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8일 기획예산담당관 류석우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혁신정책담당이 금주에 교육이 있어서 대신해서 차석인 김인수씨가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중에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공통사항 중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흥식의원과 전정식의원께서 지적하신 김천시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시정 반영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였는데 우수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 설명 바라며, 채택된 아이디어는 시정에 접목시키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지역혁신아이디어 공모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건수는 2005년도에 37건, 2006년도에 36건 해서 모두 73건이 접수 되었으며 이 중에 12건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시상 건수 중에 2건은 시정에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10건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아직까지 반영은 하지 못했습니다. 시정반영 사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에 물과 빛으로 만드는 테마도시 김천건설이라는 제목으로 감천과 직지천에 레이저와 LED, 다양한 전구, 분수 공원을 조성하여 강변공원과 체육공원뿐만 아니라 물과 빛으로 만드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휴식공간 및 지역홍보효과를 거양하는 내용으로 아이디어가 채택되어서 조치 결과로는 지난 전국체전 기간 중에 직지천에 분수 및 조명을 설치하여 ‘물과 빛으로 만드는 테마도시 김천건설’ 아이디어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당시 관광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 재래시장 구매력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내용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쿠폰을 발행하고 쿠폰 판매시 할인 금액을 김천시에서 보전하라는 아이디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채택해서 2007년도 7억5천만 원어치 쿠폰을 발행하고 2008년도에는 10억 원어치 재래시장 상품권 쿠폰을 발행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김태섭의원님과 정청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아포읍 제석리와 대신동 부거리에 설치된 대형 야립광고판 지역 특산물 홍보문안을 가시거리 등으로 인근 시군에 비하여 눈에 잘 띄지 않는데 시정홍보와 농특산물 홍보가 잘 되도록 도안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야립광고탑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아포읍 제석리에 도시브랜드 홍보용으로 1개소를 설치하였고 농축산과에서 신음동 부거리에 특산물 홍보용으로 1개소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포읍 제석리 소재 야립광고탑 2면을 전문가에 의뢰해서 현재는 기업&사람, 얼쑤김천으로 수정 보완 조치하였으며, 신음동 부거리 광고탑 1면을 재도안해서 새콤 달콤 김천자두로 정비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전정식의원님과 박흥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제안서는 추경이든 당초예산이든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제안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장이 아닌 대행자가 지정은 의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어서 결정하게 되는데 관행을 주장하지 말고 앞으로는 제안설명을 부득이 대행체제로 하게 도면 반드시 동의 절차를 이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의 심의에 앞서 중점 편성 방향 및 편성 금액, 주요사업 등 편성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 등을 사전 설명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하는 것이 마땅하나 당초예산 제안 설명시 시장이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때문에 중복성 등을 피하기 위해 기획예산담당관이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제안설명을 시장이 아닌 대행체제로 하게 될 경우 의회와의 사전 동의 절차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경북도내 포항시만 부시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고 여타 시군에서는 담당 실국장, 또는 담당관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전정식의원님과 정청기의원, 배낙호의원께서 지적하신 우리 시가 타 자치단체보다 교부세도 많이 얻고 사업도 많이 유치하며 건전재정도 뛰어나다고 자주 현수막도 걸리는데 인근 상주, 거창, 무주 등과 비교 분석 결과 인구나 공무원 수가 훨씬 많은 김천시의 능력이 저조하다, 또 예산편성 균형 면에서도 경상예산 비중이 높아 앞으로가 걱정이다, 교부세 배정기준 상향과 보조사업 유치 및 경상적경비 비율 낮추기를 위한 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교부세는 지역간 재정력 불균형을 해소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26개 항목의 기준 재정수요액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액을 차감한 재정부족액을 지방교부세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의 경우 우리 시와 구미시를 비교해보면 구미시가 우리 시보다 공무원 수가 1,561명이고 인구는 37만9,267명으로 월등히 많음에도 교부세는 우리 시보다 700억원이 적은 917억원입니다. 따라서 보통교부세는 인구와 공무원 수에 의해 교부세를 교부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26개나 되는 기초 자료에 의해서 책정되는 것입니다. 향후에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경상예산은 공무수행을 위한 제 경비는 물론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문화, 체육, 공원시설물 등 유지관리와 농가 소득 향상 지원 경비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복지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상적 경비 비율을 조정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강인술의원님과 전정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문변호사가 시의 수당을 받으면서 김천시에 적대적인 사람의 변호로 김천시에 칼끝을 들이대고 있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법을 생활화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강력제재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으로 수임하는 사례에 대하여 수차례 방문해서 개선토록 촉구를 했습니다. 지난 해 7월 13일자로 고문변호사에게 상대방을 위한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문 발송을 하였고 고문변호사가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하는 경우에 임기중 이라도 해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해당 조례를 현재 상정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청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 김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정시 상징물인 시조를 까치로 선정하였으나 까치가 유해조수로서 지역민의 정서에 맞지 않아 시조, 시화, 시목이 모두 다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시는 조례상으로는 상징물은 없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상징물 제정에 소요되는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였고 지난 6월 20일 김천시 상징물제정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시민여론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대 상황과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시조, 시화, 시목을 선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오연택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청유치에 대한 김천시의 방안과 향후 대책은, 도청 유치를 위하여 김천시에서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감점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청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불행히도 저희들이 유치를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2일은 23개 시장, 군수, 의회 의장님이 시군 협약체결까지 하고 과열 유치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도 해 왔었습니다. 후보지 기준에 맞는 남면, 아포읍 일원의 13.25㎢를 후보지로 신청하였으나 5월 8일날 최종 후보지 선정에서 저희들이 선정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3쪽입니다. 박흥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별회계가 감액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12개, 공기업특별회계 1개로서 총 1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2008년도 당초 예산액은 301억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89억 정도 줄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4억 정도 줄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가 전년도에 비해 98억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예산 규모가 축소된 이유는 1990년도에 주식회사 코오롱에 공장용지를 107억원에 분양하였으나 분양대금 중 87억원만 납부한 후 잔금 미납뿐만 아니라 공장도 건립하지 않고 17년 동안이나 나대지 상태로 있던 공장용지를 지난해에 유치된 현대모비스에 재 분양함에 따라 분양대금을 세입조치하고 주식회사 코오롱에 매각대금을 환급조치 하기 위해 세출예산이 증액되어 2007년도에는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확대되었던 것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4억원이 줄어든 이유는 상수도 급수 및 관로공사 사업량 감소가 줄어서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2008년도분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내역 중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혁신협의회는 2007년도에는 2천만 원 지원해서 집행을 2천만 원 정산을 받았고 금년도에는 2천만 원 지원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정산서 및 부속서류는 별도 작성된 정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현황과 보조금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김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등 10개의 위원회로서 위원구성은 133명이고 이 중에 민간인 86명, 공무원 47명입니다. 보조금 지원은 지역혁신협의회에 2천만 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는 First Gimgheon 운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민 의식개혁을 통해서 지방의 세계화에 부응하고 미래 선진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First Gimgheon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년간으로 하고 공공기관, 사회단체,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하도록 해서 5대 주요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단계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8월24일날 기관단체 185명으로 해서 범추위를 구성하였고 1가정 1가훈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700세대에 가훈 써주기 운동을 하였으며, 가훈 글짓기 공모전 및 전시회를 개최하고 우수가훈도록 700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10회에 2,719명에 대한 시민 의식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7쪽입니다. 일반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2천명에 대해서 사전 시민의식조사를 해서 김천시민의식 특징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도 약 4종에 7만1,200부를 제작 배부하였고 10월 18일날은 김천 역 광장에서 700명 정도 모여서 캠페인을 한 바 있습니다. 2단계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무원, 학생, 단체, 시민 등을 대상으로 시민의식교육을 8회에 2,410명에 대해서 했으며, 5대 문화별 평가지표 20개를 개발해서 시민의식평가지표를 개발했습니다. 지표개발로 인해서 First Gimgheon운동 목표설정 기준도 마련하고 시민의식운동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문화운동 추진은 5회에 걸쳐 5분 토론회도 개최하고 각 실과소 읍면동을 통해서 1부서 1과제 실천운동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건강한 자기 신체관리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도 금년 들어서 5종에 3만6,400부를 제작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읍면동에 순회하면서 20회에 걸쳐서 3천여 명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생, 사회단체에 신청을 받아서 시민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생업소를 1대1 컨설팅을 해서 청결, 친절운동을 중점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개인문화 공모전도 9월에 가서 개최하고, 죄송합니다. 우수기관, 부서를 12월중에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토론회도 12월중에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각종용역비 지원내역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용역비지출내역은 총 7건에 6,450만원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감사자료 개별사항으로 먼저 도시브랜드 슬로건 활용 및 인지도 확산 시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십니다만 우리 시의 도시 브랜드는 Central Gimcheon입니다 이니셜별로 의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활용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추진현황은 저희들이 명함이나 사인물, 홍보용품 해서 38종의 응용디자인을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응용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장바구니라든지 부채, 쇼핑백, 손수건등을 제작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청 및 읍면동 전광판도 8개소에 띄워서 홍보하고 있고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9대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교통표지판을 이용해서도 8개소 정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화단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는 75개 위원회가 있고 위원 수는 955명 되겠습니다. 위원회별로 현황은 별첨 참고 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2007년도 총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4,034억5천만 원이 최종 예산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은 3,654억5,200만원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당초예산은 3,412억7,200만원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예비비 지출현황은 2007년도에는 4건에 4억7,400만원 지출하였고 2008년도에는 5건에 5억7,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에 예산 이전용 현황입니다. 이것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협력단운영 용역에 용역비 되어 있는 2천만 원을 감액해서 기타 보상금에 2천만 원을 증액했고 공무원인건비 중에 수당 1,900만원 감해서 기타직보수에 1,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공무원인건비 일반운영비에서 2,900만원 감해서 직급보조비에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내수영장 관리요원 인건비도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는 예산 4,900만원 감하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900만원을 증액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1-25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시기별 세입조치 사유 및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회 추경을 지난해 7월 19일날 했습니다. 96억4,300만원을 세입 조치했고 2007년도 2회추경에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3,900만원 세입 조치하고 2008년도 당초예산은 341억6,800만원을 당초예산 편성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전체적으로 189건에 316억9,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채무현황 및 상환실적입니다. 2005년도에는 채무발행을 45억을 하고 상환을 18억4,4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잔액이 323억6,500만원입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2006년도에 채무발행을 75억을 하고 상환은 18억4천만 원을 해서 380억2,500만원 잔액입니다. 1-29쪽 2007년도에는 채무발행은 없습니다. 23억9,400만원 상환해서 356억3,100만원 잔액입니다. 1-30쪽입니다. 2007년도 특별교부세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작성할 때 지난해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특별교부세를 27억3,2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받아서 6,300만원만 지출하고 현재는 26억6,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서비스 전달체계는 2007년도 1회 추경때 집행을 다 했고 나머지는 금년 1회 추경때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 1-31쪽에 200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교부세 산정내역은 저희들이 기준개정수요액이 아까 26개 항목이 있다고 했습니다. 용어 설명에 첫 번째로 보면 26개 측정 항목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기준재정수요액이 저희들은 2,596억6,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준재정수입액은 보통교부세추계액에서 80%정도에다가 보정수입 추가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이 475억5,700만원입니다. 그것을 뺀 금액이 재정부족액이 되겠습니다. 기준재정수입액은 우리 시의 자체 수입이 되겠습니다. 뺀 금액은 2,121억800만원 되겠습니다. 조정율이라고 있습니다. 조정율은 0.8918251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정율은 용어설명 D번에 보면 보통교부세 총액은 전국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 총액에 나눈 금액이 되겠습니다. 비율입니다. 곱하기를 해서 보통교부세 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곱하면 저희들이 1,894억2,80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감보전분이 있습니다. 감보전분은 자치단체별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합니다. 감사할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금액으로 산출해서 지적 안받은 시군에 보전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2억6,500만원 받았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2억6,500만원을 받고 그것을 더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금년도에 1,894억2,800만원입니다. 조금 계산이 복잡하고 설명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보통교부세를 산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아 두시고 하단부에 보시면 보통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맞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난해 인센티브를 18억6,200만원 받았습니다. 그 중에 페널티는 45억8,200만원을 받았고 이것을 차감하게 되면 27억2천만 원 되겠습니다. 조정율은 먼저 말씀드린 조정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보통교부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감 24억2,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패널티를 왜 맞았느냐 하면 27억2천만 원치 세부 내역이 나오는데 경상경비 절감분야 45억2,200만원 받았는데 이것은 가장 큰 이유가 지난해에 저희들이 투자유치기금 70억원을 그때는 조례가 미설치된 상태로서 민간경상보조로 세웠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세우다 보니까 경상경비에 포함되었습니다. 경상경비가 많다고 해서 감을 받았고 그중에 지방세 징수율은 부과대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해서 6천만 원 패널티를 맞았습니다. 그 외에 상수도요금 현실화라든지 지방청사 관리 관계라든지 주민세개인균등할인상, 경상세외수입확충, 지방세체납액 축소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와 페널티 받은 것을 차감을 하면 27억2천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내 경상예산 구성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일반회계는 3,250억인데 이 중에 인건비가 601억5천만 원, 물건비 264억9,300만원해서 866억4,300만원입니다. 전체적인 구성비율은 26.6%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내역은 밑에 참고를 해 주시면 인건비와 물건비 나열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3쪽 2008년도 주요 국책사업 유치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주요 국책사업입니다. 주요 국비사업에 대해서 10건에 904억원을 지원받아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524억, 순수국책사업만 금년도에는 394억을 받았는데 제일 하단부에 거창통로, 상주통로, 국도대체우회도로 해서 394억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524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1-34쪽입니다. 각종행정소송 추진 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15건 사건이 있었는데 이 중에 승소 4건, 패소 1건, 소취하 6건, 현재 계류 중이 4건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자체 조례정비 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상위법령 또는 도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자치법규나 입법취지에 불 부합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규제완화대상 자치 법규, 우리 시의 직제개편에 따른 조례 자치 법규를 개정할 사항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정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자치법규 현황은 328건이 되겠고 이 중에 조례가 201건, 규칙 80건, 규정이 47건 되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조례 50건, 규칙 14건, 규정 9건 해서 73건 정비를 했고 35건은 현재 입법예고라든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8쪽입니다. 2007년 행정혁신 추진실적과 정부 종합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김천시 행정혁신 컨설팅을 수차 받았습니다. 그 중에 컨설팅을 받으면서 4대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열심히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관계공무원 교육도 117명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실시 한 바 있고 행정혁신 e-poster 온라인 교육도 연중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39쪽입니다. 맞춤형 혁신교육도 7급 이하 공무원 243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틀간 비합숙으로 해 왔으며 지방행정혁신 과제 발굴을 위해서 22개 실과소, 21개 읍면동 해서 과제 발굴을 해서 실천하고 있고 그리고 수화사랑 외 23개 학습동아리에 회원 318명이 참여하고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간부공무원 행정혁신 메시지 릴레이도 지난해 3월 26일부터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 요약 정보 서비스 제공도 지난해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활용을 하고 있고 지식관리시스템도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6명을 선정해서 포상금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40쪽입니다. 혁신마일리지 우수공무원도 평가해서 우수공무원 15명에 대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지난해 8월1일날 개최해서 최우수에는 투자유치과에, 우수 3개소는 종합민원처리과, 용암동, 양금동이 수상하였고 장려는 농업기술센터, 조마면, 지좌동에 시상한 바 있습니다. 2007년 지방행정혁신 정부종합 평가에는 그 당시에 24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는데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장관 상을 받게 되어서 특별교부세 1억8천을 받은 바 있습니다. 41쪽입니다. 고속도로변 홍보 대형입간판 제도안 입찰처리 결과는 아포 고속도로변에 있는 입간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에 계약해서 4,300만원 들여서 저희들이 한 면은 ‘기업&사람 김천으로’, 한 면은 ‘얼쑤 김천’으로 해서 제도안해서 설치 해놓았습니다. 이상 2008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1-6쪽에 아포 제석리 야립광고탑 관련인데 1-41쪽입니다. 41쪽에 있죠.

예.

공사를 5월 8일날 마감했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5월 8일날 마감했습니다.

두달 됐는데, 공사 후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야간에 구미에서 올라오다 보면 ‘기업&사람 김천으로’ 해 놓으셨을 겁니다. 조명등도 안 밝혀져 있고 그리고 바탕이 청색에다 붉은 글씨로 써 놓은 것 같은데 밤에 전혀 안보이더라고요, 밤에. 공사대금이 4,300만원이죠. 1-41쪽에, 담당은 어느 분이 하고 있습니까?

기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 밤에 한번 가셔서 확인 해 보세요. 혹시 예를 들어서 도안이 잘못됐다든지 색깔이 잘못 된 것 같으면 업자한테 공짜로 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돈 더 들더라도 한번 보시면 느낄 겁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곤색 바탕에 빨간 글씨를 써 놓으니까 안보여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가시거리가 상당히 좋은 장소입니다. 광고탑을 어느 곳에서 보더라도 1킬로에서 1.5키로 이내 정도 되면 잘 보이는데 그 이상 되면 잘 안보입니다. 한도가 있습니다. 20미터에 10미터, 이런 식으로 규격이 되어 있는데 그 판에다가 아무리 크게 써도 1.5키로 이상 되는 지역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물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조명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조명관계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언제 한번 나가셔서 야간에 한번 오시면서 조명등이라든지 아니면 글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곤색인지 청색 바탕에다가 붉은 글씨를 써 놓으니까 안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업자한테 다시 건의를 해서 혹시 바탕은 못하더라도 글씨라도 잘 보일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출장가셔서, (

신종현 - 며칠 전에 조명 전구가 좋지 않아서 새로 2개 교체를 했습니다.) 훨씬 더 나아졌겠네요. (

심원태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정산보고서를 보니까 집행한 것은 서로 맞기 때문에 자료를 해 놨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알뜰하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잔액도 하나 없고 마이너스도 안 되어 있고 모든 사업을 하든지 보조금을 주든지 운영비가 하다 보면 단 10원이라도 잔액이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한데 완전히 딱 맞추어서 제로로 해 놨는데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맞추어서,

지역혁신협의회는 우리 시비보조분 가지고도 운영을 합니다만 그 외에 자체 회비를 거두고 있습니다. 실제 집행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기억 안 나는데 2천만 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2천만 원에 대한 것만 정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여기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야 되고 남으면 잔액이 있어야 되는데 제로로 딱 맞추어 놓아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체 회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산건위에 있다가 자치에 오늘 처음 왔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시장에 가더라도 호주머니에 넣어서 가면 잔액이 생기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맞추어서 와서, 지금 담당관님은 모자란다고 하는데 이 자료로 보면 맞추어서 제로로 딱 해 놨습니다. 모든 자료 보면 정산서 보면 제로로 딱 맞추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분을 필요한 금액에 맞추어서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제로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서정희위원입니다. 1-21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에 우리 김천시에 위원회수가 75개나 되네요.

예.

위원이 955명이고, 정부도 노무현정부가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그런 오명을 쓰고 했는데 우리 김천시도 75개 위원회 위원 수당이나 총 금액이 얼마 됩니까?

제가 지금 개최 회수만 별도로 파악했고 금액은 파악을 안 해봐서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시의원이나 공무원들은 수당이 없죠?

공무원들은 수당 안줍니다.

시의원들도 수당이 없고,

시의원도 당연직으로 위촉받는 분은 수당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위원회는 있어야 됩니다. 위원회도 통합해서 통합관리하는, 위원회가 김천시에 75개이면 무슨 위원회가 이렇게 많습니까? 저도 산업건설위원장을 하면서 여러 위원회에 참여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이미 공무원들이 다 집행해 놓고 뒤에 사후 결재 받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위원회도 있는데 총괄적으로 위원회를 정비를 한번 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위원회에 지출된 예산을 서면으로 한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1-31쪽에 교부세내용인데 인센티브 받은 금액은 18억6천만 원밖에 안되는데 우리시가 패널티를 이렇게나 받았어요. 45억이나 패널티를 받아서,

아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페널티 받은 부분이 경상경비 절감운영, 그리고 지방세 징수율 두 가지입니다. 가장 큰게 경상경비 절감 운영에 45억이라는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요인이 뭔가 하면 지난해에 투자유치기금을 70억을 예산에 편성하면서 그때는 투자유치기금 조례가 설치 안 된 상태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 편성목에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경상경비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패널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투자유치기금으로 전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비로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런 일은 없을,

어떻게 하든 시운영을 하는데 경상경비 절감 운영 부분에서 45억이나 패널티를 받았으면 이것은 어떤 경우든 공무원으로서 직분을 다 못한 그런 결과가 아닙니까?

투자유치활동은 해야 되고 그 당시에 조례는 설치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된 것이 지방세징수율이나, 지방세 올해 목표를 정해서 각 읍면동으로 할당해서 지방세 징수 실적이 얼마 됩니까?

그것은 지방세로 분류를 안 하고 체납세로 분류합니다.

체납세,

과년도분 체납세로 하고 여기 6천만 원은 금년도에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한 실적이 저조하다, 그래서 6천만 원 감을 받았는데 현재 특수기동대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내년도에는 패널티를 안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내년부터는 인센티브 금액을 많이 하고 페널티 금액을 줄이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계속 수고 하십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1-29쪽에 채무현황인데 우리 시에 2007년도 기준해서 채무액 총액이 356억 맞습니까?

예.

2005년 320억, 2005년보다는 불었고 2006년도 보다 줄기는 줄었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홍보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8일 감사홍보담당관 진기상

안녕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진기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홍보담당관실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 3건과 2-3쪽 개별사항으로서 읍면동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외 7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 공통사항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강인술의원, 배낙호의원, 김태섭의원님께서 성과관리 계획에 의한 지적사항과 2-6쪽 강인술의원, 고 박흥식의원님께서 직렬 불 부합 전보 등 인사운영 부적 사항에 대한 내용과 강인술의원님과 전정식의원님께서 도감사 지적사항으로서 매번 단골로 지적받는 관행을 끊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2-8쪽 2007년도 2008년도분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내역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김천시지부는 보조금 2007년도 1,200만원을 보조받아 1,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보조액 1,200만원으로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자유총연맹 김천시지부 예산은 2007년도 2,400만원 지원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1,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에 보조금 1,200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2007년도 하반기 정산서 및 부속서류는 별지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현황과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위원회는 4개 위원회로 민간인 18명, 공무원 15명으로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조금은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2-10쪽 공통사항 중 해당사항 없는 목록으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1쪽 개별사항인 읍면동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 내역은 농소면 외 10개 면·동에 대하여 2년마다 시행하는 정기종합감사한 사항으로서 위원장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2쪽 공무원 비위사실과 관련된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전국 33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 1월 17일날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도내 3위로 종합청렴도가 9.09점으로 지난 2006년도에 비해 0.09점이 상향되었습니다. 청렴도가 가장 높은 업무는 사회복지시설이며 낮은 업무는 주택, 건축, 토지, 개발행위 인허가 부분입니다. 앞으로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렴도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부분감사는 3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한 결과 시정 4건, 주의 8건으로 재정상으로 23만원을 회수하고 신분상으로 훈계 조치를 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시립도서관에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부분 감사한 결과 행정상 조치로 시정 4건, 주의 5건과 재정상으로 29만7천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또한 대형건설공사장 기동감찰로 경상북도에서 5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4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조치내용으로 시정을 4건하여 재정상으로 1억3,400만원 회수하고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2-25쪽 시정홍보물 제작 및 보급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함께 사는 김천’은 2회에 걸쳐서 10만8천매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김천시보는 주1회로 25회에 걸쳐서 2,000매를 제작하여 배부 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영상물은 1회에 DVD 100개를 작성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함께 사는 김천을 1회 5만4천부를 배부하여 시민에게 또 출향인에게 배부했습니다. 김천시보는 주 1회로 25회에 걸쳐서 2천매를 제작하여 배부했습니다. 2-26쪽입니다. 성과관리 계획에 의한 2007년도 부서 평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11월 30일 기준으로 평가대상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27개 부서에 평가를 정책개발 등 8개 분야 18개 항목을 평가 주관인 확인평가, 기획, 예산, 감사, 행정혁신, 홍보, 총무, 시정, 인사, 정보기획, 세입관리, 경제기획담당으로부터 평가한 결과 최우수는 투자유치과였으며 우수는 새마을체육과,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장려는 정보기획팀, 보건소, 문화예술회관이며, 우수공무원은 세정과 지방기능 9급 전춘미로 확정되었습니다. 2-27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결과 시정조치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28쪽입니다. 신문구독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한국일보 등 70부를 구독했습니다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2008년도에는 11부를 감해서 59부를 구독하게 되었습니다. 2-29쪽 시장공약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공약사항은 6개 분야 36건으로 경제살리기 프로젝트 외 보건복지분야, 교통행정혁신, 농업혁신분야, 문화예술혁신분야, 교육명품도시 분야로서 완료가 3건 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항으로 32건이며 미착수 된 근로복지센터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김천산업단지에 60억을 투자하여 건립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31쪽부터 38쪽까지는 증빙자료는 한국자유총연맹김천시지부 2007년도 하반기 경상운영비 보조금 집행 정산서 사본입니다. 위원장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정희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2-22쪽에 공무원 비위사실과 관련된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민원접수된 것이 한건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검찰이나 이런데 계류 중인 사건 있습니까?

예.

몇 건이나 됩니까?

산림과와 보건소에 지난 뇌물수수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림과하고 보건소하고요. 그것은 그러면 민원이 아니고 형사고발건입니까?

이것은 형사고발건이기 때문에,

두 건 다요?

예.

이 사건에 대해서 형사고발 건이 되기 전에 우리 청에서 미리 인지해서 내용 파악을 해 본적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은 사실 내용을 산림과 건에 대해서는 보니까 지청에서 정보수집해서 내부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고, 현재 보건소와 환경관리과 직원 관계는 당사자가 직접 경상북도 도경에다가 고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접수 안되고 사실 그런 사건이 저희들은 감사를 못했습니다.

산림과에 그것은 공사 완료후 시간이 많이 경과된 후에 터졌는데 그 사건이 되기 전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았었거든요. 돌았는데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알고도 미리 안했으면 그것도 업무, 그런 내용을 알고 감사를 안했다면 업무 태만이라든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이런 민원성 루머가 돌면 인지해서 감사를 안 합니까?

저희들이 정보나 새로운 것이 인정되면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몰랐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한 것을 감사를 해서도 적발 못했다는 말입니까? 어째 수사기관에서 적발하고 감사,

그런데 그것은 사건의 발단 원인이 검찰에서 진정에 의해서 내사하는 단계에서 그 내용을 발견한 것 같고 사실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는 그런 특별한 민원이나 진정이 없으면 사실 감사하기 힘이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업자하고 공무원하고 유착관계는 민원이 생길 수도 없고 둘만 아는 사실인데 감사를 철저히 했더라면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루머나 다른 뒤에 잡음이 생기면 형사고발되어서 사건이 되기 전에 미리 미리 예방 조치하는 것도 일종의 업무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습니까?

7월 17일날 재판이 있습니다. 이번에 17차 하는데 이번에도 종결이 안 되지 싶습니다. 앞으로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도 사전에 감사를 철저히 해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조사한 내용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본인들한테 문답서를 받아 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검찰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같습니다. 저희들은 검찰하고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문책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심원태위원입니다. 읍면동 감사 지적사항 조치 내역에 대해서 시정이나 주의, 훈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이렇게 조치를 하고 난 뒤에 한 번 더 확인을 해 봤습니까?

읍면동에는 2년에 1회 정기 종합감사를 합니다. 재정상이나 행정상 조치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시달합니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결과는 첨부서류를 받아서 종결합니다. 또 저희들이 수시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완결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로 가지고 주의 준 것을 그것으로 종결하는 겁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산림과 이야기인데, 서정희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건 계류된 것 말고 법인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계류가 안 되어 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감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백두대간 보조사업 법인단체 때문에 말썽 생긴 것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작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손을 안대고 있는데 실제 산림과에 보면 백두대간 사업 법인체를 만들었을 때 대표가 누가 있었고 그 주위에 법인 만들 때 칠팔 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처음에 하던 사람 다 빠져나가고 형제간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시내 사람인데 실제적으로 그런 법인 단체를 만들 때는 표고버섯을 직접 경영하든지 하는 분들을 법인단체에 넣어야 되는데 시내 사람들이 무슨 관련 되어 있어요? 보면 명단이 다 바뀌어서 법무사에서 바꾸어서 대표도 또 세 번째 바뀌었어요. 제가 알기로도 김천 표고작목반 김천시 전체에서도 2년 전부터 말썽의 소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아직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도 아직까지 조치도 안합니다. 시행도 안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은 같은 동료직원으로서 감싸 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아까 서정희위원 말씀대로 미리 차단이 되었으면 사건 계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문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 고인된 장지현과장님 계실 때 대항면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손을 안대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17일날 또 계류가 되고 나면 제가 알기로 검찰청에서 손을 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서히 대려고 한 두 사람 물어보고 있는 중인데 빨리 그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백두대간 사업입니다. 그것하고 다 같은 관련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부연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심원태위원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조금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법인단체에 나가는 보조금 나가는 법인, 이런 것 항상 지적이 되고 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심원태위원 말씀하셨다시피 표고작목반 보조금 유령단지라고 하나 개인영업을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돈 몇 억을 타서 말썽이 되어서 조합원들끼리 말썽이 있고 이런, 위원회에서 지적되고 한 내용을 감사에 바로 안 이어지고 말썽이 생겼을 때 바로 감사를 해 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시정할 것은 시정 조치를 시키고 해야 이런 형사사건으로까지 검찰이나 외부에 사법기관에서 손대기 전에 예방차원에서라도 지적사항이나 각종 위원회에서나 이런데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하면 그것을 취합해서 한번 감사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공무원들 보호를 하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곪을 대로 곪고 말썽이 되고 난 이후에 사법기관에서 손을 댈 때까지 문제점을 해결하든지 도출 안 해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법기관까지 가는 경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적사항이나 이런 점에 착안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2-26쪽에 우수공무원 세정과 지방기능 9급 전춘미씨죠? 시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상은 상패하고 시상금 100만원입니다. 이 직원이 기능직으로서 예산 절감을 약 6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세정과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상패하고 상금도 좋지만 8급으로 승진시켜 주지 그랬습니까?

이것은 앞으로는,

승진이 중요한 것인데,

저희들이 보니까 기능직으로서 도 단위나 중앙 평가에서 최우수나 우수로 수상하는 자에게는 가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춘미 직원도 빠른 시일 내에 승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점을 받아서,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신문구독 현황, 2007년도에 70부에서 59부로 2008년도에 부수가 줄었는데 시 본청겁니까, 아니면 담당관실 부서입니까?

이것은 신문기자실하고 담당관실하고 시 본청입니다.

본청하고 다요?

예.

그러면 다 각 과마다 들어가는 신문 아니죠?

각 과에서도,

과에서도 따로 보죠.

예, 따로 보고 있습니다.

읍면동하고 시청 각 과하고 파악은 가능합니까?

예, 파악은 가능합니다.

시일이 좀 걸려도 괜찮고 조금 힘들더라도 전체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연락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는 4부 보다가 올해는 5부로 늘었고 이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신문기자들이 힘 세다고 우리 시청에서 신문을 많이 봐주고 이래서는 안 될 사항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이 들어도 시일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읍면동하고 본청 각 과하고 사업소하고 파악해서 무슨 신문을 몇 부 보는지 수합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백두대간 관계 이런 문제가 사실 감사홍보담당관실이 올해 조직개편 되어서 1월1일자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읍면동에 감사를 전에는 4일간 하다가 올해부터는 2일간으로 줄였습니다. 본청에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사고 예방 차원에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앙평가나 도 단위나 최우수나 우수로 수상할 경우는 지난번에 인사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직원에 대해서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예술회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8일 문화예술회관장 윤달호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 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윤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문화예술회관을 아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2쪽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특수시책 추진실적, 개별사항으로는 문화예술회관 운영 상황 등 1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김태섭의원님과 정청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난해 6월 28일 서울 명동에서 김천자두 소비 홍보 시식 행사가 있었고 앞으로 홍보행사도 수차례 실시하여야 하는데 시립예술단 내 공연 단체의 공연 협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은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현충일, 광복절등 기념식, 전국장애인체전 개폐막식, 혁신도시기공식 등 전국단위행사는 물론 국제도시 방문단 환영식 등에 적극 참여하여 김천시를 알리는 문화사절단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포도 행사뿐만 아니라 시 주최 행사의 공연 요청시 적극 참여하여 시립예술단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정식의원님과 강인술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시립예술단이 5개 단체가 있고 연간 운영예산이 11억원이 소요되는데 우리시 경상적 경비가 타 기관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점을 고려 축소 조정 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시립예술단 운영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2007년 결원 단원 123명을 충원하지 않고 예술단을 운영한 결과 2억3,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시립예술단 예산을 내실 있게 사용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감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기업의 메세나 활동을 유도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세 번째로 전정식의원님과 정청기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기획공연 작품 선정시 수준 높은 소수의 시민도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 다수의 시민들 수준에 적합한 지 판단하여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다수 시민들 수준에 적합한 마당놀이, 대중영화, 가면 전시회, 뮤지컬, 음악회 등 공연작품 유치에 최선을 다 하여 왔습니다. 특히 마당놀이는 복지위생과 협조로 소외계층 300명을 초청하여 소외 시민들에게까지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은 물론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작품 선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기획공연팀을 활용한 재래시장 살리기 활동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윤문식, 김종엽 등 유명 연예인들이 황금시장에 홍보 현수막등 가슴띠를 이용한 황금시장 일원에 가두행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마당놀이 공연팀이 재래시장 상품권을 100만원 정도 구입하여 재래시장 물건을 구입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황금시장 내 10여개소 식당에 이용 매출이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민들의 이미지 개선과 재래시장 매출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기획공연팀 유명 배우 등을 활용하여 재래시장 살리기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개별사항으로서 문화예술회관 운영상황입니다. 예술회관 시설 이용현황을 보면 공연 기획이 13회, 대관 47회등 총 60회에 3만6,474명이며, 전시는 기획이 119일, 대관이 149일 총 268일로 3만7,340명, 영화는 15회에 1만4,575명, 기타행사는 81회에 2만3,974명 등 총 424회에 11만2,363명의 관람 인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와 유관기관 등에서 우리 시 문화예술회관에 시설견학을 26회에 1,031명이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두 번째로 시립국악단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시립국악단은 지휘자 1명, 악장 2명, 단무장 1명, 악기, 악보 2명, 단원 41명 등 총 정원 50명에 현원이 47명으로 있으며 각 직책별 수당은 지휘자 80만원, 악장 58만원, 단무장 46만원, 악기, 악보 35만원, 일반 단원은 A등급이 35만원, B등급은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복, 악기등 지급 내역은 단복이 48벌, 악기는 꽹과리 10개, 대북 2개, 단청모듬북 4개 등을 지원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도 그렇고 큰 항목만 간단하게 설명을,

잘 알겠습니다. 활동현황으로 시립국악단 찾아가는 음악회 등 11회가 있었습니다. 10-8쪽입니다. 시립소년소녀관현악단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현원은 총원 70명 중에 69명이 있으며 각 직책별 수당 지급 기준은 앞장에서 보고한바와 같습니다. 활동현황은 6회가 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정원은 60명에 현원 51명 있으며 수당도 앞장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활동 현황은 10회에 1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0쪽입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총 정원 70명에 현원은 54명이며 수당 지급은 앞장의 규정과 같습니다. 활동 현황은 8회가 되겠습니다. 10-11쪽입니다. 시립교향악단 운영 및 활동 현황입니다. 총 정원은 70명에 현원 67명이며 직책별 수당 지급 기준은 앞장에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활동현황은 8회에 8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2쪽입니다. 기획 공연, 기획전시 계획 및 실적입니다. 기획공연은 유료 11회, 무료 2회 해서 총 13회에 1만5,557명의 관람인원이 있었으며, 초청금액은 3억2,250만원이고 관람료 수입은 1억2,985만8천원입니다. 기획전시는 9개 단체에 119일이 되겠습니다. 영화는 4개 작품에 15회로 1만4,575명이 관람했습니다. 10-13쪽은 기획공연, 전시 세부내역으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4쪽 기획전시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역시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10-15쪽입니다. 영화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6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 전시, 기타행사 등 대관입니다. 공연은 33건에 대관료가 1,599만9천원이 들어왔으며 전시는 26개 단체 149일에 66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사는 81회에 389만원이 들어왔습니다. 10-17쪽 되겠습니다. 붙임에 대관 공연, 전시, 기타 행사 세부내역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9쪽입니다. 이것도 대관 전시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이것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1쪽입니다. 기타 행사 중 유료입니다. 19건에 21회 이용자수가 6,080명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2쪽입니다. 기타 행사 중 무료입니다. 60건에 60회로서 이용자수는 1만7,894명으로서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5쪽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타 지역 공연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공연내용은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김천의 날 행사에 작년도 10월 5일날 했습니다. 출연진은 시립국악단 48명하고 객원 7명, 특별출연 3명 등 58명이 출연했으며 예산 집행 사항은 단원 공연수당이 240만원, 특별출연료 200만원, 객원 출연료 140만원해서 총 58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0-26쪽입니다. 남산동 문화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사용단체별 현황으로서는 학교가 8회, 예술단체 5회, 학원 12회, 기타 10회 등 총 25개 단체에 35회 사용했으며 사용료는 유료가 26회에 135만원, 무료가 9회에 2,530명 등 해서 총 35회에 이용자수는 9,940명이며 사용료는 135만원을 받았습니다. 10-27쪽입니다. 문화회관 행사 세부 내역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의 철저한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 실적입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대공연장 주계단 및 배수로 수선을 22미터에 449만6천원을 들여서 수선했으며, 흡수식 냉온수기 용액펌프교체에 422만4천원, 출입문 유리 방화유리 교체에 541만2천원, 대공연장 음향콘솔박스하고 부스 설치 및 교체공사에 1억1,528만3천원, 대공연장 조명 콘솔 교체 공사에 8,525만원, 문화예술회관 및 종각광장 보수공사에 885만원, 옥상 방수공사에 2,625만9천원,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 및 수선에 529만1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총 8건에 2억5,506만5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0-30쪽 되겠습니다. 집기, 장비 관리현황입니다. 집기, 장비 관리현황은 100만 원 이상의 주요 사항만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2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악기 현황도 100만 원 이상만을 대상으로 작성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10-28쪽에 문화회관 행사 세부내역인데 석천중학교 회의라든지 끝에 남평문씨 종친회 발족행사까지 있는데 비고란에 무상은 그냥 준다는 소리이고 빈칸은 뭡니까?

빈칸은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돈을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빈칸은 돈 받은 것이고 무상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12쪽에 공연에 초청금액이 3억2천이고 관람료가 1억2천이면 초청금액이 2억 소비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세부 내용은 10-13쪽에 보면 항목별로 해서 초청금액하고 관람료 받은 것이 다 있습니다.

결론은 쾌걸박씨 같으면 그날 공연할 때 시민들이 많이 참여 하셨는데,

예, 6천만 원,

그러면 3,800정도 우리 시의 예산이 들어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영화는 한편 대여라고 하나 상영하려고 하면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6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얼마요?

500만원에서 600만원,

영화가 500만원, 600만원,

3일, 4일씩 합니다.

빌립니까, 아니면,

임차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뮤지컬 루나틱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영화같은 것을, 어르신들 좋아하는 영화라든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라든지 한번 여름에 더울 때 시원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공포영화를 한다든지 해서 영화를 500, 600 해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영화를 좀 상영하셔서 시민들한테 봉사 좀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되도록,

금년에도 8월중에 어린이 영화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성인영화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없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정희위원입니다. 10-29쪽에 보수공사 관계로 물어보겠습니다. 예술회관 준공된 연도가 몇 년,

2000년 4월15일입니다. 8년 됐습니다.

8년 됐습니까?

예.

전에 보수공사에 옥상공사나 조명 콘솔교체공사 이런 것은,

한 적이 없고 처음 했습니다.

처음 했습니까?

예.

하자기간이 부분 부분이 다 틀리죠?

예, 그런데 시설을 2000년도에 해서 8년 됐는데 대부분 한꺼번에 같이 해서 칠팔년 다 됐습니다. 옥상에도 건물을 하고 나서 한번도 손을 안 댔거든요.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보수공사 한 적이 없었습니까?

부분적으로는 있었죠.

부분적으로요.

예.

하자보수 시킨 적은 없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김태섭위원님.

김태섭위원입니다. 10-21쪽에 보면 기타행사에 유료 있잖아요. 현재 시내에 문화예술회관은 아니지 싶은데 시내에 웬 아주머니가 다니면서 실내체육관을 6억을 주어서 임대해서 오가피 행사를 대대적으로 한다면서 회비를 거두고 있는데 혹시 문화예술회관에는 그런 것으로 접근하는 사람 없었습니까?

저는 듣는 것이 처음입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아직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오가피 행사를 고려인삼에서 한다면서 실내체육관을 6억에 임대해서 큰 행사를 한다면서 회원들 모집한다면서 1인당 1만원씩 받는 사례가 있다는데 혹시 체육관에 그런 낌새가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료, 무료는 철저하게 구분해서 규정에 의해서 유료할 때는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잘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회의 한 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8일 자치행정국 국 장 정효식 총 무 과 장 박세진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석성대 체육진흥과장 박성규 세 정 과 장 맹봉준 회 계 과 장 홍성주 정보통신과장 이용규 종합민원처리과장 백남인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광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 2회 추경예산안과 일반 안건에 대해서 성실히 감사를 받고 소상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면서 집행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시정을 위해서 맡은 바 성실한 자세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안되는 예산안과 일반 안건, 사무감사에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면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건강과 의회 발전이 더욱 더 되도록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맹봉준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당초 내일로 세정과는 감사가 예정되어 있지만 갑자기 우리 자매도시인 성도시 지진 피해 재해의연금 전달 해외 출장이 계획되어 있어서 부득이 금일 수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먼저 김천시의회 5대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신 육광수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세정과 담당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세정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입니다. 3건으로서 조치결과는 제출한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세수 확충 및 체납세 최소화에 더욱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시에 올해 지방세 세입 목표는 시세가 334억, 도세가 318억, 총 652억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지난해 말 체납액은 97억으로서 체납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민선자치 이후에 수년간에 걸친 태풍 피해복구와 전국체전유치, KTX 김천역사 및 혁신도시 유치와 기공, 전국 3대 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는데 전 행정력이 동원되어 그동안 체계적인 체납 독려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또한 재무계, 93년도 10월달에 부천시 세무비리 사건 등 행정여건변화와 최근의 경기부진과 납세 의욕 저하에 따른 체납액이 누증됨으로서 건전 재정 유지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도 1월 시장 특별지시 제1호로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시 산하 1천여 공무원이 징수 담당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연내 완전 뿌리 뽑을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도 1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체납액이 101억900만원으로 1/4분기와 2/4분기 평균해서 징수목표를 체납액의 46.6%인 47억1,100만원으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한 결과 50억4,2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107%의 실적을 거양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상반기 추진과정에서 우선 체납세 일소를 위해 체납 고지서를 월별 전체 체납자에게 발부하고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현수막 게첨, 서한문 발송, 반상회 홍보, 언론매체 홍보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 하였으며,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매주 화요일, 목요일 주, 야간 2회 실시하여 943대를 영치하고 32대를 공매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으며 11명에 대하여는 부동산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1월 25일 3명으로 구성된 징수기동팀을 구성하여 대상자 271명, 41억에 대하여 관내 지역을 1주일에 이 삼일씩 직접 방문하여 독려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출입국 사실 조회를 통한 출입금지 1명, 주민등록직권말소일에 6명, 공매 1회 등 체납처분 활동을 병행하여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500만 원 이하 관외 거주 체납자에 대해서는 3/4분기 중점 추진사항으로 부면장, 행정민원담당을 팀장으로 해서 읍면동 자체 징수기동팀을 구성해서 일정별로 전국을 방문, 징수 독려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질문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건에 대해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6-7페이지 되겠습니다.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으로 대상기간 중 총 3건의 행정 소송이 접수되어 1건은 종결되었고 나머지 2건은 변론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은 현재 종결되었고 밑에 있는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은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예전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세적부성 심사에서 기각되었고 행자부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재판이 대구지방법원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6-8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산에 장명식 부분에 대해서도 과점주주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도 변론 진행 중에 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으로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현황으로 대상 기간 중 해당 없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 및 민원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활동으로 2008년도 5월 30일 현재 총 1,097억원이 부과되어 1,088억이 징수되었으며 미수액은 8억7,700만원으로서 체납되어 징수율은 99.2%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부과액은 43억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1,05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1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과태료 부과 현황은 2008년도 5월 30일 현재 총 4억4천만 원을 부과해서 1억3,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3억700만원이 미납되어 30% 징수되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의 징수율은 78%이며 특별회계의 징수율은 27%로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로서 전체 체납액의 98.2%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2008년도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시행되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본세의 77%까지 가산이 되며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가 가능하고 또 신용정보 정보제공이 가능하여 과태료 징수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6-13페이지입니다. 체납세 현황으로서 2008년도 6월 16일 현재 체납액은 총 3만8,394건에 60억9,700만원으로 현년도 3억5천만 원, 과년도 57억4,68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전체 체납액 60억9,700만원 중에 자동차세가 22억6,200만원으로서 37%로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매주 화, 목요일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여 야간 영치 등 특단의 징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제2회 추경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2,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입니다. 읍면동별 체납액 현황입니다. 총 체납액 60억9,700만원 중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대곡동으로서 11억6,700만원이며 19.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별 체납액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5페이지입니다. 고질체납자 금액 별 순위 50위까지의 내역으로 1위는 부곡동에 파라다이스, 현재는 호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김창옥씨입니다. 체납액은 취득세 외 21건 3억6,700만원으로 현재 부동산 압류, 채권압류,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하였고 압류 물건은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체납처분을 실시해서 공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위는 성원코프레이션이며 부도로 인하여 삼락동에 코아루가 되겠습니다. 부도로 인하여 체납되어 현재 3억3,380만원이며 3위는 태광스틸, 8,760만5천원입니다. 4위는 주식회사 애니스페이스로 8,639만9천원, 5위는 주식회사 우일팰리스로 5,699만7천원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서면과 같습니다. 죽 넘어가겠습니다. 6-20페이지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자 내역으로 100만 원 이상 결손자는 총 209명으로 그 중 배순택은 주민세 등 3,849만원으로 결손사유는 부분금액 결손으로 압류물건의 평가액이 낮고 선근저당권 등으로 공매 실익이 없는 평가액 부족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 외 중요한 사유로는 무재산, 평가액 부족이며 올해 결손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것은 그동안 누적된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체납액을 처리한 결과이며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사전 읍면동 세무 공무원들과 시 세무공무원들과의 사전 합동 작업을 실시하고 결손처분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손처분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1페이지입니다. 재산세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사항은 해당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입니다. 과오납금 처리현황은 10만 원 이상 대상자 중에 환부액은 사업소세 등 170건, 1억2,059만4,340원으로 주요사유로는 이중납부, 세무서의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부과착오 등의 원인으로 발생되며 앞으로 홍보활동 강화와 업무 연찬으로 과오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6페이지입니다. 시금고 및 자금관리 현황으로 시금고 지정현황은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김천지점이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은 2008년도 1월부터 2009년도 12월까지 2년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관리 현황으로 2008년도 5월 30일 현재 세입은 2,964억900만원, 세출은 1,114억6,800만원으로 정기예금 1,819억1,100만원, 공공예금 30억2,900만원이 잔고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입니다. 시금고 검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 내역으로 2007년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일간에 걸쳐 농협 등 각 수납대행점에 대하여 2006년도 12월부터 2007년도 11월까지 검사 결과 5개 부분에 걸쳐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관련 부서에도 통보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9페이지입니다. 시금고 예치금 및 이자수입 내역입니다. 먼저 예치금 현황을 보면 총 1,896억6,900만원 중에 일반회계 1,660억3,500만원과 특별회계 236억3,400만원이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에 예치되어 있으며 은행별 예치 현황은 농협중앙회에 1,788억5,800만원이 예치되어 있고 신한은행에 101억7,400만원, 국민은행에 6억3,7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자 수입 현황을 보면 2007년도 7월1일부터 2008년도 5월 30일까지 총 56억3,1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여 시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감면 현황입니다. 단체에 대한 감면은 총 158건, 1억1,761만2천원 중에 종교단체가 9,115만5천원, 마을회 감면액이 2,64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개인별 감면 현황으로 총 8,050건에 22억8,130만9천원으로 그 중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액이 8억3,758만7천원으로 제일 많으며 토지수용대체취득, 창업중소기업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실시 탈루세원 추징목표 및 실적입니다. 2007년도 세무조사 실적을 살펴보면 3억 목표에 3억1,000만원의 실적을 거두어 목표대비 103.4%를 초과 달성 하였으며 2008년도는 3억 목표에 6월30일 현재 2억6천만 원의 실적을 거두어 목표대비 86.7%를 달성하였으며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탈루세원 발굴은 물론 성실 납세 풍토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입니다. 2007년 시세 세목별 목표 대 실적 분석현황입니다. 2007년도 시세 목표는 305억7천만 원이며 425억400만원이 부과되어 목표대비 139% 증가되었으며 412억8,8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시세 증가요인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증수와 주행세율 인상, 담배소비량 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 증수로 인하여 시세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6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탈루세원 발굴 현황입니다. 이 자료는 11번 항목 6-62페이지 내용과 동일하므로 11번과 같이 답변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5페이지입니다. 시 재정확충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총 1,102억이 2008년 목표이며 2007년 대비 10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지방세에서 시세가 334억으로 107% 증가 목표로 시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올해 이자수입의 목표를 44억을 세워서 우대 금리 확보 및 1일 자금보유액 최소화에 노력하여 초과 달성하며 원가 분석을 통한 사용료, 수수료, 입장료등 요율 현실화, 세외수입의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비과세 감면자료 일제 조사와 재산할 사업소세 현지 실사를 통해서 탈루 방지 및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여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과표 현실화 및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해서 재산세 등 지방세수 확충과 정확한 과세로 신뢰세정을 하고 과세 형평성 확보에도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중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서 납세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인식을 타파하여 대다수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해소를 위해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하며 각종 사회단체 구성원의 체납 내역을 조회하여 보조금, 보상금 지급과 각종 표창 등을 체납자에 대해서는 배제토록 하는 등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신용카드 납부제를 시행해서 시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등 선진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육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6-60쪽에 지방세 감면현황이 있는데 종교단체하고 마을회 이런데 법적으로 종교단체나 감면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종교단체요?

예.

지금 종교단체 종교인들 근로소득세나 이런 것들도 목사나 이런 사람들 자진해서, 제가 TV 토론을 봤는데 자진해서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종교단체는 특혜라고 생각 안합니까?

종교단체도 과세하는 부분이 비과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자기 종교의 주된 목적에 사용하는 부분은 전부 비과세로 내 주고 주된 목적 아닌 부분은 전부다 과세 대상입니다.

일반인들은 세금을 무슨 세금이든지 100% 내게 하고 종교단체에 감면 혜택을 주고 그 사람들은 근로소득세라든지 아무 세금을 안내거든요. 외국에는 내는 나라도 있잖아요. 종교인한테 근로소득세하고 이런 것을 부과해서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먼저 토론회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똑같은 종교인들이 나와서 어느 목사는 의당히 우리도 받은 만큼 소득세를 내야 된다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목사님도 있고 그런 토론회를 봤는데 종교단체라고 무조건 감면혜택을 주고 이런 것은 저는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런 사람들이 무슨 다른 혜택을 더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원하고 감면하는 조례가 별도 있습니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악법 아닙니까?

서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만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죠. 이것은 다른 공익단체도 종교단체보다 더한 공익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감면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종교단체만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되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상이기 때문에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법의 제도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못 푸는 문제 같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더 활동하고 하는 공익단체는 다 혜택을 못 보면서 종교단체하고 이런데만 특별히 해 주는 것은 혜택이 아니냐, 종교에 대한 의식을 해서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익단체도 많은데 종교단체만 감면대상이 되어서 특혜를 줄 수 있나 이런 말씀입니다만 법적인 문제도 있고 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수고 많습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좀 전에 세정과 감사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하고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인사하실 때 무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하셨고 과장님은 위원장 이하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우리 위원장 부하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좀 전에 하신 말씀 기억하시겠습니까? 모르시고 하신 것 같으면 나중에 고쳐 주시기 바라고,

예, 고맙습니다.

6-15페이지 체납자 순위 1위에서 50위까지 내역이 있는데 6위 김동열하고 9위 대산하고 같은 집 아닙니까? 6위 김동열하고 9위에 (주)대산하고 같은 건수 아닙니까?

개인 김동열이고 주식회사 대산,

주식회사 대산은 김동열씨가 운영한 것 아닙니까?

주식회사에 부과된 금액, 김동열이는 개인한테 부과된 금액,

그것은 아는데요 합쳐서는 이 사람이 연번호로 하면 3위에 올라가야 되지 싶은데,

이것은 대산은 김진열 동생이랍니다.

형제간이죠?

예.

여기는 못받는 이유가 뭡니까? 안냅니까, 차는 좋은 것 타고 다니던데,

한달에 117만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도 자치에서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었는데 시의 농구팀 코치인가 감독 하고 있죠?

예.

그 당시에 지적한 의원님이 한달에 백만 원인가 나가는 수당을 압류해라,

예, 했습니다. 그것이 117만원,

그것 110만원입니까?

117만원,

그것 압류하는 겁니까?

예.

다른 것은 전혀 받을 방법이 없네요.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차 좋은 것 타고 다니던데요.

차는 자기 명의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상황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좋고 6-63페이지 담배소비세, 작년에 얼맙니까?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72억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는 50억인데,

50억이라도 다른 여타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이런 것보다 월등하게 많네요. 담배가,

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전에 김동열, 개인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려니까 그런데 농구 감독비 117만원 그겁니까?

예, 월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관계이지만 이미지가 상당히 안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시의 농구 감독을 할 정도 되면서 117만원 그것 받아서 낸다는 것은, 그것을 안 하면 시에서 10원도 못 받고 김천시 농구 실업팀을 이끄는 관계에 대해서 소리가 많이 납니다. 과장님이 보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안 그러면 농구팀 자체가 흔들거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까 의회에서 자꾸 하면 누가 어떤 의원이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어서 못하는데 밖에서 볼 때 김천시 농구 실업팀을 이끄는 감독이 돈이 밀려서 월급 117만원 받고 한다면 제 돈 주고 차비해서 다닙니까?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것은 국장님도 그렇고 내가 김사장하고 가까운 거리인데 소리가 계속, 의회 들어와서 1년째가 아니고 있을 때마다 약방 감초 식으로 되는데 물론 과장님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 관계를 국장님 해결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김천 이미지도 그렇고 좀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과정에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 이미지가 안 좋을 것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가 아니고 시 차원에서 해결 하는 것이 맞지 싶어요. 그 점을 말씀드렸고, 과장님 이하 국장님이 체납세 관계 많이 해서 금액도 많이 들어왔다고 하고 작년에 물은 것을 보니까 배낙호의원 계시는데 고질체납자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그쪽으로 가셔서 상당히 되었는데 읍면동에 경쟁시켜서 돈은 받더라도 돈을 받는 과정이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힘들게 가서 어느 동이라고 적게 하고 많은 것도 아니고 지역적으로 봐서 증산이나 대곡동이나 같이 비교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런데 그것을 경쟁을 시켜서 직원들 외국에 가는데 어느 동에는 꼴찌 했으니까 빼고 어느 동에는 가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국장님 선에서, 과장 선이 안 되면 시장님이 그러더라도 같이 배려해서 해야 되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국장님이 새겨듣지 말고 이왕 다 애 먹은 것 안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면 시내 오래 되는 동에 있는 사람들은 돈 받기가 힘듭니다. 없습니다. 주소는 증산, 부항, 대덕에 되어 있는데 장사는 그동안 평화동에 와서 벌어먹고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디 가서 만납니까? 오래 된데 이런데는 좀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편파적인 것이 되어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지금 계시고 전반기하고 후반기 할 적에는 그것을 좀 배려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세정과만 애 먹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세정과는 위에 상급기관 아닙니까? 읍면동에 한번 가 보세요. 초등학교 저축 한번 돈 내면 누가 많이 냈다고 동그라미치고 줄 쳐 놓는 것처럼, 그것 할 짓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서울까지 출장까지 보내고, 이런 것이 되니까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서, 과장님 선보다 국장님 계시니까 앞으로 해결해서 다 애 먹고 했을 때 다 좋은 쪽으로, 다 김천시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1회 추경때 읍면동에 경상여비, 수용비를 예를 들어서 어차피 돈 받으려면 나가야 되니까 여비하고 수용비를 일부 지원해 주었습니다. 1회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앞으로도 순위는 증산 같은데는 돈 900만원, 1천만 원. 그것을 그대로 900만원 받았다고 100% 주는 것이 아니고 가중치를 부여했어요. 부곡동이나 대신동같은데는 12억, 17억씩 되기 때문에 가중치를 어느 정도 부여해서 순위를 매겼는데 해외 가는데 차별을 했다 이러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당근 채찍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과장님, 가중치하는 것은 나는 학교 다닐 때 자연계가 아니고 인문계를 배워서 가중치는 잘 모르겠는데 쉽게 말해서 지금 과장님이 읍면동에 다니시겠지만 가중치는 해당이 안 됩니다. 보시면 알지만 잘 보면 세금을 거두는 과정에 대신동 거두기 좋습니다. 도시 된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지 어느 동에는 가면 사람이 없어요. 과장님이 다녀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해서는 하는 것인데 가중치를 하고 프로테지를 하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아니고 그 소리가 상당히 들리는데 우리는 괜찮습니다. 집행부에서 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인데 의원이 그 지역에 있다고 주민들도 소리가 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해 달라는거지 거기에 가중치를 더 하고 프로테지를 더 하고 나는 수치는 잘 모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해서 상반기에는 많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제주도 선진지 견학도 한번 보내고 직원들 사기앙양책 부분에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외국 가고 후반기에는 제주도 갑니까?

하여튼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고질체납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방금 임경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초부터 시작해서 시장님 역점 시책으로 특별 지시를 시달한 후에 세외수입은 본청의 각 과를, 지방세는 읍면동에 경쟁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이 65억5천만원정도 거양했는데 또 고액 체납자 500만 원 이상은 전담팀을 만들어서 전국 일원에 대해서 타 지역을 다니면서 1차, 2차, 3차 계속 독촉을 하는 바람에 6억이라는 돈을 징수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중에 도내에서는 으뜸가는 징수율이 우리 시가 1위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해서 금년 중에 뿌리를 뽑는다는 그런 신념으로 시장님과 또 관계 부서에서 해 나갈 겁니다. 그렇다면 일선에서 고생하는 읍면동 직원들은 그 애로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 읍면동별로, 본청 각 실과소별로 얼마만큼 관심과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좋고 성적이 좋은데는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고 또 조금 게을리하고 소홀히 한데는 그에 따른 문책이 있어야 됩니다. 공직 사회에서는 조직을 이끌어나갈 때는 불가분의 그런 조처라고 보고 1등하기 보다 꼴찌하기가 더 힘들 겁니다. 실질적인 애로 사항은, 그 사람들이 방치한 상태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성적을 올리려고 많은 노력을 해 왔겠지만 그러나 결과를 중심으로 인센티브, 패널티를 동시에 해 주어야만 체납세뿐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런 체제로 상반기 6개월 동안 이끌어 나온 결과 어느 면 없이 100% 이상 다 했습니다. 당초 목표보다는, 그런 성과가 나온 겁니다. 이것은 수년간 아까 세정과장이 처음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체납세가 행정에서 무관심이라고 할까 무대책이라고 할까 방치라고 할까 10여 년간 해 온 바로는 많이 누적되었던 것을 금년에 거의 뿌리를 뽑는다는 그런 신념으로 집행 기관에서 해 나갈 테니까 의원들도 시민들한테 또 지역구에 고생하는 직원들한테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연말에 가서 체납세를 얼마만큼 정리 및 징수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매년 체납세 받는다고 할 수도 없고 수년간 못 받고 방치했던 것을 금년 한해에 마무리를 짓고 내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한 해 동안 체납세 징수를 시정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내가 물은 것이 희석된 것 같아서, 간단하게 평화동하고 용암동이 꼴찌를 했다면서요. 평화동하고 어디입니까?

지좌동하고 용암동,

담당이 봐서 평화동에 누적된 것이 언제부터 안받은 것인지 연도를 한번 봐요. 연도를 보면 다른 동하고 연도가 틀립니다.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세정과를 거치고 그 전에 한 사람들은 뭡니까? 갑자기 일언지하에 어떤 것을 하면 우리는 그것까지는 간섭할 필요는 없지만 배낙호의원님이 질문을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안 그러면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어느날 세금을 거두어야 되겠다고 해서 과장, 계장까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안 바꾸고 할 수도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과장이나 계장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안 그렇습니까? 못 받는 것은 동에서 잘못되면 동에서 잘못되고 한 것이지 제가 지금 좀 전에 이야기 한 것은 그런 것이 있어서 좀 배려를 하라는 것이지 국장님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하는데 돈을 받는 것이 1년, 2년, 3년 된 것은 받기 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래 된 것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열 관계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대산 돌 공장을 몇 년이나 했습니까? 할 때도 못 받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공장 돌릴 때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그때도 계신 분 계시는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공사 다끝나고 본인한테 땅주인한테 돌려주고 해서 남은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까 묻는 것은 그래 물은 것인데 그것을 평화동에 있다고 평화동, 나는 평화동이 아니고 네 군데입니다. 그것을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일선 집행부에 시에 있지만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 많이 배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야기 한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6-15페이지인데 1번에 김창옥이죠?

옥입니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입니다.

파라다이스, 지금 호박 건물 주인입니까?

예.

사업하던 분입니까? 김창옥씨가, 건물주인이 다른 사업을 했습니까?

여기동씨 집사람입니다.

부부간이네요. 건물은 부인 앞으로 되어 있고요.

예.

지금 장사는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장사하고 있습니다.

장사는 누가 합니까?

김창옥이 하다가 1주일 전에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명의만,

혹시 김창옥씨 같은 분이 자기가 김천시내에서 고질체납자 1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언론에 명단도 공개되어 있고 해외 출국 금지도 조치되어 있고 명단공개 해도 꼼짝도 안합니다. 곧 해결됩니다. 우리 시가 축협이 18억인가 얼마 걸려있을겁니다. 축협이 경매에 들어갔는데 우리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순위 따라 들어갔다 이 말씀이죠?

예, 우리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7월21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41번 이창섭이는 누구입니까? 6-19 양천 양곡 아닙니까? 맞죠. 정미소, 삼양정미소 맞죠. 아들 맞죠. 5월달에 부과된 것인데 그래서 아직 안낸 모양이죠.

예.

돈 수백억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부과되어서 아직 안낸 모양이죠.

그 밑에 금류건설은 전에 사장 죽었다고 하더니 42번 거기 아닌가, 금류아파트 지은 사람, 죽었다고 하던데, 사망했으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전 직원들이 체납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더 수고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총무과, 새마을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