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이기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저희 경제통상실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천동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후반기 원구성으로 산업건설위원회로 오신 김기환위원님과 서동욱위원님께 앞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경제통상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농축산과장은 지난 6월말 명예퇴직 관계로 해서 현재 공석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총괄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1,124억5,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1,103억9,3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총괄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803억1,1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560억원으로 불용액이 18억1,100만원 그리고 224억9,9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현황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10억5,000만원 그리고 예산절감으로 2,100만원 예산집행잔액으로 4억6,700만원 등 총 18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이체내역입니다. 지난해 7월1일자 저희 시 직제개편에 따라서 경제정책과 업무 중에서 균형발전업무는 혁신분권담당관실로 그리고 국제통상지원업무는 국제협력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이체한 것입니다. 다음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계속비사업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 그리고 길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등 4건으로 총 사업비는 1,657억300만원이며 2007년도 예산현액 605억7,600만원에서 461억5,800만원을 지출하고 144억1,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전체 10개 사업752억4,400만원에서 527억4,400만원 집행했고 224억원을 이월 조치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먼저 명시이월사업으로 울산하이테크밸리 등 4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그 외 계속비이월사업으로서 진장동에 조성하고 있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과 길천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경제통상실 소관 기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783억4,900만원에서 지난해 48억8,700만원이 감액된 734억6,100만원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조성의 목적대로 중소기업육성 지원과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통상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문걸입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총괄 - 경제통상실 (별첨에 실음)

김기환위원입니다. 먼저 이기원 경제통상실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 반갑습니다. 울산시 발전을 위해서 경제통상실이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4페이지 제일 하단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3억7,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상세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온산하수처리장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체선정을 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했고 거기에서 낙찰률이 80.7%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낙찰할 때에 몇 월에 낙찰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낙찰이 2007년4월이 되겠습니다.

2007년4월에 낙찰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생기면 추경 때라든지 결산추경 때라든지 삭감조치를 해서 우리 예산이 사장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70%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 3억7,200만원 중에서 70%에 해당되는 것은 2억6,068만원 정도가 됩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조치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결산추경에서 삭감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주로 국고를 보조받았다든지 이런 보조금사업을 하면 우리가 비록 낙찰된 사업비가 있지만 그 외로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또 추가로 설계변경 내지는 어렵게 우리 국비를 확보했으면 그 예산을 우리가 바로 반납하지 말고 유사한 시설에 설계변경 내지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국비를 반납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현재 과장님 이렇게 3억7,500만원이 집행잔액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태양광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용량도 정해져 있고 이것이 아마 최근에 태양광발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재가 계속적으로 대량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싸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수립 할 당시와 조금 낮아졌던 그런 점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좀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비 같으면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집행잔액은 시기가 적절하면 추경에 예산을 삭감해서 또 타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특히 국비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지원해서 내려오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 우리 시에서 소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쪽으로 유념해 주시고요. 다음에 296페이지 상단에 보면 401-01 시설비가 3억7,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본 위원이 사업할 때 사전에 전체적인 설명을 안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같은 사업입니다.

그럼 299페이지에 고용안정자금입니까, 중간에 보면 3,6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299페이지 중간에 보면 고용안정.

이것은 고용안정 밑에 세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경상사업비에서 560만원 정도가 나왔고 사업예산 중에서 3,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교육훈련사업들인데 이게 대상자들이 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예산을 집행하면서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아주 적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 사업이 집행되지 못한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경위원입니다. 이기원 경제통상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결산서 296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이 2001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시설현대화사업은 매년 많은 예산투입이 되어서 큰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자 상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제형마케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요구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측면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적인 측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번 추경에서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국비 1억4,000만원과 우리 시비 6,000만원을 합해서 2억원을 추경에 신청을 했고 본 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뭐냐 하면 지역민영방송을 활용해서 주1회 정도 재래시장홍보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재래시장의 시설개ㆍ보수 뿐 아니라 재래시장의 장점과 홍보도 동시에 병행하고 있고 최근에 KBS 6시 내고향 같은 데서도 연1회 정도 우리 지역 재래시장을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상인대학을 운영한다든지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참가지원을 한다든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전 직원대상으로 해서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서 운영한다든지 그 다음 최근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여러 가지 사업 우선순위나 시급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향후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사업들도 동시에 같이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런 마케팅들을 지금 많이 준비하고 노력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런 효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잘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 관내 재래시장이 44개 정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몇 십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2001년도부터 2008년도 사업을 보면 총 31개 시장에 651억원을 지원해서 33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13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년 거의 100억원 가까운 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사업들이 모두 완료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으로 보고 있는지,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단 2012년까지 1시장 1주차장 보급계획을 하고 있다든지 해서 확정된 완료시점은 없습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봤을 때 시설현대화사업 중에서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것은 거의 대체로 된 곳이 많고요. 2차적으로는 주차장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주차장문제 또 손님들이 재래시장을 찾았을 때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시설 부족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1차적인 목표는 주차장을 1시장마다 하나씩 만드는 것 이게 1차적인 목표이고 아직 그 사업의 완료화 시점이 언제다 못박기는 어려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문제는 사실상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거의 공통된 문제인데 크게 두 가지로 시설을 현대화시키는 그러니까 우리 일반시민들이 재래시장에 왔을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개선하는 문제 그것은 조금 전에 김과장이 이야기했던 대로 주차장과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 문제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우리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찾을 때 여러 가지 다른 불편한 점이 또 많습니다. 불친절문제라든지 그 다음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 그 다음 품질문제 이런 문제들은 사실상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예산사업으로서 시설현대화사업은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면서 우리 시장번영회라든지 이런 자율적인 모임을 통해서 자구적인 노력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 병행해나가면서 재래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예산액이 58억원 정도 본 사업에 계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자영업자들이 경제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주력을 해서 발전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이기원 경제통상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이월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완공이 언제입니까?

현재 예정은 금년연말입니다.

금년 연말에 공기대로 다 완공이 되고 예산도 다 집행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금년연말까지 완공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실장님 말씀은 가능하시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이렇게 이월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겠습니까, 어차피 계속비지만 그래도 이월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건설공사지연, 계획공정미달이월사유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획공정이 미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지연, 그런데 올 연말까지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유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그 공정이라는 이야기는 사실상 공사에 대한 공정보다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처음에 정부의 협의과정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조사하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적인 면에서 너무 지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사업비가 이월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착공이 되었는데 착공할 때까지의 전체적인 공정 그것은 늦어졌습니다마는 착공이후에는 지금 거의 계획대로,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앞에는 그것을 고려하지 못하셨습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정부의 협의과정에 물론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됩니다마는 협의기간이 사정에 따라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큰사업이다보니까 정부의 예산관련 부처에서 타당성조사라든지 협의하는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에 대해가지고 올 연말에는 준공이 가능하다, 준공이 가능하니까 어차피 예산도 전체다 집행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다음에 저희들 업무보고 때 이월이 된다든지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비에 보면 농축산과에 일반용수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이것은 지금 하나도 지출이 발생이 안되고 전액이 다 이월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북구 송정동 지표수개발사업입니다. 송정저수지 개발사업인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사실상 우리 자치단체로, 광역시로 예산이 국비사업으로 내려와서 실제 시행은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한국농촌공사 울산지사에서 합니다. 이것이 지난해 늦게된 사유가 여기에 바로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이 늦게 떨어지는 바람에 승인이 지난해 12월27일 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GB관리계획 변경승인 그 기간이 늦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월된 것입니다.

GB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언제 착수에 들어가셨는가요?

승인신청은 ’05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05년도에 들어가서 2007년12월27일에 승인이 났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GB관리계획변경이 예상보다 길어진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업무적으로 다른 차질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중앙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되었다든지 이유는 없습니까? 그냥 기간이 2년 정도 걸립니까, GB관리계획 변경하는데.

그 기간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2년 동안 에 북구에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사업계획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지표수를 개발했을 때의 수해면적이 일부 조정이 되게 되고 또 추가로 편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주민들의 설득 그런 과정이 있고 하다보니까 기간이 지체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계속비이월인데 길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길천일반산업단지 감리비 이월사유가 전부다 용역기간미도래, 용역기간미도래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단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길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은 ’07년9월 착공해서 금년 9월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일부선급금은 지출하고 잔액은 기성금과 준공금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길천일반산업단지 조성감리비는 ’07년 제1회추경에 그러니까 길천일반산업단지 1차사업이 실시설계가 늦게 나옴으로써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제1회추경에 편성해서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감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에 자기들이 계약했을 때 선급금을 신청을 했으면 선급금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선급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급금을 지불을 못하고 금년 6월에 선급금 2억5,000만원을 신청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시다보면 계속비로 사업이 되어 있지만 연도별로 소요경비를 적절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고 다 이월되는 데는 거기에 대한 이유도 있고 사유도 다 있지만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좀더 써서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필요한데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울산에 보면 계속 공장용지가 부족해서 투자지원단이나 여기서 산업단지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산업단지 조성을 할 때 투자지원단의 산업단지 예산자체가 엄청나게 투입되고 있으니까 예산도 사전에 발생될 수 있는 일들이나 미리 예측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철저하게 하면 예산자체가 효율성있게 적정성 있게 편성도 되고 집행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예산편성에 지출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를 보면 2006년도의 집행잔액이 1,162억원이었습니다. 그 당시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중구, 북구, 동구 같은 예산보다 집행잔액이 많거든요. 그 당시도 본 위원이 이것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는데 올해도 2006년도와 비교해서 2007년도가 100억원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물론 우리 경제통상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높이 평가를 하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울산시 전체를 봤을 때 100억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경제통상실에 관해서는 정말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용액이라든가 예산을 아주 잘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정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꾸준히 이어가지고 정말로 우리 예산이 불용처리나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전체적으로 불용액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결산서에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을 할 때 지금 보통 보면 1회, 2회 나눠서 합니다마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합니다마는 상반기 추경은 주로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그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하게 되고 결산추경에는 금년에 여러 가지 사업비 중에서 불용을 시켜야 될 그런 예산 중에서 삭감추경이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 때 최대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빨리 예산을 사장시키지 아니하고 제때제때 불용액을 추경에 반영해서 현실적으로 조금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관리자의 관리여부에 따라서 불용액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소지가 크다 이렇게 느끼든가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겠습니까?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면 나름대로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다만 이월비는, 이월된 예산은 삭감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제도상, 그래서 지난해에도 보면…….

이월은 별개로 이야기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이월되지 않고 당초예산으로 편성된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은 최대한 삭감시키고…….

그러니까 많은 성의가 중요하다 그죠. 그렇게 하고 조금 더 빨리 불용액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집행잔액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항만수산과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24페이지 되겠습니다. 207에 연구개발비에 용역비입니다마는 집행잔액이 전혀 없다는 것은 용역비가 전액 다 지출됐다는 이야기인데 이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 모은 겁니까, 일개 과목이에요?

별개의 과목입니다.

몇 개 과목 중에…….

항만비즈니스센터건립용역비가 3,900만원,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연구용역비가 1억3,000만원 그 다음에 강동ㆍ주전해안 몽돌유실 원인분석계획용역비가 1억5,280만원 이렇게 전체다…….

태화강 하구는요? 태화강 하구도 포함된 거예요?

예?

태화강 하구 용역 안 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올해 했습니까?

예, 세 가지입니다.

태화강 하구 바지락 용역 안 했어요?

예,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원에서 그쪽 예산으로 했고…….

예.

그럼 항만수산과는 예산이없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집행잔액이 제로로 떨어집니까?

아, 2회추경 때 결산조치를 했습니다. 잔액이 되어서.

아, 추경을 정리해서 발생한거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04쪽을 보시면 중간에 자체사업중에 집행잔액이 612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 집행잔액은 민간위탁금이 358만2,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벤처기업 활성화 및 네트워크 강화사업 민간위탁금인데 저희들이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하니까 10% 정도 조달계약을하면서 절감이 된 그런 부분하고 또 일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주로 산업박람회 및 과학기술제전사업비, 산업박람회가 예산이 1억5,000만원 정도 되고 과학기술제전이 1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지원비가 한 5,500만원, 이런 예산에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했다시피 358만원 민간이전에 대해서 조달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됐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조달청에서 낙찰보면서 10% 정도 낮게 낙찰이 됐습니다.

예,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낙찰해서 잔액이 발생하면 결산추경이라든지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삭감하고 주로 보면 예산편성 할 때는 물론 우리 경제통상실은 다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지만 예산확보 할 때는 몇 달 고생합니다. 예산집행 할 때는 자칫 집행잔액이라든지 좀 수월하게 생각하는, 좀 방심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도 중요하지만 예산편성해서 집행에 적정한 시기, 연초에 집행할 것은 연초에 집행한다든지 모든 예산이 당초예산에 세워지면, 예산을 확보하면 최소한 그 전년도에 6, 7월에는 벌써 모든 계획이 서가지고 11월, 12월에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면 바로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하고 사업이 좀 늦어지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 설계를 한다든지 타당성조사를 하고 하면 좀 늦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또 우리 각 과별로 당초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놔야 연간사업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후반기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그러면 1월부터 6, 7월까지는 예산이 그동안 사장이 되고, 예를 들어 추경에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얼마든지 당초예산에 확보할 것은 하고 추경에 확보할 것은 해야 되는데 추경에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각 과별로 당초예산에 너무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마는 혹시 우리 경제통상실장님께서 각 과별로 당초예산을 취합을 할 때 그런 쪽을 좀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도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서 정말 연초에 전반기에 필요한 예산은 꼭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이 좀 적게 안 들겠느냐 이렇게 보고있는데 실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좀전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2, 3년전만 하더라도 정말 그런 점이 많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상반기에 착수할 필요가 없는 사업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상반기동안 완전히 사장시키고 하반기에 집행하고 그런 사례가 많았는데 최근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한번씩 질의하시는 부분들이 왜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으냐, 그리고 어떤 사업비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보다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가 월등히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유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각 사업부서에서 지금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업의 착수시기를 예산부서에서 고려를 해서 하반기에 착수가능한 그런 사업들은 상반기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그러니까 1회추경이 보통 5월, 6월 정도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나름대로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사업부서도 마찬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예산편성부서에 보면 추경을 하려고 해도 재원이 확보 안 되면 또 추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진장유통단지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는데 100억원이 연간 다 필요 안 하면 50억원 정도 필요하다고 50억원 해 놓으면 그 50억원 안 쓰고 놔두면 되는데 다른 과의 예산, 다른 사업에 우리가 집행해 버리고 나면 나중에 그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우리 국별로 하고 잘 그런 것을 우리가 예산을 조정하는데 정말 하루이틀 걸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든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연간 우선순위보다도 월별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좀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할 필요가 안 있겠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 투자지원단에 보면 집행사유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10억5,000만원이 발생했다 아닙니까? 이 10억5,000만원에 대한 발생도 우리가 투자지원단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공장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또 이렇게 미집행사유가 발생하면 한푼도 집행이 안 되고 미집행사유가 발생하니까 나름대로는 다 그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단장님 간단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단지를 조성하다 보면 사실상 예산확보상 용역비를 확보할 때 주로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2년간 겹쳐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집행하는 미집행사유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길천같은 경우에는 감리비를 작년 7월에 발주를 한 것 같으면 선급금을 신청해서 타야 되는데 선급금 신청 안 하고 올해 2월에 선급금을 신청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미집행사유가 발생해서 그렇게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방금 단장님 말씀대로 선급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청만 하면 집행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있을 수가 없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하기 전에 선급금을 미리 신청을 다 하고 해야 자금이 원활하게 집행되는데 이런 쪽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 각 기업에 신청을 안 받습니까. 그러면 업종도 맞아야 되고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낙찰이 안 되고 그 우선순위도 있고 전체적으로 입찰이 안 있습니까? 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입찰이 안된 그런 업체가 발생을 안합니까? 그런 업체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러한 업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를 계속 조성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유사한 업종이 입주하게 되는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 예를 들어 1차라고 이렇게 봅시다. 1차로 그 산업단지에 입주신청 했다가 우리가 입주를 못했을 때 그 유사한 산업단지에 재신청 했을 때, 다른 쪽에, 그러면 지난번에 신청했다가 1차로 우리가 입찰에 당첨이 안된 그런 업체가 우선순위로 해서 우리가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은 취할 수 없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시면 김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게 또 다른 형평성 차원에 문제점이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단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단지마다 조성목적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는데 다만 유사한 산업단지도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중산산업단지라든지 매곡산업단지 입주업종이 비슷하기 때문에, 다만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각 산업단지가 조성목적이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그 조성목적에 맞게 순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입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순위를 그 지역전략산업이라든지 산업진흥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선순위에 맞게 거기에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지난번에 신청했든지 안 했든지 그것은 현재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안한다고 이렇게 보는데 달리 생각하면 말입니다. 그 산업단지에 우리 입주하려고 신청하려고 몇 달 내지는 1년을 고생해 가지고 신청을 해 놓으면 거기에 평점 매기는 우리 시의 기준도 있을 것이고 그 기준대로 해서 동일한 평점이 나왔을 때는 추첨 내지는 입찰로 해서 한다 아닙니까?

예, 추첨을 해 가지고…….

추첨해서 합니다.

추첨해서 하는데 그 업체가 만약에 똑같은 5개업체가 있는데 1개업체가 만약에 당첨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업체가 예를 들어서 1, 2년 후에 똑같은 유사한 업종이 거기에 입주할 수 있으면 다시 신청하면 운이 나쁘면 또 떨어진다 말입니다. 그러면 몇 년을 고생해도 거기에 못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산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공장용지가 부족해서 허덕이고 그렇게 입주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업체는 우리가 조금 가산점을 준다든지 달리 생각하면 당첨 안된 업주측에서는 뭔가 소외감 내지는 뭔가 자기네들이 부족하고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처럼 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금방 신청한 업체는 운이 좋아서 당첨도 된다든지 규모나 이런 데 대해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쪽도 보완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이명박 대통령 시대를 맞이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울부짖고 있는데 울산같은 경우에는 공장용지가 턱없이 부족해서 경주쪽으로 많이, 경북쪽으로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러한 외주에 있는 업체들도 우리 울산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할 수 안 있겠나 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불합리적이 아닌 합리적인 방법도 안 있겠나 싶은데요.

그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같으면 또 그게 별도로 고려를 해서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그게 사실상 지금 너무 많거든요. 많고 지금 산업단지 수요가 계속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단지를 많이 조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착수한 것만 하더라도 한 380만평 정도 되고 또 장기적으로 정부하고 협의해서 그린벨트나 녹지를 지금 풀어서 산업단지 조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구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산업단지를 전체 면적을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당초 목적대로 거기에 사업을 시행하고 다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5,000평 구입해서 한 2, 3천평만 활용하고 사내 사정 때문에 차차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점검도 하죠?

예,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신청 받을 당시에 철두철미하게 점검하고 그 다음에 공장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설립허가가 들어왔을 때도 점검을 합니다. 아까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탈락된 업체, 매곡단지나 중산 1차에 탈락된 업체는 저희들이 별도로 탈락된 업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임의대로 줄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산입법 따라서, 법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중복이 될 때 그때는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김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을 해서 탈락되고 하는 그런 업체들은 평점을 좀 준다든지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우선순위도 있고 그렇게 하면 외주업체에서 우리 울산으로 본사가 이전할 때는 평점을 좀 준다든지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일리가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항만수산과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에 조업 중에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입니까? 수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비를 지원하고 각 구ㆍ군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국비하고 시비를 구ㆍ군에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면 여기에 지금 1억원이 집행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 국고보조금 반환금요?

집행금액이요.

예.

결산서 부속서류 614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예, 있습니다.

예.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에 1억원이 다 집행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럼 이것은 구ㆍ군에서 집행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수매해서 쓰레기를, 본위원이 자세히는 안보지만 얼마나 쓰레기를 조업 중에 많이 수거해 오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수거해 가지고 어디에 우리가 모아주는지, 혹시 우리 시에서도 관리, 감독 정도 합니까, 어떻습니까?

구ㆍ군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청소인부로 하여금 청소차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수거해서 오면 양이 적다 아닙니까? 그럼 수거해 온 해양폐기물을 어디 적치해 놓는 장소가 있습니까?

예, 구ㆍ군별로 적치장소를 정해 가지고 수거업체하고 계약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우리 목적대로 그 사업이 진행되는지 확인을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몇 번 나가서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오늘 아침에도 우리 언론에 보면 수해복구자금이 내려가면 수해복구를 하는데 언론에 안 나면 우리는 잘 모르죠. 항상 언론이 이렇게 질타를 하고 보면 우리가 느껴지는데 주로 우리 시의 공무원이나 구청 공무원이나 서로가 우리 다 믿어야 되거든요. 사업비를 내려 주면, 예를 들어 10억원을 사업비로 구에 내려주면 구에서 충분하게 목적대로 써와야 되는데 일일이 시에서 돈 내려 주고 내 거기 확인하고 관리감독하는 것은 요즘 시대에서는 안 맞거든 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목적대로 안하고 잘못되면 수해복구같은 경우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으면 정말 상위기관인 우리시에 다 책임이 있거든요. 시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자치단체에 보조해 주고 또 후속조치를 정산을 받는다 안 받는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양조업 중에 이런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이렇게 수매해서 처리하는 이런 과정이 과연 원만하게 이루어지는지 이걸 좀더 활성화를 시키고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지면 오히려 그 해양오염이 덜 되고 정말 수거해 오는 양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지면 우리가 예산을 좀더 확보하더라도 해양오염 발생이 적게 되면서 구ㆍ군이나 시나 이러한 사업비가 투명하게 지출 안되겠나, 그런 쪽으로, 물론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좀더 유념해서 해양오염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경제통상실은 투자지원단밖에 없죠. 있습니까? 지금 투자지원단에 명시이월이 5건 중에 길천일반지방산업단지, 울산하이테크밸리, 이화일반산업단지, 중산일반산업단지 이 5건이 있는데 4건은 용역기간미도래, 1건은 보상협의 불가에 따른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월사유에. 지금 명시이월 시키는 것하고 계속비이월 시키는 것에 어떤 차이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비이월에보면 계속비 예산편성에도 보면 용역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명시이월보다 용역에 관한 것은 어차피 계속비로 제일 처음부터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게 맞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어차피 산업단지가 수 년에 걸쳐서 조성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산업단지에 하나의 용역이라는 말입니다. 환경성검토라든지. 하나의 용역에 들어가는 일부니까 이것을 계속비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명시이월을 시켜 놓은 사유가 있습니까?

천위원님, 계속비사업이라는 것하고 명시이월은 개념이 다릅니다. 다르고 계속비는 이월제도에 포함되지 않고 계속비사업은 몇 년 동안 말 그대로 계속하는 사업이 계속비조서에 다 들어가고요.

제일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하실 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월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두 가지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계속비에 예산편성을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싶은 데 명시이월 시켜 놓은 이유가 있냐는 말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사실 계속비사업은 같은 용역이라도 2년에 걸쳐서 집행이 장기간 계속 될 경우에는 계속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이월시켜서 계속 집행을 하고요. 여기에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길천지방산업단지 사전환경성검토라든지 하이테크밸리 실시용역이라든지 이런 등은 단기간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1회추경에 확보했을 경우에 그 해 연도에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집행이 못 될 경우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지금 말씀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예상을 못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집행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켰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 사유가 당초에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진행과정에서 이 용역이 어느 시점에, 예를 들면 우리가 사전환경성검토가 있는가 하면 환경성평가가 있습니다. 비교적 사전환경성검토는 기본계획수립 때 하고 환경성평가는 실시설계 때 주로 많이 합니다. 할 경우에 그 진행되는 사업의 시기에 따라서 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할 때 환경성검토가 예측이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산업단지 환경성검토를 예측을 못 하십니까? 용역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그런데 그 시기를 발주를…….

아니, 예측을요.

예측을 할 수가 없죠.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산업단지에 환경성검토나 그런 용역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에 단순한 용역비가 확보가 안 될 경우 그래도 1회추경에 확보할 경우에는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예산 잡을 때도 환경성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예산부터 예산을 확보하면 되지 그것을 1회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명시이월로 잡는 이유가 있냐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예측을 못했을 경우에는 1회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도 되는데 어차피 산업단지조성을 할 때 계획을 잡을 때부터 환경성검토해야 되고 뭐 죽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실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상 예를 들어서 길천2차일 경우에 길천산업단지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만약에 거기에 대한 환경성재해나 환경성평가용역을 같이 넣어버리면 저희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그게 예산편성되어 집행이 되어야만이 그 시기가 맞아지는데 그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 같이 해 버리면, 발주를 같이 해 버리면 그 시기가 안 맞다는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편성상, 예산금액편성상 시기를 조정해서 저희들이 편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울산하이테크밸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것은요? 이것은 어차피 제일 처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환경성검토는 그때 필요할 때 예산을 추경에 잡아도 되는 거니까 추경에 잡으셨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리는데 그러면 하이테크밸리같은 것은 이것은 사전환경성검토가 아니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인데.

이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할 당시에 어느 교통 및 재해영향평가 그것하고 같이 가야 합니다. 다른 부서 의견 묻는다든지 의견을 또 협의한다든지 할 때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똑같이 발주를 한 겁니다.

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비 자체도 따지고 보면 수 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해 일괄하여 예산을 편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계속비도. 그리하면 지금 이 예산들이 보면 전부다 산업단지 조성하는 예산들입니다. 이 자체가 전부다 수년에 걸쳐서 집행될 예산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성격도 계속비 성격이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천위원님 말씀대로 하이테크밸리하고 이화산업단지 이 부분은 1회추경에 확보됐는데요. 아까 김기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의 성격상 특히 용역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역에 대해서 용역착수시기라든지 우선순위를 지금 용역비가 하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예산편성하기 전에 용역심사를 합니다. 용역심사를 해서 이게 과연 언제 정도 착수할 것이냐, 이게 과연 필요할 거냐 그걸 심사를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할 거냐, 추경에 반영할 거냐, 아니면 반영을 안할 것이냐 그걸 검토한 결과 이것은 1회추경에 확보해도 충분히 되겠다 싶어서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추경에 확보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질의 시에 질의가 좀 많다면 중식시간인데 중식이후에 오후에 진행했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예산편성기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착수한 이후에 향후 집행일정을 검토를 해 보니까 도저히 금년에는 집행이 완료되지 못할 것 같다, 내년까지 지금 현재 일정상 볼 때 불가피하게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편성해서 의회에 미리 의결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상은 지금 연말까지 집행되리라고 예상을 해서 명시이월에 계상을 하지 않았는데 연도폐쇄기 이전까지 그것을 집행 못할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에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명시이월을 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통상실에서 명시이월 해 놓은 것은 전부다 지출행위를 벌써 해 버렸습니다. 하면은 당연히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는데 명시이월로 하려면 애당초 지출원인행위를 안하고 놔뒀다가 명시이월로 넘겨서 예산을 지출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고 분명히 우리 지방자치예산편성기준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책자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월을 한 부분가지고 잘못됐고 잘됐고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제가 봤을 때는 명시이월로 해 놓은 이유가 예를 들어 사고이월로 해 놨을 때 예산이 지출이 안 되면 재사고이월이 안되니까 거기에서 끝나 버린단 말입니다. 사고이월로 해 놨을 때는. 그런데 명시이월은 이월을 해 놨다가 사고이월로 한번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유에 보면 용역기간미도래 2007년4월, ’08년4월 또 ’08년9월까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고이월로 해 놨을 때는 ’08년2월까지 예산을 전부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4월, 9월 되어 있다 보니까 사고이월로 할 수가 없다보니까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지만 명시이월로 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아니, 이것은 사고이월로 할 수가 없죠. 처음부터 이 용역기간이 ’08년9월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상이 내년 9월까지, 그러니까 지난해 볼 때 이것은 금년내로 도저히 완료되지 못한다, 그래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 아닙니까? 받은 것이고 사고이월은 의회의 의결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실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을 예측을 할 때 명시이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단, 지출원인행위를 하시면 안된다는 말이죠. 명시이월을 하려면. 그런데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지출원인행위를 왜 못해요?

이 책자 가지고 계시죠? 1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하고 그것하고 책이 아마 다를 걸요?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책 아닙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여기에 명시이월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기준책자에 이렇게 있습니다.

있더라도 이게 지금 명시이월, 그럼 지금 천위원님 말씀은 명시이월이 잘못됐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이다 딱 부러지게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단지 우리 예산편성기준표에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산기준에 맞게 편성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어떻게 맞게 편성되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게 지금 사업의 일정상 도저히 금년내로 아무리 공기를 당기더라도 금년내로 하지 못할 것이 벌써 처음부터 확연하게 나타날 때 그럼 당연히 명시이월로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의결을 받아가지고 명시이월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그렇지 않고 금년내로 지금 끝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말까지 보니까 도저히 이게 안된다는 말이죠. 연도폐쇄기 전까지 집행을 못할 경우에는 그것은 사고이월로서 나중에 이 결산심사로서 이렇게말하고 사고이월은 의회의 의결도 안 받는거거든요.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사고이월보다 명시이월은 사전에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는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는데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제가 말이 자꾸만 중복이 되는데 명시이월은 말씀하신 대로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을 예측하는 부분에서 명시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할게요. 인정을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월예산 집행상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월예산 집행상 유의사항이 유의를 해야 될 사항이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명시이월을 하려면 지출원인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유의사항에 딱 책자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나와 있는데 국장님은 자꾸만 아니라고 하면 저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면 이 책을 잘못 만든 겁니까, 예산편성기준표를. 이것은 어디에서 만드는 거예요?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책입니다. 제가 만들어 온 것도 아니고 제가 마음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지출원인행위 시점이, 언젠가는 지출원인행위를 안 하면 안 되죠.

지출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집행을 못하고 어떤 사유가 생겼다 이러면 사고이월로 넘겨야 됩니다. 예산편성기준표를 봤을 때는 명시이월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

사고이월은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예산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고이월하는 거고 이것은 명시이월로 예산까지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도 안하고 사고이월하는 그거는 한번씩 지적감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산에 우리가 편성을 해서 의회의 의결까지 받은 사항을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하면 좀 그렇네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잘 된 것은 뭐가 잘 됐다는 말씀입니까? 잘된 점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명시이월이 맞다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봤을 때 명시이월이 확실히 맞다, 사고이월이 확실히 맞다, 정확하게 개념은 못 둬요. 솔직하게 말해서. 예산편성할 때 이것은 딱 명시이월이다, 이것은 딱 사고이월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은 못 내리지만 예산편성기준이라는게 있단 말입니다. 답은 아니지만 기준, 어떤 선, 어떤 선에서 봤을 때 성격상 이렇게 봤을 때 아, 이것은 명시이월에 속한다, 이것은 사고이월에 속한다 기준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어떤 예산편성 법령하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딱 이것은 명시이월이라고 딱 맞다고 답을 내리시는데 그럼 그 답을 내릴 수 있는 정의를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제가 처음부터 말씀 안 드립니까. 지금 길천산업단지라든지 설계용역, 재해 평가용역이 최소한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은 예정된 기간이 딱 나오거든요. 이것은 2007년 이내에 끝낼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편성기준책자에 보면은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않은 그 부대경비를 사고이월로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5건, 투자지원단 이 5건들이 이미 지출원인행위를 했고 이런 불가피한 이월사유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고이월이 되는 거죠.

예산편성한 이후에 지출원인행위한 것은 문제없죠. 예산이라는 것은 이 예산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지출원인행위를 안하고는 안 되죠. 예산편성할 때 그때가 중요한 거지.

예산편성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산편성 시점이 언제, 2007년도 우리 예ㆍ결산 아닙니까? 2007년도 예ㆍ결산요?

예, 예산편성을 한 이후에 예산편성이 되면 지출원인행위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예산편성을 하시고 지출원인행위를…….

지출원인행위를 언제 했지?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짜와 예산편성한 날짜를 비교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어차피 예산편성자체가 담당국에서, 과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올릴 것 아닙니까, 맞죠? 올려서 하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만큼이라도 예산편성기준에 어긋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정회를 해 가지고 예산담당관 출석시키기 바랍니다.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편성하실 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어떤 정답은 제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책에 예산편성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명시이월을 시켜 놨다가 편성했다가 그게 또 예측지 않아 가지고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또 사고이월에서는 재사고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는 또 재사고이월이 안 되니까, 이월 못시키니까 어떤 편성과정에서 예산이 즉시에 지출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사장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명시이월된 이 5개사업은 처음 착수할 때부터 지난해 2007년도에는 도저히 회계연도 내에는 집행이 불가능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천위원님 좀전에 말씀대로 사고이월로 만약에 됐을 경우에는 익년도에 다시 또 이월도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나름대로 제도의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고 나면 제가 또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농축산과에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10쪽을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행사실비보상금 340만원이 예산에서 280만원 지출하고 59만1,000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혹시 일반실비보상금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이 행사실비보상금은 우리 후계농어민들 교육참석에 따른 여러 가지 실비, 교통비라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비용인데 처음에 계획한 인원에 비해서 아마 인원이 좀 적게 교육에 참석해서 비율로 보면 17%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교육인원이 당초 예정한 인원보다 적게 참석하는 바람에 그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에 318페이지 보면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사업예산이 2억7,830만원 중에 지출액이 2억6,599만원이 지출되고 이것도 1,239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민간경상보조금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 사업은 우리 학교 우유급식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데 당초에 저희 인원을 4,800명 정도 그리고 단가를 270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걸 입찰을 하다 보니까 기준단가가 많이 감액이 됐고요. 인원도 사실상 학생들이 저소득층 위주로 주다 보니까 조금 학생들이 기피하는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1,200만원이니까 5% 정도, 4% 정도 그렇게 잔액이 남은 겁니다.

예, 그럼 이런 입찰잔액을 사전에 추경때라든지 결산추경에 삭감을 해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까?

이것은 이제 인원은 연말까지 계속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한번 입찰을 보면 바로 전체 금액이 확정되어버리지만 이 우유급식사업은 연말까지 계속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액을 해 버려가지고 나중에 또 추가지급 할 사유가 생기면 조금 어려운 경우는 있긴 있습니다.

예, 이제 입찰할 당시에 연말까지 전체 우리가 급식금액하고 합쳐서 한 3회 입찰이 가능 안 합니까? 월별로 계속 입찰하는 게 아니고.

전체 입찰은 하는데 그것은 단가입찰입니다. 개당 얼마, 한 개당 얼마 그렇게 하는데 다만 인원은 연말까지 이렇게 조금 가변적이기는 하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지원단에 340페이지, 지자체 자본이전이 2,500만원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요. 중간에. 2,500만원 중에 이것도 역시 집행을 2,256만7,000원을 하고 243만원이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매곡산업단지에 우리 입주기업들이 한 50여개 있는데 이걸 입구에 안내간판을 설치한 겁니다. 설치했는데 이것도 이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240만원, 9%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투자지원단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342페이지 보면 채무상환, 지방채상환에 있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지방채상환, 채무상환 그 밑으로 죽 안 있습니까?

예.

여기에 3,852만원에 대해서, 채무상환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했길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까?

이게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그 발행시기에 의해서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늦게 발행을 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1월1일에 발행할 예정이었는데 1월31일에 발행함으로써 한 달간 이자 차이가 그만큼 난 것입니다.

한 달간 이자가 3,80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까?

예, 이 전체가 한250억원 정도 됩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사전에 우리 지방채를 발행하고 상환계획에 따라서 해마다 상환을 하는데 변동금리가 있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확보된 예산은 상환을 하고 다음연도에 상환할 금액을 우리가 또 편성해서 적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을 발생시키는 것보다도.

예, 이것은 결산추경할 때 삭감을 해도 되는 부분인데 삭감하지 못한 부분은 다음연도부터는 바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조금전에도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만 정말 열을 올리고 하지만 집행하고 난 뒤에 입찰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좀더 세밀히 신경 써주시고, 경제통상실장님께서 우리 시 전체의 산업을 이끌어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많은 노고가 있는 줄 압니다. 좀더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결산을 하면서 이런 지적은 큰 지적보다도 서로가 또 모르는 부분은 알고 우리가 좀더 좋은 그러한 일이 있다면 좋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늘 결산이지만 투자지원단에 관련과가 있어 가지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정자 당사에 백화현상 심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금 항만수산과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백화현상의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충 생각하기를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해상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이게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미역, 다시마, 해조류가 없어지고 석회조류가 바위표면에 대량 번식합니다. 그게 백색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백화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백화현상에 따라서 바다숲 조성사업을 금년도부터 2012년까지 23억원을 투입해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위탁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는 10㏊, 3억원 정도를 국립수산과학원에 금년 5월에 사업협약체결을 해서 사업비를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6월14일 저희들이 적지조사를 완료했고 또 결과가 나왔는데 정자 당사항이 백화현상이 좀 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지를 지금 백화현상이 정자 당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사해역을 잠정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밀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 7월말부터 8월초까지 국립수산과학원하고 우리 시하고 정밀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백화현상에 따른 바다숲 조성사업을 10월에 착수해서 12월 금년 연말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화현상 때문에 예산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신문, 언론기사에 보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사전에 백화현상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냥 이게 발생이 되어야 만이 어떤 손을 쓸 수 있습니까?

지금 백화현상은 말이죠. 우리 울산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 연안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게 제주도이고 그 다음에 경북, 강원도, 우리 울산은 아주 그 숫자가 나와 있지만 173㏊로 적은 숫자입니다.

적은 숫잔데 가장 심각한 수준인 ‘상’판정을 받았는데……. .

위에 타이틀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조사가 잘못된 겁니까?

그게 상ㆍ중ㆍ하로 나눠가지고 ‘상’지역이 정자 당사항으로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 식으로 갖고 계십니까?

아까 국립과학수산원하고 우리 바다숲 조성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2012년까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백화현상을 좀 막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뭐.

지금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그럼 전에는 백화현상이 안 일어났습니까?

전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사업은 아직 안 했죠. 그런데 금년부터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작하는 겁니다.

백화현상이 일어나면 어촌에 해조류에 피해가 많이 가죠? 어떻게 됩니까?

피해는 성게나 해조류 생태가 조금 곤란을 겪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백화현상이 일어나면 어떤 영향이 오는가는 판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주 유용한 해조류 군락이 자꾸 소멸되는 거죠.

생태계가 파괴가 되죠? 백화현상이 오면.

그렇습니다.

그럼 생태계가 파괴되면 엄청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저희들 의회에서 또 저희들 관련된 상임위인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신문을 통해 가지고 이걸 접해야 됩니까? 안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직접 미리, 저희들이 알고 의회에서 어떤 대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회기가 이번 7월에 끝나면 8월 비회기, 9월부터 또 회기인데 그럼 이번 회기라도 현장방문이라도 한번 나가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대안을 갖고 저희들 의회에서 어떤 그걸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언론만 보고 알아요. 사실 저 자신도 지금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말해 가지고.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화현상은 조금전에 우리 항만수산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울산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고 세계적인 현상인데 그게 지구온난화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바다오염이라든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워낙 예산이 또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지난번에 추경요구 할 때 해죽림 바다숲 조성사업이 내나 이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앞으로 우리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못 하고 바다숲 조성사업을 하면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저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그 성과도 봐가면서 그렇게 최대한, 그러니까 백화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연구를 할테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노력하면서 백화현상이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죽림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백화현상이 심각하게 진행이 되기 전에 좀 미리 미리 여기에 대해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의 당부의 말씀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언론을 접해서 아는 것보다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미리 알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저희들 현장활동도 가봐야 되고 이게 이제 초창기니까, 저희들이 조류독감 왔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축산과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조류독감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발생이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그걸 빨리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사전에 막을 수도 있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그걸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어떤 대안을 세우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항상 한발 늦은 감이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당사나 정자 이래 보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방파제 예산이나 이런 것. 그런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 놓고 해조류가 다 사라지고 생태계가 파괴됐을 때 그 어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