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송주범 의원 발언

송주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4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개의시간은 추후 결정되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한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들도 여러 가지 심의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최일선 필드에서 뛰고 있는 정말 수고와 노고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현안사항을 우리 시의원들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심의를 하면서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그 지역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을, 교육청 관계공무원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또 돌아보지 못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이렇게 노고가 많은 것을 우리 서울시민들은 자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우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교육청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만약에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과연 이렇게 쓰겠는가, 과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더 마음 깊이 새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개의시간은 추후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회의중지
23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현안사업을 각 부문별로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배분하기 위해 계속해서 수고하여 주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과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이신 고정균 위원님께서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위원
고정균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교육문화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 사업을 삭감하고, 교육환경개선 등 긴급한 현안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하여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총 6조 9,320억 원으로 제출된 예산안과 동일하며, 예비비 및 시기가 미도래한 학교신설 토지매입비 등에서 484억 원을 감액하여 시급한 학교환경개선 사업비 등에 148억 원을 증액하고 336억 원을 지방채 상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예산 중 집행이 불투명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조정을 통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심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현안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양해해 주실 것을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수정안대로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주범위원장
고정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정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고정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찬반의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교육감을 대신하여 이화복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송주범위원장
교육감을 대신하여 기획관리실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고정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화복 기획관리실장이 오늘 처음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무리 인사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심의과정을 보고 느끼신 점이나 앞으로 교육청을 어떻게 잘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연일 밤늦게까지 애써 주신 존경하옵는 송주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여주신 애정과 격려, 질타는 서울교육의 재정을 좀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서울교육청 예산이 좀 더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나하나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주범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예결위원장으로서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그동안 참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정말 역할을 열심히 해 보려고 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좋은 점만 생각해 주시고, 부족한 점이 많았어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이 그 동안 세미나를 가든 어디를 가셨을 때 저희가 사전답사도 여러 번 했었고, 정말 위원님들이 가시는 동선과 시간까지 체크를 하면서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역시 제 나름대로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받아주시고 해 주신 데 대해 오늘 마지막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입장에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감사했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 내 집행이 시급한 사안인 만큼 내실 있게 잘 운영하여 교육의 질과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감액하지 아니한 포괄사업비의 집행은 집행 이전에 지역 시의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의회 심의권이 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쉽게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 10월 5일 구성된 이래 오늘로서 공식적인 의사일정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임기 동안 많은 성과와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는 교육 선진화에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 회의까지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교육행정에 참여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수많은 교육행정에 대한 제언에 대하여 교육현장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신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위원회 회의로 인한 관계가 종료되었다 해도 교육을 사랑하는 위원들과 공무원들이 앞으로도 더욱 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위원회를 대표하여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4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