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완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윤국입니다. 제166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8년 6월 30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민간제안 쓰레기 소각시설 추진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민간제안 쓰레기 소각시설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군은 인구증가와 산업단지 확장으로 쓰레기 발생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소규모 읍면 매립장은 사용종료 또는 종료가 임박하고 현재 우리 군에서 가동중인 소각장도 용량이 부족하며 금년에 완공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로 많이 매립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용기간이 짧아지고 대단위 매립장 조성에도 반대 민원과 행정절차 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번에 민간제안 쓰레기 소각시설을 추진하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열악한 군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칠곡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방식은 민간위탁 협약 추진입니다. 위탁물량은 50톤/일정도(생활쓰레기 35, 음식물 15)이며 처리단가 및 재원은 협약에 의하며, 시설비 전액 사업주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관련법령은 「칠곡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입니다. 내용으로는 현재 우리 군의 환경기초시설 현황으로는 소각시설 1개소가 있는데 용량은 1일 30t입니다. 현재 1일 24～25t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처리시설 1개소 용량은 20t입니다. 매립시설은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읍면에 4개소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1개소입니다. 우리 군의 생활쓰레기 1일 발생량은 104t정도입니다. 추진방안으로는 협약대상자와 협약시 우리군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약을 추진하고 철저한 협약이행을 위하여 공증 및 이행보증 증권을 제출받겠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이 아닌 회사 자체 사유로 인한 이행조건 미이행시에는 이행방안을 강구하여 다른 시설 협약자 부담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10년 내외의 이행기간을 추진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번 달에 의회 동의를 얻어서 제3자 계획안 제출 공고를 30일동안 하고 8～9월에 제출안을 검토하여 9～10월 사이에 관련 전문기관에 검토의뢰를 하고 10～11월에는 우선 협상자 지정 및 상호조건을 협의하고 11～12월은 가협약서를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서 내년 2월까지는 실시설계 및 시공하여 내년 10월쯤 공사를 완료토록 해가지고 11월에 시운전을 해서 내년 12월에 본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견사항으로는 우리 군은 인구증가와 산업단지 확장으로 쓰레기 발생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쓰레기 발생량의 50%이상이 매립에 의존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염분과다로 음식물처리장의 잦은 기계고장으로 대수선비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환경기초시설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내 지역은 안된다는 이기주의 및 님비현상의 집단민원으로 사업대상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민간제안 쓰레기 소각시설을 추진하여 쓰레기 처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매립장 조성과 사후 관리 등의 민원을 해소하고 군 재정부담도 줄이고자 칠곡군의회의 민간제안 쓰레기 소각 시설 추진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국입니다. 민간제안 쓰레기 소각시설 추진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다가 처리시설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이행보증 증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회사에서 처리할 수도 있고 또 현재 우리 농어촌폐기물 여유가 좀 있으니까 기계 고장이라든지 조치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했습니다.

보증보험으로 해결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인근에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그기는 공단 주변이라 인근에 주민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농어촌폐기물 처리장이 1일 45t 해서 올해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폐기물 처리장 용량과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전체 물량은 19만㎥이고 물량이 계속 지금과 같이 들어간다고 보면 5년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쓰레기 안들어가고 재가 들어가면 10년 내지 20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민간에 위탁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대형쓰레기 매립장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아직 기간은 안 정했습니다. 협약을 할 때 그 때 기간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약 10년 하는데 구체적인 기간은 아직 정해진게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구시내는 수거해 가지고 가서 처리하는 방식인데 우리는 수거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처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들이 그 이행을 위반했을 때는 딴 업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제반장치가 준비가 됩니다.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어야 되고 소각장까지 가는 동안에 이번에 일본 가서 보니까 너무 청결하든데 그 부분 신경써서 냄새가 나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토를 푸르게 하자는 뜻에서 푸른색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도 각 구청별로 색깔이 다른데 우리는 민간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다음부터 차 구입할 때 색상을 바꿀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자가 열심히 했는데 공개경쟁 입찰에서 탈락이 되었을 경우에 군에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책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안자에 대한 가산점 관계는 있습니까?

사실 음식물 처리장 운영권이 제안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시설이 운영이 되면 음식물 처리장은 가동을 안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운영권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안자의 계획에 의하여 들어보면 공단 근처이기 때문에 공단에 열을 공급하는 걸로 계획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30일정도 공고하신다고 했는데 공고방식은 인터넷으로 합니까?

군 게시판에 하고 인터넷 하고 우리 관내 상공회의소 하고 홈페이지에도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