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에 앞서 경기도정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지도편달해 주시는 박수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집행부 측 간부공무원들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율 경제투자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이화순 도시정책실장입니다. (인 사) 황성태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조병석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인 사) 강래천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김석우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유정인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심평강 2청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보고는 별도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과 4쪽에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입ㆍ세출 결산결과 총괄부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3조 4,374억 원으로 일반회계 10조 767억 원, 특별회계 3조 3,607억 원입니다. 이 중 세입결산액은 13조 8,528억 원으로 일반회계 10조 4,640억 원, 특별회계 3조 3,887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2조 7,353억 원을 지출하여 1조 1,174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 잉여금 내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 총액은 1조 1,174억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비 922억 원, 사고이월비 530억 원, 계속비이월비 2,053억 원이며 중앙부처에 반납할 보조금 사용잔액은 19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649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5,059억 원, 특별회계가 2,590억 원입니다. 7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13조 4,374억 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4조 2,542억 원의 97.2%인 13조 8,528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014억 원으로 이 중 374억 원은 결손처분 하고 3,640억 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조 4,374억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4.8%인 12조 7,35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7,021억 원 중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명시ㆍ사고ㆍ계속비이월액은 3,506억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6%인 3,51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불용액은 3,514억 원으로 불용액 발생사유는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가 32억 원, 집행사유 미발생 70억 원, 예산 집행잔액이 2,908억 원이며 나머지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억 원과 예비비 483억 원이 되겠습니다. 10쪽 기금 결산입니다. 운영 중인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6종으로 수납액은 5,077억 원이며 지출액은 5,309억 원으로 연도 말 현재액은 6,420억 원입니다. 감소사유로는 사업비 지출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11쪽 채권ㆍ채무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조 687억 원으로 2007회계연도 중 2조 4,553억 원이 신규 발생하고 2조 6,866억 원이 소멸되어 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 대비 2,312억 원이 감소한 3조 8,374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3조 4,654억 원으로 2007년도 중 9,254억 원이 신규로 발생하고 5,351억 원을 상환하여 2007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전년 대비 3,903억 원이 증가한 3조 8,558억 원이 되겠습니다. 12쪽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9,620억 원으로 2조 4,118억 원이 증가되었고 6,635억 원이 감소되어 2007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말보다 29.3% 증가된 7조 7,10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주요 증가내용은 공공용지의 취득과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가격 재평가 증가분이며 감소사유로는 공공용지의 매각 등이 되겠습니다. 13쪽 물품의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283억 원으로써 285억 원이 증가하고 81억 원이 감소하여 203억 원이 순증되어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487억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행정장비의 신규 및 대체취득이며 감소는 노후 물품의 폐기, 불용품의 매각처분 등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6건에 92억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요금소 증설공사 40억 원, 팔당수질개선본부 청사 리모델링 26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14쪽 복식부기 재무보고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라 기존의 현금주의, 단식부기 예산회계제도와 병행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산, 부채, 순자산에 대한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자산은 28조 3,054억 원이고 부채는 3조 5,775억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4조 7,279억 원입니다. 15쪽 재정 운영입니다. 재정 운영은 1년 동안의 수입과 비용 등 재정 운영의 결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수익은 10조 2,714억 원이며 비용은 9조 6,565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재무보고서는 관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과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인회계사의 사전 검토 결과 적정하다는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17쪽 지난해 결산검사 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개선 권고사항은 모두 17건으로 이 중 16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 조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복식부기 재무제표에 대한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6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결산개요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2007년 한 해 동안 세 차례에 걸친 예산편성을 통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ㆍ세출 예산액 총 규모는 13조 1,316억 원이고 예산현액은 13조 4,375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3조 8,528억 원, 세출결산은 12조 7,35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8%를 지출하여 1조 1,175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을 9조 7,901억 원 편성하였으나 10조 4,641억 원의 세입이 징수되었고 세출은 9조 6,193억 원이 집행되어 8,448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에 3,374억 원을 이월하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059억 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6개 기타 특별회계와 지역개발기금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조 3,415억 원에 비하여 결산액은 3조 3,888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3조 1,161억 원으로 2,727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32억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590억 원입니다. 2007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세계잉여금은 총 1조 1,175억 원이며 이 중 3,506억 원은 다음연도 회계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3,506억 원 중 명시이월은 922억 원, 사고이월은 531억 원, 계속비이월은 2,053억 원이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0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649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이월액은 300건에 3,374억 원으로 명시이월은 73건에 870억 원, 사고이월은 47건에 531억 원, 계속비이월은 180건에 1,973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 이월액은 4건에 132억 원으로 명시이월은 3건에 52억 원,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이 1건에 80억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10조 4,641억 원으로 예산현액 10조 768억 원보다는 3,873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은 10조 7,938억 원으로 96.9%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고 미수납액 3,297억 원 중 374억 원은 결손처분 되었으며 2,923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납률은 전년 대비 0.1%가 감소된 규모로써 결손처분액 374억 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2,923억 원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이며 이 중 고질적 체납이 40.5% 1,18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고 무재산이 23%인 671억 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14.8%인 432억 원으로 건실한 재정 운영을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목별 결산내역을 예산현액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지방세 3,581억 원, 세외수입은 153억 원, 지방교부세는 39억 원, 국고보조금은 10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중 과년도수입은 전년도까지의 세입예산 중 미수납된 재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징수결정액 2,578억 원 중 31.6%인 816억 원이 수납되고 미수납액 중 342억 원이 결손처리 되고 1,444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지방세수의 감소 추세를 감안, 미수납 이월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체납관리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전체적으로는 세입결산 결과 정확한 세수추계, 전년도부터 이월된 체납액에 대한 징수노력,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안정적 확보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좀 더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액은 9조 6,193억 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0조 768억 원의 95.5%가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3%인 3,374억 원, 불용액은 1.2%인 1,201억 원입니다. 전년도 결산결과와 비교하면 지출비율은 전년도 수준이며 불용비율은 좀 더 감소한 반면 다음연도 이월비율은 0.3%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이 연말에 교부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하기도 하나 자체사업이 이월되는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예산의 배정시기, 계약 또는 발주시기 등과 연계시켜 그 사유의 타당성 여부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능별 예산집행입니다. 도정운영에 소요되는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4,427억 원 대비 지출액은 94.5%인 4,180억 원, 이월액은 0.3%인 12억 원, 불용액은 5.3%인 233억 원이며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4조 6,091억 원 대비 지출액은 98.2%인 4조 5,279억 원, 이월액은 1.5%인 678억 원, 불용액은 0.3%인 134억 원이고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2조 4,774억 원 대비 지출액은 89%인 2조 2,037억 원, 이월액은 9.7%인 2,408억 원, 불용액은 1.3%인 329억 원입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4,363억 원 대비 지출액은 89.5%인 3,901억 원, 이월액은 6.3%인 276억 원, 불용액은 4.2%인 182억 원이고 징수교부금, 지방채상환 등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산현액 2조 1,115억 원 대비 지출액은 98.5%인 2조 792억 원, 불용액은 1.5%인 323억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를 전체적으로 볼 때 지출규모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불용률은 약간 감소하고 이월률은 약간 증가되었습니다. 이월률 증가와 관련,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예산의 배정시기, 계약 또는 발주시기 등과 연계시켜 그 사유의 타당성 여부 등 세심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불용예산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10조 768억 원의 1.2%에 해당하는 1,201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0.3%인 127억 원이 감소된 규모로써 불용액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계획 변경 및 취소가 33억 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69억 원, 예산 집행잔액이 1,083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5억 원, 기타 예비비가 8,8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용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하겠으나 사업의 변경과 예산의 과다 계상, 예산의 미집행 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사유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매년 특정사업의 예산이 연례적으로 불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8종의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총 3조 3,888억 원으로 예산액 3조 3,415억 원보다 473억 원이 초과징수 되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71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 원인은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과년도수입 297억 원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한 학교용지매입비 징수 부진에 따른 것이며 광역교통시설의 경우 과년도수입 420억 원으로 고질적인 체납, 무재산 등 체납자의 납부 기피로 보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7년도 예산현액은 3조 3,607억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2.7%인 3조 1,161억 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집행잔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0.4%인 132억 원, 불용액은 6.9%인 2,403억 원으로 불용률이 일반회계 1.2%보다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578억 원, 예산 집행잔액 315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억 원, 예비비 잔액 916억 원입니다. 6종의 기타 특별회계는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2.3%인 261억 2,9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역개발기금을 포함한 3종의 공기업특별회계는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9.2%인 2,053억 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이 중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의 불용률이 70% 이상으로 사업계획의 문제 또는 추진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예산을 계상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비 결산입니다.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04건에 3,506억 700만 원이며 내역별로는 명시이월이 73건에 922억 2,200만 원, 사고이월이 47건에 530억 7,300만 원, 계속비이월이 181건에 2,053억 1,200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0건에 3,374억 3,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등 6종의 기타 특별회계는 이월이 없으며 고양관광단지조성 등 3종의 공기업특별회계가 4건에 131억 7,600만 원입니다. 전년도 결산 이월건수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는 59건이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은 3건이 감소하였으나 사고이월은 13건, 계속비이월은 49건 증가하였으며 이월금액은 전체적으로 447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 189억 7,800만 원, 사고이월 31억 3,400만 원, 계속비이월은 226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계속비는 사업기간이 5년 이내인 사업의 총 사업비와 연도마다의 예산을 정하여 융통성 있게 지출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연부액만 확보하고 집행을 거의 하지 않거나 잦은 설계변경으로 발주 당시보다 사업비를 큰 폭으로 증액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속비의 경우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진도, 지출시기, 사업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6종으로 기금 현재액은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6.4% 정도의 규모인 6,421억 원으로 2006년도 말 보다 23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에 의한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 융자하여 SOC사업 등에 투자하기 때문으로 향후에는 유사ㆍ중복 기금의 통폐합 등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입니다. 2007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3조 8,374억 원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보다 2,313억 원이 감소한 규모로써 일반회계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46억 원이 증가한 842억 원이며 특별회계 채권액은 2조 7,6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12억 원이 감소한 규모로 이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4,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조 7,679억 원이며 기금의 채권액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등의 증가로 9,853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2007년도 말 원리금 포함 총 채무 현재액은 3조 8,558억 원으로 2006년도 말 채무액보다 11.3% 증가한 5,164억 원 규모로써 일반회계 채무가 전체의 28.5%인 1조 980억 원이며 특별회계 채무는 전체의 71.5%인 2조 7,303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771억 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부채율이 증가하는 등 지방재정이 점진적으로 경직화되고 있으며 지방채는 도가 갚아야 할 채무라는 점에서 무리하게 지속적으로 발행할 경우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지방채상환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결산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를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에 적립하여 지방채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며 사업의 추진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 세밀한 검토로 지방채 발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경기도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거 지출된 2007년도 예비비는 16건에 92억 원이 지출결정 되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64억 원으로 27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1억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도의원 보궐 및 재선거에 따른 선거경비 7억 6,800만 원, 팔당수질개선본부ㆍ도립기술학교ㆍ의왕-과천 유료도로 요금소 시설 개보수비 등 46억 4,400만 원, 소송판결 배상금 4,300만 원, 재난 및 수해복구비 등 9억 8,700만 원 등 16건에 64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목적대로 사용한다면 그 용도는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발생으로 인한 지출에 국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07년 1월에 지출한 과천-의왕 간 유로도로 요금소 증설과 요금소 하이패스 설치공사비 등은 2007년도 당초예산에 미리 수요를 예측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예비비에서 지출한 부문은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팔당수질개선본부 청사 리모델링을 위한 예비비 지출결정액 중 기본조사비의 불용액 발생사유와 리모델링 사업비 25억 2,300만 원의 97.1%인 24억 4,900만 원이 이월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도로ㆍ하천, 소방시설의 확충, 낙후지역개발 및 사회적 약자보호 등 복지수요의 지속적 지원, 교육여건 개선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 행정이 감당해야 할 기본사업과 수도권 교통개선, 팔당수질개선, 뉴타운사업 등 민선4기 전략사업과 도로ㆍ하천 등 SOC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각 분야별로 계획된 시책과 사업 추진에 집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매년 결산심사 시 반복적인 지적사항인 예산편성 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투자사업비에 대한 판단 미흡으로 재원조달 대책이 정상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이월비가 과다하게 발생한 것과 사업계획 취소ㆍ변경 및 예산액 과다 계상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시기를 일실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 순세계잉여금 과다, 주요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미실시 등의 문제점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 사전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추진실적이 낮은 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도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재조정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7회계연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약간 불용률이 증가하였고 특히 집행사유 미발생의 사유로 인한 불용액이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중 고양관광단지특별회계에서는 계획 변경ㆍ취소의 사유로 예산액의 48.5%인 500억 원 등이 불용되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전에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계상한 것이 아닌지, 불용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세출예산 회계처리 절차 부적정 등 16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용률, 이월사업 건수가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증가하는 등 예산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큰 과오 없이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며 향후에는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총괄)

김인규 국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결산검사를 준비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7월 3일자로 우리 관계공무원 인사발령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7월 8일입니다.

일주일도 안 됐죠?

네.

어떻게 결산검사 제대로 받으시겠어요? 지금 여덟 분이나 신임으로 오셨는데 결산검사가 충분히 진행이 될는지 좀 의심스럽거든요.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5일밖에 안 됐지만, 여기저기 인사하시고 업무 파악도 다 안 되셨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7월 3일 날 실국장님들 인사를 했어야만 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불가피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불가피했죠? 한 일주일 정도, 한 열흘 정도 늦추면 되는 것 아니었어요? 결산검사 끝나고 발령 내도 되는 것 아니었나요? 불가피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도 집행부 조직개편이 의회에서 6월 중순경에 의결을 해주셔 가지고 그 공포가 7월 3일이 아마 마지막 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포가 안 되면 의장님이 대리 공포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공포는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하게 되어 있고요. 공포가 되면 건설국의 재난총괄과, 도로과가 교통건설국으로 가고요, 하천과가 건설본부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건설국장은 없는 겁니다. 건설국장은 없고 해서, 실지로 새로운 직제대로 발령을 안 내면 건설국장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산에 와서 수감받을 사람이 없는 사태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이신 거죠?

저희가 미리 그런 것까지 예측을 해서 조직개편을 했어야 되는데…….

7월 8일부터 결산심사가 시작된다라는 것 알고 계셨잖아요?

네, 알고는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하셨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좀 아쉽고요.

고려를 못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충분히 준비하셔서 결산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임 또 승진하신 분도 계신데 축하는 드리지만, 결산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 오신 실국장님들께서는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내용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결산개요를 김인규 국장께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산 소관 부서가 자치행정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게 보고내용에 계속비사업 예산에 대해서 보고가 없었고요. 중요한 부분인데 빠진 것 같아요. 이게 빠져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춰야 될 사항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빠진 겁니까?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보고가 빠진 이유가 뭡니까?

매년 했던 보고 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것을 넣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의 세부 진행된 명세, 결산보고 내역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관광단지 불용액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한석규 실장님이나 새로 오신 이재율 실장님이나 소관 되는 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보고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따로 보고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전체 개요보고 시에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결산보고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회별로.

별도 각 위원회 소관 실국 검사 때 하십니까?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상의를 해서 기금하고 특별회계 그리고 계속비는 소관별로 별도로 하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어떤 상임위하고요?

특별위원회와 상의를 미리 했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고요?

네, 그러니까 특별위원회…….

제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간사인데, 예결위원회 간사인데 그런 사실에 제가 협의한 적도 없고 합의한 적도 없거든요? 위원장님하고 얘기가 됐던 겁니까?

전문위원실하고만 상의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질의라기보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듯이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지금 2007년도 사업 중에 계획 변경ㆍ취소 등의 사유로 전액 불용처리한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하면서, 불과 1년 안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물론 이 중에 제가 보니까 산림병해충방제 피해보상비 해가지고, 병충해가 발생을 안 해서 미발생된 건수는 제외하고라도, 대개 보면 1년 안에 이루어진다고 여러분이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는 온갖 노력을 다해서 확보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을 안 하고 전액, 사업이 취소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불용처리를 해버리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다른 것은 뭐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다들 적정하게 하시겠지만 기본적인 계획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취소가 됐을 때 그것이 과연 진짜 타당성이 있는 건지 하는 것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어쨌든 이런 쪽에 있어서 불용처리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심려를 덜 끼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습니다만 팔당수질개선본부 청사 리모델링 같은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이따 팔당수질개선본부 결산하시기 전까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박신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사무처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지도 편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 총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현액은 220억 5,570만 원으로 이 중 94.2%인 207억 8,18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8%인 12억 7,38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12억 7,383만 원을 세항별로 살펴보면 의사운영 예산 10억 5,472만 7,000원과 의정활동 예산 2억 1,910만 3,000원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총 136억 9,791만 2,000원으로 이 중 92.3%인 126억 4,318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7.7%인 10억 5,472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123억 1,423만 4,000원 중 93.1%를 지출하였고 6.9%인 8억 4,6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집행내역은, 인건비 예산은 72억 2,185만 3,000원을 사무처 직원의 급여ㆍ수당ㆍ복리후생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3억 9,456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8억 5,861만 4,000원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청소관리 용역, 의정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보완 및 유지관리 등으로 지출하였고 2억 3,090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여비 5억 9,597만 2,000원은 직원 업무추진 국내여비와 의원연수수행 국외여비로 4억 4,199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억 5,397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9,112만 원 중 98.1%인 1억 8,756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356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5억 2,175만 원 중 99.1%인 5억 1,707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국제협력과 관련한 일반보상금은 당초 우리 의회를 방문하기로 했던 외빈의 국내 방문계획 취소 및 체류일정 축소 등의 사유로 4,500만 원의 예산 중 55.9%인 2,514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무처 직원 중 모범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시찰을 위해 920만 원의 포상금 중 919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 2억 928만 원은 직원 건강보험금으로 1억 7,128만 원 중 1억 6,993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의원 상해부담금은 친선축구경기 중 부상에 따른 치료비 지급으로 3,800만 원 중 12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598만 1,000원은 자료실 도서구입비로 3,539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총 13억 8,017만 8,000원 중 11억 7,364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653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3억 8,000만 원은 정책개발 연구용역 17건에 대한 용역비로 3억 3,15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846만 원이 집행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2,500만 원은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설치 등 6건의 공사비로 5억 1,202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1,297만 5,000원이 계약 낙찰잔액 및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자산취득비 3억 7,517만 8,000원은 중형승용차, 냉난방기, 사무실 장비 및 집기, 본회의장 녹화시스템 보완 등으로 3억 3,007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4,510만 3,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배상금 등 350만 원은 참고인 등 출석 실비보상금 200만 원 중 151만 1,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소송에 계류 중인 사건관련 비용 150만 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경비로써 총 83억 5,778만 8,000원 중 97.4%인 81억 3,868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2억 1,910만 3,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의원님들께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21억 4,200만 원 중 21억 1,124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월정수당은 43억 970만 4,000원 중 98.6%인 42억 4,781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억 7,136만 원 중 89.7%인 1억 5,373만 6,000원을 지출하고 1,762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으며, 국외여비는 2억 8,119만 원 중 88.7%인 2억 4,937만 5,000원을 지출하고 3,181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7억 6,190만 원 중 94.8%인 7억 2,219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3,970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3억 1,800만 원 중 98.8%인 3억 1,424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시도별 부담금인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7,87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국민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금으로 1억 5,793만 4,000원과 1억 334만 7,00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으로 공보담당관실이 2007년 2월 22일 신설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일반운영비에서 3,84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집행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수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의회사무처 예산은 경기도 전체예산 대비 0.23%를 차지하는 적은 예산이지만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주신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역시 불용액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어린이의회 운영과 의원 연찬회에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당초에 어린이의회교실을 몇 명을 계획했는데 실시현황이 어떻게 되기에 약 90만 원, 100만 원 돈이 남았는지 한 번…….

작년 8월 달에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119명, 학부모ㆍ지도교사 31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당초 계획했던 인원인가요?

네, 이 인원은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운영비가 남았어요?

운영비는 뭐 거의 다 썼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750만 원을 계상했고 그중에 1,647만 원이니까 거의 95% 이상 사용이 됐습니다.

의원연찬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의원연찬회는 당초보다, 의원님들께서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 가지고 연찬회를 축소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연찬회를 축소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서 약 1,900만 원 돈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타주 방문계획이 취소됐는데 그게 약 1,880만 원인데, 어떻습니까? 요즘 의원들의 해외활동과 관련된, 국외활동과 관련된 지원부서가 우리 의회에는 별도로 없죠?

총무담당관실에서…….

총무담당관실에서만 하고 있죠?

네.

몇 사람이 하고 있죠?

의전담당의 담당과 직원들 합쳐서 5명입니다.

지금 경기도의회가 의원친선협회로 운영되는, 외국과 교류하는 게 몇 개 국입니까?

6개 국에 7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런데 지금 몇 사람이 하고 있다고요?

5명의 인원이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일을 하면서 하고 있고요. 또 일이 몰릴 때는 총무담당관실 내의 다른 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의회에 와가지고 아쉽다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언론에 보면 매번 의원들이 외국 나가는 거에 질타만 했지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통한 긍정적인 측면은 전혀 보도가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같이 동행하신 언론인들이 긍정적인 평가로 글을 쓰시는 거는 가끔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최대 광역의회라는 경기도에 이러한 국제적인 업무를 보는 전문가나 그러한 부서도 신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생각이 나서 먼저 이런 문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유타주 방문계획이 취소됐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국제활동과 관련돼서, 물론 경기도의회에서 하고 있는 국외연수와 관련된 일반적인 것 제외하고라도 이제는 친선협회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국제활동도 성숙된 단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국제업무를 보는 전문 부서가 이제는 있어야 되겠다는 점을 먼저 지적해 두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그냥 거론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에 소송계류 중인 사건 비용 그래서 150만 원이 불용됐는데 보니까 “학교급식지원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수당이나 월정수당 이런 건 다 1.4%의 불용액이 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도 1.5%. 그런데 의원의 국민연금부담만 16.8%가 불용이 났어요. 특별히 국민연금부담금만 이렇게 불용액이 난 이유가 있습니까? 퍼센티지가 이렇게 높은 이유가 있어요?

네 분의 의원님께서 사직이 되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미납부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분이 사직을 해서 그렇다고요?

네.

무슨 말씀이시죠?

119명의 의원님들을…….

아니, 지금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이나 국민건강보험도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불용액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똑같은 비율로 국민연금부담도 1.4% 내지 1.5%의 불용액이 나야 되는데 유독 16.8%가 난 이유가 있냐 이거죠.

기본적으로 네 분 의원 사직한 분 외에 국민연금에 가입이 제외되시는 분이 있고요…….

아! 국민연금을 기존에 들고 계셨거나 아니면 안 부어도 되시는 분들.

네.

특별한 그런 예외조항이 있습니까? 국민연금에 가입을 안 해도 되는 예외조항.

그게 등급도 있고요. 조항과 기준이 있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전용과 관련된 부분인데 여러분이 인원 증원과 신설부서로 인해서 약 3,800만 원의 예산을 전용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청소관리용역이 3,300만 원이나 전용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당초예산이 과다 책정이 됐던 것입니까, 아니면 입찰을 봐가지고 입찰로 인한 낙찰 차액입니까?

과다 책정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보통 낙찰된 금액이 예정가액의 87% 내외인데 당초예산이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됐고요. 그리고 낙찰되는 퍼센트 대로 나간, 이건 일종의 통상적인 그런 잔액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통상적인 잔액이라는 것은 매년 이만한 금액의 불용액이 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감안한 금액의 87% 정도를 낙찰 예정가액으로 잠정적으로 정해 놓고 그리고 그 유사한 금액이 최종 낙찰가액으로 되기 때문에 시스템상으로 100% 예산 세워진 대로 낙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는데도 또 그렇게 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해마다 예산 감소율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나중에는 예산편성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현행 규정상은 과거에는 낙찰을 최저가격낙찰제로 했었는데 그런 것이 덤핑이라든지 적정 가액으로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품의금액의 86%, 87% 정도 선에서 낙찰이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화 돼 있습니다.

물론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여러분이 100% 사용하겠다라고 예산편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쟁입찰을 통해서 저가낙찰을 보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이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는 감소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장님! 처장님 오시고 나서 의회의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들 의정활동 정서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아쉬운 걸 말씀드리면 지금 설명자료 보고서를 보면 일반운영비, 크게 큰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현액과 지출내역이 있어요. 그리고 예산현액이 큰 금액 이래서 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예를 들면 30억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액이 28억이고 그리고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이 예산현액이 얼마였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출내역만 있거든요. 거기에 불용액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를 쓰고 얼마가 불용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료를 다 뒤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산심사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일목요연하게 얼마에서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았는데, 이런 걸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홍보예산 쪽을 많이 봤습니다. 정서적인 부분까지 잘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의원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거든요. 상임위에서,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해도 사실은 도민들이 의원들이 만날 엉뚱한 일만 하는 줄 알고 실제로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또 그런 홍보활동을 위해서 예산책정을 하는데 제가 볼 때 다른 매체에 비해서 지역 케이블TV가 굉장히 홍보효과가 높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홍보예산 집행한 걸 보니까 케이블TV 방송 홍보는 불용액이 없어요. 5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요. 당초에 케이블TV 방송 홍보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얼마였는데 다 집행하고 불용액이 없는 건가요?

1억 2,000이었습니다.

1억 2,000이었나요?

네.

그러면 그 1억 2,000을 각 지역 방송국하고 전부 분배를 해서 홍보비용이 들어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케이블TV 열 군데, 경기도 내 열 군데의 지역 케이블TV에 분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홍보 내용은 방송사에서 와서 영상을 만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영상물을 만들어서 방송국에 넘기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홍보한 건 방송사에서 영상물을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영상물을 만들었다라는 건 뉴스 취재한 것밖에 없잖아요. 특별히 경기도의회 또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영상물로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한 이런 방송물이 있나요? 내용물이.

저희가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본회의를 하게 되는데 한 달에 본회의, 상임위원회 끝나면 그 활동사항을 촬영 기록한 홍보물, 의정메아리를 만들어서 케이블TV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제 얼굴이 한 번도 안 나와서 홍보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그런 부분을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그러면 의정메아리를 의회사무처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방송국에 프로그램을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 주고요. 지금 여기에 홍보됐던 것은 공익광고에 대한 협찬 내용이 많습니다.

의회가 굉장히 활력 있게 움직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문지상 기사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FM을 통해서, 경기방송 있으니까, 나가는 것도 좋지만 지역 케이블TV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발언하고 질의하는 부분들이 지역 케이블TV에서 나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심사가 이렇게 있었다. 이러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최용길 위원이 지적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답변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생생하게 그림으로 나가면 그런 것들이 활력 있는 의회 모습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냥 본회의장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애국가 부르고 이런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다각도에서 의회사무처에서 신경을 쓰시면 각 의원님들의 모습들이, 그래도 임기 중에 한 번씩은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이 1억 2,000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 상당부분 증액이 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처장님께서 운영위원회와 잘 협의하셔서 케이블TV를 이용한 의정활동 홍보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별개 문제인데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보면 3억 1,800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특위 위원장만 있거든요. 그러면 기타 특별위원회 위원장님들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없는 건가요?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가운데 밑에 쯤이요.

없습니다. 예결특위의 경우만…….

지금 특별위원회가 6개인가요, 8개인가요?

특별위원회가 8개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님들도 상당히 의정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할 일들이 많으신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향후에 예산편성 할 때 기타 특별위원회 위원장들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책정이 가능한지 그걸 여쭤볼게요. 규정상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것은 명백한 기준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경우는 의정공통운영업무추진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없고, 불가능한 건가요?

네.

어디에 규정이 있어서 불가능한 건가요?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례로 만들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예산편성 업무지침은 일종의 법조문 성격입니다.

아쉽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라서 명칭이 기획관리실에서 기획조정실로 바뀌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3일자로 자리를 옮기게 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봉재 재정담당관입니다. 여성정책과장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인 사) 전임 최봉순 투자심사담당관은 2청의 여성정책실장으로 영전이 됐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7년도 결산서 중 기획조정실 소관만을 발췌한 별도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1,533억 9,923만 원으로써 경상적세외수입은 1,026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3억 4,485만 원, 지방교부세 1,422억 7,563만 원 그리고 보조금 107억 6,8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미수납액 730만 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법 위반 과태료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2조 1,072억 5,684만 원으로써 이 중 2조 695억 2,432만 원을 지출하였고 10억 5,427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예비비를 포함해 366억 7,825만 원을 불용조치 하였습니다. 5쪽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 366억 7,826만 원의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계획 변경ㆍ취소에 따른 것이 1억 1,0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이 215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47억 7,574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973만 원 그리고 예비비 잔액 317억 8,064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6쪽 과목 및 내역별 불용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별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심의관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심의관실 소관 예산액 총액은 83억 948만 원이며 이 중 68억 9,014만 원을 집행하였고 14억 1,934만 원을 불용조치 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경상예산 불용액 9억 5,635만 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4억 6,299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비전경영기획관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경영기획관실은 예산액 총액이 148억 5,943만 원이며 이 가운데 131억 1,665만 원을 집행하였고 7억 4,851만 원을 불용조치 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예산의 집행잔액 3억 6,678만 원과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등의 집행잔액 3억 8,173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예산액 총액 2조 598억 3,981만 원이며 이 중 2조 274억 7,124만 원을 집행하였고 323억 6,857만 원을 불용조치 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경상예산 5억 8,793만 원 그리고 예비비 잔액 317억 8,0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232억 1,025만 원 중에서 210억 3,514만 원을 집행하였고 21억 1,511만 원을 불용조치 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행정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경상적경비 7억 8,023만 원과 국고보조사업 2,432만 원이 되겠으며 연구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의 자체사업과 제지출금에서 13억 1,056만 원을 불용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0억 3,786만 원 중 10억 1,114만 원을 집행하고 2,672만 원을 불용조치 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에서 1,686만 원의 집행잔액과 경기도가 소송에서 패할 경우의 소송변제비용에서 986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조치 하였습니다. 12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6,856만 원으로써 전자문서시스템 저장장치 구입으로 5,810만 원, 전자문서시스템 사용자 등록증 구입으로 1,046만 원을 각각 전용한 것으로써 이 사업들은 기 확보된 예산에서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전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10억 5,427만 원으로써 도정발전 연구용역비와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 조사용역비의 용역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2개 사업에 대하여 9억 9,42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처리용 서버구입에 대한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사업추진 계획에 맞춰 2008년도로 6,000만 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14쪽 기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 말 현재 지방채상환적립기금은 135억 7,761만 원이고 통합관리기금은 136억 203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7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원리금 상환으로 467억 1,153만 원,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융자금 등으로 528억 1,4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이용ㆍ이체 현황은 14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사업연도 결산서를 발췌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3쪽이 되겠습니다.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지역개발기금 총 조성액은 1조 5,631억 원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5,685억 원, 융자원리금 회수수입으로 8,716억 원, 예금이자수입으로 97억 원과 2006년도 이월금 1,133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1조 3,964억 원으로써 채권상환원리금에 5,070억 원, 기금융자금으로 8,893억 원, 기타 기금관리비 등 지출로 7,600만 원, 예비비로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은 1,666억 원이며 이는 2008년으로 이월조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채무상태 및 수익내역에 대해서 대차대조표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은 총 2조 9,730억 원으로 현금 및 현금등가물 28억 원, 단기 금융상품 1,638억 원, 융자금과 예금의 미실행수익인 미수수익 385억 원, 융자금 2조 7,679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채권 미상환액으로써 총 2조 7,081억 원으로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유동부채는 4,974억 원이며 1년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고정부채는 2조 2,10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자본은 총 2,649억 원으로써 원시자본금 147억 원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558억 원을 포함한 자본금 705억 원과 이익잉여금 1,94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의거해서 2007년도 수익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은 융자금 이자수익으로 911억 원이고 영업비용은 채권상환이자 등 836억 원으로써 75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되었으며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입 104억 원, 채권ㆍ채무 면제이익 10억 원이 발생하여 수익과 비용 대비 189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9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8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인회계사가 실시하였으며 적정하게 경영하였다는 감사보고서를 받은 바가 있으며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회계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7페이지에 보면 대차대조표에 이익잉여금 Ⅱ번 항목에 다부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거든요. 310억요. 찾으셨어요?

이익잉여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개요서.

방금 말씀하신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개요서 7페이지에 가운데 조금 밑에 보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310억이 있어요. 310억 9,900요. 이것은 어떻게 어디로 처리가 됐습니까? 9페이지에 보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익잉여금처분액으로 감채적립금 31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채적립금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십사 하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은 결손에 대비한 법정적립금으로 지방공기업법 제37조 규정에 의하면 매 회기의 이익잉여금 중에서 결손금을 보전한 후에 잔액의 1/10 이상을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채적립금으로 310억 원을 적립했습니다.

얼마에 달할 때까지라고 하셨지요?

자본금의 1/2까지.

자본금의 1/2까지 그렇게 감채적립금 계상을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유동자산 내용 중에 당좌자산으로 미수수익이 있어요. 계정과목 3번요. 384억이 미수수익으로 되어 있는데 미수수익 384억 대강의 내용들은 어떤 것이 미수수익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미수수익 내용의 주는 저희 도 일반회계, 시군, 경기도시공사 융자액 2조 7,679억 원에 대한 2007 당해연도 발생이자 375억 4,000만 원과 금고 농협 예치금 미수이자 9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협의 발생이자가 9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융자 원금에 대한 375억 미수수익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발생이자.

돈을 받아야 되는 건데 못 받은 건가요?

지금 융자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실무자가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대강의 내용이 미수수익이라고 하면 융자 원금에 대해서 이자를 받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자를 매일 받는 게 아니라 6개월에 한 번씩 받는다, 1년에 한 번씩 받는다 그러면 오늘을 대차대조표 만드는 날로 보면, 결산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미 이자는 발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직 못 받은 게 미수수익이거든요. 못 받은 게 아니라 아직 이자 내는 날이 도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 받은 거지요. 그게 미수수익이거든요. 그게 복식부기상에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식부기를 하게 되면 이런 내용이 필요가 없는데 복식부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산 현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복식부기의 필요 없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복식부기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 경기도청에서 복식부기를 하는 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크게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는 복식부기와 관련된 인력낭비라든가 예산낭비가 아주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식부기의 기본 이유가 우리가 얼마만한 자산을 가지고 얼마만한 영업이익을 냈을 때 그 영업이익을 주주들에게 보고하고 그래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가 그런 기업체는 아니거든요. 복식부기를 해서 거기에 얼마가 남았는지를 어떻게 수치로 표현할 거예요.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얼마만큼 향상되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수치화해서 그것을 보고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자산을 가지고, 행정재산, 잡종재산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를 해서 그것을 자산으로 우리가 계상을 할 거냐고요. 어떤 계정항목에 어떤 이유로 넣어서 우리 경영 상태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식부기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인력낭비이고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이 복식부기 계정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안 되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복식부기를 하라니까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어떤 건지 실무담당자들께서 충분한 실무연찬을 통해서 이게 낭비라고 생각되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최용길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도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크게 불편을 안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일반회계가 아닌 공기업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복식부기의 필요성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것은 기업체하고 똑같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 경기도가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업무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 일반회계 기획조정실 소관 중에서 불용액 현황이 있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인데요. 늘 불용액이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만 다른 부서의 불용액보다 눈에 띄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심의관실에 예산이 83억인데 69억이 지출됐네요. 그리고 14억이 불용됐어요. 여기 설명은 계획 변경ㆍ취소로 인한 게 1억 1,000이고 예산 집행잔액이 13억이라고 했는데 계획 변경ㆍ취소는 어떤 내용이고 예산 집행잔액이 13억이다 그러면 13.7%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예산절감입니까, 아니면 예산의 과다 계상이었습니까? 설명서 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정책기획심의관실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자료를 볼 필요 없이 예산을 검토하면서 저희가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 불용처리가 일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선 앞으로 더 개선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선의 노력을 하시겠다는 의지는 참 좋으신데요. 제가 여쭤본 것은 예산의 과다 계상이었는지 예를 들어서 의욕이 지나쳐서 예산을 과다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된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여쭤봤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은 예산을 과다 계상했다는 쪽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의욕이 앞서서 이러이러하겠다라고 예산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봐도 되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작년도 같은 경우는 대선이 있다 보니까 선거관계법에 의해서 집행이 불가한 그런 사항도 있어서 저희가 대선이 갑자기, 선거일정이 갑자기 잡힌 것은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선거법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사전에 그런 걸 예측을 했다면…….

선거법 때문에 집행이 안 되거나 사업이 취소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정책기획심의관실의 예산은 다른 어떤 실국의 예산보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향 결정 그런 기능 아닌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데 예산이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남는다는 건 경기도 전체 발전을 위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금년도에 내년 본예산을 세우실 때는 좀 더 면밀하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대표적인 것만 하나씩 여쭤보겠는데요. 9페이지 보면 예산담당관실에 여비가 많이 남았어요. 여비가 많이 남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8억 5,000이 예산이었는데 5억 8,000을 쓰고 2억 7,000이 남았습니다. 이건 과다 계상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너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일부 잔액이 좀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도 의회하고, 예산집행하면서 일부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른 실국과 대비해 봤을 때 너무 사치스러운 예산편성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실국에서는 여비가 이렇게 많이 안 남거든요. 예산을 쥐고 있는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너무 사치스러운 것 같아요.

이건 풀여비고요.

아, 풀여비예요?

네, 우리 기획관리실만이 아니고 전체인데요.

풀여비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사치스럽다는 발언은 취소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지적을 아니 드릴 수가 없네요. 예산편성할 때 좀 더 면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시설비 및 부대비, 밑에서 다섯 번째 칸이네요. 71억 예산에서 58억 쓰고 12억 6,000이 남았는데 여기도 시설비, 부대비 이것도 풀예산입니까? 이건 예산담당관실 아니,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 맞죠? 10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칸이요.

이건 풀은 아니고 정보통신담당관실 자체사업 집행잔액인데 예산편성한 것은 나름대로 원가계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입찰과정에서 입찰잔액이 발생을 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정보통신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교육청 담당자하고 한참 실랑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0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70억이면 충분히 남는다고 얘길 했거든요. 제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하드웨어 사양을 전부 따져서 시장조사를 전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70억이면 충분히 남는다. 30억을 다른 데 써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저를 못 믿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100억을 안 세우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시설비나 부대비면 아마 그러한 용도로 쓰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것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71억의 예산이 섰고 58억에서 13억이 남을 정도면 제가 주장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70% 정도만 예산이 서면 충분히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100% 예산을 다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제가 한참 실랑이를 하던 중에 원인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본인들은, 지금 실장님께선 원가계산을 말씀하셨는데 조달청 단가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조달청 단가로 반드시예산을 편성해야 합니까, 실장님? 그런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까?

…….

결산검사 준비를 너무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실장님. 번번이 질의에 대답이 없으시면…….

…….

다시 질의 드릴까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교육청의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다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예산편성 기준에 조달청 단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까?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 없죠?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런 예산편성지침은 보질 못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커다란, 작은 거야 뭐, 100～200만 원, 몇백만 원 하는 거야 조달청 단가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100억이 되는, 70억이 되는 이런 예산편성을 하면서는 우리가 충분히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을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원가계산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심사과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은 예산편성 하면서 지금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정밀하게 분석을 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약심사과에서 사전에 조사를 하면 이런 현상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둬서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참 감사드리고요. 계약심사과에서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미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계약심사과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예산편성 당시에 좀 더 기획조정실에서 성의 있는, 도민의 혈세를 단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면, 13억이면 저희 지역구에 아주 커다란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경기도가 재정이 지금 부족해서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조금이라도 더 경기도가 힘을 쓸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산편성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죠. 조달청 단가가 아니고 시장조사를 해서 과연 어느 것이 현실적인 금액이겠는가 이런 부분에 좀 더 면밀하게, 신중하게 예산편성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경영기획관실 일반운영비도 보면 예산이 3억 7,000인데 지출을 1억 2,000만 하시고 불용이 2억 1,000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박람회 예산이 있었습니다. 1억 5,000 있었는데 그게 정부가 취소를 하는 바람에 그 예산을 집행 안 해서 그래서…….

중앙정부사업이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분담금을 내서 참여하는 것인데 중앙정부에서 지역혁신박람회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예산을 사용을 안 하게 돼서 결국은 집행잔액으로, 2억 1,000 중에서 그게 주가 되고요. 나머지는 다른 사업의 일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간단한 건데 명시이월 현황자료 13쪽 보면 정보통신의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해서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처리용 서버 구입을 하는데 이월을 시키신 거거든요. 행정안전부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08년으로 명시이월을 하신 내용인데 이건 좀 목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산취득비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목 아닙니까? 서버 구입인데 어떻게 연구개발로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정보통신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네.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입니다. 행안부에서 목을 연구개발비로 해서 달라고 해서 저희가 연구개발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중앙정부의 지침입니까?

네.

그런데 상식적으로 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버 구입하는 건데 이게 연구개발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기에 편성을 하라고 또 그런 지침을 내리고 아니, 중앙정부에서 이런 지침까지 내려서 합니까?

서버 구입 이외에 다른 부수적으로 개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청 기획행정실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인환 기획행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우인환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음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기획행정실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예산담당관실과 남북협력담당관실의 결산안을 설명드린 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관리담당관실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17만 2,000원으로 2006년 도민 정보화 교육 관련 도비보조금 정산 결과 집행잔액 도비반환금 수입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80억 3,418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85억 912만 8,000원의 94.4%를 지출하였으며 1억 3,144만 3,000원이 이월되고 3억 4,349만 7,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항목별 불용액 내역은 기획관리가 3억 3,765만 2,000원, 공보관리가 391만 1,000원, 제지출금이 19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불용액은 3억 4,349만 7,000원으로 발생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 집행잔액이 3억 1,156만 3,000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3,193만 4,000원입니다. 과목 및 내역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기획관리 불용액 3억 3,765만 2,000원은 예산 집행잔액 3억 765만 2,000원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3,000만 원입니다. 공보관리 불용액 391만 1,000원은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제지출금 불용액 193만 4,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5쪽 불용 사유입니다. 불용액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 불용액 1억 8,619만 6,00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8,365만 2,000원과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비 1억 254만 4,000원입니다. 예산운영 불용액 1억 457만 3,000원은 각 실과의 경상적경비 부족 시 지원하는 풀경비 중 일반운영비 441만 9,000원, 여비 4,146만 원, 민간이전사업비 2,826만 원, 일반보상금 3,000만 원 등입니다. 정보통신 불용액 4,688만 3,000원 중 경상예산 불용액 2,694만 5,000원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8만 4,000원과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686만 1,000원입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사업예산 불용액 1,993만 8,000원은 6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정보화콘텐츠 구축사업 전산개발비 737만 2,000원과 도의회와 2청 간 중계방송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159만 1,000원, 영상회의실 회의용 마이크 구입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97만 3,000원입니다. 공보관리 불용액 391만 1,000원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 집행잔액이며 제지출금 불용액 193만 4,000원은 2006년도 통합지휘무선통신망 단말기 구입사업 및 제5차 정보화마을 정보화콘텐츠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20만 9,000원 중 행정자치부에서 반납제외 통보된 2006년도 5차 정보화마을 정보화콘텐츠 구축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07년도 예산 중 예산 이용 및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4억 원 중 이월액 1억 3,144만 3,000원은 경기도 노인복지시설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등 3개의 사업이 용역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7년도 8억 1,372만 3,000원 등 총 172억 8,086만 원을 적립하고 23억 2,000만 원을 지출하여 2007년 말 현재 149억 6,086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치행정위 소관 행정관리담당관실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억 5,04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3,096만 5,000원으로 그중 95.2%인 3억 1,495만 9,00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600만 6,000원입니다. 미수납액 1,600만 6,000원 중 154만 원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 하였고 1,446만 6,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불납결손액 현황 및 이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소송회수비용 중 154만 원으로써 소멸시효 완성에 의해 불납결손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1,446만 6,000원은 잡수입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비용 체납액 275만 5,000원과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 1,171만 1,000원으로 그 내역은 비무장지대 포털사이트 유지보수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277만 4,000원,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비용 871만 9,000원,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비용 21만 8,000원입니다. 앞으로 재산조회를 수시로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체납액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72억 8,620만 9,000원으로 그중 91.2%인 248억 7,804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8%인 24억 81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항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 예산현액은 22억 7,014만 4,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96.6%인 21억 9,255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7,759만 2,000원입니다. 자치행정 예산현액은 15억 6,968만 8,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96.7%인 15억 1,793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174만 9,000원입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세정관리 예산현액은 600만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592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7만 5,000원입니다. 회계관리 예산현액은 234억 4,037만 9,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90.3%인 211억 6,162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2억 7,875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내역은 인건비가 14억 5,211만 1,000원, 일반운영비 6,385만 7,000원, 직무수행경비 5,415만 3,000원, 자치단체이전비용이 6억 6,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3,412만 3,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7쪽 세항별 집행잔액 세부내역입니다. 총무행정 집행잔액은 7,759만 2,000원이며 원인별 내역은 예산 집행잔액 7,758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인건비 1,235만 9,000원, 일반운영비 2,954만 6,000원, 여비 1,650만 9,000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1,244만 8,000원입니다. 자치행정 집행잔액은 5,174만 9,000원이며 그 내역은 자체사업 집행사유 미발생 2,000만 원은 범죄없는마을을 당초 5개 마을을 계상하였으나 실제로는 3개 마을만 선정함에 따라 2,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산 집행잔액 3,174만 9,000원은 인건비 2,640만 1,000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집행잔액은 7만 5,000원으로 전액 예산 집행잔액이며 회계관리 집행잔액 22억 7,875만 1,000원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시군 보조금 교부계획의 변경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6억 6,5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16억 1,375만 1,000원으로 그중 인건비 분야가 92%인 14억 5,211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3건에 1,661만 7,000원으로 이는 여권민원담당 상근인력에 대한 결원 충원이 지연됨에 따라 신속한 여권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007년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2명의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함으로써 부족한 인건비 473만 9,000원을 전용하였으며 주민불편사항 등 도정시책에 대한 민원모니터 제보 보상금 부족분 383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보조비 지급대상자가 당초 386명에서 407명으로 증가에 따른 부족예산 804만 8,000원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11건에 3억 1,269만 원으로 직장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청소년담당관실로 업무가 2007년 1월 2일 이관됨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이체하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2007년 6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민방위 경보통제 상황업무가 제2소방재난본부로 이관됨으로써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1억 6,269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음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우인환 기획행정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남북협력담당관실 결산개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5페이지 불용사유에 경상경비에 일반보상금 예산이 5,300이고 지출액이 1,900이고 불용액이 3,300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5,300 예산에서 3,300이 예산 집행잔액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일반보상금이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많이 남았죠?

일반보상금이 3,318만 7,000원이 발생하게 된 것은 수도권 규제 관련해서 민간인 해외연수비 5,000만 원을 저희가 계상했었습니다. 그중에서 3,077만 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한 번에 네 분만 나가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한미협력협의회 및 군관협력협의회 운영비 300만 원 중에서 241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그 위원회에 참석하는 한미 군의 장교들에게 보상금조로 주던 거였는데요. 이분들이 본인들의 인적사항 이런 것이 전부 기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당초 예산 세우실 때 계획하고 중간에, 민간인 해외연수 가는 거요. 당초 예산 세우실 때 계획하고 변경된 이유는 뭐예요? 왜 4명만 한 번에 보냈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저희가 할 때에는 다섯 분씩 해서 두 번에 걸쳐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분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정책개발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각 과하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민간인들이 한 번에 걸쳐서 네 분만 다녀오시고요. 또 한 번에는 사업 추천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의 의지가 제대로 실현이 되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정책개발을 위해서 민간인들을 해외에 보낸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기획이었는데 중간에 용두사미가 되어 버린 꼴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요한 의미의 사업을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흐지부지 해버린다면 예산편성 자체의 의미가 반감됩니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칸 밑에 내려가면요.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가 있었거든요. 4억이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이월액 1억 3,000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요. 그다음에 불용액이 9,790만 원이에요. 9,700이면 2건 정도는 충분히 더 연구개발비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잔액인데 이것 못 썼네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경기도 문화지구 지정 및 운영계획 연구용역을 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요. 학술용역심의위에서 심의보류가 됨에 따라서 이 용역을 발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학술용역심의 뭐라고 그러셨죠?

심의위원회요.

언제 생겼습니까?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면…….

이게 언제 생겼죠?

이것은 저희가 이런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면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그것을 발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그런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장님, 기존에 학술용역연구심의회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결위에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조례로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존에 그런 게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네, 이게 그때도 시행을 했고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1청에도 여쭤봤는데 예산 운영 관련해서 여비가 절반, 한 40% 이상 남았어요. 1억에서 4,1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여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이것도 풀여비인가요?

예산 운영에 있는 여비는 풀여비입니다. 그래서 각 실국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족할 경우 저희 예산 운영에 있는 여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최근 3년간 여비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얼마 얼마 얼마 남았습니까?

제가 지금 있는 것은 2006년도 자료만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7,500만 원 중에서 7,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2008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이고 현재 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2007년도에는…….

아니, 2008년도 현재. 현재 예산이 얼마이고 집행률이 오늘까지 얼마 정도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2006년도에는 거의 100% 집행이 됐는데 2007년도에는 60%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2006년도 7,500 예산에서 1억으로 예산은 증액을 시켜놓고 오히려 집행실적은 더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것은 어떻게 됐는지 여쭤보는 거고 올해 집행률도 역시 부진하다고 하면 내년 예산 세울 때 다시 이 1억 예산 세우신 것은 감액 조정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000만 원 전액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것도 일반보상금이 도정시책 추진에 따른 민간 전문가 국외여비를 예산 운영에 확보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수요가 발생하지 못해서 전액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예산을 1,000만 원을 삭감해서 2,0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상한 2,000만 원은 그중에서 6월 말 현재까지 1,500만 원이 집행되고 현재 잔액이 500만 원 남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것은 제가 상임위에서 봤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계용입니다.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이월된 것 중에 노인복지시설 종합발전계획이 있는데 글쎄, 제가 개인적으로는 보사여성위원회에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차원에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노인복지시설을 관련부서라고 보실 수 있습니까? 제가 보사여성위 차원에서의 어떤 노인복지시설의 활성화라든가, 개선방안 뭐 이런 정책방향에 있어서는 입장을 같이 하지만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발주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겠냐 하는 일차적인 생각을 하고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주를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예산만 저희 분야에 계상이 되었고요. 발주는 해당 실국에서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이 되었는데 그러면 2008년도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노인복지시설 종합발전 용역기간이 금년 6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었는지 아니면 혹시 저기해서 연장을 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7월부터인가 장기요양보험 그것이 실시가 되면서 경기도북부 노인분들의 어떤 건강, 노후생활 이런 차원의 복지대책으로서 계획, 프로젝트가 들어왔을 것 같은데 이번 금년 6월까지 완료되는 사업이었으면, 알겠습니다. 나름 결과가 나와 있겠죠. 결과가 나와 있으면 개별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 해서 결과를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기획행정실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인환 기획행정실장과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장태범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장태범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수고가 많으셨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음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감사관실 소관 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현황과 불용액 현황, 세항별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세입예산 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 176만 6,000원은 공무원 징계처분 불복소송 승소에 따른 회수비용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세출예산 현황에서 예산현액은 5억 6,647만 원으로 불용액은 예산 대비 12.8%인 7,256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에 불용액은 7,256만 7,000원으로 모두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이 중에 경상예산에서 6,950만 원이, 자체사업에서 306만 7,000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에 세항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잔액 7,256만 7,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에서 감사자료 정리를 위한 인건비 잔액이 93만 7,000원, 종합감사 등 감사활동에 따른 여비 잔액이 6,326만 8,000원, 감사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잔액이 257만 3,000원 그리고 현장감사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에게 지급하고 남은 일반보상금 266만 원, 사업예산에서 감사관실 전산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자산취득비 잔액이 306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를 통해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장태범 감사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범 감사관님, 안녕하세요? 최용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천천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 확인을 한 번 다시 드리는데요. 3페이지 세입내역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무슨 공무원 불복 승소에 따른 수입이라고 들었는데요,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주십시오.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이 됐을 경우에 소송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희가 승소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징계한 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불복을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가 승소할 때는 그 소송비용을…….

소송비용을 회수하게 됩니다.

제소자한테?

네,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송비용이 그러면 176만 6,000원밖에 안 들었어요?

이게 2명이 대상이 되었는데요. 인재개발원의 관련공무원 2명이 정직처분 취소사건 소송을 했었고, 88만 3,000원씩 2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송비용이 176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소송비용의 세부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이 내용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민간인이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이분들에게, 감사에 참가하신 분에게 일비, 수당, 여비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민간인이 어떤 자격으로 감사에 참가를 하게 되지요?

저희가 대형공사장에 감사를 할 경우에 민간인 전문가들을 초빙을 합니다.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공인회계사도 있고 교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서 실제로 건설현장구조의 안전이라든지 집행됐을 경우에 문제점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이 감사에 참가하게 될 경우에 그분들을 선정하는 데 기준이 있습니까?

전문가 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 풀에 혹시 도의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도의원은 전문가로 아직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인가 도의원이 감사에 참가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특별감사 시에 도의원이 감사반장으로 활동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감사계장들도 2～3년씩 있었는데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2006년도에 ‘화성에서 꿈꾸다’라는 뮤지컬에 대해서 도지사가 특별감사를 지시하셔서 특별감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동료 의원께서 특별감사반의 반장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세요?

답변을 감사기획계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계장은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실제로 각 실국에서 대상사업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감독권한을 갖고 있어서 평상시에 감독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감독한 것에 문제가 있어서 특별감사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또 특별감사를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행정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감사관실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태범 감사관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청 감사담당관실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태삼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청 감사담당관 이태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음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결산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총 1억 8,329만 1,000원 중 1억 7,958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370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370만 4,000원의 원인은 모두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불용액의 세항별 세부내역입니다. 감사관리 불용액 370만 4,000원은 경상예산 불용액 356만 원과 사업예산 불용액 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불용액 356만 원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과 감사업무 활동비의 집행잔액과 명예감사관 직무연찬회, 실비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불용액 14만 4,000원은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과 계속비, 예비비, 이월사업비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태삼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감사담당관실 결산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삼 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이재율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음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실 바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 자신도 6월 17일자로 문화관광국장에서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7월 3일자로 새로 부임한 임종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광열 투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542억 7,963만 1,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84억 7,117만 원이며 이 중 99.98%인 684억 5,833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007회계연도 기준 1,283만 6,000원으로 2006년도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도비정산 잔액 57만 9,000원,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400만 원 등 잡수입 483만 6,000원과 2003년도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250만 원, 2005년부터 2006년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550만 원입니다. 이 중 체납자에 대한 납부 촉구와 독려 등을 통하여 2008년 6월 말 현재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등 5건 825만 7,000원은 이미 납부되었고, 2006년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도비정산 잔액 57만 9,000원도 지난 6월 25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체납하고 있는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등 2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산추적과 납부 촉구 등을 통하여 계속 독려하여 모두 납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6쪽 세입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007년도 예산액 3,469억 909만 3,000원과 예비비 지출액 7억 1,1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 231만 3,000원, 2006년도 이월액 258억 742만 4,000원에서 예산이체액 205억 2,236만 1,000원을 차감한 3,529억 7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산현액의 93.9%인 3,314억 2,198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170억 3,232만 7,000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4억 5,316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세항별 결산조서 총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예산현액 168억 6,457만 7,000원 중 165억 179만 4,000원을 집행하고 3억 6,278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산업활동 지원은 313억 2,355만 5,000원 중 313억 1,254만 3,000원을 집행하고 1,101만 2,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중소기업 지원은 1,048억 5,304만 5,000원 중 1,004억 3,409만 2,000원을 집행하고 43억 3,292만 6,000원은 2008년도로 이월되었으며 8,602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자리 만들기는 345억 736만 5,000원 중 344억 858만 원을 집행하고 9,878만 5,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첨단산업 지원은 106억 8,513만 4,000원 중 92억 5,557만 1,000원을 집행하고 1억 8,904만 5,000원이 2008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2억 4,051만 8,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은 103억 1,202만 4,000원 중 91억 5,318만 5,000원을 집행하고 11억 5,883만 9,000원이 불용되었으며, 과학기술은 659억 6,732만 3,000원 중 555억 599만 3,000원을 집행하고 103억 1,035만 6,000원은 2008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 5,097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투자유치 지원은 583억 3,824만 7,000원 중 572억 3,709만 2,000원을 집행하고 11억 115만 5,000원이 불용되었으며, 국제협력 통상진흥은 200억 5,388만 6,000원 중 176억 1,081만 9,000원을 집행하고 22억 원은 2008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억 4,306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231만 3,000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9쪽 세세항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10쪽 주요 불용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불용액은 44억 5,316만 원으로, 사유별로 보면 계획 변경ㆍ취소 1억 5,052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2억 원, 예산 집행잔액 40억 9,516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97만 9,000원, 기타 예비비 집행잔액 6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부서별 목별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용액은 총 3억 6,278만 3,000원으로 경상예산 1억 6,071만 1,000원, 사업예산 2억 207만 2,000원이며, 세세항별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불용액은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8,970만 6,000원, 여비 4,699만 3,000원, 업무추진비 2,401만 1,000원 등입니다. 사업예산 불용액은 연구개발비 162만 5,000원, 자체단체등자본이전 2억 원 등으로 연구개발비는 경제ㆍ산업DB 및 홈페이지 구축 집행잔액이며,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불용액 2억 원은 재래시장특화육성사업 집행잔액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당초 2개 시장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을 공고하여 1개소는 선정하였고 나머지 적정사업 시장 선정을 위해 네 차례에 걸쳐 추가 사업신청을 공고했지만 적정신청사업 시장이 없어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산업활동 지원 불용액은 총 1,101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 766만 원, 사업예산 335만 2,000원입니다. 경상예산 주요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734만 7,000원 등이며, 사업예산 주요 불용액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용역 집행잔액인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불용액은 총 8,602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 5,095만 4,000원, 사업예산 3,507만 2,000원이며 그중 경상예산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3,893만 8,000원과 민간이전 1,200만 원 등입니다. 민간이전 불용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 사업 집행잔액 200만 원, 중소기업대상 시상사업이 2007년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우수사례발표회와 공동 개최됨에 따라 미집행된 사업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불용액은 연구개발비 483만 8,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2,994만 2,000원 등으로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은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입찰에 따른 낙찰잔액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은 2007년 2월에 준공된 경기바이오센터 건립사업의 집행잔액 중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용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 만들기 불용액은 총 9,878만 5,000원으로 경상예산 9,730만 1,000원과 사업예산 148만 4,000원입니다. 경상예산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128만 9,000원, 업무추진비 2,191만 6,000원, 민간이전 7,396만 원 등으로 민간이전은 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산업체에 근무하면서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비를 지원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진학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2007년도에는 지원기준이 강화되어 신청자가 줄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경기도기술학교 소관입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 불용액은 총 11억 5,883만 9,000원으로 경상예산 9억 5,495만 5,000원, 사업예산 2억 388만 4,000원이며, 경상예산의 주요 불용내역은 인건비 4억 1,286만 원, 일반운영비 1억 5,159만 6,000원, 일반보상금 3억 5,609만 5,000원 등으로 경기도기술학교 통합에 따른 직원 감축과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ㆍ교육생 조기취업으로 인한 불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불용액은 재료비 1,253만 4,000원, 민간이전 8,017만 8,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6,010만 원, 자산취득비 4,205만 8,000원 등으로 이는 주로 계약체결에 따른 낙찰차액과 교정 통합에 따른 예산절감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과학기술 불용액은 경상예산만 총 1억 5,097만 4,000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민간이전 1억 5,054만 7,000원 등으로 불용발생 주요 사유는 계획 변경에 의한 국비지원액이 감소되어 그에 따라 두뇌한국21 2단계 사업 지원 등 3개 사업의 도비를 집행하지 못해 불용되었습니다. 첨단산업 지원 불용액은 12억 4,051만 8,000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경기바이오센터 건립 집행잔액인 사업예산 12억 4,051만 5,000원입니다. 따라서 앞서 일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 2월 준공된 경기바이오센터 건립 집행잔액은 중소기업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2,994만 2,000원과 합하여 총 12억 7,04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투자유치 지원 불용액은 총 11억 115만 5,000원으로 경상예산 10억 7,077만 2,000원, 사업예산 3,038만 3,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의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2억 4,900만 1,000원, 여비 1억 4,937만 2,000원, 일반보상금 4억 568만 9,000원, 포상금 1억 7,692만 7,000원, 민간이전 7,713만 3,000원 등으로,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 보상금과 포상금의 불용률이 높은 사유는 보상금ㆍ포상금 지급을 외투자금이 실제 국내 도착한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불용내역은 외투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집행잔액 등 민간이전 2,807만 6,000원, 자산취득비 23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국제협력관 소관입니다. 국제협력 통상진흥 불용액은 총 2억 4,306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 2억 3,041만 3,000원, 사업예산 274만 4,000원, 기타 국외이전 991만 원입니다. 경상예산의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907만 9,000원, 일반운영비 1,074만 8,000원, 여비 2,991만 4,000원, 일반보상금 1억 2,429만 2,000원, 민간이전 2,827만 5,000원 등으로 인건비는 해외파견공무원 주택수당 등의 집행잔액이고 일반보상금은 도 대표단의 방문횟수 및 규모 축소에 따라 자매결연지역 방문 민간인 국외여비 감소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불용내역은 국내전시의 개최 지원 등 민간경상 보조사업 정산잔액 등입니다. 기타 불용내역 991만 원은 당초 동아시아경제인회의가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협의 중이었으나 격년 개최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서 부담금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으로 저개발국 캄보디아 크나이 지역의 초등학교 증축과 진입로 포장, 다리 보수 등을 지원코자 저개발국 및 재난지역 지원사업비 2억 원 중 5,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용하여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7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52건 613억 8,080만 9,000원으로 2007년 6월 29일자로 지역혁신 업무가 경제정책과에서 비전경영기획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3건 21억 7,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2007년 2월 22일자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과학기술과의 신설과 외국인 지원 업무의 국제통상과 이관 및 항만 업무의 철도항만과 이관에 따라 과학기술과로 30건에 388억 3,144만 8,000원, 국제통상과로 4건에 20억 3,500만 원, 철도항만과로 15건에 183억 5,236만 1,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29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고양시 실시계획 수립 지연으로 인한 호수변전소 이전사업 분담금 22억 원입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이것을 유인할 때는 오기가 돼서 “호수변전소 지하사업”으로 잘못 기재됐습니다. 이 점 깊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호수변전소 이전사업 분담금”이 올바른 표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계속비이월은 2개 사업 148억 3,232만 7,000원으로 국립과학관 건립비 40억 9,974만 7,000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립비 107억 3,258만 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예비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1건으로 교통여건이 불편한 경기도기술학교 안산교정을 2008년 2월 말까지 화성교정으로 통합이전 운영이 결정됨에 따라 부족한 교육시설의 확보와 건물 신축 및 시설물의 개보수를 위하여 일정상 긴급하여 부득이 예비비로 7억 1,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450만 4,000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3쪽입니다. 현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등 2종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 1,797억 2,020만 7,000원으로 2007년 자금운용 결과 145억 970만 7,000원이 감소하여 2007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1,652억 1,05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수입ㆍ지출 계산서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수입은 1,537억 6,175만 2,000원, 지출은 1,994억 7,460만 5,000원이고 운전자금 수입은 1,522억 8,521만 5,000원, 지출은 1,208억 8,476만 9,000원입니다. 200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816개 업체 6,020억 원, 운전자금 2,689개 업체 8,504억 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노동복지기금은 근로자 복지지원과 노동정책개발 등의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07년도 말 현재 106억 406만 9,000원이 적립돼 있으며 2007년도 수입액은 2억 9,570만 원이고 노사정 한마음등반대회 등 8개 사업에 4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수입액은 6,129억 1,145만 4,000원으로 용지매출수익 5,596억 971만 6,000원, 이자수익 11억 8,618만 4,000원, 기타 영업외수익 13억 174만 원, 2006년도 이월금 508억 1,381만 4,000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5,833억 5,985만 6,000원이며 업무관리비 5,259만 원, 대행사업비 242억 1,872만 원, 용지조성사업비 4,674억 5,812만 2,000원, 공채상환 766억 3,042만 4,000원, 일반회계전출금 15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차기이월액은 295억 5,159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쪽과 5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어서 6쪽 대차대조표에 의한 재무상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자산총액은 6,576억 2,491만 6,000원으로 현금 및 현금등가물 295억 5,171만 5,000원, 용지 6,279억 7,075만 6,000원, 미수이자 9,997만 6,000원, 비품 246만 8,000원입니다. 부채는 총 6,044억 3,721만 6,000원으로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유동부채가 4,027억 1,314만 3,000원, 1년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비유동부채는 2,017억 2,407만 3,000원입니다. 자본은 이익잉여금 531억 8,77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손익계산서에 의거 2007년도 경영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출액 1,804억 1,285만 1,000원에서 매출원가 1,186억 1,869만 8,000원을 차감하여 617억 9,415만 3,000원의 매출 총이익이 발생하였고 감가상각비, 일반운영비 등 판매비와 관리비 5,343만 6,000원을 차감하여 617억 4,071만 7,000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자수익을 비롯하여 26억 1,929만 2,000원의 영업외수익이 발생하였고 영업외비용 169억 9,605만 5,000원을 차감하여 2007년도 당기순이익은 473억 6,3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현금흐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로 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2008년 1월 22일부터 30일 동안 2007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적정하게 경영하였다는 감사보고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과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사전에 보다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해서 예산의 미집행 사례와 집행잔액이 최소화할 수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설명드린 2007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물 좀 드시면서 하시지, 목이 다 쉬셨는데. 제가 잘못 본 건지, 자료가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것 좀 먼저 확인할 게요.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개요 3페이지 보면 총 수입액이 6,129억이고요. 거기 보면 용지매출수익 밑에 이자수익이 있어요. 그게 11억 8,600 있거든요.

네.

그런데 뒤에 7페이지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영업외수익에 이자수익이 25억 8,700으로 돼 있어요.

25억, 네.

여기 이자수익에는, 이 이자수익하고 이 이자수익하고는 다른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이자수익이 있을 거는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했을 때 나오는 거 이외에 특별히 이자수익이 있을 게 없는데. 앞에 3페이지에는 11억 8,000으로 돼 있고 손익계산서에는 25억 8,000으로 돼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부기의 차이로 보이는데요.

부기의 차이가 있는 거를 설명해 주시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앞에는 저희가 통상 하던 단식부기 방식이고 뒤로 가면 복식, 사업 파트에서 주로 쓰는 그런 걸 쓰다 보니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걸…….

이해를 시켜주셔야죠. 지금 이자수익이 앞에 설명자료하고 손익계산서 내용하고 틀린데. 전문 회계사들의 검사를 다 받으셨다고 하셨으니까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가 되는데 그래도 이해는 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설명을 주십시오.

네,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신 것 같은데. 앞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단식부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나온 거고 뒤에는 기업회계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더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서면으로 바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경투실 업무를 보신 지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담당하신 분 있으시면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투실의 누군가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아실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직ㆍ성명 말씀하시고요.

과학기술과장 장영근입니다. 금방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설명한 부분과 같은데요. 앞에 있는 부분은 일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단식부기에 의한 거고 뒷부분은 복식부기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출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고요. 별도로 자료 내지는 구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과장님께서 회계도 담당하시나요? 기금운용 담당도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담당자는 또 따로 직원이 있습니다.

과학기술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지금 굉장히 궁색한 답변이신데. 단식부기하고 복식부기하고 이자수익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 여기에 대해서 얼마. 이거는 단식부기든 복식부기든 똑같아요.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미수수익 문제인데 미수수익이 얼마나, 어떻게 반영이 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이 되면 되거든요. 단식부기는 이자를 받았으면 받은 금액,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았다면 1억이고 복식부기는, 예를 들어서 발생하지 않은 부분은 미수수익으로 따로 계정과목을 설정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게 11억 대 25억이에요. 그럼 14억이 어디로 도망간 건데 두 배가 넘는 금액이 도망갔으면 이건 어떻게 설명이 돼야지. 이거 어떻게 결산 승인 하겠습니까? 설명이 돼야죠. 제가 몰라도 설명을 해줘야 되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설명을 해줘야죠. 결산을 하는데 수치가 안 맞고 그것을 설명할 수 없으면 결산 승인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연구를 부탁드리고요. 경투실 소관의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를 먼저 보겠습니다. 질의 끝나고 오늘 경투실 질의응답이 끝날 때까지 그 부분 충분히 설명자료를 준비하셔서 따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 드릴게요. 경투실 결산개요 5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현액이 542억이고 징수결정액이 684억이었거든요. 그래서 142억이 징수결정액이 더 많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큰 게, 현액과 징수결정 차이 난 게 평택의 현곡조성사업 정산금이 예산을 잡을 때는 예측을 못했다가 실제로는 94억 7,000만 원이 들어왔고 그 외에 시화 복합비즈니스센터 국고보조가 20억이 12월 말에, 그러니까 2007년 12월 28일에 교부가 돼서 반영이 못 됐고 그 외에 외투단지 임대료가 추가로 더, 8,256만 9,000원이 추가로 들어와서 이런 차액이 생겼습니다.

외투단지 임대료가 추가로 들어온 건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이것도…….

몇 월 달이죠?

12월 말인데 날짜는 정확하게…….

12월 달은 이해가 가고요. 현곡조성사업 정산 97억 들어온 건 언제 들어왔습니까?

이것도 12월 달에 들어와서 추경 때 반영을 못했습니다.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점이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7페이지 보겠습니다. 7페이지 총괄 부분에서 뒤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는데요. 계속비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바이오센터 건립이 34억이 아까 시설 및 부대비 등등으로 설명하셨거든요. 2007년도 몇 월에 준공이 된 거죠?

바이오센터 말씀입니까?

네.

2007년 2월 달에 완공됐습니다.

2007년도 2월 달에 완공되었으면 계속비사업이 종결된 거 아닌가요? 이월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전년도에 이월돼 갖고 온 겁니다.

아니, 사업이 2007년도…….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7년 2월 달에 준공했으면 사업이 종료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떤 예산이 또 이월이 된다는 얘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세하게.

2006년에서 2007년으로…….

경기바이오센터 건립 관련된 부분도 과학기술과장님이 주무 부서신가요?

네, 맞습니다.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릴게요. 경기바이오센터 건립이 계속비사업인데요. 몇 년도에 시작해서 몇 년도까지 편성됐던 계속비사업입니까?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 2월에, 작년에 준공되었습니다.

계속비 예산을 세울 때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몇 개년으로 세웠습니까?

지금 이월된 부분은 감리비 부분인데요…….

제가 여쭤본 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해서 계속비 예산이 편성됐느냐 그 말씀 드렸어요.

당초에 3년, 그러니까 2006년까지 했다가 2007년으로 연장, 그러니까 4년…….

그렇죠. 그러니까 2004년에서 3년간 계속비사업이 됐는데 2007년으로 이월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 더 연장이 된 건데요. 그러면 2007년도 결산서에서 34억이 또 이월이 됐단 말이죠. 이게 아까 감리비라고 말씀하시려고 한 건가요?

아니, 34억은 그게 아니고요. 34억은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넘어간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감리비 12억 4,000만 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2006년도 이월내역을 여기다 쓰신 거예요?

네, 2006년에서 2007년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2007년도 결산내역을 승인받는데 2006년도에서 이월시킨 걸 뭐하러 여기 쓰죠?

위원님, 여기 꼭지가, 동그라미 꼭지 네 번째, 2006년도 이월액이라고 해서 전년도에서 이월해서 온 거를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을 나눠서 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거란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08년도로 넘어간 건 밑에 미집행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따 같이 여쭤보려고 했는데 13페이지 기업지원과 내용을 보면 예산이 634억에서 지출액이 590억이었고요. 43억이 이월됐거든요. 그리고 2,990만 원이 불용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이게 아까 경기바이오센터 건립과 관련된 이월액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네.

여기에 43억은 그러면 뭐가 이월된 거죠?

43억은 주로 차세대융합기술원 4억하고 국립과학관 39억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43억이 된…….

아까 설명하실 때는 경기바이오센터라고 설명을 주셨는데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바이오센터는 이월된 게 아니고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그 이유는 원래 27억 정도 감리비를 세웠는데 공정을 당기다 보니까 감리비를 좀 아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2억이 좀 절약이…….

위원장님! 제가 잘못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들을 때는 43억 이월된 게 경기바이오센터라고 실장께서 설명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속기록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속기록 확인을 위해서 정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네.

실장님, 정회 중에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손익계산서하고 복식부기, 단식부기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중에 예금이자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오해하기 쉽게 계정과목이 2개가 합쳐져 있어서 다음부터는 연체료수입하고 예금이자수입하고 계정과목을 분리해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주시면 아까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오해는 없어질 것이고 재무제표라는 것은 재무제표를 보는 사람이 경영 상태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무제표로서의 효용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속기록 확인을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경기바이오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2007년도 2월에 끝난 사업이 또 뭐가 이월되는가 이렇게 궁금증을 가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이해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여비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부서별 불용액 사유 중에 경제정책과의 여비가 당초예산이 8,200이었습니다. 지출액이 3,500이고 불용액이 4,700입니다. 예산 과다 계상인 것인지, 아니면 특단의 사유가 있어서 집행이 안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해서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이 미진했다는 점을, 다음부터는 철저히 설명을 잘 드릴 수 있도록 연찬을 하겠습니다. 여비에 관해서는 불용액이 50%가 넘는 불용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기업애로 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기업SOS 담당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차량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배치하다 보니까 교통비를 당초예산에 넣었습니다만 교통비 지급이 필요 없어졌고, 일비 외에 교통비는 집행할 수 없었고 그 외에 2007년도 예산 세울 때 하고는 다르게 항만담당이 철도항만과로 옮김에 따라서 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잘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재래시장 특화육성사업 2억이 불용됐거든요. 네 번에 걸친 사업신청 추가 공고에도 불구하고 적정신청사업이 없어서 불용처리가 되었노라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현실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다시 드립니다. 서로 달라고 난리인데 추가 신청이 없었다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재래시장은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국비하고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이 사업은 도가 특수하게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원의 지동시장 순대골목처럼 뭔가 특색 있는, 특별한 시장을 만들어 보고자 내세웠는데 당초에는 세 군데가 지원을 했습니다. 의정부 제일시장하고 부천의 원미부흥시장하고 수원의 역전시장 세 군데가 지원을 했습니다만 의정부 제일시장 1개소가 선정되었고 나머지는 사업제안서 자체가 특화시키기에는 미흡하다 해서 1차 반려시켰습니다. 그 뒤에 다시 공고를 했지만 다른 시군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일단은 불용처리 되었고 역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시설현대화작업으로 앞으로 리모델링을 또 할 거고 부천 원미부흥시장도 경영혁신지원사업 대상이라 그 시장의 지원은 계속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추구하는 특화사업에 해당되지 않아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웠다는 말씀이시네요. 일반적인 재래시장 지원이었다면 예산이 모자랐을 텐데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로워서 지원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투자진흥과에 경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2억 4,900이 불용되었고 일반보상금이 4억 500이 불용되었고 포상금이 1억 7,600이 불용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2억 4,900 중에 상당수는 외국인유치자문단 운영에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억 7,000만 원을 예상했습니다만 1억 2,0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외국인유치자문단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점과 그리고 일반보상금 중에서는 아까 제안설명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외국인투자유치가 실제 도달한 시점에서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줘야 되는데 당시 예측한 것보다는 훨씬 못 미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 되었다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날을 내다본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그래도 전년도, 전전년도, 몇 년치의 사업실적을 평균해서 예산을 편성하곤 합니다, 앞날을 내다보기 어려울 때. 지금 5억 4,000 중에서 4억 500이 불용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앞날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다라고밖에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예산 편성하실 때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인데요.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안산캠퍼스가 화성캠퍼스로 통합되었나 보지요?

네, 통합되었습니다.

그 통합 계획이 언제 있었습니까?

2007년 2월에 용역계약을 해서 통합작업을 사실상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통합완료는 2008년 3월 3일에 했습니다.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사실 2007년에 2회 추경이 없었습니다. 2회 추경이 있었더라면 그때 예산을 반영했을 텐데 저희가 용역을 착수해서 용역보고회를 가진 게 5월 말이었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기 때문에 6월까지 설문조사를 하고 도지사한테 6월에 보고됐습니다. 이전에 추경이 있었는데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반영을 못했는데 2회 추경은 그해 2007년에 없었기 때문에 통합작업을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하게 된 겁니다.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금 현재액이 얼마입니까?

기금 현재액은 2007년 말 잔액으로는 1,652억입니다.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 2008년도 6월 말 현재 이런 정도를 기대했는데……. 지금 2007년도 현재액은 여기 자료에 있잖아요. 이것을 여쭤본 게 아니고 2008년도 기금 현재액을 여쭤보는 겁니다. 6월 말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반기 지났는데. 기금운용담당관은 누구시지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이 기금운용담당관이신가요?

네.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기업지원과장 이석범입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 결산 중심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요.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운용담당관이신데 6월 말 현재 기금이 얼마 있는지 지금 모르신다는 얘기인데 조금 아쉽고요.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나요?

네, 도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금을 하고 연장을 하는 부분은 누가 하십니까?

그 부분은 상환이 되어서 들어오면 예치결정은 과장이 여유자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결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예치하신 금액이 있어요? 연장을 했다거나 예치하신 금액이 있습니까? 최근에 언제 하셨지요?

최근에는 수시로 상환이 되고 있어서 저기인데 최근 자료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예치하실 때 금리는 어떤 예금상품에 몇 %짜리로 예치하셨나요?

기간에 따라서 운용금리가 좀 다릅니다만 보통 5.2～5.3% 정도에서 저희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결정하실 때는 도금고 측하고 어떤 협의를 하십니까?

예치금리는 분기별로 저희한테 도금고 쪽에서 협의된 대로 기준을 주고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금고에서 금리를 제시하면 그 금리대로 하신다 이런 말씀이세요?

금리는 월별 고시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방 분기별로 도금고에서 제시를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또 월별로 고시된다고 했는데 월별로 누가 금리를 고시합니까?

매월 저희한테 고시자료가 오고요. 그것에 따라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도금고에 알아보면 더 빨리 알아볼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00억 가까운 돈을 지금 주고 계시거든요. 내가 지금 2,000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0.1%만 금리가 오르락내리락 해도 상당히 많은 이자수입이 왔다 갔다 하지요. 아까 제가 25억하고 11억하고 이 문제 가지고 틀리다고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자금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정과하고 업무 협의가 전혀 없으십니까?

위원님, 세정과랑 저희 쪽에 정해진 금리를 같이 통보받고 있습니다. 도금고 쪽에서 같이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00억 가까이 되는 많은 기금을 움직이시면서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관심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결산과는 관련이 없는 일인데요. 판교테크노밸리 관련해서 SC-1부지라고 들어보셨지요? 보고 받으셨나요, 아직 못 받으셨나요?

SC-1부지, 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이버하고 네오위즈 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명확한 협의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위치도 서로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길게 끌고 있어요.

저희 희망사항은 다음 의회 회기 전까지는 합의를 도출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그 두 기업체에 질질 끌려 다닐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실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잘 추진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17쪽에 있는 투자진흥과의 일반보상금하고 포상금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상ㆍ포상을 하기 위한 예산 계획을 잡으실 때는 그 전에 투자실적이라든가 MOU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서 이 예산을 잡으셨을 텐데 보통 MOU 체결 이후에 실제 체결되는 현황을 제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MOU 이후에 그야말로 실제 투자가 될 때까지의 기간이 대충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물론 사업에 따라,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현황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난 데에는 그야말로 양측 간에 투자 얘기만 있다가 실제적으로는 성사 안 된 그런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일단 2007년도에 예산집행된 보상금ㆍ포상금의 내용 그리고 2006년, 2007년도의 MOU 체결 내용 그리고 실제 체결이 되는 사업 이 정도 해서 그 현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MOU를 맺은 다음에 통상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것처럼 사업에 따라서 이행연도가 다릅니다. 평균 MOU 체결 2년으로 봤을 때 저희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이행률이 높습니다. 60% 이상 이행률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유니버설스튜디오나 큰 프로젝트는 MOU 한 지 어느 정도 기간이 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또 큰 개발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협의기간이 좀 깁니다. 통상 제조업하고는 달라서요. 그래서 제조업 분야의 MOU 한 것은 거의 2년 정도면 70% 이상 실제 투자로 이행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세한 MOU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보상이라고 하면 최소한 2005년도, 2004년도에 어떤 MOU 얘기가 나왔던 사업들에 대한 보상, 포상이 2007년도에 이뤄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통상 2005년 말에서 2006년 그때 MOU를 했던 기업들이 2007년도 되면 실제 그리고 또 한꺼번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투자신고가 처음에 자본금을 넣을 때 한 번 들어가고 공장건축을 할 때 들어가고 해서 쪼개져서 들어옵니다. 물론 계획서는 1억 달러면 1억 달러 하겠다고, 3년 안에 1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투자계획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올해 2008년도에 이것과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로 잡혀 있습니까? 당초 계획이 5억 4,000, 2억 이런데 올해 2008년도는 어떻게 잡혀 있는지?

3억하고 2억입니다. 보상금은 3억, 포상금은 2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건 조금 다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만 아까 재래시장 얘기도 나왔습니다. 재래시장의 특화ㆍ육성사업은 제가 실장님 말씀을 들어서 이해를 했고 기존, 흔히 말하는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라든가 경영혁신지원사업을 위해서 국비로 해서,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적은 있는지 좀, 제 지역이 분당입니다. 분당도 보니까 도시가 형성된 지, 90년대 초에 형성돼서 이제 한 18년 돼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 분당 같은 신도시에는 재래시장은 없고 그냥 일반 주택단지에 형성되어 있는 일반 상권, 상가지역에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래시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도시에서는 그 상가가 어느 정도 재래시장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래시장은 아니지만 일반 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주민 입장에서는 그래도 또 나름대로의 시장역할을 하긴 합니다. 물론 음식점 이런 위주가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요새는 많이 변해서 업종이 다양하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 돼서 거기 입주해 있는 상가분들이 우리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 얘기들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그 직접적인 얘기는 위원님한테 오늘 저도 처음 들어보고요. 충분히 그런 수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재래시장은 등록된 재래시장이 있고 아마 미등록된 재래시장으로 해서 경기도에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납니다만 1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신도시의 상가 중심으로 사실상 상권을 형성하는 그런, 그게 오래되면 아마 약간 재래시장 기능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 그건 저희가 연구과제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분당, 평촌 이런 데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형성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상가지역이 오래 되다 보니까 거기가 슬럼화되는 그런 경우가 지역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시설현대화사업은 29%고 경영혁신지원사업은 집행률 90%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 있어서는 어떤 좀 더 지원범위를 융통성 있게 확대를 해서 신도시지만 오래된 상권의 슬럼화를 사전에 막고 또 이런 상가 중심의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그래서 지역 분위기를 밝게 한다는 차원에서는 이것에 대한 어떤 전체 중앙정부 차원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걸 한번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해주시고 고민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저도 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료를 먼저 불용액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에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면 지역에너지 기반구축사업과 해외연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환금 해서 전부 그런 지역에너지 기반과 관련된 건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역에너지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정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산업정책과장 김준호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지역에너지사업은 지역의 에너지 전략 사업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로 LED 교통신호등을 보급한다든지 가로등에 절전시스템을 보급한다든지 또 고효율 형광등이나 가스냉난방 시설을 보급하는 에너지 전략 사업을 칭하는 것입니다.

전략사업으로 하는 집행잔액이다 이거죠?

그런 사업이고 국비 70% 그다음에 지방비 30%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불용액은 발생을 안 했습니다마는 국비와 지방비를 7 대 3의 비율로 한다면 국비 불용액도 발생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국비 부분도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낙찰가 금액으로 하다 보면 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은 연말에 다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13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집행잔액이 그중에는 2007년도 2월에 마무리된 바이오센터사업의 잔액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료 16페이지 보면 과학기술과의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집행잔액의 바이오센터건립 집행잔액하고는 어떤 부분이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맨 밑에 12억 4,000은 감리비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감리비를 한 27억 잡았는데 빨리 공기를 당기다 보니까 나온 감리비에 대한…….

감리비에 대한 것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2,900만 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에 보면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진학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약 7,000만 원이 나왔어요. 물론 전체 예산이 133억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물론 진학지원사업에 얼마가 배정됐는지는 이 자료를 봐서는 모르는데 그중에 7,390만 원이 전부 진학사업의 집행잔액입니까?

네, 7,396만 원이 입상자 진학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인데 기준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해당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전 전체 예산 중에서 진학지원사업만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나중에.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과학기술과에 보면 “국비매칭사업에 국비계획 변경에 따른 거다.” 그랬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예비비 보면 안산교정이 화성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결정일자는 2007년도 10월 18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출된 일자를 보니까 금년도 2월 28일이에요. 실질적인 지출이 금년에 이뤄졌는데 예비비를 미리 승인할 이유가 있었나요? 더군다나 경기도기술학교 불용액을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약 6,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좀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이 금년 3월에 됐으면 2008년 예산현액에 잡아도 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정책결정을 하고 10월인가 우리가 통합을 하자 했을 때 계약을 해야 리모델링도 들어가고 시설도 들어가는데 계약을 좀 하다 보니까 예비비로 당겨서 쓴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이해는 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15페이지에 경기도기술학교 시설비 및 부대비의 불용액이 6,000만 원이나 났단 말이죠. 계약금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차원이라면 불용액 나는 것을 우선 쓸 수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구체적인 항목을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이건 원래부터 하던 다른 공사들의 입찰잔액들이 남은 것들입니다.

다른 공사라는 게 어떤 거죠?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학교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좀 해주세요.

기술학교장 조규윤입니다. 저희가 예비비를 쓰게 된 것은 학교 통합 결정이 하반기에 이뤄졌는데 예비비 통합 결정 이뤄진 후에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마무리 추경이 연말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확보를 못했고 학교는 건물을 하나 300평짜리를 지었는데 그 건물을 더 짓지 않으면 금년도 3월 초에…….

아니, 학교장님!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학교 통합과 관련해서는 잘 압니다. 왜? 제가 속해 있는 기획위원회에서 기구와 정원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안산캠퍼스하고 화성캠퍼스 합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기획위원회에서 승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잘 압니다.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10월에 그런 게 결정됐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결정일자는 그렇게 났지만 지출일자는 금년 2월 28일이란 말이죠,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계약은 전년도에 된 겁니다.

계약은 전년도에 됐는데 지출은 안 됐잖아요, 돈이.

지출은 안 됐어도 다른……. 아까 6,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공사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 공사의 낙찰잔액입니다. 입찰했을 때. 그 낙찰잔액을 쓰려고 해도 그건 추경의 편성에 의해서 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예비비에서는 6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이해는 안 갑니다만 알겠습니다. 대충 어떤 말씀인지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의회사무처 또 기획관리실 지금 경제투자관리실, 이렇게 결산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서 너무 결산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나오시는 건 아닌가. 물론 실장님도 바뀌신 지가 얼마 안 됐고 여러 분이 인사로 인해서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기금을 관리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기금잔액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추후에 말씀을 드린다든가 이런 식의 결산준비를 해오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내용은 그 내용하고 다른 게 돼 버렸네요.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에 보면요. 3페이지에요. 일반회계 전출금이 150억이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보셨죠?

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죠? 아무 때나 일반회계로 항상 전출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 특별한 절차를 밟아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 질의의 답변에 앞서서 이 150억은 언제,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하게 되었습니까?

과학기술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과학기술과장이 답변하세요.

과학기술과장 장영근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이 발생하게 된 것은 저희가 2006년 4월 28일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15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상환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시차입금이었다는, 그런 성격이었다는 얘긴가요?

네, 맞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일시차입금 성격으로 받았다가 일시차입금 상환의 내용으로 150억이 상환됐다?

네.

2007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4월 28일 날이라고 하셨어요?

네.

차입을 한 게? 단기차입 한 게?

저희가 일반회계로 받은 게 4월 28일인데요. 그 당시에는…….

2006년 4월 28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환한 것은 2007년 몇 월.

작년 1월 19일입니다.

2007년 1월 19일?

네, 1월 19일입니다. 2006년 당시에는 분양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입이 된 사항입니다.

그럼 이것을 단기차입금 상환이라고 안 하고 일반회계 전출이라고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물론 내용상은 일반회계로 전출한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단기차입금이었다면 단기차입금 상환이 맞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6페이지에 보면 대차대조표에 전기, 그러니까 2006년도에 보면 150억 단기차입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0억을 2006년도 4월 28일에 차입을 했어요. 그러면 일반회계 전출이라고 써야 되는 것인지, 단기차입금 상환이라고 써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일단 여쭙고요. 내용은 뭐 어쨌든 일반회계로 들어간 거니까 일반회계 전출도 맞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그렇게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마감됐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만 정산이 끝나고 나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 전출이라고 쓰여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단기차입금 상환이 맞지 않습니까?

6쪽에 기업회계상으로는 단기차입으로 하는 게 맞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그러니까 회계 간의 전입과 전출이기 때문에 단기차입이라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무제표도 그렇고요. 예산설명서도 좋고 결산설명서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김기태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결산심사에 임하시는 박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농정국의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경제투자 분야를 먼저 설명드리고 농림수산 분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투자 분야는 세입ㆍ세출 총괄, 세입결산 내역, 세출결산 내역, 불용예산 내역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경제농정국 지역경제과와 산업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자료 3쪽 2007년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339만 6,000원이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258억 3,483만 3,000원으로써 222억 4,579만 2,000원을 집행하고 35억 8,904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9,339만 6,000원이며 전액 징수결정하여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과태료 수입, 기타 잡수입으로써 단위사업별 수납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세출결산입니다. 2007년도 예산현액은 258억 3,483만 3,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예비비 및 부서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서별 예산 집행 현황은 먼저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167억 8,745만 6,000원 중 132억 4,276만 4,000원을 집행하고 35억 4,469만 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산업지원과는 예산현액 90억 4,737만 7,000원 중 90억 302만 8,000원을 집행하고 4,434만 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과 8쪽의 과목별 세부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인건비, 경상적경비, 보조사업 및 자산취득비 등에 총 82억 4,278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산업활동지원 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 보조사업, 민간이전 및 자산취득비 등에 총 42억 3,13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입니다. 중소기업지원 분야에서는 경상적경비, 자체사업의 출연금 및 민간이전 등에 47억 7,166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일자리 만들기 분야에서는 경상적경비, 보조사업 등에 48억 4,74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국제협력통상진흥 분야에서는 1억 5,247만 8,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불용예산 내역입니다. 2007년도 예산 중 불용액은 총 35억 8,904만 1,000원으로 지역경제과에서 35억 4,469만 2,000원, 산업지원과에서 4,434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목별 불용사유입니다. 불용액 중 세항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활동지원, 중소기업지원, 국제협력통상진흥의 불용액은 집행잔액입니다. 일자리 만들기에 민간인 자본이전 35억 143만 8,000원은 산학관 기능인력양성사업으로 추진하던 두원공대 기술센터 건축비와 기숙사동 건축비 지원 결정이 지난해 12월 취소되어 미집행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경제농정국 농림수산 분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경제농정국 농정과, 축수산산림과, 제2축산위생연구소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3쪽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29억 5,755만 9,000원으로써 28억 8,335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7,42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46억 865만 1,000원과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과 공원관리업무의 축수산산림과 이전에 따른 이체 7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은 1,031억 1,512만 6,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25억 2,627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1,031억 1,512만 6,000원 대비 99.4%를 집행하였고 이월액 2,671만 1,000원과 5억 6,213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농정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도비반환금 수입, 기타 잡수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징수결정액 21억 1,044만 1,00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산림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으로 과태료 수입, 도비반환금 수입, 기타 잡수입, 지난연도 수입액으로 7억 7,291만 8,000원을 수납하고 7,42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내역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등 과태료 수입 1건 30만 원과 지난연도 과징금 미납부액 12건 7,390만 원입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의 증지수입 5억 7,999만 6,000원은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일괄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07년도 예산현액은 1,031억 1,512만 6,000원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라 축수산산림과로 이체된 행정경비 7,859만 6,000원을 포함한 590억 7,247만 1,000원이며 축수산산림과는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된 행정경비 7,929만 6,000원을 포함한 406억 9,219만 원이며 제2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예산은 33억 5,04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입니다. 2007년도 예산이용ㆍ전용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으로 농정과, 축수산산림과 분리와 환경과 공원관리업무가 축수산산림과로 이관됨에 따라 73건 284억 99만 4,000원이 이체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농정관리, 환경관리 행정경비 7,929만 6,000원이 축수산진흥 7,929만 6,000원으로 이체되었고 사업예산 283억 2,169만 8,000원은 과목 변경 없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별 세출 집행 현황입니다. 농정과 예산현액은 590억 7,247만 1,000원으로 587억 9,86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7,385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축수산산림과의 예산현액은 406억 9,219만 원으로 406억 1,561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제2축산위생연구소 예산현액은 33억 5,046만 5,000원으로 31억 1,204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3,842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10쪽 과목별 세부 집행 현황입니다. 8쪽에서 10쪽 과목별 세부 집행 현황은 앞서 설명드린 부서별 예산집행 세부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쪽 불용예산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총 5억 6,213만 9,000원으로 사업계획 변경 2억 6,937만 6,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1,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071만 3,000원, 예산 집행잔액 2억 7,205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3쪽 세목별 불용사유입니다. 세목별 불용사유는 주요 불용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활성화 분야에서 경상적경비의 민간이전 불용액 2억 원은 경기북부지역 주요 농산물인 콩과 인삼의 브랜드 통합 및 마케팅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으로 시군과 인삼조합 간의 통합에 대한 의견차이가 커서 사업추진이 어려워져서 불용된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분야 보조사업 불용액 6,937만 6,000원은 친환경 농가의 수요증가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예산부족으로 국비가 미배정되어 불용되었습니다. 산림녹지 보전분야 자체사업의 이주 및 재해보상금 불용액 1,000만 원은 산림 병해충 항공방제 시 발생되는 피해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된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액 2,895만 2,000원은 연인산 도립공원의 자연환경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입찰계약 후 남은 집행잔액이며 별도로 설명해 올리지 않은 불용액은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13쪽 세목별 불용사유입니다. 축수산진흥 분야에서 인건비 불용액 2억 586만 3,000원은 직원 및 상근인력의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자산취득비 1,078만 8,000원은 방역차량 등 물품 구입에 따른 계약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그 이외에 별도로 세부적으로 설명해 올리지 않은 사항은 모두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한 검토 확인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저희 경기북부지역의 경제와 농업ㆍ농촌 발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형 위원입니다. 우리가 경제농정국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맨 뒤에 보면 일자리 만들기 있죠. 불용액이 35억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불용원인은 뭡니까?

당초에 저희가 산업기술교육센터를 파주 두원공대에다 설치하기로 해가지고요, 두원공대에 건축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했었습니다마는 지난해 말에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사립학교에는 근저당권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당초에 계약을 할 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건축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립학교법에 저촉이 돼서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두원공대에서 예산 준 것을 전부 안 하겠다, 안 받겠다, 그래서 자기 돈으로 전부 학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기존에 줬던 것은 반납을 받아서 지난 1차 추경에 51억을 반영했고요. 작년에 집행하려다가 남았던 35억 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불용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 우리 예산내역에 보면 예산을 61억 했다 26억 800만 원을 지원했었죠?

네.

그리고 나머지 35억 100만 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26억 800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은 당초 공정에 따라서 줬다가 지난번에 회수 반납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26억을 다 회수한 거예요, 두원공대에서?

네, 그것하고 그 전년도에 줬던 것까지 다 같이 해서 51억을 지난번에 반납을 받아서 1차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북부지역의 어려운 경제실정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고 일을 많이 하시려고 그러셨는데 이게 취소됨으로 해서…….

학교가 자체자금으로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아! 우리 도에서 지원 안 해줘도 자체자금으로 하겠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 14억 7,000만 원은 지원을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사업 추진하는데 별 차질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수축산 여기에 보면 불용액에 인건비 2억 500이 지금 불용액이 되어 있지요, 축수산진흥에 보면은요?

네.

그러면 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게 2007년 2월에 정원이 40명이었었는데 39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작년 2월에. 그래서 그 1년치 인건비가 줄었고요.

1명 인건비가 2억…….

아!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반기에 육아휴직하고 출산휴가를 가서 거기에 대한 수당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실상은 작년에 2청 농축산과에 직원이 준다, 과장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 있었었죠?

네.

그거하고 해당이 되나 해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축산위생연구소에…….

축산위생연구소로 가 있는 상태…….

정원이 1명 줄고 출산휴가 가고 육아휴가 가는 바람에 수당이 안 나가고,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도 지금 북부지역에는 축산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원이 줄어도 축산농가 지원하는데 별 이상은 없습니까?

별 저거는 없습니다. 위생연구소 연구인력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형 위원님이 지금 산학관 기능인력양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뭐 좋습니다. 35억을 불용처리 하시는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과정에 14억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다. 나름대로 두원공대가 자체적으로 이런 일자리만들기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 운영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그 운영비는요, 지금 북부지역에서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없는 젊은 고등학교 졸업자나 전문대학 졸업자 또 군 제대자, 이런 사람들을 두원공대 캠퍼스에다가 운영비를 줘서 이분들을 6개월 과정에서 1년 과정을 통해 가지고 주로 LCD나 아니면 전자ㆍ정보 이런 쪽의 기술을 가르쳐서 그분들을 파주 LCD 근처에 있는 기업들에게, 인력을 양성해서 중소기업 이런 데 공급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과보고서에 제가 보니까 608쪽에 두원공대 기능인력양성사업 지원이 2007년도에 15억이 집행이 돼서 83%의 집행률,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 내용이 이겁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또 두원공대에 15억을 지원하셨는데…….

이건 장비구입비입니다.

그러면 장비구입 따로 해주고 또 운영비 14억 따로…….

원래는 건축비 85억에 장비 15억 해서 100억을 저희가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건축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립학교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건축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게 사립학교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안 받고 자기 돈으로 다 짓겠다고 한 거고 실습기자재하고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이 어디어디…….

두원공대입니다.

경기도에 이 학교…….

파주에 지금 건물을 거의 다 지었습니다.

이 학교 하나뿐입니까?

네.

다른 대학교는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습…….

다른 대학하고는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파주 두원공대랑 연결이 되셨죠?

북부지역에 사실…….

지금 북부지역…….

네.

그래요.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고 다,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립대학인데 사립대학에 이런 기능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하에 건축비가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운영비라든가 실습기자재 이런 비용을, 어떻게 보면 안 되는 사업에 참여를 한다고 해서 이걸 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다 보니까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간사립대학인데 취지가 그렇다고 해서 이 대학과 연결이 돼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 하여튼 나름대로 그 타당성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봐서는 과연 이게 타당한 거냐 하는 의문도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남쪽에는 경기기술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경기기술학교는 저희가 학교를 짓고 선생님도 채용을 하고 실습기자재를 다 채우고 해서, 지금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서 기술인력을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북부지역은 저희가 사실은 그거와 거의 비슷한 모델로 기왕에 있는 교수님들과 건물이 있는 전문공과대학을 이용해서 북부지역에 기술 없는 청소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서 어떤 인력을 양성하는지 양성프로그램 그것 좀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두원공대 파주캠퍼스를 건립하고 특히 우리 경기도에 산업인력을 양성한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또한 그러한 인력양성에 도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해서 대학건물도 짓고 또한 운영비도 지원을 하다 보면 더욱더 내실 있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의 기대도 해봤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학교가 다 지어졌습니까?

지금 건축 중에 있고요. 지금 산학관동은 건물이 거의 완공이 돼 가지고 저희 기술인력양성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0% 다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150명 인력양성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건축을 하면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준공검사도 안 받고 합니까?

아니요. 부분준공은 된 거죠.

사용승인은 받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산학관동은 됐고요. 기숙사동하고 본관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근저당설정을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립학교법 몇 조에 의해서 그런 거죠?

28조2항입니다.

그러니까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이게 언제 개정된 건지 아십니까? 제2항을 보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개정이 몇 년도에 됐는지 아십니까?

개정된 연도는…….

1964년 11월 10일 날 개정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지 않았냐 하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또한 이 예산이 확보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부탁도 했었던 장본인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전에 여러분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런 예산이 지원될 수 없었다면 그런 불필요한, 여러분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 미집행으로 불용처리 하는 이런 번거로움은 없을 것 아니었냐 이런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여러분의 검토와 연구로 보다 더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건, 여러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서 자료도 충분히 잘 준비하셨고 또 위원님들 질의에도 아주 상세하게 잘 답변해 주셨고 아까 설명하실 때도 속 시원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아마 그러셔서 위원님들 질의가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평소에 꼼꼼하시고, 그런데 경제농정국장으로 가신 게 언제시죠?

지난 12월 24일자입니다.

2007년 12월 24일자요?

네.

2006년도부터 가 계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죠? 참 아쉽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과 4페이지에 보면 참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처음 봤는데요. 세입결산 내역에 보면 예산액이 9,339만 6,000원, 징수결정액도 9,339만 6,000원, 수납액도 9,339만 6,000원, 어떻게 이렇게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딱 들어맞았나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이 내역 자체가 임대료하고 과태료수입이기 때문에…….

과태료수입도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타잡수입 같은 경우도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을 세울 때?

네.

물론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하긴 합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추경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발생이 될 수 있는 건데 묘하게 정말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딱 맞아서, 워낙 일을 잘하시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늘이 돕지 않나.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거기다 수납액까지 미수납액이 없고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참 이 표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애 많이 쓰셔서 감사드리고요. 농정과 4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위헌소송으로 되어 있는 게 6,400만 원이 있었어요. 이 내용이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위헌소송 8건에 6,4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게 위헌소송에 걸려서…….

이것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과징금 청구한 건데요. 이게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양돈을 할 때는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그 기금을 안 내가지고 그것을 내라고 독촉을 해도 또 안 내서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를, 과징금을 징구 냈는데 포천농축산하고 주식회사 북서울이라는 두 곳에서 그 법에 의해서 자진 기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위헌여지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위헌소송을 낸 겁니다.

지금 그러면 판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안 났습니다.

그럼 계류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유정인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고 계신 박수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교육지원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서강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12억 2,374만 6,000원이고 세출예산은 83억 1,175만 8,000원으로 이 중 73억 3,711만 3,000원을 지출하고 전체예산의 11.7%인 9억 7,464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12억 2,374만 6,000원이며 실제 징수결정액은 5,382만 원이 증액된 12억 7,725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수입대체경비 수입은 예산현액 12억 2,174만 6,000원으로 수입액은 당초 교육 계획인원보다 2,947명이 증가하여 5,382만 원이 초과 징수된 12억 7,5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89만 원이며 기숙사 리모델링 시 불용물품을 처분하여 80만 2,000원이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83억 1,175만 8,000원으로 이 중 73억 3,711만 3,000원을 지출하고 9억 7,464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지원 예산은 8억 8,973만 6,000원이 불용되었으며 교육운영 예산은 1,03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연구 예산은 1,524만 8,000원이 불용되었고 교육운영 수입대체경비 예산은 5,92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전체 불용액 9억 7,464만 5,000원은 예산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 부문 집행잔액 8억 8,973만 6,000원 중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6개월간 원장 공석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 연금부담액 집행잔액에 기인한 것이며 자체사업 집행잔액은 기숙사 보수공사 및 물품구입, 정보화교실 냉방기 설치공사의 조달발주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은 계약직 미채용으로 인한 집행잔액과 인사이동으로 인한 결원 그리고 기준호봉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기준호봉과 실제 근무하는 직원의 호봉 차이에 의한 집행잔액 발생에 기인한 것입니다. 교육운영 부문 1,039만 원과 교육연구 분야 1,524만 8,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불용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대체경비 집행잔액 5,927만 1,000원은 일반운영비로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실제 교육인원이 감소하여 발생한 외국어 위탁교육비 등의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전용은 수입대체경비 중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보상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외래강사에 한해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교육과정 수가 130기에서 153기로 증가함에 따라서 유류비가 부족하여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을 보고드리면 토지재산의 증가원인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이며 건물재산의 감소원인은 감가상각에 따른 것입니다. 물품의 결산은 2006년도 대비 정수물품의 증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결산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는 한편 최고의 교육환경 속에서 지방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두어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현액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가 2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89만 원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공공예금 이자수입 추계를 할 때 정확하게 산정을 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예를 들어서 50%만 돼도 되는데, 여러분이 추계를 50% 이상 잘못 추계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추계를 할 때, 세입추계를 하실 때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용한 금액을 보니까 지금 130기에서 153기, 약 23기의 교육과정 수가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23기나,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23기나 늘어나서 강사 수가 약 300여 명, 286명이 늘어났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나요? 특별히 이렇게 교육 기수를 늘린 이유.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교육계획보다 추가로 발생하는 교육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교육일정을 잡다 보니까 추가로 발생됨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는 거지요, 추가로 발생한…….

시군에서 요청한 시책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자세하게 설명 좀 하세요.

인재개발1과장 송유면입니다. 연초에 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교육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군에서 어떤 교육과정의 인원을 더 늘려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반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작년 같은 경우는 FTA도 있어서 그런 교육과정을 신설했었습니다, 시책교육으로.

그 자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원래 경기도 공무원연수원이었지요?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이었었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요에 대해서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서 그 인원들의 교육을 위해서 늘어난 거냐, 아니면 그게 금년부터 이루어지고 작년에는 아니었나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한번 묻는 거예요.

위원님 전자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 요청했던 것에 대해서 반영이 덜 됐던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 토지, 건물이 경기도 소유입니까?

저희 소유로 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재개발원에서, 지금 공유재산 결산내역을 보면 토지가 11만 2,000㎡ 그리고 건물이 3만 2,6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이외에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되지요?

저희가 쓰고 있는 토지면적은 16만㎡가 되겠습니다.

쓰고 있는 게 16만㎡면, 5만㎡가 우리 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것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쓰고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것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아닌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우리 게 아닌 것은 소유주가 누구예요? 소유자가.

지방행정연수원이 소유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이요? 그럼 행안부 소유로 되어 있는 건가요?

네, 행안부 산하 교육기관 연수원.

그러니까 행정안전부가 소유주지요. 지방행정연수원이 소유주예요?

연수원이…….

그렇게 등기 안 되어 있을 텐데. 연수원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연수원장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 연수원장 명의로.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전부 다 경기도 소유인 줄 알고 면적을 보니까, 16만㎡가 전체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