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형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30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2007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정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 저를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부위원장의 직무인 의사일정을 위원장과 같이 협의하고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을 대리하는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희정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생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열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이경범 환경과장입니다. 김관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종만 위생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제154회 임시회에서 신수정 의원님 외 두 분께서 총 12건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현재 해당 과에서 예산확보 등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우리국 소관 업무에 신수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 모든 직원들은 보다 나은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해서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여 주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위기가정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긴급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최저생계비 보장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가 자활사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빈곤 대물림 방지를 위해 희망스타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코레일 등 자원봉사단과 협약을 맺어 부모와 함께하는 체험 학습기회를 제공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소년소녀가정 지원, 어린이날 행사추진,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점차적으로 확충해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와 사회참여를 위해 실버 인터넷 교육,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 노인일자리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참여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노인교통수당 등을 지원해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과 장애인 일자리 확충, 장애인 사랑의 나들이 행사, 수화교실 등 장애인 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장애인들의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여성전문 동아리 운영, 여성화합한마당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 운영, 영·호남 홈스테이 교류, 청소년 놀이공간 확보를 위한 문화존 사업 등 청소년을 보호 육성해서 맑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살고 싶은 푸른북구21 실천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음식물 쓰레기 및 에너지 20% 감량, 녹색아파트 만들기 등 우리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시책들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관·학 협력사업으로 어린이 환경체험교육을 실시하여 광주호 호수생태원 자연학습장에서 8개 학교 1,150명의 학생들에게 자연관찰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앞으로도 생태문화탐방·환경시설 견학 및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장실 시설수준 향상 및 청결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화장실 제공에 노력한 결과 행정안전부 공중화장실 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억원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일제 대청소의 날을 지속적으로 실시 운영하고 청소기동반 차량 3대에 LED전광판을 설치,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앞으로 차량 전광판 추가설치·운영 및 가로청소 효율화를 위한 삼륜차 구입으로 우리 구민들이 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원천감량화 실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하여 식품위생업소 대표자 음식문화 개선교육을 3회,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음식물 감량화 실천을 위한 동순회 전시홍보 및 서명운동을 전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량우수아파트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11월경에 평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주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부정불량식품 민원신고, 원산지 표시제도 확대 등 철저한 위생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어린이 맞춤형 위생체험 교육 및 위생안전지대 운영 등으로 식중독 및 부정불량 식품으로부터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위생 및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국 소관 업무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식중독 예방 위생관리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국 직원들은 모든 주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종천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성유석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신은수 통합조사담당입니다. 김세연 생활의료보장담당입니다. 김용기 자활지원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O 2008년주요업무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반기 원구성 처음 시작하는 날인데 위원장님이 위원님들께 물어보지도 않고 무슨 권한으로 국장님을 보내셨습니까?

무슨 일로 가셨습니까?

하반기 원구성되고 위원장님이 첫회의로 업무보고를 받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의회도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회를 무시한 것인지, 급한 사정이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국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뒤에 회의하기를 원합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다른 구는 계획도 없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빨리 우리 구민들의 안전한 식단을 위해서 우리는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100㎡ 이상 836개소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계획세워서 한다고 한번 보도했는데 기자들이 4일에 끝나는 줄 알고 아직 정리도 안 되었는데 또 속보를 쓰겠다고 5일부터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아까 10시 20분부터 검토하다가 올라왔는데 민감하기 때문에 일반 담당이나 과장들에게 맡겨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이렇게 쓰라고 아이템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전화가 오는 데는 오후 1시 넘어서 전화해 달라고 기자들에게 부탁을 해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 관계로 아까 위원장님께 쪽지로 양해를 구하고 제가 자리를 비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기자분들에게 1시 이후에 전화하라고 했거든요. 여기에서 전화를 받을 수도 없고 해서 오늘은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뜻이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면 할 수 없이 앉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첫 자리이고 새로 위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저도 국장님께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급하시다면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먼저 끝낸 뒤에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하반기 들어 첫 번째로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국장님, 바쁘신데 자리해 주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료보험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조례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그 내용을 물었는데 국장님께서 예산타령 또는 타 자치단체 이야기를 하시다가 하반기 때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경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 가기 전에 그 조례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님이 처음에 발의하고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하고 언론에도 어필이 되어서 조금 연기를 하자고 했는데 제가 교육 가 있는 동안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월에 와서 보니까 그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약 500만원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추경에 편성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우리 구하고 서구하고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예산편성이 어렵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례로 통과가 되었고 제2회 추경이 없으면 연말에 예산형편이 허락되면 결산추경에라도 넣어서 그 분들의 심적인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을 계시라고 한 이유는 전반기 때 말씀드렸을 때 하신다고 했어요. 이번에 그 내용이 없기에 그 내용을 듣고자 함입니다. 그렇게까지 하기로 했다니 다행이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회성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에 있다 경제복지위원회로 와서 보니 업무량도 많고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겠네요. 올해초 전반기 업무보고와 후반기 업무보고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후반기 업무보고 특수시책에서 민·관협력 저소득층 생필품 지원,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 +one 사랑의 밑반찬 나눔이 빠져 있어요. 계속 합니까?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표시가 안 되어 있고요. 특수시책에 보면 후원업체 협약업체가 많이 있는데 발굴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업체를 발굴해서 공동모금회와 협의합니다.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동모금회에서 돈을 받고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원업체나 협약업체에서 북구청에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북구청에서 그 업체에 주는 혜택이 있습니까?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추진상황에 따라서……. 공동모금회에서 업체에 기부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기부를 하면 전체를 다 해주고 있고요. 그 분들에 대한 예우는 없습니다. 금년에 시작해서 몇 개월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평가도 제대로 안 되고 결과에 따라서 표창도 하는 등 예우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제가 문흥동에 살기 때문에 생크림케&;#51084;을 지원해 주는 뚜레쥬르를 방문했는데 북구청과 협약업체라는 표시가 없어서 주민들이 모르겠더라고요.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표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협약을 이행할 때 청장님과 사진을 찍은 것이 있어서 사진을 게시하면 협약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간은 없이 계속, 저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홍보된 사항이라 스크랩해서 갖다 드렸습니다. 그것을 홍보자료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드렸는데…….

저희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이지 않게 지원해 주면 어떻겠는가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경제복지위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는 말 그대로 우리 북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떻게 보면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과이다보니까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복지분야에 대한 북구청의 예산도 그만큼 날로 확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6쪽,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07년도 북구청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액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4억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집행했습니까?

작년에 예산을 많이 신청해서 다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추경 때 삭감시켰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얼마였고 얼마 집행했는지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국가에서 지원 받은 금액보다 저희 주민들에게 지원된 금액이 적게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지원이 되지 않았고요. 이것이 북구청에서 나가는 돈도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되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지원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만큼 담당하는 과가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주민들이 몰랐거나,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008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긴급지원제도를 북소리나 구정뉴스, 통장회의, 생활정보지 등에 적극 홍보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이나 올 상반기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북소리에도 냈습니까?

북소리에는 한 번씩은 냈습니다.

본위원은 홍보가 잘 되었다고 믿겠습니다. 제가 올봄에 경남 진해를 가봤더니 거기는 공공플래카드로 희망 129콜센터 전화번호까지 나열해 가면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북구청의 경우는 홍보플래카드를 보지 못했습니다. 북소리나 통장회의도 제가 매월 가는데 아직 긴급지원제도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서 앞으로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홍보하려면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북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안내해 주시면 아파트 자체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서 공보물을 붙인다면, 특히 영세민 아파트의 경우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긴급복지는 주로 병원에 입원하신 분에 대한 의료비이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먼저 알고 저희들에게 신청해 옵니다. 거의 누락이 없을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몇 사람이라도 빠진 사람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저희들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쪽, 자활사업확대 추진에서 동신, 일터, 희망자활후견기관, 우산·두암복지관 등 5개 기관에서 맡아서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관 두 군데는 3개 사업밖에 안 하기 때문에, 동신자활과 일터, 희망 등 세군데에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신에서는 팡돌체베이커리로 빵을 생산하고 있고 다다스넥에서는 분식점 운영, 단지와 항아리에서는 생활자기 판매, 자미도시락, 두부마을, 리필21, 푸른밭 하우스, 싱싱식품, 광고예찬, 하늘농원, 우리두리, 전원유통, 우렁각시, 맑은 세탁, 아이사랑, 미소천사 등 동신에서 취급하고요. 일터에서는 미래로 건설, 참사랑 간병어머니회, 광주떡명가, 하얀나라 아름다운 나라, 내리사랑 산모도우미, 드림박스, 신나는 빗자루, 요술바늘, 행복택배, 으뜸포장, 해마루, 좋은 간병나누미, 참사랑 이동목욕 등입니다. 희망에서는 희망모아, 엄마손맛김치, 고운차 카크리닝, 희망지기, 아이스플라워, 에스존119, 전이감사람들, 입에 담긴 맛깔, 남새와 푸새, 너나들이, 응달에 햇빛을, 보다더 가까이, 희망어우루기 등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차상위계층 247명이 동신, 일터, 희망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여기에서 일을 했을 경우 최저생계비가 됩니까?

됩니다. 공동체로 나갔을 경우는 생계비보다 더 받는 데도 있고 덜 받는 데도 있습니다. 수익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체 나가기 전에는 저희들이 인건비 전체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일하시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특수시책 12쪽, 의료서비스 후원 협약에 전남대병원과 협약되어 있는데 의료비를 북구청에서 지원해 줍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수술비 본인부담금을 안 내고 병원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병원에서는 아닙니까?

다른 병원은 안 됩니다. 전남대학교 학마을봉사회에서…….

수술비 1인당 500만원 이하를 지원해 준다면 다른 병원에서도 처리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5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학마을봉사회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17쪽, 사랑의 의료지원 협약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네요?

똑같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열입니다. 제5대 북구의회 후반기 경제복지위원회를 이끌어가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08년도 복지사업과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각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주 희망스타트담당입니다. 서정윤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최인옥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손수정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보육지원팀 김삼순 직원입니다. 복지사업과 업무추진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에 의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O 2008년주요업무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복지사업과 직원 모두는 항상 저소득층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육교사 해외연수 2,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업무보고를 안 해도 됩니까?

넣었어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빠지게 된 것은 원래 위원회에 연초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했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항은 작성시점이 추경예산이 통과되기 전이어서 빠졌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보육교사 사기진작으로 해외연수 40명을 실시하기로 계획되었습니다.

보육시설 모범종사자 40명이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예산계상할 것이죠?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실시하고 성과를 분석해서 확대 또는 개선방안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확대개선해서 종사자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다녀와서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 경로당 도시가스난방시설 교체입니다. 겨울철에 한 경로당에 난방비를 얼마씩 지원합니까?

연간 50만원을 2회에 걸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지원하는데 거기도 지원해 줍니까?

난방비가 많이 드는 데도 있고 적게 드는데도 있고 지원을 해주는 데도 있는데 43개소나 되다보니까 심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일괄지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의 경우 아파트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주택 경로당은 사실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엄청 추워요. 파악해서 난방비를 차등지원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차등지원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일괄지원하다 보니까 차등지원했을 때 또다른 형평성 문제로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위원님의 좋은 의견으로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제가 북구청에 와서 늘 생각했던 것을 관련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 여성 사회참여 확대에서 제가 참여해 봤던 북구청의 여성들을 위한 행사를 보면 저처럼 직장생활하는 여성에 대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성한마당이나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줄 때 보면 맞벌이 여성에 대한 배려는 별로 없던 것 같습니다.

바로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행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십몇 년 동안 직장생활해 보았지만 북구에서 이런 행사가 있는 줄 몰랐어요. 여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 혜택과 배려가 있는데 정작 일과 육아에서 힘들어 하는 여성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여성에 대한 배려를 저는 한 번도 보지 못 했고 ‘정말 일만 죽어라 하고 사는데 우리 북구를 대표하는 북구청에서는 알아주지도 않고 힘들구나!’, 그런 여성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소외된 곳을 하겠지만 전문직이나 직장다니는 여성들 중 고소득 여성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 그 여성들을 위한 배려의 장을 만든다면 그런 여성들이 북구의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에 동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북구청에서 그런 행사를 한 번 해주면 더 많은 효과도 얻을 수 있고 맞벌이 여성의 고통에 대해서 북구청에서도 알아주고 있다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생각지도 못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행정을 하다보면 저소득, 소외된 계층만 생각하는 행정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일과 육아에 시달리는 많은 여성들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한 번 연구하겠습니다.

북구에 맞벌이 가정이 몇 세대인지 파악되어 있어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정확하게 모르고 추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료는 저희가 안 갖고 있고요. 일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 그 분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 분들도 소외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배려를 한 번도 참여할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집에서나 밖에서나 열심히 일만 하고 사는 소외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노력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 좋은 제안해 주셔서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입니다. 양회성 위원님, 정순영 위원님, 제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새롭게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말씀을 안 하시고 저희 쪽으로 양보해 주신 것 같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중에서 특히 복지사업과는 소외되고 외로운 분들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만큼 지원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러다보면 각종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내 일이라는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저희 북구청 예산이 약 2,800억원 정도 됩니다. 복지사업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번 추경에 조정되어서 복지사업과만 약 890억원입니다.

구청의 1/3 예산을 복지사업과에서 쓰고 있네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물어봤습니다. 약 900억원이라는 돈이 한 과에 쓰인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시고 업무보고 18쪽,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양육비 지원 월 5만원씩 지원되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개인별 약 2,000만원 이내의 복지자금을 대여하겠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몇 명 정도 복지자금이 지원되었습니까?

상반기 실적은 없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지금 신청이 저조합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한부모가족이라면 예전의 모·부자가정인데…….

복지자금 대여하는 것에 대한 대출요건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는데 그것을 계기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합니다 이 복지자금 대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한부모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하지 않는 배경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복지자금이나 생계자금을 대출 받는 분들은 정말 없는 분들인데 보증인을 요구한다든지 재산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혀 실적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물론 애로점도 있겠죠. 자금을 대출해 주었는데 회수를 못 할 때 당하실 문책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다면 아예 계획 자체를 넣지 말아야지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계획을 넣는다는 것은 보기 좋은 개살구처럼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복지사업과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계획으로 세워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빛좋은 개살구마냥 나열식이 될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사업과 1개 과에서 북구 전체의 30% 예산을 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복지사업과에서 우리 주민들과 소외된 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도와 줘야 되는 것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복지자금 대여 관계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개선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입니다. 10쪽, 사업개요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요양시설 9개소를 확충한다고 하셨는데 연초에 14개를 확충한다고 하셨네요?

연초에 14개…….

지금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계획이 축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 계획에 14개소였다가 9개소로 축소된 것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쪽, 저출산 고령화 대책 추진 2008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셋째아 재가양육비 지원 월 10만원은 전반기에도 하고 있었습니까?

셋째아 재가양육비 지원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 특수시책입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 1년 범위 내에서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카드로 지원합니까?

현금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아이사랑 카드가 있어서 혹시 카드로 지원되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14쪽, 셋째아이 보육지원하고도 차원이 다릅니까?

재가양육비하고 셋째아이 보육료 지원은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셋째아 보육료 지원은 20만원으로 보육시설에 줍니다. 보육 맡기는 부모가 20만원을 제외하고 보육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육시설로 지원됩니다.

재가양육비를 10만원씩 1년만 준다면 유치원 가기 전에는 부모가 해야 되겠네요?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

1년간만 한다면서요?

예.

1년만 주기 때문에 2살, 3살 때 공백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지원이 없습니까?

0세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다니지 않고 집에서 보육하는 경우는 1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 넘으면 2년, 3년, 4년은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전에 출생한 사람은 안 되고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들 중에서 보육시설을 가지 않고 집에서 기르고 있는 아이들은 1년에 한해서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2세, 3세, 4세는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네요. 그때가 가장 필요할 때인데요.

좋은 시책인데 예산사정상 확대를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참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가정·성폭력피해자 쉼터운영 내실화 추진에서 올초 업무보고에는 상담소 운영비 지원으로 5개 시설이었는데 여기는 2개소로 3개소가 줄어들었네요?

전체 시설은 5개소가 맞는데 지원은 예산사정상 2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여성민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가족과 성상담소하고 쉼터인 다솜 등 2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에는 5개 시설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해서 가정 성폭행을 추방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 문제이고 하나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이 있기는 한데 시설들의 활동실적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아직 지원단계는 아니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활발하게 할 경우 예산편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경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남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강대헌 대기보전담당입니다. 남승용 수질보전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8년주요업무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9쪽,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의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나 16쪽의 내용이나 같죠?

예, 같습니다. 정밀검사 수검율이 낮아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안내를 철저히 해서 몰라서 검사를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교통과에서도 검사 미이행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죠?

예.

이 과태료를 교통과하고 같이 부과합니까, 별도로 부과합니까?

지금 현재 교통과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환경과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낭비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통합관리할 계획으로 중앙정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쪽,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캠페인으로 개방화장실이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같습니다. 지금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주유소 99개소가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일반 복합건물도 개방화장실이 있지요?

지금 일반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지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개방화장실은 지원해 줍니까?

지금 예산사정상 지원을 못 해주고요. 금년엔 시에서 예산확보해서 우수화장실을 선정하여 약간의 비용이지만 지원해 주고 있고 우리 구는 올해는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에 공중화장실 TF팀을 구성·운영했다는데 TF팀에서 어떤 것을 했습니까?

현재 공중화장실 시설도 선진화해야 되고 사용자인 시민들의 이용 수준을 좀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하고 경제과, 도시개발과의 화장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인 화장실문화시민연대와 민간 봉사단체를 참여시켜서 어떻게 시설을 더 좋게 개선할 것인지,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서로 의견제시해서 토론하는 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 결과는 따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의 화장실도 많이 있는데 그 관리는 별도입니까, 같이 협조해서 관리합니까?

화장실 176개에 대한 총괄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용이 많은 가로변화장실은 저희 환경과에서 직접 개·보수 등 청소편의용품 비치를 하고 있고 공원 내의 화장실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내 화장실을 많이 개·보수 하고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예, 예산투자를 해서 시설을 많이 향상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으뜸화장실 선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깨끗한 화장실 캠페인을 할 때 화장실에 대한 역사를 조사하면서 관련 논문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으뜸화장실을 선정한다면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화장실의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되고요. 청결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는지, 편의용품을 지속적으로 비치하고 있는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화장실문화시민연대의 외부전문가를 선정위원으로 참여시켜서…….

심사위원 4명은 전문가 중에서 구성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먼저 하반기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장실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협의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암동에 우산근린공원을 만들었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과에서 화장실을 짓거나 만들지는 않습니다. 특히 공원지역 내에 그러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현재 공중화장실 시책평가 우수기관으로 1억원의 상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을 도시개발과와 협의해서 그쪽에 화장실 하나 짓는데 사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시에서 공원을 조성해서 현재 화장실이 없습니다만 화장실 설치계획이 안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도로변쪽으로 이용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고 도시개발과나 시 공원녹지과에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시 공원녹지과에서는 곤란하다는…….

곤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원을 확정했는데 변경한다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실무선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장소에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극적으로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상사업비 1억원으로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화장실이 있으면 관리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개방되어 있고 주민들이 편리함을 원하고 있고 특히 거기가 시외버스를 타고 내리는 지역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편의시설이 갖춰져야 한다고 했고 다 잘해 놓았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잘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만 그 지역에 화장실이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기왕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 상사업비도 있으니까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경제복지위원회에 새로 왔습니다. 우리 환경과 이경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고요. 오늘은 세부적인 업무보고 내용으로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대신 업무보고 내용대로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며칠 전에 중국에서 상수도 오염사고가 있었습니다. 상수원에 벤젠이 유출되어서 천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에게 약 5일 정도 단수조치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는데 그만큼 환경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수원보전, 대기보전 등 환경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환경과 직원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조그마한 지도 감독 소홀이 우리 사회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각별히 명심하셔서 자기가 맡은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에 푸른북구21 의제 사업으로 사업공모를 받았다고 해서 제가 내용을 보았습니다. 4가지 사업에 1,000만원으로 금액은 적습니다. 제가 이 사업승인해 주면서 삭감시키려다 해보려는 의지가 있어서 원안통과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통과시키면서 우리가 도시지만 농촌동을 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석곡동은 우리 지역에서 가깝고 무등산을 끼고 있고 친환경단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광주천 사업도 석곡동 생태공원으로 옮겨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집중화시켜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푸른북구21도 석곡동에 한 가지 테마로 작게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결국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전락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이 사업이 내년에 전개될 것이고 예산도 어떻게 세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많이 세워도 좋습니다. 깎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과에서 환경이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그 지역에 친환경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고 예산도 그에 맞게 확보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지만 조그만 부분에서 성공하면 확대할 수 있고 북구에서 전체적인 경제활동의 맥으로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제가 경제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환경과에서도 앞장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숙지했다가 사업계획이나 예산, 푸른북구21이 그쪽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관옥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구 청소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상반기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 전에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재록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임병권 청소지도담당입니다. 오석현 자원재활용담당입니다. 김경옥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8년주요업무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08년도 청소행정과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청소행정과 전직원은 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서 무인감시카메라를 3대 추가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카메라가 해상도가 떨어져서 제대로 구분이 안 되고, 야간도 찍힙니까? 야간도 찍히는 좋은 카메라를 구입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설치할 때 좋은 것을 했어야 하는데 성능이 훌륭하지 못해서 화상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단가가 있는 것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구입하실 때 좋은 것을 구입하셔서 단속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기동반 차량에 전광판을 설치했는데 하반기에도 3대를 설치한다는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청소기동반 차량이 5대이고 청소행정과 차량 1대 포함하여 총 6대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3대 설치했고 하반기에도 3대에 LED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5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계획에서 상반기 업무보고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교육 및 환경기초시설 견학이 들어 있는데 하반기에는 빼고 10쪽, 환경기초시설 견학이 같은 것입니까?

예, 같은 것입니다. 5쪽은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한 부분이 들어간 것이고 10쪽은 구체적으로 설명된 것입니다.

5쪽, 환경기초시설견학이 하반기 계획에는 없네요?

5쪽에 10쪽의 내용이 잠깐 언급되어 있고 10쪽에 구체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너무 수고 많습니다. 5쪽, 음식물류 수거를 통으로 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통을 만들고 스티커를 붙여서 수거하는 체제를 만들었는데 현 실태를 보면 수거통이 동그래서 굴러다니고 뚜껑은 분리되고 스티커를 붙이다보니까 더덕더덕 여러 번 붙이고 뜯어가기도 하고 통의 위생문제는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한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김태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음식물류 쓰레기 문제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수거절차나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어떤 용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심층 연구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마다 다릅니다. 광산구청은 칩제로 하고 있고 옛날식으로 봉투에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통으로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통으로 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스티커를 계속 붙여나가야 하고 가정에서도 경제적으로 버리기 아까우니까 오래된 것을 계속 쓰다 보니까 불결해 진 것도 있고 요즘은 주민들께서 똑같은 돈을 주고 스티커를 붙이지만 어떤 분은 1,000원짜리 스티커를 사면 한달에 10번을 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한두 번 내는 사람도 있어서 배출양에 대한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좋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개선되는 대로 의회와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행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했을텐데 그런 문제점이 노출되다 보니까 이대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다른 곳의 사례를 많이 접하고 개선점을 찾아내서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쪽, 자원 재활용 활성화에서 우리가 재활용자원을 선별해서 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유가인상으로 모든 자재값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판매하는 재활용 자재값도 올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자원재활용은 수집한 물건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데 그 업주들을 생각해서 이 정도 가격이면 되겠다고 처음에 입찰을 했는데 나중에 그 가격으로 안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요구르트 수집의 경우 자기가 그것을 입찰을 받기 위해서 처음에 엉뚱한 가격을 써냈는데 그 가격으로는 도저히 처리가 안 되어서 포기한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체계를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민간수집상들이 가격을 결정하는데 민감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영세하고 통계를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가격은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안 해보고 있습니다.

자재라는 것이 변동이 심하지 않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기복이 심할 때는 구청에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매립장 지역 주민숙원사업이 계속 되고 있는데 숙원사업을 마을에서 결정합니까, 구청에서 협의해서 합니까,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라고 합니까?

저희들은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5개 마을을 대표해서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밑에 각 단위마을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사업을 위해서 어느 정도 부지나 건축물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돈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마을에서 자기들 돈을 어느 정도 보태서 땅이나 건축물을 사야 되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을을 가보면 쓰레기매립이 끝난 뒤로 주민보상 차원에서 돈을 주고 있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창고를 많이 해놓았는데 실제 그 지역 주민들은 가로등 하나가 없어서 밤길을 다닐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가로등을 설치할 때는 땅매입 비용은 필요없거든요. 권유할 수도 없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쓰기 위한 범위가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분야는 빠진 것으로 압니다. 공동작업장이나 마을 전체 이익을 위한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버스 종점에서부터 마을까지 들어가는데 거리가 한참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안등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을 주민 전체를 위한 것이고 비용도 여기에 지원되는 비용에 비하면 적습니다. 구청에서 사업비를 배정하려면 그 사업비가 큰 돈은 아니더라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가능하면 그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요청했으면 합니다. 정작 주민들은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못 하고 있고 제 판단으로 그 돈을 써야 되는데 못 찾고 있는 느낌입니다. 과장님께서 아는 범위 내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8쪽, 일곡동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 추진에서 공사완료 예정일은 2008년 7월인데 완료됩니까?

지금 예정인데요. 7월말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가 개인소유로 오래전에 매립허가만 받아서 쓰레기를 매립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그마한 돌 하나 움직이려고 해도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현재는 7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만 주민들이 무엇을 들고 나설지 걱정입니다.

여유 있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전반기 업무보고에는 5월이고 지금은 7월입니다. 계속 민원이 제기된다면 계속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완료예정은 7월입니다.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고요. 김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정동 위생매립장도 2007년도에 끝났는데 주민민원 때문에 연기되었습니다. 이것도 주민민원이 처리가 안 되면 계속 연기되겠네요?

금년에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사업이기 때문에 시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데, 오래 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지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최대한 주민과 합의점을 찾아서 빨리 민원을 해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입니다. 깨끗한 환경과 쾌적한 북구건설을 위해 청소행정과에서 대단히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위로를 드리고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쪽,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를 2008년도 상반기에 114건, 6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켰는데 과태료를 부과시키면 납부는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 청소행정과가 생기기 전에 과태료 징수율이 안 좋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생긴 뒤로는 당초 부과할 때부터 철저하게 부과하고 90%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청소기동반에서 야간단속까지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투기된 지역에는 밤중에 대기했다가 잡아내고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야간단속하는데 한 번 단속하면 5건 이상씩 적발해 옵니다. 엄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들은 검정봉투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 속을 뒤져보면 단속이 가능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인을 찾아내서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는데 일반생활폐기물인 장롱, 침대, 책상 등을 공한지나 빈집, 취약지역에 버리는 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의 아픈 곳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해결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법감시카메라도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자, 소파, 문짝을 주위에서 보지 않을 때 그런 곳에 버려두고 가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정말 당황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행정력이 미칠 수가 없습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 주민들께서 대책없이 남의 눈을 피해가면서 취약지역에 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대형폐기물이기 때문에 신고해서 돈을 주고 버려야 합니다.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신고해서 합당한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 가격산정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격산정은 조례로 정해져 있고 대형폐기물은 위탁업체인 금광공사에서 가격표에 의해서 정합니다.

저도 정확한 가격산정표를 보지는 못 했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비싸다는 것입니다. 침대 하나 버리는데 1만원하니까 요즘처럼 생활 물가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너무 아까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편에 서서 조금 조정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대단히 민감합니다만 주민들의 편에서 조절함으로써 불법투기가 근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주민편에서 당연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 운정동 위생매립장 관계입니다. 김태훈 위원님과 양회성 위원님께서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정동 위생매립장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정동 위생매립장에 대한 활용방안 등 시에 계획이 있습니까?

시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없습니까?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자께서 시에 알아보시고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중요한 업무로 수고가 많으신데요. 3쪽, 쓰레기 불법투기 징수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그 분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의 8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쪽, 공한지 및 상습취약지 순찰강화 84개소, 매일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습니까?

기동순찰대가 5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상습취약지를 매일 오전과 오후에 한번씩 가보고 있습니다.

기동순찰대가 몇 명입니까?

현재 17명이며 기동대 차량으로 한 차에 3명씩 타고 돌아다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생과 박종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위생과 소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구 공중위생담당입니다. 나정국 식품위생담당입니다. 박명자 식품가공담당입니다. 송혜자 위생지도담당입니다. 한상선 영상음반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의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 동안 많은 애정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위생과 전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제154회 임시회 때 신수정 위원장님께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개방과 관련, 관내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단속 및 대책에 관하여 구정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22일부터 식품위생법에서 100㎡ 이상 식품접객업소의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영업자를 대상으로 2,031명에 대하여 집중교육을 10회 하였고 한국 음식업중앙회 북구지부와 함께 종류별로 스티커 4,000매를 제작하여 전업소를 방문, 직접 부착해 주었습니다. 7월 1일부터 4일까지 100㎡ 이상 음식점 836개소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인력 110명을 총동원하여 업소를 방문 중점지도 및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7월에서 8월 중에는 민·관으로 구성된 3개반 9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하고 2008년 9월부터는 원산지 미표시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단속을 통하여 원산지 표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에 대한 불안 및 불신을 해소시키고 알권리를 충족시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시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보고드린 사항은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단속했기 때문에 별도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2008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8년주요업무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따뜻한 충고 부탁드리며 위생과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위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4쪽, 소규모 식품제조업소 위생멘토링제도 실시인데요. 전반기에 20개 업소하고 후반기에 19개 업소를 하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 횟수는 적더라도 상반기에 39개소를 한꺼번에 해줘야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하면 식중독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반기에 20개 영세업소를 했습니다. 업소를 많이 하면 좋은데 위생과 직원의 한계도 있고 하루 출장가서 여러 가지 지도를 해주기 때문에 한두 시간으로 안 되고 많은 업소를 할 수 없습니다.

상반기에 10회를 했었는데 5회를 하더라도 같이 통합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질의한 것입니다.

저희가 연중 39개 업소를 계획했는데 상반기에 20개 업소를 이미 했고 나머지 19개 업소를 하반기에 시간을 봐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정기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상반기 쉬었다가 하반기에 한다면 6개월간 공백이 있으니까 1년에 5회를 방문하더라도 꾸준히 해준다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좋은 내용을 검토해서 횟수에 관계 없이 업소별로 실시하겠습니다.

7쪽, 비엔날레 개최에 따른 위생업소 활성화 대책인데 저희가 비엔날레, 전국소년체전, 전국장애인체전이 있기 때문에 위생업소를 철저히 관리했어야 합니다. 지금 모범업소가 196개소인데 비엔날레 부근인 용봉동과 신안동, 운암동에는 몇 개 업소입니까?

84개소입니다.

화장실 개선비로 25건에 지원을 받아서 위생업소에 시설개선을 하고 있는데 시설개선한 음식점 주변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문제점은 없는데요. 좌변기 없는 곳에 놓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보수해 주는 작업입니다.

주로 문제점이 화장실 위주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화장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영업장소 시설개선자금도 들어가 있습니다.

행사를 하면 우리 북구의 이미지가 많이 제고되기 때문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 영상음반이나 식품접객업소가 고발이 몇 건이나 접수되어 있습니까?

민원이 신고해서 처리한 건수가 약 200건입니다.

잘못되어서 정지 당한다든지 개선요구한 사항이 몇 %입니까?

접수된 사항은 거의 과태료 부과나 행정조치가 됩니다. 그것도 건수가 많아서 통계를 못 뽑았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한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순수하게 위생과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한 건수는 영상음반과 식품업소가 별도이고 식품제조업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별도로……. 하루에 보통 10명이상 현장 나가고 1명 2건 내지 3건입니다.

1명당 행정처분건수가 하루에 2건 내지 3건이 나온다고요?

실제로 민원은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되지만 현장에 나가면 잘못된 민원일 수도 있고 법위반과 관계 없이 계도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나가서 단속한 것은 단속위주가 아니라 지도 점검을 목적으로 출장합니다. 지도 점검하다 보면 단속에 적발된 업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조치하고 시정을 못하고 불가피하게 행정조치를 할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만 거의 없어요.

민원접수된 사항은 많은데 자체 점검은 아예 없다고요?

그렇죠. 합동단속이나 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거의 행정조치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나간 것은 지도 검검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자리에 안 계시고 고생이 많으시기에 얼마나 활동이 많은지 체크해 보려고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판단을 정확히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