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고근택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고근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30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7월 3일 제249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장영수 의원님께서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250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김연근 의원님 외 21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전라북도지사께서 제출한 2007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라북도도립국악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교육감께서 제출한 200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라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문태성 씨가 인터넷 민원으로 제기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관련 위법행정 개선 요망의 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이재문 외 129명이 제출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 반대의 건과 진안군 진안읍 죽산리 어은동 석산개발 반대 대책위원회 이원표 위원장이 제출한 진안군 죽산리 (유)O.K 석산개발 관련 허가신청 불허가 요망의 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이 제출한 불법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조례 제정 건의의 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중흔 전라북도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흔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승주 기획관리국장 직무대리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흔 교육감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

민주당 소속 정읍시 제2선거구 이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8대 전라북도의회의 후반기 2년을 이끌어갈 의장단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가 끝난 시점에 후보자로 나섰다 낙선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화합을 위해서입니다. 화합이란 용서를 통한 화해 위에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한 화해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화합이란 무조건적인 봉합이지 진정한 화합은 아닙니다. 봉합이 아닌 화합을 위해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선거의 패자로서 이번 선거 전반에 대해 감정적으로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 과정을 정확히 꿰뚫어봄으로써 저 스스로에게 용서와 화해의 계기를 만들고 싶고 그 결과를 의원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치열한 경쟁구도를 가진 선거일수록 과정이 정당해야 결과를 수용할 수 있고 선거 후 불거질 불화와 갈등의 여지를 적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거 때 치열하게 경쟁해도 결과에 대한 산뜻한 승복으로 다음번 선거에 정당성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가 우리 도의회를 이끌어갈 운영진을 뽑는 내부 선거라 할지라도 전 과정을 집행부 직원들이 지켜보았고 도민들이 예의주시하는 선거였습니다. 그런 선거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보였나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저 자신부터 선거 후보자의 한 명으로서 그리고 유권자의 한 명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음해론을 제기하며 특정후보를 낙마시키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내가 반대하는 특정인물이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이 출마한 것 이상으로 동분서주하며 어지러운 합종연횡을 주도하였고, 표를 교환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서 이번 선거구도를 뒤흔들었던 주역들의 뼈저린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서를 받으려면 공개사과라도 해야 합니다. 유권자는 특정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으며 그 의사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을 타깃 삼아 권모술수와 음해로 흠집 내는 것은 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비겁한 행위로써 도의회의 위상과 자질을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선거과정에서 승자가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부당한 거래와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픈 유혹에 빠집니다. 우리 모두는 원하는 것을 얻고자 악마와 거래하기 위해서 영혼을 팔았던 파우스트 박사만큼 유혹에 약한 존재입니다. 그 유혹을 극복해내는 과정은 말만큼 생각만큼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선거 패배라는 쓰디쓴 결과를 예상 내지는 감내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사심 없이 표를 던졌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내가 과연 이번 선거에서 어떤 논리로 한 표 한 표를 행사했나 곰곰이 따져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도의회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거나 의원 개인들 간 친목을 도모할 때 초선과 재선, 전주권과 동부권, 민주계와 열린우리당계로 나누어 반목한 적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애석합니다. 우리 8대 도의회는 의원들 간에 화합과 원칙을 내세운 의정활동으로 그 어느 때보다 도의회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제 얘기가 ‘저는 백로이고 다른 의원님들은 까마귀’라는 이분법적 흑백논리는 아닙니다. 이번 선거를 거울삼아 우리 모두 한 걸음 더 높이 더 멀리 나가자는 것만이 제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상대방을 부당하게 대하였으면 언젠가는 제 자신도 그 상대방 입장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고상하고 진부한 원칙과 교훈을 끄집어내기 전에 내가 당해서 불편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는 단순한 논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제 자신부터 더욱더 그런 자세로 남은 임기를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일거수일투족이 우리 도의회의 위상과 명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자세로 삼가고 삼가며 처신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 모아 도정발전에 매진합시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0회전라북도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남원시 제1선거구 출신 운영위원장 이상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50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에 실시하는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기 위해 발의한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전라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제250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인 2008년 7월 21일과 22일 본회의에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은 2008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업무 및 앞으로 추진할 업무와 관련된 질문으로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도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이 추진해온 시책들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도민들의 대표기관인 전라북도의회의 의사를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