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제112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전체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시 집행부 행정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괄 결산내역을 보면, 세입 결산은 1,110억86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71억6,635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725억744만원 중 2,324억1,240만원은 지출하고, 794억9,03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606억47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127억3,678만원 중 75억2,347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58.9%로 매우 저조한바, 이는 도로사용료 6,101만원, 과태료 9억6,331만원, 과태료가 주종인 과년도 수입 42억1,597만원 등의 미수납에서 기인된 것으로, 해마다 증가되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983억4,996만원 중 896억7,563만원을 징수하여 91.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807억2,186만원 중 66.3%인 1,860억3,502만원이 지출되고, 20.2%인 566억6,34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13.5%인 380억2,339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현액의 약 33.7%가 당해연도에 지출되지 못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되며, 이후 예산편성시 좀 더 면밀한 사전 검토로 성립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17억8,557만원 중 463억7,737만원을 지출하고, 228억2,684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25억8,135만원이 불용되어,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과다한 이월과 불용이 이루어져, 예산 편성시 신중한 사업검토와 판단으로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승인신청 내역을 보면 총 10건에 19억7,59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8억7,973만원을 지출하고, 9,620만원을 불용처리하여, 예비비 운용에 미흡한 점이 있으며, 앞으로는 사전 충분한 검토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예비비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네 분의 결산 검사 위원께서 2008년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제출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