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덕배 의원 발언

제207회 제4차 도시관리위원회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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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정례회 제4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효수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주택국 소관으로 지난 제34회 정례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의결이 보류되었던 조례 1건, 의견청취안 2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05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지난 제34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주택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의안번호 505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에 의안번호 505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김덕배 위원님께서 본 조례개정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배위원

김덕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안 제4조제1항제2호 나목 본문 중에서 주택접도율을 30% 이하에서 50% 이하로 하는 것은 그 완화 범위가 과도하며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지역과 주택개재발사업지역 간의 차별성을 희석화 하는 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접도율을 종전 규정대로 30% 이하인 지역으로 하되 이 조례 개정 전에 고시된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예정구역에 한해서만 50% 이하로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24조제1항제1호와 관련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기존무허가 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을 기존무허가 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로 하되 다만 신뢰보호의 필요성, 과잉규제 논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투기요인을 차단하고 내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자인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위해서 안 부칙 제2조 경과조치를 종전 규정에 의한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로서 이 조례 시행 전에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이 외 지역에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안 제2조제9호 본문 중에서 제25조에서 정한 규모를 초과하거나를 제25조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나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타 자구 정리 및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김덕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덕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덕배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덕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은 김덕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69번, 475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견청취안 2건은 제34회 정례회 제3차회의에서 주택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의안번호 469번, 475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469번, 의안번호 475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3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령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7대 전반기 우리 위원회 마지막 개의일입니다. 개원한 것이 엊그제 같기만 한데 어느덧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SH공사는 최령 사장 이하 임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그동안 은평뉴타운 추진, 동남권 유통단지 및 마곡지구 개발, 임대주택관리, 장기전세주택 공급, 임대주택 10만호 건설 등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아울러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 감시와 함께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었기에 SH공사의 주택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상기하셨으면 합니다. 제7대 의회 후반기에도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원활한 업무협조체계가 유지되어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SH공사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16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SH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SH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그동안 보고하신 업무보고는 생략하시고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SH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 SH공사는 은평뉴타운 1지구 입주 실시,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사업, 장기전세주택 공급, 워터프론트 국제현상공모 추진 및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사업 등 대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SH공사가 서울시민의 공기업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된 것은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SH공사는 주거복지를 선도하는 최고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고 진취적인 사고와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고객에 대한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시민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상시 제공함으로써 시민고객의 행복 총량을 극대화하는 고객감동경영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원가절감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품질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시민고객의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임대주택의 획기적인 품질 향상을 위해 도배·장판 등의 마감자재 수준 향상뿐 아니라 하자처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입주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SHIFT 경영 실천을 통한 투명한 윤리경영을 추진하여 단 하나의 부패도 없는 SH공사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도 SH공사 임직원 모두는 고품질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 입주민을 위한 주택관리서비스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시민고객의 행복 총량을 높이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기 전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간부와 새로 부임한 간부들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규원 감사가 한국감사협회 주관 2008년 국제감사인대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오종석 사업1본부장이 개인사정으로 휴가 중에 있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간부소개:집단에너지사업단장 이종구, 기획조정실장 이용덕) 업무보고를 보고자료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SH공사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H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하태종위원장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사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지금 마천지구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는데 지금 진척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최령 본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사업2본부장입니다. 마천지구 임대아파트는 작년 말에 건설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체에서 전체 주변에 대한 펜스를 치고 문화재 시굴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엊그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토목공사를 본격적으로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끝나면 건축공사도 2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바로 건축공사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지금까지 공사 진척이 되지 않은 것은 문화재 시굴 때문에…….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네, 문화재 시굴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동안에 현장을 본 위원이 여러 번 가보았는데 사실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또한 등산하는 분들이 폐기물을 거기에 다 갖다 놓은 것을 내가 사진을 수십 장 찍어 놓았어요. 오늘은 이것 생각 안 하고 안 갖고 왔는데, 그 쓰레기 문제는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그 안에 들어 있는 폐기물 처리는 저희들이 1단계는 했습니다. 했는데, 추가적으로 공사 착공이 지연되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에서 버리는 쓰레기도 억제를 하고, 그것은 폐기물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쓰레기를 지금 현재까지 몇 번이나 처리했습니까?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몇 개월간을 했습니다.

천한홍위원

상당히 많은 양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보통 얼마 정도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다음은 30페이지 다가구주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가구주택 매입은 상당히 생각은 좋은 것인데 현재 추진실적 현황을 보면 너무 저조한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이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해결방법이 있는지? 6,300억이라는 큰 예산을 세워놓고, 사실 지금까지 매입한 현황을 보면 불과 2동에 15호 정도인데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6,300억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사장님께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예산은 사실상 국고보조와 국민주택기금을 저희들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택이 합의가 되면 국민주택기금과 국고보조를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은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가구주택 매입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지방에는 이것이 상당히 활성화 돼 있는데 서울지역에는 상당히 매입의사가, 즉 매도의사가 없으십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설득을 해 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도록 주택국과 협의 중에 있고, 그렇게 되면 좀 활성화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벌써 사업시행한 지가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실성이 없어요. 지금 매도자들이 내무부 고시가격이나 현실가격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매도자들이 팔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허수에 불과한 것이지, 예를 들면 5억, 7억, 10억 가는 것을 예산은 5억, 6억 정도로 편성돼 있으니까 실제로 못 사는 것 아닙니까? 가격이 현실성이 없잖아요, 지금 생각하고는. 그렇죠?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맞추는 것은 아니고요. 감정가에 맞추다 보니까 감정가입니다, 저희들이 사는 가격이. 그런데 대부분의 감정가라는 것이 시세의 85% 수준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런데 파시는 분들은 시세보다 더 받기를 사실상 원하시다 보니까 갭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형태라면 조금 현실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적극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것은 챙겨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푸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35페이지에 있는 동남권유통단지에 있는 8개 필지 10만㎡, 사실 이쪽 동남권유통단지에 대해서는 SH공사에 대한 많은 문제점도 있고 말들도 있습니다. 이 필지를 어떻게 매각할 생각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최령 당초에는 활성화단지 매각은 일단 8개 필지를 그대로 일반 공매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필지매각은 원래 공매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와 이 부분, 즉 판매시기, 매각시기가 언제가 좋으냐 하는 것과 두 번째, 과연 일괄해서 일반에게 매각하는 방법이 옳으냐 이 두 개를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생각에는 어떤 방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매각해서 털어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SH공사로서는 이것은 상당히 매각가격이 높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봤을 때 개발계획 전체가 늦어지거나 이런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판단해야 될 문제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늘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장님께서 임대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많은 발전을 갖고 노력하고 계신데요. 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임대아파트의 놀이터 그 부분, 모래에 기생충 있는 부분을 고무판으로 갈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발주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는 전부 교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번에 보고할 때는 4월에는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시작을 안 하면 연말에 가서 날짜 촉박하다 보면……. ○SH공사사장 최령 발주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발주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 속기록에도 보면 아시지만 “4월에는 거여동 3단지, 6단지 같은 것은 분명히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아직까지 시작을 안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3개월이나 지났는데? ○SH공사사장 최령 이것이 지금 생각나는데 저희들 시범사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몇 군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데를 했는데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지시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일괄발주를 하게 돼서 조금 늦어졌지만 올해 안에는 충분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사장님이 단지 내 사업인데 꼭 시장의 지시를 받아서 하기보다는 지금 주변에는 일반 아파트가 있고 그 임대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소외감이 상당히 됩니다. 자기 자식들 키우는데 다른 데는 8개 단지에서 6개 단지는 다 고무판으로 해서 환경이 깨끗하고 좋은데 임대아파트 소형 평수에 사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자기 자식들이 소외당하고 거기는 개선 안 된다면 차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신경을 써서 미리 해 달라고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사정이 다르잖아요. ○SH공사사장 최령 그 얘기를 끝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임대주택 업그레이드사업을 시장님한테 보고드리면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이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 몇 군데 몇 군데는 하겠습니다 했더니 시장님 지시가 그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해 줘라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괄발주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발주방법을 개선해서 조금 늦어졌지만 차질 없이 올해 안에는…….

그러니까 물론 내부 사정이야 다 있는데 지금 환경 분위기로 볼 때 일반아파트하고 임대주택에 사는 아파트가 따로 있으면 문제가 덜한데 다른 단지하고 같이 혼합돼 있는데 일반아파트는 다 환경을 개선해서 자식들이 좋은 환경에서 놀고 하는데 임대아파트에 있는 얘들은 지금까지도 개선이 안돼서 있다고 보면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예산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해서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전체 교체하려면 200억 정도 투자되는데, 마침 시에서도 지원이 있고 그래서 잘될 것입니다. 올해 안에 다 될 것입니다.

금년 안에 확실히 하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발주가 됐기 때문에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위원

조달현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존경하는 이주수 위원님께서 강일지구 불량자재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도 주고 상임위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도 안하고 이제 끝나는 순간인데 자료파악은 다 됐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3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3본부장 이강인입니다. 수정한 부분들은 다 감사실에 보고를 해서 감사실에서 직접 이주수 위원님한테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달현위원

상임위에도 그때 보고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감사실에서…….

조달현위원

자료라도 저희들한테 줘야지.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필요한 자료들은 지금 다 제출을 했습니다.

조달현위원

내용들을 그때는 존경하는 이주수 위원님뿐만 아니고 다 공감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행감 때 그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상임위에 다 주셔야 합니다.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그런 부분 수합을 해서 제출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때 사장님께서 전 지역을 감사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전 지역 다 감사 하셨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감사결과는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감사가 해외출장 중으로 파악이 안 됐는데, 제가 그때 전 지역의 자재 관계 조사를 시켰어요, 감사실에서. 감사결과를 제가 간략히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은 자료를…….

부실자재를 쓴 현장이 또 있죠? ○SH공사사장 최령 없습니다.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그것은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히 사장님 지시에 감사를 철저히……. ○SH공사사장 최령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수만 개의 자재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수하는 것은 감독관이 샘플링을 하는데 샘플링을 하다 보면 그것이 놓치는 때도 혹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가 있거나 또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업체를 어떻게 하거나 재시공을 하거나 이렇게…….

현장에 SH 직원이 파견돼 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물론입니다. 감독이 나가야 되는데요. 자재가 수만 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올 때는 사실상이 감독이 하나하나 수만 개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수천 개를. 그러다 보니까 저도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감사실에 다 검사할 수 없다 보면 샘플링하다 보면 놓칠 수가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들 모든 서류나 감독 승인했던 자료를 본 결과는 현재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주수 위원님이나 조달현 위원님이나 그런 자료가 있으시다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업체에 제재를 가하고 또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 감사실 통해서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현재 그런 서류상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정보가 있으시다면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저희들 당연히 고치고 업체에 제재를 가하고 해야 됩니다.

전 지역 감사는 다 끝났다는 말이죠? ○SH공사사장 최령 현재 감사보고는 제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감사결과 내용을 한번……. ○SH공사사장 최령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하시고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감한 사항인데 노사 간 협상 관련부분입니다. 우리 정인홍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쉬우시죠?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 정인홍입니다.

조달현위원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불만사항들이 여기서 도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5월 13일 노사 간 협상했죠? 협상과정에서, 물론 노사협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 특히 서민들 입장에 서서 한 번 깊이 생각하고 노사 협상을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저희들 임대주택관리 기본 정신이 우리 9만 3,000 입주민들을 위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협상할 때에도 지금 현재 관리원들을 해고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특혜, 민간아파트에 비해서 많이 받고 있는 급 여 또는 학자금 이런 불필요한 비용들이 나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년 7월, 6윌 30일자로 207명을 일괄 해고를 했습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해고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매년 임금을 일정요율 이상 올려줘야 되고 또 학자금이나 퇴직금 누진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줌으로 해서 입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또 지금 현재 임금 급여도 비교해 보면 13%가 민간에 비해서 높은데 그 급여체계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입주민의 관리비를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맙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6월 30일자로 207명을 해고를 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입주민들의 관리비가 상당부분 1차적으로 낮아졌고 작년 6월 30일보다는 훨씬 더 낮아진 금액으로 관리비가 부과되고 있고요. 2년 후에는 더 낮아질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 부분에서는 일부 공감을 하고요. 이 협상 과정에서 결과내용이 노조원들로 하여금 지주회사를 만들게 했죠? 그런 부분도 필요에 따라 그 노조원들 자체가 SH직원으로 있다 나갔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주회사가 사무실을 무상으로 SH공사에서 쓰고 있죠? 이런 부분들, 왜 사무실까지 무상으로 내줘야 됩니까?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이분들이 관리원들이 207명입니다. 각 관리 사업장별로 객체로 있다 보니까 또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직원들은 아닙니다. 말씀드리면 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해 왔던 객체일 뿐이지, 조직을 가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는 것보다는 어떤 회사를 하나 차려서 자기들이 해 왔던 업무를 지속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생활기반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사무실 얻는 비용도 없어서 SH공사에 있게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물론 SH공사 입장에서는 노조원들을 최대한 달래서 그분들을 이해 설득시키고 그분들의 불이익을 작게 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입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봉급도 일시 동결했죠, 현 수준에서.

인홍

정인홍고객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2년 동안…….

조달현위원

봉급 동결해 사무실 SH공사에서 무료로 사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정상적인 해고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SH공사사장 최령 잠깐만 제가 그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감한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선례가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탄천하수처리장이나 이쪽 하수처리장을 하면서 이러한 경우가 있었고요. 두 번째, 저희들이 이런 관례를, 노조협상의 관례를 조사해 봤을 때 이러한 사례가 상당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관례를 존중해서 그 관례 범위 내에서 했고, 다만 입주민 경우에는 2년간 보장하면 우리가 2년간 관리비 부담이 커지지 않느냐라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분들이 그대로 존속이 된다면 어차피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민 분들한테는 그런 설명을 드리고 2년만 좀 어떻게 양해를 해 주시면……. 그 대신에 사실상 SH공사는 5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측면으로써 이분들이, 물론 한 2년 동안 입주민들의 부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그 대신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저희들이 임대료 부분은 또 이렇게 동결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민 분들에게는 그런 점으로써 설명을 해서 지금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입주민 대표단들이 한 두서너 달 전에 우리 상임위에도 찾아와서 위원장님에게 설명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SH공사가 입주민들을 최대한 설득을 해서 상호 협의적인 관계를 갖춰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입주민들은 입주민들대로 또 반발이 심하단 말이지요. 그리고 특히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외부평가기관으로 고객만족도 평가를 생략한다라는 이 부분,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2년간만 생략하고 그 이후에는 생략이 없지요.

아, 2년간만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2년간만.

그리고 또 하나는 관리위탁하는 것을, 이게 몇 년까지 이분들이……. ○SH공사사장 최령 2년입니다.

2년까지? ○SH공사사장 최령 한번 계약하면 2년이거든요.

그러면 관리위탁 2년 이후에는 다른 회사가 해도 되는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민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입찰을 들어온다 이거죠?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때는 자유경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본 위원 지역에도 이런 민원이 많고 또 이런 게 매일 뭐, 죽겠습니다. 이런 것은 SH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분들에게도 좀 설득을 시켜서 주민들이 이해하고 또 이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최령 사장님 이하 임직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SH공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은평뉴타운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은평뉴타운의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전에 자원회수시설을 맨 처음에 계획할 때는 일일처리량을 약 70톤으로 계획을 하다가 중간에 48톤으로 이렇게 줄이게 됐는데 그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최령 상세한 설명은 본부장이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에 시에서 뉴타운 MD를 할 때 은평구청에 민원도 있고 이래서 검토를 한 결과, 아마 은평구청도 그 상황을 그때 당시에 알고 있을 것입니다. 48톤으로 규모를 한정하라고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2004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본 위원이 맨 처음에 7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은평구의 쓰레기 처리 문제점에 대해서 자원회수시설을 앞으로 은평구 전체 또는 서북권 쪽의 서대문까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때 이런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쓰레기 처리가 김포까지 가게 되고 앞으로는 지자체별로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왜 뉴타운지역만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인지, 앞으로 시설용량의 부족 때문에 문제가 좀 발생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지금에 와서 좀 더 추가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SH공사사장 최령 그때 아마 김우태 위원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무슨 자료도 주셔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일단 은평에서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리고 이 자원회수시설 부지 주변에 대부분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을 많이 설치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뉴타운 쪽에는 이것을 전혀 해 주지 않고 있는지……. ○SH공사사장 최령 이게 법상으로 자원회수시설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은평에 설치된 그 자원회수시설은 주민들에게 그러한 것을, 말하자면 반경 몇 백 m 이런 데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폐촉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을 해당 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함, 이런 규정도 있고요. 폐촉법 제20조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이게 강제규정입니다. 이렇게 또 되어 있고, 그다음에 폐촉법 제21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함, 이렇게 또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폐촉법 제25조와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2조에서 보더라도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SH공사에서는 뉴타운사업으로 인해서 막대한 수익이 발생했는데……. ○SH공사사장 최령 막대한 수익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지금 은평을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한 7년 동안 7조 2,000억을 투입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총 가져올 수 있는 예정 수익액이 1,400억 정도 수준입니다. 즉 저희들은 SH공사가 뉴타운을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만, 수익의 문제나 손해의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손해를 봤다, 수익을 봤다는 것보다 은평이라는 하나의 뉴타운을 제대로 조성해냈다라는 데에 SH공사의 공영목적이 있고 또 거기에 만족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도시계획으로 거기가 지원시설로 그 앞에 부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시설의 용도에 따른 그러한 용도의 건물을 짓고 그것이 주민지원시설의 용도로 활용될 것입니다.

지금 편익시설 부지를 주민을 위해서 거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뭔가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은평구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은평구청의 얘기는 이겁니다. 그 지원시설을 SH공사가 지어라 이런 얘기이고, SH공사는 우리로서는 거기에 지을 수가 없고,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에게 넘겨서 민간이 그러한 지원시설을 짓도록 하고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하겠다, 그 차이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폐촉법 관련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러한 편익시설을 설치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지요. 그런 지원시설을 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안 되고 다른 곳에 해 준다 이겁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아니지요. 그 앞에 부분에 지원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원시설을 민간 부분이 그 계획의 용도에 따라서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활용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민간 부분이 아니라 사업자인 SH에서 이것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SH공사사장 최령 그것은 누가 짓든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한 시설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비용도 SH에서 해 줘야 되는 게 온당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구청에서는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SH공사가 사실상 많은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고 또 많은 손해를 보고 있고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아마 저희들보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SH공사가 무한정으로 이렇게 주민에게 서비스를 해 줄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마다의 요구 수준에 저희들이 맞춰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왜냐하면 상임위원으로 계시니까…….

사장님, 이것은 자치구에서만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원성도……. ○SH공사사장 최령 아니, 주민들이 원하는 지원시설은 들어가는데 SH공사가 지어서 무료로 자치구청보고 운영해 달라 이렇게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또 운영하는 데에도 굉장한 비용이 소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거기에서 그만큼 수익을 창출하셨으면 좀 지역주민들한테……. ○SH공사사장 최령 수익을 사실상 창출을 못했습니다. 은평은 보상부터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고의 보상가를 저희들이 지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은평은 저희 내부적인 재정분석으로 봐서는 굉장히 손해를 본 그런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건폐율, 용적률이 지금 150%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가장 쾌적한 단지로 조성되어 있고, 또 잘 아시지만 최고급 제1군 아파트업체들이 지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은평은 사실상 저희들이 굉장한 손해를 감수하고 만든 시범사업입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손해를 어느 정도 감수했다는 말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저희들이 6년 동안 약 7조 2,000억을 들여서 1,000몇 백 억, 약 2,000억 이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손해를 엄청나게 본 것입니다.

지금 손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금융비용 자체가…….

분양이 완전히 완료가 안 됐는데, 거기다가 세대수도 벌써 한 900여 세대가 늘어났는데……. ○SH공사사장 최령 그게 장기전세주택용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이 4,000세대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재정분석을 했을 때, 위원님한테만 세부적으로 다 보고드릴 수는 없지만 은평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무구조상 상당히 어려운 입장임을 위원님이 좀……. 저희들이 절대 은평 지구에서 SH공사가 어떤 수익을 창출했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려면 그만큼 부지가 필요합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아니, 장기전세주택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부분 두 군데서 돌아간 것이지, 새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정도 건립하려면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매입을 하지 않고 그 사업지구 내에서 그만큼 건물을 많이 지었다면 그게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지, 그것을 수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상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은평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무구조 분석상 참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물론 지구 하나하나를 가지고 제가 보고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거기 주민들은 20～30년 정말 수십 년 묶여 있는 땅 뺏겼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타운지역에서 주민한테 돌려주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이런 회수시설이나 주변 편익시설을 제공해 주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우리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의 진의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종위원장

사장님께서 좀 검토하셔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