위탁을 줬다가 다시 가져 왔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세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40쪽에 직원교육 훈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이 되면 아마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이 가장 1순위국이 되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선임국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선임국이 되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기니까요.
동원
김동원위원
거의 선임국이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좀 더 많은 주민들한테 복지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 분들도 교육을 많이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받은 내용을 보면 이 교육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5회에 걸쳐서 18분이 받은 교육인데, 앞에 관외출장에 보면 교육 가고 워크샵 참여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뒤에는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아,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한해서 관련한 내용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곽동주 위원님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여쭈어 볼께요. 관리번호 225번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 편성현황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해놓았는데, 2006년도에는 투자사업비라든지 예산 반영에 1억2,000만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7년에는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하면 맞는데, 2006년에는 투자사업비 2억9,000만원 아니면 예산 반영 1억2,000만원, 12억 이런 것을 적어줘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금 대명4동 동사무소 짓는 데에 넘어갔더라도 2006년도에는 해당사항 없음이 아니고 그래도 기재를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아마 저희 과에서 완전히 빠져가지고 딴 곳에 편성이 되어서 그런데, 이 자료가
동주
곽동주위원
작년도 이 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는 있었거든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있다면 맞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어떻게 되었던간에 여기에 기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미처 제가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2007년도 자료에는
동주
곽동주위원
해당사항 없음이 맞는데, 2006년도에는 이런 것을 기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또 하나 더 여쭈어 볼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또 어떤 면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이라면 주무과가 주민생활지원과가 맞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고 하면 복지지원과 이렇게 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복지관을 짓더라도 이것이 용도에 따라서 과가 틀려집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예를 들어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되어 있다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정확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압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용도가 처음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관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예산 12억을 대명4동 주민센터로 돌려서 올해는 아마 총무과로 편성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이라면 복지지원과로 담당과가 바뀐다는 말이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관리번호 242번 40쪽에 봉사자 교육 및 활동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건의를 하나 드릴 것 같으면 봉사자 교육이 11회, 나머지도 되어 있는데, 사실 자원봉사자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단체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교육이 안 되어 있어서 진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전에부터 이런 쪽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몇 번 올라가 보기도 했는데, 하여튼 2007년도에 11회에 걸쳐가지고 봉사자 교육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횟수를 더 늘리든지 봉사할 수 있는 단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데 2007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인데, 그에 맞는 특성에 맞는 교육을 계속 실시를 해야 되지, 물론 선진지견학도 좋고 홍보활동도 좋은데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직영을 했습니까? 아니면 위탁교육을 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은 센터에서 직영을 해야 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강사를 초빙해서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주로 교육을 민방위교육장에서 했습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소는 공사하기 전에 3층 강당에서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자원봉사를 나가는 단체에 따라서 특성이 다 틀리거든요. 예를 들면 노인 쪽에 장애인 쪽에 봉사하는 방법이 틀리고, 봉사하는 에티켓도 틀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는데, 그 특성에 프로그램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초청하는 강사도 그쪽 편에서 자원봉사 하는데 전문가를 초청해서 해야 되지 직영을 한다고 해서 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초청하는 강사라든지 이 자원봉사단체는 어느 쪽으로 주로 봉사를 나간다고 하면 그에 맞는 교육을 별도로 하시고, 자원봉사자교육은 제가 생각할 때 11회 이상 매월 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다 더 많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가 도시복지위원회에 와가지고 오늘 제가 신고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많이 지적을 해주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원
27쪽 관리번호 235번에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내역이라고 있는데, 융자는 누가 해줍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융자는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청에서 추천하면 국민은행에서 해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우리는 보증을 서 주는 편이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보증을 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보증은 본인들이 은행에 가서 세워야 됩니다. 구청에서는 저소득층의 대상자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저소득층이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확인이지 보증을 서고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나중에 물어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은행에서 두 사람 보증 세워서 확실히 해서 또 못 받더라도 자기네들이 책임을 다 집니다. 과거에 영세민 전세자금 못 갚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 드렸는데 그 때 한 5,726만1,260원인가 해줬는데, 그것은 2000년도 이전 95년, 96년, 97년도에 IMF이전에 해가지고 무분별하게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7세대 그것은 거의 못 받습니다. 죽은 사람도 있고, 세월도 많이 지나가지고 해서 못 받고,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도시복지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부탁도 하고 해서 언젠가는 물어줘야 되지 싶어서 제가 있을 때 해결하려고 제가 총대를 매고 추진을 해서 6월 30일 갚았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제가 몇 번이나 국민은행 대구여신센터장한테 찾아가고 심지어는 항의도 하고 공문, 질의도 하고 좀 덜 주려고 버티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 당시에 협약을 그때는 건설교통부인데, 그때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약을 서줬기 때문에 다 물어주는 것으로 되어가지고 꼼짝없이 아무리 버티어도 안되어서 6월 30일에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안 주려고 덜 주려고 이자라도 깎으려고 해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재구 위원하고 김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5페이지 건의사항에 6.25참전용사에 대해서 보조금이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사람들인데 100만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더 올려 줄 것을 건의한 사항인데, 지금 204명이 살고 있죠. 예산을 조금 더 올려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정상 못했죠. 그러나 해병전우회는 작년에 100만원 올려서 200만원으로 올렸어요. 작년에 올려 줬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07년도에 그렇죠.
청택
우청택위원장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줬는데, 204명이 6.25에 참전해서 우리나라를 지킨 분인데 죄송하지만 금년에도 더 노력해서 내년에 조금 더 올려주도록 과장님 당부를 드립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참 연세 많은 노인 분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올해에는 꼭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음 관리번호 218번에 위원회·협의회 운영실태를 보면 이것은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해야 되는데 민간인은 좀 적게 참석하더라도 공무원은 전원이 참석해야 하는데 여기 참석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3명인데 2명, 3명인데 1명이 참석해서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데 공무원이 덜 참석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신경을 써가지고 공무원도 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다 참석해야 합니다. 민간인도 거의 다 참석하는데, 공무원이 덜 참석해서는 안된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마지막으로 윤흥식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적극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흥식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21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김흥수 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담당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의 자활업무와 고용업무를 담당하는 김영식담당입니다. 다음은 노인업무와 장애인업무를 담당하는 윤영애담당이고, 보육업무와 여성업무를 당당하는 김재덕담당, 아동업무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김진하담당, 다음은 시범사업을 주관하는 드림스타트 김경선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직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복지지원 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장애업무하고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장애업무가 어떻게 다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장애인에 관한 모든 주 업무는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장애인 업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는 우리 과에서 예산이 나가고, 특히 의료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과에서 기본 지원하는 금액이 추가하는 경우에 생활보장기금에 있는 예산 중에 주민생활지원과에 가면 의료 업무를 별도로 취급을 합니다. 의료 부분 업무를 의료 급여에 관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과에서 장애인 보장 업무로 추가해서 의료비가 지급할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의료비에서 추가 지출이 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장애인업무를 한 과에서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어 찾아와서 무슨 대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더 간편한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과에서 장애인을 주로보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는 것은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을 봅니다. 장애인 위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태영
성태영위원
돈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더 많이 취급을 하는 것 같은데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의료급여 예산으로 나가는 장애인 추가 지원분에 대해서 위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크게 대별로 나누면 장애인 업무는 장애인 업무로 별도로 나가고, 의료급여 부분에서 장애인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하는 부분은 의료급여를 담당하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이 지출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하고 장애인 보장구 지원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장애인 의료보조 기구는 그게 아마 장애인 복지법상에 기구에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쉽게 말씀하면 매트라든가 안 그러면 휠체어라든가 목발이라든가
태영
성태영위원
예.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런 부분에 나가는 부분이 있고 또 노인 부분에 노인장애 부분에
태영
성태영위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중에 보면 또 청각, 시각, 지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장기구에서 나갈 수 있는 예산, 그다음에 재활기구에서 나갈 수 있는 예산을 항목 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규정으로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247번입니다. 위원회, 협의회의 운영실태입니다. 둘째 줄 2007년 2월 21일에 민간인이 16명 참석했고, 공무원이 2명 참석해서 주요회의 내용이 2007년 청소년 아니, 2007년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보호사업 추진결과를 제출하는데 이게 말이 맞아 들어갑니까? 이게 회의 내용하고 맞아 들어갑니까? 일시하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나중에 다시 설명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건 회의록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회의록에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지금 이 자료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잘못 됐다고 보거든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그 다음 관리번호 260번에 보통 서울로 출장가면 출장비가 약10만원 끝단위가 1,760원정도로 일일출장대로 지출이 되는데, 19쪽에 보면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에 출장 간 분이 조정훈씨인데 10만1,440원이거든요. 여기는 1박2일이란 말입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어떻게 해서 1박2일하는 출장비가 1일하는 것 보다 적게 들어갑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것도 예산은 기획실의 풀 경비입니다만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조재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구
조재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복지지원과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심신장애자 노인, 아동, 청소년, 부녀자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몇 달 전에 우리 중구에서 장애인관련 TV보도로 인해가지고 매우 시끄러운 적이 있었던 것 잘 알고 계시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과장님 잘 하시니까 뭐 꼭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길 바라고, 뒤쪽에 보면 며칠 전에 대명9동에 경로당 2층에서 드림스타트 업무개소식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우리 곽동주 동료 위원님하고 지역구 의원으로 참석했는데, 성태영 전 의장님하고. 앞으로 이런 행사에는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지금 도시복지위원회 동료위원님도 다 계시니까 현재 진척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드림스타트 부분 말씀하셨죠.
재구
조재구위원
예. 드림스타트 진척 상황이 어떤지...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일정별로 드림스타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 이 알 수 있도록 진척상황이나 현재 상황을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림스타트 사업은 보육, 교육, 복지 3개 부분을 주 중점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선 보육 및 교육부분의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영·유아 가정방문을 해서 건강과정하고 연계해주는 사업을 저희들이 9월에 추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예비 초등학생을 위한 준비사업을 10월에 교육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일정별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분야별로 일정별로. 그다음에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집에 가서 미진한 애들 지원해주고, 또 학원을 연계해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과 후 애들이 쉽게 말하면 여기에 대상이 전부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가족이 없어서 애들만 혼자 집에서 방황하고 학원비가 없어 못가는 애들은 드림스타트 사무실에 나와 가지고 거기서 우리 직원이 직접 학습지원을 해줍니다. 이 사업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서비스로는 그 다음 영·유아 어린애들이 발달하는 이 관계를 병원하고 연계해서 7월부터 추진하고, 또 이중에서 정신보건문제가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좀 지진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남구 정신보건센터하고 저희들이 연계해서 추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여기서 또 각 가정에 기본상비약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구급세트를 해가지고 전 해당세대에 다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임산부하고 2세 영·유아를 조사를 해서 건강에 영양보충에 문제가 있는 아동들에는 8월말경에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지원해주면서 문제가 있으면 병원으로 보내주고, 안 그러면 영양 보충식을 별도로 식단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이중에서도 아동의 치아라든가 특히 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은 저부 저소득층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료지원은 됩니다만, 쉽게 말하면 의료급여가 나가지 않는 특수 약을 써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건강보험 공단으로 못주는 구급약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드림스타트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9월부터 실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돈이 없어서 아기를 관리를 못하는 이런 애들은 10월경에 베이비 마사지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영아들만 별도로 모아가지고 이런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복지서비스 부분으로는 학교에 학교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이런 아이들한테는 복지 욕구를 학교에서도 지원 해주고 학교에서 못하면 우리한테 이야기해서 우리가 특별히 하겠다고 하는 학교하고의 연계사업을 9월경에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는 토요일, 학교는 지금 한달 중에 2주와 4주를 애들이 노는 토요일로 합니다. 학교 안나가는 토요일을 놀토라 하는데, 이때 문화체험 학습을 저희들이 시키고자 합니다. 이거는 왜 사업을 하는가 하면 저소득 가정이 돈이 없어가지고 부모는 나가고 애들만 집에 토요일에 노니까 안 맞다 해서 이런 애들을 별도로 모아서 저희들이 6월말에 한번 했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우방랜드에 가서 애들을 다 한번 견학을 시켰고, 이 사업을 6월부터 매달 1회씩 하고자 합니다. 노는 토요일 2주 중에 한번씩 그다음에
재구
조재구위원
예. 됐습니다. 그만큼 하시고 너무 길지 싶으니까, 다음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개소식이나 이런 일이 있으면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작년에 업무추진비 관리번호 245번, 업무추진비 집행 시에는 가능하면 우리남구 관내 업소를 이용해 주실 것을 지적했습니다. 작년에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월별 집행에 자료 사본 뒤에 보면 대구축협에서 그 영수증이 몇 개 있는데 대구축협은 동구 검사동에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봉덕시장 내의 축협마트에서 구입해도 본점이 동구에 있기 때문에 동구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꼭 대구 축협을 이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지금 대구 축협은 사실상 저희들이 특별한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또 봉덕시장 안에 가깝고 일반 마트 보다 협동조합물건이 조금 싸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게 사실 관내에 보면 농협도 많고 마트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축협 본점이 동구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소득세할 주민세라든지 모든 것이 동구로 떨어지거든요. 그럴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직원 분들한테 교육을 하든지 해가지고 남구 관내에 농협이나 다른 마트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로 이용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원
김동원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자차위원회에 있다가 도시복지위원회에 와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물을 수도 있으니까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55개소에 1억2,51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에 22개소 해가지고 4,123만4,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쪽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경로당 보수 및 유류 지원내역과 보수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보수내역은 4,123만4,000원 이 맞는데 유류지원 말고 별도로 또 경로당에 지급하는 그런 금액이 있습니까? 뭐 어떤 금액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월 운영비
동원
김동원위원
월 운영비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월12만원씩 지급 하는 게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월12만원씩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55개소에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지금 유류비 지원내역에 보면 제일 가장자리 쪽에 민간지원에 하는 것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민간인이 준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보면 우리 예산으로 안나가고 그다음에 마을금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별도로 유류지원이 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마을금고에서요? 이것은 파악은 누가 했죠? 그러면 599만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노인지회를 통해가지고 그다음에 각 경로당별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있고 아마 이게 보면 화수경로당 그다음 대동경로당 그다음 청답정경로당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그쪽에서 우리가 유류비를 줄때 실지로 경로당 부분은 노인지회에서 관리사가 따로 있고, 우리 구청에 관리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수시로 면담하고 지원했을 경우에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보면 경로당 해가지고 56개소라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 없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6개소 해가지고 4,883만3,000원이 나와 있거든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떤 금액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지난번에 청장님이 새로 취임 하시고 나서 경로당을 전부 순회를 하고 나니까, 회장님들이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유류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 이외에 쓸 수밖에 없는 것 서류를 안 붙이고 써야 할 때도 많이 있는데 부족하다고 이래 말씀을 하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연계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각 경로당 별로 월 5만원씩 연계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보면 경로당 하고 독지가하고 1대1로 붙여가지고 매달 5만원 정도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것은 연계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연계사업을 펼쳐가지고 그 만큼 지원을 해줬다고 하는 뜻에서 보고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런 금액이 많거든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많으면 복지지원과에서 당연하게 각 경로당을 그렇게 관리를 한다면 민간지원에게 여기 경로당에는 몇 분의 복지가가 얼마씩 한다고 하는 그런 통계를 좀 내주면 훨씬 더 보기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 부분을 쉽게 말씀드리면 유류지원내역하고 이것은 유류지원내역은 순수하게 유류비만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부분은 매월 나가는 것만 했고, 실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5만원씩 지원되는 것은 명부하고 실적하고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경로당에 조사를 해서 매달 5만원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독촉도 하고 주민 연계계에 연락을 해서 연계사업이 중단됐으니까 새로 연결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은 사실은 5만원씩 오는 것을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유류부분은 유류 값으로만 쉽게 말씀드리면 독지가가 이것은 기름값으로 얼마 더 주는 부분만 저희들이 표시를 했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은 통계에서는 안 잡았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노인회 남구지회 운영비지원이 지회에 2007년도에는 1,200만원을 지원 한 것으로 되어있고, 2006년도에 보면 2,9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몇 번입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노인회 남구지회 운영비 지원 1개소에 1,200만원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1개소에 1,200만원 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노인지회만 운영지원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노인지회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2006년도 자료에 보면 노인회지회 지원해가지고 1개소해가지고 2,900만원 되어있는데 삭감 된 것이 있습니까? 내용이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2007년도 업무 보고서에요?
동원
김동원위원
2006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에는 2,900만원이 되어있거든요.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는 1,200만원이고 2006년도 자료에는 2,9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900만원 주던 것을 1,200만원으로 줄였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이1,200만원은 우리 예산상 지원하는 금액인데, 아마 운영비 관계에서 우리가 예산상 지원하는 금액인데 표기관계의 문제이지 싶은데 계장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뭔가
동원
김동원위원
2006년도에는 노인회지회 지원 1개소에 2,900만원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1,2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순수한 것이고 이것은 덜 순수한 겁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마 김위원님 거기는 행사비하고 그 금액을 포함을 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체육행사 경비는 별도로 2007년도에는 1,500만원인가가 별도로 지원이 됐는데, 아마 그것까지 같이 포함을 했지 싶은데요. 이것은 1200만원 까지는 예산으로 1,200만원 운영비로 딱 책정한 금액만 1,200만원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 생각에는 혹시 이웃집 긴급사업 이라든지 딴 쪽에서 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또 복지예산을 갖다가 지회에 돈을 내려 줬는 것으로 알았더니만 그것은 아니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아까 경로체육대회 같은 경비도 뒤에는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런 경비도 저희들이 노인지회에 지원을 해서 행사를 추진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노인지회에 1,200만원 말고 별도로 가는 예산이 또 있죠. 체육대회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체육대회 행사 경비를 지회에 줍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관리해가지고 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체육대회의 경비는 저희들이 교부를 해서 지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다 해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유류 지원내역을 보면 금액이 대동소이하기는 합니다만 일부 금액이 다 다릅니다. 다른데 이 인원하고 면적하고 어떤 비율로 해가지고 돈을 줍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2007년도에 유류비를 지급할 때 저희들이 몇 단계로 구분해서 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구분해서 지원했는데,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60제곱 미만일 경우에는 기름은 80만원 가스는 60만원, 쉽게 말씀드려서 60에서 100제곱까지는 84만원, 100에서 150까지는 80만원, 이런 차등을 둬가지고 저희들이 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면적이나 인원에 관계없이...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동원
김동원위원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5단계로 나눠서 지급을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형평에 다 맞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볼 적에는 숫자하고 인원하고 면적하고 해가지고 제가 안 맞는 것이 많아가지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 부분을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노인 분들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기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경로당 별로 지출한 부분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혹시 또 어르신들 보면 그 이래 입심 좋으신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지회에 가서 말하면 더 주고 뭐 덜 주고 하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상은 구청에 와가지고 노인 분들 소리 지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가지고 적다 많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일정기준을 가지고 전부 또 조사도 해보고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기준을 맞추어가지고 지급을 해드립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기준도 기준이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마 구정 질문에 경로당 관계에 대해가지고 강력하게 집행부에 대해서 질타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지금 관내에 경로당에 가보면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잘 좀 처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또 다음 곽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성태영 위원님도 잠깐 질문했던 내용인데 사실 그 장애인보장구하고 재활보조기구는 아까 보니까 장애인보장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구 품목이 다 있어서 하는 것이고, 재활보조기구는 그 품목 외에 꼭히 장애인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신청해가지고 받는 거잖아요? 그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그 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는데, 2006년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면 25명해가지고 300만원정도 됐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31명해가지고 270만원정도 됩니다. 1인당 한 9만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혹시 신청할 때 어떤 분이 보통 신청을 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재활보조기구 교부는 31명이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보장구하고 우리 과에서 하는 재활보조기구하고 말씀드리면,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의료급여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 차이를 말씀드리면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매트, 음향신호기기,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 보조용구, 진동시계, 식사 보조기구 이런 것을 해가지고 9종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법에서 의료급여법에서 하는 것은 휠체어 외 58종에 의해서 안내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볼께요. 욕창방지용 매트 금액이 얼마로 측정 되어 있는 것은 없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욕창방지용 매트가 제가 알기로는 비싼 것은 200만원이 넘어가고요. 아무리 싼 것도 어느 정도 욕창방지를 하려고 하면 100만원이 넘어가요. 그런데 여기 31명이 273만5,000원이 되어있는데, 자세 보조용구도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 가까이 갑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인원을 엄청나게 줄이더라도 인원에 급급하지 말고 진짜로 필요한 것을 해드려야지, 9만원 10만원 물론 진동시계이라든지 음성시계 이런 것은 금액이 싼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욕창방지 매트가 꼭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헸을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9만원 10만원짜리는 뭔가 하면 풀장에 쓰는 물놀이기구 같은 건데 이걸로는 안됩니다. 그리고 자세 보조용구는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모 구청에 필요해서 한번 갔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100만원정도 하더라고요. 금액 책정은 뭐 타견적서도 받고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금액이 측정되었는지 모르지만 불과 몇 10만원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으면 안하는게 나아요. 그 사람은 분명히 갖다 주면 안 써요. 이거는 확실하거든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그 외에 적은 돈을 금액 얼마 안하는 것도 있지만 31명씩 해가지고 270만원 주고 할 바에는 안하는게 낫고,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드려야 한다는 거죠. 전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었는데, 재활보조기구에 대해서 8개 구청에 공무원들도 잘 몰라요. 제가 안 그래도 뭐 여기에 대해서 안내서도 보내주고 이랬는데, 제가 이것은 제안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과장님 하여튼 인원을 줄이더라도 옳은 것을 해주는 것이 맞고 안할 것 같으면 안 하는게 맞다는 것이죠. 이건 전액이 국·시비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전액을 국·시비 받아서 갖다 주면 안 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물건을 보니까 국비사업으로 해서 재활보조기구를 주는데 첫 품목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적어도 중급이상을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대량으로 많은 인원이 나가기 때문에 물건이 굉장히 쉽게 보면 조달구입이 한 물건 한 물건이 좀 취약한 물건 이런 물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심하면 3년 4년 외국에서는 쓰지도 않는 것을 수입해서 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31명에 대한 명단을 한번 주십시오. 어떤 품목을 어떻게 해줬다 금액은 얼마정도 해줬다는 것을 제가 한번 보고 싶으니까 명단제출을 빨리 해주십시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당면현안 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부터 본 사업이 실행이 됩니다. 7월달부터 그렇죠. 본 사업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하나 제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여래원이나 무량수전의 시설 입소자 중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등급심사를 했는데 몇 명이 등급 외가 됐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래가지고 시설에 현재 입소하고 있는데 지금 집으로 가야 되는 경우를 몇 명 봤거든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설에 수용을 하고 있는데, 등외 판정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있는 사람 중에 등급 외 판정받은 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유료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등급 외로 판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구비로 해서 이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이 저희도 관리하면서 가장 문제점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설도 일종의 영리를 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1등급을 선호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등외는 자동적으로 도태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계시는 분한테는 일정 기간을 둬가지고 전부다 지원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 유효기간은 1년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퇴소 할 때까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 계시는 분은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정부지원시설이기 때문에 전부 다 기초수급자입니다. 그래서 나왔다가 가실 데가 없기 때문에 유예를 해가지고 다 보호를 해줄 분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혹시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퇴소해야 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4등급을 판정받은 분은 유예를 해서 포함하는 것이 정부 시책입니다. 그 다음에 등외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보호를 하는 걸로 추진을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래서 과장님 1급에서 3급까지 말고 4, 5등급도 아니고 완전히 등급 외 판정 받은 경우 지금 시설 입소자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것도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말씀드린대로 3등급 받아서 시설에 계시는 분은 거기에서 예산을 전부 부담을 하여 유예를 시켜주고, 등급 외로 받은 분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유예를 합니다. 그래서 수용되어 있는 부분은 등외라도 쉽게 말하면 시설에서 2등급이외라도 계속 계시는 동안은 보호하는 것으로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혹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제가 통계를 지난번에 조사를 했는데 잠시만요. 감정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래원에서 등급외는 없습니다. 3등급 받은 사람이 현원 59명 중에 8명, 무량수전에서 등외가 1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급외 3등급이 13명 있습니다. 이 중에 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여래원에 여덟 분이 계시고 무량수전에 열세 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은 짧게 말씀드리면 유예기간을 통해서 계속 있을 수 있는 상황이네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등급외 한 분도 마찬가지고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3등급까지 받은 분은 건강보험 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고 등급외는 기초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계속 보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짧은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기간이 올해 12월까지 인데 전액 국비를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도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구비가 또 들어가는 겁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드림스타트 담당 사무관과 사회복지연구원의 드림스타트 담당연구원과 만나서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처음에 작년에 드림스타트는 16개 시·도에서 한 개 자치 단체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했는데 올해 32개 업소가 했는데 사업성과에 따라서 내년도도 확대하겠다. 그리고 담당 사무관 얘기로는 신정부가 들어와서 정책적으로 확장할 사업이다. 1, 2년하고 중단되지 않을 사업이고 계속 하겠다는 얘기를 저하고 했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이 없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확대하고 장기요양보험처럼 시범사업 후 확대할 때 관련법령을 제정하든지 개정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되리라고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담당 공무원들하고 같이 의논한 내용을 참고해서 봤을 때 제 소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내년에도 국비가 내려올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이시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조재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246번.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내역에 본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 특정 의례식장인 예식장, 장례식장, 장의사, 결혼상담소 등을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감독하는 부분이 있고 말씀하시는 중에 장의사는 자유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감독하는 부분이 아주 미약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장의사 업무를 복지부에서 우리가 위임 받은 권한이 게시판, 쉽게 말씀 수의는 얼마, 이런 게시판만 비치를 하면 저희들이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는 정도의 미약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결혼중개업을 말씀드리면 결혼 중개업은 금년 6월 달부터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결혼중개업은 구에서 관리를 하고 국외 결혼중개업은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 직원들의 업무연찬과 지침을 시달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아마 이런 정부시책 전달이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추진을 해야 하고 지금 현재 결혼중개업은 구에서 일부 한 건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지침을 시달 받고, 담당자 교육받고, 현재 업무를 개시하는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여는 다합니다. 장의업무에 관여는 할 수 있습니다만 단속이라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내에 업소 현황이 없는데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식장, 장례식장, 결혼상담소. 결혼상담소는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하는 것도 있잖아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결혼상담소는 말씀드리지만 현재 우리 구에 신청 들어온 것이 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예식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면 하는 것이 없네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장례예식장은 저희들이 6군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업 자체가 자유업입니다.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장의사하고 장례식장하고 똑같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마 장례업이니까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장의사는 길에 보면 옷 팔고 장의용품 취급하는 것이고 장례식장은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상조회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관내에서 장의업을 하는 것은 납골당 3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장의 예식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대병원, 파티마병원, 푸른병원, 굿모닝병원 이런 곳이 8군데가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럼 지금 위반업소에 대해 조치내역 같은 것도 없겠네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실제로 자유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 없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언론에 보도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푸른병원 하고 굿모닝병원인가 여기서 건축법상으로 미관지역에 할 수 없는 장의업을 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물려서 언론에 보도 난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 사무로 제한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251호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것이 2006년 대비해서 110만원이 증액 됐는데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과는 2007년도에1월1일부터 신설된 과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256호 보조금지원단체 지도점검 내역에서 지적사항이 공통적으로 5만원이상 집행시 신용카드 미사용으로 지적되어 있는데, 지도점검에서 다른 사항은 없고 지적사항 대로면 정상이지만 올해 또 남구보건소 같은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철저한 지도점검을 하셔서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258호 물품관리 현황에서 현 상태에 교체가 몇 건이 있는데 예산에 없어서 교체를 하지 못하는 같은데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교체한 것 중에 프린터는 작년에 계가 신설되어서 필요하니까 교체를 했고, 개인용 컴퓨터는 사실 우리 과의 단독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풀경비에서 사서 필요한 과에 나눕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컴퓨터는 대체물품이 없습니다. 다 조치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자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캐비넷이라든가, 선풍기 기타 이런 부분은 청사를 신축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거의 폐기하고 새로 바꾸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축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실을 일부를 축소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냉장고도 우리 과에서 쓰는 냉장고는 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개 있는 것은 사실은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시설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간단한 사무용품들, 책상, 캐비닛, 의자, 이런 부분은 사실 현재 폐기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폐기가 되고 총무과에서 새로 일괄 사가지고 배부를 합니다. 현재 캐비닛은 배부를 받았습니다만 책상은 아직 배부를 못 받아서 구책상을 그냥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용품은 저희들이 쓰는데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내용연수가 지나고 ‘교체필요’라고 해놨으니까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이번 본예산 편성 시에 반드시 계상해서 교체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64호 경로당 보수 및 유류지원 내역에서 보면 전년도에 비해 올해 기름값이 사실 대폭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배 이상 인상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올해는 기름값 인상분을 추경에 반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유류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유류시설에 대해서 인상추이를 봐가면서 추경 때 인상부분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이번 기회에 우리 경로당을 가능하다면 도시가스 시설로 교체를 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성이 더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도시가스공사에 경로당을 전부 조사시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요청을 합니다. 예산이 1,000만원이하 정도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같으면 바로 공사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입선이 길어서 2,000 ～ 3,000만원 들어오는 경로당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유예를 시켰다가 인입선이 중간에 들어오면 해드리겠다고 불편하더라도 유류비를 충분히 드릴 테니까 사용하시도록 했습니다. 저도 도시가스로 가능하면 전체 교체 해주고자 하고 우리 과에서 추진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유류비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올라갈 것인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도시가스로 점차적으로 교체를 다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교체비용도 보니까 조금 절충이 되더라고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업체마다 이야기를 해서 경로당에 하는데 싸게 부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추진을 한번 해보십시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추진하면서 몇 개 경로당에 인입선이 들어와 있는데 공사를 해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재개발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도시가스로 교체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4쪽에 관리번호 257번 민간위탁 사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지원과에서는 민간위탁 사무현황이 세 가지 밖에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2007년도 12월 달에 민간사무 위탁에 관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었고 제가 구정질문으로 일부 언급이 했었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 민간위탁 사무현황을 내놓은 것을 보면 일곱 가지 거든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공립보육시설 관리운영, 슬기샘 청소년 공부방, 남구장애인 복지센터, 이동방문 목욕서비스, 또 자활근로 사업, 지역봉사 사업, 사회적응 프로그램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민간 위탁 안 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는 2007년도에 위탁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자활사업하고 청소년 운영사업하고 이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관련법에 사실은 위탁을 주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 부분이 아닌 부분이 있고
동원
김동원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서면으로 질의토록하고 여기 현재에 있는 국공립 보육운영에 관해서 민간위탁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11월 12일 선정계획을 세우고 11월 13일부터 12월 2일까지 모집공고를 내고 12월 6일에 심사 계획을 하고 2007년도 11월 13일 보육정책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민간위탁을 할 때는 우리 조례에 있는 대구광역시 남구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해서 선정하고 위탁을 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줬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연말에 그 부분이 급해서 저희들이 조례개정에 착수를 했습니다만 조례가 개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조례개정 착수를 하다가 조례가 부결되는 바람에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부분과 위탁연도가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보육관련 법률하고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간문제하고 한두개, 저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조금 상충되는 부분은 현 법률에 기간을 명시했기 때문에 조례하고 틀리더라도 법률에 따라야 되지 않느냐, 작년에 그렇게 해서 연말에 추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으로는 조례에 따라야 맞습니다. 그러나 계획에서 연도인지가 조례에 안 맞아서 작년에 법률적인 검토를 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사업비도 실질적으로 많고 기간도 길고 개인한데 가는 것이거든요. 개인 수탁자한데 가는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분이 전에도 같은 시설을 해오시던 분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이 있고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네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 위탁을 심의할 수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선정문제를 심의 했는데 그 때 한 개 업체만 들어갔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한 개 업체만 들어왔거나 두 개 업체가 들어왔거나 간에 남구 보육정책위원회가 민간위탁을 심의 할 수 있습니까? 조례 제6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 호선하여 위원은 공무원, 대학교수,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위촉하여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당시 퇴직하고 가신 강이성국장 이거든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국장이 어떻게 민간위탁을 하는데 회의를 주재해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서류를 검토해보고 답변을 올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서류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민간 위탁하는 것은 한시라도 주위에서 볼 때 이상을 보인다든지, 법률에 안 맞게, 규칙에 안 맞게 하면 탈이 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이번 2007년도 자료부터 민간위탁사무를 넣었는데 앞으로 할 때는 철저를 기해가지고 공정성도 있도록 하고 공개해서 펴놓고 할 수 있는 행정을 하십시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상입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추진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 부분의 조례를 개정을 착수하다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조례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법을 연구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 간의 법률이 개정되어서 기간하고 이런 부분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있는 부분하고는 추진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할 때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내부품의로 추진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부분에 조례라든가 관련법에 맞게 추진하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성태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247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빨리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장애인 업무에 대해서 말입니다. 타구청에서도 이렇게 이원화 되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까 말씀하는 부분 말씀입니까?
태영
성태영위원
예.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업무는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기준에 의해서 주민생활관련 8대 업무를 하면서 전달체계 개편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업무 부서하고 의료급여 부서를 전부 분해해놨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만약에 상부지침에 의해서 지금 이원화되어 있다면 우리 구청에서 주민복지를 내세우는 차원에서 이것을 일원화해서 업무를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은 만약에 일원화 한다면 기초생활 보장업무가 저희과로 다 업무이관이 되어야 합니다. 의료급여도 기초생활 보장업무의 일환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사회복지과 있을 때 같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시에 의해서 업무가 분리되었 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에 업무추진상 저는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기구를 통·폐합하는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죄송하지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곽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주
곽동주위원
8페이지 관리번호 247번입니다. 작년에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만들었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위원회 선정 다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복지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만 복지위원회 구성안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출해 달라시면 제출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조례는 대구시나 달성군이 조례안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세 번째인데 달성군이나 이쪽에서 사실 조례제정 추진을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먼저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기타사정으로 현재 추진 못 했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관련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과 서로 의견교환해서 구성안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물론 대구시나 달성군도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해졌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다른데서 유명무실하다고 해서 복지남구를 제창하는 남구에서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계장님도 계시는데 노인장애인 계가 워낙 바빴지요? 바빠서 못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워낙 바쁘셔가지고 복지위원회를 작년에 만들었는데 제가 말씀 안 드리면 1년이 지나도 위원구성도 안하고 이럴 것 같으면 조례제정을 안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계가 워낙 바쁘셔서 이 때까지 못 하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기구 개편하는 기획감사실에 보고를 들으니까 노인하고 장애인계는 분리하는데 여성, 장애인은 또 묶어 놨던데 여성계에는 일이 크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성계 쪽도 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대구시 7개 구, 1개 군이 거의가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일을 같이하다가 노인업무가 증가해서 장애인 계와 분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업무를 분리하면서, 기획실에서 구성을 하면서 장애인, 노인업무는 현재 분리해도 업무가 좀 추가되고 장애인은 분리를 하면 한 계로서는 인원구성상 좀 그렇다 하고 보육업무는 증가 되니까 보육, 여성 중에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니까 여성부분하고 장애인 부분하고 합쳐서 1개계로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아마 그렇게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부분은 작년 10월경에 분포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는데 여타관계로 추진 못한 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워낙 바쁘신데 여성, 장애인계 합쳐놓으면 계속 바쁘셔서 언제 하겠습니까? 빨리 위원회 구성을 부탁드리고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관리번호 254번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2006년도, 2007년도 남구 장애복지관에 ‘0’으로 다 처리 해놨는데 2007년도는 이해가 되는데 2006년도에는 투자사업비에 12억인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명시를 해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 돈이 대명4동쪽에 동사무소 건립하는데 넘어 간 것도 알고 있고 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2010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변동이 됐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2006년도까지는 계획서상에 있었으니까 혹시 명시 해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실은 변경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 계획에 올리면서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건립 관계는 청장님도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사정이라든가, 기타 부지문제라든가 사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순위를 뒤로하자는 것으로 변경되어서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감사자료상에 2006년도에는 명시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자료는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미 변동되었기 때문에 일단 변동된 자료로 2007년도 자료에 낸 사항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2006년도에는 이런 계획이 있었지만 하여튼 200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안 적어도 무방하다는 내용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변경된 계획을 보고서에 올린 사항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또 하나 여쭈어볼게요. 관리번호 258번에 개인용 컴퓨터가 24대, 아까 전에 조재구위원도 설명을 했는데 지금 복지지원과에 24개가 맞습니까? 직원이 24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컴퓨터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과에 24대가 있고 드림스타트에 6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07년도 기준으로 작성이 됐습니다만 현재 컴퓨터가 약30대 정도 됩니다. 드림스타트에 계약직 공무원과 우리 공무원이 나가 있고, 우리 과에 현재 정원이 17명입니다. 그리고 17명에 공익근무요원하고 일자리사업 도우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드림스타트 제외하고 과에서만 2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 1인당 한대씩 하면 그 정도 되는 모양이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1인당 한대씩 운영해서 24대를 쓰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드림스타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아까 전에 드림 스타트가 국비가 3억이었나, 인건비는 포함되는 겁니까? 순수 사업비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인건비가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 직원이 3명이 나가있습니다. 드림스타트를 시범사업으로 줄때 조건이 일반직원 3명을 확보해야 예산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6급 한 명, 7급 한 명, 9급 한 명, 3명이 나가있고, 인건비는 저희들 포괄 인건비에서 지급이 되고, 거기에 보면 계약직 인원이 있습니다. 보육 한 명, 간호 한 명, 복지 한 명, 이 인원의 인건비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원
드림스타트를 지금 대명6동, 9동, 11동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으로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내년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심사해서 선정이 된다고 말씀을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선정할 때 심사를 해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내년에는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거기서만 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지금 내년도에는 정부시책에 따라 좀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만, 보건복지부 직원하고 사회 연구원 직원하고 만나서 한 이야기가 내년도에는 확대될 것이다.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 되어서 국가사업으로 얼마나 확대되느냐에 따라서 구가 더 늘 수도 있고 지역이 확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내년에도 6동, 9동, 11동 시범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하는 거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다른 동은 확대되면 할 수 있고 확대 안 되면 못한다 그 이야기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3개 동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심사를 받아서 통과했기 때문에 계속 간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조재구위원님 6동, 9동, 11동에 아주 큰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구
조재구위원
과장님 시간도 없고 하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63호에 보면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지정내역 여기에 사실 위원회에서 자주 말이 나오는데 이·미용 업소가 연간 84만원씩 지원받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원받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업소에 사실 가보면 손님이 많은 업소도 있고 적은데도 있는데, 일부 업소에는 경로우대 간판 달아놓고 경로우대 업소이면서도 사실 일반요금을 받는다든지, 모든 경로우대 업소에서는 이발요금이 실제 동일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발요금은 사실 염가로 노인분들한테 해드려야 하는데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운영관계에서 조금 모순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압니다. 그래서 이용업 같은 경우에는 남구이용조합에서 추천관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하는 이유는 실제 이름만 걸어놓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수시로 조사해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정 나가서 보면 이야기 듣던 것과 다른 경우도 있고 우리가 단편적으로 나가봐서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는 부분도 있고 두 번, 세 번 나가 보고 합니다만 이 부분은 전액구비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만 문제점을 자꾸 개선해가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률적으로 84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일부 업소에 저도 이발하러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용협회조합이사장 그 분한테 잘 보이면 선정이 되어가지고 84만원씩 받고, 이발비가 5,000원이고 염색비 1만원 이렇게 받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받는데도 있고 적게 받는데도 있고 그런데 84만원씩 그냥 일률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안 맞다.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우리 남구는 이번 계기로 해서 과장님 비롯해서 담당자가 지도·점검 확실히 해서 단속 한번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선을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276호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76호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내역에서 조치결과가 가장 경미한 ‘주의’, ‘시정조치’로 마무리 다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남구 지역자활센터에 보면 차량검사 유효기간 지연에 ‘주의’로 마무리 되어 있거든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차량검사 유효기간 지연이 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과태료는 누가 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기억이 나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행정착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관장이 저한데 실무자와 같이 와서 실무자가 업무가 바빠서 하다 보니까 연기되어서 누락됐다. 죄송하다. 그 대신에 돈은 내가 부담하겠다. 예산 안 들여도 내가 부담을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주의 처분한 그런 부분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잘 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담당자가 변상조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을 떠나가지고 금액보다는 자기 맡은 바에 실수 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고, 하여튼지도·점검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담당직원이 알아보니까 2006년은 2007년 오타가 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2007년도 2월 6일부터 2007년도 6월 13일 까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거기에 보면 주요업무계획이 있고 중점추진시책이라고 두 가지를 해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하고 감사자료에 나온 추진실적하고 거의 맞는데 중점추진시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2007년도는 중점적으로 이런이런 업무를 시행하겠다. 예를 들면 자활근로사업 체험단 운영을 철저히 해서 어떻게 하겠다.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원스톱 지원센타 운영, 이렇게 큰 타이틀로 걸어놨습니다. 남구장애인 복지센터 건립, 아동방문 목욕차량 운영, 간병도우미운영, 이렇게 8가지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 목욕차량 운영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중간중간 언급은 있습니다만 큰 타이틀은 걸어서 해주셔야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놨는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추진실적을 할 때 넣어주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현안사업 보고 한 것은 실제 업무보고는 2007년도 사항이고 현안사업은 현재상태로 보고 하다보니
청택
우청택위원장
2007년도 업무입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여기 보고서 작성사항은 실적은 2007년도고 현안업무는 2008년도 사항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2007년도 보고 시에 중점사항을 이번에 같이 보고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부분을 저희들이 못 챙겼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김흥수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적극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흥수 복지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과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감사자료 별책)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과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역경제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내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감사위원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하루 종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8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