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및 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84호) 가. 환경녹지국 나. 하수관리과,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다. 태화강관리단 라. 여천위생처리장 마. 환경자원사업소

환경녹지국장 허만영입니다. 평소 우리시 환경개선을 위하여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죽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의 2007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878억2,122만원이며 이 중 751억7,383만원을 지출하고 115억7,535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0억7,203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를 과별로 보고드리면 204페이지 환경정책과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세출 예산현액이 190억1,039만원이며 이 중 89억8,559만원을 지출하고94억3,109만원은 이월하였으며 5억9,3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8페이지 상단부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1억3,558만원은 울산대공원내 환경에너지ㆍ홍보관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6억9,562만원에 대한 입찰잔액이며 자체사업 중 일반운영비 701만원은 환경기획보도를 비롯한 홍보물, 제15차 동북아환경협력회의 등의 사업비 집행잔액이며, 또한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1,540만원은 태화강 하류 방사보 철거이후 수생태계 영향조사용역비 1억2,200만원에 대한 입찰잔액입니다. 다음 21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500만원은 울산지검환경보호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울산환경대상 시상에 소요되는 경비이나 지난해의 경우 수상자가 없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의 경우 지난해 10월에 준공예정이던 야생동물구조센터가 11월에 준공됨에 따라 수의사 및 사육사 등의 채용이 다소 지연되고 사무보조원 미채용에 따른 1,84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시설비 집행잔액 1억6,843만원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태화강 인도교 및 산책로 사업비 12억2,271만원을 비롯한 태화강 건천화하천 수생태계회복사업비 30억원 등 전체 48억3,518만원에 대한 입찰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징수교부금 집행잔액의 경우 환경부에서 4분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일부 교부되지 않음에 따라 2억1,344만원의 불용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14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의 세출 예산현액은 18억8,110만원이며 이 중 18억4,165만원을 지출하였고 3,9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795만원은 대기환경수준표시전광판 유지관리와 관련 연간 단가계약 체결에 따른 잔액분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2,673만원은 시청앞을 비롯한 대기환경수준표시 노후전광판 교체공사 입찰시행에 따른 입찰잔액입니다. 이어서 220페이지 하수관리과입니다. 하수관리과 세출 예산현액은 185억8,152만원이며 이 중 184억2,146만원을 지출하였고 7,742만원은 이월하였으며 8,2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국 기능 재편에 따른 이체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은 지난해 7월1일자로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수질보전과를 하수관리 전담부서로 개편하면서 수질행정ㆍ수질정책ㆍ수질지도ㆍ하수시설ㆍ하수관리담당 기능 중에서 수질정책은 환경정책과로 수질지도 기능은 환경관리과로 이관하였고 대기보전과를 환경관리과로 명칭변경을 하면서 대기정책 기능을 환경정책과로 이관하는 등 국 기능을 재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수관리과에 편성하였던 인건비 및 자체사업 등에서 49억7,597만원을 감액하였고 앞서 설명드린 환경관리과에서도 18억3,517만원을 감액하는 등 전체 68억1,114만원을 환경정책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만 224페이지 징수교부금 집행잔액 8,263만원은 환경부에서 4분기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일부 교부되지 않음에 따른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환경자원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21억9,505만원이며 이 중 111억9,981만원을 지출하였고 9억원은 이월하였으며 9,5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1,524만원은 예산절감을 비롯한 일반수용비 등의 집행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포상금 집행잔액 640만원은 2007년9월3일부터 9월7일까지 실시한 모범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비용에 대한 잔액분이며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482만원은 성암매립장 매립용량 증설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에 대한 입찰잔액분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 3,644만원은 1999년 재경부의 재특자금 100억원에 대한 이자부분입니다만 원금상환에 따른 이자 감소로 발생된 잔액이 되겠으며, 기타 차입금상환 이자의 경우도 2000년 재경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2억4,271만원에 대한 이자감소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녹지공원과입니다. 녹지공원과의 세출 예산현액은 361억5,313만원이며 이 중 347억2,530만원을 지출하였고 11억6,683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6,09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1,012만원은 덩굴식물 100만본 식재 등 도시숲조성사업 입찰에 따른 잔액분이며, 하단부의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1,682만원은 덩굴식물 식재지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실비보상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공단경상전출금 전체 90억6,607만원 중 88억9,001만원은 지출하였고 인건비, 성과급, 운영경비 등에서 1억 7,6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시설비도 전체 65억6,722만원 중 53억6,327만원을 지출하였고 11억6,683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입찰잔액 3,711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36만원은 산림병해충 차량임대 및 임도 타당성 평가수당 등에서 발생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333만원은 수목원 코디네이트 및 예찰조사원 교육비로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42페이지 재료비 집행잔액 307만원은 식목일 묘목 및 숲가꾸기 행사용 자재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분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 예산이체부분입니다. 이체부분은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2007년7월1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국 기능 재편으로 일부 업무가 조정됨에 따라서 하수관리과에 편성되어 있던 인건비를 비롯 일반운영비, 자체사업 등에서 49억7,597만원, 환경관리과에서 18억3,517만원 등 총 68억1,114만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예산을 환경정책과로 이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계속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집행액은 3건에 143억462만원으로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 136억2,105만원중 135억4,362만원을 집행하였고 성암매립장 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6억원 중 7억원, 공원ㆍ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2,200만원 중 6,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 예비비부분입니다. 1건에 55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태화강 생태공원 1단계 조성사업에 편입된 대나무를 814만원에 수용하였으나 물건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울산지법에서 1,291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함에 따라 기 지급분에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 명시이월부분입니다. 총 5건에 이월액이 91억3,566만원입니다. 환경정책과의 경우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과 관련한 시내버스 대ㆍ폐차 기간이 당초 9년에서 11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4대분에 대한 보조금 9,000만원을 이월하였고, 태화강 자연형하천조성사업비 49억3,982만원, 건천화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비 30억원을 공사기간 부족과 시기 미도래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96페이지입니다. 울산대교 건설계획으로 사업위치가 변경된 방어진 수목원조성사업비 9억9,033만원과 무연분묘 이장관계로 사업이 다소 지연된 대왕암공원 상가주변 정비사업비 1억 1,549만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14페이지 사고이월부분입니다. 총 3건에 14억126만원으로 이월내역은 태화강 방사보 철거이후 생태ㆍ수질 환경영향조사용역비 1억660만원과 태화들 생태공원 2단계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비 2억원은 용역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였고, 태화강 인도교 설치사업비 10억9,466만원은 교량형식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724페이지 계속비 이월내역입니다. 총 3건에 이월액은 10억3,842만원으로 성암생활폐기물매립장 확장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 16억원 중 9억원,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 및 감리비 135억9,748만원 중 135억2,005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7,742만원을 이월하였고, 726페이지 공원ㆍ녹지 기본계획수립용역비 1억2,200만원 중 6,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914페이지 채권부분입니다. 우리 국은 1건의 채권이 있습니다만 환경미화원노조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서 채권액은 1억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허만영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성근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결산총괄 - 환경국 (별첨에 실음)

권성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질의시 부서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하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환경부서와 개발부서 그리고 환경관련기관 그리고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시스템 구축이 굉장히 시급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렸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몇 년째 계속되는 사안인데 울산시가 생태도시를 외치면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 분명히 정무부시장님도 총괄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환경정책관이나 담당관 제도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노력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몇 년째 계속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말 국장님께서 결단을 하시고 대안을 마련하셨으면 하는 요청을 거듭 드리고요. 몇 가지 결산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부분입니다. 사고이월에 환경정책과 부분에서 세 가지가 사고이월이 되어있는데 태화강 방사보 철거이후 생태ㆍ수질환경영향조사 부분하고요. 태화강 생태공원 2단계조성 기본설계용역에 있어서 이월사유는 용역기간 미도래로 설명을 아까 하셨는데 원인행위를 언제 하셨는지, 그리고 용역발주를 언제했는지, 그리고 현재 추진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먼저 방사보 철거이후 생태ㆍ수질환경영향조사 이 부분은 용역을 지난해 12월4일 계약을 했습니다. 내용들은 대충 수질환경조사하고 생태자산조사, 수리학적 조사해 가지고 방사보 철거이전에 수생태계사항하고 이후의 수생태계사항을 전체적으로 비교평가 예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1차 중간용역보고를 6월24일 하고 2차 용역보고는 10월경에 받을 계획으로 있고 완료가 금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년간 조사를 최소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태화강 생태공원조성 기본설계용역은 지난해에 기본설계를 10월9일 착수를 하고 그 안에 전문가 회의라든지 관계 의견수렴을 다 거쳐서 금년도 5월8일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고 현재는 실시설계를 발주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에 참여할 업체들을 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2007년 당초에 확보한 예산들이죠, 추경에 편성한 것 아니죠?

태화강 생태공원조성 기본설계하고 두 개다 1회추경 때 편성된 겁니다.

추경 때 편성을 시급하게 했으면 특히 태화강 방사보 철거이후에 생태ㆍ수질환경영향조사가 12월에 용역이 발주가 된 이유가 뭐죠?

추경편성을 하고 나름대로 어떤 형태로 용역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차피 기본적으로 용역하는데 기간이 좀 걸립니다. 관련조사도 공무원들이 해야 되고 또 용역사업을 진행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계약에 따른 필수적인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도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추경이 아마 상반기에 이뤄졌을 텐데 특히 태화강 방사보 철거이후에 이 부분은 12월에 나갔다면 오히려 시급한 부분에 있어서 울산시가 환경관련해서 해야될 일들도 밀린 순위의 일들도 있었을 텐테 그리고 12월에 나갔다는 것은 그렇게 되었으면 2008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2008년에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할 수 있는 일을 사실은 예산을 잡은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의 편성부분하고 집행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238페이지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이 부분은 사실은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으로 나가는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어떤 예산이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먼저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이라는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전출하는 금액입니다. 내용은 올 4월에 개소한 야생동물구조센터, 야생동물구조센터가 당초에는 지난해에 10월경 정도 개소를 해서 실제 하려고 했습니다. 10월에 개소하면 10월에 개소하는 기간동안에 수의사라든지 사육사라든지 사무보조요원 이런 사람을 채용해서 10월, 11월, 12월 3개월간 정도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시설관리공단에 전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이 지연이 되어서 11월에 사실상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간 전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급이 못되었습니다. 채용인력도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4명 정도 했는데 실제로 3명만 채용하고 실제 인건비가 1명이 3개월간 줄고 개소가 조금 늦어짐에 따라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3개월 예산 정도가 남은 건데 지금 그러면…….

한 달 정도가 남은 거죠. 인건비 1명분하고.

야생동물구조센터 1년 예산이 전출금으로 나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3명 기준으로 하면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야생동물구조센터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2억2,000만원입니다.

1년 예산이 2억2,000만원이면 이해가 안됩니다. 3명 인건비하고, 전출금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네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야생동물구조센터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238페이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나가는 인건비, 각종 운영경비 그런 게 연간 90억원 나가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서 저도 조금 의아해서 1년 예산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1년 예산을 90억원으로 했는데 사실은 2억원 정도가 남았는데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의 원래 계획과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이 주로 인건비부분입니다. 인건비부분에서의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의 숫자하고 실제적으로 집행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편성에 있어서의 인원의 문제나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쓰는 인원이 많다는 얘기네요. 상시고용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쓰는 비정규직이나 일시사역이나…….

그 부분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연도가 바뀌어 가지고 인건비 지급단가기준이 낮아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녹지공원과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잡혀진 예산이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액 불용처리되었는데 원래의 목적과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사실비보상금은 100만본 덩굴식재를 하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되는 실비, 차비라든지 간식대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을 한 사람이 나올 때 2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약 7회에 걸쳐서 작년에 2,300여명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일정하게 나오지 않고 50명도 나왔다가 100명도 나왔다가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남은, 다 안나왔기 때문에 남은 부분입니다.

남은 부분이면 일부가 지출될텐데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 수목원 코디네이트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301-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서에서는 그렇게 잡혀있고 아까 설명에서는 코디네이트로 설명을 들은 것 같기도 하네요.

24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목원 코디네이트라고 있습니다. 동구 수목원이 있는데 그 수목원의 코디네이트 경비를 교육비, 여비 등을 산림청 국비로 지원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육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았을 때 지급이 되는데 동구 수목원에서 교육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이해가 안되는데 이 부분은 국비로 잡은 거라고요? 시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국비로 잡았는데 신청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은주위원님 질의하고 중복이 되기는 한데요. 녹지공원과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그 부분하고 야생동물구조센터 환경정책과, 설명이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야생구조센터에 운영비가 1회추경에 되었다가 1,848만원이 미집행된 사유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도 야생구조센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또 녹지공원과에서도 나가고 정책과에서는 야생구조센터의 지원비, 운영비가 따로 나가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저희들 과소관 야생동물구조센터의 건으로 알고 답변드렸는데 총괄적으로 국장님하고 녹지공원과장이 답변하신 게 총괄적이고 저는 저희들 소관 과에 있는 야생동물구조센터의 것만 답변했는데 그 내용이 전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야생구조센터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과별로 별개로 지원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별개가 맞습니다. 방금 환경정책과장님은 야생구조센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대공원 관리라든지 문화공원관리, 역광장관리, 녹지관리, 가로수관리까지 통틀어서 거기에 드는 경상적경비,즉 말해서 인건비나 성과급, 운영경비를 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허만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하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죽련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1페이지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총 1,398억5,900만원으로서 수익적수입이 473억8,800만원, 자본적수입이 281억7,100만원, 이월금 및 미수금이 643억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총 729억4,000만원으로 수익적지출이 228억8,000만원, 자본적지출이 500억6,000만원이며 이를 소관별로 살펴보면 하수관리과 624억7,000만원, 용연하수처리장 70억4,000만원, 온산하수처리장 3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액은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547억8,300만원이며 수입이 735억8,100만원, 지출은 729억4,000만원입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이월된 차기이월액은 554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는 1,209억7,700만원이며 자본은 4,677억4,900만원으로서 부채와 자본을 합한 총 자산은 5,887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만영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성근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권성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 지적사항으로도 언급이 되어 있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어 있는데 용연하수처리장하고 온산하수처리장 특히 온산하수처리장 약품비에 대해서 연말에 지출이 집중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온산하수처리장은 SS저감에 따라서 약품투입설비에 따른 준공을 12월에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약품구입비입니다.

약품투입 시설설비를…….

시설설비를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약품을 투입을 했나요?

투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1월1일부터 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투입을 안하고 2007년1월부터 11월까지는 약품에 대한 투입을 전혀 안하고 2007년12월에 3,900만원에 해당하는 약품을…….

그때부터 해 가지고 2008년1월1일부터 수질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럼 2007년 당초예산에 약품비로 책정된 예산은 얼마죠?

1억2,700만원입니다.

그럼 연말에 그전에는 약품투입을 안하고 3,900만원만 했으면 불용액으로 발생했겠네요?

그것은 SS저감에 따른 약품구입비이고 약품구입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감에 따른 약품구입비가 1억원이 아니고 3,900만원은 저감에 따른 약품구입비이고 따로 이걸 예산서에 구분을 해 놨습니까?

예.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자세히 찾아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고분자응집제, 슬러지…….

몇 페이지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설명을 해 보십시오. 몇 페이지에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예산서 상에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2007년 당초예산서 95페이지에 보면 약품비 해 가지고 실험실 시약구입비, 고분자응집제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4,700만원으로 잡혀있네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실험실 시약구입비 하고 고분자응집제 하고 되어 있는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SS 시설에 의한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42페이지에 보면 그때 부유물질제거약품비 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몇 년도입니까?

2007년도 제1회 추경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당초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저희들도 결산하면서 예산서가 저희 테이블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3,900만원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을 책정을 하셨다 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2월에 지출된 3,900만원은.

그것은 전체예산을 갖고 그렇게 나눈 겁니다.

말씀이 지금 제가 이해가 안되게 답변을 하시거든요. 1월에서 11월까지는 전혀 지출을 안했고 12월에 집중된 게 아니라 핵심적인 것은 이 약품비가 왜 12월에 집중됐냐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저도 그런 질의를 한건데 이건 12월에 집중된 게 아니라 12월에 기계설비가 됐었기 때문에 12월에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약품비 전액을 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예산서 상에서 설명을 설득력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작년 것이기 때문에 그때 장장님이 안계셔서 모르시니까 다른 담당자가 이은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하실 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죠.

용연하수처리장장 서권수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는 여러 가지 약품비가 있는데 제일 많은 게 탈수슬러지에 필요한 약품입니다. 그런데 당초 온산에서는 당초예산에 슬러지 처리비로 4,300만원하고 추경에 5,300만원하고 또 SS 부유물질제거약품비라고 해서 별도로 아까 온산처리장장님이 말씀하신 SS 제거시설을 별도로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 시설이 준공되면 써야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연중으로 탈수슬러지에 필요한 고분자응집제는 구입을 죽 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예산 범위내에서 그 다음에 탈수슬러지를 하면서 사용량에 따라서 약품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SS 부유물질제거시설에 따른 것은 연말에 했고 그것말고 나머지 고분자응집제도 연말에 집중되다보니까 그렇게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특별회계는 결산이 어려운데 일반회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물론 전년도하고 대비해서는 50% 감소한 걸로 검토보고서에서 확인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도 일반회계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상수도가 11%,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14%가 되는데 이게 하수관리사업의 특성상 저희들이 이해가 되긴 하지만 이 부분을 그래도 조금 더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국장님의 대안이나 개선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어제부터 준비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 비해서 특별회계가 상당히 불용액이 높고 특히 상수도에 비해서 하수도가 불용액 비율이 높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말 그대로 눈에 안보이는 부분의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줄었듯이 내년에 좀더 줄일 수 있도록 예산에 있어서의 예측, 예측을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좀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수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눈에 안보이는 부분인데 울산시가 생태도시로 나가는데 있어서 물의 순환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데 눈에 안보이다 보니까 시민들도 사건사고가 났을 때만 의식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어서 각별하게 하수문제에 더욱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인력감축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걱정이 돼요. 인건비를 그렇게 줄여서 공무원 1인당 하수인구가 늘어나는 게 전체적으로 울산이 생태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바람직한지 이게 과연 잘되고 있는지, 사실 태화강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하수를 관리하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색하다면 이것은 또 다시 악순환이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많이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수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배수장의 문제나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방법말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수사업에 있어서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한번 보시죠. 세입부분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제법 많죠. 징수결정액이 1,398억원이고 수납액은 1,285억원인데 미수납액이 114억9,472만3,300원인데 이게 다음 해로 이월됐죠.

그렇습니다.

이월된 원인이 뭡니까?

저희들 114억원 중에서 하수도사용료 미수납액이 47억7,000만원 정도 되고 원인자부담금이 67억원 정도 됩니다. 하수도사용료는 47억원 중에서 45억원 정도는 12월말까지 징수가 되었으나 이 부분은 금융기관에서, 저희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2월31일이 회계연도 끝입니다. 일반회계같으면 2월말까지 정리기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2월31일까지 금융기관에는 들어왔는데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부분은 다음달 8일쯤 되어야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45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납된 부분은 2억원 정도 미수금입니다.

실질적인 체납금액은 2억원이고, 다음 이월된 부분은 금융기관과 전산상 하다보면 그렇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저도 금융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든 일단 자료를 본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다음 해로 이월되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같이 겸해서 하수관리과 308-02입니다. 불용액이 8,263만6,000원인데 먹는물 제조업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죠. 이해가 잘 안가는데 답변해 주시죠.

일반회계 얘기하시는 거죠?

불용액 중에서 하수관리과에 수질보전관리 징수교부금 308-02에 예산 대비해서 8,263만6,000원이 불용액 처리했는데 이 원인을 말씀해 달라고요.

위원님, 그게 저희들이 당초에 수질보전과였습니다마는 작년 7월부로 일부 과간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예산서 상에는 저희들 과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넘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에 저희들 일반회계 할 때도 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던데…….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서 146페이지 불납결손액조서 미수액 2억5,000만원 이건 뭐죠? 25억3,886만8,900원 징수했는데 미수액이 2억5,000만원 이건 내용이 뭐죠. 왜 미수액이 되었죠?

이게 저희들이 2006년도말 현재 수용가 미수금액이 전체가 27억8,900만원이었는데 저희들 2007년도에 징수를 하고 미수액부분이 2억5,000만원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체납된 부분입니다.

체납된 부분을 그냥 체납되었다고 하면 안되죠. 체납된 부분에 대해 어떤 모션을 취한 게 있습니까, 체납된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죠? 미수된 금액을.

저희들 체납부분은 연 2회 상ㆍ하반기에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납된 부분을 지금 보면 25억3,800만원 중에서 2억5,070만원이죠. 2억5,000만원 체납된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이죠. 2007년도 결산서 아닙니까. 그럼 올해 체납된 부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똑같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같이 참여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박부환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게 체납된 부분을 상수도사업본부와 같이 어떻게 할 것인가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든 본 위원이 교사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입니다.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저는 금융에는 전문인입니다. 저는 19년 동안 금융업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산도 1,000억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위에 와서 체납과 미수액과 불납결손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지 결손부분에만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여기 와서 정말로 일목요연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이 지금 체납된 2억5,000만원 부분을 어떻게 할건지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 그 말인데 우리 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교사위에서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짚어가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국장님께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우리 환경녹지국이 태화강을 살리기 위해서 에코폴리스 울산을 많이 외칩니다마는 환경녹지국이 해야 될 일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미포국가공단부분, 지금 미포국가공단이 생긴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47, 8년이 됐는데 근래에 본다면 모기업체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작년에 한 부분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환경전광판도 1억7,000만원 가지고 해서 8월말에 완료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36년간 그 지역에만 살았습니다. ’76년도부터 변전소 선암동 태광사 앞에서 살았는데 에코폴리스와 태화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미포국가공단에 약 50년 된 거기에 공해 내뿜으면 공해나 환경 여러 가지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내뿜으면 에코폴리스가 뭐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환경녹지국이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많다고 봅니다. 며칠 전에도 모기업에서 그렇게 사고가 나고 직장인이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민해야지 태화강 살리기에 몇 십억원씩 전시용, 전시용이라는 말은 용어가 이상합니다마는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기존에 있는 미포국가공단에 문제점이 많은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서 우리 울산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우리 환경녹지국같은 데도 보면 완충녹지부분에도 물론 민원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중간중간에 하다가 찔끔찔끔 행사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행사를 하면서 물론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어제 보니까 시장님께서 청와대에 가셔서 ‘완충녹지부분은 국가에서 내놔라’ 하셨다는 것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일을 시작하면 마무리지으면서 해야 될텐데 그게 아닌 중간에 하다가 또 어디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일이 옳게 안된다고요. 이런 부분도 이왕이면 국장님 깊이 고민하셔서 특히 공단인접지역 얼마나 서러움 많이 받습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생각해서 완충녹지부분도 지금 보면 하다가 중간에 옮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 한번 더 검토하셔서 환경녹지국이 에코폴리스 울산도 좋지만 환경녹지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울산이 좀더 밝고 맑고 살기좋은 울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까 이은주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영효율을 위해서 인원 감축을 했습니다. 밑에 하단부분에 보면 하수도 사용인구하고 하수처리량이 증가되어 업무가 폭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영효율성에 대해서는 인원 감축은 맞다고 생각하나 감축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특히 용연ㆍ 온산하수처리장같은 경우에 우리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고생을 하는데 이러한 다소간의 인원감축이 가능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하수처리시설을 계속 개ㆍ보수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능한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많이 감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소간 저희들은 그런 시설 개ㆍ보수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퇴임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 부분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영효율성에 대해서는 좋은 성과를 거두실지 모르지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태화강관리단장 김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죽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태화강이 맑고 쾌적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음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태화강관리단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총 세출 예산현액은 40억9,444만7,000원으로 40억8,135만8,330원이 지출되고 1,308만8,670원이 불용처리되어서 불용률은 0.3%입니다. 중간부분에 인건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인건비 예산현액은 11억4,552만1,000원으로 11억3,964만4,600원이 지출되고 587만 6,400원이 불용처리되어서 불용률은 0.5%입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경상적경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경상적경비 예산현액은 1억8,317만6,000원으로 1억8,104만3,070원이 지출되고 213만2,930원이 불용처리되어 불용률은 1.2%입니다. 맨 아래부분 사업예산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32페이지 총 사업예산 예산현액은 27억 6,575만원으로 27억6,067만660원이 집행되고 507만9,340원이 불용처리되어 불용률은 0.2%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보면 인건비는 전액 집행잔액이며, 경상적경비 중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액이며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 중 재료비, 시설부대비, 자산 및물품취득비는 예산절감액이며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태화강관리단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규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정복 여천위생처리장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 변정복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여천위생처리장 소관 2007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여천위생처리장 세입예산 현액은 총 2억3,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억3,775만9,590원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우리처리장 2007년도 총 예산규모는 21억7,996만1,000원으로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부문에 집행하였습니다. 총 집행규모는 예산액의 98.8%에 해당하는 21억5,239만6,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2%인 2,756만4,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부분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2억4,553만2,000원 중 248만6,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4억3,543만2,000원 중 총 972만6,000원을 불용 반납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은 4억9,899만7,000원 중 집행잔액인 1,535만1,000원을 불용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천위생처리장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정복 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도현 환경자원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문도현입니다. 평소 환경자원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이죽련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2페이지입니다. 2007회계연도 예산은 20억6,000만원이며 이 중 20억1,8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4,200만원은 순수집행잔액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중 직원수당 및 가계지원비로서 예산액 13억900만원에서 12억9,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500만원이 직원 감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액 3억300만원에서 침출수처리장 및 매립장 운영소요경비 2억8,8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도현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성근입니다. 태화강관리단,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200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태화강관리단 - 여천위생처리장 - 환경자원사업소 (별첨에 실음)

권성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