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호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금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 6월 30일자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2008년 7월 2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무료법률·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 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5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무료 법률·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였으며 7월 9일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의사일정(안)] 2. 부위원장선임의건

4년 동안 부위원장을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광스럽고 열심히 잘 보좌하겠습니다. 3.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북구청장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연초에 수립했던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추진했던 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보고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받은 구정시책들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청취는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각 부서의 주요업무를 자세하게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우석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허우석입니다.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보다 알찬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희진 총무과장입니다. 공원기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안천순 세무과장입니다. 나경문 회계과장입니다. 김용남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안미영 일곡도서관장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간부와 직원들은 지혜와 역량을 모아 고객만족 참여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상반기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2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각 사업들이 조기발주하게 되었으며 재단법인 광주북구장학회 기금 19억 4,000여 만원을 모금하였고 문화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을 개장하였으며, 북구비전 365오피니언 그룹과 동네 한바퀴 주부순찰단을 위촉해서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218개의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과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그리고 아파트 공동체 문화살리기 등을 추진해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우리 구의 맞춤형 세무정보시스템이 행정안전부 우수시스템으로 선정되어 앞으로 전국 지자체에 확산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자입찰 및 계약을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였고 우리 구에서도 지난 6월 16일부터 일반여권을 발급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일곡도서관 독서박람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직개편을 통해 일 잘하는 조직체계를 확립하고 민선4기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점검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주민·공무원 제안제도와 대학생 구정모니터 그리고 청년간부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열린행정을 위한 참여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직원후생복지를 통해서 조직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동별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동주민센터를 활성화시키고 광주북구장학회 기금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연말 장학사업을 실시하겠으며 북구비전 365오피니언 그룹과 주부순찰단 워크숍 등 다양한 주민참여 시책 추진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서 행정서비스의 품격 향상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주민자치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 지원함은 물론 프로그램 경연대회와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고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를 역동적으로 추진해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자치강좌를 운영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2008년 징수목표 초과달성을 위해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세외수입 징수보고회 등 활발한 징수활동 및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맞춤형 세무정보시스템을 확대시행하는 등 세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과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중흥2동주민센터 개·보수, 두암보건지소와 두암2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등을 통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대민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PDA단말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하고 다양한 민원정보를 문자서비스로 제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지적경계정비사업과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그리고 찾아가는 개별공시지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일곡도서관에서는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북구가족 책읽기 운동 전개와 동아리 특성별 맞춤형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단위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사업들이 역동적으로 추진되고 한층 더 발전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과 순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소관 업무를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다른 실과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만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풍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부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영 기획담당입니다. 손옥수 예산담당은 해외연수로 박태성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김옥중 확인평가담당입니다. 김한진 행정혁신담당입니다. 최정복 법무통계담당입니다. 김성학 감사담당입니다. 우리 실 서무가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8년주요업무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33명에 대한 조직개편안을 추진하고 계신데 무기계약근로자 정수조정을 8월부터 시작하시겠다고 업무보고 해주셨잖아요. 33명에 대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은 바가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에 관해서는 직무분석을 한 후에 정수조정을 검토하고 계시는데 추후 계획이나 현재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북구에 무기계약근로자 정수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반드시 직무분석을 하거나 해당 실과에서 검토를 거친 후에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그것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정수를 책정해 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실과에서 분석한 대로 정원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제가 사무감사나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단협위반사항과 구청장 지시사항이 이때 같이 조정되는 것입니까?

무기계약근로자가 해당 실과에서 소요되는 인력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해당 실과에서 그 때 정수조정요구서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해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반기에…….

8월부터 12월이면 이 때가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조정할 계획이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고 조정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다입니까?

하반기에 무기계약근로자 조정할 때 각 실과별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강 몇 명인지, 몇 %인지 모릅니까?

장재영 무기계약근로자도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일반직에 준해서 5% 절감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8명 정도 해당됩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는 정원을 줄였을 때 곧바로 퇴출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검토를 안 했습니다. 하반기 때 여러 가지 직무와 연결시켜서 검토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정이 8월부터입니까?

장재영 업무분석을 통해 통·폐합을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만 검토해서…….

그러면 조직관리위원회라든가 TF팀 안에서 무기계약근로자도 같이 논의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15쪽을 보시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소송수행과 행정심판이 있거든요. 행정심판을 보면 접수건수가 6건으로 기각, 각하, 인용이 있는데 인용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용은 민원인의 의사를 받아들인 정도입니다.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시로 올려서 하는 것입니까?

행정심판은 시로 올려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복지시설 인가 같은 경우도 인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 그 건도 인용입니다.

구에서 행정심판으로 올려서 기각이 2건에 각하 2건, 인용이 2건이면 구에서 일을 잘못하고 계신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이유없이 기각이나 각하를 내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 6건에 대해서 어떤 건인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통계숫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쪽, 상반기에 정부 합동감사가 2월과 5월에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2월에 했던 정부합동감사의 처분사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2월 것도 안 내려왔습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반 법률을 검토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반기에 있었던 감사원감사, 합동감사 모두 처분요구서가 안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상감사나 민원사무감사의 시정건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일상감사나 민원사무감사는 자체적인 감사입니다.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북구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5쪽입니다. 총액인건비 기준 조직관리에서 행안부 지침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쪽, 국제화 업무 추진에서 북구가 특별히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배낭연수를 하면서 광주와 북구에 대한 민간차원의 외교홍보까지 생각하면서 해외배낭연수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복지차원의 배낭연수가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배낭연수를 가게 되면 홍보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벤치마킹 할 것이 있으면 찾아서 배낭연수가 끝난 후에 해외연수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필두로 중요한 사항은 벤치마킹하고 해외연수하신 분들의 견문도 넓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벤치마킹과 견문을 넓히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해외배낭연수를 하면서 광주와 북구에 대한 홍보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외부와 상대할 때는 항상 우리나라를 홍보해야 되고 공무원으로서 자기가 사는 지역이라든가 근무지에 대해 당연히 홍보해야 하는 의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낭연수를 할 때 구체적으로 홍보자료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침같은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홍보자료를 준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특수시책으로 자치법규연구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이런 모임이 진작에 모의되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필요하지 않는 조례들이 잘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을 보면 대통령공약에 광주건설 5개년 계획이 몇 건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구와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공약사항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통령공약사항과 시장공약사항이 북구에 예산을 투입해서 될 것 같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차원에서 공약사항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구와 관련된 사업은 1건도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럼 광주와 관련된 사업은 몇 건이나 있어요?

전체적인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상반기 추진실적에 상급·사법기관 이첩 민원 및 진정 민원 조사처리에 총 6명을 밝혀 주셨고 공직기강 감찰활동 2회, 현지 시정 및 계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 힘들면 여기에 대한 조사처리 결과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방금 김동찬 위원님이 요구했던 자료 저에게도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만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영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2008하반기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진현 총무담당입니다. 류중현 행정담당입니다. 윤보현 인사담당입니다. 기재휘 공무원단체지원담당입니다. 이완섭 고객만족담당입니다. 오종인 생활체육담당입니다. <;참조>; [O 2008년주요업무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들을 격려하시겠다고 했는데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들이 10명 정도 있어요?

아닙니다. 매년 1회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들을 격려하거든요. 각 실과소에서 대상자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준을 제시해서 선정한 다음 10명에 한해서만 어려운 공무원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만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설 때 추진했습니다. 하반기 때도 추진하겠습니다.

어떤 공무원이 제일 어려운 공무원이에요?

본인이 4주 이상 입원을 했다든지, 간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또는 시부모를 공양하고 있는데 시부모님이 뇌졸중으로 입원해 있다든지, 안타까운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10만원 정도 하는데 좀 적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서 차등을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쪽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2006년도 12월에도, 2007년 12월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할 수 있게끔 문화정보과 전산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자치단체간에 교류에 있어서 2007년 12월 이후 상반기 추진실적 현황과 성과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상반기 때 장성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 장성 남면과 광주 북구 오룡동 사이 도로가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양방향 2차선으로 가다가 1차선으로 좁아지는 도로가 있었거든요. 그 구간에 대해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고 간담회 때 장성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를 확장한 성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치단체에서 축제 때 서로 가서 홍보도 같이 하고 무등산 수박 같은 것도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때는 장성군하고만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북구 금곡동에서 담양으로 넘어가는 다리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다리가 편도 1차선입니다. 일제시대 교량인데 이 교량이 2차선으로 가다가 1차선으로 좁아집니다. 그러다보니 큰 차는 담양으로 못 넘어가거든요. 그런 사항을 북구에서 담양군에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을 중심으로 담양군하고 북구 경계거든요. 우리 사업비를 투자해서 담양군 사업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동부담으로 교량을 확장하자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무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9쪽, 광주 북구의 비전은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했듯이 능력 있는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에 대한 선발기준과 예산을 알고 싶습니다.

선발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전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상위 순위, 승진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자가 교육을 안 갔을 경우 먼저 선발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교육시간이 적은 사람들이 간다고 했을 때는 보내줬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전에는 교육점수가 20점 만점이었거든요.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맞은 근무성적과 경력과 교육점수를 합산해서 서열을 작성합니다. 그러다보면 교육점수가 없으면 아무리 경력 고참자라도 서열이 밑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2억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상시학습체제로 전환되어서 연간 5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종전에는 2～3년 내에 승진할 수 있는 대상자들만 교육을 갔거든요. 그런데 2008년 1월 1일부터는 상시학습체제로 바꿔지면서 연간 50시간 이수를 해야만 승진배수 범위 내에 들더라도 승진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교육희망자가 엄청나게 많다보니까 작년 대비 4,000만원 정도 해놨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승진을 위해서만 교육을 받았는데 앞으로 본인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싶어서 교육을 받고 싶다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4쪽, 아침에 일찍 오면 음악과 멘트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침방송을 구청만 하는 것입니까? 청취 영역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구 본청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까지 확대할 방안으로 전산시스템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동까지 갔을 때 본청에서와 같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발생해서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꿈꾸는 아침에 대한 책자는 자체 발간입니까?

매일 아침 했던 것을 자료로 취합해서 발간실에서 자체 발간했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문화체육행사비 관련인데 2007년도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문제제기가 되었었죠?

법원에 계류 중인데 일단 승소는 했습니다.

쭉 소송진행을 하고 계신데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됐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상용직들이 야유회를 갔을 것입니다. 1인당 2만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줬거든요. 그런데 노조에서 이것을 노조 전체적으로 자기들한테 넣어주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노조원이 있고 비노조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넣어 달라고 했을 때 회계절차법상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개인 통장에 직접 넣었습니다. 상용노조에서 집행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서 법원에까지 갔습니다. 법원에서 우리가 1차 승소를 했습니다. 2차는 상용직 노조와 원만히 해결하려고 다시 한 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조원은 몇 명이고 비노조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 83명 중에서 54명이 조합원에 가입했고 나머지는 비조합원입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소속 구분은 안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단체협약체결을 하게 되면 모든 조합원들에게 일괄로 적용되는 것이잖아요. 53명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어떤 적용이요?

문화체육행사비를 노조에서는…….

전체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지급 법원 패소에 따른 차액분 조정은 구청에서 패소를 했다는 얘기죠?

예.

올해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14쪽, 고객만족시책추진 온라인 고객평가단 운영을 현재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동별로 2명씩 52명을 구성했습니다. 주1회 온라인상에서 카페에 들어가서 일상적인 주민불편신고라든가 불친절이라든가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카페에 글을 올리면 총무과에서 취합해서 해당 실과소에 처리하고 상급기관에서 처리해야 될 것은 상급기관에 통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라고 얘기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다음카페입니다.

동별로 2명씩인데 카페가 동별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의 카페에 들어와서 대화도 하고 대안제시도 합니다.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죠?

아닙니다. 저 분들만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운영했던 구정모니터링처럼 모니터를 해서 처리했던 것을 지금은 온라인상에서 바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2008년 업무보고 할 때 들어가 있던 내용은 아니죠?

예, 그 당시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언제부터 진행하고 있어요?

2007년 5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쪽, 뚜벅이데이를 매월 11일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물이나 참여율이 통계수치나 실과별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당초에는 뚜벅이데이를 두 발로 걷는다고 해서 11일에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월 넷째주 금요일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9일 금요일에 한번 시행을 해봤습니다. 청내방송을 3회에 걸쳐서 했고 실과소 서무담당 회의를 개최해서 관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나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동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저쪽 주차빌딩이 111면이고 선관위 쪽까지 전체 252면 정도 되는데 거기에 전날 주차된 차가 10여 대 정도만 있었고 차가 1대도 없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차를 갖고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차를 가지고 주차장에는 안 들어오고 인근 주택가에 주차할 우려가 있어서 거기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성과는 많은 참여를 했다고 봅니다.

계속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책을 3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민생현장 버스투어는 왜 빠진 것입니까? 사업이 완료된 것입니까?

민생현장 버스투어는 재래시장이라든가 공사현장이라든가 거기에 목표를 두고 구청 과장급 이상이 참여해서 버스투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회성으로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매달 간다는 자체가 전시행정의 우려가 있고 비효율적인 행정력 낭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계획 자체를 무산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21쪽, 동네 한바퀴 주부순찰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네 골목골목을 잘 아는 주부들이 정기적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실시,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나왔습니다. 순찰단이 순찰만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까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주부순찰단은 5월 26일, 27일 이틀 간에 걸쳐 발대식을 했거든요. 행정의 사각지대를 돌면서 순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근까지 집계를 해보니까 순찰을 돌면서 발생했던 것이 오십몇 건, 동 자체적으로 접수받아서 처리한 것이 6,000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지금 시행초기단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착시켜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요즘 유괴아동, 성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북부경찰서 아동지킴이반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최근에는 점검반을 편성해서 26개 동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저는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그러니까 주민들의 가장 불편사항이 쓰레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북부경찰서 아동지킴이와 연결하는 부분과 동별로 20～45명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행정과와 연계해서 동네별로 청소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까지 연결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했는데 엉뚱한 생각일까요?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그 자체를 쓰레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구 행정 전반이 쾌적한 생활환경이 이루어지는 뜻에서 이 용어를 썼고 단지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합니다. 도시에서 청소행정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급봉투를 요청해서 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불편신고 사항이 많은 부분을 중심으로 주부순찰단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추후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과와 연계해서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추진계획에 온라인, 오프라인 모임이 매월 1회 이상 만날 것으로 되어 있고 오피니언 의견이 43건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자료를 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서 장학금 지급은 몇 회 하셨어요?

작년 10월에 장학재단을 출범해서 그 때부터 모금을 했습니다. 지금 약정액 빼고 19억원 정도 현금으로 확보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올 12월에 장학생 84명을 선발해서 장학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9억원에서 장학금을 더 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학사업은 원금은 그대로 놔두고 이자수입으로만 장학사업을 시행합니다.

추천은 누가해요?

장학회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회 의장님과 부의장님, 집행부에서는 청장님, 부구청장님, 각계각층으로 이사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이사회를 10월, 11월에 개최해서 장학생 선발기준이나 장학금 지급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장학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나는 아직 그 위원회에 안 들어가는데 앞으로 들어가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추천은 누가 하느냐고요.

추천도 거기에서 합니다.

심사는 거기에서 하더라도 추천은 할 것 아닙니까?

선발기준도 거기에서 정하고 추천도 동별로 할 것인가, 의회에서 추천을 받을 것인가까지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4명이 확정된 것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서 주민자치학교 운영이 있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연수원에 가서 연수를 받죠?

장소를 빌려서 신청을 받습니다.

강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계획에 의해서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분들이 오세요?

주민자치 분야, 각종 프로그램 분야, 레크리에이션 강좌를 병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며칠 합니까?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집합을 못 시키고 이틀 동안 150명씩 나눠서 합니다.

몇 회나 했어요?

2000년부터 매년 개최해서 지금까지 8회 째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매년 하고 있고 항상 타자치단체의 우수사례로 발표하고 지금까지 했던 일련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참 좋은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연기하게 된 것은 26개 동에 찾아가는 주민자치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평가해서 이 교육 때 발표하기 위해서 늦춘 것입니다.

금년 12월 중에 연수할 때 연락해 주십시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의 꽃은 주민자치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12쪽, 권역별 거점 평생학습센터 3개소는 어디입니까?

작년도에 문흥2동을 했고 현재 5개가 남아 있는데 하반기에 3군데를 지정할 계획이고 권역별로 한 것은 문화권은 이미 문흥동에 지정되었고 나머지는 중흥, 중앙, 신안동, 용봉권에서 용봉, 오치2동, 두암권에서 두암, 풍향동, 운암권에서 운암, 동림동, 일곡권에서 일곡, 삼각, 건국, 매곡동으로 해서 여기에서 3개 동을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정된 것은 없고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죠?

예.

14쪽, 도슨트 양성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박물관에서 설명해 주고 이런 것을 말합니까?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연계해서 하는 평생학습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해서요. 도슨트 양성과정이 박물관을 돌아다니면서 그림보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현장실습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도슨트는 미술가 전문 양성이기 때문에 미술관을 돌아다니면서 현장실습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 하반기 추진계획에 자원봉사단체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47개 단체 5만 7,000명이었고 올해 46개 단체 5만 8,000명이었거든요. 앞으로 50개 단체로 한다는 말씀이죠?

점차 확대시켜나간다는 말입니다.

자원봉사단체 같은 경우는 유관기관과 협조를 잘해내야 되고 여기에 있는 직원복지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쪽, 생활민원처리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제가 1월에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환경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과에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관내에서 불편사항을 견문보고 하면 종합해서 각 실과에 통보를 합니다. 오늘 어디가 지적 당했으니 나가서 바로 조치하라고 하면 처리하기 때문에 각 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이 업무를 누가 보고 계시죠?

민간협력팀에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바르게살기 지원금이 있죠? 순수 구비입니까,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구비만 해당됩니다.

시비 지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국비는 있죠?

없습니다.

국비도 없어요?

예.

전국적인 조직인데……. 그러면 새마을운동은 국비가 없어요?

새마을교육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구비지원 사항만 나와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이나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도 전부 구비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기 주민자치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순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세무과

세무과장 안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태우 구세담당입니다. 임성택 시세담당입니다. 한양택 수납담당입니다. 최기성 체납정리담당입니다. 송영호 징수담당입니다. 백은성 세원관리담당입니다. 김효진 주택평가담당입니다. 금년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8년주요업무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천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서 이의신청이 64호 들어왔어요. 처리 결과 상향 1호, 하향 1호, 적정 5호인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상향해 달라고 그래요?

주택가격은 주변 특성이 있습니다. 경사도가 있거나 건물이 오래 되었거나 도로에 인접되어 실거래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너무 많이 책정이 되었다고 이의신청을 낸 경우입니다.

하향은요?

상향은 재개발이나 보상을 받으려고 높여달라는 것이고 나머지는 세금 적게 내려고 낮춰달라는 것입니다.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까?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조사는 저희가 하고 거의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합니다. 처음에 진행했던 감정평가사가 못 하도록 변경해서 평가해서, 엉뚱한 신청사유가 허다합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됩니까?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세무사, 국세청 직원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다 심의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했는데 올려달라거나 내려달라면 이런 것은 몇 건이라도 올리고 내립니까?

이의신청 64건 중 상향 20호, 하향 44호였는데 결정은 4호만 상향 조정해 주고 하향은 11호를 해주고 나머지는 적정으로 판단했습니다.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접수건수 64호에 대해 자료를 주시고 심의결과가 다르게 됐잖아요. 결과보고서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천순 세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들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천순 세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