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도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안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1건 그리고 200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5건을 먼저 심사하고 7월 11까지 4일 동안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1. 안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성시장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흥주입니다. 먼저 제4대 안성시의회 후반기를 맞아 새롭게 의장단으로 선출되신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91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도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안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안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와 안성시 통·리장 정수조례는 상호 관련되는 조례로 통·리·반 설치조례 개정시 통·리장 정수조례도 함께 개정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두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안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에 통·리장 정수내용을 삽입하고 안성시 통·리장 정수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이며, 공동주택아파트 등 일정규모 이상 지역은 현지 실정에 맞도록 통·리·반을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원활한 행정수행 및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본 조례의 제명을 안성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수조례로 개정하는 내용과 통·리·반 설치조례 획정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의 단지는 1개 통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1,000세대 이상은 통·리를 분리 가능하도록 안 제3조 제2항을 신설하였으며, 통·리·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458 통·리에 1,725개 반을 463 통·리에 1,754개 반으로 5개 통·리에 29개 반이 증가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이 되겠으며,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통·리장 수당 및 상여금 1,790만원과 팩스설치비 150만원, 반장활동비 145만원으로 총 1,945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4쪽부터 5쪽의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으로는 안성시 통·리·반 설치조례를 안성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수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과 안 제3조 제2항 공동주택의 단지는 1개 통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1,000세대 이상은 통·리를 분리 가능하도록 획정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별표를 별표 1로 변경하였고, 현행 458통·리에 1,725개 반을 463 통·리에 1,754개 반으로 총 5개 통·리에 29개 반이 증가되는 사항으로 관할구역 중 공도읍 만정리 신동 2리 다음에 어울림 1리 6개 반과 어울림 2리 5개 반, 어울림 3리에 6개 반을 신설하였으며, 죽산면 장원리 열원 다음에 지에프 4개 반과 안성 2동 석정동 석정1통 다음에 석정2통 8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안성시 통·리장 정수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의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별표 2 안성시 통장정수 가운데 안성 2동 석정동 정원 1을 2로 소계정원 14를 15로하고 합계 정원 55를 56으로 하였으며, 별표 3 안성시 이장정수 가운데 공도읍 만정리 정원 8을 11로하고, 소계 정원 57을 60으로 하였으며, 죽산면 장원리 정원 3을 4로, 소계정원 34를 35로 하고 합계 정원 403을 407로 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에 별표 2 안성시 통장정수와 10쪽부터 13쪽에 별표 3 안성시 이장정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지역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내용은?

네, 아파트지역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분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파트 지역을 이렇게 해 주어도 읍·면·동이라는 건 동하고 읍이 문제가 좀 많겠지요? 근데 행정지원 체계나 행정에 협조하는 체제는 좀 미비한 것 같아요. 또 아울러서 무슨 1·2·3동 체육대회 하는 것 보면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인원도 부족하고 또 공도를 이번 체육대회에 가보고, 입장식에 가보고, 끝마무리에 한번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옛날 주민들이 주종을 이루는 거지, 아파트 주민들이 나와서 무슨 협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해 주어도. 아파트 사람들이 참여의식이 굉장히 부족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반장님들도 책임만 맡아놓는 거지 그렇게 일하는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아파트를 우리가 허가해 주고 우리시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손도 안 대고 있는 것도 좀 그렇고, 어떻게 됐든 동향이나 여러 가지 행정효율을 위해서는 이장하고 반장이 역할이 좀 있긴 있는 건데.....

어느 정도 규모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있어야죠, 이장도 그렇고 반장도 그렇고.

이것하고 별도로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뒤에 각 읍·면·동 통장정수에 대해서 나왔는데 시골부락에서는 자연부락하고 분동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통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략 그런 것은 한번 점검을 해 보셨는지?

네, 전에도 이 분야에 관한 문제는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습니다. 10년전, 수 년전 이런 때에도. 그게 자연부락 단위가 아마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소 10가구 미만이 있는 데도 이장이 1명 있고, 한 3, 4가구 있는 데서 예를 들어서 한 집에선 이장, 한 집에선 새마을지도자, 한 집에선 부녀지도자 때로는 한 식구 중에서 그런 것을 맡고 있는 그러한 소규모 마을이 있지요. 있는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정서라든지 또는 면 지역은 이렇게 면적이 동이나 읍 지역보다는 좀 넓고 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폐합하기가 참 정서적으로 쉽지는 않았어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아는데 60-70년대, 80년대까지는 왜 그러냐면 우선 통신이 발달하지 못했고 그랬던 때니까 지금에 와서는 통신이 많이 발달해 왔고, 보니까 내가 가깝게 사는 미양 같은 경우 이장님이 어르신들 핸드폰번호까지 다 알아 놔 갖고 문자로 하니까 방송도 할 필요가 없다고, 요즘은. 문자로 날려서 알려주더라고요. 누구네 초상났고 옆집에 뭐가났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르신들만 계속 계신 데는 이게 우리가 3대 때 이장님들 나이 제한을 풀었잖아요. 농촌지역 때문에 풀은 거거든요. 근데 농촌지역은 오히려 젊은 사람이 일을 봐주어요, 어떻게든지. 근데 1·2·3동은 역으로 됐어요. 70세 이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행정계에서 조사를 좀 해 주셔서 구분을 해줘야 돼요. 이거하고 오늘 조례하고 조금 별도로 제가 질의 드린 건데, 이 조례는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연령의 분포현황을 좀 한번 알아봐 달라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것 좀 알아봐 줘야 되고, 수정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1·2·3동에서는.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인데, 도시지역에서는 최소한 그래도 젊은 분들이 일을 좀 봐 주어서 활기차게 행정력이 아파트 깊숙이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먼저도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일이에요. 지난 회기 때에도 통장님들 연령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이세찬 위원님 말마따나 1·2·3동은 70세 되신 분들이 많아요, 80세 되신분도 계시더라고.

글쎄, 도·농을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조례상에.

도시지역은 아무래도 젊은층의 경제활동 인구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추세가 좀 있다고 볼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성사도대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 안성사도대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1991년부터 안성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교원을 발굴하여 안성사도대상을 수여해 온 안성사도대상위원회를 지원하여 교원의 사기진작과 학생들에게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하는 사업은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과 그밖에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하였으며, 시장은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사업비는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아야 하고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3쪽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으로 안성사도대상을 수여해 온 안성사도대상위원회를 지원하여 교원의 사기진작과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미래지향적인 올바른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조는 지원하는 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과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보조금의 지원으로 시장은 위원회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사업비는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위원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시장에게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실적보고에 대한 내용으로 위원회는 사업완료 시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6조는 준용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사도대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위원회가 우리시에 별도로 또 구성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그냥 보조금만 내려 주는 거예요?

거기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나는 이게 참 희한한 것이요?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이해를 해 주시는 게 과거 사도대상 3대 때 초대의원이 되고 여기를 참석해 보니까 국회의원이 사도대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국회의원이 바뀌고 나니까 그런 건 또 전혀 없어졌어요. 그런 논리를 안 피더라고요. 현역 국회의원이 안 맡고 그렇게 막 끌고 가니까 아마 사도대상위원회 끌기가 조금 어려웠었나봐요. 어려웠었어요, 회비도 내라 그러고 뭐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하시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헌법기관인 평통자문위원회는 예산배정 하나도 안 했잖아요, 2년인가 3년 동안. 2년이요? 3년 반인가? 그것은 분명히 국가헌법기관이고 우리 관련한 조례도 있는데 내가 이거 간담회 때 그래서 반대했던 거예요. 선생님들 사기진작 또 잘하시는 분들 또 상을 주어서 또 젊은 선생님들이 의욕을 고취시키니까 시도 해줘야지 아이들 교육문제인데. 여러분은 행정하시는 분이에요, 정치하시는 분이 아니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과장님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도대상 지원조례 관리는 제가 지금 사도대상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관계되는 분들을 제가 3～4차례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다만 국회의원이 사도대상을 좀 뜻이 있어 가지고 좋은 뜻으로다가 시작하고 국회의원이 사도대상 위원장을 맡아서 사실상 정치적인 냄새가 났던 거지, 사실상 본 뜻은 전혀 그게 아니었다, 라는 것을 가서 새삼 느꼈어요. 그리고 이해구 의원이 벌써부터 내놓으려고 했던 건데 시작만 해 놓고 이게 본 뜻이 좋고, 시민참여도 좋고, 이 사례를 타 시·군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마땅한 대상자를 찾지 못하고 또 거기 위원회에서 계속 맡아달라고 요구가 들어왔고 그래서 끌고 온 건데 중간에 애로도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상을 제가 쭉 들어보니까 본 뜻의 취지에 맞추어서 일을 하려고 그랬던 건데 다만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밖에서는 색깔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지, 제가 느낌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하든지 간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되겠구나, 제가 생각을 해서 소신 있게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해구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내놓고 위원장을 시장이 거기 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맡는 거로다 이렇게 아마 앞으로 해 나갈 것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수면 속에 있는 것을 우리 행정력을 통해서 겉으로 비출, 선생님들 사기진작해 주는 그 뜻은 고마워요. 미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에 있을 때 이게 만들어졌어요. 저도 처음에는 발기인에 들어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빼 버렸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정치적으로 모이는 거니까, 같이 들어간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알았다, 이해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해구 의원님하고 식사하면서도 얘기한 거요.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그만 두시면 그 다음 국회의원이 하게끔 그때 당시 발기할 때 있었는데 그 논의가 있었지요. 난 그 이후로 빠졌으니까 잘 몰랐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바뀌면 스스로 하게 해 주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주변에서 사도대상위원들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랬더니 회비로 충당을 많이 하시더라고 현역 국회의원이실 때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자기가 조금씩 더 냈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렇다고 내가 더 내는 건 몰골이 후배들한테 우습고, 그런 얘기 저 충분히 나눈 사람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자, 이명철 회장님일 때까지 지원이 나왔습니다. 홍성환 회장님 때서 지원이 중단이 됐어요. 이건 정치적인 거 아니에요? 그것은 헌법기관이에요. 누가 임명을 받았든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니까. 올 6월달 되면 또 다른 사람 임명하겠지요. 올해인가요? 올해가 아니고 내년인가 봐, 내년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자리요. 내가 어제 의장단 인사다니면서 군부대도 가 보았어요. 거기도 대통령령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자리더라고요, 군부대도 예비군 육성문제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일부해서 우리가 샤워시설도 해 주고 해 줬잖아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입씨름 나오게 만들어놨잖아요. 이것을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조례를..... 사도대상 해야지요, 해서 선생님들 사기높이고 또 그 분들이 그 사기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교육에 접목시켜 주는 건데.

지금 이세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교사들을 위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거 잖아요. 그것을 자꾸만 정당을 끌어들이면 안 되지, 그건.

알아듣는데 정말 헌법기관이라고 그러면 평통 문제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할는지 몰라요, 통일문제는.

지금 이거 사도대상 조례안 다루는 거 맞아요? 그렇게 합시다. 우리 조례안 다루는 것만 합시다.

제가 처리할게요. 그 답변을 여기서 결론을 못 지으니까 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도 5월 2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시달시 지방자치단체기구·정원 감축 권고안에 의거 조직개편 추진에 따른 부서별 업무조정으로 일부 부서명칭을 업무 특성에 맞게 변경하고 담당 폐지 및 신설에 따른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원활한 업무추진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서명칭 중 농림과를 농정과로 축산과를 축산산림과로 변경하고 담당관 및 국장의 분장업무를 일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3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내용 중 상위법령인 참고정원 제10조를 제13조로 변경하고 제4조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내용 중 제8호 공공디자인 업무에 관한 사항과 제9호 규제개혁 혁신·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5조 공보민원감사담당관의 제2호 주민등록 및호적, 친절도 등 민원사무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을 종합민원실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 제증명 운영 및 친절교육 고객만족도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제6조 주민생활지원국 내용 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중 수립, 조정 다음에 ‘및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제9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제6조의 2 산업경제국 내용 중 제1항의 농림과 축산과를 농정과 축산산림과로 하고 제2항 제6호 외국인지원 총괄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7조 도시 건설국 내용 중 제2항 제1호 중 공원녹지 다음에 인·허가 등 개발민원지원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 입법예고 결과로 농림과 축산과에서 과 명칭을 당초 농업경영과 및 축산림과에서농정과 및 축산산림과로 각각 변경을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담당관·과·소의 설치 및 명칭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해당부서에서 과 명칭 변경을 적극 요구하고 있어 과 명칭을 당초 농업경영과 축산림과에서 각각 농정과 축산산림과로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좀 드려도 되죠?

네.

이세찬 위원입니다.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전 참 안타까운 것이 저도 공원녹지과를 굉장히 좀 3대 때서부터 주장해 온 거거든요? 2004년도에 행정과에 8,000만원 용역비를 해 주어서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을 받아온 결과에 1차에는 공원녹지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과장님, 시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조정하면서 문제가 나와서 없어진 건데, 이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어요. 축산과하고 산림이 난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행정과에 있는 행정담당이 주민생활자치과에다 행정계를 갖다놓으면 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과의 인사담당이 공보민원실에다 갖다놓는다고 일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할 건 다 합니다. 어느 과에 어느 계를 갖다 놓든. 인원을 맞추다보면 고민스러웠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유통계가 축산과하고는 조금 맞아요. 안성맞춤한우를 거기서 취급을, 지금 유통계 업무 중 70%가 안성맞춤한우업무예요. 근데 거기도 인원이 그 1개만 가면 한 2명인가 3명이 또 모자라요, 20명이 안 돼서. 저도 그런 고민해 보았어요. 근데 농정과로 바뀌면 농림과가 유통계는 손을 안 놓으려고 그래요. 거기 업무는 쌀 업무하고 또 일반 우리 안성맞춤브랜드 품목이 4개가 또 거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더 고민해 봐야 되는 생각을 안 가져 볼 수 없는 현실인데 지금 축산과로 분리되어 있는 31개 시·군을 보면 3개 시만 있나, 그래요. 우리시 포함해서, 이천.....

산림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곳이.

아니, 같이 하는 업무가 아니에요. 축산과로만 되어 있는 데가.

이천도 이번에 축산산림과로 바뀌죠.

그리고 평택, 화성은 제가 이해가 가는 곳이 수산업무가 많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수산업무를 못 하니까 축산과 인원이 부족한 것은 누구든지 인정하는 부분이고 이게 고민스러워요, 그런 부분에서.

이천시도 이번에 축산을 안 없애고 축산산림으로 같이 갑니다.

제가 아까 사적으로 회의하기직전에 행정과장님 하고 대화를 했는데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용역을 지금 들여서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게 나오면 또 한번 조직개편을 손을 봐야 될 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그때 녹지과가 신설되기를 희망하면서 이것을 원안대로 해 주십사하는, 원안대로 바라겠습니다.

사실 2000년도에도 한번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했을 때 축산과를 없애는 안이 있었어요., 축산과가. 그렇지만 안성이 그래도 축산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시·군지역이라고 해서 상당한 반발도 있었고 그래서 축산과를 존치를 시켰는데 아마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여기에 대한 고민은 저희도 그때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상당히 고민을 했었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또 고민을 해 보자는 말씀을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도시공사가 생겼을 시는 필히 지금 위원님들 뜻을 반영하셔 가지고 어떤 조직개편 논의를 다시 한번 해 볼 의향이 확실하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때 꼭 공원녹지과를 만들겠다, 라는 말씀은 너무 섣부른 이야기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어차피 그때도 또 다시 깊이 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5월 2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시달시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감축 권고안에 의거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은 2007년도 말 기준으로 885명으로 동결됨에 따라 현 정원 897명의 초과정원 12명을 감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08년 6월 30일한 한시정원인 행정과 혁신분권담당직원 3명과 2008년 12월 31일한 한시정원인 회계과 복식부기담당 직원 3명, 행정과 과거사일제조사업무1명, 일제강점피해조사업무 1명 및 농림과 재선충 확산 방지업무 1명을 각각 감축하고 하수사업소 위생처리장 관리업무의 민간위탁운영계획에 따라 관리운영 인력 3명을 감축하고 부서별 정원조정을 통한 기능이 쇠퇴한 기능직 정원 2명을 감축하여 일반직 9급 정원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30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4쪽에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의 내용은 정원의 총수 897을 885로 하고 제2조 제1호 내용 중 집행기관의 정원 882를 870으로 정원 12명을 감축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 직급별 정원의 규정과 관련하여 별표 정원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총계란의 계 897을 885로 본청 458을 451로 직속기관 133을 131로 사업소 65를 62로 하며, 일반직 소계란의 계 697을 690으로 본청 387을 381로 직속기관 63을 62로 하고 6급란의 계 170을 168로 본청 104를 102로 하며, 7급란의 계 222를 218로 본청 141을 137로하고 8급란의 계 166을 164로 본청 80을 78로하며, 9급란의 계 91를 92로 본청 38을 40으로 직속기관 9를 8로 하고 기능직 소계란 중 계 137을 132로 본청 67을 66으로직속기관 12를 11로 사업소 21를 18로 하며, 기능직 8급란 계 21를 20으로 사업소를 5로 하고 기능직 9급란 계 44를 43으로 사업소 2를 1로 하며 기능직 10급란에 47을 45로, 본청 18을 17로 직속기관 3을 2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뭐 정부감축 문제에서 나온 문제니까.

네,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서 좀 중단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직접 질의하시는 거로다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직접 질의해 주세요.

지금 이게 맞교환이 되는 거예요?

네.

맞교환이 되면 재산가치로 볼 때 우리가 받는 쪽에 있는 땅은 어때요? 지금 현장을 제가 못 가봤는데 가치로 볼 때 지금 현재 있는 가치와 우리가 이것을 주고 그 평수만큼저쪽에서 받는 것 아니에요?

평수는 많이 받지.

면적은 다르죠. 평가액은 같은데 면적은 우리가 상당히 더 많이 받죠.

5배가 더 큰데.

근데 가치로 볼 때 과연 우리가 그걸 더 가지고 있어야 할 가치가 있어요?

평수나 이런 거로 볼 때는.....

아니, 평수는 우리가 크게 받는 건데 향후 가지고 있으면 공익적인 가치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시가.

근데 가치로 본다면 골프장측에 저희가 인계해 주어야 할 토지는 골프장이 들어서므로 해서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고 볼 수 있지만 골프장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마 도로도 없는 산중에 산이었겠죠, 근데 이제 5배 정도되는.....

아니 글쎄, 도로 있는 데로 바꾸어온다는 건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어떻게 골프장 허가부지 내에 시유지가 있는데 골프장을 허가를 내주었냐? 이것이 하나의 의문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골프장 허가 냈는데 80% 미만 아니에요, 시유지가 있는 게. 그럼 안성시가 이것도 수용으로 걸어서 시 공익적인 재산이지만 수용으로 걸어서 허가를 해 주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동평리 것 같은 거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시 것도 수용 당했다, 그쪽에다. 그런 것이 앞뒤가 지금 이쪽 행정쪽하고 저쪽 건설쪽하고 하는 게 안 맞아요.

그러면 지금 그쪽에 골프장 허가가 완전히 나간 겁니까?

진행이 된 건데.....

그러면 이거를 계획변경안이라고 와서 지금 여기서 통과를 안 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들러리지.

언뜻 그 생각이 드네요.

지금 60%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허가내서 60%이상 많이 했어요.

이게 웃지못할 일인데요, 내가 어제 6시경에 제가 그쪽 공사현장을 주변까지 갔었어요. 근데 워낙 공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올라갈 수도 없고 남의 공사장에 내가 갈 수 없는 현실이라 그런데 웃지못할 일이 벌어진 거요. 애초에 허가 날 때 그쪽 죽산개발에 대고 그러면 우리시 것도 팔겠다, 이런 의사로 가서 진행이 됐다면 괜찮은데 저것을 그냥 두고 허가를 내주고 우리가 바꾼 거란 말이야, 거꾸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바꾸고 보니까 돈의 가치나 도로여건이나 이게 나은 건 사실이야, 인정은 가. 근데 이건 잘못된 거지. 이것은 분명한 것은 안성시가 인·허가 과정에서 잘못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간담회 때 올라 왔었어요.

나왔는데 그때 그냥 존치하고 놔둔다 그랬어요. 근데 존치하고 놔두면 나는 그때 당시 알아보니까 허가 나기가 쉽지 않다, 그랬거든요? 저거. 근데 어떻게 도에서 승인이 났더라고. 그러기에 이상하다, 언젠가는 우리시가 저 회사하고 뭔가는 협상을 안 하면 안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해 왔던 사업이에요, 이게. 그리고 죽산개발 쪽에서도 어떻게든지 시에다 해서 사야 되는 그런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왜? 코스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그 산 때문에.

없어요. 이건 내가 볼 때는 애초에 잘못된 사업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 좀.

네, 설명좀 해 주세요.

이길섭 : 이게 도시과에서 체육용지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요.

이길섭 : 그리고 이 섹타를 죽산개발에서 골프장 용지로 하겠다, 그때 위원님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시유지가 있었거든요. 죽산개발에서는 그때 배부를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시유지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재산담당님이. 시유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정확한 설명 없었어요.

이길섭 : 아니, 일단은 도시계획시설결정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와서 이게 처음 올라왔다, 이건 아니고요. 일단은 보고를 드려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체육시설로 결정됐기 때문에 일단 추진됐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땅 문제는 이 땅이 그 안에 체육시설용지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산림과에서 아마 그때 협의 달은 게 매각이나 교환조건으로 달았는데 이것이 그쪽에서는 우리한테 매각을 좀 해 달라, 우리는 매각은 좀 힘들다, 그래서 이 사항을 지금 행정안전부까지 제가 쫓아갔어요. 지금 유동식 담당님하고 저하고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사무관한테 직접 쫓아갔었습니다. 박우진 사무관이라고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쭉 했는데 매각보다는 교환이 가능하다, 그렇게 행정안전부에서 검토가 돼 가지고 그럼 우리 교환 쪽으로 가자, 해서 교환을 하게 된 건데, 지금 이 땅도 공시지가로 보면 25억 8,0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죽산개발에 있는 땅이 25억 8,000만원입니다. 우리가 평가 나온 거는 한 25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8,000만원 정도 비싼 땅입니다.

아니, 담당님 그런 가격문제가 아니라 지금 행안부에 가서 얘기를 듣고 교환조건 이것이 먼저라도 위원님들하고 통과가 됐으면 지금 자기들 시점에 되는 게 아니고 먼저 의회에서 이게 돼 가지고 넘어갔어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예요. 일은 60% 진행하고 지금 와서 하면 위원들 허수아비냐는 소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일은 진행해서 저만치 갔는데 이거 그때 시작을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길섭 : 이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님들이 말씀하시는 상태로다 이해가 가게끔 이렇게 저만큼 출발한 상태까지 가게 된 동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건 이렇게 해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이것은 묵인할 부분은 묵인하고 다른 어떤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이런 이유로다 해서 이렇게까지 해 주었다,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십사, 이거죠.

이게 재산담당님이 행정안전부에 갔다 오셨지만 저는 여기 지금 인허가를 담당했던 안성시 전직 공무원한테 이 조례안을 들으려고 쫓아가서 의논을 해 봤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것은 허가 자체에서부터 잘못됐고 저쪽에서 할 때 교환하는, 자기들이 부지를 사면서 시유지가 가운데 있으면 이쪽 가장자리로 길 좋은 데로 우리가 줄테니 이런 조건을 같이 겸해서 와서 허가가 났으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몰고 갔는지. 지금서 승인해 주면 의회꼴만 우습다는 거요. 나도 이거 알아볼 만한 사람한테 알아봤어요. 참 갑갑해요.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아니, 그쪽은 아닐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산 건드린 거예요? 안 건드린 거예요?

건드렸으면 잘못된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우리 산림 시유지를 놔두고요, 우리 지분을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원장님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보류에 앞서서 얘기한 죽산개발하고 안성시 관계는 보류고 그 뒤에 나오는 주은풍림하고 부지 기부채납은 승인이 돼야 되는 건이거든요? 그걸 구분해서 처리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종합하였는 바,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안성시장제출)

세무과장 이원호입니다. 먼저 시정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액은 3,391억 2,3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848억 3,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4,239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은 4,385억 2,800만원이며, 과오납 반환액이 15억 1,100만원 실제 수납액이 4,370억 1,600만원, 미수납액이 190억 2,700만원이며, 미수납액처리는 결손처분 42억 8,900만원, 다음 연도이월액이 147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예산현액 792억 2,700만원, 징수결정액이 953억 5,100만원, 수납총액이 865억 3,700만원, 과오납 반환액이 12억 7,600만원, 실제 수납이 852억 6,100만원, 미수납액이 100억 9,000만원, 미수납액처리 중 결손처분이 40억 4,6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60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예산액은 383억 4,900만원, 징수결정액이 1,360억 6,800만원이며, 수납총액이 1,273억 6,500만원, 과오납이 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이 1,271억 3, 100만원, 미수납액이 89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처리 중 결손처분이 2억 4,3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86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쪽부터 41쪽까지는 세외수입 세부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8억 7,629만 6,000원의예산으로 7억 8,478만 420원을 지출하였고.....

저기요,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부의장님께서 6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를 처음 오셨데요.

죄송합니다, 설명자료.

집행잔액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조사업에서 그냥 남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요?

지금 3,487만원인데 이게 무엇 때문에?

이것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3만 4,870원입니다.

원 이구나.

네, 알았습니다. 여기 뭐 계속비, 사업소가 아니라.....

정기훈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과장님, 이거 아까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반운영비요?

네.

시설장비유지비 잔액이 1,200만원이고요. 토너구입비 잔액이 700만원 그 다음에 우편요금 잔액은 이게 1,000만원인데 저희가 등기우편요금 환부거절제를 실시를 해서 거기서 한 600만원 정도를 절약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용카드 수수료 잔액이 한 38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3,600만원 정도가 남게 되겠습니다.

토너구입비는 예산을 세워 놓고 안 한 거예요?

세워는 놨습니다마는 아껴 썼다, 그럴까요. 그래서 조금 남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심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