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84호) 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최병권입니다. 평소 110만 울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의안번호 제284 호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의 편의를 위해서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따라 시 총괄 부분과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결산업무는 내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전체 현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시 총괄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 행정지원국 소관을 뒤에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색표지의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결산, 특별회계 결산, 기타사항 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2조1,151억6,800만원이며 일반회계 1조5,996억8,100만원, 특별회계 5,154억8,7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1,850억3,000만원이며 일반회계 1조6,469억1,500만원, 특별회계 5,381억1,5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7,630억5,700만원이며 일반회계 1조3,676억6,300만원, 특별회계 3,953억9,400만원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4,219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잉여금은 총 4,219억7,300만원이며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1,872억4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5억4,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342억2,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잉여금 2,792억5,200만원에 대한 처리내역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 1,364억1,7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5억4,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422억8,600만원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잉여금 1,427억2,100만원의 처리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 507억8,7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919억3,300만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9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5,996억8,100만원, 징수결정액 1조7,227억300만원, 수납액이 1조6,469억1,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대비 95.6%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757억8,800만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액이 127억3,200만원, 이월액은 630억5,600만원입니다. 수납액 1조6,469억1,500만원에 대하여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가 8,183억5,000만원으로 총 수납액의 49.8%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4,123억6,000만원으로 25%, 의존수입은 3,712억400만원으로 총 수납액의 22.5%를 차지하며, 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가 1,830억4,800만원, 국고보조금이 1,881억5,600만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450억원으로 수납액의 2.7%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127억3,200만원으로 지방세가 126억4,700만원, 세외수입이 8,500만원입니다. 사유별로는 무재산 85억1,200만원, 행방불명이 11억9,200만원, 시효완성 16억8,900만원, 공매결과 무배당이 5억7,800만원, 기타 7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이월액은 630억5,600만원이며 지방세가 615억1,700만원, 세외수입이 15억3,900만원입니다. 사유별로는 거소불명 66억4,500만원, 무 재산 126억5,500만원, 고질적 체납 162억6,300만원, 소송 및 재산압류 189억3,200만원, 기타 85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5,996억8,100만원이며 지출액 1조3,676억6,300만원, 이월액 1,744억1,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76억1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3.6%가 되겠습니다. 예산지출액 유형별 분포비율은 일반행정비 17.6%, 사회개발비 38.8%, 경제개발비 25%, 민방위비 3.4%, 지원 및 기타경비 15.2%입니다. 집행잔액 576억100만원의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 48억8,3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60억8,200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83억6,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7,200만원이며, 예비비 377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2건에 2억3,3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 세계청소년월드컵축구대회 개최에 필요한 문화행사비로 2억원, 광역행정 정보화 수준에 걸맞게 시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하기 위해서 전산개발비로 3,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3페이지 예산 이체사용은 총 77건에 970억6,300만원입니다. 이체내역을 말씀드리면 2007년1월11일 및 2007년7월1일 두 차례에 걸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로업무가 조정되어 건설도로과에서 종합건설본부로 이관되고 국제협력과 신설과 체육지원단이 폐지되었으며 경제정책과, 체육지원과, 하수관리과 등 사무조정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부서별 예산을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계속비 집행사업입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은 총 32건에 예산액은 5,997억100만원으로 지출액 4,721억7,900만원, 이월액 1,219억3,500만원, 집행잔액이 48억8,700만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의 주요내역으로는 국립대설립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공사, 제2청사 건립, 농수산물유통센타 건립, 지방산업단지 조성, 태화강하상준설 및 하도정비공사 등 주요 시책사업과 농소IC～약수IC간 오토벨리로 개설 등 도로개설 및 확장에 따른 장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총 3건에 1,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법원의 결정에 의한 민사소송 패소 등 판결금 지급을 위하여 2건 1,000만원, 제4회 전국지방동시선거 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선거비용을 보전하여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선거비용 반환 1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 총괄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99건 1,744억1,700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39건 394억5,400만원, 사고이월 23건 130억2,700만원, 계속비이월 37건 1,219억3,600만원입니다. 참고로 계속비이월액 중 380억원은 2007년도 지방채 미발행으로 자금없는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명시이월,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사고이월,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07회계연도 내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4종이며 세입결산 내역으로는 예산현액 3,836억7,800만원, 징수결정액 4,149억9,900만원, 수납액은 3,963억7,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대비 95.5%입니다. 결손처분액 2,500만원, 미수납 이월액은 185억9,500만원입니다. 미수납 결손처분액은 상수도사업 2,500만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상수도사업 71억원, 하수도사업 114억9,500만원입니다. 32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836억7,800만원이며 지출액 2,785억9,900만원, 이월액 491억4,900만원, 집행잔액이 559억3,0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4.6%입니다. 이월사업은 22건에 491억4,9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건 40억7,7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7건 250억7,100만원, 지역개발기금사업 1건 200억원입니다. 이월 유형별로는 명시이월 4건 211억700만원, 사고이월 8건 11억9,800만원, 계속비이월 10건 268억4,400만원입니다. 33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559억3,000만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및 사업계획변경 82억8,4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28억2,800만원, 예비비가 346억800만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61.9%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이체사용 및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하수도사업 일반관리비에서 성과상여금으로 전용한 1건 6,300만원이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공영개발특별회계는 2007년2월7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34페이지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7종입니다.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314억9,000만원, 징수결정액 1,781억4,100만원, 수납액이 1,417억3,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대비 79.6%입니다. 결손처분액은 교통사업 1억6,100만원, 주택사업 9,100만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361억5,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 사유별로는 시효소멸 완성 1억6,100만원, 기타 9,100만원입니다. 회계별 미수납 이월액은 교통사업 38억5,700만원, 광역교통시설사업 305억2,700만원, 기반시설사업 17억7,000만원이며, 미수납 사유별로는 거소불명,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기타 납기 미도래 등이 있겠습니다. 35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318억900만원, 지출액 1,167억9,500만원, 이월액은 교통사업특별회계 16억3,800만원, 집행잔액은 133억7,6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1%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33억7,600만원의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이 10억9,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 예비비가 122억7,900만원으로 집행잔액대비 9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및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명시이월사업으로 울산～양산축 광역BIS사업비 14억원과 사고이월사업으로 도시물류ㆍ유통시설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07년2월7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37페이지 기타사항 결산입니다. 39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2종입니다. 전년도말 기금 총액은 1,082억5,2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741억9,700만원을 수납하고 419억8,500만원을 지출하여 322억1,200만원이 증가한 2007년도말 기금 총액은 1,404억6,400만원입니다. 2007년도말 기금별 현재액은 지방채상환 기금 320억6,8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95억5,200만원, 농어촌육성기금 139억1,000만원, 식품진흥기금 30억7,700만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34억3,900만원이며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7종의 통합관리기금은 284억1,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체육진흥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은 2007년1월11일자로 폐지되어 보유자금은 일반회계로 이관되었습니다. 40페이지 채권현재액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청사 및 사회단체 사무실 임차보증금, 공무원학자금 및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등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130억2,700만원이며 당해연도 14억6,0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144억8,700만원입니다. 채권 종류별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보증금채권 34억4,600만원, 융자금채권 107억6,400만원, 미수금 등 기타채권 2억7,700만원입니다. 41페이지 채무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8,322억6,3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채무행위로 1,094억9,900만원이 발생하고 1,335억1,2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하여 2007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240억1,300만원이 감소한 8,082억4,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527억3,000만원, 특별회계 4,405억7,900만원입니다. 채무 종류별 현재액은 지방채 2,526억9,800만원, 차입금 5,406억1,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49억4,000만원입니다. 참고로 내부거래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채권발행액 2,527억원을 제외하면 2007년도말 현재 우리시의 순채무는 5,55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차입한 지방채 5건 1,094억9,9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2청사 건립 100억원, 길천지방산업단지 조성 150억원, 북부순환도로～제2다운초등간 도로개설 100억원, 국립대부지매입 및 기반시설조성공사 100억원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4건에 450억원을 청사정비기금 및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차입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사업 자금조성을 위해서 644억9,9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4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조1,388억7,7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6,628억2,000만원이 증가하고 3,335억2,600만원이 감소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은 2조4,68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산 종류별로 설명을 드리면 토지가 1조9,732억4,600만원, 건축물 4,901억200만원, 기타 선박ㆍ항공기 등이 48억2,300만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으로 정수물품은 29종이며 전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868대 234억8,8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129대 33억9,100만원이 증가하고 폐차, 매각 등으로 64대 11억3,600만원이 감소하여 2007년도말 현재 물품 보유 및 현재액은 29종 933대 257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부터 부속서류에 대한 결산내역과 49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의 총괄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색 표지의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개요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세입결산 현황, 세출결산 현황 총괄 과별 결산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시 총괄 부분에서 이미 보고드린 일반회계 세입결산 및 미수납액 처리상황 내용과 동일함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733억1,800만원이며 지출액 640억7,700만원, 이월액 90억2,500만원, 집행잔액은 2억5,600만원이며 예산현액대비 0.3%입니다. 다음은 과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29억7,000만원이며 지출액은 228억1,100만원,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5,9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0.7%입니다. 예산 전용ㆍ이용사용, 예비비사용, 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총무과 소관의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총무관리 기타직보수의 집행잔액 872만6,000원은 계약직 및 청원경찰 봉급 및 수당의 집행잔액이며,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집행잔액 550만원은 3급 공무원 교육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총무관리 포상금의 집행잔액 2,930만6,000원은 맞춤형복지비와 자녀보육료 집행잔액 이며 민간위탁금의 집행잔액 1,975만원은 시청 어린이집 위탁운영비와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 2,503만8,000원은 민간교육기관의 위탁교육비 및 공무원 한마음혁신과정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2,300만원과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집행잔액 2,008만3,000원은 중견관리자ㆍ고급관리자 양성 교육과정의 국외연수 비용의 집행잔액입니다. 8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4억7,500만원이며 지출액이 24억2,800만원, 집행잔액은 4,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9%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1건 900만원으로 2006년5월31일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후보자 선거비용 반환 건으로 후보자가 선거공보에 허위학력 게재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선거비용을 보전하여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반환한 것입니다. 예산전용, 이월사업은 없었습니다. 9페이지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수당의 집행잔액 602만6,000원은 출산휴가, 휴직 등으로 인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687만7,000원은 예산절감액과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민간위탁금의 집행잔액 870만8,000원은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 중 우수프로그램지원 사업과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09억9,600만원이며 지출액 219억3,000만원, 이월액 90억2,500만원, 집행잔액은 4,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1%입니다. 예산 전용, 예비비사용은 없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강변재건축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중도금 1,300만원을 지급하고 납부시기 미도래로 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계속비이월사업 89억9,500만원은 2005년 12월부터 2008년12월까지 건립 중인 신청사 건축공사비 79억600만원 및 감리비 10억8,900만원으로 신청사 현 공정은 73%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회계관리 수당 집행잔액 1,124만5,000원은 직원 퇴직으로 인한 시간외근무수당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311만8,000원은 청소인부 및 주차관제원의 인건비, 각종 수당 등 집행잔액이며,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075만4,000원에 대한 내역은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비 925만4,000원, 실내화단정비 9억3,000만원, 임차료 2억2,000만원 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69억1,800만원이며 지출액 169억800만원, 집행잔액은 1,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1%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예비비 사용,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세정관리 수당 집행잔액 269만1,000원은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 413만4,000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사항 및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2007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및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윤병진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08년7월1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284호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결산총괄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윤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관한 사항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설명되지 않은 부분은 해당과장께서 마지막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비이월사업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질의를 좀 정리를 해서 조금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있죠. 공무원들의 자원봉사 추진배경과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원봉사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의 동아리가 있으며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자원봉사활동은 언제 시작했으며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아리는 12개 동아리에 1,025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연도는 2002년도 시정혁신과제로 시민과 함께 하는 공무원상 정립 시책의 일환으로서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취지,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좀 높이고 전환시키자, 사회에서 보는 공무원의 시각 이런 이미지를 우리 스스로 바꿔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시행하는 것은 매월 넷째 목요일은 자원봉사의 날로 지정되어서 정기적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02년도부터, 2002년도는 12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큰 실적이 없습니다만 2003년도부터 죽 횟수로 보면 45회, 84회, 102회, 148회 지난해는 148회까지 했습니다. 처음에 약 800여명이 참여하다가 지금은 1,65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고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원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동아리 여기에 대해서 포상금 1인당 1만원씩 왕복차비 정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공무원들에게 특별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봉사하자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내걸었을 때는 모양새가 오히려 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순수하게 봉사활동하는 것으로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보고 개인별로 보면 마일리지가 계속 싸이고 있습니다. 우수한 참여직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기회 때 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발탁하는 쪽으로 해서 다른 특별하게 별도의 금전적인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기회, 또 인사상 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는, 그쪽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사상 참고만 하고 다른 특별한 가점은 없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떤 가점이라든지 특전을 줄 수 있는 규정상 제도상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봉사활동을 보고 보직관리라든지 인사상 승진할 때 그것을 참고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 울산시가 행안부로부터 2007년도 행정서비스평가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유말순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의 아주 피나는 노력의 대가라 생각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공직자상을 부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원봉사 관련되어서 이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말 나온 김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구ㆍ군에 여성자원봉사원이 있고 거기에 아마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자원봉사단체의 조직체계가 중앙부처에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주도하는 자원봉사협의회 조직이 있고 또 여성부에서 하고 있는 여성자원봉사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일선에 구ㆍ군 단위까지 내려와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자원봉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성자원봉사협의회에 구성되어 있는 조직원들이 자원봉사 구성원하고 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난번에 자원봉사 BEST ULSAN 발대식 할 때 행안부장관 오셨을 때 이 문제를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중앙단위에서 통합을 시켜달라 어차피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금년내로 법령 정비라든지 조직관리체계가 중앙부처에서 일원화되지 않을 때는 우리 시가 먼저 그것을 시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구ㆍ군까지 내려가면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음으로 해서 회장단의 위상문제가 조금 말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풀 것이냐, 새마을조직같이 통합을 하면서 여성협의회장, 그냥 회장 이렇게 해서 관리체계만 그렇게 해 주면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복지여성국하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단위에서 못하면 우리부터라도 한번 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BEST ULSAN 자원봉사대가 발대가 되고 아주 좋은 호응이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아시는 바이고 저희들도 잘 압니다. 지금 그 조직의 편제는 대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원봉사 명칭이 울산광역시자원봉사대입니까, 자원봉사자입니까?

자원봉사회입니다.

울산광역시자원봉사회 그게 정식명칭이죠?

그렇죠.

정식명칭이 총괄하는 장소가 이것도 이사회가 있습니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총 책임자를 어떻게 부르죠. 자원봉사회장이라고 합니까?

지금 현재 자원봉사를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센터에 소장이 있고 그 센터에 소장이 있으므로 거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어떤 문제를 보완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협의해 주고 서빙해 주는 별도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소장이 소위 말해서 실무책임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앙부처하고 협의만 된다면 통합할 장기적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도 보면 아까 회장단의 처우문제가 조금은 염려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점이 통합의 가장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활하게 풀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그 필요성을 더 느끼느냐 하면 연말이 되면 각 구ㆍ군별로 또 시는 시대로 자원봉사 결산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고 구ㆍ군별로 따로 하고 시에서도 그렇고 구ㆍ군에서도 그렇고 그냥 자원봉사 결산대회를 하면서 여성자원봉사 결산대회를 또 따로 합니다. 그러면 이 행사가 5개 구ㆍ군하고 시까지 하면 12번의 행사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전체를 통합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쪽으로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민선 구청장 체제하에서 상당히 그런 것을 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은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 그때 또 BEST ULSAN 자원봉사자대회하고 난뒤에 큰상도 한번 받았죠?

예, 특별교부세 30억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 점은 대단히 수고의 대가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예산결산서 136쪽에 보면 포상금 예산현액이 24억5,400만원인데 24억2,469만4,000원은 지출하고 2,903만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비록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1.2% 정도 되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페이지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136쪽.

이 포상금은 직원 맞춤형복지비 집행잔액입니다. 왜 이 금액이 이렇게 남았느냐, 이것이 정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해 놓고 나면 1년 동안 정기인사, 상반기 하반기 정기인사라든지 수시로 발생하는 인사에 의해서 시에서 구ㆍ군으로 전출 간다든가 다른 시ㆍ도로 전출 갈 때는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전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기간동안 산출해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산해서 반납을 받고 또 인원이 결원부분이 있습니다. 정원을 100% 운영을 다 못하고 있으니까 결원부분에 대해서 정원대로 확보해서 쓰기 때문에 결원이 있으면 그만큼 예산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상인원이 2,786명입니다. 공무원을 비롯해서 청원경찰, 상근인력, 예술단원, 의원님들까지도 포함됩니다.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대상공무원의 1인당 평균예산은 얼마입니까?

평균 9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딱 정해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더 증액될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을 추세를 봐가면서 다른 광역단체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시가 중간수준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도라든지 그것을 비교해 보고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잘사는 도시라고 하면서 이런 것은 조금이라도 더, 최고까지는 못 가더라도 상위클래스에 속할 수 있도록 증액은 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가 90만원 정도인데 전국에서 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했습니까?

중상위 정도 됩니다.

제일 많은 곳은 참고적으로 얼마입니까?

100몇십만원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울산은 아시다시피 지역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잘사는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거기에 걸맞을 수 있도록 잘 검토해 보시고 사기진작을 하는데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2007년도 2회 추경 시에 예산 8,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늘 하는 이야기지만 편성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러나 그 내용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원이 충분하거나 충분하지 않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좀 일할 맛 날 정도로 예산을 앞으로 증액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늘 우리가 많이 깎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욱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데 정례회 준비하신다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또 지난 6년 동안 의장직에 있으면서 행정지원국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오늘 내무위원회에 배정 받아서 첫 질의를 하라고 위원장께서 명시를 하니까 아주 행정지원국하고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고 저도 초선의원일 때 내무위원회였기 때문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우선 제가 관심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차기연도 예산을 세입추계나 세출추계를 하는 것 중에서 세출보다도 세입을 얼마만큼 추계하는가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어떤 때는 행정지원국과 기획관리실 서로 간에 입장차이가 상당히 커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그러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입부분에 관계하고 있는 세정과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제가 따진 다기보다도 제가 평소 때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쪽, 47쪽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과오납 반환액이 금년도가 22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위원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챙겨보니까 2005년도에 112억, 2006년도에 128억, 2007년도에 229억원으로 과오납 반환액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 중에서 지방세수입이 225억원이고 세외수입이 3억5,0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6,000만원인데 지방세수입 225억원 중 주요 세목별 과오납 발생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보고서 상에 보면 용어자체가 ‘과오납’ 이렇게 되니까 사실 행정에서 처리를 하면서 행정이 과실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 용어로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용어를 지정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보면 국세가 되겠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이것을 부과를 했다가 취소할 때 자동적으로 국세변경에 따라서 지방세도 바로 이어서 변경해 주는 그런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환부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07년8월에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소송에 의해서 법인세 환급을 국세를 1,00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해당되는 주민세 100억원도 우리가 환부를 해줬습니다. 200몇십억 중에서 이런 게 100억씩 차지하는 그런 셈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건수는 많습니다. 자동차를 연간 타다가 중간에 매도를 했을 때 자동차세를 이미 받은 것을 A라는 사람 소유로 있다가 A라는 사람한테 세금을 받았는데 B라는 사람이 취득을 하면 B라는 사람한테 취득을 하면서 A라는 사람한테 받은 세금을 또 환급을 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과오납 반환’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그 다음 등록세 같은 경우에도 등록세 납부 후에, 세금을 납부했다가 뒤에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때 환부발생, 취득세의 경우에도 과다 신고 또 감면세액을 환부해 주는 그런 경우, 주로 보면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세, 취득세 이런 부분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소화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이런 요인이 발생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과오납’이라고 되니까 행정적으로 처분을 잘못해서 우리 스스로 교정해 주는 것 같이 그렇게 용어가 비치는데 실제 내용은 그렇게 밖에 처리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그러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예요? 세외수입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일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재산매각이라든지 임차료 이런 수입이 들어올 때 그것이 들어왔다가 중간에 계약을 취소한다든지 사용계약을 임차료를 우리가 받고 시유재산을 빌려줬는데 연간 쓰겠다고 납부를 했다가 중간에 자기가 그만 쓰겠다고 해서 취소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대체로 시설물에 관련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민이 지켜야 될 세 가지 의무 중에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인데 납세징수를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예산에 부과되는 체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등 울산시가 지난 해 보니까 좋은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디다. 성과는 어떻고 징수실적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의회에 매년 결산보고를 하면서 지적을 받는 게 체납액 정리대책 때문에 늘 지적을 받았고 또 비슷비슷한 답변으로 죽 끌고 왔는데 지난해 초에 우리시가 ‘고액ㆍ고질체납자는 공공의 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집중적으로 체납액 정리에 세정과 팀들은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매년 누적되어서 30억원에서 50억원, 60억원까지 체납액이 누적되어 오던 것을 작년 한해 동안 행정력이 집중될 때 어떤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여실히 저희들이 실감을 했습니다. 매년 30억원에서 60억원까지 늘어나던 것이 지난해에는 60억원 이상을 감액을 했습니다.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또 명단공개, 관 사업제한, 금융재산 조회,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골프회원권을 비롯한 회원권 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체납차량 공매처분장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공매장을 설치를 해서 차를 403대를 입고를 해서 강제견인해서 4억원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외거주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 출장가서 현지에서 징수독려, 이런 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해 보니까 이것도 역시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우리가 3월부터 시행했는데 서울시에서 우리 제도를 10월에 수입을 해 갔습니다. 매년 더 행정력을 여기에다 더 집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 미수납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아래쪽에 이월액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는 718억원 규모였는데 2007년도에는 630억원 규모로 일정 정도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결손처분을 보면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 전체 총괄금액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미수납액 부분들이 주소불명이라든가 재산이 없으시다든가 그 다음에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이런 원인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세정과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최대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보면 상당히 거리감이, 간격이 더 넓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과세를 하면 전액 징수가 우리가 바라는 바인데 전액징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려고 하는데 체납액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징수활동도 최소화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이게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갈 때까지 우리가 징수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손처분 한 것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 시효가 완성 된 경우 또 공매를 했을 때 배당이 전혀 안 돌아오는 경우, 그런 류가 거의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채권의 입장인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갔을 때 이게 미수납액으로 계속 증액만 되고 있습니다. 실지로 되지도 않으면서, 징수도 못 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구ㆍ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냥 대장상으로 넘어가는 그것만 관리만 할 것이냐,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지난해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무재산의 경우 85억원, 행방불명 11억원, 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16억원, 공매해 가지고 배당이 없어서 못 받은 것 5억7,800만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자들은 일단 채무의 의무가 법적으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그렇게 정리한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우리가 거기에서 제외시켜 버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한 이후에도 계속 재산추적은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결손처분한 사람 중에서 77명에 대해서 추가로 추적을 해서 3억4,600만원이 취소된 것을 그 중에서 1억1,000만원을 더 추가로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을 그대로 숫자만 가지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계속 추적해서 정리할 것은 해 주고 정리한 이후에도 재산을 계속 추적하면서 능력이 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즉시즉시 세금을 받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비해서 시효완성 부분은 비슷한 금액인데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특히 행방불명 금액은 현저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판명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100명이 있다, 그러면 판정기준, ‘이 사람은 못 내겠구나.’ 그렇게 해서 일정 정도 법적으로 책임을 안 지게, 해만 늘어나면 계속 금액도 늘어 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지를 시키는데 100명 중에 100명을 다 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실확인을 합니다. 물론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서류상 확인도 거치고, 실제 사실의 확인을 우리시하고 구ㆍ군의 지방세과 하고 같이 합동으로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확인을 하는데, 물론 하시겠죠. 하는데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년도, 몇 년 동안 소득이 없다라든가 몇 년 동안 연락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게…….

예,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은 잘못하면 굉장히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구ㆍ군에서 말입니다. 몇 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조사를 합니다. 그게 결손처분을 하려고 하면 서류가 사실 한 건에 이 정도 되거든요. 계속 붙이고 또 나가서 붙이고, 한 달에도 몇 번씩 계속 한 담당자가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은 도저히 사람도 행방불명이 되었고 재산도 없고 더 이상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 해서 두 번, 세 번 다 거쳐서 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차후에도 혹시나 다시 재산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계속 장치를 해 놓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과세 중에서 대장과세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장 18회, 그러니까 18년 동안 계속 사람은 없는데 부과를 한 적이 있거든요. 36회입니다. 그러니까 ’90년부터 시작해서 차는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대장과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와 같은 경우 과감하게 결손처분하지 않으면 행정력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일정 정도 필요하리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것을 악용할 소지나 또는 형평성의 문제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야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되게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는데 한해 동안 과다하게 두 배로 금액이 늘어나서 본 위원은 조금 앞으로도 더 지켜보겠지만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을 유념하겠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들면서 시민생활의 다양성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장사도 되는 것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세금을 못 내는 경우들이 왕왕 더 확대해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지금 세금을 거두시면서 어떤 추이에 있는지 그런 것들은 판단이 됩니까?

실무자들이 세금 받으러 가보면 정말 없어서 못 내는 사람하고 정말로 있어도 안 내는 사람하고 기준이 약간씩 들어오거든요. 그 한 예로 이번에 저희들이 자동차체납자를 골프장하고 백화점하고 해서 있는 사람 위주로 해서 단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장통에 가서 정말 생계형으로 없어서 못내는 사람 단속보다도 정말 돈 있으면 사실 가보면, 우리가 BMW를 단속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이게 이웃주민들이 모르시는 게 아니거든요. 소문이 나요. 그러다 보면 좋은 차도 끌고 다니고 하면서 ‘다른 의무는 안 하더라, 나는 왜 할까.’ 이렇게 점점 시민의식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만 피부에 많이 와 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대안으로서 상위법이 어떤지는 파악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만 휴면제도나 이런 것들을 도입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정말 힘든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업이 부도가 난다거나 정말 재산이 없다거나 이러면 내가 스스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지급을 못하고 이후에 좀 책임을 하겠다 이런 제도 도입이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악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과세돼야 되지 그것도 또 다른 방법으로 악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올해에는 특별히 금액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2008년 올해에는 조금 더 그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많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받으려고 많이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다녀놓으니까 받은 것도 많고 ‘정말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한 것도 많이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손처분이 작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안 움직였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받은 금액과 결손처분 금액이 약간 비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한 결과이기 때문에 판단을 좀 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나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에 실비보상금은 어떤 용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변호사 분이나 회계사 이런 분들이 순회를 하면서 상담위원으로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명칭은 전문민원상담실입니다. 그래서 애로사항도 있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시민들이 민원실로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이 세무분야, 건축분야, 법무분야, 소비자분야, 손해사정분야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와서 상담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교통비 조로 2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2만원씩 하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이 민원들이 직접 찾아와서 민원을 문의를 하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대안도 의논을 하고 하던 그런 과정들이 지금은 이제 사이버시대가 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관련 문의 이런 것으로 대체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해당되는 부분이 예산집행잔액도 좀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렇게 이전을 함으로 해서 조금 집행잔액도 남아 돌아가고, 주로 요즘 민원은 사이버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쪽으로 민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전문가 분들이 답변을 하지는 않습니까?

해 줍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그분들한테 직접 또 문의를 해서 그분들한테 답변을 받아서…….

그럴 경우에는 특별하게 수당을 지불하지는 않죠?

예, 교통비 조로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가 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가 있나요? 그게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인 활동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위촉을 새로 하면서 본인 승낙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상담건수가 506건, 506건 중에 사이버가 310건으로 사이버가 절대적으로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사이버나 직접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활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왕 책정을 할거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이 활성화되어서 시민들한테 알려지고 또 사이버로 하는 것이 한계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식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너무 답변을 잘 하시고 많이 하셨으니까 쉬시고 제가 회계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청사 건립공사에 대해서 결산서 610～611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2청사 건립공사가 2005년12월말부터 2008년12월말까지 636억원 이 사업비로 추진 중인데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정률은 73% 정도 됩니다.

많이 하셨네요. 지금 2007년12월말까지 지금 집행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07년도말까지 예산액은 173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산 중에 89억9,520만원 되는데 이게 계속 이월했는데 이월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건축공사의 경우에 기성금은 통상 1, 2개월마다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해서 지난 연말에 청구가 좀 늦어져서 익년도에 지급되는 바람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8년도12월에 제2청사 건립이 마무리가 되는데 신청사 사무실은 언제쯤 이전할 계획입니까?

지금 계획공정은 금년12월27일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사 얘기로는 빠듯하기는 한데 공기는 맞추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년 연말부터 내년 연초 사이에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사무실이 안정되려면 내년 1월 중순은 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9년1월요?

예.

만약에 신청사 사무실을 이전한 후에 본관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계획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리모델링은 지금 설계용역이 이번 달에 완료가 됩니다. 되고 나면 공기를 짧게 하기 위해서 각종 자재구매를 선 시행하고 금년 10월 정도 되면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당 이 건물은 언제쯤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의사당은 이전이 리모델링 해서 이전하고 난 이후에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박인필 과장님 신청사 짓는데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굉장히 수고 많으신데 보다 더 많이 신경을 쓰셔서 바람직한 청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뒤에 설명하는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가 행안부로부터 2007년도 전체적인 행정서비스 대상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국장님 이하 전 국의 직원들, 그리고 전 공무원들의 노력의 소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고 유말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를 보니까 김광수 세정과장님, 늘 체납세가 적체됐는데 작년에 60억원이나 감했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노력의 결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는 박인필 과장님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옛 말에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이규식 총무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 여러분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지원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울산 시민들이 살만한 울산시를 만드는데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심의를 위해서 국장님과 세정과장님만 남으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5호)

의안번호 제285호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최병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병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로 봐서는 상당히 적절한 것이 라고 생각하는데 만일에 경기가 정상대로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법령이 공포되었기 때문에 내년 6월말까지 분양이 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이 혜택이 적용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 취득하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한시적이라고 명시가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라면 경기가 예측은 다 할 수 없지만, 또 너무 많은 집이 지어졌다 라는 그런 역설적인 사실도 되겠는데 향후 울산의 주택경기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처럼 활성화가 안 되고 침체기간이 되게 긴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면 현재 미분양된 주택, 주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마는 9,100여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 6월말까지 이 법이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512세대 정도 안 되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이 주택공급물량이 너무 많아서, 또 경기회복이 잘 안돼서 이렇게 해서 미분양 주택이 많아졌을 때의 그 문제는 상당히 서울을 제외한 전 지방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줄로 알고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좀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정부하고 어떤 보조를 취해서 공동대응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별도로 관련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주택경기를 활성화 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세액 감면으로 혜택을 주자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조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가상승폭이나 경기 전망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또 명시하다시피 한시적이고요. 하나의 고육지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512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아마 더 큰 호수도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폭넓게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울산의 경기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상반기쯤 되면 또 정부에서 아마 분석을 해서 이것을 기간 연장을 한다든지 세율 감면혜택을 어떻게 더 조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정부차원에서 또 다른 검토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또 정부에서 그런 것을 맞춰주는 취지니까 일단 저희들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9,100세대 중에서 512세대 기준은 어떤 겁니까?

내년 6월말까지 분양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세대입니다. 나머지 세대는 그 이후에 분양이 될 것이다, 공사기간이라든지…….

지금 공사하고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내년 6월말까지 입주를…….

취득이죠.

취득을 하는 그런 세대에 한해서 되는 겁니까?

예, 일단 등기를 해야 되니까, 소유권이 등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완성된 집에 입주가 안 된 이런 곳은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2005년 2,000세대 정도 이렇게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건물이 완공이 되어서 입주한 아파트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2008년, 금년도 6월1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6월11일 현재 미분양 돼서 이것이 내년 6월말까지 입주하는 그 세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세금혜택을 50%를 주겠다고 그러면 평수 제한이라든가…….

그것은 따로입니다.

몇 평까지?

평수 제한은 없습니다. 세액의 50% 감면입니다.

무조건 세액의 50% 감면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한 세대당 얼마 정도의 혜택을 보게 됩니까? 아까 512세대일 경우에 총괄금액이 9억5,0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계산 기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30평 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면 85㎡ 초과되는 미분양 공동주택을 예를 들어서 2억원에 분양을 받았다고 하면 원래대로 하면 540만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까지 해서 540만원을 내야 되는데 이것을 감면적용을 하면 230만원입니다.

크네요. 굉장히 혜택을 받는 분한테는 크겠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24평 짜리 들어가시는 분의 생활능력과 40평 이상 30평 이상 들어가시는 분의 생활능력은 다른데 적용 자체가 일괄적으로 될 경우에 사실은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 시민들한테 싼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하는 시민들의 입장이 아니고 건설업체의 입장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가 단순히 512세대가 분양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얼마나 경기효과가 유발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건설사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체계대로 가지면서 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세금으로 입주하는 시민들에게 좀더 현실성 있는 그런 대책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이 규정을 가지고 운영을 해 보면 또 다른 보완 할 점이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때는 각 지방의 목소리 또 문제점 이런 것들이…….

6월30일까지라는 한시적인 부분으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로 수혜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안 할 수 없으면 이왕이면 조금 주택을 갖기 어려운, 실제로 분양가는 내리지 않으면서 세금만 깎아준다고 해서 입주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집이 긴급하게 필요한 분들한테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런, 보다 더 적은 평수 또는 집이 없는 분 이런 후속조치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차원에서 그런 보완책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봉고라고 하는 그겁니다. 앞에 튀어나온 부분이 없는 차.

그런데 영업용은 아니고 개인 자가용으로 쓰는 차들이네요?

예.

저는 뒤에 말이 되게 어려워서요. 전방조정자동차.

그 차를 앞에 나오는 부분이 없는 차를 전방조정자동차라고 부른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봉고, 베스타, 그레이스 이런 차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6월10일 정부방침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행안부에서 서민가계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생계형.

그런데 아까 이현숙위원님이 이야기하고 다 했지만 이런 것도 과연 이것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며 얼마나 미진한 건축 미분양에 그것을 줄지 그것도 의심도 생깁니다만 일단 이 자체가 입법예고도 생략된 그런 상태이고 또 이런 사항을 시행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홍보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례가 의회에 서 승인되고 나면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공유재산을 활용, 그 다음에 세수증대 이런 이유를 말씀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배경이라고 말씀드리면 작은 소규모의 땅을 시유지를 산발적으로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 관리를 하기에는 부적합하다, 평수가 크다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 면적 같으면 좋은데 이미 민간이 점유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 평수도 얼마 안 되는 규모가 적고 이런 것을 우리 대장상 우리 재산이라고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서 민간이 점유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또 민간이 인접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유지가 중간에 있으면서 토지 이용도를 높일 수 없는 그런 땅, 이런 땅은 정리해서 민간차원으로 돌려줘 버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시가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재산적인 가치가 있고 또 차후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저희들은 이 계획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에서 관리하는 측면의 행정력의 낭비 이런 것도 없애고 민간 차원에서 보면 그 땅을 이미 자기들이 인접해 있거나 점유하고 있는 땅을 취득함으로 해서 토지의 가치를 높여서 민간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용들 중에서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쓰고 있는 토지 이런 부분, 걸쳐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오히려 더 훨씬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민원발생의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거꾸로 공유재산에 걸려있는 사유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공유재산에 걸려 있는 땅은, 사유지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을 했을 때 매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땅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그 땅에다가 어떤 시설물을 건립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땅을 필요로 하는데 그 땅이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땅을 확보해야 될 그런 대상도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되면 소관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는 그런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사전에 행정력을 훨씬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 부분이 많은 데요. 거꾸로 우리시나 구 이런 소유에 있는 도로라든가 무슨 건물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사유지가 들어가서 재산행세도 하지도 못하면서, 또 어떤 데는 전혀 다른 민원을 발생할 수가 있어요. 화가 나니까 길을 막아버린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왕왕 발생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사작업을 원활하게 하셔서 한꺼번에 매입은 못하겠지만 매입만이 또 방법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것도 조사작업을 철저하게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소관별로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큰 평수는 어디입니까? 지금 보니까 명단이 죽 나와있는데요.

코드번호 31번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몇 평쯤 됩니까?

80평입니다.

논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도로확장 시에 잔여지의 매수청구권에 의해서 확보한 토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논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산동에 페이지 보면 죽 이어서 비슷한 위치에 있는, 평수도 70평 정도 된다면서요? 택지를 매각하는 부분은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도시계획하고 정리할 때 공공용지로 한꺼번에 받았으면 너무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크거든요. 특히 그 지역이 굉장히 문화시설이나 행정시설이나 이런 것이 없는 산업로 근처에 있는 분위기가 그런 지역인데 그런 방법은 지금도 불가능합니까?

매각하고자 하는 이 규모를 가지고는 사실상 우리가 각 부서, 구ㆍ군에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그 활용도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해 봤는지 하는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의견조율을 다 했습니다. 혹시 이 땅을 필요로 하는 부서가 없느냐 조율을 하니까 이 땅 규모자체가 몇 백평 되면 그래도 복지시설이라도 하나 지어줄 수 있고 그런데 이 땅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땅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면 인근 주택을 또 우리가 사 넣어야 되니까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자체 만으로서는 활용가치가 상당히 떨어진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그쪽에 있는 대지가 팔려지면 다른 제3의 지역에 가더라도 저는 원래 있었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시설로 전환되는 것이,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삼산동 매각대상 사유지 전체적으로 7필지인데 몇 ㎡입니까? 7필지, 그러니까 8필지죠, 그죠? 27페이지에…….

대개 면적은 필지 당 70평 전후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많다 그죠?

예.

그러면 그쪽에 보면 같이 이렇게 일렬로 된 것이 두 개 있는데 이것은 또 활용 방안이 없습니까?

생긴 게 폭이 좁고 길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큰 규모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폭이 좁도록 해 놨는데 보통 13, 14m 이하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를 가지고는 공공시설로 확보해서 사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단독주택 정도 밖에 안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주차난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좋습니다. 주차는 좋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평수가 자투리땅, 또 시민이 빨리 돌려 받아야 자기가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 세모진 것, 이런 것은 이때까지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 처리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나마 다행히도 늦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 지역구 이야기라서 죄송합니다만 신암에 조그만 이 218㎡, 이것은 크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매각방법을 경쟁매각을 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그동안에 누가 점유를 해서 농사를 짓고 했단 말이에요.

밭으로 쓰고 있습니다.

밭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을 공개입찰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매각 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수의계약은 그 사람 이외에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대지 안에 포함이 돼 있다든지 점유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수의계약입니다. 다음에 지명경쟁은 연접 해 있어서 두 사람 또는 이상이 누구든 사면 토지활용도가 높아지는 경우입니다.

합병을 할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하리의 장애인복지 건물은 울주군으로 매각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입니다.

군 자기들은 가져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지상에 있는 부분이 행정용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부터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책임을 물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시 땅에다가 허가도 없이 자기들이 건물을 지었다 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돈 내고 땅 가져가라 이 말입니다.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다 밝혀진 것입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조사하고 이런 데는 수고 하셨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서로 인접한 곳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고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니까 누구든지 응찰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집안에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서 될 그런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 점유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집이 들어서 있는 이런 자체는, 그죠?

예.

좌우지간 이게 많이 늦었습니다. 늦다고 생각이 드는데 늦는 그 순간이 빠른 것도 있으니까 조사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