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6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41호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7월 8일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특별회계를, 7월 9일 내일과 7월 10일 모레 이틀간은 일반회계를 예비심사하게 되겠으며 7월 15일 화요일 제4차 회의에서는 의안번호 제46호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부봉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예비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심사하겠으며 일반회계의 경우 결산특성상 세입부분 답변자가 총무위원회와 중복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특별회계 예비심사를 먼저하고 일반회계 예비심사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권달현 공인회계사로부터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공인회계사로부터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달현 공인회계사로부터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달현 공인회계사 나오셔서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회계법인 권달현 회계사입니다. 먼저 김해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가 실시한 감사보고서에 계략적인 내용을 감사보고서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보고서 2페이지를 보시면 대차대조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007년 12월 31일 제23기 현재 자산총계는 3293억 원입니다. 부채 총계는 655억 원이고 자본총계는 2638억 원입니다. 손익계산서 보시겠습니다. 2007년도 총 영업수익은 298억 원으로서 2006년도에 대비해서 45억 원의 영업수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38억 원의 급수수익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영업비용은 263억 원으로서 2006년에 비해서 9억 4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외 비용에 보시면 당기 중에 유형자산 처분손실 16억 8100만 원이 있는데 이는 관 개·보수공사로 인한 기존 노후관 제거로 인한 구축물을 제거함으로 인한 것이지 현금으로 지출된 처분손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올해 중에 당기순이익은 6600만 원 2006년의 22억 적자에 비해서 흑자로 돌아섰지만 현금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당기순이익 안에는 현금지출이 없는 감가상각비 120억 정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는 실질상 현금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순수하게 현금이 들어온 부분은 131억 원입니다. 실제로 131억 원을 벌어들였고, 또 투자활동으로 인해서 각종 구축물과 수도관 시설에 건설중인 자산 36억 원을 포함해서 75억 원 정도의 투자활동이 있었으며 재무활동으로 인해서 시설분담금 26억 원을 비롯한 공사분담금138억 해서 이런 분담금이 195억 현금유입이 되었으며 유동성 장기부채로써 86억 상환하고 나니까 재무활동으로 인해서 현금증가가 108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07년도 중에는 현금증가가 164억 원이 있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기존 제가 설명 드린 내용의 보조설명이고 감사보고서 8페이지를 보시면 2007년 12월 31일 현재 차입금 총액은 648억 원이 지금 차입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기타 감사 지적사항 및 보완설명 사항을 보시면 저장품관리가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정수장 준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산 처리되고 있으며 또 우리 투자 시설이 상당부분 투자가 완료돼서 직원 1인당 유형고정자산이 32억 원에 이르는 아주 규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효율성 있게 관리 하느냐에 따라 우리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매순간마다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07년 사업연도 말 현재 차기이월자금이 181억 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재원사용 어떤 내역도 있지만 차입금을 조기상환하는 방안을 항상 생각을 하셔서 조기에 상환하면 재정건전도가 더 올라가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급수수익이 증가하고 원가가 절감되는 요인이 노후관과 계량기의 어떤 교체로 인해서 상당부분 효율성이 증가되었다고 지금까지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기구 및 인력을 효율화 시키고 원가절감을 함으로 말미암아 원가절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총괄 원가계산서 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07년도 현재 총 연간생산량은 4,300㎥ 연간 조정량은 3,400㎥, 그리고 급수수익이 단가인상 등과 조정량 증가로 인해서 277억 원으로써 직전에 비해서 상당폭 급수수익이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톤당 결함액이 인상요인 자체가 2006년도 26% 인상요인에서 2007년도 말 현재로는 11.41% 정도로써 상당부분 원가에 대비해서 수도요금이 현실화 되어 있는 상태고 2008년도부터는 우리 수도사업으로 인해서 흑자가 상당폭 날 수 있는 구조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입금을 상환하고 나면 수도사업이 과거에 돈 먹는 어떤 그런 사업체가 아니고 상당폭 우리 김해시 재정에 유익성을 가져다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감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대차대조표를 보시면 2007년 12월 31일 현재 자산총계는 198억 원으로써 2006년도는 276억 원이었으며 부채는 없습니다. 2007년 12월 말 현재 부채는 없으며 자본총계는 198억 원입니다. 3페이지 손익계산서 상에 보시면 업무관리비와 감가상각비 등으로 인한 영업비용이 1900만 원 발생되었으며 이자 및 배당금이 3억 6000만 원, 지급이자가 7800만 원, 당기순이익이 2억 6200이 발생되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37억 원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분양한 북부지구 등에 분양미수금과 또 일반회계에 빌려줬던 타회계 대여금 17억 원을 회수한 금액으로써 이 37억 원과 기존에 있던 잉여자금을 가지고 장기차입금 50억을 상환하고 일반회계에 30억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보시면 공영개발사업이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차입금 전액이 2007년도 중에 상환되었습니다. 향후 공영개발사업의 필요성 유무를 검토하여 그 존폐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사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공인회계사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방금 우리 공인회계사님 감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보셨겠지만 우리 지금 김해공영개발사업이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우리 공영개발 마지막으로 필요성 유무에 대해서 개인소견을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토지개발하는 측면에서 지금 공영개발사업회계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서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지금 기존 김해의 토지가격이 상당폭 인상이 되면서 과거에 어떤 상당히 좋은 구조 하에서도 팔기 위해서 상당한 고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토지개발공사나 또 나름대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또 상당부분 광범위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상당히 지원을 해 주면서 개발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들으셨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뭐 다른 구체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달현 공인회계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수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최갑인입니다. 2007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인물 2페이지 예산결산 총괄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의 예산현액은 469억 8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43억 24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619억 6600만 원이며, 미수액 23억 58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6.3%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469억 8600만 원, 지출액은 336억 5300만 원, 이월액이 101억 8800만 원이며, 원인행위미필액은 31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자금결산은 전년도 이월액이 118억 2800만 원, 당년도 수입액은 501억 3800만 원, 당년도 지출액이 336억 5300만 원이며, 자금이월액은 283억 1300만 원으로 이월내역은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액이 101억 8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81억 25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주요 발생원인은 장유유통단지 경상남도 부담금 138억 6900만 원이 2007년도 연말에 조기 납부된 데 기인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결산내용입니다. 세입결산 총 수납액은 619억 6600만 원이며, 세입결산 구성요소는 급수, 급수공사, 기타영업, 예금이자, 타회계 전입금, 기타영업외수입이며, 또 시설분담금 수입과 균특보조금,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공사부담금,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이월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수액은 과년도 미수금을 포함해서 23억 58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08년 6월말 현재 과년도 미수금은 1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결산 총지출액은 336억 5300만 원이며, 세출결산 구성요소는 인건비, 재료비, 수선교체비, 급수공사비, 지방채상환금, 경상경비, 가동설비자산, 비가동설비자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31억 4500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별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월사업 내용입니다. 이월사업 주요내용은 배·급수관로 확장공사, 노후관 개량공사,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등 총 26건에 101억 88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사업 세부내용은 유인물 5페이지와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업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원가현황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886.2원이며, 판매가격은 795.4원으로 톤당 90.8원이 결손되어 연간 급수손실액은 31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재정상태는 자산이 3293억 7500만 원으로, 부채 655억 2300만 원과 자본금 2638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경영성적의 총 수익은 308억 4800만 원이며, 총 비용은 307억 8200만 원으로 당기순이익 6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실 것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조그만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보고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 결산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은 수익적수입이 91억 1137만 1962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은 수익적 지출이 1억 6937만 4440원이며, 자본적 지출이 80억 519만 8000원으로 합계 81억 7457만 244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51억 6353만 1522원으로 당기수입이 39억 4784만 440원이 되겠으며, 당기지출이 81억 7457만 2440원으로 차기이월액은 9억 3679만 952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입니다. 계정과목별 수입과 지출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의 부 결산액 91억 1137만 1962원 중 영업수익은 용지매출수익 20억 5893만 8140원, 그리고 기타영업수익은 51억 6353만 1522원으로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1억 2940만 2300원, 그리고 타회계 전입금수익 17억 595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비용의 부 결산액은 1억 6937만 4440원 중 영업비용은 업무관리비 1882만 6500원, 그리고 영업외비용은 이자비용 1억 5054만 794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 결산보고서는 과목별 지출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결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의 부 결산액은 없으며 지출의 부 결산액은 80억 519만 8000원 중 기타 고정재산 519만 8000원, 선수금 상환 50억 원, 기타 자본적 지출 30억 원으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자본예산 결산보고서는 과목별 수입과 지출내용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 결산부속서류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부서로 온지 얼마 안 되죠?

예.

업무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공영개발사업이 구체적으로 몇 군데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석산이라든지 이미 공영개발한 택지개발사업지구도 몇 군데 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공영개발, 석산개발, 그리고 진행되어 온 것은 북부지구와 흥동 전하지구 그렇게 되겠습니다.

석산은 계속 진행 중이고 북부택지지구는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마무리가 덜 되었습니다. 지금 미수금하고 땅이 안 팔린 게 몇 개 있어서 정리가 다 안 되었습니다.

백병원 부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백병원 부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잔금이 1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모두에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영개발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도 지난 달 23일부로 발령을 받아서 현재 업무연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명심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자꾸 바뀌는데 우리시 전체적으로 사업의 연계성은 있겠지만 잘못해 버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누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공영개발을 무조건 좋지 않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몰라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공인회계사로부터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공인회계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해시 하수도 특별회계 2007년도 회계감사를 담당한 김동근 회계사라고 합니다. 결산보고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차대조표가 나옵니다. 감사보고서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말 현재 자산총액은 약 3370억 원입니다. 상수도사업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익계산서인데 2007회계연도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제한 당기순손실이 64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현금 흐름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제6기 당기순이익이 64억 원 발생하였지만 그 밑에 2번에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에 의하면 감가상각비 120억 원이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를 제하면 실제 현금의 증가가 15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듣기로는 이 결손이 계속 나는데 하수도사업이 계속 흘러갈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결손이 64억 원 발생하였어도 비자금 비용이 120억 원 있으니까 실제로 현금은 증가하였습니다. 현금의 지출내용을 본다면 중간부분에 있는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에 보면 구축물의 취득에 하수관로 공사가 주 비용입니다만 87억 원이 발생하였고 기계장치가 1억 4800만 원, 비가동 설비자산의 취득이 29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아직도 건설 중에 있는 자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활동에 110억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돈은 주로 어디서 조달되었느냐 하면 타 회계 건설보조금의 증가가 26억 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분담금은 원인자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약 50억 원 있어서 이 금액으로 조달되었다고 보시면 대략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기를 보시면 2007회계연도입니다. 연간 조정량이 3,900만톤입니다. 이 단위가 톤입니다. 그 다음에 연간수익은 단위가 천원이다 보니까 100억 원입니다. 그래서 톤당 요금이 259.04원이 나옵니다. 저희들 하수도사업 수익으로 발생하는 요금이 톤당 259원입니다. 전년도 256원에 비해서 약 3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 원가를 보시면 D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327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간 조정량으로 나누면 톤당 원가는 822.79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하수도사업은 상수도와는 달리 톤당 원가는 822원인데 톤당 수익은 259원이므로 약 600원 가량이 처리 톤당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총괄 원가 D라는 개념은 우리 일반회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총 비용의 개념은 아닙니다. 밑에 보시면 자본비용 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자본비용이라는 것은 투자금 회수적인 개념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 산출하는 방법은 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해마다 바뀝니다.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약간의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어도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만들은 것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한 내용을 요약해서 문제점이 있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적어놓았습니다. 1. 하수도요금의 현실화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괄 원가결과 당년도중 평균 요금이 259.04원입니다. 평균원가 톤당 822.79에 563.75원이 부족하여 요금인상 요인 217.63%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투자계획에 따르는 자금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하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방법 말고는 현재로서는 제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2. 회계전담자의 선임입니다. 현 상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3378억 원의 하수도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결산담당자가 일반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것은 업무의 일관성을 결여시키고 급격하게 변해가는 경제상황과 확장일로에 있는 김해시 하수도 특별회계의 현실 속에서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일반기업에서는 외부감사를 받는 자산규모가 70억 원입니다. 이번에 정부정책으로 국무회의에서 100억 원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70억 원 내지 100억 원과 저희 3378억 원과는 너무나 차이가 남으로 순환 보직하는 일반직 담당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회계전담자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계전문가의 활용은 올해부터 행자부에서 계약방법을 변경해 가지고 연초에 계약해서 이 부분은 다소 개선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회계전담자의 선임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계사님 전담자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전문가가 결산회계를 잘 함으로 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떤 차원에서 전담자가 필요하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결산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기업 회계에서 여태까지는 예산이 중요했는데 민간회계에서는 예산보다는 결산이 중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결산을 하려면 정확한 자료집계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자산규모가 유사하나 일반직이 아니고 따로 별정직으로 담당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전문가가 그 분야에 전담을 함으로 해서 어떻게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갑자기 예산절감의 효과를 말하려니까 곤란한데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예를 들면 일반기업에 경리과장이 없고 관리이사하고 여직원 둘이서 경리를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돈이 다 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여쭙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공인회계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와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성곤입니다. 2007회계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78억 3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45억 7800만 원이고 수납액은 334억 3400만 원입니다. 미수액은 2007년 12월말 11억 4400만 원이었으나 2008년도 6월말 현재는 1억 3300만 원으로 징수율이 99.6%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278억 3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96억 33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이 56억 9300만 원이고 불용액은 25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결산을 보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액이 122억 73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수입액이 211억 6100만 원으로 총 수입이 334억 34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에 196억 3300만 원이 지출되어 138억 100만 원이 자금 이월되었습니다. 이중 사고이월액이 56억 93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8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78억 3900만 원 중에서 345억 78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어 334억 3400만 원이 징수되었고 2007년 12월말 기준해서 11억 4400만 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현액보다도 징수 결정액이 많아진 사유는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당초예산보다 28억 2100만 원이 많은 금액이 징수 결정되었고 원인자부담금이 당초예산보다 31억 2000만 원이 더 징수되었습니다. 2008년 6월말 현재 수납액이 344억 4500만 원으로 징수율이 99.6%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278억 3900만 원이고 이중 당해연도 지출액이 196억 3300만 원으로 건설개량 이월액이 56억 9300만 원, 불용액은 25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이 1억 9200만 원이고 연구개발비나 재료비, 일반수용비의 집행잔액이 5700만 원, 하수도시설 수선비 집행잔액이 1억 9700만 원, 그리고 2007년도 당해연도 하수관 정비공사 집행잔액이 9억 5600만 원, 2006년도 건설개량 이월사업 하수관 정비공사 집행잔액이 4억 8100만 원이 되겠으며 BTL 준비금과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지원 등 집행잔액이 7700만 원이며 예비비가 5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 총액은 93억 900만 원으로 이중 2007년도 당해연도에 27억 1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56억 9300만 원이 이월되고 9억 300만 원 정도는 불용되었습니다. 이중 7월 7일 현재 하수관거나 하수사업이나 실시설계 용역 등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준공과 공사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결산회계입니다. 재정상태로 보면 공기업 하수도 총 자산이 3378억 7400만 원입니다. 이중 자본이 3378억 6500만 원이고 부채가 900만 원입니다. 경영성적을 보면 총 수익이 137억 8300만 원이고 총 비용은 202억 4800만 원이 소요되어 당기순손실이 64억 65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원가현황은 하수도사용료 수입은 103억 600만 원이고 조정량이 39,786,000톤으로 처리원가가 822원79전입니다. 부과단가는 259원4전으로 인상요인은 217%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부서 이동하고 처음 뵙죠? 3페이지 불용내역 한번 봐주십시오. 불용내역에 보면 약 25억 원인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하수시설 수선비 집행잔액 1억 9000만 원, 2007년도 하수관거 정비공사 9억 5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라든지 집행할 때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불용액이 20억 원 발생한 것은 예산전액에 대비해서 9%가 됩니다. 이 불용액의 내용을 보면 예비비가 5500만 원 정도 되고 그게 전체 22% 차지하고 시설비는 21억 2000만 원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집행에 57%를 차지합니다. 이런 것은 공사입찰 시에 예산액에 대해 계약이 78.75%가 되다 보니까 발생되고 위원님 지적하신 보수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강우량이 상당히 적게 왔고 이런 관계상 민원발생 건수가 적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에 대한 운영관계는 적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두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신경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 틀릴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참고로 해주시고 과장님 우리시 BTL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료위원들도 아시겠지만 한번 더 과장님 리마인드(Remind) 시킨다는 뜻에서 우리 김해시 BTL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BTL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2005년도에 우리 해반천 동쪽 즉 동상동과 회현동 관계사업이 2005년도부터 56개월간 2011년도까지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주관사는 대우건설이 되겠으며 사업시행자는 푸른김해지키미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개요를 보면 관거정비가 111㎞입니다. 그리고 배수설비 즉 옥내 집 마당 안쪽에 사유지 안에 배수설비 하는 데가 한 1만개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사업비가 85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인 해반천 서쪽인 즉 장유, 주촌과 내외동, 칠산서부동, 북부동 일부 포함한 2단계사업은 2006년도 2단계사업이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까지 41개월간에 걸쳐서 관로를 정비하는 게 1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설비가 6,200여 곳을 정비하는 대상 사업비는 676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푸른김해지키미 동쪽에서 대우하고는 별개로 김해맑은물 주식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시행자가 되며 주관사가 SK건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즉 올해 3단계 건에 대해서는 진례, 한림, 생림, 대동, 상동을 포함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건 올해부터 2012년도까지 41개월간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연장은 7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설비가 7,300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는 518억인데 이건 사업의 시행자나 주관사가 미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BTL사업의 총 연장은 315㎞에 사업비가 204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설비는 24,000집을 배수설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준공목표는 2006년도 5월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에 완공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하수과의 기채사항이라든지 또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2011년도부터 2032년도까지 20년간 상환과 기존 사업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관계 이런 걸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김해 하수도 특별회계 채무부담율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어차피 환경부에서 오염총량제의 시행에 따라서 사업은 해야 될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관거사업, 재정사업은 국비가 70%고 시비가 30% 부담이니까 별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채무가 698억이나 되는데 일부 갚고 나머지 240억분의 채무상환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BTL 사업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도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국고지원을 받아서 반납할 수 있는 쪽으로 업무추진을 해야 안 되겠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저도 BTL 사업의 필요성은 잘 느끼고 있구요. 또 중앙부서의 지침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면 저는 세 가지 정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니 뭐니 해도 우리 김해시가 얼마 전까지 부채가 많다고 우리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 있고 일반 언론에서도 그렇게 짚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 이 가지만 가장 문제점이 우리 김해시가 부채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겁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구요. 두 번째는 이걸 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죠? 특히 심지어는 시민들이 다른 관공서하고 안 되었기 때문에 돈이 남아 돌아서 12월달 되면 파헤친다 이런 하소연 하는 분도 계시는데 두 번째 민원이 우리 시에서 잘 관리해야 된다 하거든요. 또한 세 번째는 건설사 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과장님한테 질의한 부분인데 제가 대우건설이나 SK 이런 데서 하는데 사실 큰 모체 말고 하청은 김해시 업체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했는데 대부분 자료상으로는 김해주소가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미리 정보를 알고 옛날 10년, 20년전부터 김해에서 살았던 분이 아니고 마산이나 인근 타 도시에서 이 BTL 사업을 알고 주소만 옮겨놓은 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야 법적으로 어떻게 단속할 방법은 없지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생각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건설업체를 선정해 주는데 우리시가 관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민원발생 건에 대해서는 최소화 하고 당일 민원 건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 오전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주 시공회사와 감독청인 환경공단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홍보 관계는 제가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인 시공사인 대우하고 지금하고 있는 SK가 들어가는데 이 회사에 하도부분에 대해서는 본 시공사가 좀 아무래도 김해에 적을 두고 있는 회사를 하도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편법으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주소는 김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김해 업체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는 구속할 수 없지만 우리시에서 회사에 압력을 넣으면 자기네들도 좀 간접적으로 인식을 해서 그런 선례가 적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1단계 사업에 하고 있는 일부 준공된 부분에 보면 김해아씬이라든지 한영, 보광, 외지에서 온 회사가 하이텍 건설 이런 사람은 위원님 말씀대로 BTL 사업이 전국에 김해가 초기에 발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쪽에 들어온 회사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업무파악을 좀더 해서 2단계 사업발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회사가 현장에 투입되어서 업무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채무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하고 국장님 채무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 과장님 김동근 공인회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실화 적자가 나는데 요금을 올려서 현실화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전담요원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예산을 절감하고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필요하다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되도록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을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순서입니다. 먼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중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시면 작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339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세입결산 총액은 38억 9278만 5410원으로서 세외수입 38억 9278만 5410원 중 징수교부금 수입이 4652만 5110원이 되겠으며 이자수입이 4431만 49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5억 6203만 5890원이며 부담금 부과수입이 32억 3930만 9510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3186만 2740원은 회계기간 내 납부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35억 7399만 8910원으로서 경상예산 1억 4951만 9910원중 일반운영비가 492만 6350원, 그리고 과오납금 반환액이 1억 4459만 3560원이며 일반회계 전출금이 29억 2447만 9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순서입니다. 도시개발단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단장 조운용입니다. 2007년도 세입결산서 중 농공지구 조성사업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결산서 323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72억 3783만 9176원으로서 32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70억 8183만 9176원 중 매각사업 수입이 26억 8759만 416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118만 9930원, 순세계잉여금이 23억 461만 3746원, 전년도 이월금이 19억 4844만 1340원이며 보조금 1억 5600만 원 중 국고보조금이 5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이 1억 600만 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36억 1415만 3910원으로서 다음 326페이지 목별조서입니다. 경상예산 1448만 6400원 중 일반운영비가 1048만 6400원, 국내여비가 3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며 다음 327페이지 사업예산 30억 9966만 7510원 중 보조사업의 시설비가 102만 1540원 자체사업의 시설비가 18억 785만 5470원, 시설부대비가 3129만 500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17억 5950만 원으로 결산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억 80만 930원으로서 경상예산이 471만 3600원, 사업예산이 2084만 4330원, 예비비가 25억 745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8억 7747만 4303원으로서 다음 332페이지 세외수입 28억 7747만 4303원 중 기타 사용료 수입이 356만 7220원, 기타 사업수입이 11억 52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117만 8810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4663만 2710원, 순세계잉여금 15억 1409만 2423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4148만 314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16억 8329만 7660원으로서 다음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3024만 4410원 중 일시사역 인부임 248만 4000원, 일반운영비 108만 290원, 다음 여비 3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일반보상금 1268만 200원이며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사업예산 6억 2656만 9250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 2656만 9250원, 차입금 상환이자가 5648만 4000원,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이 1억 7000만 원, 기타 회계 전출금이 8억 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0억 2705만 6340원으로 그 내역은 경상예산이 1529만 9590원, 사업예산이 140만 750원, 채무상환이 1000원, 예비비가 10억 1035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 도시개발단 소관 농공지구 조성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시가 농공지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상위법 규정에 의해서 우리시가 농공지구 단지를 조성할 수 없죠? 포화 되어가지고 면적이

지금 농공단지를 지금 계획상으로는 330,000㎡까지는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330,000㎡를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게

제가 말 하는 건 그런 말이 아니구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우리 시와 강원도 똑같은 면적에 있는 시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 우리시가 중소기업이 많으니까 지금 농공단지가 우리시는 조성된 것이 오버된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께서 중앙부서에 김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케이스로 두 배 내지 세 배 늘려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것 물어보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걸 세밀히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저희시에 할 수 있는 가용이 160만 중에서 지금 남아 있는 게 약 330,000㎡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안이한 대답보다는 그런 뜻이 아니구요. 지금 우리시가 농공단지 조성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포화되어서 더 이상 조성을 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일률적으로 상위법에서 김해시하고 강원도 다른 시 있지 않습니까? 공장이 없는 이런 시하고 똑같이 하기 때문에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 조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마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농공단지 조성 실링이 정해져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시군 통합 지역이기 때문에 농공지구 조성할 수 있는 양이 1,660,000㎡를 실링을 받았는데 그중에 이미 1,300,000㎡가 기 개발이 되고 남아 있는 부분은 330,00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양은 330,000㎡까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3만 이것도 다 되고 나면 형평성에 의해서 김해같은 경우는 다른 도시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농공단지가 안되더라도 저희들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지방산업단지가 있고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주촌 선천지구 옆에 지방산업단지가 470,000㎡를 산단공에서 하고 있고 향후에도 산업단지 수요를 분석해서 적기에 공급 가능하게끔 지방산업단지로 개발이 되면 농공단지의 부족한 걸 커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해서 상당히 다른 분들한테 부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김해는 특별히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아닌가 확인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적으로 의논을 한번 하도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순서입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강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이 5628여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없습니다. 우리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김해시가 국민은행 종전에 주택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 기금을 차입해서 다시 주택조합이나 재해주택을 하는 주택에 다시 재 대출하는 사업입니다. 그걸 다시 받아서 갚는 그런 사업인데 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왜 세출이 없냐 하면 2006년도에 이미 우리가 국민은행으로 받은 건 빚은 없습니다. 다 갚았고 또 받을 게 남아 있는 그런 사항이고 5600만 원이 있는 관계는 지금까지 주택조합이나 재해주택 건축주로부터 상환을 할 때 거기는 연체가 있는데도 우리시는 연체가 없이 일시에 다 갚고 연체 이자를 받으므로 인해서 30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이 생긴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 순서입니다. 농축산과장이 병가로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대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준입니다. 2007회계연도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에서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13억 8861만 1000원이며 예금 이자수입 2억 9049만 6590원을 합한 수납액은 14억 2910만 7829원입니다. 355페이지 세출결산에서 예산현액은 13억 8861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이차보전금 2억 7893만 135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1억 967만 9650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소장님 반갑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작년에 예산과장께서 없애자는 그런 안도 있고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운영실태를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농어촌발전기금은 70억원을 확보해서 농협 시지부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자로서 농민이 부담하는 1%를 제외한 나머지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일반회계 예산이 조금 어렵다 하여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을 없애면 안정적으로 지원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예산과장은 그걸 없애려고 생각 했겠습니까? 방만하게 형식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그 의견이 나온 것은 이 70억 원을 일반회계 사정이 어려우니까 좀 돌려 쓰고 일반회계에서 매년 몇 억원 이차를 보전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 기금을 조성한 것은 여기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일반회계로 전용이 되고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확보하려고 하면 매년 제출을 하고 또 돈을 받고 만일 이것이 안 되면 또 난처한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금운영은 현재 전국 최저이율로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 농촌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예산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때는 저도 깜짝 놀랬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지켜주신 것 고맙구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농민들이 요즘 국가 돈 이런 것은 안이하게 대처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출같은 것 할 때 이런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국가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생각이 안들 수 있도록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할 때 교육을 많이 시켰으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협 대출규정에 따라서 대출을 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반드시 사업내용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징수하고 이렇게 대출하기 때문에 그냥 대출결정이 되었다고 담보만 잡히면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 관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 70억이죠?

지금 기금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70억이고

우리시에서 사용하는 혜택을 받는 농민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대충

작년 같은 경우에 71농가가 30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갔습니다. 신청은 35억을 신청해 가지고 이런 농민이 신청했다가 다음 해에 가서 포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받아간 것은 30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나갔습니다.

잘 알겠구요. 운영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일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