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상권 의원 발언
근식
강근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의안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서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7월22일까지로 하여 오늘과 내일은 2007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7월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22일은 조례안 5건을 심사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회계과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평소 존경하는 강근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신용구입니다. 2007년도 회계연도 우리 시의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에 대해서는 지난 7월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사회국장께서 제안설명 드린 바가 있어 생략하고 승인안 중 첨부물인 2007 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 보고서를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승인안에 있어서 본회의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저희들 결산검사....
종태
조종태위원
결산검사... 아, 죄송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 유동자산 중에서 보통예금ㆍ정기예금 또 미수세금ㆍ미수 세외수입, 단기금융 상품 등 1,513억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밑에 보면 투자자산도 단기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다른 정부기관은 펀드나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시는 정기예금이나 기금 같은 이런 것을 정기예금을 대체적으로 하고있는데 금리가 조금 높은 일반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이 있는데 아마 제2금융권은 금리가 높을 것 같은데 기금운용이나 자산관리를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주시고....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 단기금융 상품은 대개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저희들 유동자산의 정기예금은 일단 3개월 미만입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금을 단기ㆍ중기ㆍ장기 이렇게 예금을 시킵니다. 보통 정기예금은 3개월 미만 정기적금 시키고 끝에 있는 단기금융 상품은 3개월 이상 1년 미만입니다. 그걸 그렇게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투자자산의 장기금융 상품은 1년 이상 묶는 겁니다. 저희들 자금운용 계획에 의해서 일정 금액은 항상 이월이 되고 넘어갑니다. 그런 자금은 장기적으로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을 시켜서 이자 수입을 한 푼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운용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 예금은 전부 우리 시금고인 농협에 예치하는 거죠.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일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를 관장하고 있는 거래 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대부분이 농협에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에 되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10시 17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2007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7건 중에 2건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입니다. 2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게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 한한 것만 질의를 하는 겁니까?
근식
강근식위원장
소관 업무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또 설명을 하고....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야지....
근식
강근식위원장
전체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재생
천재생위원
담당업무 과장이 왔는데 전체적으로 물어봐야지....
근식
강근식위원장
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상 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한 줄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요불급한데 쓰는 여러 가지 사항입니다만 지출의 제한에 대한 것도 우리가 명시가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수업계 유가보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질 않느냐, 어떻게 된 겁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간략하게 하세요. 간략하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유가의 보조금 7억 6,681만 7,000원은 이미 정부로부터 저희가 유가보조금과 관련해서 예산이 즉, 금액이 약 17억 정도가 저희들 이미 정부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시 금고에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는데, 작년도에 이 사항이 벌어진 것이 교통과장하고 담당 계장하고 실무자들이 인사이동을 해 가지고 전부 바꿔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작년 4월달에 교통과에서 저희 예산 부서에....
재생
천재생위원
그 내용은 잘 압니다. 전부 다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업무가 바뀌고 또는 직원이 바뀌어 가지고 되더라도 업무는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 파트로써 지금 교통과 업무 담당자는 안 나와 있더라도 예산 파트에서 짚어줄 거, 또 아니면 담당 공무원들끼리 협조가 돼가지고 계속 유지해 나가야지, 업무 바뀌었다, 담당자 바뀌었다, 이래 가지고 업무의 연속성이 없이 이렇게 예비비를 써야 되지 않을 부분에도 예비비를 집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파트의 수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담당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래 이걸 우리 예산 파트에서 이걸 갖다가 사업하는 주관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구를 안 해 가지고 추경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였는데....
재생
천재생위원
예, 압니다. 요구를 안 했다면 감사 기능이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업무를 추진 안 했다면, 업무 추진 안 하면 그 부서에 대해서 어떤 공무원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을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합니까? 그 조치를 취하는 것도 지금 담당관의 부서 아닙니까? 담당관이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돈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유가 보조금은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넣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해를 하고 그 업무의 한계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과장님 어때요,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복안을 말씀해 보시라니까, 감사기능이 안 있습니까, 그죠? 그 다음 대중교통 이용 불편해소. 이것도 사실은 물론 과장님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더라도 이런 게 예비비에서 집행 된다는 게 사실 그 담당 부서에서 사전에 예견을 해야 됩니다. 터미널이 옮기고 그에 따른 부속적으로 이런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외버스 터미널이 이전되고 나니까 이용하는 시민들이 죽림까지의 이동 문제가 대두가 되어 가지고 기존 있던 시외버스터미널에서부터 죽림터미널까지 전세버스를 투입해서 시민들을 수송을 해줬습니다. 그 돈이 이제 당초 예산에 추경에 확보된 것도 아니고 당장 시민의 발등의 불이 떨어 졌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전세버스를 대체 투입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꼭 이걸 예비비에서 집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 이 관계를 가지고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었는데 이게 부산교통하고 신흥하고 두 군데에 개선 명령을 내려 가지고 안 들어서 과징금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 매뉴얼에도 보면 어떠 어떠한 항목은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는 것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전에 우리가 얼마든지 업무협조라든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터미널을 옮긴다 그게 언제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그런걸 갖다가 계산하지 못하고 또 유가보조금이 나왔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가지고 예비비로 지출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진짜 본 위원이 보기로는 공무원들 정신 상태가 아주 나태해져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과장님 물론 여러 가지 바쁜 것도 있습니다만 잘 챙겨 가지고 이런 게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사실 보면 우리가 위험이 내재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해위험 지역이나 이런데 예비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한 번 잘 생각해 보시고 예비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종태
조종태위원
담당관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예비비에 관해서 7건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담당관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설명을 했다고 해서 여기서 설명을 안 했으면 위원님들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담당관님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고 그러면 자료를 분리시켜서 들어오시든지,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설명을 해놓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두 가지만 질의를 하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고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해 가지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2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득해야 이걸 지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 천재생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운수업계 유가보조 5,706만원과 대중교통이용 주민 불편 해소에 따른 4,500만원에 관한 것은 굉장히 부당합니다. 그리고 지출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안 줄라고 했습니까, 삭감을 시켰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는 담당이 있고 감사기능을 하는 담당이 있는데 그거 잘못되었으면 공무상의 과실이 있었으면 그 공무원들은 공무상의 인사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업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인사조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추석을 맞아 경제 사정이 어려운 운수업계 종사자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가보조금 부족분을 충당했다, 이런 사유가 맞는 얘깁니까? 이게 예비비를 승인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비비를 승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안 되잖습니까? 위원들이 그거 모르고 저거 모르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운수업계 보조 이건 부당하고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 4,500만원은 우리가 기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인데 부산교통하고 운수업계를 관리 잘 못 해 가지고 엉겁결에 공무원 동원시켜 가지고, 차량 동원시켜 가지고 그게 과연 예비비를 승인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비비를 승인했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공무상의 문제가 있었던 공무원들의 조치가 왜 없었는지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승인 못합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 관계는 저희들이 이미 세입에 있던 사항이고 이 구분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이걸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느냐, 아니면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느냐 이 구분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돈이 이미 국고로부터, 즉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종태
조종태위원
어떤 근거로 받아놨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세입에 돈이 들어와 있었죠.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아까 조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석이 임박해 가지고 특히 화물자동차일 경우에 유가보조금이 석 달로 묶어 가지고 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화물자동차의 종사자들은 추석을 앞두고 굉장히 자기들의 생활고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시에다가 교통과에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전화가 여러 수십 통 오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개인적으로 전화가 많이 간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시청에 와서 시위를 하겠다. 그래서 경찰서에다가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해 가지고 집회신고를 해 가지고 시에 와서 유가보조금을 내놔라고 항의성 데모를 하겠다는 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집행부에서 이 관계 때문에 심각하게 대처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석절에 택시뿐만 아니고, 버스업계는 괜찮은데 택시업계하고 화물업계에서 기사들이 추석 전에 자기들한테 돈이 지급이 돼야만이 추석을 보낼 수 있다고 굉장히 항의성 일이 있어 가지고 부득불 이걸 저희들이 아까 조종태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예비비에서 엄격하게 보면 집행할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돌아가는 상황이 시위 형태로 변질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이수혁 부시장님이 주재를 해 가지고 담당 국장하고 저희하고 예산파트하고 대책회의를 열어서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을 했다시피 예비비에 집행한 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잘못을 시인을 했고 또 제가 잘못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방금 이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문이 있었고 또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못챙긴 부분도 있지만 담당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간적으로 깜박하고 넘어가 버렸는데 이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시민불편을 위해 4,500만원이 지출된 것은 그 당시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이 돼가지고 죽림으로 가게 되니까 시내버스가 아침 5시부터 밤 11시 20분까지 다니는 횟수가 보통 8개 코스로 해서 경유를 해서 다니는데 총 1,135회가 시내버스가 운행이 되는데 시내버스 1,135회가 하나같이 시외버스터미널하고 부산교통 차고지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말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아무런 불편 없이 이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옮기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옮겨갈 것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해 가지고 한 부분은 그런데 업체에서도 할 말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부산교통 차고지에서 죽림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연장 운행을 하게되면 1,135회의 운행이 저희들이 계산하면 한 800～900회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리가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 예를 들어서 부산교통 시외버스터미널부터 도남동까지의 운행을 하루 200회 정도 운영을 하는데 그걸 50회 정도 횟수를 줄여야만 거기에 연장 투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예를 들어서 도남동에서 출발한 시내버스가 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해서 용남으로 가면 또 용남에서 시외버스터미널로 경유해서 용화사로 가고 또 용화사에서 시외버스터미널로 경유를 해서 도산면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배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1,135회의 다니는 버스 횟수를 죽림까지 연장이 됨으로 인해서 차가 출발해서 돌아와야만 운행이 되는데 횟수가 절대 맞춰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배차를 해 가지고 버스를 연장 운행을 하게 되면 버스 노선의 시간을 맞출 수 있는 기간이 좀 필요한데 당장 시에서는 내일 배차를 내놔라, 그렇게 해라는 개선명령을 해도 실질적으로 배차를 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약 2,000만원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 시급한 것이 버스를 배차하는 시간 전에, 정상화되기 전에 당장 시외버스터미널에서부터 죽림까지 가는 시민들이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해서 전세버스를 투입해서 연장 운행을 시에서 돈을 줘 가지고 그렇게 운행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지출할 때 예비비 지출 관계를 사전에 의회에서 승인을 맡아 가지고 예비비를 집행하면 오늘 같은 이런 불상사가 없을 겁니다만 집행부에서 사전에 예비비를 지출하고 난 뒤에 사후에 승인을 맡는 그런 절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서 더욱더 예비비 관계를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담당관님! 제가 만약에 담당관이었다면 저의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아마 했을 겁니다. 이건 뭐 의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삭감한 것도 아니고 했기 때문에 이는 공무상의 과실로 인한 행정착오입니다. 그래서 사실 할 수 없는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못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분명히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챙겨서 조치를 하겠다.”고 정리를 해버리면 누가 뭐라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담당 공무원이나 담당 과장이나 담당 계장이 공무상으로 자기가 어떤 과실로 인해서 착오로 인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지 않아 가지고 예산편성이 안됐단 말이죠. 이거 공무상 과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착오에 대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앞으로 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담당관님!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안 한 바가 아닙니다. 이걸 부시장실에서 몇 번 이 관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했는데 고의성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분상 문책을 해야 맞습니다만 고의성이 전혀 없고 인사 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 인계ㆍ인수가 잘못돼 가지고 그걸 깜박해 가지고 넘어간 사항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다음부터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담당 과장ㆍ계장이 바뀐다고 해 가지고 업무 연속이 수반돼 가지고 이런 과실을 초래했다는 것이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예비 승인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기능은 감사 기능대로 인사 부서는 인사 기능대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아무 말썽 부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당연히 승인해 줄 예산을 가지고 왜 지금까지 와서 말썽을 피우게 만듭니까? 위원들이 만들었습니까, 집행부에서 만들었지.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감사담당관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우리 위원들 대부분 세출 예산만 보고 세입예산을 잘 안보고 하는데 예산 부서에 안 있어 본 공무원들은 사실상 보면 세입은 안 봅니다. 세입은 안보고 예산 세출만 가지고 하는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주행세로써 분명히 세입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이 바뀌었다든지 예산을 모르기 때문에 돈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특히 설ㆍ추석 같은 이런 경우에는 가뜩이나 지금 같으면 고유가 시대에 더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앞으로 담당공무원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지를 시켜 가지고 재발 방지해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이건 엄연히 문책해야 됩니다. 물론 갑자기 인사가 일어나고 하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주시고, 담당 공무원들도 예산 파트에서 특별교육을 시키든지 업무연찬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10시 5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지역전략사업단과 회계과 소관으로 안건별로 각각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전략사업단 소관 한산대첩 이순신 광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전략사업단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지역전략사업단장 이용남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예,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상 토지는 매입을 할거라고 시에서 시도를 한 번 해봤습니까?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저희들이 현재 사업비 확보된 게 전체 사업비 492억원 중에서 도비 5억원하고 15억원 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기본설계비로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특히 부지 매입비 관계는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이번에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지방비를 가지고 땅을 사야지 도에서는 전부 국비가 확보 안되면 땅 사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확정된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나서 대상되는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설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단장님은 이 예상 부지에 현재 우리 시에서 증ㆍ개축이나 허가를 줬다거나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지금 현재 이 부지 내에서 토지 거래가 모두 3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건은 경매에 의한 처분이었고 1건은 자기 가족에 대해서 압류 형식으로 넘어간 걸로 판단을 하고 다른 건물 증ㆍ개축은 현재로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 두 건 말고는......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예, 원 소유자가 그대로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소유자가 이동된 거는 없습니까?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없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게 아직까지 사업은 확정을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데 당초 중앙동 문화마당 앞쪽에 하다가 갑자기 변경을 했는데 여하튼 실질적으로 시에서 추진 안하면 이 많은 필지를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건데, 그리고 또 특히 예산확보 문제도 도나 중앙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건데 어떻게 추진이 잘 되어 갑니까?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현재 저희들이 특히 도비 확보 때문에 이 사업은 이순신프로젝트로 해서 도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부풀려 가지고 자기들이 P.R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1,470억원 중에서 490여억 같으면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가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지사님께 건의를 한 바가 있고, 또 얼마 전에 문체관광부에 방문을 해서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남해안 관광 클러스트 개발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세계해전사 박물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순신 관련되는 사업을 몇 가지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실행이 될런지는 저희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사업비 확보 때문에 저희들이 매진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한산대첩 이순신 광장 조성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것은 다음 시기에 보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업이 단장님 확정이 된 사업입니까?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확정된 사업 맞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토지 매입비를 지방자치단체 순수 시비 외에 도비를 가지고 사업장에 토지를 매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지금 제가 그런 사례는 도도 중앙부처에서는 국비를 가지고 예산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시비로 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도가 계속 시비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태
조종태위원
몇 가지 사업 외에는 국비를 가지고도 토지를 매입하는 보상비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사업의 경우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이번 공유재산 취득 계획을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서 올린 부분도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작년에 그때는 행정자치부에 가서 저희들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투ㆍ융자 심사까지 받았습니다. 이 사업장 위치를 확정짓고, 그러나 이 사업비 관계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번 공유 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국비나 도비를 좀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행정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체관광부에서 시에서 어떻게 하느냐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나면 힘을 써서라도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단장님께서는 중앙부처에서 문화체육 관광부지요,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라도 얻으면 이 사업이 탄력을 받아서 사업비라도 확보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건 지금 문화체육과 집행부에서 시장께서 하여튼.... 좋으니까 중앙에 한 번 이명박이도, 대통령도 뭐 명예시민이고 해서 잘 사업비 같은 것, 사업 같은 것 많이 가져오시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마인드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사업이라는 것이 장관입니까, 차관입니까? 실무자들이 하는 거예요. 실무자들은 접근도 안하고 천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치고 내려와 가지고 사업이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다, 왜 경남도에서 하지 우리가 뭐 하려고 경남도 너희가 말이지.... 사업비 가지고 한다고 해놨으니까 너희가 해야지, 돈 많은 경남도가 왜 이걸 국비를 지원해도 되는가, 그런 개념인데 이게 사업비 사실상 확정도 되지 않고 예산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 취득의 승인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조금 조급하다,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 해서 시에서 전략사업단에서 모든 게 근거가 잡히고 사업비가 확보되고 사업의 윤곽이 잡힐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산취득의 건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백 번 맞습니다. 이게 이제 도가 사업비를 492억원을 확정했다 하지마는 어떻게 보면 시가 했던 사업들이고 사업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중앙 부처에 업무 협의를 가게 되면 시가 절차상 뭘 어떻게 했느냐고 자꾸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저희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국문화관광원에서 용역 중인 남해안관광 클러스트 개발사업에 반영이 되면 국비가 용이하다는 그런 정보에 의해서 또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자체에 대해서 승인을 우선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도 하나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도가 끄나풀을 끊지를 않고 있습니다. 금번 6월달에 시책추진 보증금이라고 해서 세정 건의를 했더니 약 5억원 정도 내려준다고 한다는데 물론 그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가 관심을 안 가진다면 도정질문을 통하든지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이순신프로젝트 중에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도에다가 질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다시 토론....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상권
이상권위원
예,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거북선을 찾아라’하는데 거제 칠천도에서 하는데 제가 본 위원이 전시장을 한 번 가봤는데 그 때 그 유인물을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이순신프로젝트 사업 중에서 통영에 차지하는 부분이 아주 미미하더라고. 그래서 그 팜플렛을 가지고 김윤근 도의원과 강석주 도의원을 주면서 이게 과연 경상남도에서 지금까지 이순신프로젝트 사업이 우리가 통영시가 알기로는 통영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거제도 포함되어져 있고 여수, 남해, 이런 쪽에도 있고 또 이순신 장군 백의종군로 이런 사업에도 들어 있고 해 가지고 오히려 통영이 이순신프로젝트 사업 중에 사업비는 내가 퍼뜩 보니까 우리는 아주 적은 것 같이 아주 미미하더라고. 그래서 담당 도의원 두 분에게 어째서 봐봐라, 이러면 우리 시민이 안다고 가정할 때 우리 통영을 물 먹이는 것인가, 경상남도에서,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봐도 이 자료를 보면 ‘아, 통영에 이순신프로젝트 사업이 과연 투자가 많이 된다. 이순신 광장도 돈이 어느 정도 간다.’든지 하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될텐데 그게 좀 어렵더라고. 그래서 내가 시장보고도 그 날 이야기하면서 이 자료를 “시장님 한 번 잘 챙겨 보세요. 이래 가지고는 사전에 이런 큰 행사를 도내 행사를 하면서 그 자료 한 개 할 때도 시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과연 이순신프로젝트 사업이 경남에서 통영을 중심으로 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어서 다른 또 위원회기 때문에 깊이 관여를 할 수 없지만 자료는 제가 도의원과 시장한테 드릴려고 했는데 전략사업단에서도 이런 걸 챙겨 가지고 과연 경상남도가 이순신 프로젝트사업을 얼마만큼 통영에 할 것인가, 이런 광장도 또 다른 뭐 한산도 이순신 테마사업 같은 이런 거는 조금씩 예산이 적으니까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진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붕 떠가지고 경상남도에서 뭐 한다고 하니까 우리 통영시가 거기에 편승해 가지고 우리가 다하는 것 같이 이렇게 가지, 깊이를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내 진짜 안타깝더라고, 잘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한 번 더해 보세요.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예, 이상권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우리 통영이 523억원이나 되니까, 이순신광장에 492억원, 통제영테마마을에 일단 3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단계 사업으로, 사업비로 봐서는 통영시가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접근할 때 현재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다는 걸 보면 좀 허망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는 이순신프로젝트라고 해놓고 ‘거북선을 찾아라’, '백의종군로‘ 세세하게 조그마한 그런 사업만 가지고 뻥튀기로 홍보를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순신광장 조성사업은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고, 시가 또 우리 통제영 테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 시가 노력해 가지고 협조해서 도서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사업비가 확보됩니다. 그래서 도가 좀 미온적이라는 것도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사업을 꼭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간사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두 선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뭐든지 우리가 할거라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전략사업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올 때 자료를 보면 추진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이만큼 지금 우리 재정여건을 볼 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는 얼마만큼 중앙부처에 다니시면서 이걸 협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제가 5월, 4월 계속해서 작년부터도 했습니다만 중앙부처에 출장을 참 많이 자주 다니는 편이고 또 저희들 업무가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일 업무가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가 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도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한다고 해서 담당 실무자가 가서 사업비 확보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문체관광부를 주로 많이 찾아갔고, 환경부하고 많이 다녀왔는데 출장을 자주 간다고 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상당한 출장을 많이 자주 갔다는 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이 사업과는 별개입니다만 추진 의지가 있으면 안 될게 뭐 있느냐, 그리고 추진한 실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이번에 도남동 같은 경우에도 골프장이 저렇게 산양골프장 하나만이라도 해보자 싶어서 이번에 호텔하고 컨벤션하고 묶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민자공모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물론 8월14일까지 뭘 하든 업체가 들어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음악당도 입찰 안내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저희들이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지금 사업은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는 의지는 대단하지만 하나도 매듭이 안 지어지고 하니까 과연 지금 이 우리가 취득계획 심의를 하고 있지만 이게 승인을 과연 해야 할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지금 다른 시ㆍ군의 예를 들어본다면, 정말 이 사업을 성취하고자 하려고 하면 정말 그 부처에 가서 그냥 산답니다. 그렇게 하는데 단장님도 많이 다니시고 접촉을 많이 하시겠지만 지금 이 이순신광장 큰 사업은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다 보상해야 될 그런 부분은 엄청나게 지금 예산이 많이 지금 소요가 되는 건데 과연 지금 우리 통영의 열악한 재정을 볼 때 가능할지 굉장히 염려스러운데 아무튼 계획을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나 하나 마무리 해가면서 이런 사업도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단장님, 지금 이미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해 놓은 거 조금조금 지금 머리부터 꼬리부터 만들어 놓은 거 머리까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도수간사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더 질의.....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단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이순신광장 이 사업은 우리가 5대 의회 처음부터 이 업무를 다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단장님께서 참 많은 고생과 중앙 부처에 올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참 중앙부처 접근을 하지마는 아직까지 특별한 답을 들은 건 없지요?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게 처음에는 도에서 전체적으로는 이 사업비가 추진되는 그런 사업인줄 알았는데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시에서도 시비를 200억원을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데 만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시비를 200억원을 부담할 재원이라도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지금 현재로서는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뭐 사실 돈이 없는 건 사실이고요, 사실이고....
강혜원위원
예, 저도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장 가격이 69억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취득예산 금액이 198억원인데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산출근거는 인근에 매매되는 금액을 계산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산출 근거를....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거 중앙간선도로 토지보상관계라든지 이런 문화마당, 특히 동충 일원에 매매 옛날에 되었던 부분 이런 사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또 일부 감정사에 좀 조회를 해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강혜원위원
아직 땅 지주들하고는 아직 접근 안 됐고?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뭐 돈도 없는데 접근해봐야....
강혜원위원
그래서....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가 많은 건을 갖다가 공유재산 승인을 시켜줬는데 아직까지 처리도 안 된 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괜히 이래가지고 뒤에 또 뭐 기자님이 계시지만 이래가지고 공유수면 승인이 되면 인근의 땅값만 또 상승이 돼가지고 또 뭐 거기에 매입을 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옮겨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되는데 지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중앙 관계부처하고 어느 정도 좀 답을 얻었을 때 그때 우리가 서서히 접근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아무런 해결책도 없는데 이것부터 먼저 승인해 놓으면 거기에 또 부동산 투기꾼들이 상당히 땅값 상승.... 지금 뭐 어느 또 다른 건들도 이런 건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볼 때 공유재산 승인을 해줘 놓으니까 거기 땅값이 몇 배나 올라 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예, 그 방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 지가만 상승해놓고 인근에 그런 문제가 우려 돼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물론 받는 것도 하나의 절차입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저희들이 용도지역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이 원만하게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저희들 아까도 자꾸 말씀했습니다마는 도하고는 사실 좀 거리가, 약간 많이 싸웠습니다. 많이 싸웠는데 어차피 국비 보조사업으로 가야된다는 취지에서 자꾸 문체관광부는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요구가 있으니까 참 저희들 실무자로서는 일하기가 참 답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저희가 충분히 하겠습니다마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좀 그런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가장 중요한 게 방금 우리 강혜원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업비 이게 지금 우리가 통제영거리, 아 저 이순신광장 조성하는 그 지역에 지금 매입하는 금액만 해도 얼마입니까?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평당 말씀입니까?
재생
천재생위원
예, 아 지금 우리 감정한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98억원을 가지고 추정치로 계산했습니다마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영업권 뭐 이주비, 전부 포함해서 약 718만원 정도 평당 그렇게 지금 계산하고 ...
재생
천재생위원
예, 엄청난 액수인데 그것 가지고 매입이 됩니까, 안되지요?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예, 저희들은 이제 그 인근 부지에....
재생
천재생위원
왜 내가 이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 예, 알았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사업, 사업비가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확보할 것이라는 이런 계획도 제대로 안 서 있는 상태에서 사실 그림을 그리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이순신과 관련된 사업, 통제영, 지금 통제영이 완전 복원 됐습니까?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아직 안됐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지요. 통제영 거리사업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한 게 있지요?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거 취득해 놓고 계속 뭐 뭘 활용하는 게 있습니까? 남해안사업 좋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돈이 있다면 그거보다 더한 거 얼마든지 땅 사놨다가 천천히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정은 상당히 여의치 않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고자 하는 의욕도 좋습니다. 일을 벌이는 것도 좋습니다. 우선 순위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재정 여건이라든지 모든 걸 예상해보고 맞게끔 추진이 돼야 될 겁니다. 무조건 요건 요리해야 된다, 이렇게 하라고 하고 지시한다고 해 가지고 됩니까, 살림이. 참모로서 우리 담당관님,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그런 걸 한 번 건의를 해보셨습니까?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저희들 사업을 저희들 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어찌 보면 끝도 앞도 안 보이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작년인가 아마 전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을 펼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옹차게 결실을 맺자는 또 저희들 취지입니다. 취지인데....
재생
천재생위원
맞습니다. 진짜 맞는 답입니다. 그게....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순신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중에서 한산 이순신광장 사업은 도가 먼저 또 이렇게 두드려서 발표를 했고 그래서 도가 자기들 핵심사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해안시대 핵심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도 어느 정도의 밑바탕을 깔아 놓고 도에다가 공개를 해도 해야 되겠다, 시가 한 게 뭐 있냐하면 또 저희들 그래서 절차상 하는 것이고 또 절차상 하더라도 이 사업은 꼭 실현을 해야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걸 할 그런 계획입니다. 결국 또 국비도 좀 확보도 용이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이지 사업을 많이 벌이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뭐 과장이 죄송하다 뭐하다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냉철히 한 번 판단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 어려운 게 지금 우리가 재산취득하는 데만 해도 엄청난 액수가 들어가는데 그런 취득에 따른 건 우리 시비로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200억원 가지고 되느냐, 400억원 가지고 되느냐, 나중에 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취득하는 데만 해도 엄청난 재원이 들어갑니다. 의욕보다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 마무리 지으시면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에, 우리 시민에게 와 닿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야 안 되느냐,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이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과장님!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제가 말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부지매입비가 한 200억원 정도 소요가 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전체사업비 492억원 중에서 200억원을 빼면 실제 공사비는 292억원 같으면 사업은 가능합니다. 한데 이 부지매입비를 꼭 도가 시비로 확보하라고 이렇게 발표는 자기네들이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마찰이 있고 매일 싸우고 하는데 얼마 전에 지사님 하고 또 시장님하고도 상당 부분 마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국ㆍ도비 재원 확보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재생
천재생위원
예, 과장님 뭐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은 해야죠, 하겠다면. 그런데 시민들의 정서가 제가 조금 떨어집니다만 연관성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깁니다. 봉래극장, 또 그 옆에 공유재산 농협 취득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시민들은 고깝게 보고 있거든요. 알고 있지요. 매입해놓고 뭣이 끝이 안 보인다 이겁니다. 통제영거리 조성사업, 내가 엊그제 한 번 그 통제영 거리 조성에 대한 사업에 대한 계획을 한 번 가지고 오라 하니까 지금 현재 계획이 서있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지시하면 그대로 ‘예’하는 게 아니고 참모로서 판단해 가지고 이건 이렇고 이렇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맞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좌우간 사업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명백한 좀 근거를 가지고 제출하고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단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토지매입에 관한 부분도 도에서는 시비를 가지고 하라고 하고 단장님께서는 도에다가 토지매입비를 지금 이렇게 해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놨는데 그 부분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되어 있고 무슨 사업이 어디 재난 재해방지 사업입니까? 그런 사업들은 토지보상비, 또 국책사업들은 토지보상비를 다 국비로 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단위사업들은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없고 이 사업이 492억원의 사업으로 토지매입비가 거의 200억원이나 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도 사업 자체가 확정되지도 않고 아직 미비해요. 그래서 도와 그 다음에 중앙, 우리 시와 그 재정 협의가 이렇게 되어 가는 추진 상황을 봐가면서 또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도에서 해주겠다면 뭐 해 주는대로 안되면 순수 시비로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재정 협의가 되는 사항에 따라서 이거는 다시 그때까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다른 분들 또 토론하시던 질의를 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이제 지금 시장으로부터서 이순신광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이 올라 왔는데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중에 조종태위원이 보류를 한다는 이런 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류를 하면 또 여기에 따른 시의 방향이라든지 위에서 또 여러 가지 아직까지 이순신광장이 정해지지 않아서 문화마당에서 또 항남동으로 가든지 거기도 지금 지정이 되지 않고 보류가 되어져 있다하면 시정이 표류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위원들이 이거는 한 번 머리를 맞대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혜원위원 거수) 예, 예, 강혜원 위원님!
강혜원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부분이 나오는데, 단장님, 이것 만일에 지금 현재 보류가 되었을 시 중앙 관계부처하고 지금 앞으로 향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저희들 금년도에 도비 5억원하고 시비 5억원이 부담이 돼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참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종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하고 중앙하고 충분한 재정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자꾸 말이 되풀이 됩니다마는 저희들 도정 질문을 통해서라도 이순신프로젝트를 한 번 파헤치고 싶은 생각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서 이번에 또 부시장님께서 도 예산 담당관을 하셨다가 오셨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에 대해서는 좀 잘 아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가지고 땅을 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지방비로 가지고 어차피 도가 저질렀으니까 도비하고 시비 재원을 좀 충분히 확보해서라도 이 부지만큼은 사와야 되겠다는 게 그게 저희들의 전략이죠, 전략인데 아무튼 새로 오신 부시장님한테도 물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사연을 훤히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균특으로 해라 국비로 해라 이래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요구할 때 요구는 했습니다. 5월달에 했는데 이 사업비 자체가 도가 좀 미온적인데 끝에 가서 5억원을 딱 발라 가지고 재정 건의 올려라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자체가 보류가 됐을 경우를 가정한다 친다면저희들 사업 계획에 행정 절차상 좀 차질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중앙부처에 가 가지고 설득력 있게 뭐 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면서 무슨 또 국비를 지원 요구를 하느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우려가 좀 됩니다. 되기 때문에...
근식
강근식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강혜원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도 얘기하신 이 사업의 아직까지 불확실성, 재원 관계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안된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좀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좀 더 한 번 생각을 해봐 가지고 우리 또 회기 중이니까 다음에 한 번 더, 우리 또 담당관님이 나름대로 중앙관계부처 진행상황 그런 관계라든지 그래 가지고 한 번 더 다뤘으면 그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이번 회기에 다시....
강혜원위원
이번 회기에....
근식
강근식위원장
잠깐만요. 또 다른 위원 분? 다른 분? 토론입니다. 지금 토론.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도수간사
그러면 단장님 우리 방금 강혜원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여기서 승인이 안 된다면 중앙부처라든지 그런데 입지 조건이 난처하고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을 금방 하셨잖습니까?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예, 예!
배도수간사
그리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이걸 도정질문을 통해서라도 도비를 보상을 해주는 걸 도비를 확보를 해보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도비가 확보된다라고 만약의 손치더라도 그것 뭐 200억원이라는 보상금이 100%는 안될 거 아닙니까? 50%ㆍ50%라든지, 시비 50%라든지 그렇게라도 가능하고 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도가 좀 핵심이 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도가 주축이 돼야지, 발주만 492억원을 가지고 이순신 관계 조성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땅 시비로 사라하면 이건 좀 말이 안 맞는 소리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한 부분들이고 저희들 중앙부처에 가서 업무 협의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의회에서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까지 내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뭐 중앙부처가 도운 게 뭐 있으며, 특히 도가 뭘 한 게 있느냐, 이렇게 명분도 안 되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 5억원 줘놓고 이순신프로젝트 자기들이 추진 일정을 따질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라도 우리가 도정질문이나 지사를 찾아간다든지 해서라도 뭔가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된다는 저희들 판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서 승인이 되었으면 하는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배도수간사
지금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해 놓고 하나도 정리 안된 게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상을 많이 줬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의 모두가 다 우려가 이것도 보상금을 만일 한다면 승인된다면 그만큼 지금 우리가 자원을 투입해 놓고 아무런 효과가 안 나니까 염려스러움과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하는 건데....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예.
배도수간사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5억원이 승인이 안 된다면 도로 다 환수합니까?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저희들 계속비 사업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2010년까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도에서도 눈여겨 안 보겠습니까? 시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물론 저희들도 또 도에다가 시비 200억원 부분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저거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래서 이번 저희들 시로 봐서는 하나의 행정 절차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시가 할 만큼 해 놓고 도에 따져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관리계획 승인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해 놓으면 이 사업을 계속해서 밀고 가서 뭔가 성과를 이뤄내야 된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당히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 이걸 할 때 보면 많이 부대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도수간사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재생
천재생위원
예, 지금 위원장님! 이걸 보니까 사안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이런 거니까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들끼리 한 번 더 의견을 조율해 보고 결론을 내리도록 이렇게 합시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종태
조종태위원
예, 단장님. 만약에 이 사업 자체가 아주 확정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아주 미미하게 돼가지고 공유재산을 취득승인을 했을 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다시 도시계획 용도 지구 지정 변경을 또 하지요? 합니까?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내년에 예....
종태
조종태위원
내년에 합니까? 우리 도시계획 용도지구....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내년에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렇게 해 놓고 행정적인 절차를 먼저 해 놓고 또 뭐 사업이 되든 안 되든 그 뒤에 가서 공유재산 취득을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아서 승인하는 게 옳지, 아직까지도 어떤 도시계획에 대한 용도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이 안 서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 자체도 아직까지 미확정적이고, 사실은 미확정적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재정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첫 번째는 토지매입비도 도가 하겠다고 사업인가를 도에서 해 달라고 우리 시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예산 집행상 도비를 가지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공유재산 취득부터 우리가 승인을 딱 해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생겨져요.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우리 시하고 여러 가지 재정 협의가 원만하게 확정이 섰을 때 그때 공유재산 취득을 심의를 해서 취득을 하자는 이야깁니다. 제 의견이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그런 점에 대해서 단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555분까지 하면 어떻겠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산대첩 이순신광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도산면 청사 주변 소공원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용구입니다. 도산면 청사 주변 소공원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면에 보면 위치도에 1051-2 대지, 이거는 무슨 건물입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1051-2는 파출소가 있는 자리 정도 될 겁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파출소는 그 옆인데...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그 1044.... 그 옆으로 그쪽으로 되어 있고, 아마 이게 파출소 관사 옆에 있는....
상권
이상권위원
파출소 관사입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관사 건물 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걸 딱 잘라서 들어 가버리면 보기도 좋고 하겠는데... 이건 지금 오래 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데 우체국하고 이거는 옮겨 가는데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동의를 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동의를 했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동의를 했고....
상권
이상권위원
옆에 1049번지 슈퍼 있는 ....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그쪽으로 가든지, 일단 다른 쪽으로 돌리든지 저희들이 그건 우체국하고 별도로 심의를 해서 저희들은 이 부지에서 다른 쪽으로 완전 보내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절충을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다른 면사무소는 보면 공원화되어 있고 민원인들이 조금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 또 주차 공간이 있는데 앞에 광장이 조금 있어도 우체국 때문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도 불편하고....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불편하고 해서 예산이 된다고 하면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본 위원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정 5억 5,000만원이 감정을 했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아닙니다. 감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런데 감정을 했다고 나와 있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그런데 주변 실거래 가격을 저희들이 조사를.... 지금 여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과세표준액은 상당히 낮습니다. 낮는데 전체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이 정도 실거래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이 정도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사들일 때는 감정을 해서 사들일 겁니다.
강혜원위원
재산의 표시 보면 공시지가가 감정평가보다 적게.... 아, 이게 ....㎡당 2만 5,740원에서 면적이 143㎡이니까 그런 모양이네요. 예, 이걸 해서.....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감정평가는 평가 예정금액, 실 거래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혜원위원
인근에 거래되는 금액인 모양이네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그 가격을 저희들이 표시를 해 놨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5억 5,000만원에 이게 매입이 가능합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현재 이 금액은 도산면 주민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이쪽에서 요구한 금액입니다. 요구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낮춰서 설정할 수....
강혜원위원
그러면 이게 협의 보상이네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아니 근데 감정평가입니다. 어쨌든 하는데....
강혜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수자원보호구역 해제가 되고 하면 많이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그렇지요.
강혜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되지 않나....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이 금액은 현재 도산면 주민들하고 이 당사자들하고 협의한 금액입니다.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강혜원위원 고생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도수간사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배도수간사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주차 공간이 절대 부족하고 바로 앞에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배도수간사
학교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도로변에 전부 주차를 또 할 거 아닙니까? 면이기 때문에 민원을 보러 오는 모든 민원인들이 그렇게 되는 상황이 있으면 우리가 또 공원을 설치하는 취지에 대해서 목적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향후 조성 후에 주차공간이라든지 그런 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지금....
배도수간사
계획에는 없는데...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여기는 지금 없는데요.
배도수간사
예.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공원조성계획에 저희들이 이 전체를 완전히 녹지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변에 녹지 공간을 조성해 가지고 여기에 도산면사무소나 이렇게 이용하는데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대수는 이 안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배도수간사
그러면 지금 여기 조성계획,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면서 충분한 그런 계획이 다 들어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간사
학교 앞이고 또 도로변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원활하지 않으면....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배도수간사
아무래도 좀....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 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예,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입 사유가 지역 주민의 녹지공간ㆍ주차공간 또 뭐 삶의 질 향상 이렇게 하는데 도산면 인구가 한 얼마나 됩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3,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한 3,400명되는데 혹시 차량 대수, 차량 숫자가 어느 정도 또 되는지 알고 있어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도산면 전체의 차량 대수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이 된 건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상시 도산면사무소에 상시 주차한 대수는....
재생
천재생위원
자, 내가 왜 이런 걸 물어보느냐....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총 차량 대수가 도산면에 1,300대 정도 됩니다. 그게 승용차ㆍ승합차ㆍ화물차 다 합해서....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을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물론 앞으로 시에서 사 놓으면 가격이 이럴 때 사 놓으면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판단할 거는 제대로 판단이 되어야 안되겠나. 차를 대놓는 걸 보면 저도 현장에 가서 많이 봤습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확인을 하고 우리 과장님이 요청한 걸 보고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대놓는 그 차가 하루종일 대놓는 것도 있어요. 그걸 파악해 봤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저기 중학교 학교에 있는 차하고 면 직원들 차하고....
재생
천재생위원
항상 오는 그 차, 아침에 대놓은 게 저녁때까지 대어져 있다구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뭐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것 뭐 개인주차장 비슷하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판단하시고 물론 녹지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사실 우리 도산면이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다 통ㆍ폐합으로 가고 면 지역은 조금 이해를 하고 있더라도 앞으로 이게 전부 다 통ㆍ폐합해 가는게 추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면사무소 주차장 확보, 또 소공원 조성, 이런 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접근하는 방식이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통영시에 예산이 돈이 많다면 확보할 필요는 절대 있습니다. 하나 공유재산 취득이 진짜 어떻게 보면 즉흥적이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렇게 비치는 게 많습니다. 회계과장님 잘 아십니다만 봉래극장 사놓고 아까 앞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저희들이 올해 작년에 공유수면을 매립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농협까지 다 사들였습니다. 농협까지 아니 그 옆에 있는 건물까지 다 사들였는데 지금 건물과 건물 사이에 마지막 1층짜리 집이 있습니다. 이 분이 감정가가 너무 뒤에 또 이 사람이 묘하게 두 필지입니다. 뒤 쪽에 한 필지 있고 앞에 한 필지가 있는데 뒤 필지의 가격이 좀 낮다고 해서...
재생
천재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제가 조금만 조금만.... 그래 가지고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저희가 양쪽으로 뜯어내려고 하니까 중앙 집이 다칠까 싶어서 저희들이 일단 협조를 해 가지고 7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로 주인하고도 협의됐습니다. 그래서 농협 건물이 8월 중에 무전동에 저 쪽에 죽림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완전히 허물고 허무는 건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정도 되면 완전히 정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이야기는 잘 들었는데 그런 걸 지금 해 놓고 또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을 했습니다만 봉평동입니까, 거기 지금 주차장하고 있는 거 있지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거기에 하루 주차 대수가 몇 대나 되는지 아십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그건 제가 저기 ....
재생
천재생위원
예, 예. 그럴 겁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해 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가 한 번 쭈욱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주차대수가 어느 정도가 되고 아주 많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 보니까 한심스럽다고요. 우리 뭐 지역구 의원들도 있지만 그 넓은 땅에 그 많은 돈을 몇 십억원 들여서 줘서 사놓고 차 몇 대 대놓고 있는거, 전부 다 그 앞에 도로변에 다 대고 거기는 차 없어요. 이거 진짜 이거 참.... 다시 한 번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판단도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차가 대는데 왜 주차공간이 부족한가 하는 그 원인도 파악해 볼 필요가 안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냥 주차공간 부족하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이 지역에 주차장은 우리가 조성하면서 하는 주차장은 면사무소 찾는 민원인, 이게 주 고객이 되고 사실 이 인근에 사는 사람이 차를 댔을 때 그걸 우리가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재생
천재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저도 도산면에 가서 보면 민원인들 안에 주차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건 공간이 있습니다. 앞에 대놓은 차들 때문에 그러는데 그 차는 아침에 대놓으면 저녁 때까지 대놓습니다. 그걸 파악해 보셨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제가 상시적인 차가 몇 대 있다는 건 몰라도 고정적으로 아침에 출근할 때 대고 저녁에 퇴근할 때 타는 차량은 알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는 취지를 우리 과장님이 잘 생각하시고 공유재산 취득을 해 달라고 여기 와가지고 하면 좀 답변자료를 제대로 해 갖고 오셔야 안되겠나 그겁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면사무소 뒤쪽에 있는 게 도산중학교인데 만약에 된다고 하면 도산중학교 들어가는 입구도 지금 스쿨존으로 해서 보행자 보호가 되고 학생들이나 통학하기가 편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한 번 고려하셔 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겨우 차 한 대, 큰 차는 한 대 들어가고 작은 차가 두 대가 학교에 직접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안되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안 쪽에 운동장 앞쪽이라든지 이것도 확보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나중에 사고가 나면 면사무소 그 쪽에 주차장 만들고 공원 만든다고 크게 확대해 가지고 차가 많이 다니고 해서 사고가 났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얼마 아닙니다. 학교 들어가는 교문은 보이지 않고 골목길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이런 것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예!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산면 청사 주변 소공원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2시 18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담당관ㆍ과ㆍ소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에는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정보담당관실과 지역전략사업단, 그리고 총무사회국 소관 중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세무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실 】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정보 및 전통에 관한 사항인데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실내수영장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지금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걸러져 있다 하는 그런.... 이거는 지금 재해 또는 손해 뭐 단체보험은 안 들어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거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여기는 해당이 안됩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말하자면 어린이가 돼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실은 회원제로 수영장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 회원들에 대해서는 단체 상해 ....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아 그거는 별도로 되어 있고요.
상권
이상권위원
별도로 되어져 있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되어 있고....
상권
이상권위원
이거는 어린이기 때문에....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비회원이죠.
상권
이상권위원
비회원이기 때문에 안되고. 그러니까 이런 이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할 때에는 다르게 좀 단체보험을 들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던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래 금액이 1억원 미만이 되어 가지고 기존 저 이 사고가 난 뒤에 1억원을 해 놨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보완을 했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상권
이상권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도 우리 시에서 괜히 좋은 사업하다가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안 좋은 그 당시의 관리자라든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단체보험....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활용을 최대한 .... 이 사고가 난 뒤에 보완이 많이 되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간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은 초등보육교실 그 세 곳을 지금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아 근데 저 위원님!
배도수간사
예.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인쇄가 우리가 2개교입니다. 제가 이걸 고치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나 설명을 2개교라고 했는데 지금 2개교가 인평초등학교, 충무여자중학교, 이 두 군데가 지금....
배도수간사
두 군데입니까? 그럼 여기 세 개라고 되어 있어서 ....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 죄송합니다.
배도수간사
지금 그러면 인평하고 충무하고 ....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두 군데입니다.
배도수간사
지금 이거는 그러면 교실이 휴교 거 쉬고 있는 교실을 이용해서 한다는 거죠?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배도수간사
그죠. 그런데 그러면 선정은 아까번에 보고하실 때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한다라고 ....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지역 거점 체험센터 하고....
배도수간사
예.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초등교육 교실하고 ....
배도수간사
예.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방과후 학교운영, 이 세 개는 우리 통영교육청에서 정해 가지고 저희 시에다가 예산이 요구되어 들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배도수간사
그래 아까 방과후 학교 운영은 그거는 동에는 안 되고....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읍ㆍ면 지역만....
배도수간사
읍ㆍ면 지역만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통영 지역 보면 읍ㆍ면이라고 하면 충렬여고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고등학교만...
배도수간사
그래 고등학교만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초ㆍ중 아니고, 고등학교만 방과후 학교 운영인데 ....고등학교만 치면 충무.... 아, 저 충렬여자....
배도수간사
충렬여자고등학교... 예, 예.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충렬여자고등학교 하나 밖에....
배도수간사
그래서 그거는 상정하는데 대해서는 타당성이 충분하게 있는 것 같은데 지역거점 체험 센터하고 초등보육교실은 이거는 꼭 그쪽으로 뭐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한다 하니까 뭐 특별히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겠지만, 그런 초등보육교실하고 지역거점 센터 이런 데는 선정을 할 때 좀 특정성이 있는지 그것도 우리 시에서 한 번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한 번 해 보셨는지 그런 걸 좀 묻고 싶습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아,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배도수간사
예.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 저희들이 지역거점 체험센터라고 해 가지고 광도초등학교를 저희들이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정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전국에서 딱 다섯 군데만 되는데 저희들이 점수를 6번을 받았어요. 그래 한 칸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을 못 받았는데 작년 일을 거울 삼아서 올해 두 군데를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아, 작년에 신청을 해가지고 지정을 받은 거거든요. 이 지정 받은 것도 잘 아시다시피 전부 국비가 내려.... 시비는 안 들고 국비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정을 어떻게든 많이 받으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두 군데를 이번에 금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걸 반영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교부세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좀 확신이 안 서고 이래서 좀 기다렸는데 이게 부동산교부세가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교육청하고 또 협의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각 학교장들하고 여러 회의를 몇 번 걸러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사항입니다.
배도수간사
예, 잘 알겠는데요. 교육청에서만 추천하는 범위 내에서 이걸 선정하지 마시고 이왕 교부세가 내려와서 이렇게 하든 또 우리 기타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선정을 하는 데 충분한 그런 검토가....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간사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고...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우리 천재생위원님하고 저하고 통영교육청 교육위원이 되어 있거든요.
배도수간사
예, 예.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래 그 관계가 있으면 자주 협의를 합니다.
배도수간사
예.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교육청에 회의를 자주 가고 하니까 천위원님과 의논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한 번 심도있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간사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어민 보조.... 원룸.... 이거 준비 해 주는거 그럼 이걸 원룸 5개를 다 우리 시에서 전부다 이걸....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전세금은 시장, 시장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배도수간사
전세금은.... 그 경비는 이제 이거는 타 먹는 거죠?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관리비는 이제 본인이 월급을 타가지고 본인이 주고....
배도수간사
예, 예 그러니까 전세금을 지금 우리가 그거는 다음에 우리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런....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우리 통영시장이 등기부상 권리 설정을 합니다.
배도수간사
아! 예.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근식
강근식위원장
강혜원위원님!
강혜원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배도수위원님께서 지역거점 센터라든가 초등보육교실, 방과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볼 때는 이 특정학교만 편중돼 가지고 하지 말고....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강혜원위원
지금 여기에 다른 여기에 선정 안 된 학교들도 ....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아! 다 되어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이 보니까 뭐 ....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내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역거점 체험센타에 통영ㆍ유영초등학교, 두룡초등학교하고 통영시 관내에 양분을 갈라 가지고 전 학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너무 학교 수가 많아 가지고 31개의 학교가 되어서 나열하기가 힘들어서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학교가 전부 다 들어갑니다.
강혜원위원
예, 타 학교가 불만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리고 인재육성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보면 성적 우수자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재육성 자금이....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강혜원위원
지금 현재 지급 사례는 어떻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제가 업무보고 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장학금을 갖다가 문학ㆍ체육, 그 다음에 음악ㆍ미술 이 네 개 분야에 한해서 시비를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번에 언론도 그렇게 보도가 많이 됩니다만 공부 잘하는 학생을 위주로 해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지원해 주는 공부 잘하는 애들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통영시만 유일하게 차별화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해 가지고 대서특필이 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시가 문학ㆍ체육 등 이 네 개 분야만 국한될 것이 아니고 그럼 언제쯤 공부 잘하는 애들을 돈을 지원을 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재육성 장학금 계획을 수립할 때 100억원이 모일 때 까지는 1원도 안 쓴다.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가 100억원이 딱 적립이 되고 나면 1년에 발생되는 이자가 한 7억원 정도 발생이 되니까 그 7억원을 가지고 한 1ㆍ2억원 정도는 4개 분야에 집중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 장학금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 저소득층도 2010년 이후에 지원을 한다고 그리 내부적으로 S.O.P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억원 기금이 모여져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지원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인재육성 장학금이 너무 예술ㆍ체육 부분만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성적 우수자도 그 분들도 차세대 통영으로 볼 때에는 큰 인재육성으로서 키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지급 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오늘 과장님! 아침부터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은데 저 72페이지, ‘지역거점 체험센터’ 여기에 있는 2개교가 산정이 되어 있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재생
천재생위원
유영하고 두룡초등학교. 맞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각 학교별로 초등학교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학교별로 영어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 학교를 들어간다 이거죠.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이제 내가 이 자료를 뽑아본 바에 의하면 이게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가 통영초등학교 같은 데 있다면, 통영초등학교는 유영초등학교하고 엄청 가깝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까운데 저 두룡초등학교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재생
천재생위원
맞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재생
천재생위원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내가 물어..... 그래서 이런게 어떤 접근성 측면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 이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이것도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왔을 때 저도 천위원님 같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재생
천재생위원
예.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제 판단하기를 유효교실로 판단을 한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영초등학교가 죽림초등학교가 생기는 바람에 굉장히 교실 수가 포화 상태에 있다가 팍 줄어져버렸습니다. 유영초등학교가 그래서 교실이 좀 남아 돌고, 그 다음에 두룡초 같은 경우에도 유효교실이 몇 개 있는가 봐요. 그런데 여기에 통영초등학교 인원을 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통영이 두룡초등학교를 갈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과장님!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야기는 알겠는데 이게 물론 교육청에서 한 번 걸러서 올라왔을 겁니다. 그 계획이 왔으면 제가 볼 때는 사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게 그렇게 해 왔더라도 그 학생들 뭐 어떤 접근하는데 수송수단 어떻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까운 데 옆에 놔두고 저 먼 데까지 두룡초등학교까지 간다는 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거 물론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합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차원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이 부분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해서 저희들 교육청에다가 그리 한 번 요청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한 번 그것 확인을 하세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거점 센터를 운용하면 이게 지금 예산이 3억 6,400만원이지요. 이게 지금 내용이 어찌되는 겁니까, 이게? 내용이, 3억 6,400만원이 들어가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저....
재생
천재생위원
설명을 좀....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시설비가 1억원이고....
재생
천재생위원
예?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시설비가 1억원이고, 그 시설비라 하는 거는 컴퓨터하고 영어교재를 이야기 하겠죠. 그 나머지는 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시설비 1억....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운영비 1억 5,000만원입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거 뭐 시설 그러면 시설을 컴퓨터하고 유효교실 있는 그걸 전부 다 리모델링 합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리모델링 해야 돼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책상에 앉아 가지고....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이 참 우리 과장님 욕보시고 예산 파트에 통영시 전 예산을 책임지고 욕을 보고 있는 줄은 제가 충분하게 압니다. 하나, 어차피 우리가 올해부터 이게 부동산 교부세입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재생
천재생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20%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다면 이 많은 교육비를 지원해 주면 우리가 확인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시설을 하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돈이 1억이니 1억 이상이 들어가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리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참고적으로 위원님! 지금 현재 아마 내년 연초 되면 아마 우리 시에도 교육 관련 과가 신설이 필연적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전ㆍ사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예. 그리고 요밑에 보면 그 밑에 ‘초등보육교실’에 대해서 우리 앞에 배도수위원님이 질의도 하고 했는데, 이건 제가 볼 때 말이죠. 여기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아, ‘초등방과후 보육교실’ 관계요?
재생
천재생위원
예, 예, 예.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이제 정부 방침이 유효교실이 있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 등의 보육을 위한 과외 수요 억제 방침으로 해서 사교육비 절감.....
재생
천재생위원
예,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하는데 ....조금만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리 합시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신청 학교가 지금 두룡초등학교ㆍ인평초등학교ㆍ충무초등학교, 세 군데가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향후 앞으로 통영시가 그런 교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의하면 우리 통영시가 다섯 개가 적정 수준이라고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사정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2개 학교만 해 가지고 그래 지금 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으로 편성의 기준에 보면 1개소당 5,000만원 기준을 하라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돈이 8,400만원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한 번 성과를 봐서....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설명을 내가 잘 들었는데 이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거 아니더래도 저 뭐고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의 애들 아닙니까? 어린 아이....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맞지요? 그렇다면 지금 놀이방 하고 또는 어린이 교실,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소득층 자녀, 여기도 이 자료에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 그렇죠.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재생
천재생위원
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가 우리가 사회복지과입니까, 거기서 지금 저소득층 자녀는 학교에 그런데 가면 놀이시설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무료로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근식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그러지 말고 계장님이 한 번 가운데 서 가지고....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답변하실 계장 있으면, 담당계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옥권
김옥권지속가능평생교육담당주사
예, 저는 지속가능평생교육담당 김옥권입니다. 우리 천재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초등방과후 보육교실 신설 운영은 시설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개소당 500만원 지원하고 시설비 5,0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중에서 시설비 3,000만원, 운영비가 1억....
재생
천재생위원
자 자 예.
옥권
김옥권지속가능평생교육담당주사
1,2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재생
천재생위원
교육담당계장!
옥권
김옥권지속가능평생교육담당주사
예.
재생
천재생위원
내 그거 알겠는데 이러한 업무가 지금 중복이 되고 있어요. 저기서도 지금 예산을 지원받고 여기서도 지원받고 하는데 우리가 그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한 게 있어요?
옥권
김옥권지속가능평생교육담당주사
지금 현재 이중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잠시만! 위원님, 저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 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역거점 체험센터’하고 ‘초등 보육교실’, ‘방과후 학교운영’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해가지고 시장한테 예산을 요청한거거든요.
재생
천재생위원
예, 예.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저도 이 뭐 자료 다 파악해 가지고 있습니다만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산이 중복이 되는 이런 차원에서 한 번 판단을 해 보셨느냐 이걸 제가 물어보는.... 교육청에서야 자기들 나름대로의....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잠깐, 중복이 안 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중복이 안 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중복 아닙니까?
옥권
김옥권지속가능평생교육담당주사
통영시에는 아직 모자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직 더 늘어나야 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모자라다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자료를 좀 여기 끝나고 나거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왕 물어본 김에 물어봅시다. 그 요밑에 보니까 아까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 주택 임차료’ 했는데 아까 뭐 우리 과장님께서 월세는 우리 통영시에서 지급하고, 저 뭐 전세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집을 시장이 집을 구해준다고 보시면....
재생
천재생위원
예, 예, 그리 아는데 저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기 때문에 이걸 좀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할 필요, 통제는 못하더라도 확인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원어민 교사들 통제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합동을....
재생
천재생위원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어떤 출석상태라든지 뭐 그런 거는 어떻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4월달입니다. 3월달인가 4월달에 죽림초등학교에 저희들이 원어민 선생님을 선발을 해 가지고 하나 배치를 했는데 그 선생이 이 수업시간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119 차량을 이용해서 진주 경상대학병원까지 후송을 해 가지고 보니까 그 분이 심장질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어민 교사를 채용할 때 원어민 채용을 할 때의 채용의 S.O.P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종합병원의 검진을 받아 가지고 채용 신체검사서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 단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채용을 할 때 쓰는 이 양반이 향정신병원자냐, 예를 들어서 마약중독자, 그 다음에 성병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냐 이런 몇 가지 밖에 없는 거라요. 그래서 심장병에 체크하는 건 우리가 채용할 때 체크리스트에 안 나와 있어서 채용을 했는데 경상대학병원에 후송을 시키고 보니까 이 사람이 심장병이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조건에 해당이 돼서 저희들이 해고를 했는데, 해고를 하고 나니까 이 양반이 통영에 좀 있으면서 유명한 사람들을 몇 분 만나 가지고 그 분을 굉장히 구명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엄격하게 잣대를 재서 해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원어민 선생님 추천을 어디서 받느냐 하면 ‘한국해외교류센터’인가 거기를 통해서 사람을 공모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신체검사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그리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더 기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생
천재생위원
예, 뭐 내가 질의하려고 하는 걸 미리 답변을 해 버렸는데, 사실 자격기준 이것은 우리가 뭐 교사자격증이 있다, 이것만 아니고 요즘에는 전에는 뭐 사이비 비슷한 친구들이 많이 와 가지고 이게 나름대로 정립이 체계가 서고 해 가지고 원어민 교사들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 신체적 어떤 이상 유무까지도 확인해 주시고....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그리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 아까 우리 강혜원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사실 ‘인재육성 장학금’ 말이죠. 지금 2007년도 뭐 아까 전부 다 보니까 이때까지 분명히 조례상에 보면 조례상에 우리가 성적우수자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몇 % 범위 내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몇 % 범위 내에서 성적 우수자도 ....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아! 그거는 조례는 만들어져 있는데....
재생
천재생위원
예, 예!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리던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시 세입의 3%를 갖다가 교육 관련에 쓰겠다고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상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형편상. 그래서 이 부분은 2010년까지 어떻게든지 기금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그에 대해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물론 압니다만, 지금 아까 거기서도 설명이 되고 했는데 전부다 2007년도만 봐도 46명이 음악ㆍ미술ㆍ체육ㆍ문학입니다. 이거는 사실 인재육성 기금의 설치조례에도 어긋나고 맞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걸 좀 과감하게 우리 과장님, 좀 할 수 없습니까, 이거.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외부로 안 빠져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가 학생들 유출이 안 되도록 해 가지고 영재학습반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반응들이 좋습니다. 좋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질의하신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문학ㆍ체육, 그 다음에 음악ㆍ미술에 대해서 4개 분야에 좀 차별화 된 장학금을 가지고 지급을 하고 그러니까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통영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차별돼가지고 아주 잘하는 시책이라고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학생, 또 저소득층 이걸 총망라해서 인재육성기금 100억원이 모이면 그때는 좀 많이 지원이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재정형편상 좀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고, 그 다음에 초롱불 밑에서 판ㆍ검사가 나고 이랬습니다만, 지금은 형광등 밑에서도 절대 우수한 학생이 안 나옵니다. 아주 밝은 빛을 뭐라 합니까, 그 빛에 그래 이걸 ....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부유한 가정 애들이 잘하는 것은 맞는데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능은 있지만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그런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 가지고 ....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건 판단이 잘못된 거고 진짜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영재교육시키고 교육에 대한 많은 투자가 되고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학생들의 교육수준,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예술에만 국한하지 말고 형평성을 갖추는 차원에서라도 똑같이 하는 게 맞습니다. 한 번 이걸 과감하게 한 번 시행할 수 있도록 ....
옥권
김옥권지속가능평생교육담당주사
천재생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할 게 있으면 ....
옥권
김옥권지속가능평생교육담당주사
우리 지금 현재 음악ㆍ미술....
재생
천재생위원
나와서 하세요, 나와서.
옥권
김옥권지속가능평생교육담당주사
지금 일각에서는 음악ㆍ미술ㆍ체육ㆍ문학, 예ㆍ체능 4개 분야에만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왜 그래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원을 안 해주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학교 일선에 나가면.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그 학생들을 위해서 영재학습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음악ㆍ미술ㆍ체육ㆍ문학분야는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또 현재 영재학습반, 우수한 학생에게 지원이 되기 위해서 장학금은 못 주지만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을 1억 1,000만원을 편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내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그런 말은 전혀 언급이 없는데?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영재학습반 운영 관계는 자료가 안 갔는가 봅니다.
옥권
김옥권지속가능평생교육담당주사
그거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는 없는 걸로....
재생
천재생위원
저 내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담당계장이니까 나한테 서면 제출하세요.
옥권
김옥권지속가능평생교육담당주사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 질의 하십시오.
배도수간사
우리 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계장님께서 영재학습반을 운영한다라고 강조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영재학습반 교사진들은 어떤 교사들이 배치돼서 수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도수간사
예.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지금 3개 과목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어ㆍ수학,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어ㆍ수학만 했는데 올해는 하나 더 추가돼 가지고 논술이 추가돼 가지고 대상학생은 1ㆍ2학년 입니다. 왜 저희들이 1ㆍ2학년을 했냐면 배도수위원님께서 저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중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외지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 애들을 통영고등학교나 통영여고에 들어온 애들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고 기초 능력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5개 고등학교에다가 ‘통영시 인재 양성반’을 운영을 한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은 여기 오려고 하면 시험을 쳐라. 그래서 시험을 친 결과, 통영여고ㆍ충렬여고ㆍ통영고등학교, 3개 학교가 학생들이 60명 정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부 잘 하는 애들이 다 왔다고 그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영어ㆍ수학만 두 군데를 하니까 선생들은 외부강사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영어는 부산에서 학원 강사 중에 한 분이 오시고, 수학은 진주에서 오시고, 논술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논술은 그것도 외지에서 옵니다. 그 세 사람의 강사료, 외부인사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출석이나 관리 상태는 통영고등학교장 책임하에 통영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수고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그러면 이 세 분의 외부강사가 지금 애들 영재학습반 운영을 책임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하고 있는데....
배도수간사
예.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외부강사들하고 학교하고 계약을 할 때 3개월 단위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누가 하느냐 하면 학생들이 합니다.
배도수간사
예.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좌우지간 이 강사가 우리의 수준보다 높으냐, 우리의 수준보다 낮으면 또 안되죠. 그래서 3개월간 끊어서 계약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수학하고 영어를 해 가지고 강사를 3개월 동안 평가를 한 결과 아주 강사진이 우수하다고 학생들이 그래서 계속 지금 연장을 해 가지고 그 분들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예, 그럼 이 외부강사가 세 명이 지금 아이들한테 쉽게 검증이 되어 간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검증이 되었죠. 예.
배도수간사
....되어 가는 것 같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학생들은 지금 학교에서 지금 어디서 통고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통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그러면 주 몇 회 하고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토요일ㆍ일요일, 주 2회.
배도수간사
주 2회, 몇 시간 합니까, 하루에 할 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두 시간씩.
배도수간사
두 시간씩,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아까 ‘초등보육교실’ 추가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그 애들은 미취학 아동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보육교실이 움직여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초등학교에 보면 종일반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지금 그 병설유치원이나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이 이 보육교실에 온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아이들이 그 인근 주변에 사는 아이들이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이거를 어느 한 지역에 한정될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거 통영시 전체를 두고 교육청에서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기 전하고 하고난 뒤부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배도수간사
그런데 이거 지금 초등학생도 아니고 미취학아동을 갖다가 통영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스쿨버스를 운행할 것도 아닌데 이거는 너무 현실에 안 맞는 이야기 같고 지금 각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는 지금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배도수간사
지금 이거는 보육교실이면 이거 스쿨 버스가 운행이 안 되고 2개 학교가 된다고 인평하고 충무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시내 아이들이 인평까지 걸어가서 아니면 학부형들이 승용차를 태워서 간다거나, 충무초등학교도 그렇고 이거는 지금 너무 현실이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정말 정확한 계획서라든지 운영안이라든지 그런 걸 한 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교부세라 해 가지고 지연이 되면서 꼭 이거는 지원을 해라 해 가지고 딱 찍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장ㆍ군수가 바꾸기는 좀 어렵고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지역거점 체험센터’하고 ‘초등교실’하고 ‘방과후 학교 운영’ 관계는 저희들 지침을 받을 때 지역 교육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도록 이 부분을 자기들이 요구한 걸 갖다가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돼서 아까 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잘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배도수간사
그리고 꼭 이걸 보육교실을 운영하라는 그런 건 중점적으로 내려온 건 아니잖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아, 이걸 이 사업을 초등방과후 보육 교실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라고 해 가지고 그 부동산 교부세 교부금 지원해서 1억 2,700만원 해 가지고 못이 박혀 내려 왔는데....
배도수간사
이건 보육교실이 아니고 초등학교에 모든 방과후 운영을 ....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잠시만요,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돈을 학교당 5,000만원 기준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5,000만원의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2개교에 8,400만원, 1,200만원을 깎아서 8,400만원을 지금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 시설비가 한 3,000만원 들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 이거는 자꾸 똑같은 소리입니다마는 이 세 개는 지역 교육장이 통영시장한테 부동산 교부세가 원래 교육청에 내려갈 돈인데, 우리 시한테 온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비라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통영교육청에 갈 돈을 통영시장한테 줘가지고 교부를 하라는 그리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도수간사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이거는 여기 행정상에 나와 있는 이 서류를 본다면 전혀 근거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학교에 인근에서 2개를 이렇게 배정을 해 놓고 전 통영시에 미취학 아동들이 이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예산인데 이거는 너무 지금 안 맞는 편성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료를 한 번 보고....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위원님! 이거는 자료를 저희들 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 천재생위원님만 아니고 배도수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도수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우리가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부동산 교부세 종전 배정에서 우리가 종전 배정에 볼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80%를 쓰게 되어 있지요. 80%가 배정되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이게 방금 이야기한 교육, 또 사회ㆍ복지 이런데 투자가.... 배정이 되다 보니까 교육세법이.... 시행령이 바뀌면서 자치단체 재정 여건에다가 50% 배정하는 걸로 이리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산계장, 맞나?
재생
천재생위원
맞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저번에 내 나름대로 자료를 뽑으니까 이게 지금 전국에 대도시는 상당히 좋습니다. 허나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통영시를 비롯한 이런 자치단체에서는 ‘이거 잘못 됐다’, 다시 환원을 시키자고 서로 연맹을 하고 회의를 하고 이러는데 그거 알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저....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런 게 앞으로 물론 교육에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지금 우리 여러 가지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 많을 겁니다. 복지ㆍ사회, 이런 모든 재정 여건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전국에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들이 이렇게 단합을 해서 일어설 때는 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감안하시고 앞으로 교육여건에 대한 것도 이야기가 돼야 안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무조건 이제 앞으로 교부세 뭐 20%는 준다, 이게 지금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변화가 될는지도 지금 모르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뽑은 자료에 의하여 이걸 아주 강력하게 한 목소리를 내자 이래 가지고 이 자료가 다 나온 게 있습니다. 전부 시ㆍ군ㆍ구청장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방금 천재생위원님이 자료제출 2건하고 배도수위원님이 1건 한 걸 오늘 안되겠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리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받아 가지고 바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공보정보담당관실 】
다음은 공보정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공보정보담당관 김종학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계장님들 인사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91페이지, ‘컴퓨터 모니터 구입’ 이것은 지금 현재 기존 3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1,65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1,950만원인데 이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이게 이제 저희 시같은 경우는 지난 우리 직원이 PC 모니터 교체 계획을 한 번 짜 놨습니다. 총 대수가 35대인데 2003년 이전에 구입한 게 지금 현재 161대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51대를 구입하고 나머지 지금까지 남은 게 2003년도 5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161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추경에 55대를 구입하면 내년도에 106대만 구입하면 2003년 이전에 구입한 모니터는 다 교체를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그걸 오래 쓰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한참 작업하다 가버려지면 또 행정손실도 오고 모든 게 이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런걸 좀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이거 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무조건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교체보다는 한 번 일일이 파악을 해 가지고 과연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을 해 가지고 교체를 해야지, 당초예산에 300만원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증액이 1,650만원 일괄 봐 가지고 내구연한이 됐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교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 볼 때는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저희도 상당히....
강혜원위원
이걸 전체적으로 조사를 자료를 파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우리가 천위원님께서 한 번 질의할 때....
강혜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자료를....
강혜원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이런 것까지 파악을 다 하셨는데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 가지고 교체하는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정보담당관, 축하합니다.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축하하고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보화마을을 학림에 하고 있지요. 그거 어떻습니까? 뭘 좀 자료.... 좀 압니까, 우리 담당관 우리 과장님이 파악 좀 했습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아직 제가 온 지 한 달 이내로 부임을 해 가지고 현지는 못 가봤습니다. 이제 이번 의회 마치가 난 뒤 제가 한 번 가서 천위원님한테 한 번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가 보시도록 하고, 내가 왜 이걸 금액에 관계없이 내가 왜 이걸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전부 다 촌에 가면 몇 가구 안됩니다, 몇 가구 안 돼. 사실 우리 정보화마을 정해 놓고 그 분들이 들어가서 인터넷을 활용하고 생활의 정보, 이런 걸 얻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는지 그냥 전시용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하시고, 여기에 보면 국ㆍ도ㆍ시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참 아까운 돈 아닙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과연 그렇는가? 한 번 우리 담당 과장님 확인을 철저히 하시길 바라면서 ....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내가 이 몇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경리 선생님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본 위원은 컴퓨터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건 없습니다. 허나, ‘홈페이지 개설’하면 개인이거나 아니면 법인체거나 뭐 단체거나 뭐 뭐 이래 가지고 좌우간 구축을 하는데 이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승낙이나 모든 가족이나 개인의 승낙이 있어야 가능한 줄 아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뭐 되어 있습니까, 다?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지금 잠정적으로 김영주 관장님한테 대강 승낙을 받은 걸로....
재생
천재생위원
승낙을 받았다는 걸 말로 해가지고 됩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아뇨. 문서화는 안 되어 있고 지금....
재생
천재생위원
승낙을 받은 것으로 정도인데 이걸 위원 앞에 예산서를 작성해가지고 올려도 되는 겁니까, 이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물론 그런 점은 조금 잘못 됐습니다마는 행정상의 계획 아래 하다 보면 서로 위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의논하여 좋은 공약서를 발휘할 수 안 있겠습니까?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제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그렇게 지시하더라도 과장이 뭡니까, 담당관이 뭡니까? 시장이 전부 다 알 수 없어요.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판단해 가지고 조언하고 ‘이건 이렇습니다’하고 이야기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그거는 참 지적사항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제 박경리 선생께서 막 한창 이슈가 될 때에 우리 시에 ....
재생
천재생위원
‘이거 우리가 반승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로 하는 거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면 그게 되어 있느냐, 문서화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렇게 따져야 됩니다.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맞습니다,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리고 명칭 자체도 어떻게 보십니까? ‘박경리 선생님 홈페이지 구축’, 내 이 뭐 계획을 받아 보니까 내 이거 참, 그렇게 해도 됩니까? 우리가 통영을 빛낸 문인들이 많지요. 왜 하필이면 박경리선생님만 하느냐, 이겁니다. 딴 가족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법적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는 걸 갖다가 그냥 이 예산 올려가 하면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뭡니까? 위원들 앞에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아무 그런 잘못됐다, 잘못됐다, 그게 아니고 확고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소위 과장님은 그 담당 부서를 맡고 있는 수장으로서 확고한 자료와 모든 걸 준비된 상태에서 ‘이거 시작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게 섰을 때 이 책에 문서화시키고 올라가야지, 그런 것도 안 되어 있는데 뭐 시장님이 시킨다고 그냥 이래 가지고 넣어 가지고 만들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지금 ‘박경리 문학관’하고 ‘박경리 문학상’이 구체적으로 지금 오늘 신문에도 그렇고 지난 신문에도 났습니다. 지금 원주ㆍ통영ㆍ하동 순으로. 그럼 그걸 하면서 모든 경비는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그제 문화예술과죠?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예.
재생
천재생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그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저도 자료갖고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압니다. 하나,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거 그런 거는 절대 그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간과하거나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여타 유명 예술인들의 어떤 분들하고 한 사람만 편애하는 그런 것은 좀 안 되겠지만, 한 사람만 그리 한다면 그거는 조금 뭐 다시....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런 박경리.... 요는 돈이야 뭐 4,000만원 많다면 많고 크다면 큽니다마는 요런 거는 우리가 진짜 심도 있게 다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아까 또 뭐 한 개 있더마는.... 아, ‘한려수도 유비쿼스터 구축’ 이걸 좀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지금 현재 ‘한려수도 유비쿼스터 구축’은 케이블카에 상단 역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걸 구축하는 목적이 뭡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그 목적은 모든 유비쿼스터 기반 구축 사업....
재생
천재생위원
이게.... 과장님! 저도 이걸 깊이 있게는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저 담당하는 계장 있지요?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재생
천재생위원
나와서 좀 설명 해 주실랍니까? 이 내용하고 목적, 그 내용이 뭔가 이게, ‘유비쿼스터’, 정보를 어디서나 받을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뭣때문에 또 하는지 이걸 한 번 알기 쉽게 이야기를.... 네 군데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네 군데죠.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케이블카, 도남관광지 ....
재생
천재생위원
예, 상ㆍ하부 역사하고 내가 어제 우리 담당 계장을 만나봤습니다. 내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걸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외영
김외영정보운영담당주사
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운영담당계장 김외영입니다. ‘한려수도 유비쿼스터 구축사업’은 경남도에서 지금 현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경남에서 실시하는데 8개 지자체에서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신청 한 사업 대상 지역이 사업성이라든지, 사업의 효율성, 이런 부분에서 적당하다는 어떤 평가를 얻어서 도비 5,000만원과 시비 8,000만원, 총 1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지금 현재 우리 통영을 찾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카 상부ㆍ하부 역사,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도남관광지 일원. 이 쪽에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이 장소에 유비쿼터스 종이라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가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각종 행사라든지 그런 수련회 활동, 수련회에 참가하는 학생들, 이런 부분들이 노트북이라든지 PDA, 휴대폰을 가지고 무료로 인터넷을 접속하고 우리 통영 관광 정보를 갖다가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 케이블카 티켓 발권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려 수도 상부에 올라가시면 얼마 전에 저희들이 개통을 시켜놨습니다. ‘전자방명록’, 그 다음에 ‘UCC 동영상’이라 해 가지고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마음대로 쓰시면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관광지에서 좋은 추억이라든지 사진ㆍ영상을 갖다가 집에서도 받아볼 수 있고, 본인 이메일 이런 부분들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남관광지에서 각종 개최하고 있는 행사, 우리 지금 ‘한려수도축제’라든지 ‘한산대첩축제’ 그런 행사시에 기자라든지 외부 방문단들이 거기에서 무료로 기사를 송부한다든지 거기서 어떤 다른 인터넷을 이용해 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무료로 유비쿼터스 관련 시설을 갖다가 생활에, 산업에 접목시켜 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맥락으로써 사업을 또 하고 있고, 꼭 지금 필요했던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에 1년에 연간 8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지금 현재 수련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많이 호소를 하는 부분이 야간 1박2일이라든지 3박4일, 이렇게 수련활동을 하다 보면 거기에 ‘인터넷이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인터넷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여러 차례 어떤 저희들한테 민원 아닌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KT에 문의를 해 보니까 거기에 지대가 높고 이러다 보니까 유선으로 이제 인터넷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서 이런 좋은 시책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 가지고 이번에 사업이 선정이 돼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자자자, 거기 좀 있어요.
외영
김외영정보운영담당주사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대한 관광ㆍ사회ㆍ경제 모든 분야에 자료와 정보를 잘 얻고자 지금 이걸 하는 거죠.
외영
김외영정보운영담당주사
예, 그거는 이제 관광 목적이....
재생
천재생위원
예, 관광 목적이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청소년수련관에 8만명이 온다고 하는데 그 젊은 학생들이야 휴대폰만 가지고 깔짝깔짝하면 저 인터넷에 접속해 가지고 다 볼 수 있지요, 가능하지요?
외영
김외영정보운영담당주사
예, 예.
재생
천재생위원
상ㆍ하부 역사.
외영
김외영정보운영담당주사
예.
재생
천재생위원
젊은 사람들은 가능합니다. 하나 우리가 PC를 가지고 바로 접속하기 때문에 그 위에 거기에 상ㆍ하부 역사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도남관광지, 뭐 어디를 두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그러한 게 없을 때 접속을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운영담당주사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컴퓨터, 컴퓨터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컴퓨터 기능이 좀 떨어져도 얼마든지 접속이 가능한데 이러한 것들이 그런 지역에 가 있어야 된다. 청소년수련관에도 있고 상ㆍ하부 역사에도 있어야 1대를 놓든지, 2대를 놓든지 해 가지고 ‘아! 내가 관광정보를 알고 싶다’ 하면 휴대폰 이거 어려워서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바로 거기 들어가서 접속해 가지고 볼 수 있는 이런 게 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영
김외영정보운영담당주사
예, 그런 시설도 일부 같이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일부 필요한 부분은 까페 형식으로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습니까? 내 뭐.... 그렇게 그러한 방향으로...
외영
김외영정보운영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접근하고, 과연 이게 말이지 이런 아무리 좋은 거 해 놓고 우리가 활용 안 하면 돈만 들이지, 필요가 없습니다. 시대에 맞게끔 이래 가지고 IP기술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위니 합니다마는 그게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접촉하고 쓰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그리 될 수 있도록....
외영
김외영정보운영담당주사
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재생
천재생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외영
김외영정보운영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학림과 같은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천재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간사
예, 수고많았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쇼핑몰 확대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쇼핑몰은 대개 어떻게 지금 어느 걸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몇 페이지요?
배도수간사
73페이지.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배도수간사
‘쇼핑몰 확대 개발’.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쇼핑몰요? 아, 그게 우리 수산 지금 현재 어류 양식하는 걸 갖다가 우리 쇼핑몰에 넣을 수 있는 난을 늘리는 겁니다. 확대 개발로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우리가 총 7억 1,600만원인데....
배도수간사
예.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국고가 5억 3,000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1억 8,600만원 중에서 국고를 갖다가 국비를 5억 3,000만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 축양장에서 고기가 나오면, 누가 생산을 했다, 이 고기가 어떤 것이다, 또 모든 건강식품에 하나의 이력서가 되기 때문에 쇼핑몰도 들어 와서 우리 통영의 양식한 고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쇼핑몰에도 올려줘야 되니까 그 기능을 좀 확대를 해야 됩니다.
배도수간사
그러면 그 밑에 우리가 ‘UCC 솔루션’, ‘암호화 솔루션’ 하는 이게 전부 다 경비를 보면은 우리 지금 예산보다 두 배씩 이렇게 증가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국비를 많이 보조를 받아서 그런 겁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이거는 이제 선 국비를 받기 위해서 먼저 선 과목에 다른 과목에 목간에 전환할 수 있는 금액을 우선 쓰고 이번 추경때 부기 발라는 겁니다.
배도수간사
그럼 당초예산보다 이게 두 배씩 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과목에 있는 걸 목 전환해서 쓰고 이번에 이 과목에다 넣으니까 또 두 배네요.
배도수간사
돈을 받기 위해서....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배도수간사
국비를 더 보조받기 위해서....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예!
배도수간사
이걸 이제 맞춰야 되는.... 예, 그 다음 97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라고 되어 있는데....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배도수간사
지금 이거는 우리 1차 공모에 보니까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배도수간사
그런데 왜 2차 심사에는 탈락이 돼서 전원 삭감이 되었습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이제 우리 적조관제 시스템인데, 전국적으로 16개 시ㆍ군만 선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3백 몇 개 시ㆍ군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응모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템이 16개 그 안에 조금 못 들었는데, 맨처음 1차에는 우리 아이템이 적조방제가 좋다고 들어갔는데 아이템이 조금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 보완해 가지고 내년에도 한 번 더 우리가 신청하려고 합니다.
배도수간사
그러면 신청하면 확실히 우리가....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네,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도수간사
노력하셔서 이런 건 정말 또 올리면 이런게 삭감되지 않고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죠?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간사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정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역전략사업단 】
다음은 지역전략사업단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전략사업단장,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지역전략사업단,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지역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전략사업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과목변경하고 기금이 국고가 기금으로 바뀌는 이런 예산인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북선 모형제작 및 전시판매 조성사업’이 시설비 및 부대비, 운영비 등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만들어 가지고 전시판매 수입이 생길 수 있다고 봐집니까?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이 사업은 저희들 민간사업으로 투자를 유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2월1일날 경남도지사와 시장, 그리고 거북선 제작 체험장을 위한 민간사업자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난 그런 사업이고 전체 사업비는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 5,000만원이고 도비가 이번에 다시 5,000만원이 추가로 내려 와가지고 3억원이고, 시비가 2억 5,000만원, 민자가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이 되면 운영은 민간사업자가 전액 다 부담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민간사업자는 정해져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그렇습니다. MOU를 지금 ‘거북선 및 문화재 모형 연구소’라 해 가지고 인천에 있는 소장이 ‘안한길’하는 소장하고는 작년 2월1일날 도에서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우리 어딥니까? 산양읍 어느 학교입니까?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예, 화양분교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화양분교.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쪽에서 지금....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상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아까도 ‘이순신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해서 같은 사업인데, 통영이 거북선, 이순신, 한산대첩축제 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다른 도시와 같이 축제도 좀 차별화하고 이렇게 관광거점 도시로 살아 남으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텐데, 이게 지금 민간인이 MOU를 체결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나는 유지가 없다고 하면 국비나 도비ㆍ시비 이것 보고 사업을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전략사업단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잘 지도도 해 주시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 하면은 하고.... 지금 거북선 모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분분하고 지난 번에 ‘거북선을 찾아라’는 3층의 구조로 되어졌다 하는 이런 것이.... 이 거북선의 모형이 확실시, 조금은 불확실하지요?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아직 철저한 고증이 되어야 되는데 2층짜리도 했다하고 3층짜리도 있다하니까 좀 혼란스럽습니다마는 ....
상권
이상권위원
이거는 우리가 통영시가 주체가 돼서 거북선 하면 통영, 통영하면 이순신 한산대첩 하는 이런 정신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특히나 이 여름철 이번 또 한산대첩축제 때도 ‘거북선 모형 만들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또 ‘거북선 노젓기 대회’도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거북선 모형 제작을 하는 이런 경우에도....
용남
이용남지역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정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총 무 사 회 국 】 《주민생활지원과》
다음은 총무사회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갑출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강근식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각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질의하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 보건 업무를 비롯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상당히 벅찬데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127페이지 ‘보훈가족 위안잔치’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타 시ㆍ군에 비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기가 조금 더 당겨졌으면 하는데 올해는 이게 어찌됩니까, 계획이 지금?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참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저희 지난 해 저희 과가 생기면서 이걸 상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걸 요구를 해서 여타 일부 시ㆍ군에서는 이런 행사를 하는데 우리도 꼭 필요하다 라고 해서 방침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했더니 뭐 워낙 우리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추경 때 보자 해서 결국 이번 시기에 해당이 됐습니다. 다만 시기는 좀 맞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뭐 우리 보훈 가족을 위해서 조금 위로가 된다면 뭐 시기 관계없이 한 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특히 이 분들은 대개 보면 글자 그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6ㆍ25때 다치신 분, 월남에서 다치신 분, 또 동티모르라든지 해외에 참전해 가지고 다치신 분, 여러 형태가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간에 국가를 위해서 다쳤고, 특히 6ㆍ25 전상자들은 나이가 지금 팔십 조금 넘은 분도 있고 거의 팔십 세가 다 되어 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경로당에 우리가 가도 경로잔치도 해 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더더욱 더 어떤 대우를 받고 국가로부터 자치단체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참 이게 사실 늦었습니다. 우리가 그래 늦게나마 해 가지고 하는데 그 연로한 사람들이 주축이기 때문에 우리 보훈업무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살피고 행사가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과 전 직원, 관심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다음 124페이지, 아 123페이집니다. 이거 저 뭐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경비’ 이거 뭐 전액 시비죠?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건 뭐 15명인데 9,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 재정도의 규모로 한다면 인근의 유사한 종합사회복지관이 직원 한 23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요.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최소한의 인력으로 돈이 워낙 없다 보니까 최소한 경비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15명이....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금년 부분만 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금년 부분....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자산취득비, 장비 보강비 해 가지고 ‘사무실 책상’ 뭐 이래 가지고 1억 6,500만원.... 이거 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저게 우리가 분석해서 요구한 게 전체적으로 장비구입하고 운영경비, 전체적으로 5억 4,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저희들 시 것만 보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사한 규모의 종합사회복지관은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지금 현재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만 앞으로 있을 추경과 그 다음에 균특 예산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 번 노력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참 어렵게 이걸 여기 보니까 이 복지관 짓는다고 나름대로 상당히 고생을 한 공무원들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특히 주무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가 돼가지고 상당히 관심 가지고 했는데 잘 마무리하시고 이게 진짜 우리 지역에 복지관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강혜원위원
우리 천재생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거기다 보충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경비가 9,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추경에 올라 왔는데 이게 지금 인원이 15명이라는 이게 산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저게 저희들도 이 관계를 해서 관련법, 시행령, 규칙, 아무리 뒤져봐도 그 정원은 없습니다. 없는데 여타 일찍 시작한 데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전체적인 산출을 해 보니까 이 정도의 규모에는 23명 정도가 적당하다 라고 하는데 현재 예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거기 따라서 인력을 15명 정도 산출했을 때 예상한 금액입니다.
강혜원위원
15명.... 정확한 건 아니고 ....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혜원위원
그 다음에 ‘보훈가족 위안잔치’가 2,000만원 올라 왔는데 여러 가지 또 이런 행사의 필요성은 저도 뭐 본 위원도 알고 있겠는데 지금 현재 개최시기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현재 개최시기라든가, 여기 행사에 참여 예상인원이라든가, 주관단체라든가 그런 부분 계획이 좀 세워져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이제 우리 보훈의 달 때 6월 정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을 사실 확보를 못해 가지고 좀 시원할 때 어차피 야외는 안 되어집니다. 실내 정도로 해서 한 번 이 분들을 초청을 해서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 1,000만원 정도는 이벤트성으로 해서 하루쯤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세부계획은 사실상 서진 상태입니다.
강혜원위원
그건 전체 시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고...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방침은 다 받았으니까....
강혜원위원
방침은 받고....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혜원위원
이게 이제 추경에서 예산이 승인되면 가을 정도 개최시기를 ....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혜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 민 복 지 과 》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임숙영입니다. 강근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새롭게 진영을 갖추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먼저 저희 과의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간사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6페이지에 보면 ‘북신경로당 개ㆍ보수’가 있는데 이거 아마 전년도 화재 때문에 보험금도 아까 수령한 게 있던데 그 혹시 화재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지금 소방서나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노인들이 하루종일 놀다 가시면서 담뱃불을 끄고 정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담뱃불 그게 조금 실수로 아마 쓰레기통에서 붙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지금 소방서에서 자세히 화재 원인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조사는 했습니다만....
배도수간사
지금 이게 좀 됐는데, 그죠. 아직 그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배도수간사
만일 그게 뭐 그런 담뱃불에 의해서 이런게 화재가 났다 그러면 다른 이런 노인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인당이라든지 그런 경로당을 좀 주의를 좀 줘야 되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 개ㆍ보수’가 있는게 과장님이 아마 열심히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도비를 그렇게 확보를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거기 가서 한 번 작년에 5,000만원 예산을 갖고 했을 때 굉장히 지금 8,000만원이 들어도 안 된다는 그런 예산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가능합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사실 뭐 헌집이다 보니까 손을 좀 대볼래니까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작년에 배도수위원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정말 엉망이었던 집을 조금 색깔은 여성들의 쉼터가 되게끔 입구 쪽에 사무실에 비 새는 거나 그 다음에 쉼터 조성하는 건 조금 되어졌습니다마는 이번에 도의원이 도와주시는 이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 보고자 하는 것은 창호를 이중창으로 설치하는 것만 견적을 빼봐 보니까 그게 약 한 4,500만원 정도 재원이 나와서 거 뭐 화장실은 일체 손을 못 대고 화장실 견적을 빼보니까 화장실 고치는 재원만 해도 그거는 뭐 배수를 전체 배수관을 손을 대면 약 6ㆍ7,000만원이 된다고 둘 중에 하나를 택일을 해가지고는 사업을 하라는게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으면 여성회관을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나 저희들 또 예산만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이번 하반기에 온전케 집을 좀 고쳐서 썼으면 하는 게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바램입니다.
배도수간사
그럼 이 8,000만원이 도비 지금 확보를 했는데 또 어중간하게 개ㆍ보수 한다고 여기다가 8,000만원을 수요를 한다면 이게 지금 정확하게 개ㆍ보수가 다 완전하게 100%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그래도 어쩝니까, 그걸 갖다가 화장실 고치는 거 아니면 창문, 이중창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두 개를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배도수간사
예, 지금 사업으로써는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여성회관을 처음 계획으로는 구 경찰서 자리로 옮긴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그쪽에 여성회관의 위치를 보면 전부 아파트 단지가 많이 지금 단지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지금 젊은 층의 여성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굉장히 원활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배도수간사
그래서 과장님께서 또 도비를 이렇게 노력하셔 가지고 8,000만원을 확보를 하셨는데 이미 지금 공사를 또하고 또하면 예산 소비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렇게 이미 지금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으니까 우리 시비를 좀 더 확보해서 노력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여권보장이 좀 이미 지금 구축을 시킬거잖습니까, 그죠? 다른 데 옮겨 가는 것도 아니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고 옮겨갈 곳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이 좀 회관을 많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개ㆍ보수가 되어서 정말 좀 여성들이 드나들 때 좀 아늑하고 그런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시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배도수간사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복지과, 복지과 업무가 통영시 업무의 한 30%, 한 40% 가까이 되지요? 상당히 우리가 국가가 사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추세가 복지업무가 추가되고 또 우리가 노령화 사회로 가면서 더더욱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러한 분야인줄 알고 있습니다. 업무에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144페이지, 효은복지원, 이게 지금 어떻게 뭐 준공은 됐습니까, 어떻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네. 준공은 됐습니다. 이제....
재생
천재생위원
됐는데 이거 노인들이 좀 들어옵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준공은 되어지고 시설 인가가 나야 되는데 집을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 인가까지는 나 있는 상태에서 아래 종사원들이나 제반 모든 장비를 갖춘 상태도 시설요양원이라는 시설 인가를 받아야 되는 그 절차를 지금 밝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종사원들이 계속해서 저희들이 행정적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시기가 자꾸 늦춰지고 있어서 금방 나오면서 또 담당 직원이 한 번 더 가서 점검하고 종사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졌는지 그걸 점검하기 위해서 금방 나갔습니다만, 이제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로 저희들이 볼 때 중순경에는 준공이 되고 그게 인가가 되어지고 시설이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을 받지 않겠느냐 노인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관심을 가지고 이걸 전에도 보니까 벌써 준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시작되고 해야 되는데 뭣이 보니까 그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도 현장에 과장님하고 가보고 했는데, 이걸 좀 잘 챙겨야 될 겁니다.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배도수위원님이 질의를 한 줄 알고 있는데 북신동 경로당, 이게 보면 지금 난방비 때문에 작년에 보니까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던데 그거 어찌 조치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지금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연간 우리가 재원 지원할 수 있는게 5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상ㆍ하반기에....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그게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심야전기인가 그걸로 되어 있죠.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그때 당시에 고치면서 어르신들이 제일 좀 수월하고 원하는 게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난방도 되어지도록 해달라는 원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 드렸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게 진짜 문제가 되던데 그 날도 제가 가던 날도 보니까 우선 때기 좋다고 그냥 막 틀어서 때는데 전기세가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런 것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우리 과장님 한 번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내가 내용을 몰라서 한 번 물어봅니다. 147페이지, 우리가 ‘미수2동 무료급식 식당 냉ㆍ난방기 지원’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관내에서 무료급식 식당을 운영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어지는 무료급식 식당은 지금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수2동의 무료급식 식당은 예산지원 없이 그 동 관내에서 자체적으로 재원들을 단체별로 내 가지고는 지역 어르신들을 지금 점심을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거는 계속 급식을 시킬 수 있는 운영비 지원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기가 어렵더라 하더라도 노인들 식사하시기에 좀 쾌적할 수 있는 요것만 냉ㆍ난방기만 하나 설치를 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에 따라서 이 부분은....
재생
천재생위원
예. 우리가....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조치를 하고....
재생
천재생위원
예,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은 좀 다 도와주시고 하는데 그 네 군데가 그러면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지금 네 군데는 저기 애조원, 그러니까....
재생
천재생위원
애조원.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애조원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도남복지관에....
재생
천재생위원
도남복지관.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영세민이 많은 도천동에....
재생
천재생위원
도천동에....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도천동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욕지에....
재생
천재생위원
예, 욕지에.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욕지에 노인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이제 우리가 그러면 다섯 군데가?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뭐 예산지원 되는 것은 네 군데, 그 다음에 무료로 하는 데....
재생
천재생위원
아, 무료로 하는 데.... 그래서 미수동도 무료로 하지요?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무료로 하는 데는 조금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무료로 자원봉사자들이 특히 여성 자원봉사가 주가 돼가지고 남성들도 좀 도와주면서 정량동 같은데도 보니까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자기들이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가지고 건물세를 주면서 조그만한 걸 얻어 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무료급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정량동에도 그러고 지금 관내에 몇 군데 종교시설도도 그러고 몇 군데 하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지금 예산지원을 해줄수가 없어 굉장히....
재생
천재생위원
네, 그래서 지금 뭐 그 분들이 당장 뭘 무료.... 예산을 지원해주고 요구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통영시에서 가장 담당 직원하고 우리 저 담당은 누구입니까?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담당은 노인계장이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예! 가서 한 번 자원봉사자들 욕본다 손 한 번 잡아주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숙영
임숙영주민복지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무료급식을 하는 곳을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시설은 어떤지 한 번 보시고 이래가지고 자발적인 도움이 되게끔 좀 자발적으로 많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리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 무 과》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삼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