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병윤
김병윤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250회전라북도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협의결정의건
상현
이상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전라북도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협의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50회 정례회 회기는 2008년 7월 8일부터 7월 23일까지 16일간으로 하며, 주요일정은 7월 8일 14시에 개회하여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6일간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와 각 상임위원회별 계류 중인 의안심사를 위하여 7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휴회한 후 7월 21일터 7월 22일까지 2일간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본회의장에서 실시하고 7월 23일 14시에 본회의를 개회하여 각종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의사일정을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50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0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8년 7월 8일부터 7월 23일까지 16일간 하되, 주요일정 중 7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한 후 2008년 7월 21일부터 7월 22일까지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로 변경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1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제251회 전라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5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251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11일간으로 하며, 주요일정은 9월 1일 14시에 개회하고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은 2008년도 하반기 실·국·원별 업무보고 청취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안심사를 위하여 휴회한 후 9월 11일 14시에 본회의를 개회하여 각종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의사일정을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51회 전라북도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5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중에서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조직에 통합, 분리, 신설,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해 전라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안을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께서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한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나누어 드린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장영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됨을 선포합니다. 4. 의회사무처소관2007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소관2007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병순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장병순입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제8대 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규삼 총무담당관입니다. 고근택 의사담당관입니다. 김창수 운영전문위원입니다. 김용준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김옥산 교육복지전문위원입니다. 최병화 산업경제전문위원입니다. 박병관 문화관광건설전문위원입니다. 끝으로 최종근 특별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간부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각 전문위원님들은 각 상임위에 돌아가셔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지난 7월 3일 새롭게 구성된 제8대 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이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는 사무처직원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바라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사무처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전 간부와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실 수 있도록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장병순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김창수입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해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처장님 혹시 기타보상금이 전액 지급사유 미 발생으로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2008년도 예산도 혹시 성립이 돼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계상 돼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08년도에는 얼마나 계상 되어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자료 확인해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300만원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1,300만원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내년 2008년도 결산에서도 이거 또 미지급금으로 남겠네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라도 삭감을 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의회활동이 12월 중순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집행 잔액으로 남는다고 하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죠.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일반사업예산과 달리 위원회 활동 중에 전문가가 필요하다, 전문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비해가지고 삭감을 못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 핵심은 뭐냐면 지금 기타보상금에 2007년도에도 1,278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집행 잔액이 그대로 남았고, 2008년도에도 1,3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집행사유가 하나도 지금 발생이 안 되어 있죠?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전반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으로 가면 후반기에도 똑같이 이 금액 전체가 집행 잔액으로 남을 소지가 분명히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와 목적이 있잖아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것은 각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위원회 활동을 돕기 위해서 보조역할을 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자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보상금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 아닙니까?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문제는 뭐냐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펼쳐갈 때 부족한 부분, 더 많은 의견을 들어야 할 부분들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인 유도책을 우리 의회집행부에서 펼쳐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원 구성이 다시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활용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으실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하고 그다음에 토의를 거쳐가지고 후반기 예상액을 도출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예산을 활용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으실 수 있다는 것을 고지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물론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운영위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에 가서 이 예산과 관련한 내용들을 적극 홍보를 하겠지만 사무처에서도 의장단을 비롯해서 서른여덟분의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업무를 진행해 주세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리고 사업예산 집행 잔액을 보니까 전산개발비가 2,100만원에서 47만6천원 남았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568만원에서 1천원 남았네요, 잔액이?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을 잘 사용하신 겁니까, 아니면 절약을 못 하신 겁니까?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순수하게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순수한 잔액이고요, 자산 및 물품비가 적게 집행된 것은 저희가 예산액이 어느 정도 잔액이 예상이 되면 각 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요구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적게 됐고요. 이렇게 집행하게 된 것은 또 만약에 집행을 하지 않고 잔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마는 익 연도에 다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남은 잔액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과 관련한 내용은 제가 질의를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한 가지만 제가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처장님?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지난번 저희들이 7월 1, 2, 3일날 후반기 원 구성 관련한 선거가 있었잖아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선거 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과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그 중에 핵심은 뭐냐면 첫날 7월 1일날 의장과 부의장 선거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아는데, 두째날인 7월 2일날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해서 제가 당사자였기 때문에 사무처에 분명히 확인을 했어요. 7월 2일날 의사진행을 어떻게 하느냐, 저한테 통보해 주길 어떻게 통보를 해주었냐면 10시에 본회의에서 개회를 하고 상임위원회 배정이 끝나고 나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출마하실 분들을 위해서 정회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출마하실 분들이 신상발언을 통한 출마의 변을 준비를 해서 정견발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다시 속개를 해서 오전에 각 상임위원회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견발표를 듣고 오후 2시에 투표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계획 시나리오가 그거였나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 사무처 안은 그렇게 예정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일부 그러지 말고 오전에 전부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몇몇 의원님들이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있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오전과 오후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거 같고 또 선거절차를 밟는 과정에 중간에 정회가 있으면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좀 늦더라도 일관성 있게 쭉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결심을 받아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위원님 총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당사자였어요, 출마한 당사자. 당사자는 분명히 선거일정과 관련해서 사무국에 제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죠, 당사자 입장에서는. 선거가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아주 민감한 겁니다. 저한테 다시 변경이 있다고 통보해 주었습니까? 당사자인데.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미처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을 지금 못하신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7월 2일 상임위원장 선거는 어떻게 하겠다 계획안 있었죠, 거기에 맞추어서 당사자는 준비를 했습니다. 당일날 본회의장에 와서 의사일정이 바뀌었어요.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의원님들께서도 배부해드린 대로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투표의 흐름도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하겠다 하는 것은 이제 본회의장에서 의사담당관이 보고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정에서 정회를 할 것인지 여부는 그때 진행상황에 따라서 의장께서 결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선거과정을 중간에서 정회를 하고 자르고 하는 것은 투표 진행상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냐 그래서 쭉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몇 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또 보고를 드려서 정회 없이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을 하는 과정을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을 시작하기 전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당사자들에게는 변경사항을 고지해야할 의무가 사무처에 없습니까?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그 부분은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거꾸로 오해를 한다고 하면 저를 제외하고 의사진행을 바꾼 것이 저에게 불이익이 왔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선거는 아주 민감한 건데 공식적으로 제가 사무국에 여쭈어 봐서 이 상임위원장 선거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오전에 절차를 밟아서 정견발표까지 듣고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해서 2시부터 바로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한테 분명히 답변한 내용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10시까지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까지 저는 아무런 통보도 못 받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선거가 그렇게 진행하는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진행이 달랐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문제가 저에게 불이익이 왔다 이렇게 판단해서 제가 집행부에 문제제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무처가 그렇게 운영을 해도 되는 겁니까? 7월 2일 당일날 의장께서 의사진행을 하는 과정에 또 실수가 있었어요. 의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두 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들이 먼저 정견발표를 하고 투표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투표를 마치고 나면 다시 두 개 상임위원회를 마저 정견발표를 듣고 투표에 임하겠다고 그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그날 그 현장에 계셨었잖아요. 그 사안을 그 의사진행 발언한 내용을 정정하고 다시 의사를 진행했습니까?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옆에서. 왜냐면 네 개 상임위원장 연기명 투표를 하기 때문에 두 개 위원회씩 이렇게 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했거든요, 네 분을 한번에 다 적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장님께서 말씀이 있은 다음에 제가 옆에서 그렇게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개 상임위를 연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멘트를 안 하셨습니다. 저희가 보좌를 잘 못한 것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은 예산결산과 관련한 업무만 다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업무보고 때 제가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의회사무처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 2. 200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