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했던 2007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 취지 및 방향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되었는지의 여부와 한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건전하고 알뜰하게 집행되었는지의 결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다음연도에 추진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은 물론 적법성 등을 예측하고 진단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와 금번 각 상임위 활동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만,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한 후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성숙한 결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우승구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름다운 품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7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앞서 2007년도 우리시 교육청이 이룬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7년도는 실력으뜸 교육추진에 매진한 한해였습니다. 시각적ㆍ청각적ㆍ인간적으로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를 통해 학생들의 인성함양은 물론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하였고 기초ㆍ기본교육 충실과 교실수업개선, 논술교육지원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진학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광주학생들의 실력을 전국에 과시하였습니다. 둘째, 청렴으뜸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청렴감사팀을 신설하고 전자입찰제와 청렴계약제 시행과 함께 개교심의위원회와 비품 및 기자재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인사클린센터를 운영하는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실현을 위해 명예감사관제와 감사참관인제를 적극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교육행정의 복지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은 광주교육정책기획단을 발족하여 전국 최초로 기능중심의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와 함께 광주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교육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여 교육수요자들에게 광주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한편, 행정정보공개에 적극 노력하여 행정자치부 주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식재료 구매방법을 개선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과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상의 주요 교육시책사업 등에 투자했던 2007년도 우리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조 388억 6,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173억 2,400만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3%인 1조 166억 1,200만원, 불납결손액은 7,400만원, 미수납액은 6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388억 6,800만원이며 지출액은 9,849억 1,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4.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2억 1,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에 해당하며 불용액은 427억 3,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세입 결산 총액에서 세출 결산 총액을 공제한 316억 9,7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공제한 204억 7,900만원이며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의 이용지출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2007년 3월 1일자 우리시 교육청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41억 800만원이며 예산전용은 지원대상 변경사유 등으로 인한 34억 1,4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자연과학고 노후 시설 개선 등 4개 사업에 17억 5,500만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방과후학교 온라인 시스템 개발용역 등 7개 사업에 94억 6,300만원으로 총 이월액은 112억 1,8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1%인 427억 3,400만원이며 불용사유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및 지급사유 미발생 등입니다. 구체적인 불용액 설명자료는 결산서 부속서류에 수록하였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328억 3,600만원으로 채권의 종류는 공무원자녀학자금부담금 및 수업료 수입 등이고 채무 현재액은 845억 3,900만원으로 교원명예퇴직수당 등의 지방채 차입금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7,372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440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고 물품 현재액은 869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32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결산 작성기준을 근거로 우리시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해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쳤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작성한 재무보고서는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이 없더라도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거나 재정상태의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에 회계처리하는 발생주의와 거래의 원인과 결과를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록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기존의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중요한 차이점으로 예산결산에서의 수입ㆍ지출은 실제로 현금 수입 및 지출한 것을 정리하고 재무결산에서의 수익ㆍ비용은 실제로 현금 수입 및 지출한 것 중에서 당해 회계연도 귀속분만 계상하고 실제로 현금 수입 및 지출이 없었으나 재정상태에 변동을 초래할 경우에도 수익ㆍ비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산 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 정보 및 부속명세서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의 핵심 자료인 재무제표는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와 운영상황을 표시하는 재정상태보고서 및 재정운영보고서로 구성하였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현재의 우리 교육청 재정은 총자산이 1조 9,929억 7,700만원이고 부채는 939억 5,800만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조 8,990억 1,900만원으로 재무보고서 35쪽의 재정상태보고서에 수록하였습니다. 우리시의 2007년 교육재정운영 성과는 수익이 1조 91억 2,400만원, 비용은 9,509억 2,800만원이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81억 9,600만원으로 2007년도 순자산에 반영되어 누적 관리됩니다. 금년 처음으로 도입한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 및 운영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알찬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아직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이는 추후 학교회계기준이 제정되어 학교회계에 대한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수년간의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결산의 결과가 누적된다면 재무제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실력으뜸, 청렴으뜸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으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 건의에 대한 교육청의 처리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지난 5월 7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2007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시 지적된 내용과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과상여금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예산전용과 관련하여 성과상여금은 교원 보수 1종으로 지급액 총액에 대한 예상이 가능하므로 향후 성과상여금 예산편성시에는 좀더 신중하게 편성하여 예산전용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향후에는 성과금 지급기준에 대해 좀더 면밀하게 분석한 후에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의 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 불용액의 증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 불용액의 주된 증가 원인으로 보통교부금의 교부시기가 늦어 교부금에 대한 예비비 편성과 결산시 이를 전액 불용처리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뤄지지 못하였으므로 예비비는 지침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구체적인 세출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각종 사업의 세출예산이 시기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 교부시기에 대한 조정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겠으며 예비비는 예산편성지침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해 교육사업의 규모와 시기,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월사업 조서의 정확성 및 축소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월사업을 확정할 경우에 세심한 검토를 통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처리하여야 하고 모든 공사는 조기에 발주하여 당해연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각 기관에 공문을 시행하여 예산집행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자체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하겠으며 사업의 이월여부에 대한 법적타당성검토 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이월사업을 확정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입과 세출의 직접 상계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부교육청이 대한주택공사와 4개 학교용지의 매입과 계약 정산에 따른 추가납부금액에 대하여 예산에 없는 세출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차후에는 세입과 세출이 혼용되어 발생되지 않도록 학교용지매입계약의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여 장학금 부담금 관리절차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자녀 대여 장학금 부담금 정산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발생한 대여 장학금 정산잉여분과 그에 따른 운영소득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순수잉여금에 대해 정산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향후 대여 장학금 정산잉여금 반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교육청 재정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여 장학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교특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 및 개선 건의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임을 감안해 사업단위별로 질의와 답변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청에서도 답변시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신청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선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의가 되었을 것으로 믿고 저는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출결산서 127쪽 세입 항목 있지요. 세입이 변변치 않은, 세원이 별로 없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교육청은 자체수입이 몇 %나 차지합니까, 총 세원에서?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순수한 자체수입은 약 2.07% 정도가 해당됩니다.

20% 정도요?

2.07% 정도.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대개 수업료, 입학금 수입하고…….

알겠습니다. 교육청은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세원 중에서 학생들한테 받는 수업료, 이것이 가장 큰 항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이것을 보다가 수업료, 여기 보면 불납처분도 여기에서 많이 나오고, 그렇지요?

예.

그래서 생각나서 제가 한마디 당부 말씀드립니다. 제가 70년대 말에 고등학교를 다녔고 그 전에 중학교를 다녔었는데 ― 지나간 이야기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만 ― 아침마다 제가 등록금 때문에 담임한테 뺨을 맞았어요. 그 시절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그때는 내가 죄를 진 것처럼 생각을 해서 맞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앞으로 관할 학교에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청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수업료 자체가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강제 징수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미납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로서는 독려를 해서 받아들이는 데까지 받아들이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지 강제적으로 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제 취지가 그렇습니다. 강제적으로 받는 그런 폐단 때문에, 교육청에서 혹시 세원 확보에 노력하라, 그런 방침이 시달된다면 담임으로서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과거에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유념하시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쪽 전체적인 세출 항목에서 불용액이 자그마치 427억원, 430억원이 다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애당초 예산편성시에 지출원인행위를 예측 못했다는 것이지요. 맞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부금…….

주로 큰 이유는 교부금의 교부시기가 정리추경을 하는 시기에 맞춰서 오지 않고 그 이후에 오기 때문에 그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교부시기 예측이 전혀 불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교과부에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이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연초에, 학기 초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배분에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교과부에서도 각 부서별로 사정이 있어서 시행시기가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주 건의를 드립니다만, 그것이 시정이 안 되니까…….

교부시기가 해마다 달라집니까?

교부시기가…….

예산편성시에는 교부금 교부시기가 안 맞을지라도 해마다 반복되는 것을 보면 교부시기를 대충 어느 정도 시점 파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통교부금은 당초부터 내시액이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내려오지만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자금을 가지고 있다가 그때그때 정책사업이 벌어지면 예산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시기 자체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항목에 따라서 그때그때 내려준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항목을 예산편성할 때 그 시기를 잡을 수 있잖아요. 예측이 가능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 어쨌든 당해연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어떤 전반적인 상황이 당해연도에 집행사유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경우도 있을 터이고, 그럴 경우 불용액으로 갈 바에 명시이월로 짜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나는 것을…….

우선 명시이월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교부금이 예산편성할 때 교부금 내시가 되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만 명시이월을 하든지 할 수가 있는데요.

교부금 자체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른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미리서 예정 통지라도 해 주면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가 있는데…….

불용액이라는 것은 예산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사용을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지 안 올지 몰라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예산편성시, 말하자면 정리추경을 했을 때 교부금이 그때까지도 내시가 안 되어가지고 추후에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금액을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추후에 내려올 그 부분을 상황을 정확히 예측해서, 당해연도에는 시기가 늦어서 못 쓴다면 명시이월로 애당초 예산을 그렇게 짜는 것이 어떠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이중편성이 안 되지요. 불용액이 발생하면 돈도 놀지만, 예산이 노는 것은 이월이나 불용액이나 같은 것이지만 그래도 이월이 더 나은 것은 예산편성을 중복, 두 번 다시 안 짠다는 것이지요. 한번으로 끝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어쨌든 제 취지를 간파하셨으면 앞으로 국장님이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명시이월로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당해연도로는 예상이 안 되고 다음연도까지 예상이 된다 했을 때 명시이월로 가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에는 집행사유가 발생 안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상황이 변경되어서 당해연도에 집행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월 그 금액을 그대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명시이월은 양년도에 걸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사용 가능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불용처리할 바에는 예측을 해서 명시이월로 짜놓으면 혹시 돈이 늦게 오더라도 상관없고 빨리 오더라도 바로 쓸 수 있고, 그렇지요?

예.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어쨌든 집행 잔액이라든지 사고이월, 이것도 가능하면 줄여야 되고 또 불용액은 사실 제로에 가까워야 되지요. 그럴 바에는 아까 말한 대로 가능하면 이월로 가야 되고. 그래서 귀중한 예산이 1년간 노는 그런 폐단이 없도록 예산편성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히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쓴 예산이었고 또 결산심사위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밝힌 청렴·으뜸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해서 청렴감사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적발된 내용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청렴감사팀에서 적발된, 혹시 어떤 분야 그런 말씀…….

전체적으로, “청렴시책 적극 추진” 했는데 감사팀을 운영해서 적발된 내용 있느냐고요.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아마 신문지상에서 위원님도 보셨겠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현저하게 줄어가지고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있었습니까?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더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현 교육감님 오시면서 청렴감사팀을…….

감사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팀을 따로 하나 구성한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실 내에.

감사팀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자체 직원으로 하나의 팀을 새로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외부 위원은 누가 들어와 있어요?

외부 위원은 변호사를 비롯해서 교육계 원로라든지…….

시민단체에서는 어디에서….

시민단체라든지 골고루…….

시민단체는 어디가 들어와 있어요?

제게 자세한 이야기는 자료를 가지고……. YMCA도 들어와 있고 관련…….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청렴감사팀의 구성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현재 전국 교육청 중에서 광주시 교육청은 청렴도로 몇 위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자세한 순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감사담당관이…….

감사담당관 정봉섭입니다. 감사담당관실 내에 세 팀이 있습니다. 청렴감사팀, 감사1팀, 감사2팀 해서 세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렴감사팀에서는 청렴추진시책, 부패방지 등 업무를 맡고 있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감사하는 것보다도 어떤 비위사례, 또 전화민원, 이런 사항이 오면 접수해서 대부분 처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렴감사팀이 신설된 이후에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조치 건수를 보면, 2008년도에는 3월말 현재로 봤습니다. 건수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72건인데 2008년 3월말 현재는 17건, 이렇게 청렴감사팀을 신설하고 나서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또 저희들이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성과를 평가하기는 이릅니다. 거의 1년 정도 추진경과를 보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감사팀은 총 18명인데 저를 비롯해서 사무관 3명, 나머지는 6급 이하 직원으로 해서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는요?

외부 위원은 감사참관인제, 명예감사관제, 이렇게 두 종류를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시로 감사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하기 보다도 명예감사관은 위촉해서, 저희들이 15인 이내로 교육감이 위촉해서 1년의 임기인데 변호사, 공인회계사, 전문자격증 소지자, 교육위원회 위원, 그리고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 교직단체, 공무원단체,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해서 저희들이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국, 아까 물어본 것.

저희들이 2006년에는 13위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2단계 상승한 11위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계속 하위권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최근에 부패 요인의 개연성이 제일 많은 현장학습이라든가 학교급식, 그런 분야가 사실상 취약했는데 현장학습에 대해서는 올해 순위가 낮아서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부분감사를 실시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개선안을 만들어서 시행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일선에 파급했고 우리 본청 지도감독 부서에서도 그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학생들로 하여금 신뢰도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신뢰도가 중요한데 교육을 받고 있는 자녀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광주 교육청이 전국에서 13위를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떠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겠는가. 오늘 예산 결산 내용이지만 이 내용에서 우리 교육감님이 감사 내용을 했기 때문에 예산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해 봤자 서로 간에 오고 가는 말 개념이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숫자 개념에 대해서는. 그런데 교육청이나 우리 시청 보면 전국에서 한번도 10위를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민주화의 성지고 특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광주ㆍ전남에서 청렴도에서 안 나온다는 것은 뭔가 깊게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현 교육감님이 강력하게 해 봐야 되겠다 했는데, 방금 제가 청렴감사팀 구성원에 대해서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법의 취지를 살려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구성원과 그 일을 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제가 광주시 교육청의 각종 위원회를 가서 보면 그냥 거수기 개념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무원이 빠져나가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위원회가 되고 있더라. 제가 그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시의원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위원회 구성되어가지고 가서 보면 결과적으로 공무원 입장에서 “그 위원회에 그렇게 통과되었습니다” 하고 명분 만들어주는 그런 입장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가서 보면. 정말 청렴감사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구성원들이 정말 광주 교육청의 청렴도를 올리기 위한 의지라든가 그 구성원을 구성하는 과정에 교육감님이 의지를 담아가지고 청렴감사팀을 운영해야 되는데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우리 북구 같은 경우 보면 요즘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저는 그 구성원을 가서 보면, 그 구성원으로 해서 전국에서 상도 받고 하대요. 그런데 구성원을 면밀히 보면 운영은 구청 총무과장이 하고 있고 구성원 추천자도 구청 과장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취지를 만들어서 전국에서 상은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북구청을 비판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서 상을 받아서 전국에서 잘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의원 입장에서 본다면 의원이 있는데 왜 주민참여제까지 만드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주민참여제에 참여하고 이 감사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분들이 참여를 해서 광주시 청렴도를 올려야 되겠다, 이 의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에요. 광주시 같은 경우도 감사관실이 있는데, 저는 감사관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광주시 교육청 감사관실도 구성원을 보면 같은 공무원들끼리 거기에서 인사이동하면 자기가 다시 복직을 해야 하는데 무슨 감사가 되겠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광주시나 광주 교육청이 청렴도에서 변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체 인력으로 편성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다소 결여된…….

그러니까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기술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다시 기술직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데, 1, 2년이나 지나서. 거기에서 근무한 사람이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그 분이 어떻게 단속을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저희들도 자체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 부분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 시의회의 감사도 받고 또 교육위원회 감사도 받고 또 중앙부처 교육부나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잘되었던 점은 저희들이 장려해 나가고 또 지적된 사항은 개선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위원님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신문에 이 부분이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광주시 교육청이 전국 13위를 하고 있다. 저도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교육의 기본 예산도 중요하지만 광주시가 전국에서 최하 5위 안에는 들어와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도 교육청 본관 입구에 들어가면 청렴도에 대해서 아주 크게 강조를 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나와 계시는 담당관님을 떠나서 여기에 앉아 계신 교육청 관련된 모든 분들이 스스로 광주시 교육청의 청렴감사팀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강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자재소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기자재 문제로 해서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솜방망이식으로 정리되었지 않느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 살 깎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정확하게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청렴도 순위가 안 올라가지 않느냐. 그런데 2007년도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거의 솜방망이식으로 처리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감사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그 사안을 감사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감사팀을 구성해서 운영한 사항이고 작년도에 감사팀을 구성해서 운영했고 그 사안은 이미 종료된 것으로 제가 왔을 때는 그렇게 되었고, 앞으로도 신설학교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재소위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리국장님께서 답변…….

기자재구매소위원회는 본청에서 신설학교 기자재 구매를 위해서 5개 과에서 구매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기자재구매소위원회의 권한을 학교로 이양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아직은 시기적으로 본청에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까지는 안 풀어주고 있습니다. 향후 장래를 내다보면 이런 권한들은 학교에서 구매하는 것이 학교의 특성을 감안해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지만 앞으로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는 우선 기자재구매소위원회를 충실히 운영해서 이런 비리가 원천적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선기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요. 잠시 정회한 뒤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기자재소위원회 설명하다 끝났어요? 제가 물어 봤던 것이 2007년도 기자재 문제로 했는데 그 다음에 처리를 봤을 때 특별하게 처리한 것 없지요? 일선에서. 실무자 몇 분만 해 놓고 일선에서 전혀 책임을 안 져버린 것 같아요.

저희들이 신설학교 납품비리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사에 대한 조치는 다 끝났지요.

조치가 끝났는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나 제가 봤을 때 그 조치가, 물론 법률적인 내용에서 문제 생긴 분들만 정리를 하셨지 전혀 위에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은 전혀 책임을 안 진 것 같은데요. 그냥 밑에 실무자들 개념에서 법적으로 드러난 사람 이외에는…….

해당 학교 예산집행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기 때문에 주로 해당 학교의 책임자가 책임을 진 것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이쪽을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서장이 사표를 쓰고, 서장이 잘못한 것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사고가 터질 때 보면 경찰에서는 윗선에서 책임을 많이 지는 흐름이 있었는데 교육청 부분에서는, 물론 관리는 하는, 판공비도 받고 뭔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줘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고.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인사클린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인사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교육감이 바뀌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8년 동안 있었던 교육감님, 이번에 새로 온 교육감님, 그런 부분 속에서 인사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까?

지금 인사제도에 대한 불만은 당초 교육감 취임과 더불어서 정책기획단에서 인사현안에 대한 부조리,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내 놨습니다. 주로 인사원칙의 문제점이 드러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제가 듣는 여론을 본다 하더라도 인사클린부분은 잘 되고 있지 않느냐. 저도 의원이지만 잘 되고 있는 것은 잘 되고 있다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8년 동안에 교육감 하시면서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주로 했었는데 이번 현 교육감님이 자기를 도왔던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조직을 이끄는 과정에서 인사에서는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다시 반복을 하자면 청렴부분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광주시민들이나 교육청 자체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인사 같은 경우는 눈에 딱 보이는데 청렴부분은 보이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다면 청렴도 측정평가의 항목이 저희들로 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운동부 육성 관련이나 체험학습, 급식문제, 그 다음에 환경정화위원회 관련해서 규제관계, 또 공사계약 관계가 있는데 대개 급식문제하고 체험학습, 공사계약 관계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개선을 해 나가기 때문에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봅니다만, 운동부 육성 관계가 현재 재정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과정에서 오는 난맥상이 있고요. 환경정화 관계는 규제를 많이 완화해 줄수록, 말하자면 인·허가를 해 주는 쪽으로 검토가 될수록 좋은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충장로에 있는 학생…….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어제 우리시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

우선 우리 광주시하고 교육청하고 합의에 의해서 독립운동기념회관을 중앙공원에 건립해 주고 그 재산은 시에서 매각처리하든지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행 관계는 저희들도 조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는 합니다만.

아직 공개적으로 팔려고 내놓지는 않았습니까?

몇 번 팔려고 내놨다가 무산이 되고…….

그것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속에 포함이 되면 팔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속에 포함이 되었을 때 그렇게 이관이 되는 것입니까?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정한 인수자가 없어서 지금까지 인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자재에 대해서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식자재 구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개선방법이 바뀌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계속, 여기도 보면 “식자재 구매방법을 개선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한 7년 정도 해 봤습니다. 현재 학교급식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자주 개선을 하고 있는데 기존 것하고 개선하는 방법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종전에는 대다수 학교가 평가에 의한 수의계약방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체로 하여금 많은 시설장비·인력투자를 해 왔기 때문에 업체입장에서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존속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워낙 급식과 관련해서 청렴도 평가 측정이 너무 낮기 때문에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개입찰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공개입찰방식을 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과다경쟁을 되어서 금액이 내려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실질적으로 학생이 먹어야 될 음식이 들어와야 되는데 또 안 들어오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겨서 급식을 대는 업체들이 부도직전에 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대개 90% 이상을 수주하기 때문에 금액면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단 공개입찰을 했을 때 장기적인, 안정적인 계약에 의해서 업체가 유지·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기간을 짧게 두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보자 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예결위 때인가 부교육감님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광주가 문화중심도시이고 예향·의향·학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우진 부시장 계실 때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광주시민에게 알리자, 이런 부분을 추진하시다가 임우진 부시장이 떠나고 난 다음에 흐지부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강조를 했는데, 우리 광주시 교육청에서도 시와 협조를 해서 광주가 왜 문화중심도시가 되어야 하고 또 학향·의향·예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고 있는가. 저도 우리 자녀한테 물어보면 전혀 몰라요.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딸한테 왜 광주가 의향이냐 하고 물어봤을 때 답을 못하더라고요. 왜 예향이냐, 왜 광주에 문화중심도시가 들어와야 되느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광주가 그런 도시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제 딸도 공부를 잘하는 편에 들어가지만 전혀 그런 것을, 제가 아빠 입장에서 한번씩 물어보거든요.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안 가르쳐 주느냐 하면 “아빠, 그런 과목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문화의 교육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의·예향에 관한 책자를 많이 발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에 직접 접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단위의 학교 재량활동시간에 활용을 해야 할 것인데,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정책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용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활성화 분야에 대해서 우리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학교문화예술 강화를 위해서 문화특성과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의 것에 해당되는 국악이나 무용, 이와 같은 예능방면에 대한 강사들을 학교별로 파견을 시켜서 그들에게 인건비를 줘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방과후활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로 소규모 농어촌 학교, 규모가 작은 초등학교 12개, 중학교 2개, 여기에는 문화체험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학생 1인당 1년에 2만 5천원에서 3만원 정도 비용을 들여가지고 공연이나 전시, 우리의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활동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저희들이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로서 광주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온 학생이면 타 시·도의 학생과는 조금은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어떤 공연이나 전시회에 참여했을 때 그들에게 부가점수를 줘서 광주 학생들만큼은 예향이나 의향에 관계되는 차원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전적인 내용입니다만, 판소리 한 대목 부르기에 대한 것은 CD롬 타이틀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각급 학교에서 방학 중에 혹은 취업 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1인 1휴대악기에 관해서는, 물론 초등학교는 하모니카, 중학교는 오카리나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과정에 나온 내용은 그것 뿐만 아니라 리코더라든가 단소 등의 휴대악기도 병행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현장에 있는 아이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모르잖아요. 최근 지역구 시의원을 하면서 각 학교 독서회에 많이 참석을 해 봅니다. 독서회를 보면 안 사오십명씩 되어 있는데 그 독서회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구체적으로 정리된 것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2007년도인가, 누리문화재단입니까? 거기 책자를 우연한 기회에 광주교육대학교 김성숙 씨인가, 그 분이 만들어가지고 내놓은 책자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보니까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광주문화에 대해서, 의향·예향, 왜 그런가에 대해서. 그런데 예산을 교육청에서 그 재단에 투자를 해서 연구하는 것으로 준 것 같아요, 그 책자 내용을 보니까. 그런 좋은 책자들이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가야 하는데 그 재단의 토론회 하고, 책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것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되고 있다. 학교 가서 그 책자를 찾아 봤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조사해서 파일을 공유할 수 있으면 e-book 형태가 되든지 홈페이지에 탑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량활동 등을 통해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설명을 들어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잘하시는 것인지 정리를 잘 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정확히 전달이 되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방문해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정수기 문제가 나오는데, 물론 예산을 활용해서 잘 쓰겠습니다만, 우리 인간에게 제일 기본이 물 먹는 것인데 왜 이 부분이, 예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담당자가 누구예요?

담당 주무과장인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영자입니다.

정수기 이야기 하십시오.

정수기에 대한 것은 그 예산이, 정수기 급수하는 것은 각 학교에서 표준운영비로 정수기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예산이 한 푼도 없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 재정이 열악합니다. 상수도본부하고 예산을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적극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만, 저도 의원 2년 동안 하면서 물론 예산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예산을 적절하게 어떻게 쓰느냐, 오늘 예산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어디 분야가 제일 중요한가. 그런데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물, 우리가 물 먹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라면 예산확보가 힘들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예산확보가 안 된다, 이 이야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다고 저도 시의원 하고 있지만 한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중·고등학교는 설치가 다 되어 있고 초등학교만 현재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중요하지…….

초등학교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 실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할 것입니까?

예. 하겠습니다.

실시하기로 했으니까 들어가십시오. 실시하겠다는데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까? 제가 주로 질의하는 내용이 부교육감님이 광주 교육청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 보면, 방금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2008년도 예산을 지금 쓰고 있지만 추경도 있고 그런데, 정말 필요한 예산을 써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광주시 예산을 보면서 나종천 위원님하고 저하고 자주 했던 이야기가 축제예산이나 이런 예산에 몇 백억원씩, 몇 십억원씩 투자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하수구라든가 이런 데 돈 몇 천원만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된 입장에서 정말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꼼꼼하게 세심하게 각별하게 생각하다 보면 이런 데 먼저 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차원입니다. 교육청 예산을 씀에 있어서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예산, 이런 예산들이 먼저 배정되고 난 다음에 다른 예산이 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부교육감님이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대표로 나와 계시니까, 우리시의 각 국에 배정된 예산을 보면 정말 이런 예산들은 배정 안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관계로 먼저 배정을 해 줘 버리는 이런 예산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민선시대고 정치에서, 어쨌든 교육청도 교육위원님, 교육감님이 민선으로 뽑혔기 때문에 정말 민심이 무엇인가, 학생들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주 청취해서 예산을 써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용액 같은 경우라든가 의회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써야 될 예산들을 미리 쓰고 충분하게 설명하면 의원들이 다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합니다. 의회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소방서 예산 올라오면 위원들이 왜 우리 위원들한테 말 안 했냐고 오히려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예산확보해 주려고. 왜냐하면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방본부장한테 기획실 눈치 보지 마시오. 기획실장이나 시장 눈치 보느라고 예산도 못 올려 버리고, 이런 보이지 않은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더라고요, 소방서 예산을 보면.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것보다는 소신 있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학생 중심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문제는 매년 되풀이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점들은 건의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고 자체적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나종천 위원님.

나종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제안설명서 속에서 채권 현재액이 328억 3,6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채권액은 언제 확보가 되고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연말 기준해서 나와 있는 것이 공무원 자녀 학자금 부담금, 수업료 수입, 그랬는데 언제…….

주로 채권액이 학자금 부담금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된 부분이 좀 있고요. 공무원 자녀 학자금 부담금은 저희들이 연금관리공단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우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거기에서 자금을 너무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일부 금액을 환원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일부 자금을 되돌려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세권이라든지 저당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하여간 이 부분은 언제 해결되는 것입니까?

공무원 자녀 학자금 부담금을 계속 대부 신청해가지고 지원해 주는한 이 금액은 상당히…….

항상?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남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 현재액이 845억 3,9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채무도 항상 따라다니게 되는 것인가요? 언제 처리되는 것인가요?

채무액 자체는 지방채 발행분이 대부분인데 국가에서 부담하기로 한 지방채 부분하고 자체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상환해 나가고 또 일부는 발행을 합니다만, 금년도 말 정도 되면 총체적으로 270억원 정도만 잔액이 남고, 이 잔액도 전부 교육과학부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으로만 남지 자체 부담액은 전부 상환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을 해 가는데 사업계획을 세워서 정리해 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으리라고는 보이지만 이렇게 많은 채무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감당하기 힘든 내용들이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우선 국가에서 책임지기로 한 부채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교과부에서 별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상환하는 데는 저희들이 불편이 없습니다. 문제는 자체 지방채 부분인데 이것은 금년도 말 가면 부채는 전부 다 상환이 되기 때문에 재정운영상에는 커다란 부담은 없습니다.

자체 부담금은 해결되어 버리고 나머지 부담에 대한 것은 국고가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역할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채무가 없이 모든 여건이 진행되는 것이 가장 원활하고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이렇게 많은 채무가 있으면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 가고 있고 감당하는가 싶은 내용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국가에서 부담하기로 한 지방채가 대부분 교원 명퇴하고 학교 신설 부분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학교 신설 비용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국가 차원에서 재원이 없다 보니까 지방채를 우선 발행해서 학교 신설을 추진해라,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교원 명퇴 부분은 금년도 2월까지 명퇴 자금을 국가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것도 직접 예산을 교부하지 못하고 재원이 필요한 부분만큼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서 그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새로 신축해 간다거나 또는 개선을 해 가는 과정에 돈이 없으면 지방채 발행이라도 해서 하고 그 모든 것을 국고가 책임만 져준다면 채무가 많이 있다 해도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아무 걱정 없이 그저 지방채 발행 또 해서 학교도 신설시키고 그리고 학생들의 질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뭐든지 할 수 있겠는데 채무가 이렇게 많아져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고가 책임진다면 다 될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인가 참 의구심이 납니다.

우선 국고 지방채는 상환자금을 전부 다 국고에서 대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채무를 안는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신설 대부분의 자금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BTL사업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학교 신설분의 지방채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 명퇴수당은 금년 8월부터는 국가에서 책임을 안 지고 자체적으로, 전부 자체 재원을 가지고 명퇴수당을 지급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재원이 허락하는 범주 내에서만 명퇴를 허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방채를 또 발행해야 한다거나 그런 여건이 일어날 때 나중에 우리가 감당하는 데 부담되지 않습니까?

자체 지방채 발행 한도액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은 자체 발행도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가급적 자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이 건전재정을 위해서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채무액도 결국은 빚이고 또 그렇게 처리해 준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다행하기는 한데 지방채 발행을 해서 그런 내용이 우리한테 채무액으로 남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 광주시 교육청이 그것을 감당해야 할 그런 내용으로 보일 때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지방채 발행액의 한도액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이런 것도 줄여가는 방법으로 하고 채무가 많이 있지 않도록 해야지 845억원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내용으로, 원어민 교원 관리에 대해서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대개 인건비로써의 여건이거나 또는 원어민 교사들과 관계된 그런 사람들한테서 발생한 내용일텐데 적은 금액이 아니라 꽤 많은 6,800만원이나 되는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었다 하면 그 동안에 어떤 공백상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내용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우선 원어민 관리는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교육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용일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불용액이 6천여만원 이상 남은 것은 원어민 1명을 데려다 쓰면 1년에 4,500만원 정도 인건비 내지는 주거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년, 9월에 채용해서 쓰게 되면 4개월에 해당되는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원수가 약 2명 정도 착오가 났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원어민을 일반기업체라든가 개인이 하는 리크리팅업체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에픽(EPIK)이라고 하는 원어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에픽 원어민은 저희들이 사전에 필요한 인원수만큼을 요청하면 전 세계 국가의 7개 나라에서 수합을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서류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올라가서 서류 중에서 범법 사실이 있다든가 성폭력 범죄 사실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서류는 제해 버리고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영어교육에 대한 붐이 일어나가지고 원어민들이 다수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습니다. 그래서 공급에 대한 인원이 1학기 때 1년 동안 채용할 인원 1명이 국제교육진흥원에서 보충이 되지 않았고. 또 하나의 루트는 풀브라이트 원어민이라고 해서 미국 정부가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우리 쪽에 와서 1년 근무하고 또 1년 나오는데 그쪽 인원이 보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너무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결국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원어민을 확보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방금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이야기해 주시기는 합니다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어려운 일이지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원어민을 확보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주어진 예산 안에서 원어민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일반 기업체라든가 리크리팅 업체까지 해서 저희들이 신원조회가 확실한 사람으로 충원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에 있고 세심한 배려를 해 가다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한 모양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원어민 교사를 우리가 쓰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과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충족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도 못 쓰고 있다. 물론 선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있다고는 보이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여기의 명분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 내용이 원만하게 진행되어서 우리 2세 교육에 합당해져야 할 터인데 돈이 많이 가버리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요. 이런 내용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장학진흥과와 교육정책과가 세출예산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인다고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2007년 1월 이전에는 장학진흥과에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이 되면서 교육정책과가 신설이 되고 그쪽 예산이 이체되어서 전액이 왔어야 하는데 전액이 다 넘어오지 않은 관계에서 4천여만원이 장학진흥과에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 업무는 정확하게 어디서 정리해 가는 것입니까?

2007년도 3월 이후에는 교육정책과에서 원어민 관리에 대한 모든 면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학진흥과에서 그 업무가 넘어갔을 때 편성된 예산도 함께 넘어갔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안 되었나요?

저희들 업무착오로 그렇습니다.

시 교육청과 같이 원활한 직장 여건에서 업무착오가 있었다라는 것은 말이 잘 안 맞습니다.

원어민의 확보가 원활하게 2명, 3명 되었더라면 저희들이 빠져 있는 것을 알고 찾아왔어야 할 터인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미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그런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이지만 이런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하고, 돈을 더 편성해서라도 잘 해 줘야 할 판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영어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영어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 되었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육정책이 있다면 짤막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서 영어교사들 수준이 원어민 수준으로 올라오게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봅니다. 단계적으로 지금까지는 원어민들을 어차피 활용해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영어교사들에 대한 연수, 그러니까 원어민 강사들을 활용한 EOT연수라고 하는 30시간의 연수와 90시간씩 하는 직무연수, 그리고 해외 3주간씩 하는 체험연수, 그리고 6개월 과정으로 하는 심화연수, 이러한 것을 3년에 걸쳐서 심혈을 기울여서 교사들 연수를 시키면 원어민 수준에 버금가는 교사 양성을 해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설 수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육정책이 잘 되어가지고 원만하게 진행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 가는 과정에 예전에 없었던 교육정책을 폄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까?

금년도까지는 영어전용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16개 시·도에 고르게 73억원씩 보통교부금으로 교과부에서 배시를 했습니다. 주로 어학실 관련해서인데요. 이러한 예산들이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향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즉 유휴교실이 없어서 어학실을 실시하지 못하는 중·고등학교 쪽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적은 예산을 편성해서 해 나가는 어려운 점이 금년부터 당장 있으리라고 예견됩니다.

저희들도 교육과정을 거쳐 온 그런 여건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개선을 많이 하고 세계화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졌으리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에 외국어 교육에 대한 부분은 어떤 입장에서 생각을 해도 우리가 원어민 수준에 버금간다라든지 그런 연수와 교육을 알맞게 잘 짠다 할지라도 미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아주 어려서부터 국제화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인 몇 개국의 언어들이 정말 활발하게 가르쳐지고 배우고 또 그것이 상용화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일개 시·도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책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서는 쉽게 될 일이 아니다. 다음 먼 훗날 앞으로 10년, 20년 더 길게 보면서 어린아이들부터 이 과정에서 그런 모습을 찾아가셔야지 지금 영어교사들에게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원어민 수준으로 따라간다든지 우리 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이다 하는 기대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런 것에 관심 있게 봐 주시고요. 영어교육에 대한 특목고라든가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은 없어졌습니까?

그것은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종합적으로 국장님이 이야기하시고요.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말씀하겠습니다. 외국어학교 설립관계를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 법인을 선정해서 교과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최종적인 입장표명을 못하고 10월 이후로 기본적인 검토안을 내놓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의견을 얻고자 해서, 우리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몇 개교나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선 외고 설립관계는 동구 관내에 한 개교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 특목고는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인적자원운용으로 232억 4천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인적자원운영이라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서 35쪽을 보시면 정책사업 중에서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에 대한 단위사업과 세부사업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대개 정규직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인건비, 비정규직 인건비, 교원역량강화 측면에서 각종연수경비가 들어있고 지방공무원의 연수경비, 교원인사관리와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경비하고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경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정규직 인건비 227억 400만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예산은 본 예산에 편성이 우선이고 예외적으로 추경에 편성한다는, 물론 「지방재정법」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예산회계법」에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 원칙이 꼭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취지가 여기에도 적용된다고 봤을 때 인건비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그런 데 이게 왜 이게 추경으로 들어갔을까? 재원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중간에 본예산 편성이후 공무원의 호봉승급체계가 바꾸어졌습니다. 종전에는 분기단위로 해서 호봉을 책정해 준 것이 매월 책정해 줌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이 있었고요. 교원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있어가지고 130명분 추가도 명퇴수당을 반영했고요. 성과상여금이 종전에 100% 지급했던 것이 130%로 지급률이 높아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명예퇴직 같은 경우는 예측이 힘들다고 치고 호봉이라든가 성과상여금, 이것은 체계가 변동된다는 것은 예측이 안 되었습니까?

작년에 본 예산을 편성했을 때 9월에 편성했었는데 그 이후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기준이 변경될 때 갑작스럽게 변경됩니까? 전혀 사전에 몇 개월 후라든지 내년부터라든지 사전에 정보를 주고 그렇게 하지 않는가요? 갑자기 변경이 되어 버립니까?

호봉승급과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했는데 상당히 의사결정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대비하기가 어려웠구요.

알겠습니다. 제 취지는 「지방재정법」에서는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을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예산회계법」 취지에 맞춰서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심도 있는 그런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무래도 추경 같은 경우는 본예산과 달리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심의과정에서. 그런 취지를 잘 생각하셔서, 제 취지가 충분히 이해되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선 위원님!

송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기정액보다 약 1,300억 정도 증액이 되어서 편성되었는데 대략적으로, 개괄적으로 보자면 유아 및 초등교육 세출예산이 증가가 많이 되었고, 또 교육예산이 삭감된 측면을 본다면 교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측면에 많이 치중했구나, 하드웨어를 많이 절감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바람직한 예산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 교육청예산의 특색이랄까 인건비나 운영비가 많기 때문에 어떤 교육정책을 위해서 사업을 정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변질될, 훼손될 우려성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말은 특수학급문제라든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혜택을 많이 받아야하는데 그 주변에 변죽만 많이 울리는 또 한마디로 말해서 수단이 목적시 되는 현상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팸플릿비, 제작비, 수당비, 그런 인건비 등 어떻게 말하면 본질을 위해서 수단이 있는데 수단에 많이 치중된, 어쩔 수 없습니다만, 수단에 많이 치중된 결과가 보인다는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을 앞으로 향후 교육청에서 깊이 숙고를 해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 질의할 사항은 거점영어체험학습센터입니까? 용어가 그렇게 됩니까? 서석초등학교, 광천초등학교하고 생겼지요.

서석초가 최초로 작년에, 이번에 서부관내에는 광천초등학교가.

그러면 서석초등학교를 처음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한지 약 1년 정도 지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어민교사 와 있어요?

원어민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천초등학교는 센터를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서석초등학교를 원어민을 모셔다 1년 동안 운영했는데 운영된 결과에 대해서는 효과 면에서 어떻습니까? 효율적이라든가…….

우선 동부관내 운영결과는 동부교육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동부교육장 이종현입니다. 서석초등학교는 작년 11월쯤에 개원을 했습니다. 원어민 3명, 전담 한국인 교사 세 사람하고 6명이 하는데 현재까지 진행 중이라 뚜렷한 결과를 가시적으로 내놓기 어려운 상태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기준치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번에 원어민교사를 초청하기 위해서 시교육청 예산이 많이 되어 있지요? 20억 정도 됩니까?

우선 인원수를 추가로 50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한 분당 4,000만원정도 된다고 했지요. 그러면 원어민 교사를 초청해서 교육청에서 목표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듣기만 하세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 요구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줄 알고 외국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준, 일반적인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지 전문적인 수준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1차 목표는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점진적으로는 더 전문적인 영어를 습득해보자. 그런 측면도 같이…….

전문적인 습득은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반인으로 왔을 때 자기가 그 분야에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으면 전문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명박 정부에서 초창기에 영어몰입교육을 하겠다 해가지고 고등학교 나오면 모든 언어소통을 유창하게 하겠다 해가지고 학교정책이라든가 학원가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하게 과연, 영어가 세계 언어이고 또 영어가 엘리트 언어이다. 그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원어민교사를 우리가 초청을 할 때 우리시 교육청에서 몇 명 정도 필요할 것이다. 사업계획서 짜가지고 교과부로 올립니까?

현재까지 원어민교사 확보는 국제진흥원하고 풀브라이트에서 공급을 해서 받았는데 갑자기 금년부터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원어민교사 확보에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앞전에 교육감님께서도 잠깐 영국출장 가셔서 그런 원어민교수 확보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영국의 연수전문기관하고 MOU를 체결하고 오셨는데 그런 데 신경을 곤두세워야 원어민교사 확보에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서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원어민교사를 수요는 많고 공급은 딸리니까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어민 교사 초청할 때 풀브라이트, 에픽, 거기에서 그 나라 7개 국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7개국에서 서류를 받아서 서류자체에서만 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결산검사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서류 하나 가지고 그 사람능력을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솔직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져놓고 볼 때.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능력이 얼마 있냐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 서류 하나 가지고 인간적 됨됨이가 과연 있을까, 그 나라에서, 영어권 나라들은 거의 다 한국보다 잘 살 것인데 그 나라에서 편하면 그 나라에서 살 것이지 굳이 한국에 와서 원어민교사 4,000만원 정도 받아서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물론 뜻에 따라 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절차도 저는 실효치 않다고 보고.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어에 대해서 공교육을 활성화를 시키자는 확대취지로 했는데 또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변동한다라고 보고 또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사교육이 앞장서고 그래서 초등학생을 가지고 영어테스트, 국어테스트, 한문테스트를 해보니까 영어하고 한문은 굉장히 합격점에 도달했는데 진짜 한국사람으로서 알아야 할 국어는 합격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그런 해프닝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고 언어라는 것은 하나의 말을 전달하는 의사소통 뿐만 아닙니다. 단순한 전달만은 아니다. 그 사회의 분위기며, 문화이며, 지금까지 5천만 역사를 이끌어온 역사적 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고가 정립되기 전에 영어몰입 교육하는 자체도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요즘에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한미FTA 협상타결해서 비준만 되면 됩니다만, 또 쇠고기 들어오고, 외국사람들, 그 사람들 검증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 받아들여서 원어민강사도 수입하고, 그래서 가장 살기 힘든 이 시점에서 광주만은 교육적 특성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교육정책을 내세웠다 해서 우리시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광주는 실력으뜸이고 우리광주 나름으로 교육을 특화시키고 개성을 창출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원어민들은 검증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이 한국말 모르는데 영어 단순히 말하나 가지고 우리학생들한테 얼마나 의사전달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언어라고 하면 표정언어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 언어도 있습니다. 문화가 틀리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의사를 전달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에 동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광주시내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광주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또 결혼이민자 가족도 많습니다. 영어권 필리핀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살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는 그 사회에서 엘리트지만 한국에 와서는 장가를 못간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이 열악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수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영어를 전문적인 수준이 아닌 일반적인 수준을 원하는데 그런 사람들 광주시에서 자료를 면밀히 조사해서 데이터를 수렴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많은 예산을 낭비할 필요해서 아니라 그 사람들을 원어민 교사로 활용한다면 우리사회의 분위기를 알고 있잖습니까? 미리 와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다 알고 있고, 그런 것을 한다면 광주사회를 이끌어가는 데 사회적 동질성이 빨리 융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교육청에서 중앙정부 방침보다도 예산은 따오되 그 예산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시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평소보다 길게 했습니다만, 가부결정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있으니까 앞으로 향후 특화시키고 예산도 절약시키고, 예산을 유용하게 효율적 면에서 쓰자고 강조드린 것입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 때는 시의회, 지방의회에서 만들고, 국회에서 만듭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만들 때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지 않고, 관계 집행부와 합의에 의해서 어느 것이 최적안인가, 그것을 합의 도출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입법기관으로서 자존심이 굉장히 훼손되고 우리 집행부는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 않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육청 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손재홍 의원님, 이명자 의원님도 계시고 저 역시 주장했고, 학교 운동장 개방화문제, 체육관시설을 무료화, 최소한 전기세만 받고 하자, 그렇게 해서 작년 12월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통과되면 즉시 시행된지 알고 있고,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신문에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제 지역구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추이변화에 관심을 뒀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어떻게 보면 학교장들이 독선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교육청 교육감님이 시의회가 만들어 놓은 조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 한쪽 측면으로 보면 교육감 리더십이 거기까지 안 미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세는 학교운영비로 분명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나 감안해서 최소한도 전기세만 우리가 내주겠다. 우리 차원에서 그런 배려를 해서 전기세만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도 학생이 있어야 학교가 생긴 것이고 많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런 시설을 지었다면 복지차원에서 이제는 지역주민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조례로 만들기 전에 자체적으로 이제는 교육청에서 제공하겠다. 그것을 안 하니까 시조례로 만들었고 그것이 개선이 안되니까 개정을 했습니다. 그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많게는 한달에 40만원, 50만원 전기세를 받고 있습니다. 1년 계약을 하면 400만원, 50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드나 마나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는 지역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시의원들이 때만 되면 제가 매 회기 때마다 강조하고 넘어갔습니다. 또 손재홍 위원님이 시정질문도 하신지 알고 있고, 이명자 위원님도 거기 곁들여서 한 말씀하신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전기세를 받았다면 정중히 사과를 하고 체육시설 이용자들한테 반환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기획관리국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받아들였던 자료를 조사해서 7월말까지 저한테 주십시오. 시정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천 위원님?

없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그 실태를 아까 우리 송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잖습니까, 그 실태를 받고 있는 현상을 각 학교별로 정확히 하세요. 전에 보니까 그것도 정확히 안 나오더라구요. 틀리게 주더라구요.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정확히 실태파악 하셔서 7월 안으로 주세요. 보고를 저희들한테 해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제가 언론에서도 취재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권면사항으로 전기료 받지 말라고 하십시오. 지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여유폭을 뒀는데 정식으로 교육감님 명으로 공문을 내려서 체육관에 관한 전기료 이미 총괄비에 포함되어서 지급되고 있으니까 생활체육에 사융하는 전기료는 받지 마십시오 하고 정식으로 공문으로 보내주십시오. 국장님 어떻습니까? 보내주시렵니까?

돌아가서 검토해보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