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병돌
배병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박병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조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41호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하게 되겠으며 7월 15일 화요일 제4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김해시립 도서관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변경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7분
병돌
배병돌위원장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예비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예비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심사하겠으며 먼저 일반회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무과장이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직제 순서에 따라 국별로 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담당과장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완석입니다. 2007회계연도 김해시 일반회계 세입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김해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종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산업에서 총무로 오다보니까 자세히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결손처리하는 것 있죠. 과년도 수입하고 이런 걸 결손처리 기준을 어디다 두고 결손처리합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결손처리는 근본적으로 받을 수 없는 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체납세 독려과정에서 전체 현장 방문을 하고 재산조회를 하고 전국적인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전산망이 있습니다. 전국에 재산 유무 조사를 하고 현재 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전혀 갚을 수 없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합니다. 하는데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전체를 그냥 장부에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해도 최소한 5년간은 저희들이 체납자로서 관리를 계속 합니다. 결손처분 이후에 또 수입원이 생긴다든지 재산이 생기면 압류를 한다든지 후속 조치를 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최종적인 결재는 어느 분이 하십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결손처분은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김해시에도 세수입이 상당히 적잖아요. 추경도 자꾸 미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한 개 한 개 신경을 쓰셔야 만이 수입에, 우리 김해시가 건설쪽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많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결손처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대충할 수 없는 그런 업무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혹시 2007년도에 결손처분된 자료가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자료 있으면 한부 부탁합시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양이 많으니까 별도로
홍진
김홍진위원
좀 큰 것만, 예를 들어서 몇 백만 원 이상, 큰 금액, 적은 건 빼고, 큰 금액만 자료로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과오납 반환액이 137% 증가했어요. 증가이유가 왜 이렇게 과오납이 많아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저희들 과오납이 2007년도에 건수가 22,000건에 32억 정도 과오납이 발생했는데 지금 현재 자동차세가 문제입니다. 자동차세가 이전이 되면 전부다 1할 계산을 해서 미리 낸 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주어야 됩니다. 또 취득을 한 분에 대해서는 다시 부과를 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서 환급분이 좀 많습니다. 환급분 전체가 전부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또 취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국세경정에 의해서 감액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 자동차 폐차라든지 도난 등에 의한 말소가 되면 그런 부분도 감액이 있고
극중
강극중위원
과오납 반환액 이게 세목별로 정리해 놓은 것 있어요? 지방채 국세부분 정리해 놓은 것 있어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그 부분 저희들 세목별로 나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뭐가 제일 많아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제일 많은 건 국세경정에 의해서 환급한 금액이 약 12억 정도 됩니다. 다음에 과세 면적 등 재산세 과세자료
극중
강극중위원
당초에 과세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재산세같은 경우에
극중
강극중위원
일부가 아니고 상당부분 과세가 잘못되어서 과오납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그런 건수가 많이 있죠?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행정기관 착오 집계를 내어 보니까 행정기관 착오로 과오납을 하는게 한 30%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극중
강극중위원
어떻든 과오납이 이렇게 익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부분들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많아요.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행정에 대한 불신도 있을 거고 세정 신뢰도도 하락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든 행정력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최소화 시키도록 제도적으로 고치세요. 방금 말하는 자동차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등록사업소하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건 법적인 문제입니다. 법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사항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도 개선을 하더라도 이 방법 좀 바꾸어야 될 거에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저희들도 과오납 관계 때문에 행정력이 많이 낭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 해서 축소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김홍진 위원이 제출 요구한 2007년도 결산서 챙겨 주십시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소관 국장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장선근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시보원고료가 불용으로 남았다 했죠?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남은 원인이 뭡니까? 300만 원인가 남았던데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그건 투고료가 다 지급이 안된 그런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원고가 투고가 안 되었다 말이죠?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시민기자들 투고료도 있고 하는데 하다 보면 1회 발행될 때마다 20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다 안 들어온 부분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고료를 지급을 안한 ,투고가 들어오지를 안했죠.
병돌
배병돌위원장
원고는 건당 얼마씩?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5만 원씩
병돌
배병돌위원장
상당한 건수네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예산을 잡아서 기정예산에 잡아놓았다 아닙니까? 관례적으로 그런 투고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잡은 거죠? 예년에 비해서?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남은 건 투고가 안 되어서 남았다? 기자들이 투고를 안하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기자라는 게 늘죠? 시민기자는 해마다 늡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현재 4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시민투고를 기자로서 투고를 하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독자투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한테도 지급이 되고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투고부분은 실질적으로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과장님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불용이 남지 않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선도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식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도 본 예산 집행잔액이 대부분 많이 남은 편이죠?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예. 본예산에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시가 추경도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늦어진다 아닙니까? 이런 본 예산을 잡을 적에 집행 잔액 안남도록, 예를 들어서 타 부서에도 넘겨줄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다음 해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할 적에는 국장님 신경을 써주셔야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하고 필요 예산만큼 확보하는 것을 애를 씁니다만 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자꾸만 개선해 나가서 많이 줄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홍진
김홍진위원
총무과는 6과가 전부다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정확하게 맞추었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국장님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세출결산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한 마디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인사할 때 외부에 인사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시청 내부에 인사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시청 외부에 인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밖에서 소문이 먼저 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적중을 합니다. 적중을 해요. 이게 과연 바람직스러우냐 안 바람직스러우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봅니다. 과장이 이야기 하겠습니까, 계장이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필들 좀 잘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보안이 안 되는데 뭔들 뭐가 보안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시민의 입장에 서서 봐도 이거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답답한 노릇, 과장님, 국장님, 주무 국·과장님들이니까 보필들 좀 잘 하십시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보안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창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실 건데,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 있죠? 보조금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 보조금 교부 결정 시에는 카드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에서 카드사용이 아주 미진한 부분들이 많아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라도 카드사용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거 정산 받을 때 하여튼 정산 받을 때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카드사용이,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당사자들한테 철저히 교육을 시키십시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작년 연말까지는 카드사용이 미진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보조를 내려 줄 적에 보조조건 문구에도 카드사용을 의무화 시키고 있고.
극중
강극중위원
그렇지. 보조금 교부 결정할 때 그런 조건이 딱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전년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의견서를 달 때 우리가 지역주민 건의사업비 풀예산 40억 이 부분에 대해서 5000만 원 이상은 좀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이 5000만 원은 좀 적다. 요즘 물가가 오르고 하니까 5000만 원이 적으니까 1억으로 지금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된 내용들을 받아보면 1억 이상이 한 70% 차지할 거예요. 70%정도 이 사업비가 과연 선출직 단체장이 아닐 때도 이 사업비가 필요할까 하는 이야기에요. 저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일부는 필요하겠지 일부는, 그러나 2억, 3억 되는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가급적이면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이 꼭 급하게 하는 뭐 몇 천만 원짜리 사업이라든지, 하수도가 막혀서 물이 안 빠진다든지 이렇게 긴급히 쓸 때 그것도 예비비 쓰면 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관선시정일 때도, 관선단체장일 때도 이런 많은 사업비가 필요로 할까? 저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또 이 사업비가 잘못되면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이런 결산검사의견서에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권고를 했으니까 이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잘 염두 해 두셨다가 참고해 주십시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사업비가 과다한 것은 이 사업비가 주민건의사업비 이것 가지고 쓴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솔직히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과장님, 과장의 직책을 떠나서 한 시민으로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내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시설비 부분 있죠? 여기에 불용예산이 3300정도 남았네요. 집행잔액으로 그렇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포괄사업비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거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이게 조금 전에 강극중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부연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 이상, 1억 이상은 가능하면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도중에 갑자기 상수도관이 파열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를 동원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와 닿을 수 있는 사업은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3348만 8000원이 남았는데 총 예산은 47억 8400만 원이었습니다. 재해예방이라든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는데 183건을 시행을 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주민 편에 서서 사업을 시행하고 절약된 부분이라고 참고 해 주시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절약된 부분이라고 하니까 좋은 부분으로 이렇게. 이 부분은 시설부분이니까 최대한 시민의 편의에서 집행되는 부분이죠? 시장님이나 시의원들이,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시설부분이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이렇게 결산검사를 하다보면 예산편성 없이 쓰여진 예산들이 있어요. 예산편성 없이 쓰여진 예산들이 있다.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어 보면 우리 총무국 소관에는 그런 게 잘 없는데 이 사업부서에 보면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면 다음 년도에 불이익 당할까 싶어서 반납은 거의 안하죠? 그게 각 지자체마다 공용화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집행잔액을 다른 용도로 용역비라든지 다른 용도로 쓰면서 예산편성 없이 그냥 써 버려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저는 이런 경우에 감사원 감사나 상위부서, 상급부서 감사받으면 상당히 문제점 발생할 거예요. 지금 한옥체험관 같은 경우가 40여억 원 우리 지금 물어내야 되잖아요. 목적 외에 사용했다고 그래서 지금 물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지금 복식부기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 안 할 것 같아요. 발생 안 할 것 같은데 여지껏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예산편성 없이 쓰여 지는 이런 예산들 우리 의회 위원들은 이 용역비 예산편성에 된 용역비만 아, 몇 푼 들었구나 알지 그런 예산들은 전혀 알 수가 없죠. 용역비가 총 1억 같으면 8000만 원, 9000만 원 들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모른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예산을 총괄하는 과장님이시니까 챙겨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예산을 좀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집행이 되도록 특히나 불용부분 이런 부분이 우리 결산 때는 늘 문제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지 그 수준을 넘으면 예산편성의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지. 맞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기정 받아서 또 추경 받아서 한 부분이 불용으로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예산집행 부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편성단계부터 챙기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소관입니다. 소방서 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소방행정과장
김해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이강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55페이지 소방행정관리 기획예산과에 같이 있습니다. 보시고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서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붕구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정보통신과 오시니까 뭐가 뭔지 먹먹하시죠? 한번 딱 정말 단적으로 표현해서.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용어자체도 전부 생소한 용어고, 그렇죠?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정보통신과라는 이 부서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죠? 앞으로 봐도.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국장님 우리시에 전산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26명으로 파악이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저는 정보통신과장은 당연히 전산직이 가야 됩니다. 전산직이. 전문요원이 가야죠.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자꾸 행정직이 갈 겁니까? 행정직이 모른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이 업무를 볼 때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전산직이 가야 됩니다. 아직까지 진급요인이 발생 안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제가 예전에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던데, 다소 애로사항이 좀 있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아집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예. 몇 번 권고를 받은 걸로 압니다. 그런데 관리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천정희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보니까 남은 금액 중에 공사물품 용역비가 지금 1000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작년 우리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금액이, 과장님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작년에 남은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종길
서종길위원
아니, 총 당초예산이 얼마에요?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당초예산은 아니고, 지금 현재 예산액은 4200입니다. 작년 용역비가 4200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제가 작년에 예산 질의할 때 이 용역비를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을 하려면 사전에 원가를 의뢰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여기 지금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이 1000만 원 남은 금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릴까요?
종길
서종길위원
그래 4200만 원 편성을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산편성을 할 때 원가를 발주해서 의뢰해야 할 금액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냥 원가의뢰도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남은 것 아닙니까? 이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아, 그거는 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원가의뢰하게 되어 있는 금액이 무조건 모든 걸 용역 의뢰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50억 이상과 그 다음에 설계와 시공을 동일 사업체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만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업들을 할 때도 우리 지금 시에 가보면 이거를 사전에 타당성 검사를 안 해 가지고 설계변경 들어간 업체가 시공하다보면 1차 설계변경, 2차 설계변경 그런 게 많아요. 사업부서에 가보면. 볼까요?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전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나중에 챙겨 볼 테니까 앞으로 발주해서 사전에 타당성 검사도 많이 좀 하고 또 설계용역줄 때 지질조사를 많이 해보세요. 그래야 이게 정확한 답이 나오지 1차 설계변경 들어갔다가 또 2차 설계변경 하고 이런 것이 아주 많단 말이에요.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그게 설계변경하는 건마다 용역의뢰는 하지 않았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사전에 설계변경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를 정확하게 하면 이런 게 설계변경 자체가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의회청사에 관한 용역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지 다른 것은 안 한 것이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사업부서에 가면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가보면, 나중에 한번 공사 큰 금액 중에 설계변경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검토 한번 해 보세요. 회계과장님 처음 오셨기 때문에.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종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우리 경전철 조합에 파견공무원들이 지금 몇 명이죠? 십 몇 명 되는가요? 정확하게 잘 모르시겠죠?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그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파견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생계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생계보조비를 한 1억 5000 정도 되는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이게 지금 법령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지급할 법적인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어디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볼 때는 그 조합의 어떤 규약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서, 경전철조합의 방침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맞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법적인 뒷받침이 지금 전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급하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경제자유구역청 저걸 예를 들은 것 같애.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것은 그건 하나의 행정단위에요. 지방자치단체와 똑같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조합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안부에 유선질의도 받아 보았고 이렇게 질의 회신도 받아 보았는데 이거 어떻든 조례신설을 하든지 안하시면 지급 중단하셔야 됩니다. 생계보조수당 이것 신설 안하면 말이죠. 현재 법 근거는 이것 다 반납 받아야 되는 문제 생겨요. 한 사람 앞에 몇 천만 원 내놓아야 됩니다. 그것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신설을 빨리 하든지 규정을 만드세요. 빨리 만드셔야 됩니다.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강 위원님 말씀 중에 저도 사실은 옛날부터 조금은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상은 우리나라 전국 조합이 내부규약에 의해서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시들도 전국에 다 조사를 해 보니까 내부규약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는데 사실상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조례를 규정하려고 하니까 일반 공무원수당 규정이 없는 것을 조례를 제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무원수당 규정부터 만들어져야만 조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상위법을 바꾸어야 되는데,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애매한 사항이 있어서 수당규정부터 바꾸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의회차원에서 지금 다뤄야 되거든요. 위원들은 의회차원에서 다뤄야 되는데 의회차원에서는 근거 없는 예산집행이란 논란이 계속 일어나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걸 다시 저희 시에 특정하게 의논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떻든지 이것 근거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배종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구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은 71억 원을 잡았는데 집행은 68억 9000만 원 사용했네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홍진
김홍진위원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보면 64페이지, 과장님 자리 옮기신지 얼마 안 되어서 설명되시겠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노인복지는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주민생활지원과인데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업무가 여성가족과로 이관되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은 다 되었습니까? 너무 범위가 넓어서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공부는 좀 했습니다.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해동이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체육기금 지원에 왜 이렇게 지원됩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30억 원이 다 확보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결정 지연이라면 전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30억 원 다 확보되었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도 확보를 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업무를 하시는 게 해동이국민체육센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이제 올라옵니다. 이것 뿐이 아닙니다. 제가 당시에 주무과인 회계과에서 각 실과에 공문을 다 보내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철저히 사전에 변경안을 받도록 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언제 했는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이번 회기에 넘어온다 말입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어떤 제동을 걸 겁니다. 이게 벌써 몇 년째 앵무새처럼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안 고쳐져요. 이 부분 별도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집행잔액이 33억 원 정도 되지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감이 된 것입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와 2007년도 이월액을 비교한 자료가 없어서 모르지만 이월액이 많은 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많은 이유가 뭡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특히 민간 경상적 보조 중에서 사업비가 약 64억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59억 원이 지출되고 4억 28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351억 원인데 344억 원이 집행되고 6억 60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제가 조사를 쭉 해보니까 여러 사유는 있습니다. 여러 수십 개의 사업을 다 묶어서 크게 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장
왜 묻느냐 하면 우리 당초예산에 보면 사회복지쪽이 굉장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 부분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국 부분이 굉장히 많다 말이죠. 또 대부분을 차지하지요. 사회복지쪽이 2007년도가 당초예산에 18%, 2006년도가 15%인가 2008년도 당초예산에는 22%가 된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런 많은 부분에 예산의 비중을 차지하고 사회보장제도가 앞으로 선진화로 가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이 부분에 이런 불용액 예산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결산되면 불용예산 부분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데 특히 사회복지쪽에는 실제로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개발쪽에는 명시이월이나 그런 부분 아니고는 잘 안 남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쪽에는 두루뭉수리하게 많이 남아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돈을 많이 남기는데 대해서
병돌
배병돌위원장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계산해서 할 것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돈 전체가 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비가 80%, 시비, 도비가 합산되는 금액인데 예를 들면 2006년도 연말에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장애인수당을 4,361명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324억 원 잡았는데 집행될 때는 약 3,417명에 대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규정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집행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남는 돈이 우리 시비보다는 국도비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적정 기준에 맞는 사람을 지급해야지 맞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없는 돈들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까지 계산해서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소외받은 노인복지쪽이나 이런 부분들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도비 신청하고 우리 시비 수반해야 되는 것이고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 개념은 우리 시가 좀더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오버해서 요구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러면 기준에 맞는 그런 수혜자한테는 꼭 가도록 해야지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누락이 없도록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런 부분의 불용예산이 많이 남으니까 사회복지쪽의 불용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내년에 결산할 때는 이런 부분이 불용에서 많이 남지 않도록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명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8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자체사업인데 저소득주민보호 민간융자금 예산액이 1억 6000만 원에서 집행이 5300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1억 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우리 자체사업이고 저소득주민들한테 융자금을 주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68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특별회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여성가족과는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려야 되지요. 금액이 점차적으로 매년 3, 4%씩 늘어나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올해 예산을 보니까 노인계가 우리 과에 이관되다 보니까 905억 원 정도의 예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것을 골고루 분배하려면 힘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인줄 알았는데 여성가족과라고 해서 6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지요?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민간위탁금은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으로서 김해지역 자활센터라든지 김해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식사도우미나 청소, 세탁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월 이용시간이 한달에 27시간을 쓸 수 있고 본인부담금이 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1만 8000원이고 그래서 당초에 계획이 150명으로 잡았는데 서비스 신청한 사람이 80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교통비라든지 경로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인교통비는 당초에 우리가 잡았을 때 31,944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지원은 30,845명이 지원되었습니다. 교통비는 1인 1만 800원으로서 분기별로 3만 24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연령도 구분되어 있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65세 이상 수급 희망 노인에 대해서 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65세 이상 같으면 김해가 3만 천 몇 명밖에 안 됩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도 수급 희망하는 노인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준다 그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옛날에는 다 드렸는데 지금은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
홍진
김홍진위원
옛날에는 65세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다 주는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김해시 65세 이상 되는 노인인구가 32,000명 정도 신청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골고루 분배해 준다 그죠? 매년 신청 받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매년 신청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아셔야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6월 23일부로 노인계가 이관되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 보조사업 중에 보육시설 교재 교구구입비 잔액이 8500만 원 남았다 말입니다. 당초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보육시설 교재 교구지원비 당초예산에 국비가 2억 1000만 원하고 도비 8400만 원, 시비 1억 2600만 원 해서 4억 2000만 원 중에 8500만 원이 남았다 말입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는 2006년 12월 현재 설치 보육시설에 대해서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교재 교구구입을 하는데 규모에 따라서 10인 이상에서 61인 미만인데 최소 5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상할 때 480개소로 했는데 실제 456개소로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금액으로 보면 당초에 480개소에 456개소 같으면 24개소가 차이 나는데 금액으로 치면 4억 2000만 원이다 말입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10인 미만에는 5만 원에서 차등을 계속하다 보니까 거기서 남은 것 같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인원 숫자파악을 잘못했다 이 말입니까? 지급을 하고 남은 것이다 이 말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480개소에서 456개소 같으면 4억 2000만 원이면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규모에 따라서 틀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많이 남고 어떤 때는 작게 남고
종길
서종길위원
국도비 보조사업 같으면 예산을 쓰도록 해야지 왜 남겼느냐 이 말입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무조건 다 줄 수가 없고 규정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종길
서종길위원
규정이 어떻는데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10인 미만에는 최소 5만 원에서 61인 이상에는 최고 12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평균 해보니까 1인당 얼마정도 사용되었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등하는 부분하고 얼마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종길
서종길위원
8500만 원이 나왔으면 금액이 아주 적게 사용했습니다.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료를 보고 1인당 평균 5만 원이면 5만 원 가깝게 예산을 써주어야 맞지. 이것 반납하지 마십시오. 2008년도부터는 정확하게 하시고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5만 원까지 사용을 안 했을 겁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이 내용 아십니까? 1인당 금액 얼마 사용 했습니까?
진태
최진태보육지원담당주사
전체 예산이 4억 2000만 원에서 3억 3350만 원은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남았다 이 말입니다.
진태
최진태보육지원담당주사
우리 보육시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1인당 지원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진태
최진태보육지원담당주사
시설 규모에 따라서 최소 50만 원에서 최고 120만 원까지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120만 원 가깝게 사용했습니까?
진태
최진태보육지원담당주사
예.
종길
서종길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동부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끝났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4월에 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 사업에 우리가 국도비 보조를 얼마나 받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2개 시설을 짓는데 10억 원하고 5억 원하고 십육칠억 원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십육칠억 원 정도만 국도비 지원을 받는 겁니까? 도비 지원 받는 것도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도비 5억 원
극중
강극중위원
그럼 15억 원 지원받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총 사업비는 많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총 사업비는 101억 원 정도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나머지는 순수 시비가 투입됩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기 우리 예산 투입된 부분도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용역부분에만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해동이국민체육센터가 이제 올라온다고요.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왜들 이럽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특별교부세 10억 원 가까이 받은 모양이죠. 올 추경에 예산편성 되겠네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이 목적이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따른 특별교부세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도비도 마찬가지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재가노인지원센터쪽으로
극중
강극중위원
재가노인지원센터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지원받는 거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10억 원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어떤 용도로 내려왔는지 지금 내시가 된 것 같은데 확실하게 무슨 용도로 내려왔는지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을 위해서 10억 원이 내려온 것인지 그것 확실합니까? 제가 왜 이런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이번에 올라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보면 김해여성센터 신축사업하고 같이 올라왔어요. 한 건물에 김해여성센터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한 건물이 아니고 두 건물로 짓는데 보기로는 한 건물로 보이는 겁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예전에, 국장님 잘 알고 계실 것인데 김해여성센터 관련해서 여성가족부에 국비 예산 지원받으려다가 결국 캔슬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종합복지관으로 국비 내지는 도비 일부 지원받아서 도비는 별 문제가 안 되겠다만 예산은 별도로 나중에 쓰신다고 말씀하시겠지. 여기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시비만 들어가겠다고 하시겠지. 당연히, 그런데 한옥체험관 당하고 나니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업비를 가지고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지 노인복지 사업에 하는 것은
극중
강극중위원
여성센터는 순수 시비만 가지고 하고 10억 원은 동부노인복지회관에 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물 형태가 들어서는 것을 보면 한 건물에 들어간다 말이죠. 별도의 건물이 별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건물에 들어가니까 염려스럽다는 이야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성가족과에 여성과장님이 가시니까 아주 섬세하게 일 잘 하실 걸로 봅니다. 챙기십시오. 챙기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지금 주민생활국에 전체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이건 꼭 의회에서 문제를 삼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극중
강극중위원
앞으로 하는 소리 지금 한 10년째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서종길 위원이 말씀하신 자료 챙겨주시고 여성가족이 정확하게 업무가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여성하고 노인하고 아동하고 보육하고 자원봉사하고
병돌
배병돌위원장
특히나 소외된 그런 시민들을 관장하는 부서니까 업무 잘 챙기셔서 소외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노인 특히 아동, 여성 다 부탁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에 면밀하게, 추진도 계획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잘 알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조현환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평생학습지원과장 장용일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평생학습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파악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건설쪽에서 와서 자세히 잘 몰라서 그럽니다. 평생학습지원사업에서 2006년도 65억중에서 외국어고등학교 지원이 82억 정도 10% 넘게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김해시가 충분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외고부분은 저희들이 명품도시가 될라 하면 교육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고 도시에 명문고등학교가 있어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현재 중학교에서도 우수한 인재들이 사실상 외부로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외고는 지원이 더 되어야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주민들이 지원을 많이 한다고 반대도 많이 하죠? 특혜를 준다고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안 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외고부분은 일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외고를 유치할 때부터도 우리시가 지원하는 부분을 가지고 외고를 유치했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외고유치는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김해시에 대한 기대는 상승된 효과를 본다고 생각합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3학년들이 곧 대입에 하겠습니다만 얼마나 좋은 우수한 학교에 많이 가느냐 이런 부분들은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김해외고가 전국에 외고하고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우수한, 자체 비교를 해보면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답니다. 그러나 대학교는 내년도에 되어봐야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홍진
김홍진위원
올해도 수능을 한번 봤잖아요. 예비수능을, 얼마 전에 봤다 아닙니까? 과장님 모르십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아직까지 외고에 수능
홍진
김홍진위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면서도 그 정도 상황은 모릅니까?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외고에 이번에 예비수능을 봤는데 거기에 대한 잠정적인 통계는 안받아 보셨죠?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현재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일단 잘 알겠구요.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이상은 시에서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김해에서 외고에 들어 갈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몇 %까지 들어가죠?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20%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럼 20% 안에 드는 학생들이 타 도시에서 온 학생들한테는 조금 안 떨어집니까 성적이?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20%를 일단 뽑고 다시 전체를 봐가지고 20% 되더라도 실력이 떨어지면 20% 내에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김해 학생들 수준이 떨어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수준이 어느 정도 평균화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끝까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아직까지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되었으리라 믿고 미리 미리 말씀을 드리겠는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하는 문제 이 예산을 전년도에 2007년도에 약속했던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의회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최소한 도심지에 있는 중·고등학교까지 식품비 지원을 하겠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예산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과장님 전력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사오년 전에 되었어요. 우여곡절을 겪어서 만들어졌는데 의회에서 발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질해야 될 부분들이, 다소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한 마디로 말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한 먹거리 문제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더더욱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우리가 조례상 명시를 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싶은 게 제 생각에 특히, 그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GMO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축산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명기를 명확하게 해두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정도 되면 의원발의로 해서 개선안을 낼 겁니다. 미리 미리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사전에 과장님께서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평생학습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농정부서로 이관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심도있게 여러분들 의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결국 환경농업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니까 환경농업을 장려하고 환경농업이 그야말로 무농약 하고 유기농 이런 식품들이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공급이 되어야 되는 게 주목적이니까 이게 과연 평생학습지원과에서 갖고 있어야 될 업무인지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일지 이걸 심도있게 국장님께서 의논하셔서 업무이관 하는 문제도 의논들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과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명시이월 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혹시 타 지자체하고 비교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시정질문 하기 위해서 자료는 좀 가지고 있는데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타 지자체하고 비교분석은 안해봤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한번 비교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국장님 생각하실 때 우리 김해시가 명시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서에 와보니까 복지예산이 일반회계에서 20.5%를 차지하면서 상당히 복지예산이 옛날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걸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지원이 많다 보니까 국도비가 내려오면서는 항상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시비를 부담해야 되고 업무를 보는 직원들께서도 될 수 있으면 당초 예산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약간 과다편성을 하는 예도 사실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집행을 하면서 기준이 다르게 되면서 이월이 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기준을 정확히 정해서 많은 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재조정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자료를 분석해보면 국장님 잘 지적하셨는데 과다업무입니다. 욕심입니다. 물론 김해시민을 위해서 좀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좋기는 좋지만 다른 지자체가 하지 못하는 걸 우리 김해시가 먼저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욕심은 많은데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안되니까 이렇게 명시이월들이 많이 넘어가는 걸로 보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전체적으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과장님 말씀하신 외고부분 학교급식부분 또 이월부분 꼼꼼히 챙기셔서 시민들한테 많은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상으로 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