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평달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및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2008년 5월 27일 부평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말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 해외비교시찰 결과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보고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6월 23일 당면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15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51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7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 회기중 의장ㆍ부의장 선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기타 조례안 등 현안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51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최되는 제151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한 것으로 지난 6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6월 25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오늘 제151회 부평구의회 정례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제151회 정례회 부의안건으로는 제151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상임위원장 선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8건의 안건과 신은호 의원님 외 1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그리고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등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인천광역시부평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등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별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도시경제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도시경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제151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상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항상 불철주야 부평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금번 제151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에서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하여 지난 한 해 동안의 우리 구 재정운용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결산, 채권ㆍ채무현재액,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현재액 등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7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의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2,898억 2,326만 7,00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2,888억 6,582만 6,903원이며 3개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 79억 1,954만 5,000원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85억 9,977만 8,147원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수납액은 2,974만 5,0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2,898억 2,326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450억 4,855만 9,075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79억 1,954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8억 7,986만 2,130원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총액은 2,489억 2,842만 1,20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333억 2,053만 2,113원, 세외수입은 547억 1,910만 710원이 수납되었고 지방교부세는 61억 4,783만 7,000원, 재원조정교부금은 674억 6,073만 5,000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1,202억 1,762만 2,080원과 전년도 이월금 183억 6,188만 3,000원,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지방재정공제회 차입금 40억과 부개1동 청사 신축을 위한 지방재정공제회 차입금 10억 및 부평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인천광역시 차입금 20억 원이 수납되어 총 2,588억 6,582만 6,903원이 세입결산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로는 633억 3,303만 9,973원, 사회개발비로 1,668억 9,070만 7,522원, 경제개발비 115억 3,014만 9,420원, 민방위비 1억 5,268만 4,870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 31억 4,197만 7,290원을 지출하여 세출예산현액 대비 85% 가량인 2,450억 4,855만 9,075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에 이용된 예산은 없었으며 전용된 예산은 문화공보과 볼링선수단 숙소 리모델링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일반보상금 목에서 감액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용하는 등의 사유로 총 21건에 9억 8,433만 8,000원의 사업비를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체된 예산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29쪽의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계속비사업은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부평역사박물관 건립에 따른 전기공사,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등 3개 사업이며 이중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를 제외한 2개 사업에 17억 3,008만 9,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의 예비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는 20억 212만 3,000원으로 자치행정과의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비용으로 3억 7,394만 5,000원을 지출하는 등 총 36건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17억 8,085만 8,000원의 지출을 결정하여 17억 8,085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는 14억 8,468만 2,000원으로 일시사역인부 퇴직금 부족분비용으로 681만 8,000원의 지출을 결정하여 681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의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로는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한 의회사무국 사무실환경개선 집기구입 등 특별회계 4건을 포함 총 74건에 278억 5,968만 1,000원이며 사고이월은 부개1동 주민센터 신축, 정보통신공사의 공기부족으로 사업연기 등으로 7건에 31억 3,709만 2,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앞서 설명드린 계속비사업은 부평역사박물관 건립에 따른 전기공사가 2007년도 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와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등 2개 사업에 대한 60억 9,741만 7,000원의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59쪽의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6억 9,006만 4,727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억 5,668만 3,870원으로 보조금 사용잔액 176만 3,700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 3,161만 7,157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7억 7,443만 4,42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5억 2,317만 8,260원으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한 17억 7,211만 1,970원은 보조금 사용잔액 5,213만 3,710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2억 2,701만 480원입니다. 기관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억 3,527만 9,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0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억 3,52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71쪽의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기금현액은 98억 5,594만 4,438원이며 2007회계연도에 재난관리기금 등 8종의 기금에서 11억 740만 1,607원을 수납하고 재난관리기금 등 8종의 기금에서 12억 277만 8,232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 말 현재 97억 6,056만 7,813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쪽의 채권현재액입니다. 우리 구의 채권현재액은 일일근로자 대기소 임차보증금 등 보증금 채권으로 1억 8,068만 4,896원, 학자대부금 및 의료보호대불금 등 융자금 채권으로 19억 5,472만 6,110원,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등 기타채권으로 1억 8,344만 90원 등 총 23억 1,885만 1,096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7쪽의 채무결산 보고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전년도 말 채무액은 94억 500만 원이었으나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 부개1동 청사 신축과 부평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인천광역시에서 70억 원을 차입한 반면 1억 4,000만 원을 상환하여 2007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162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의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 우리 구의 토지 건물 등 공유재산은 당해연도 에 취득 및 관리전환으로 261억 1,058만 9,040원이 증가하고 처분 등으로 1억 4,489만 270원이 감소되어 최종현재액은 6,719억 607만 9,550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22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 27억 5,505만 2,000원 상당액이던 물품이 당해연도 신규취득 등으로 2억 154만 2,000원 상당액이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1억 5,519만 원 상당액이 감소하여 2007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28억 140만 4,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용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지난 6월 2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인하여 드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하여 같은 사례의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부서와 전직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거나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예산의 선정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보다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권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에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권상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추가분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특별교부세,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추가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은 경상경비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사업에 반영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인건비 부족분과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부담분을 반영하여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2.9% 증가한 3,371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1.7% 증가한 3,261억 9,000만 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70% 증가한 110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규모는 3,261억 9,0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이 당초예산보다 4.27% 증가한 340억 4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당초예산보다 6.93% 증가한 377억 800만 원, 지방교부세가 당초예산보다 985.23% 증가한 105억 5,900만 원, 조정교부금이 당초예산보다 8.02% 증가한 665억 1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이 당초예산보다 10.7% 증가한 1,624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로 먼저 기능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가 당초예산보다 21.17% 증가한 269억 9,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당초예산보다 511.92% 증가한 42억 1,800만 원, 교육비가 당초예산보다 47.67% 증가한 30억 6,000만 원, 문화 및 관광비가 당초예산보다 18.78% 증가한 52억 7,800만 원, 환경보호비가 당초예산보다 8.19% 증가한 164억 8,000만 원, 사회복지비는 당초예산보다 2.01% 증가한 1,500억 1,600만 원, 보건비는 당초예산보다 7.73% 증가한 63억 4,500만 원, 농림해양수산비는 당초예산보다 7.8% 감소한 4억 9,800만 원, 산업중소기업비는 당초예산보다 70.53% 증가한 6억 2,600만 원, 추석 및 교통비는 당초예산보다 114.69% 증가한 142억 9,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당초예산보다 37.35% 증가한 406억 6,800만 원,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28.46% 감소한 29억 8,500만 원, 기타는 당초예산보다 3.15% 증가한 547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동수녹지조성에 43억 원, 백운공원 21억 3,000만 원, 갈산근린공원 조성사업비 부족분 15억 원, 십정녹지조성사업 부족분 15억 원, 인천생태숲 전시공간 조성 등 8억 5,000만 원, 대동공원 리모델링사업 4억 원, 새말공원 리모델링사업 2억 2,000만 원, 마장공원 4억 원, 소규모공원 수시정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로기반 조성 및 시설확충사업으로 갈산동 갈산근린공원 진입로개설 2억 원, 부평6동 613번지 부근 도로개설 2억 원, 갈산동 소3-13호선 도로개설 2억 5,000만 원, 구조물정비비 10억 원, 부개2동 120번지 보광빌라트 옆 도로개설 5억 원, 산곡4동 284-5번지 일원 도로개설 8억 원, 십정동 열우물마을 도로개설 5억 원, 부개동 372번지 주변 도로개설 2억 5,000만 원,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4억 3,000만 원, 청천동 세월천-안남로간 도로개설 5억 원, 송내 지하차도 조명개선사업 5억 원, 교통사고 다발지역 조명개선사업 5억 원, 해물탕거리 활성화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셋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복지사업을 위해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지원 10억 8,8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지원비 8억 4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9억 4,6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2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업비로 갈산배수펌프장 시설개량공사 34억 원, 방범용 CCTV설치 등 13억 1,100만 원,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20억 원, 한국선교역사기념관 건립비 3억 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비 6억 7,000만 원, 중소기업 원금상환 10억 원, 방과후 교육 등 학교지원경비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0.0% 증가한 110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87.9% 증가한 96억 9,0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증가요인은 부평시장 공영주차장 건립비 3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추가경정부분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필수기준경비 확보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분 및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투자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심사숙고해서 편성한 예산이므로 여러 의원님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