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제11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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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돌

차정돌의사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차정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정대

박정대위원장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7월22일까지 15일 간으로 하여 2007년 예비비 지출ㆍ결산 승인의 건, 2008년 제1회 추경안, 도시관리계획 의견제시의 건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도 설명이 운수업계 유가보조관계, 추석을 맞아 경제사정이 어려운 운수업계 종사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부족분 충당을 한다라고 했네요? 이것은 사실 조금 제가 보기에 뭐가 좀 잘 못 된 그런 것 같네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집행부에서 좀 실수가 있었음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교통과에서 작년에 1회 추경할 때 이것을 추경요구를 해야 되는데 교통과장하고 계장의 인사 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추경을 할 때 요구를 하지 않은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을 못 해 가지고 그랬는데 이미 유가보조금 관계는 국비가, 돈은 저희 세입에 이미 들어와 있었는데 그것이 돈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은 그 당시에 17억이던가 돈은 이미 들어와 가지고 우리시 세입에 잡혀있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지 못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돈은 물론 들어왔지만 지출방법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방형근위원

실제 이것은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예비비에서 집행한다는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실수를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방형근위원

그리고 밑에, 대중교통 이용시민 불편해소 4,500만원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이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부산교통하고 신흥교통하고 차가 100대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갑자기 집행부에서 먼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실수 한 부분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이 되고 난 뒤에 광도면 죽림리의 시외버스 차고지하고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연계하는 전세버스를 저희들이 투입을 해 가지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시키고자 수송을 그렇게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전세버스를 투입하기 위한 임차료를 저희들이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이런 부분이 예측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예측되는 부분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실수한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4,500만원 이것은 임차료다 이 말입니까? 전세버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방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고 천상윤 총무국장님 통영시청장 거행하고 고 윤맹수 관광기획담당주사의 통영시청장 거행에서 천상윤국장님께서는 3,000만원이고 윤맹수담당주사님께서는 3,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금액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통영시청장을 거행할 때 어느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금액적으로 차이가 조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이것은 기획총무위 소관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우리 업무는 교통과 운수업계 보조금하고 대중교통 이용 시민불편 해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김태곤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천상윤 전 총무국장은 4월16일날 그렇게 된 것이고 윤맹수사무관은 10월18일날 되어 가지고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추가되는 부분이 윤맹수사무관 같은 경우는 그 유족들이 비석을 세워달라고, 거기에 비석 세워주면 되겠느냐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 내에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석 세우는데 돈이 좀 더 들어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통영시청장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만약 일어난다면 어느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하는 것이 예산편성에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 관계하고 대중교통 이용시민 불편해소 관계, 이것이 태풍 때가 지나고 재해 때가 지났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것을 예산에 빠지지 말고 잘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누락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부분이죠?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맞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예산을 그때 아마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과장도 바뀌고 담당계장도 바뀌고 해 가지고 아마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태풍 전에 만약에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큰 재해가 났을 때 쓸 수 있는 재원이 없으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정동영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위원장이 담당관님이나 교통과장님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교통과에 이번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담당관님이 인정을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시민 불편해소는 진짜 교통과에서 근본대책이 좀 미비했다고 봐지지요? 담당관님, 안 그렇습니까? 업계로 보면 업계의 어떤 이기주의, 교통과에서 어떤 근본대책이 미비했기 때문에 참 우리시민들도 많이 불편했는데 이것도 아마 개선명령을 내리고 앞으로 어떤 과태료 처분이나 어떻게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앞으로 추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평소 존경하는 박정대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신용구입니다. 2007 회계연도 우리시의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에 대해서는 지난 7월7일 제1차 본회의시 총무사회국장께서 제안설명드린 바가 있어 생략하고, 승인안 중에 첨부물인 2007 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를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재무보고서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현금주의 세입ㆍ세출 예산결산을 2006년도 시험운영을 거쳐 가지고 2007년 회계연도부터는 전면 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적용하여 결산을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우리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 1,517억원이며 부채는 장기차입금 219억원과 상용인부 퇴직예상금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상 부채를 포함해서 총 286억원이 되겠습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1,231억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밑에 자산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유동자산이 1,513억원, 투자자산이 94억원, 일반유형자산이 1,981억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의시설이 1,419억원, 사회기반시설이 1조 6,419억원, 기타비유동자산이 91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차입금 219억원, 유동부채가 42억원이 되고 내부거래는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재정운영 요약입니다. 총비용은 인건비와 운영비 및 민간보조금 등을 합해서 2,107억원으로써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027억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차액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말하는 이윤이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은 이윤이란 말을 안 하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차액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수익은 22.9%인 719억원, 이전수익은 77.1%인 2,415억원으로써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재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니까 내부거래 34억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한 금액입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그 금액 플러스 우리가 기금으로 전출한 금액을 합한 겁니다.

방형근위원

아, 기금까지도 포함이 됩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1페이지에 보면 내부거래 25억원은 순수한 우리 회계간에 이전한 경비이고 3페이지에 내부거래는 회계간 이동 및 기금운영비까지 포함해서 34억원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포함을 해서 34억원?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그 대표적인 예로써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내부거래는 우리 공기업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은 지금 사회복지과에 있는 일부 기금 넘어 가는 것, 기금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여러 군데가 되어 있어서 그런 쪽으로 넘겨주는 돈을 포함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특별회계간에는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상수도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상수도?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그것입니다. 상수도가 상당히 폭이 넓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방형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1페이지 유동자산에 미수세금하고 미수세외수입하고 약 73억원 정도 되는데 한 5% 정도 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세금 고지가 되어 가지고 체납 된 겁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체납세인데 계속 금년도에도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것보다 새로 발생한 것하고 받아들인 것하고 다시 올 연말에 늘어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는 지금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보통 이것이 한해에 미수세금하고 미수세외수입하고 비교를 해 보면 어떻습니까? 2006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2006년도에서 2007년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현재 지금 저희들이 알기도 체납세가 한 9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세무부서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고질 체납세를 한 십 몇 억 받아들인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 가지고 체납세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유동자산이지만 사실상 이것은 뒤에 되면 이것을 감해주고 할 그런 부분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작은 쪽으로, 미수세금이 줄어드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도록 전달을 해 주시고...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단기금융상품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1,120억 정도 되는 것.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유동자산과 투자자산에 대해 가지고 정기예금 단기금융상품을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금고에 있는 현금, 세입금은 보통ㆍ정기예금은 3개월 미만입니다. 3개월 미만으로 정기적금을 해 가지고 이자를 받고 그보다 단기금융상품은 정기예금보다는 이자가 조금 높은 3개월 이상 1년 미만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산에 장기금융상품은 저희들이 매년 이월되는 금액이 200억 정도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묶어 가지고 최고 높은 이자를 받아들이는 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식부기 제도상 3개월 미만과 3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단기금융상품에 우리가 예치를 하는 재원은 어떤 재원을 가지고 합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일반세입금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세입금입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세입금을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운용할 때, 몇 월달까지는 어느 정도 쓸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측을 해 가지고 남은 금액을 월별로 하는 그런 겁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를 높이기 위해서 가능한 장기쪽으로 몰고 갑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수산개발국 소관 해양개발과를 비롯한 8개 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O 수산개발국 소관 - 해양개발과

그럼 해양개발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임재팔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해양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해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284페이지에 어촌정주어항 유지보수비가 있지요? 담당과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어촌정주어항... 몇 페이지입니까?

방형근위원

284페이지, 유지보수비.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유지보수비?

방형근위원

예. 담당과에서 앞으로 어디에다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를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284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말입니까?

방형근위원

아닙니다. 어촌정주어항 유지보수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아, 그러면 286페이지 이야기입니까?

방형근위원

내가 페이지를 잘 못봤나?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어촌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 시설비, 287페이지?

방형근위원

아, 어촌정주어항, 287페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아, 287페이지 제일 상단에 시설비, 어촌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비?

방형근위원

예.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예, 이것은 지난 경상남도에서 제1회 추경예산에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된 사항으로써 광도에 죽전항이 있습니다. 죽전항에 2억원이 이번에 계상이 된 것인데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난 1회 추경에서 도비가 1억원이 확보가 된 그 사항입니다.

방형근위원

도에서 선정기준을 어찌 합니까?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도에서는 어촌정주어항 사업지침에 의해 가지고...

방형근위원

그 선정을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시ㆍ군에서 올려서...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그렇지요. 시ㆍ군에서 올려주면 도에서 선별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이것은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 다음 28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생분해성 어구보급사업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예, 이 사업은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된 사업입니다. 당초에 5억 1,429만원에 대해서 도에서 가내시가 작년도 연말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가 5억 1,429만원을 편성하도록 내려온 겁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입니다. 우리 시비는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내려왔다가 이번에 도에서 1회 추경 때 국비, 도비 합해 가지고 3억 2,529만원이 감이 된 그런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생분해성 어구는 주로 통발어구입니다. 통발어구인데 이것은 통발하는 선주들이 통발을 구입할 때 현재 구입하는, 예를 들어서 현재 구입하는 단가가 통발 1개 당 1,000원 같으면 만약에 생분해성 통발을 구입할 때는 한 1,200원이 소요된다, 그러면 200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업비인데...

방형근위원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업무를 보다 보니까 생분해성 어구보급사업이 아마 생소한 사업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이 뜻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예, 이것은 현재 통발어구 같은 것을 보면 유실어구, 폐어구로 인해 가지고 사실 환경오염하고 수산피해가 좀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개발한 것이 생분해성 어구인데 주로 통발에 해당됩니다. 일정한 물에 한 20시간 담궈 놓으면 서서히 분해가 되어 가지고 없어지는 그러한 어구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아, 그런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친환경적인 어구다 이 말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방형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283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연근해어선 감척지원사업이 64억에서 80억으로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것은 우리가 요청을 한 겁니까?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이것은 도에 올해 통영시에 어선감척 구조조정사업비가 100억원이 잡혀있는 겁니다. 잡혀있는 데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렇게 배가 다 없어지면 어업생산과나 해양개발과가 계속해서 힘든데 자꾸 배만 감척시켜서 되겠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지금 어족자원이 사실 고갈되어 가고 배는 사실적으로 많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선을 좀 감축해 가지고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로 하는 것이 어민들한테도 득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실질적으로 감척을 해도 우리 어민들이 너무나 어려운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감척해도 감척비 전부 다 빚 갚고 나면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감척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지도 시켜주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도 어민들, 선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척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워낙 어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이런 부분도 신중히 고려해야... 우리가 해양도시인데 어업전진기지로서 역할을 다할 건데 자꾸 배는 없어지고, 물론 기르는 어업으로 많이 가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또 한 가지 더... 신촌마을 어선인양기 설치사업, 시ㆍ도비보조금사업인데 당초에 없던 것인데 이것을 마을마다 전부 다 해 줄 겁니까? 요청하면?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럼요?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이것은 사업비가 그렇게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나씩 선별해 가지고...

태곤

김태곤위원

그 선별하는 방법은요?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저희들이 올립니다.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어항이 세력이 좀 있고 어선이 좀 많은 이러한 어항부터 먼저 선별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285페이지에 보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밑에 부잔교 및 주민건의사항이 있는데 도산 오륜동마을 부잔교는 2300만원이고 서호동 해경 앞 부잔교는 3,500만원인데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예, 도산하고 사량은 일반 사다리로 해서 내려가면 잔교만 납작하게 직사각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서호동 해경파출소 부잔교는 ㄷ자형입니다. 가운데에 홈이 파여 가지고 배가 한 척, 해경 배가, 작은 배가 거기에 들어가면 정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잔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그래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잔교도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많은 부잔교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촌계별로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런 것도 시에서 해 줘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부잔교도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예산이 절감이 안 되겠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태곤

김태곤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생각합니까?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사실 이 부잔교가 수명이 좀 오래 영구히 가면 관리가 좀 잘 될 건데 한 몇 년 쓰다보면 노후되어 가지고 사실 처리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지않아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관리하는 것도 책임을 좀 지워 가지고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잔교가 매년 적게는 20개 정도에서 25개 이상이 예산에 편성되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그럼 매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로테이션 되어 가지고 시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어민을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이것은 참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어촌계로 치면 111개의 어촌계가 있고 어항시설을 보면 한 150개, 200개 정도, 지방정주어항까지 치면 거의 200개 어항인데 이것이 한 번 해 주면 수명이 4년, 5년 지나고 나면 또 반복적으로 또 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어민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수명이 한 4～5년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관리책임을 정확히 지워 줘 가지고 수명을 연장시키고 자기 것이 아니라고 보수도 안 하고 하면 더 빨리 수명이 단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왕 어민을 위해서 하시는 것 같으면 관리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수명을...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한 4～5년 간은 사실 태풍이 안 와서 조금 이것이 수요가 적다고 봐야 됩니다. 만일에 태풍이 오고 나면 엄청난 수요가 또 일어날 겁니다. 관리하는 것은 앞으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289페이지에 보면 연안보전 및 침식방지사업으로 현재 기정예산에 하나도 없었는데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예, 이것은 학림 송도에 가면 차도선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작년에, 2007년도에 1차사업으로 호안정비사업을 80m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이것은 2차사업입니다. 잔여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 해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하게 된 겁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80m를 했으니까 나머지를 계속해서...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에 보면 물량장하고 선착장 있지 않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꼭 추경에 올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8억 2,000인데...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사실 당초예산에 다 올라 가지고 이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재정여건이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못 올라가고 이번에 워낙 주민들이 건의가 좀 해 달라고 올라오고 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이. 이 외에도 많습니다. 많이 올라갔는데, 이번 추경에도 사실 많이 올라갔는데 재정여건이 좀 안 좋아서 지금 몇 가지만 이번 추경에 된 것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이런 문제는 참 민감합니다. 돈도 일이천만원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했다 하면 몇 억씩 드는데 우선순위를 잘 선정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어업구조조정 있지 않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어업구조조정은 참 지금 고유가시대에 어업인이 상당히 어려워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도 5분자유발언도 한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좀 더 연차사업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써서 그렇게...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금년에도 1차 연안어선에 대해서 295척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아마 하반기에 국가예산이 추경에 된 것을 보면 다시 한 번 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 물량장하고 선착장은 꼭 필요하네요? 추경에 꼭 해야 됩니까?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예,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삭감을 좀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안 됩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해야 될 사업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예, 이것은 다른 것보다 이것은...

정대

박정대위원장

방금 조금 전에 김태곤위원님께서 부잔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부잔교가 일본에 가면 반영구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4～5년밖에 안 간다고 하는데 2,300만원 들여 가지고 4～5년 가는 것 같으면 상당히 손실이 많은 부분입니다.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4～5년 간다는 것은 태풍이 한 번 오면 이것이 파손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이번에는 태풍이 안 올 때는 4～5년 더 가겠습니다. 기간은 좀 더 길어지는데...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태풍이 온다 해 가지고 2,300만원 들여 가지고 또 날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본에 저희들이 가 봤는데 반영구적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태풍이 와도 끄떡도 없겠던데요? 앞으로...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예, 앞으로 영구적인 부잔교도 연구를 좀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생산과

다음은 어업생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기 전에 우리 산건위가 새로 김용우위원님하고 김미옥위원님, 정동영위원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사님들 소개를 좀 하시고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생산과장 이경근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박정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어업생산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어업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296페이지에 통영해삼 특산품 육성사업 지원에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올해는 당초예산은 없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당초예산이 5,000만원이 있습니다. 기정액이 5,000만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먼저 해삼 개발비 지원은 7,000만원, 지식경제부에서 지역경제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해삼 고밀도 양식으로 해 가지고 고효율 사료하고 시스템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작년도부터 했습니까? 사업을?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올해부터 사업이...

동영

정동영위원

올해부터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아직까지 사업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직 효과는 좀 더 있어야 나타날 겁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언제쯤 됩니까? 이것이.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일단 10월달 되면...

동영

정동영위원

올 10월달에?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해삼이 우리가 종패를 뿌려 가지교, 종묘를 뿌려 가지고 이것이 크게, 그러니까 상품으로 되는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한 1년...

동영

정동영위원

1년 정도 걸립니까? 해삼이? 계장님, 어떻게... 우리가 상품으로 할 때 만약에 어민들이 종묘를 바다에 뿌려 가지고 어느 정도 큰 해삼을 보통 위판장에 내 놓고 할 때 보면 작은 것도 있지만 상품성이 있는 해삼이 될 때는 어느 정도, 얼마나 걸립니까?

상근

김상근어업생산담당주사

1년 정도.

동영

정동영위원

1년 정도 걸리네요? 그리고 297페이지에 양식어장 정화사업하고 가두리어장 정화사업이 있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가두리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일단 양식어장 연승수하식이나 그 다음에 공유수면을 포함해 가지고 밑에 퇴적물을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고, 가두리어장 정화사업은 가두리 밑에 지금 펌핑을 하든지 그런 기술적으로 해 가지고 뻘을 뽑아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당초에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되어 놓으니까 이 안에, 가두리어장 정화사업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리시킨 겁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마을에 나가보면 이것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굴 어장을 하면 굴 어장 밑에 굴 패각이라든지 퇴적물이 많이 안 쌓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수거를 하고 정화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좀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던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내용이...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것은 국비... 우리가 정화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어장을 전부 철거를 하고, 완전히 철거를 합니다. 한 이후에...

동영

정동영위원

철거 한 이후에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리고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의무청소, 그것을 말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 통영에 굴 양식 같은 경우에 총 면적이 몇 ㏊ 정도 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한 1,300㏊...

동영

정동영위원

1,300㏊. 그럼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할 대상은 몇 ㏊ 정도 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우리가 거의 정화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3년 만에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어장에.

동영

정동영위원

개인이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개인이 하고...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부분은?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희망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 관내에 거의 다 청소를 했습니다. 10년 안에 거의 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거의 다 1,300㏊에 청소는 거의 다 된 것이다, 그렇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적조 관계가 있는데 지금 황토살포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황토살포 외에는 지금 다른 방법이,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저층공급 해수장치 해 가지고 우리 관내 어장 22개소에 밑에 적조가 오면 저층해수를 뽑아 가지고 공기하고 물하고 같이 넣는 방법하고...

동영

정동영위원

아, 산소공급을 한다 이 말씀이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런 것하고 올해는 적조가 오기 직전에, 피해 발생 직전에 어류를 방류할 계획도 있고 그리고 적조 수심별로, 층별로 어류활동사항을 시험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저번에 보니까 적조방지망이라 해 가지고 그런 것이...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차단막.

동영

정동영위원

차단막 그것은 어떻습니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시범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나 가지고 해수부에서도 안 되겠다고 판단이 나오고 했는데...

동영

정동영위원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효과가 별로...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그것으로써 끝났다, 그렇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것은 끝났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양식 가두리 같은 경우에 심해로, 밑으로 내리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것을 우리가 지금 외해 가두리 연구사업을 산양 곤리 가마섬 동쪽 해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언제쯤 되면 괜찮은가, 효과 측정을 올해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내년 정도 하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299페이지에 보면 소형어선 이동식 화장실보급이라고 되어 있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비가 있고 시비 부담률이 얼마 정도 된 겁니까? 이것이?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것이 같이 50%, 50%.

동영

정동영위원

50대50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이것을 보니까 청정해역, 미국에서 조사나오는 것이 1년에 한 번씩 나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2년마다 한 번씩 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2년마다 한 번씩 나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올해 왔다 갔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그분들을 제가 여러 군데 보니까 굴박신장에도 보니까 그분들을 모시고 가는 박신장이 있고 그 해역을 둘러볼 때도 자란만이라든지... 자란만에 갑니까? 어디에 갑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지금 한산만에 올해 주로 갔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한산만에 갑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이것이 상당히 문제더라고요. 소형어선 이동식 화장실 이것 때문에 그분들이 와 가지고 해역을 둘러볼 때 분뇨 같은 것이 만약에 있었다, 이렇게 되면 큰 문제점이거든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단속을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단속은 특별하게 해경에서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도 단속을 해 보니까 증거가 불충분해 가지고...

동영

정동영위원

그렇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변을 보는가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처벌이 안 되더라고요.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도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에다가 우리가 보고를 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가지고 단속을... 이것이 왜냐하면 어민들도 보면 단속을 한다, 안 한다, 만약에 시청이 단속을 한다 하는 그런 것이 홍보가 되면 상당히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고 그럴 것인데 그런 것도 한 번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정동영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저는 한 두어 가지만... 296페이지에 해삼양식개발비 지원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똑같은 항목인데 이렇게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분리시킬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것은 통영해삼 특산품, 앞의 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 밑에 통영해삼 특산품 육성사업 이것은 우리가 지금 수출을 하려고 보니까 이것이 가공기술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일종의 지금 현재 시범사업이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이것을 해 가지고 가공기술개발이 되겠습니다. 건해삼 기술개발이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5,000만원 가지고 이것이...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자담을 해 가지고, 자담 50% 해 가지고 그렇게 같이 우리 시비 50% 넣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지금 정해졌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니, 안 정해졌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제 할 것이라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굳이 아직 하지도 않은 것을 할 것이라고, 정해져야 뭐 예산을 올리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산이 되어 가지고 해야 사업이 안 되겠습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일단 민간업자가 선정이 되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부터 만들어 놓고 할 사람 찾는다는 것은 너도 나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생기면 어찌 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 조건이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라든지 조건을 갖춰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시범사업인데 어쨌든 이것이 잘 되어 가지고 우리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에서 아마 기정액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 노력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 그냥 돈을 줄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수협에 줘 가지고 수협에서 수매를 합니다. ㎏ 당 400원 해 가지고. 수협에 사업비를 내려줍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확인이 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을 안 하면... 우리 공무원이 담당자, 확인자가 있고 다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런 사업들도 민간자본보조만 할 것이 아니라 불가사리 잡기 경연대회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확실하게 불가사리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구잡이로 민간자본보조로 돈만 줘 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것은 목적이 불가사리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돈을 주는 것은 그만큼 잡으면 잡고 말면 말고 하는 이런 식의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불가사리 잡기 경연대회도 하나의 어업생산과에서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어쨌든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계속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이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항상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돈을 좀 더 가져왔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노력한 것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궁극적으로 불가사리가 많이 나타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연근해에. 그런 부분들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300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방치 폐뗏목처리인데 이것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2,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것은 옛날부터 방치되어 가지고 어촌에 가면 뗏목이 썩어서 물에 다 빠지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니까 한 60대가 넘어 됩니다.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것이 그것을 처리하는데 과목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반운영비인데?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과목이,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아니고 일반운영비에 처리비가 타당하다고...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한단 말씀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인부를 대어 가지고 처리를...

동영

정동영위원

사무관리비... 예,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에 통영수협 견유위판장하고 동호위판장 시설개선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 자체가?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것이 지금 통영수협 견유위판장은 2층 증축하고 그 다음에 수족관 교체가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견유위판장은 어떻고... 견유위판장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어떤 내용...

정대

박정대위원장

사업비가 무엇을 하는지...

동영

정동영위원

내용이,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가...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통영수협 견유위판장은 4,900만원 가지고 2층을 증축을 좀 하고 수족관을 교체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굴수협 동호위판장 시설개선은 1,225만원을 가지고 위판장 도색하고 하수구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도색하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견유위판장 같은 경우 2층을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이것 가지고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 보니까 이 돈 가지고 충분하다고...

동영

정동영위원

거기에 보면 반 정도는 수족관이 시멘트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고 반은 우리가 경매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추경이 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갑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이 안 되면 예산이 어찌 되는 줄 알지요? 삭감됩니다. 그렇지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 해삼양식개발비, 해삼개발 이것이 올해 처음 개발하는 사업비가 계상이 된 겁니까? 추가로?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올해... 계속 하고 있는데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종묘를 방류사업을 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방류사업은 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해역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다음에 한 번 가 보도록 합시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무튼 방금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니까 과장님이 다음에 꼭 우리 위원회가 방류사업을 해 놓은 데를 가서 보고 좀 의아해 하니까, 사실 다 성공 된 것 같이 해 가지고 지금 특산품 육성사업도 하는데 많은 돈이 투자되는데 한 번 꼭 가서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되겠지요, 과장님?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런데 물 밑에 있는데 다이버하고 가서 보셔야 될텐데...

정대

박정대위원장

물 밑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물 밑에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기술개발사업 그것은 고밀도사업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지정해역 위생관리인데 지금 우리 행정선은 위생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다 되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지도선 두 척 다 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밑에 보면 수산물 위생안전에 보면 소각식 분뇨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것을 설치를 해 놓고 수리비가 안 되고...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사용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치도 해 주고 운영비까지 우리가 시에서 다 지원해줘야 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것도 좀 해 줘야 될 부분이...

정대

박정대위원장

왜 해 줘야 되는지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왜 해 줘야 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지금 AS가 잘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관리를 해도 좀 미미한 점이 많고 해 가지고 고장이 나면 우리가 AS 같은 것을 좀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관리를 해야...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 설치해 주고 운영비 주고 수리비 주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운영비를 주는 것은 아니고, 운영비는 아닙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운영비 아닙니까? 그럼 수리비입니가?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유지보수비, 수리비이지요.

정대

박정대위원장

언제 한 사업인데 벌써 고장 났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2005년도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72대가 있는데 35대 우선... 오래된 것부터 지금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잘 파악해서 해 주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유통계장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통영 “굴” 지리적 표시제 등록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실 텐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용운

이용운수산물유통담당주사

수산물유통담당 이용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의는 수산물 및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 본질적으로 지리적 특성에 기인할 때 당해 상품에 특정지역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보호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해 가지고 품질향상과 소비촉진을 통한 수산업 활성화에 도모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모든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이 되겠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지리적 분과위원회의 심사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은 일단은 용역을 해 가지고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굴에 대해서 먼저 지리적 표시를 하고 다음에 멍게하고 다른 것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이것은 단순한 용역비입니까?

용운

이용운수산물유통담당주사

예,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지금 농산물 같은 경우는 보성녹차라든지 하동녹차, 보성녹차가 제일 1위인데 제일 먼저 굴도 통영굴로 먼저 선점을 해야 어떤 브랜드 가치가 더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최초로 하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제일 처음하는 것입니까?

용운

이용운수산물유통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통영 하면 수산1번지인데 굴을 선정을 잘 했다고 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굴 외에도 선정이 되어 가지고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이용운수산물유통담당주사

예, 우선 굴부터 먼저 하고 또 좋은 반응이 있으면 멍게라든지 멸치라든지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발언대에 선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대화 박신장 관련 문제인데, 굴박신장, 이것이 전부 다 반납이 다 되었네요? 왜 그렇습니까?

용운

이용운수산물유통담당주사

그래서 작년에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제도가 좀 바뀌다 보니까 종전에는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예치를 해 가지고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그에 대해서 예치 부분에 대해서 어업인들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저희들도 지난번에도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좀 환원을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행한 지가 1년도 안 되는데 또 환원하기도 그렇고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잘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이 자금이 반려되어버리면 앞으로 사업을, 줘도 사업을 안 하는데 다음에 앞으로 사업이 없겠네요? 이것은?

용운

이용운수산물유통담당주사

그래서 작년 사업이 한 9건 이월되어 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예산 반납된 이유는 경상남도 전체가 이 사업을 안함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어떤 패널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다른 데로 돌리고 일단 작년에 남아있는 이월사업을 가지고 해도 지금 다 하기가, 목표량까지 세우기가 약간 어려울 것 아니냐 싶은데, 하여튼 목표량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한테도 많은 문의가 들어왔는데 제도가 개선 안 되는 한은 좀 어업인들이 어려우니까 이 사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도를 좀 수정해 가지고 과장님이 잘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이 국비인데... 앞으로 제도 개선이 좀 되어 가지고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한 가지만...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방치 폐뗏목처리라고 해 가지고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까 정동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해안변에 가면 방치 폐뗏목이라 해 가지고 다 부셔져 가지고 내려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관내에 한 60대 정도가 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파악을 했습니다. 면에서 건의도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꼭 치워야 될 일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아까 정동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폐뗏목하고 부잔교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폐뗏목은 옛날에 양식하다가 그 양식장에 사용하는 뗏목이고 잔교는 배 접안시설이고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것도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기존에 있던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못 찾고 그냥 놔두면 경관도 훼손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꼭 치워야 될 부분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매년 이런 것이 몇 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지금 우리가 파악한 것이 60개 정도 되는데 일단은 그것이 매년 발생하니까 앞으로 이것을 해 놓고 다음에는 사람을 찾도록 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런 것까지 다 뒤치다꺼리 하려면 우리 예산 가지고는 다 못 할 것 같은데...

종환

김종환해양환경보전담당주사

그래서 일단은...

정대

박정대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해양환경보전담당주사

해양환경보전담당 김종환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뗏목은 일단 조사는 되어도 주인이 있는 것은 주인이 치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고 또 주인이 형편이 안 되어 가지고 안 된다든지 주인이 없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치우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앞으로 뗏목 실명제가 되어야 만이 우리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겠네요? 뗏목도 지금 허가가 나가고 그렇습니까?

종환

김종환해양환경보전담당주사

그것은 허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가면 주인이 있는 것은 파악이 되거든요. 동네에 가면. 어디에 사용하던 것이다, 누구 것이다 하는 것이 파악이 되니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뗏목 실명제나 부잔교 실명제를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환

김종환해양환경보전담당주사

예.

태곤

김태곤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에 관계되지 않은 것인데 조금 전에 적조와 관련된 부분인데 저층산소공급기가 방금 22개를 했다고 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그 한 개 설치하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1,000만원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1,000만원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그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통영에?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통영에 한 세 개 업체가 있는 모양인데 우리 어업인이 자기들이 계약해 가지고 그렇게...

태곤

김태곤위원

아, 민간자본이전이...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상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때...

태곤

김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 기업지원과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공유수면매립관련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출장으로 기업지원과장이 참석치 못하게 되어 주무담당인 지역경제담당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장님, 새로 오신 위원분들이 계시니까 주사님들을 소개시키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김성율지역경제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성율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민영현 기업지원과장님께서 오늘 중앙연안심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안정덕포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심의회에 참석한 관계로 오늘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보고드리지 못한 데 대하여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업지원과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및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지역경제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인대학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인대학을 전국에서 몇 개 하고 있습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담당주사

60개소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상인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이점이 무엇입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담당주사

상인대학을 운영하면 지금 가장 좋은 점이 저희가 정부에서 항상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데에 주목적이 있는데 저희 시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이 많은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어떤 추진하는 정부시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상인대학을 유치함으로써 많은 시장상인들에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시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건을 잘 팔고 또 찾아오는 고객에게 친절히 대할 수 있는 각종 유통관련 기법을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욕적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통영 중앙시장의 상인대학은 충분한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담당주사

상인대학은 올해 처음 저희 시는 유치를 했습니다. 전국에 재래시장이 1,63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231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통영시는 각종 시설 현대화사업도 늦습니다만 상인대학도 상당히 늦습니다. 제가 기업지원과 지역경제담당으로 와 가지고 우리시가 다른 데보다는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지난번에 우리 산건위원들이 논산 화지시장에 갔을 때 벌써 논산 화지시장에서는 상인대학을 네 번이나 유치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상인대학을 유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담당주사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는 데파트시장도 있고 서호시장도 있습니다.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14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호시장도 상당히 한 30년 이상 된 시장이기 때문에 상인대학뿐만 아니라 각종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경영 현대화분야와 시설 현대화분야에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해서 우리 시장상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312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상인대학 강의실 임차료라 해 가지고 769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동사무소는 우리 시청 재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임차료를 책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담당주사

공유재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체라든지 기관이 아니면 전부 임대료를 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인대학을 운영함으로써 앞으로 발생되는 전기료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화조료라든지 이런 각종 요금도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관리전환을 받아서 강의료를 납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더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계장님, 강의료가 아니고 임차료입니다.

성율

김성율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임차료가 맞습니다. 임차료 안에 강의료하고 같이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김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09페이지에 중앙시장 전기배선 정비를 하는데 서호라든지 거북시장에는 정비할 그런 것이 없습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담당주사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동영

정동영위원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성율

김성율지역경제담당주사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재래시장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지원해줄 분야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 옛날에는 산업자원부입니다. 지식경제부 전력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것을 저희 시보다는,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에 계시는 김태곤위원님이 중앙시장 상인회장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곤위원님이 먼저 노력을 하셨고 이후에 저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이 예산을 1억 8,000만원에 대해서 70%에 해당되는 1억 2,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금년에 8개소만 지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서호시장이라든지 북신시장이라든지 데파트시장에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310페이지에 서호시장 고객지원센터인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담당주사

시장 안에 보면 아케이드를 한 인근이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아케이드 중간부분입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중간부분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중간부분? 그러면 그 지원센터가 용도는 어떤 것을 수행을 할 겁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담당주사

일단 고객들이 찾아오면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는 안내실하고 그 다음에 고객들과 오는 아기들, 유아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만 정확한 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경영 현대화분야에서 더 파악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럼 아케이드 중간부분이면 고추방앗간 거기입니까? 아니면 앞에 해산상회인가 그쪽입니까? 어디입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담당주사

고추... 그러니까 1차하고 2차하고 접목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3차로 아케이드 사업을 하려는 어시장 인근에서 약 10m쪽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원산지표시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원산지표시 제작이라는 것이?

성율

김성율지역경제담당주사

지금 정부에서도 오늘 보도를 보니까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 국내산 한우 표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 시장상인들이 각 업소마다 사실은 물건을 판매하게 되면 가격표시도 해야 되고 어디가 원산지라는 표시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업소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볼 때는 많은 고객들이, 관광객들이 봐도 이것이 어느 것이다, 좀 깔끔하고 위생적인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원산지 표시를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럼 표시 그것을 인쇄를 해 가지고 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아크릴로 제작을 해 가지고 붙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단속이라든지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합니까? 만약에 쇠고기 같으면? 상품마다 다릅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담당주사

지금 저희 경제파트에서 주가 되어 가지고 어업생산과 수산물유통하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하고 같이 합동으로, 그 다음에 보건소 위생계하고, 공중위생계, 식품계 합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통영누비 특허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비지원으로 특허등록해 가지고, 지금 누비와 같이 한 것이 다른 품목이 있습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담당주사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지금 통영누비는 지난번 특허등록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허청에 신청을 해 가지고 용역비도 특허청에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비로써는 올 10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특허청에 등록하는 등록비와 대행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지금 모든 것은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럼 이 외에도 보면 여러 가지 통영에서는 물품이 있을 건데 계속해서 그러면 등록비하고 대행수수료를 지원해야 된다, 그렇죠?

성율

김성율지역경제담당주사

저희들이 지금 할 때는 특허라는 것이 통영누비에 대해서는 통영지역에 일종의 아주 브랜드화 된 겁니다. 그래서 통영누비가 브랜드화 되면 누비를 하시는 분만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통영에서도 상당히 브랜드화되는 명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또 나전칠기, 통영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나전칠기도 지금 법인을 구성해서 특허청에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리적 단체 포장등록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럼 누비가 보통 우리가 특허에 해당될 수 있는 이것을 제작하는 데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담당주사

지금 누비는 한 20개... 정확하게는 22개 업소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런데 그것도 왜냐하면 특허에 해당될 수 있는 상품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좀 부족한 것도 있을 텐데...

성율

김성율지역경제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통영누비에 대해서는 작년 11월달에 경남에서 유일하게 우리 통영에 있는 누비만 등록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중앙에서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경남 상공회의소라든지 지식경제팀에서 전부 다 심사를 거쳐 가지고 통과된 것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315페이지에 보면 기술교육원 이것이 선박기술교육원이죠?

성율

김성율지역경제담당주사

성동조선 해양에서 주관하는 교육원이 맞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진입도로 관계는 토지는 진입도로 대상토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존 옛날에 매입해 가지고 등기가 안 된 그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도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을 저쪽에 산 밑으로 되어 있는 도로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담당주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유정일계장님한테 답변을 넘겨도 되겠습니까?

동영

정동영위원

예, 유정일계장님.

정일

유정일조선산업지원팀장

조선업무를 맡고 있는 유정일입니다. 기존 보상부분하고 도시계획도로부분하고 중첩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동영

정동영위원

그럼 여기에 도시계획도로 나는데 토지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정일

유정일조선산업지원팀장

보상은 지금 성동에서 하고 있는데 1단계 부분 3.4㎞부분은 거의 95% 정도 되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이쪽에 마을식당 있는 데에서 올라가는 겁니까? 어디에서...

정일

유정일조선산업지원팀장

예, 식당, 해물탕 쪽에서 올라갑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쪽에서 올라가는 겁니까?

정일

유정일조선산업지원팀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포장공사 등기등록비라고 되어 있는데 포장공사 등기등록비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일

유정일조선산업지원팀장

땅을 실제로는 보상비는 성동에서 주고 있는데 도로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우리시로 등기이전을 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니까 토지 등기등록비 이 말씀이죠?

정일

유정일조선산업지원팀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스공사관련 민원해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담당주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임우현계장한테 답변을 좀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임우현입니다. 한국가스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한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당초 저장탱크 10기를 건설하기로 했는데 현재 16기까지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냉배수로 인한 해양오염이라든지 그리고 당초 아이스링크장 대체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제도 저희들이 안정 황리 주민들 대표자하고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참석자 식비입니다. 한 번 오면 점심이라도 대접할까 싶어서 그 식비 내용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가스공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지금 가스공사에는 당초 아이스링크장 건립은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스포츠센터로 변경 합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도시가스 조기공급 문제는 현재 「가스공사 인수기지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 그것이 당초 저번 국회에서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국회가 폐기되는 바람에 이번에 또 새로 저희들이 인천하고 평택하고 연대를 해 가지고 새로 또 발의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정동영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에 서호시장 고객지원센터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토지매입비만 가지고 이것이 일이 됩니까? 이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토지만 매입하면 고객지원센터가 됩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담당주사

사실상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어차피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연차적으로요?

성율

김성율지역경제담당주사

예.

태곤

김태곤위원

고객지원센터를 연차적으로 해야 될...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고객지원센터가?

성율

김성율지역경제담당주사

맞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서호시장도, 서호시장 현대화사업도 아마 기금도 많이 내려올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담당주사

현재로써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지금 현재 서호시장 상인들은 기대에 부풀어 가지고 서호시장 현대화사업에 주차공간도 만들고 화장실도 만들고 이런 쪽으로 지금 상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셔야...

성율

김성율지역경제담당주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균특사업,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라든지 경영 현대화사업이 2016년까지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균특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지금 토지매입만 해 가지고 고객지원센터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올라올 것 같으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성율

김성율지역경제담당주사

노력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왕 상인들을 위해 도와줄 것 같으면 확실하게 담당부서에서 로비를 하든지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율계장님,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네요. 방금 김태곤위원님께서 서호시장 고객지원센터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뭡니까? 시장 현대화사업, 저번에 언론에 다 공개가 안 되었습니까? 50억 확정되었다고? 계장님, 그것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담당주사

예, 확정 안 되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안 되었습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어찌 된 것입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담당주사

확정으로 보도된 것은 아니고 확보를 할 것이라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전국에 재래시장이 1,637개소 중에서 최종 선정된 11개소까지 올라갔습니다만, 통영시가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최종 선정에서 4개 시장이 확정되어졌고 저희 서호시장이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5개년 동안 연차사업으로 50개소를 지정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10개, 또 후내년도에 10개를 지정할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 서호시장에 대해서 중기청에서 배려를 해 준다는 것이 있는데 배려는 어디까지나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그럼 하반기에도 그것이 안 됩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담당주사

내년도 되어야...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토지매입부분인데 그때 확정이 되면,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까? 이것을 매입해 가지고 운영비도 들 것이고 구체적인 계획안도 안 서 있는 것 같은데 이 매입비 1억 2,000에 대해서는 좀 타당하지 못하다고 봐지는데?

성율

김성율지역경제담당주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잘 아시는 계장님이 있습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담당주사

아니, 이 업무는 제가 담당을 합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계장으로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지금 그 추진을 지난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해 가지고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집행부가 노력해야 된다고 그런 주문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50억 지원설이 나왔습니다.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선정되기만 되면 50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김성율계장님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전국에 1,600여 개 시장 중에서 50개 시장을 선정하는데 올해 시범적으로 4개 선정이 되는데 충청남도하고 제주도하고 강원도하고 인천하고 이 네 군데가 아마 선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 지원금액이 딱 50억원이 아니고 50억+알파가 되어 가지고 어떤 시장은 90억, 100억까지 가는 시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선정되지 못하고 다음 기회에 올릴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호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시설 현대화사업 쪽으로 가야 되는데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은 따로 우리가 작업을 좀 해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지 우리 통영에 내려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호시장 고객지원센터도 자꾸 만들고 자구의 노력을 해야 만이 중앙부처에서도 아, 이렇게 하고 있다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냥 있어서는 돈을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집행부도 아니지만 집행부를 대변하는 그런 사항이 생겼는데 상인대학을 운영하는 부분들도 플러스 5점이라는 가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굉장히 큰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4～5개월 정도 매주 수요일에 강의를 하러 서울에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구의 노력을 해야 만이 가점이 되어 가지고 선정될 때 우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그 정도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계장님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는 줄을 아는데 참 우리시 재정은 또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왕 노력하는 김에 중기청에다가 요청을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보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담당주사

노력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미리미리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아까 선박기술교육원 관계, 이것이 보면 길이가 620m이고 폭이 8m인데 도시계획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폭이?

정일

유정일조선산업지원팀장

도시계획도로도 8m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8m입니까?

정일

유정일조선산업지원팀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교행이 가능합니까?

정일

유정일조선산업지원팀장

예, 교행은 충분합니다. 4m, 4m, 8m.

동영

정동영위원

4m, 4m 하면 됩니까?

정일

유정일조선산업지원팀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진입로 측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끝난 것은 아닙니까?

정일

유정일조선산업지원팀장

지금 1단계는 다 끝나고 공사 입찰자까지 다 정해져 가지고 시공업체까지 다 정해진 상태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럼 측량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앞에 한 것이다, 그렇죠?

정일

유정일조선산업지원팀장

예, 340m부분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해 가지고 그때 예산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까?

정일

유정일조선산업지원팀장

예, 일부 그런 부분도 있고 2단계 부분 640m가 남았는데 이 부분을 우선 보상부터 먼저 진행을 해야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상부터 먼저 하려고 예산확보를 미리 하는 것도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여기에 실시설계한 도로가 어떤 식으로 나가는가하고 지번별 조서 있지요?

정일

유정일조선산업지원팀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유정일조선산업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계장님, 그 자료가 언제까지 됩니까?

정일

유정일조선산업지원팀장

오늘 오후까지 바로...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오늘 오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영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이것이 진짜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것이 어찌 됩니까? 몇 세대 계획인데 추경에 4,200만원 더 계상이 되었는데 계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성율

김성율지역경제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이 분야도 임우현담당주사께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먼저 저희들이 당초에 20가구를 선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4월달에 태양광 설치 희망가구수를 파악해 보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일단 서류를 가지고 간 가구수가 26가구 됩니다. 지금도 문의가 상당히 들어오고 있어 가지고 당초 20가구를 했는데 20가구를 추가해 가지고 이번에 40가구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당초에 20가구로 예산편성될 때는 도비, 시비가 어느 정도 배분이 되었는데 지금 추가로 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4,200만원이 순수한 시비 같으면?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당초 저희들이 정부보조금이 60%이고 도비 5%, 시비 5%, 자부담이 30%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하는 것은 도비 5%가 도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비 5%를 플러스해 가지고 시비 10%로 지원하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수요자가 많이 요구한다고 하지만 예산 절감차원도 있고 도비를 확보하고 나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안 되겠습니까? 이번에 그러면 이 20세대는 안 해 주면 안 됩니까? 접수를 다 받은 겁니까?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접수는 현재로써는 16가구를 받아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16가구?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그에 대해서는 사업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추경도 올리고 진해 같은 경우는 한 3년 전부터 시비를 10%로 하고 있고 진주 같은 데도 시비를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고유가가 되어 놓으니까 정부에서도 태양광 주택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상당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돈만 많이 있으면 척척 다 해 주지요.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열악한 재정이다 보니까 도비 확보를 사전에 많이 하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만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교 통 과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이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주사님들을 일단 소개를 한 번 하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저희 교통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시 교통행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보고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27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을 상세히 했습니다만 불법주정차 단속 여비관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여비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도계 9명과 시설계 4명, 13명이 매일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 교통과 후생복지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계상을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총 13명입니다.

방형근위원

총 13명?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교통과 안에 공직자들입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순수 직원들입니다.

방형근위원

직원들입니까? 작은 여비는 아닙니다. 600만원이면 상당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 밑에 보면, 327페이지 하단에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과태료 고지서입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고지서입니까?

방형근위원

이 고지서를 발행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세 군데인데 두 군데가 증설이 됩니다. 섬마을칼국수와 여객선터미널 앞에 곧 지금 현재 시설이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세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현재는 세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현재는 세 군데이고?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럼 앞으로 추가로 두 군데를 더 하실 겁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할 때 제가 잠깐 들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용남면 지도에 마을버스가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지금 현재 용남 지도에 실제 마을에서 봉고버스를 사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하고 있어요?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도서낙도 오지 차원에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버스를 구입해서 별도 투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것이 경영이 되겠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경영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차량을 지원했을 때 현재보다는...

방형근위원

주체는 마을입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경영주체가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지금 현재까지 시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시의 사업은?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아니, 계획이 일단 마을에 넘겨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리고 328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무엇입니까? 주차빌딩이 있습니까? 노후제어기 교체 및 신호연등화, 도남, 도천...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이것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시내에 교통제어기 부분은 지금 신호등 전체를 제가 알기로 제어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부 교체가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신규로 설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이 신호등 관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주로 의뢰를 하고 하는데 어디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위원회가 있지요?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경찰서 해당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경찰서 거기에서 앞으로 계속하고 지금 우리시에서도 뭘 만들죠? 무슨 위원회가 있지요?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교통개선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얼마 전에 조례가 통과되었지요?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럼 그것도 구성을 해야 되겠네요?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지금 현재 시장 결재가 났습니다. 18명으로 구성이 되었고 그 부분 때문에 별도 수당관계도 추경에 언급을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현재는 신호 연동화 그것은 도남, 도천 밖에 해당이 안 됩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이 제어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좀...

정대

박정대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교통시설담당주사

지금 추경에 우리가 계상해 놓은 것은 노후제어기 설치해 놓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가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GPS와 같이 설치를 해서 연동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도천동사무소하고 도남동 해경초소 앞에 두 군데를 우리가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았습니다.

방형근위원

도천동사무소, 도남동 해경 쪽에?

철수

김철수교통시설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서 보면 세입예산서인데 기정액에서는 좀 많이 했는데 많이 늘어난 겁니까? 지금 현재?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지난 해 12월달의 경우에 야간단속하고 그 다음에 해수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건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과태료 부분이 지난 해, 그러니까 2006년보다 좀 증가가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다소 좀 많이 잡았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부분인데 그만큼... 조금 유도리를 두는 것이 좀 안 좋습니까? 너무 많이 기정액이... 327페이지에 보면 기정액에 210만원이 710만원으로 올랐는데 500만원이나 증가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우리도 지금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도 나갑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7월, 8월 야간단속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외부의 관광객이 시기적으로 성수기이기 때문에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야간단속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아, 그래서 예산에서 빼버렸네요?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앞으로 그러면 할 거라는 이 말이죠?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10월, 11월, 12월 되면 저희가 야간단속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박성찬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327페이지에 하단부 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모범운전자회 및 해병전우회 간담회 급식비가 500만원이 예산액에 책정되어 있네요?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행사실비라면 어느 행사를 말합니까? 특정행사입니까? 전반적인 행사를 말합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시에서 모범운전자회나 해병전우회 각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교통지도를 협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이 시에 봉사차원으로 교통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급식비를 행사 이후에...

김미옥간사

그래서 보면 모범운전자라든지 해병전우회에서 우리 통영시 행사 때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참 보기 좋았었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일조부분 교통부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많이 보았었는데, 그러면 2008년도도 지금 7월 중반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집행된 것이 없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추경에,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라 가지고 지급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격상?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아까 김태곤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다시피 사실 이것이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세입 잡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럼 이번에 추경 500만원만 하면 2008년도에 나머지 한산대첩 때 아마 크게 또 이분들이 봉사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 이 500만원만 하면 문제 없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인원이 유동이 좀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어제도 해병전우회와 그 다음에 모범운전자회가 참석을 했습니다. 한산대첩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하반기에 500만원 정도로 같이 급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328페이지에 시설비 부분에서 버스승강장 설치를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신규로 설치를 하면서 죽림지역하고 도서지역이라고 했는데 이 여덟 군데가 지금 설치할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 800만원씩 4개소가? 어디에 합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4개소를 저희들이 일단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죽림지역 부분에 노선개선명령을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도서부분도 한두 개소 정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부분에 대해서 4개소를 계상을 했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럼 지금 현재 4군데가 장소 선정이 된 상태는 아닙니까? 그냥 4개소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추경에다가 올려놓는 겁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4개소가 선정된 것으로...

김미옥간사

그럼 버스승강장 설치는 설치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담당계장이...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교통시설담당주사

설치기준은 특별히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위치에, 사람들이 많이 타고 내리는 그런 위치에 저희들이 읍면동의 건의를 받아서 저희가 현장실사를 해서 가장 편리한 위치에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4개소를 올린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4개소가 섬 2개소하고 황리지역하고 용남면 죽촌지역하고, 그렇게 4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아, 그러면 특별한 기준은 없고 편리하고...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위치에...

김미옥간사

버스승강장이 설치가 되네요?

철수

김철수교통시설담당주사

예,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선정을 합니다.

김미옥간사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23페이지에 단독주택 주차장 설치비 보조 있지요? 10개소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사업한 실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 시의 조례로 「통영시 주차장조례」 제19조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2개소에 200만원, 올해 1개소에 97만원인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개소를 언급한 것은 기존 동 지역이었습니다만 앞으로 읍ㆍ면지역까지 확대를 해서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개소를 언급을 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럼 1개소 당 100만원씩이다, 그렇죠?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2004년도에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당히 효과가, 사업 그것이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들이?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사실은 그 동안에 시에서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만 시내 지역에는 이러한 사업을 하기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읍ㆍ면지역까지 저희들이 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1,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32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도서공영버스 결손보조금이 있는데 당초 보니까 3억원이 되어 있네요?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당초예산에, 맞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도서 당 1억씩 해 가지고 3억을 아마 계상을 한 것 같은데 당초에는. 1억이 증가한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증가가 되는가, 그것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공영버스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업체는 3개 업체입니다. 한산에 한려버스, 사량에 사량버스, 욕지에 새마을교통 해 가지고 총 3개 업체에 11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11대로 되어 있고 예비차량 2대에서 13대로 되어 있는데 노선은 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공영버스 부분이 사실은 최근에 사량 같은 경우에 별도 면허를 받아서 기존사업자가 교체가 되었습니다만 실제 도서공영버스의 경우에 최근에 유가인상이라든지 도서개발로 인해서 노선 자체도 지금 현재 확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규모도 한산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규모가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결손보조금을 1억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는 얼마나, 결손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전년도에 지출된 것이?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지난 연도에도 3억이 결손된 것으로...

동영

정동영위원

3억입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1억 증가되는 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산출기초가 나온 것은 아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이 부분에서는 특히 올해 한산 경우, 그 다음에 차량이 지금 현재 계속 증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인데 이것은 그러면 업체가 시내버스입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지금 현재 부산교통하고 통영교통하고 신흥여객 3군데...

동영

정동영위원

노선은 어디, 9개 노선이 어디입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노선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근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노선관계를 언급을 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1항에 의해서 벽지노선 지정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리가 15㎞이내, 그 다음에 운행횟수가 편도 12회 이내, 그래서 저희 시에서 9개 노선이 지정된 것이 산양 이운에서 척포까지, 그 다음에 용남에 원문에서 화삼삼거리까지, 그리고 용남면 원평에서 내포까지, 미늘에서 오촌까지, 도산에 산내에서 수월, 저산을 넘어서 산내 입구까지, 그 다음에 원동에서 사계, 오산, 원동, 그 다음에 광도에 대촌 입구에서 천개까지, 광도 임외에서 팔지, 고성 경계까지, 그 다음에 마구촌에서 좌진포, 송계, 분진포까지가 총 9개 노선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 밑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있지요?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것이 1년에 얼마나, 총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 이것이 과목변경이 된 것인데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이전으로 변경이 된 것인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 얼마 지원이 되었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6억 되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6억 되었습니까? 그러면 6억 되었으면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을 건데 그것은 가능합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6억 정도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24페이지에 보면 오지지역 공영버스구입비 보조지원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오지지역 공영버스구입비 지원 이 부분은 사실상 벽지노선, 조금 전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벽지노선에 공영버스 2대를 구입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지역은 정해졌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어디입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이 부분은 사실 지난 해 11월13일날 부산교통과 관련해서 신흥여객 쪽에 상당히 지금 현재 부산교통이 시내버스를 거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흥을 다소 어느 정도의 견제업체로 키워야 될 그런 사항에 있고, 지난 11월달에 그러한 사항 때 나름대로 신흥 부분에 지원을, 법상으로도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 시점에 지원을 한다라고 그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그러면 운수업체에다가 지원을 한다는...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부기상으로는 별도 오지지역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관련법에 오지, 벽지, 시내버스까지 같이 묶도록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지역 공영버스로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이 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신흥에다가...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신흥여객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대형버스, 큰 버스를 사줘야 되겠네요?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이것이 오지지역 공영버스를, 신흥에 지금 버스를 지원하는 이유가 사실은 지금 저희 통영에도 준공영제로 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로 가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사전에 준비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노전마을 버스 12인승 구입비인데 이것이 사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하고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고 할텐데 이것이 타당합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전마을 같은 경우는 당초에 지금 현재 부산교통이 1일 14회 왕복을 하고 고성 군내버스가 노전까지는 안 옵니다만 원산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동안에 작년 3월30일 이전까지만 해도 대한여객이 노전을 통과를 했습니다. 대한여객에서 운행 폐지가 되는 바람에 사실 노전마을에 90세대 194명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생활권 자체가 통영이 아니고 고성이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수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성 군내버스를 연장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노전마을에 15인승 승합차를 별도 시에서 운영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차량을 별도 구입하는 방법, 세 가지 정도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시에서 구입을 해서 마을에 지원을 해 주면 마을 자체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노전마을 같은 경우는 운영하고 관리하려면 상당히 애로점이 많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시에서 안 할 것 같으면 마을에다가 위탁관리를 시켜야 됩니다. 분명히 명확하게 되어야 만이 우리 의회에서 인정을 해 줄 부분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명확하지 않으면 예산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봐지는데...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시에서 저희들이...

정대

박정대위원장

시에서 운영 관리할 겁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지금 현재...

정대

박정대위원장

마을에다가 위탁관리를...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것이 운행이 됨으로써 각종 유류나 각종 경비 부분까지 완전 주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일단 차만 사 주면 마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해 가지고 마을에서 운영하려고 하겠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지만 용남 지도의 경우도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 문제는 과장님, 상당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 주면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운영비 내놔라, 당연히 요청합니다.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사 주지마라가 아니고 그 관리체계를 개선을 해야 된다, 명확하게... 과장님, 사 줄 때는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어렵지요?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정확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도서지역은 다 어렵습니다만 관리체계가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이렇게 쉽게 편성되어서 될 것이 아니고 관리도, 그러면 진짜 운영, 관리를 제대로 해서 재산손실이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님, 위원장이 사 주지마라가 아니고 사 주되 정확하게 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안 봐지겠습니까? 무조건 마을에서 사 주라한다고 해 가지고...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이것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한다는 시장방침을 안 받았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이 부분도 담당계장이 설명을...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계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래

옥정래교통기획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담당 옥정래입니다. 노전마을 여기서는 아까 과장님이 조금 언급했는데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지원을 우리 시비가 워낙 열악한 조건이 되어서 제일 적게 들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해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해 가지고 세 가지 방법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고성 군내버스 교통... 그러니까 고성에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님하고 직접 군내버스에 방문도 했었고 그 다음에 마을 자체적으로 15인승 봉고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대표자님들을 만나니까 자기 차를 운행하는데 대한 운영비 청구사항이 있었고 나머지 한 방법이 지금처럼 3,200만원의 차를 사 주는 방법 이 세 가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군내버스 회사를 방문해 보니까 도저히 부산교통하고 서로 업체 간에 의견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고성 군내버스는 그러면 도산면사무소 앞에까지 차를 돌려 가지고 회차를 시켜 주면 그 버스노선을 연장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차는 고성읍내까지 들어가겠다 하는, 너무나 상반된 업체 간에 도저히 그것은 대책이 서지 않고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원동에서 노전까지 연장하는 구간만 그러면 얼마 정도 들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벽지노선을 지정해 가지고 한 번 하겠다 하니까 연간 한 1,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1안이었고 2안이 마을 자체의 15인승, 시장님도 직접 마을을 방문하셨습니다만 대표자님들이 그러면 우리차가 15인승이 있는데 우리가 돌아가면서 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뭘 달라는가 하면 하루 일비, 그러니까 기름값으로 6,000원하고 일당을 6만원씩 해 가지고 6만 6,000원을 해 가지고 매일 365일을 지원해 주는 방법, 그것이 또 1년에 한 3,000만원 이상의 돈이 들고, 그런 부분이 조건이 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 부분이 우리가 12인승 봉고차를 사 주는 이것은 마을대표자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아, 협약까지는 조인을 안 했습니다만 약속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제일 최선의 방법은 우리시가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중에서도 차를 1대 사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를 가지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으니까 고성에 나가실 분을 모아 가지고 어느 정도 가는데 경비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것을 마을에서 과연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까 하니까 흔쾌히 한다 해 가지고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로 예산이 제일 적게 들면서 합리적인 방법은 최소한 이것이 3,200만원 차만 사 주게 되면 내구연한을 친다 하더라도 한 10년까지는, 뭐 5년을 넘기든지 하면 이때까지 경비의 비용을 봐서는 제일 저렴하게 들어가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노전 같은 마을버스 12인승은 명의는 누구로, 노전마을로 명의를 할 겁니까?

정래

옥정래교통기획담당주사

마을에 보조금을 내려주는 식으로 해 가지고 마을 자체로 하는데 협약을 하면서 우리시의 근저당을 설정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무튼 차 1대 덜렁 사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돈이 3,200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철저해야 됩니다. 마을에서 보험도 안 넣었다, 잘 못 되는 것 같으면 마을에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어디로 돌아오겠습니까? 통영시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정래

옥정래교통기획담당주사

그래서 지원을 할 때 정확한 협약을 거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잘 하셔 가지고... 과장님, 오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공영버스구입비 보조지원인데 오지 같으면 길도 안 좋은데 대형차로 하실 겁니까, 중형차로 하실 겁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지, 벽지부분이 아까...

방형근위원

오지라고 하는 것이... 노전이 오지입니까? 아니, 발언 중에 죄송하지만 노전이 오지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 부분에, 교통분야에서 오지라고 지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지금 그 관계는 관련법에 도서, 벽지, 오지 이 부분을 같이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개 노선도 사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오지, 벽지노선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전마을은 위원님들이 아마 잘 아실 건데 도산면사무소 소재지에서 학섬에 보면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노인도립병원 아랫마을인데 한 2년 전부터 대한여객버스가 없어지면서 주민들이 전부 택시를 타고 고성을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아마 버스를 구입해 주고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은 마을에서 전부 다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아마 협의를 해 가지고 구입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빨리 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비라든지 이 부분을 빨리 좀 명확히 협약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분들이 전혀 버스가 안 서니까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대선 때 버스가 없는 관계로 상당히 집단적인 행동도 있었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장께서는 대책을 좀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보험이라든지 제반관계를 정리를 해서 같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과장님 잘 검토하셔 가지고 명확하게... 관리를 하면 관리책임도 있고 그래야지, 무조건 명의가 통영시장으로 되어 있으면 전부 다 의뢰를 통영시에다 다 합니다. 그래서 오지지역의 공영버스는 대형버스로, 그러면 신흥여객이니까 같이 대형버스로 해 줄 겁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같이요?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도서지역 공영버스는 1억 2,0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은 몇 대입니까? 2대입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한산에 1대 있고 그 다음에 용남 지도에 1대, 2대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대형버스입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아닙니다. 작은 버스입니다. 한산의 경우에는 중형버스인데 문이 2개 있는 것이고 용남 지도는 문이 하나 있는 버스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경청소과

다음은 환경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강정관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계장님들 소개를 좀 해 주시고...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담당주사 소개) 331페이지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33페이지에 보면 야생동식물 보호 및 피해지원이라 해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야생동식물 피해관계는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지금 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사실 보면 시설비는 좀 부족하고 피해보상비는 좀 남아도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전기목책기를 설치하면 m당 6,000원이 들고 철근울타리를 설치하면 m당 1만 4,000원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전체 설치할 양에 비하면 한 5,400만원이 지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할 때 시비를 5,4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 가지고 제출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시켜버리고 사실상 시설비는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내역을 보니까 국비나 도비는 정말 소량이고 우리 시비는 아주 크게 대량으로 많이 지원하는 이런 예산보다는 차라리 국ㆍ도비를 많이 확보하고 시비를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 주세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담비율이...

방형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담비율에 따라서 조치를 한 것입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아무리 부담비율이 있지만 그래도 큰 것이 국ㆍ도비에서 나와야지, 작은 데에서 자꾸 나와집니까?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이것은 어디에다 하실 계획입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이것은 각 농가에 전부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금년도분은 저희들이 설치를 완료를 해 가지고 오늘 실무자가 한산도에 지금 실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피해보상비는 도비가 30%, 시비가 70%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간사 얼마 이런 것이 있던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인건비 부분이 있던데?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아, 푸른통영21사무국에 지금 국장 1명하고 간사가 1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방형근위원

푸른통영21은 통영시청에서 경영을 합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우리 통영시 조례에 의해서 푸른통영21 조례가 되어 있고 또 운영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형근위원

그것은 외부에서 지원되는 것도 없고?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지방의제21에 근거를 해 가지고 전 시ㆍ군이 지방의제21에 지금 다 조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336페이지에 아까 환경미화원 수당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시던데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여기에 보면 조금 남는 것이 있고 모자라는 것이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어차피 추경에 할 때는 모자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하여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더운데 제일 어려운 부서에서 일하시는 환경청소과인데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에 보면 자전거타기 붐 조성 미터기 구입이라 해 가지고 없던 예산이 새로 올라왔는데 250개를 구입하면 어떻게 배분할 겁니까? 배분방법은?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지금 사실상 배경은 고유가시대에 도래해 가지고 기후변화 대응대책으로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자전거타기 운동 붐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역시 케이블카 개통 이후 많은 외부손님이 우리지역을 찾고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민이라도 자전거를 타 가지고 건강관리는 물론 교통체증 해소에도 다소 기여를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현재 우리 시내에 6개 자전거 판매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의를 해 본 결과 한 점포 당 1년에 한 200개 정도가 신규자전거가 판매되는 것이, 대충 저희들이 일일이 조사를 못 했습니다만 기존 보유분을 포함해 가지고 최소한 2,000여 대의 자전거가 관내 각 가정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스포크미터기를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100㎞ 도전할 때, 그러니까 100㎞ 도전하는 마일리지를 부여해 가지고 그것을 달성할 때 저희들이 친환경상품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대구광역시에서 이 시책이 아주 잘 되고 있는데 이것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해 온 턱인데 사실상 이런 행사를 해 가지고 시민의 날과 병행해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자전거타기 붐이 시민운동으로 일어나면 상당히 안 좋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인근의 창원시 같은 데는 물론 도로여건도 좋지만 자전거타기 붐 조성을 위해서 창원시에 직제개편을 이번에 하면서 자전거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시에서도 시민운동으로 자전거타기 운동을 붐을 좀 조성해 가지고 도로라도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추진할까...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미터기를 사 가지고, 2만원짜리 250개를 사 가지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물어봤는데...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희망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태곤

김태곤위원

그럼 1,000명이 희망한다면 1,000명 다 줄 겁니까?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기준을 저희들이 별도로 정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도 안 정해져 가지고 이것을 미리 구입한다는 자체도 예산편성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333페이지, 내나 푸른통영21에 대한 지원인데 동피랑 벽화 보완작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KBS인가 한 번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푸른통영21의 동피랑에 대한 르포가 나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12월달에 철거를 할 것이라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다가 벽화를 보완해야 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그 관계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택을 매입하고 공원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지금 20여 점의 벽화를 경계가 정량동하고 태평동하고 경계인데 정량동 쪽에 그렸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상 태평동 구역에 붙어있는 반대편 쪽에 벽화를 좀 그려달라고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벌써 저희들이 받아 놓았는데 그 부분에 벽화를 좀 그리고 밑에 부분에 좀 미비한 점을 그리고, 지금 위에 공원조성을 한다는 그것하고는 일치가 안 되도록 밑의 것만 보완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럼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피랑 철거하는 부분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 이 말이죠?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그것하고는 좀 멉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 밑에 자전거 미터기 운용을 위한 홈페이지 설치가 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홈페이지에 자전거타기 배너를 설치해 가지고 각 개인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기록을 거기다가 넣고 어떤 행사할 때 그것하고 대조해 가지고 시상을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어쨌든 환경청소과에서 해야 될 일들은 청소업무인데 그 외 업무를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의제21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무엇인가 좀 예산편성이 좀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김태곤위원님이 질의한 겁니다. 332페이지, 푸른통영21추진협의회 지원관계이고 이것이 제일 먼저 금년도에 총 지원되는 예산내역서를 각 과목별로 산출기초별 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기후변화 심포지움 및 자전거타기 행사인데 이것은 어떤 행사를 할 겁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심포지움 행사를 예를 들어 10월1일 시민의 날 체육행사와 겹쳐 가지고 어느 지역의 일정한 구간에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일방통행을 해 가지고 자전거 소유자가 나와 가지고 타기행사를 해서 붐을 조성시키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감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푸른통영21에서 이것을 할 겁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 가지고 시민운동으로, 우리가 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도 시민운동으로써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요? 그리고 자전거타기 미터기 운용을 위한 홈페이지 이것이 미터기 관련 그것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홈페이지를 설치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해 보진 않아도 성공한 사례도 있고 특히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성공적이라고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왔는데 좋은 데 잘한 것을 지금 본을 따 가지고 하는데 그 분야에 저희들도 심도있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동영

정동영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과연... 기획총무위원장인 강근식의원께서 자전거타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기고도 하고 5분자유발언도 했는데 과연 이것이 정착이 어느 정도, 지금까지 자전거타기 운동이 어느 정도 지금 시민운동으로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지금 우리시에서는 협회나 일반 조직은 안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하면 그 분야에 자전거타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물론 중앙간선도로는 안 되겠지만 인평동이나 도남동이나 광도에 죽림 해안도로나 그런 분야에 여건에 맞게 저희들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주 생각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지금 자전거타기 운동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시민운동으로 시민의 관심을 갖고 하는 그런 데에 성과가 있어야 되지, 상당히 자전거타기 행사를 한 번 해 본다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좀 성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생태섬 환경개선 사업비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밑에 있는 것.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생태섬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사실상 우리가 연대도를, 생태섬을 2007년9월6일부터 9월20일까지 다섯 개 섬을 조사를 한 결과 연대도를 대상도서로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이나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생태관, 학습관, 낚시터, 탐험대, 갖가지 시설을 하려고 용역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에 사실상 통영RCE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워크샵이니 각종 그런 사항을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의비 같은 이런 데에 저희들이, 워크샵 개최하는데 회의비에 쓰려고 사실상 올려놓은 겁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생태섬 환경개선 사업비인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그러면 용역을 하고 있으면 용역을 하는 데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해야 되지, 푸른통영21추진협의회에다가 이 돈을 줘 가지고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예산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지금 사실상 몇 차례 거기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됐고 336페이지에 이번에 환경미화원 1명 추가로 모집을 합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이번에 6월30일자로 2명이 연령이 되어 가지고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2명 중에 당초 쓰레기매립장 조성할 때 인근의 소포마을주민을 무조건 결원될 때는 한 사람을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소포마을주민으로 쓰고 한 사람의 결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지금 원서 접수기간 중에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부족한 예산입니까? 뒤에 나오는 것, 환경미화원 기본급부터 해 가지고 정액수당까지 그 내용입니까? 부족분입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당초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15명입니다. 15명인데 여기서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은 좀 남아돌고 다른 것은 부족하고 그래서...

동영

정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정동영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강정관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34페이지 상단에 있는 연구용역비에 생태섬 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본예산에는 1,000만원이 있다가 부족분 6,000만원 해 가지고, 이것이 어찌 된 것인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이 용역을 생태섬을 만들기 위해서 첫째 용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여러 군데, 부산환경운동연합 구자상 상임위원장에게나 여러 가지를 물어보니까 용역을 하려면 적어도 7,0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 가지고 사실상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에 예산계에 7,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예산상 삭감을 시켜버리고 뒤에 추경을 해 가지고 보충해 준다는 그런 뜻에서 원래 당초예산은 1,0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이번에 해야 될 실정입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연구용역이 7,000만원이라는 산출기초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까? 6,000만원을 하면?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이것은 견적을 다 받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해 가지고 절차가 다 되었습니다.

김미옥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미옥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김미옥위원님, 용역관계에 저번에 조례 발의한 것 있지요? 그것이 효력이 언제 발생됩니까? 공포를 하면 이것은 예산확정은 뒤에 되기 때문에 그 심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번에 용역관련해 가지고 김미옥위원이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효력이 발생한다면 예산확정은 뒤에, 이번 회기가 끝나는 마지막날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용역 관련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해야 만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것은 용역을 시행할 때 심의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동영

정동영위원

용역을 할 때? 그러니까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해야 된다, 예산 전에 해야 되지요.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용역이, 그러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역을 시행할 때 예산이 있더라 해도 이 용역을 제대로 할 것인가를 심의를 해 가지고...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그 용역심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 그런 것 아닙니까?

김미옥간사

심의위원회에 학술용역을 거쳐 가지고 학술용역을 했던 것은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용역을 하려고 하면 먼저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용역이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방형근위원

이것은 기획총무위 소관 아닙니까?

동영

정동영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는데... 이것은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예산계에서 예산이 당초예산에 책정이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무래도 당초에 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다시 플러스 해 가지고 6,000만원, 그것도 연대도라 하면 그렇게 큰 섬도 아닌데 아무리 기초자료로 한다고 해도 생태섬인데 이 용역비가 좀 과다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과다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 같네요.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당초에는 잘 못 된 것 같은데, 확보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방형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양읍에 이장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회의석상에 연대마을 이장님께서 마을주민들이 못 하게 한다고 안 한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디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이나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 설 과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의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주무담당인 건설행정담당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건설행정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담당주사 김경주입니다. 저희 과장님의 공석으로 추경예산안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건설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계장님, 보고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42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 있지요? 정주기반확충사업 토지매입비, 이것은 어디를 사실 겁니까? 토지매입을 하시면 어디를...

경주

김경주건설행정담당주사

농업기반담당주사께서 답변을...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정

조재정농업기반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써 화포 도로하고 2008년도에 하는 것이 좌진마을, 그 다음에 수직 농로, 그 다음에 구집 뒷길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 지금 화포마을에 조금 돈이 모자라고 나머지는 전부 기부체납을 받아 가지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비 이 부분에 500만원 감을 해 가지고 시설부대비, 측량비하고 등기수수료를 주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방형근위원

아니, 그래서 토지매입을 지금 어디를 한단 말입니까?

재정

조재정농업기반담당주사

화포 도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화포 도로?

재정

조재정농업기반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다음, 343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어디에 합니까? 2008년도는 어느 도서입니까? 이계장이 합니까?

용보

이용보지역개발팀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계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보

이용보지역개발팀장

지역개발담당주사 이용보입니다. 2008년도 도서개발사업은 사량일주도로, 욕지일주도로, 그 다음에 앞에 보면 실시설계비에 테마마을 조성설계비가 아마 감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시설비로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2억으로 12억 4,000만원이 시설비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전부 일주도로 확장이네요?

용보

이용보지역개발팀장

예, 사량도 하던 부분, 시행하던 부분.

방형근위원

욕지는?

용보

이용보지역개발팀장

욕지도 하던 부분으로 나머지 구간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한산은 없습니까?

용보

이용보지역개발팀장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349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도로정비 있지요? 도로보수관리비 이런 부분은 추경에 하지 말고 당초예산에 하시는 것이 어때요? 계장님, 어떻습니까?

경주

김경주건설행정담당주사

당초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가능하면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확보할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확보하고 추경에서는 너무 예산이 적으니까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건설행정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45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 올해 어느 읍ㆍ면이 해당이 됩니까?

용보

이용보지역개발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도산면만 해당이 됩니다.

방형근위원

도산면만요?

용보

이용보지역개발팀장

예, 정주권개발사업은 용남면하고 광도면이 해당이 되고 도서개발사업은 도서에 있는 도서만 해당되기 때문에 오지개발사업은 도산면만 해당이 됩니다.

방형근위원

예,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위원장님!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안 나오셨는데 주무계장이 다른 계까지 다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계의 업무를 답변하실 때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아 가지고 다른 계장님이 발언대에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니 뭐니 전부 다 위원장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되니까 그런 것도 다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김경주건설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께서도 안 계시는데 고생 많습니다. 일단 담당계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부 사업비가 되어 가지고 이런 사업비들은 지금 현재 계속 원자재값이 높아짐으로써 부담이 많이 되지요?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경주

김경주건설행정담당주사

예, 전보다 자재비가 좀 부담이 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재료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지금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별다르게 질의할 것이 없고 지금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서 매년 기정액에서 3,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주

김경주건설행정담당주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 받아놓은 것이 104등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 때 7,000만원, 등 당 한 70만원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한 7,000만원 요구했는데 3,000만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되면 가장 시급한 곳부터 조사를 한 번 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래서 이 유지관리, 전기료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처음 와 가지고 전봇대 사용료하고 맞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가는 것도 검토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자체가 그런 부분들도 한전하고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주

김경주건설행정담당주사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에스코사업이라고 투자를 업체가 하고 나중에 몇 년 동안 자기들이 관리비를 상환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려고 검토를 하고 지난 6월달에 의원간담회 시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매년 우리 문화수준이 높아지면서 347페이지, 방금 내나 같은 것인데, 매년 우리 문화수준이 높아지면서 보안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요금문제로 해 가지고 격등제라든지 아니면 꼭 필요하지 않는 등은 끄고 있는 지금 현상황에서 100등 정도를 설치한다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경주

김경주건설행정담당주사

그런데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이 없고 함으로써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니는 데에도 불이 전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식으로 추세가 그렇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 꼭 필요하다 싶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저희 위원들도 가로등, 보안등 위원으로서 옛날부터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보안등 해 주면 일 잘 해주는 위원이 되고 보안등 안 해 주면 일 안하는 위원이 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하고 우범지역이 아닌 곳에는 조금 절제를 하는 방법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건설행정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김경주계장님, 아까 김태곤위원께서 했는데 죽림 신도시에 보면 신죽마을입니다. 거기가 원룸촌인데 기본적으로 가로등이 없습니다. 가로등 자체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시거리에는 가로등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거기는 보면 원룸이니까 여러 외국분들도 있고 피부색이 다른 그런 분들도 많이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부녀자들이라든지 아동들이, 거기가 우범지대로 지금 상당히 되어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에스코사업을 할 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이 되면 계획을 좀 수립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등도 없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고, 시내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그렇게 간판불도 있고 하니까 괜찮은데 특히 농촌지역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는 가로등이 필수적입니다. 어둡고 하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348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 시ㆍ군도 정비에서 토지매입비에 미불용지 보상금이라는 이것은 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어느 분이 답변을...

경주

김경주건설행정담당주사

그 부분에는 도로시설담당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도로시설담당계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미불용지 보상금 그 내역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팀장 이종환입니다. 미불용지는 실제적으로 그 동안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그 도로는 법정도로, 시군도입니다. 각종 압류라든가 근저당 설정으로 제때 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기본승락을 한 후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사업비를 지급하지 못한 보상비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종환

이종환도로시설팀장

저희가 2000년도부터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56건에 한 1억 2,000만원 정도...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 확보하면 거의 해소는 됩니까?

종환

이종환도로시설팀장

이번 1억 예산으로는 확보가 됩니다. 사실상 할 수는 있고 이것이 사실상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어떠한 처리할 부분이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지금 딱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지 소송관계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도로시설팀장

대부분 개인 간에 어떠한 경매라든가 그런 진행되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토지소유권자가 저희들한테 청구를 했을 때 토지등기부등본이라든가 확인한 상태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상당히 예산이 감이 계장님, 많이 되었습니다. 50억 되었네요?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건설행정담당주사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그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경주

김경주건설행정담당주사

그 부분은 지역개발담당주사가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지역개발담당계장님, 답변대에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용보

이용보지역개발팀장

위원장님께서 50억이 감액되었다고 했는데 작년 제3차 도서개발사업이 확정되기 이전에 작년 10월달에 예산요구를 할 때 우리가 총 94억을, 국ㆍ도비, 시비 다 보태어 가지고 9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시의 욕심을 다 차려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제3차 도서개발 확정이 올 1월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1월달에 확정되면서 확정된 금액은 66억 7,100만원이 제3차 도서개발사업이 1차년도에, 2008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시가 내려온 것은 44억 4,000만원 되어 가지고 실제 감은 제3차 도서개발사업에 감이 된 것은 22억 정도 되는데, 올해 제3차 도서개발사업이 첫해연도 시작되면서 22억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총괄금액에서는 감액된 것이 아니니까 그 다음 해에 아마 이것이 감안이 되어 내려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그 사업에 다 계획이 있을 건데 국ㆍ도비 확보에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용보

이용보지역개발팀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이 안 계신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하시는데 꼭 가일층 노력하셔 가지고 국ㆍ도비 확보에 차질없게끔 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건설행정담당주사

예,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계장님, 연기-해간도 연육교도 지장이 없지요? 지장 있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예산이 감이 되었는데?

용보

이용보지역개발팀장

당초 우리가 요구할 적에는 올해 사업비를 확보를 다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실제 제3차 도서개발계획에는 2009년도에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 금액만 들어오면 80억 정도 우리 계획된 예상금액이 다 들어오는 것이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위원장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멘교, 연기쪽 라멘교 26m 콘크리트 타설을 다 했고 또 교각 P6번하고 P5번이 오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기쪽 절반 부분은 한 8월 정도 상판이 걸쳐질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계획공정은 현재는 35%인데 연말 가면 55% 정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내년까지 완공하는 데는 차질 없겠지요?

용보

이용보지역개발팀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고생 많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조금 전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위원님이 하셨는데 343페이지에 사량 상～하도 연도교 가설 실시설계비가 기정액에서 14억 2,8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왜 빠졌는가 그에 대해서...

경주

김경주건설행정담당주사

지역개발담당께서 답변을...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지역개발계장님,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보

이용보지역개발팀장

당초에 제3차 도서개발계획을 수립할 적에 우리는 욕심이 나 가지고 제3차 개발연도가 시작되는 2008년도부터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도서개발사업에 반영되는 연육ㆍ연도교 사업이 전부 다 1년씩 지연이, 딜레이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도서 연육ㆍ연도교 사업이 10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사량 연도교가 1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자랑스럽게 좀 내세우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를 우리가 욕심을 내어 가지고 올해부터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또 설계방법 심의를 하면서 턴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올 2월19일날. 턴키로 발주하면 당해연도 당장에 실시설계가 필요없고 나중에 기본설계가 다 들어오면 우리가 실시설계비를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내년도에 반영해도 하등의 무리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 보고 전에 먼저 간부직원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도시과 소관 금년도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6페이지입니까? 연구용역비, 산양스포츠파크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용역비에 5,000만원이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것을 하면 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이 부분은 산양스포츠파크 맞은 편에 우리 도시기본계획 상 상업지역 용도지역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3만 5,000㎡ 정도 되는데 그것을 지구단위계획 개념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산양스포츠파크 체육시설에 오는 관광객이라든지 숙박음식점, 이런 부족한 그런 관련시설을 지어보려고, 그에 대한 용역비가 5,000만원입니다.

방형근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소도읍 육성사업, 연구개발비에 용역비가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소도읍 육성사업비는 지난 1월달에도 행자부에 갔다오고 어제까지도 행정안전부에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사실 돈을 국비 100억을 따려고 노력을 하는 중인데, 이 관계는 야시골 부분에 그쪽에다가 일정한 개발을 해서, 개발을 하면 박경리 묘소라든지 케이블카라든지 그 다음에 산양스포츠파크에 거기에 관광객을 같이 병행해서 유치하는 그런 어떤 단지 개념으로 개발하려고 용역비를 지금 3,000만원 올려놓은 겁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신청할 때마다 이 용역비가 들어갑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것이 지금 2005년도에 일부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예술... 연명예술촌 관계하고 지금 그런 다양한 시설이 계획에 안 들어가 가지고 아마 좀 수정을 불가피하게 해서 그래 가지고 제안을 해야 만이 아마 도나 행자부에 유리한 이점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싹 뜯어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형근위원

혹시 경상남도에서 시 단위 어디가 개발된 곳이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시 단위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지금 군 단위도 창녕하고 의령하고 두 군데가 남아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긴 합니다만 지금...

방형근위원

두 곳이 선정이 되고 난 뒤에라야 시 단위가 되겠네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군이 두 개가 먼저 선정되고 나서 시 단위 쪽에서 우리가 좀 해 보려고 합니다. 하는데 올해가 행안부에 20개가 나름대로 선정을 전국적으로 하는데 경상남도가 두 개 이상은 배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해 안 되면, 올해 노력해 가지고 안 되면 내년이라도 받아보려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방형근위원

과장님, 그런 쪽으로 밀려 가지고 내려왔는데 올해까지 또 안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올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아까 예술랜드 얘기를 하는데 산양읍은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지, 부분을 놓고 보면 안 됩니다. 도시계획을 그렇게 수립하면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참고를 하시는데 산양읍 전체를 놓고 소도읍 가꾸기사업을 해야지, 일부지역에 편중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는 허용이 안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밑에 아이스링크장 체육시설 있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것이 조성가능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아이스링크장 체육시설은 협의회를 수없이, 한 일곱차례 거쳐 가지고 아이스링크장은 안 되고 대체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지금...

방형근위원

그것은 결정이 났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방형근위원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스공사가 주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일단 그 시설을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시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어차피 지역주민들과의 합의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 관계에 필요한 용역비가 지금 4,000만원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가 꼭 필요하네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이 용역비는 우리가 시비를 지금 세출로 쓰더라도 이 돈은 가스공사에서 세입으로 받을 겁니다.

방형근위원

아, 일단 우리가 선투자를 하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방형근위원

다음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돈을 받을 겁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준공하는 시점에 가서 세입을 받을 겁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이 부분은 과장님, 어느 정도 삭감을 해도 가능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 예산을 삭감을?

방형근위원

삭감 조치해도 가능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 예산은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고 다음에 세입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돈만큼, 쓴 것만큼 우리가 세입을 가스공사로부터 받아들일 겁니다.

방형근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책임지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 된다면 과장님한테 구상권 청구해도 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방형근위원

이것은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방형근위원

지금 이것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네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방형근위원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돈이라면 크다고 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 관계는 용역하면서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이 사업 자체는 가스공사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명확하게 합의되는 방법에 의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은 아마 도시과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됩니다. 그렇습니까? 금액적으로 50억 이상 증가된 사항인데, 도시과를 위한...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위원님이 많은 배려를 해 주신 덕분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제가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평인일주도로에 우리가 10억에서 50억 정도로, 한 40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돈이면 어느 정도까지 포장이 되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이 40억이 확보되면, 당초예산은 20억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10억밖에 확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수대 뒤에 지금 현재 개설하고 있는 그 구간에 10억을 투자를 하고 37억은 아마 3.4㎞ 보상비에 충분하게 충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37억 가지고. 전 구간 보상비.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이번에 50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남아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더 예산이 필요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전체 도로가 8.8㎞입니다. 8.8㎞ 중에서 기 개설, 지금 시공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한 4.4㎞, 지금 앞으로 할 것이 한 100억, 105억 정도 해서 4.4㎞ 정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런 확ㆍ포장사업들이 자꾸 딜레이되면서 예산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일을 추진하면서 일괄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만들어내어야 되는데 올해 추경을 하고 나면 내년에도 이만큼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어차피 내년 연말까지, 어차피 시민들하고 약속한 사업이 2010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95년도부터 지금 13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말까지 제가 봐서는 마무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말에 추경이 된다라고 하면 연말에 좀 받고 내년에 받아서 마무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13년이나 걸려서 찔끔찔끔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가를 과장님, 아시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평림동ㆍ인평동 주민들이 아마 양반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다른 데 도서지역이라든지 어떤 다른 데에 비하면 상당히 좀 불이익을 받은 그런...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더 이상 원가상승이 안 되고 아마 예산절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방금 방형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이스링크장 대체 체육시설, 이것이 몇 년 걸렸습니까? 방금 아홉차례 동안 간담회를 하고 했다고 하는데?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것이 당초 1996년도 가스공사가 들어오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아이스링크장을 건립을 해 주겠다라고 그때 당시 아마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업비라든지 부지입지라든지 그렇게 쭉 오다가 자기들이 아이스링크장 건립을 하겠다고 하긴 했습니다. 그 당시에 했는데 아마 아이스링크장 건립을 하고 나면 공기액화분리공장이 아마 건립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가스공사에서 설치를 못 한다는 그렇게 결론이 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가겠느냐, 지역주민들에게 시설을 해 주긴 해줘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체육시설을 해 달라, 아마 그렇게 되어 가지고 결론이 체육시설로 간 것 같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이스링크장이나 대체 체육시설을 할 때도 우리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밀고 나가 가지고 지역민들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끌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13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결국은 우리 통영시의 손해입니다. 결국은 원가상승이라든지 아니면 그 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안 되도록 좀 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이것도 먼 미래를 보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를 만들더라도 다양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위원장이 한 세 가지를 묶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인일주도로 확ㆍ포장관련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당초는 10억인데 40억이 계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2010년도까지 105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해야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이 40억 가지고는 토지보상비 밖에 안 되네요? 37억이 토지보상비 아닙니까? 그렇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은 토지보상비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지금 보면 미륵산 케이블카다 운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시내는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통을 해야 만이 그래도... 지금 67호선도 언제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평인일주도로라도 빨리 개설을 해서 교통체증이 덜 생기게끔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도시계획도로도 있지요? 명정(충렬사～영진빌라) 이것이 13억이 있네요? 이것하고 강바위 해안연결 도시계획도로 이것을 하지 말고 지금 도심내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그냥 평인일주도로를 빨리 확ㆍ포장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어찌 생각하십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가닥을 잡아주면, 가닥을 잡아주는 대로...

과장님, 충렬사～영신빌라하고 강바위 해안연결 도시계획도로가 시급합니까?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명정동 충렬사에서 영신빌라 도로도 지금 충렬사 광장에서 하천까지 개설해 놓은 데가 굉장히 오래 됩니다. 굉장히 오래되고 영신빌라 가각지가 그쪽으로 통행을 하려면 위험합니다. 위험해서 아마 이것도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고, 그 다음에 미수동 강바위 해안도로 연결도로는 지금 양쪽으로 도로가 되어 있는데 한 110m 정도가 거기에 신우조선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보상비를 주고 내년에 개설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마무리 측면에서 가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지금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도 상당히 효과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이 미륵도 같은 경우는 진짜 교통체증이 너무 심합니다. 주말 되면 저도 가봤습니다만 짜증날 정도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도 물론 충렬사～영신빌라나 강바위 쪽도 중요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소통이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방금 김태곤위원처럼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빨리 개통을 해야 소통이 되지, 이것이 되겠습니까? 영신빌라 같은 이런 것은 별로 추경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요? 강바위 같은 경우. 우선 우회도로가 빨리 개통이 되어야 만이 체증해소가 될텐데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예산을 과장님이 잘 확보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투자를 한 노선에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실적 위주로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정대

박정대위원장

우리가 시설만 했지, 기반시설이 너무 안 따라가니까 시민들도 짜증납니다. 도시과에서 과장님이 원래 잘 하시니까, 할 때는 팍 뚫어야 무슨 소통이 되지, 이래 가지고 소통이 잘 되겠습니까? 좀 소통이 잘 되도록 과감한 어떤 행정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방금 박정대위원장님께서 집중과 선택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충렬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미수 강바위 해안연결 개설사업에 대해서도 좋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가지 외람되게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지금 평림체육시설이 거기에 있는데 쓰레기차도 못 올라가고 소방차도 못 올라가는 이런 사항에 있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행사 때마다 이런 도로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연초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래서 올 연초에 5억을 당초예산에 받았고 이 돈 가지고 모자랍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7억 정도 더 있어야 해결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뭐 가능하다면, 예산이 허락된다면 여기도 추가시켜 가지고 하나를 마무리 지어주는 것도 아마 집중과 선택의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선택과 집중, 세 가지 다 선택과 집중해 가지고 세 가지 다 뚫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마 평인산업일주도로 그것도 십 몇 년 걸려 가지고 이번에 40억이 추경되는 것 같고 방금 김태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정 올라가는 그 도로도 작년부터 김태곤위원님이 도의원하고도 의논하고 몇 번 의논해 가지고 겨우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예산을 선택과 집중한다고 한 군데에다가 몰아줘버리면, 강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강혜원의원님하고도 관계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참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아까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8녀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축 과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홍도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35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설명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임홍도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것 하나만... 36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Good Sign Festival 전시행사 참관에 80명이 48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80명의 참가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80명은 저희들이 올해 도천동 횟집거리를 시범가로구역으로 하는데 그 주민들 40명하고 저희들 광고협회 회원들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80명이 올라가서 견학을 하려고 합니다.

김미옥간사

그럼 Good Sign Festival이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옥외광고물하고 시범거리조성하고 다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지금 Good Sign Festival은 행안부하고 옥외광고물 전국협회하고 해서 코엑스에서 하려고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 공공디자인이나 가로시설 이러한 부분들이 잘 된 것을 전시하는 행정인데 저희 경남도에 통영, 창원, 김해는 의무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도천동 횟집거리에 가로시범간판 대상 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간선도로에 기 아트타일이라든지 쌈지공원 조성해 놓은 그러한 것들을 참여하려고 합니다.

김미옥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저는 364페이지에 지난번에 중앙간선도로 은하수조명을 해 가지고 한편으로는 호응도 많이 받았고 한편으로는 뭣하러 하느냐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일단 해 놓고 난 뒤에 보니까 굉장히 좋았는데 매년 재정비공사를 해야 됩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은하수조명이라고 그렇게 일컫고 전문용어로는 무뚝이조명이라고 합니다. 기존 전구에다가 연결을 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비가 와 가지고 물이 들어가고 해서 사실상 누전도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전기료도 한 달에 120～130만원 정도 들어가고 해서 철거를 하고 올해는 그것을 LED라고 하는 요즘 많이 쓰는 조명으로 별도로 한 번 설치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니까 그것은 LED는 작년에 한 150만원, 130만원 들어가는 전기료가 한 50만원 정도로 다운되고 해서 지금 신거제대교 주변에 통영에 천일전기라는 회사에서 건물을 하나 짓고 있습니다. 그 옆에 지금 LED를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설치했던 그 무뚝이조명을 그 사람이 시범적으로 자기 건물에 한 번 해 보려고 지금 계속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로써 정비를 하면 현재까지 저희들이 검토 한 바로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데파트에 설치했던 분전함이나 기존 시설 이런 것은 기 했던 구형을 쓰고 이번에 다시 정비를 하는데 한 3,000만원만 들면 데파트에서 기존 설치했던 데까지는, 축협까지는 큰 문제가 없이 설치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럼 기존 있는 데에서 연장공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장공사를...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연장공사는 축협에서 오거리까지 지금 은행나무가 한 25그루 정도 됩니다. 거기까지 연장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하는데 한 2,000만원이 더 추가가 듭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물론 해 놓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소등하고 심지어는 홀짝제 승용차 운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역행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래도 가능하죠? 하는 데는?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당초 저희들이 올 초에 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유가가 이렇게 올라갈 줄은 몰랐고 앞으로 또 설치를 하더라 해도 불을 켜고 하는 것은 검토를 할 수 있다 이렇지 싶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시 재정이 부담이 안 되는 부분에서 되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361페이지에 동지역 빈집 정비부분입니다. 지금 읍ㆍ면도 그렇지만 동지역에 현재 낙후된 지역이나 아니면 달동네 지역에는 굉장히 빈집이 많아 가지고 화재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건축과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한다는 부분에서 정비를 한 그런 계획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사실 이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촌지역에, 읍ㆍ면지역에는 빈집정비라 해 가지고 한 동 철거하는데 70만원을 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고 도심지 동지역에 빈 공가에 대해서는 철거문제가 전혀 행정적인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갑작스런 재해가 닥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쓰러져 가지고 위험한 집들을 저희 건축과에서 조금 정리를 하고 싶어서 한 2～3년 전에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4,000만원을 편성해서 시설비로 넣어 놓았습니다만 읍면동을 통해서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빈집이 지금 저희 관내에 178동이 나옵니다. 동지역에. 그래서 178동 중에서 건축주가 집을 철거하는데 저희들이 3분의 1정도 돈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하겠다는 그 의사표시를 받은 것이 한 10동 정도 됩니다. 조사에서. 그래서 1,000만원 정도를 보조금으로 목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 보조금이 지금 120만원이나 200만원 정도가 가능한 금액입니까? 일반적으로도 보면 빈집 철거를 하는데 있어서 100만원, 200만원 들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20만원, 200만원 잡은 것은 자체적으로 120만원은 15평 이하의 주택, 그 다음에 200만원은 25평 이상 되는 주택을 잡아 가지고 실제 철거비용의 한 3분의 1정도만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본인들한테 동의를 받은 것이 지금 10동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시내에 있다 해서 다 돈을 가지고 뜯고 철거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가지고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거든요? 솔직히 지금 현재 짓는 것보다 폐기물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버티고 있으면 해 준다는 그런 의식도 있을 것 같은데?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78동이나 되지만 건축주가 3분의 1정도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스스로 뜯겠다 하는 사람이 한 10동 정도 되어서 그 최소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려고...

태곤

김태곤위원

일단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축주부터...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통영운하 및 통영항 주변 경관조명 개선, 이 어려운 시점에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이 어렵고 힘든 시점에서 이런 사업을 전개를 해야 됩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통영운하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에 부산디자인진흥원하고 1억 1,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한 2,7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 결과 통영대교에 경관조명이 현재 많이 낡고 그렇게 되어서 경관조명하는데 한 13억 5,000만원, 그 다음에 도색하는데 한 12억, 이렇게 된다고 개선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실시설계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8,000만원을 올려 가지고 실제 사업은 사실상 25～26억 정도 드는 것을 우리 시비로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실시설계라도 해 놓고 내년도에 국비나 다른 도비나 지원요청을 해 보려고,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국ㆍ도비를 확보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이 실시설계를 해 놓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방형근위원

실시설계, 그렇게 막연하게 해 놓고 시비를 8,000만원을 들인다, 실시설계를 한다 하는 이런 것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사업비 8,000만원 중에 올해 저희들이 도에 아까 세입에서 도시경관조명 1억 받은 것, 거기에서 한 4,000만원 보태고 저희 시비 4,000만원 해 가지고 그렇게 8,000만원에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시상금입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시상금을 저희들이 1억을 받은 겁니다.

방형근위원

1억을?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실시설계비는 통영대교 색채 및 경관조명 재정비 실시설계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시상금 4,000만원 플러스하고 시비 4,000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리고 미륵산 케이블카 경관조명 실시설계 이것은 무엇입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미륵산 케이블카가 상부역사 또 중간에 탑하고 하부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유가로 해서 갑자기 기름값이 올라 가지고 전기관계가 에너지 절약차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야간경관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한 번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용역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용역을 하려고 하는 실시설계비 7,000만원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리고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제가 무식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앙간선도로 은하수조명 재정비공사라고 있네요? 은하수조명이 무엇입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작년 겨울에, 올 봄까지 설치했던 중앙간선도로 무뚝이조명, 동그란 틀에다가 안에 전구를 한 15개 감아 가지고 은행나무에, 15개 정도 30㎝ 정도 되는 구를 설치하는 그것이 은하수조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혹시 나무에 무슨 지장이 없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나무에는 그것이 직접 닿지는 않습니다. 형틀에 감아서 하기 때문에...

방형근위원

열이 아무래도 나무에 지장을 안 주겠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큰 지장은 없습니다. LED조명을 하면 큰 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치를 해도.

방형근위원

그렇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63페이지에 야간경관조명에 보면 전기료가 충무교 외 12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13개소에 설치한 것이 우리 시비를 가지고 설치한 겁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아, 설치한 것은 시비를 가지고 설치한 것도 있고 사실은 제가 업무 인수받기 전에 관광과 이런 데에서 설치한 것이 다른 국ㆍ도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럼 그것이 총 그러면... 이것이 교량이라든지 아파트 벽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총 몇 개소입니까? 통영시에 되어 있는 것이?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지금 13군데는 아파트 벽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없고?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아파트 벽면은 개인 아파트에서 다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고 여기 13개소는 시에서 크게는 우리 시민문화회관부터 해 가지고 시에서 경관조명한 시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아파트 시설도 아파트 자체에서 한 겁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시설은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서 설치해 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그것이 총 개소라든지 그런 것은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지금은 현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총 투자된 금액하고 개소, 위치하고 그것을 좀 상세하게 제출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은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혹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하게 그런 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시민들이 생각하는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야간경관조명을 해 가지고 시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호응이 좋습니다. 좋고 아파트 벽에 슈퍼그래픽 설치한 부분에도 투광기 설치하고 그 다음에 벽화 그리는 것은 저희 시에서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아파트 운영위원회에서 다 서로 좀 해 달라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여기에 전체적인 시ㆍ국ㆍ도비가 투자된 자료를 장소별로 해 가지고 소요된 금액하고 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계 간판 가꾸기 있지 않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죽림 같은 경우에 시범가로 조성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 되어 있는 간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죽림에는 지금 특정구역,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이라 해 가지고 지금 옥외광고물 간판을 자기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법이 너무... 좀 마음대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규모의 간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시기적으로 공공디자인 측면에서 간판을 줄이고 개수도 줄이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구역을 정해서 법규보다는 지금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1일부터 광도면 전체 30만㎡에 시행을 하고 있고 기존 되어 있는 것은 기존 광고물 허가기간까지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차후에, 예를 들면 허가가 3년입니다. 3년 뒤에 갱신하고자 할 때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지금 규격도 줄이고 개수도 줄이는 거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지금 빨리 된 데는 3년이 된 그런 업소들도 많을 건데...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아마 시기적으로 그렇게 도래할...

동영

정동영위원

그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간판금액을 제작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안 듭니까? 그런데 그 간판을 떼어내고 새로 제작한다면 그런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건데, 그것은 왜냐하면 돈을 개인들이 몇 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 간판이 지금도 쓸만한데 그것을 기한이 되었다 해 가지고 뜯어내고 한다든지 하면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없고 계속적인 홍보로, 지금 간판문화가 개수도 줄어들고 간판규격도 줄어드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해서 저희들한테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거리자체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그런, 행정에서 편의주의적인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진짜 아름다운 거리를 가꾸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면서 그것을 강요하는 그런 측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간판 한 개에 몇 백만원을 주고 간판을 해 가지고 지금 거의 자기들은 상당히 그런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좀 수립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그 사람들에게 기간을 어느 정도 상당기간 줘 가지고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그 구역을 고시를 하면서 원칙적으로는 기 허가가 나가 있는 연도까지는 존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림 신도시가 아마 3년 정도 된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곧 도래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다시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규격대로 홍보를 해 가지고 하지만 기존 되어 있는 것은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무리없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과장님,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공통사항이 보니까 상당히 우려부분이 경관조명 같습니다. 경관조명에 물론 과장님의 노력 끝에 우수시로 선정되어 가지고 도비가 1억이 확보된 부분은 참 칭찬하고 싶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비가 1억 5,000이 계상되어 왔는데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진짜 경관조명 색채하고 과장님이 보실 때는 사업비가 얼마나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대충 안은 나와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지금 시범간판 옥외광고물 말씀이십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 통영대교 색채하고 경관조명.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통영대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3억 5,000하고...

정대

박정대위원장

13억 5,000입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12억하고. 그래서 25억 5,000만원이 작년에 저희들이 통영대교를 중심으로 한 경관용역보고에서 제시된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로 보면 아무 계획도 없이 국비를 요구하거나 도비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도에 몇 번 절충을 했습니다만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을 통영대교에 야간경관한 것이 노후되고 한 10년 넘어서 다시 해야 되겠다면 막연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본 바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극히 많이 드는 것은 아니고 한 8,000만원 정도 하면 되니까 실시설계를 해 놓고 도에 부탁을 하든 중앙에 요구를 하든 그렇게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실시설계를 하는 것 같으면 사업이 투자가 되는데 과장님이 또 각고의 노력을 해서 국ㆍ도비를 따든지 아니면 시비를 확보하든지 하려고 노력은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내년도...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해 놓고 나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참 우리시 재정 자체가 열악하다 아닙니까? 물론 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뭘 못 하겠습니까만 아무래도 과장님이 심사숙고하셔서, 진짜 실시설계 해 놓고 안 되면 과장님도 어렵고 하니까 사업선정에 상당히 면밀한 검토를 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만일에 실시설계가 예산이 계상이 안 되는 것 같으면 1억에 대한 보조금은 이월할 수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저희들이 도에 야간경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에 지금 용역비로 저희들이 2억을 요구해 놓고 있거든요? 도천동 횟집거리 그것하고 그 다음에 야간경관에도 작년에 도 심사를 해서 1억을 도비를 시상금으로 받았는데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8,000만원이기 때문에, 통영대교가 통영명물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설계할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67페이지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2페이지에 보면 밑에 소하천 정비사업 토지보상이라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소하천 정비사업에 무슨 토지보상이 필요합니까?

용재

이용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소하천도 일반 하천처럼 기본계획이, 정비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소하천사업을 해도 기본계획에 맞게 저희들이 보상을 해서 공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만약에 하천에 편입된 토지가 있으면 그것을 전부 매입을 해 가지고...

용재

이용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매입을, 돈을 주고 삽니다.

방형근위원

보상을 해 가지고...

용재

이용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해 가지고 공사에 들어갑니다.

방형근위원

아, 그런 부분입니까?

용재

이용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옛날에는 소하천 공사 작은 공사는 보상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조금이라도 편입이 되면 보상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아, 그래요?

용재

이용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보통 소하천 정비공사를 하면 하천 폭이 좀 늘어납니다.

방형근위원

재해복구사업 있지요? 371페이지. 어떤 방법으로 재해복구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용재

이용재재난안전관리과장

372페이지요?

방형근위원

371페이지, 중간에. 재해복구사업이라 해 가지고.

용재

이용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해복구사업이 조금 전에 소하천정비사업... 아, 아닙니다. 이것은 참...

방형근위원

이것은 정비사업하고는 틀리고.

용재

이용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응급복구비하고 임차료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 때 사실 읍면동에서 바로 도로 법면에, 또는 토사가 무너져 내려오면 바로 치워야 됩니다. 그런 장비대 개념으로 저희들이 올려놓았습니다. 전부 장비임차료입니다.

방형근위원

이것이 장비임차료라고요?

용재

이용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부분 장비임차료로 쓰고 있습니다.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 그래서 도로에 토사가 내려온다든지 하면 바로 지원해 가지고 치우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소방용수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용재

이용재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

방형근위원

소방용수.

용재

이용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기보다는 저희 과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소방서로...

방형근위원

아, 이관해 줍니까?

용재

이용재재난안전관리과장

전도를 해 줍니다.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고?

용재

이용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