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각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성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2008년 6월 30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칠곡 무료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칠곡 무료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 무료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지역경제과장 정창호입니다. 칠곡 무료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왜관읍 시가지 교통체증 해결과 왜관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칠곡 무료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3쪽에 위·수탁 관리 계약서(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할 재산은 왜관읍 왜관리 216-13번지외 15필지상에 설치된 칠곡 공영주차장 4,786㎡이며 수탁자는 왜관농업협동조합장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계약기간을 2년간으로 하고 군수가 공사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주차장을 폐지하거나 조정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의 주차장 운영은 제1항에서 매일 24시간 상시 무료 개방하고 제2항에서 주차장 관리요원은 왜관농협의 근로기준에 준하여 근무하되 칠곡군 주차장 조례에서 정한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장날 등 필요시 우리 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연장근무를 하여야 하며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수탁료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서 본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는 기간중에는 수탁료를 무료로 하고 제2항에서 계약기간중 우리 군의 운영 방침 변경으로 주차요금을 수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계약서를 전부 재작성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시설물의 관리에 따른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등은 군수의 부담으로 하도록 하였고 제7조 책임 및 손해배상은 차량파손, 분실, 인사사고, 기타 사고 등에 대해서는 주차장 이용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인건비 등의 지원은 본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는 기간중에 군수는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10조 계약의 변경사항은 주차장법 또는 칠곡군 주차장 조례의 변경 등으로 부득이하거나 운영상 들어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쌍방이 합의한 경우 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 작성할 수 있으며 우리 군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중대한 방침의 변경시에는 계약서를 전부 재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 재계약은 수탁기간 만료후 “을”이 계속하여 수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전에 상호 협의하여 만료일 이전에 재계약을 체결토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칠곡군 주차장 조례」 제6조이며 그동안 두차례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본 동의안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칠곡 무료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달입니다. 칠곡 무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칠곡 무료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지역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그 부분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농협에서 인건비를 책정해서 지급을 하고 나중에 의회 승인을 거칩니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그 내용을 정산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우리들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겠네요? 우리가 얼마정도 생각하는 것과 관계없이 그렇게 됩니까?

일단 왜관농협에서 자기들이 규정에 의해서 인원을 관리하되 최저 인건비 기준에 맞추어서 사전에 저희들 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인건비 부분도 무작정 자기들 준다고 하는대로 다 주는게 아니고 사전에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매나 2명으로 그렇게 합니까?

현재 상태로서는 협약이 2명으로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명이 시간 연장은 매나 6시까지고?

현 상태에서는 그렇고 일단 운영을 하면서 지난번 간담회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2명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운영을 해보고 그 운영과정 중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나중에 다시 2년뒤에 재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2년 안에라도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왜관농협 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래 가보면 시가지에 차가 노상에 많이 주차되어 있는데 얼마전에 본 의원이 지나치다가 주차장 상태가 어떤지 본 적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도 차들이 많이 차 있습니다. 결국은 무료 주차장을 운영하는 목적이 조금 처음 취지하고는 반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운영을 하면서 보완을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이 무료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시가지 교통난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정창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축조심사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칠곡 무료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 무료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 무료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는 7월 15일 제2차 본회의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66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