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상임위원회 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조성평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심사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07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취지, 방향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였는지 여부와, 예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를 검증함과 아울러 사업성과를 평가 분석하여 다음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할 자료로 활용하므로 본 예결특위의 책무 또한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확인행위로서,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연찬해 오셨던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고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 제안설명을 드릴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요점만 보고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총괄과 회계별로만 보고를 드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결산검사 자체를 공기업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가 감사하는 것으로 대체를 했고, 본 결산서에는 공기업특별회계가 빠져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는 별도로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부분은 별도로 해당 공기업을 운영하는 소장님께서 필요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5페이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시 전체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7,237억9,329만4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7,179억2,423만3,980원이며, 지출액은 5,318억2,667만7,428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860억9,755만6,552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내역은 5페이지 하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287억313만1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5,378억3,146만8,550원이며, 지출액은 3,984억1,680만3,65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394억1,466만4,9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6페이지 하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입니다. 여기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것입니다. 예산현액 1,950억9,016만4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800억9276만5,430원이며, 지출액은 1,334억987만3,778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466억8,289만1,652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했으며 이월내역은 7페이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8페이지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이 133억916만1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36억8,380만3,194원이며, 지출액은 99억1,566만8,22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37억6,813만4,974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했고, 이월내용은 8페이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주택사업, 교통사업, 의료사업, 기반시설, 농공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5개 특별회계 결산내용으로 방금 총괄 보고 드렸기 때문에 회계별 결산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참고로 저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25페이지 결산서상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인잔액인 1,860억9,755만6,552원은 명시이월에 309억6,437만6천원, 사고이월에 220억3,639만6천원, 계속비 이월에 1,107억9,100만8천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5억6,154만2,160원, 순세계잉여금이 207억4,423만3,692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을 했습니다만, 도표에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로 나와 있는데,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45억9,337만9,348원,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속에 -75억6,318만2,322원, 그 다음에 공영개발특별회계가 -139억2,725만7,638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것은 예산과 관련 없이 그 해에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입과 세출, 세출이 세입보다 많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련 없이 결산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 그 다음에 관심을 갖고 물으신 예산 전용관계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2007회계연도 예산전용·이용·이체사용입니다. 2007년도에 예산이용 및 이체는 발생하지 않았고, 예산전용은 6건에 1억6,364만원입니다. - 다음에 196페이지에 예산의 전용은 자치행정과의 동행정지도 일반보상금 과목예산 3천만원을 감액해서 민간이전 과목으로 전용했는데, 전용이유는 제45회 시민의 날 행사에 당초 계획이 변경되어서 전야제 축하공연 행사를 추가함에 따라서 동일 항에서 전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 또한 유달산 조각공원 전시작품을 국토자원보존개발, 공원녹지, 유달공원운영비, 자산취득비에서 3,564만원을 감액해서 동일항목의 일반보상금으로 3,564만원을 전용해서 유달산 조각공원 전시작품 교체계획과 관련해서 국제조각심포지엄 개최에 따른 작가참가비와 섭외비로 지출했고, 서남권 특별법 제정을 위한 회의개최비로 일반행정비, 기획예산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1천만원을 전용해서 서남권특별법 제정을 위한 목포권발전위원회 제5차 회의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개회가 불가하여 민간행사 보조관련 예산이 본예산이 미계상되어서 그 행사비로 썼습니다. - 다음에, 대한민국 축제백서 발간을 위해서 지역경제개발비, 관광마케팅 항의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목에서 5백만원을 감액해서 일반운영비로 5백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문화관광산업 대상을 수상함에 따라서 대상 수상 자치단체 추진현황을 백서로 발간해서 우리시의 일반현황을 다른 주요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서 백서를 구입했습니다. - 다음에 서남권 하나되기 간담회 개최를 위해서 일반행정비, 광역행정,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을 전용해서 서남권 하나되기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개최할 수가 없어서 무안반도 통합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라고 해서 전용했습니다. - 다음에, 자활근로 민간위탁비 지급은 사회보장비 보조사업 인건비에서 7천3백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이전비로 7천3백만원을 증액해서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이 지급액 부족으로 중단 위기에 놓여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전용해서 집행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비비 집행사항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240페이지에 자세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예비비는 4억8,883만6천원인데 그 중에서 서남권추진단 파견 직원 관사 임차료 지급 등 4개 사업에 3억1,326만4,440원을 지출 결정해서 3억1,326만4,440원을 지출하고, 1억7,557만1,560원은 불용을 했는데, 그 내역은 24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기획 및 정책개발 일반운영비에서 서남권 추진단 파견 직원 관사임차료로 883만6천원을 지출결정해서 865만3,040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서남권종합발전추진단에 5급 1명이 1월에 파견되어서 파견 직원에 대한 관사 임차료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 다음에 재산관리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서남권추진단 파견 직원 관사임대보증금으로 2천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2천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서남권종합발전추진단의 5급 직원 1명이 파견된 데 따른 관사임대보증금으로 집행했습니다. -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민문화체육센터 재해건축물 개보수 공사비로 4억5천5백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2억7,961만1천4백원을 지출하고, 1억7,538만8천6백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았었는데 이것은 시민체육센터 내 레스토랑이 화재가 발생해서 장기간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나중에 보험금에서 수령했습니다. - 다음에 재난방재보조사업 이주 및 재해보상비로 태풍나리 피해 복구대상 주택 재난지원금 집행을 위해서 5백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5백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태풍나리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으로 선지급 했습니다. - 다음 결산서 내용은 특별한 문제나 의문을 제기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복식부기에 의한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서와 형식은 다릅니다만 내용은 같습니다. 복식부기에 의해서 결산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 결산검사 의견서는 시의원 한 분과 공인회계사 두 분, 전직 공무원 두 분 이렇게 다섯 분이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해서 의견서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제가 각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기획관리국장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단장 문동현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회계와 하수도 사업회계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유, 또 그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수도 사업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회계는 2006년도까지는 매년 10억원 이상 흑자를 봤습니다만, 작년도에는 결산서 7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4억3천3백만원이 손실입니다. -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원수, 정수 구입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상수도 사용료는 2003년 이후 인상이 동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흥 탐진댐 정수공급이 되기 때문에 주암댐 원수가 수량이 감소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탄정수장은 개·보수 사업비가 동일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 세 번째는 함평 대동수원지 영방 시설물 폐지가 되겠습니다만, 고정비용에 비례해서 감소가 되어야 하는데 감소가 없었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이로배수지 신설사업 그리고 유수율 제고를 위한 구역계량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하수도 사업회계는 감사보고서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손익계산상에 당기순손실이 93억679만4,252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고보조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익을 제외한 주된 수입원인 하수도 사용료 수익으로만 산정되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만, 이러한 당기순손실액은 국고보조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타회계 보조금 수익으로 순손실액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타 회계의 지원 없이 하수도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2005년까지 이익이 발생됐었다는 것이죠?

- 2006년도까지입니다.

- 그런데 2007년도부터 14억원의 손실액이 났는데, 가장 큰 원인들을 아까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함평 대동제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까?

- 상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하고 있는데, 9월 중에 환경부 승인이 나리라고 봅니다. 폐지를 한다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때 환경부 승인이 나면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겠습니다.

- 어디 승인이요?

- 환경부 승인입니다.

- 취수 중단하고 폐쇄조치를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 함평 대동제 취수를 안한 것이 몇 년씩이나 됐습니까?

- 2003년도 탐진댐이 오면서 취수 중지한 것으로…

- 취수는 최근 청계까지 와서 했지 않습니까? 대동제 물 갖다가 무안에도 주고 이쪽에도 1만톤 정도 쓴다고 했던 것이…

- 탐진댐이 오면서 중지된 것으로 압니다.

- 그러면, 탐진댐이 온 것이 언제입니까?

- 2003년입니다.

- 그러면 2003년에 중단됐는데 이제야 환경부 승인을 받습니까? 벌써 5년이나 됐는데요.

- 상수도 정비기본계획이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것은 5년 단위로 큰 계획인데요.

- 그 계획을 승인받는 것입니다.

- 지금 함평 대동제 관련해서 함평군에서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 예, 대동제에 대해서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변 시설, 쉽게 말하면 우리시 소유 아닙니까?

- 대동제는 시 소유입니다.

- 그런데 거기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평군하고 협의가 있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우리 재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함평 대동제 물은 함평군과 협약할 때 원수로 그냥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변 토지는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 예, 사용자한테요.

- 함평군에서 관광자원화 시키면서 시설물들을 증축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 시설물을 증축했다고요?

- 예.

- 그것은 대동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것은 대동제가 아닙니까?

- 예.

- 다음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몽탄정수장 원수물량의 감소가 어느 정도 됐는가요?

- 탐진댐에서 작년도에 매일 2만2천톤이 내려왔는데 그만큼 감소된 것입니다.

- 원수물량이요?

- 예.

- 그러면 몽탄정수장이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정수장 운영을 위한 총비용이 얼마 정도 증가되었습니까?

- 몽탄정수장 운영비용 말씀이십니까?

- 예, 물량은 감소했는데 몽탄정수장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은 오히려 더 많이 발생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거의 같다고 했습니다.

- 그러니까 얼마 정도 비용이, 이것은 통계가 아직 안나와 있습니까?

- 통계는 준비가 안됐습니다.

- 그런 것들을 자세히 알아야 왜 14억원이라는 당기순손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탐진댐 물 가져올 것을 예상하면서 몽탄정수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보존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이미 몇 년 전부터 부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들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계획변경용역을…

- 거기에 포함을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 예.

- 그것이 9월에 나온다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다음 이로배수지 신설사업 같은 경우는 결산서에 재검토 후에 시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 이로배수지 같은 경우는 신설사업인데 대규모 자금조달이 되고, 이런 것들이 수돗물을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재검토 후에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이로배수지는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유수율이 제고되면…

-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느냐 이것이죠.

- 거기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 우리시에서는 그대로 진행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아주 오래 전에 신설을 했던 영산강변에 몽탄 취수시설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 몽탄은 정수장입니다.

- 지금 정수하고 있는 데가 아니고…

- 청수취수장 말씀하십니까?

- 예.

- 거기는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 그런 시설들은 이용을 하지 않고 있죠?

- 청수취수장은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 현재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 그것도 매각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하수도 기본변경용역이 전부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수도 시설이기 때문에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실태는 어떻습니까?

- 건물은 철거되고 시설부지만 그대로 있습니다.

- 특별히 관리비용이 들어간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 관리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그것도 용역이 나와야…

- 매각을 할지 안할지 그것은…

-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고경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창호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사업연도 목포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암택지개발 사업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조성목표로 현재 1단계 사업은 100% 완공했습니다. 2단계는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택지매각은 총 매각대상 818필지 중에서 491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138억820만1,450원으로 실수입액은 971억3,249만1,762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지출액은 812억4,789만1,4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결과 158억8,460만362원이 다음 연도에 이월됐으나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인 옥암지구사업비 3,947억원이 연도별로 연부 계속비가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연도별로 예산을 전액 반영한 결과 계속비 이월비가 287억4,218만5,460원이고, 사고이월비가 10억6,967만3,260원으로 과다한 잉여금이 발생되었고, 회계상 지출로 처리되어 139억2,725만8,358원이 결손처리 되었습니다. 이는 세출예산 과다편성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택지매각이 부진한 것이 수익금이 적은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반회계로 350억원 정도의 전출이 요인이 되겠습니다. - 따라서 향후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조기에 택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어 정확한 산출은 어렵지만 택지매각이 종결된다면 사업이 종료되는 2010년까지 약 1천억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요한 간사님!

- 7월 1일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현재 법무사에서 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할 때는 7월 20일 정도에 보존등기를 마치고 바로 실수요자에게 이전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달 내에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일까지 끝내면 바로 이전등기는 법원에 제출하면 3, 4일이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25일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1단계 1공구입니다.

- 그렇습니다.

- 끝나셨습니까?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오승원 위원님!

- 중앙시장 매입부지 자금 내역 있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시장 매입부지요?

- 예.

- 중앙시장 앞에 있는 구) 라이프 사진관 그쪽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5억원을 일반회계에 전출했던 사항입니다.

- 세라믹센터 매입부지는 얼마죠?

- 그것은 26억3천만원을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로 전출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369억2천2백만원 중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옥암지역 매각이 부진한 원인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예.

-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선민들과 관계된 부지가, 일부 지선민들의 소 제기로 인한 재판으로 지금까지 지연된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부정할 수 없는 일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왔다고 했습니까?

- 6월 24일에 결심이 났는데요. 원고기각 처리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7월 12일이 항소할 수 있는 기일입니다. 그래서 7월 11일 이후에 항소가 되지 않으면 바로 저희들이 매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장님을 중심으로 한 관계 부서에서 그분들과 적극적인 협의랄까 대화를 했었더라면 좋은 결과가, 기각이 될 줄 뻔히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지금도 일부에서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지선민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던 분들에게 수차에 걸쳐서 부탁도 하고, 사정도 하고, 협의도 했는데, 그래서 소송하지 않은 팀, 소송한 팀하고 상당히 내부갈등이 심합니다.

- 그런 줄 압니다만, 물론 그분들이 억지 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3분의 2 정도의 지선민들이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상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은 관계부서에서 훨씬 더 적극성을 띄었더라면 나았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 저희들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서 최선을 다 했는데 늦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임성 쪽도 앞으로 단장님이 근무하시는 부서에서 담당하실 것이죠?

- 그렇습니다.

- 그렇다면, 지금 지선민들과 비슷한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그렇게 예측합니다.

- 그렇다고 봤을 때는 훨씬 더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하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이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예, 참고하겠습니다.

- 각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 그런데 지방공기업법 제37조에 잉여금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예.

- 잉여금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까?

-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우리 공기업법에 나와 있는…

- 잉여금에 대해서요?

- 예.

- 법 조항 그대로 본다면 잔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 그 다음에 시행령에 관련해서 자본잉여금 처분이라든가 결손의 처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조항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십니까?

-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 공기업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는 특별회계에서 기본 원칙을 좀 지켜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감사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목포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17조에 잉여금처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혹시 지금 당장 물어보시면 그것은 기억을 못하시겠죠?

-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 여기 보면 우리시는 감채적립금을 들지는 않고 있어요.

- 예.

- 우리 조례에는 감채적립금을 들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안들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입니까? - 감채적립금은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익년도 상환액 감채적립금을 들도록 하고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감채적립금을 들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미상환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 예, 생각 없이 안 들었던 것 같은데요.

- 예?

-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해연도에 우리가 갚아야 할 상환액을 미리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바로 상환하기 때문에 감채적립금을 들지 않았던 입장입니다.

- 그러면 감사보고서 3페이지 보면 대차대조표에, 18기죠? 그러니까 2006년도 것인데요. 거기에 유동성 장기부채 306억원을 갚겠다고 해 놓은 것은 2007년도에 306억원을 갚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예.

- 이런 형태라서 감채적립금을 들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2007년도에 부채 306억원을 상환했습니까? 상환이 안됐잖아요.

- 예.

- 부채상환을 예상해서 감채적립금을 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부채상환도 하지 않은 금액을 또 여기 대차대조표에 금액을 숫자상으로 실어놓았는데, 감채적립금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것가지고 따지자는 것은 아니니까요.

- 예, 알겠습니다.

- 그 다음에 목포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에 보면 제6조에 손익계산서 작성기준이 있습니다. 1항이 있고, 2항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수입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 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손익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결산서에도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감사보고서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 지금 이 회계규칙에 근거하면 미리 예산을 계상해서 그 다음연도 수익에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 손익계산서, 아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5쪽 보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마이너스 자금이 들어가 있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91억3천만원 이익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이익잉여금으로 집어넣어 놓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까? - 그 뒤에 주석이 13쪽에 목포시 일반회계에 단기 및 전기에 각 369억2천2백만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369억2천2백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2006년도에 3억5천만원을 전출했다고 되어 있죠?

- 예.

- 그런데 그 전출금 중에서 91억3천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자본적 수입으로 처리될 예정임에 따라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결산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회계규칙에 보면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91억원이 이익잉여금으로 플러스가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결정했던 사항이었거든요. 어떤 것이냐면, 사실은 이것을 다시 사들여가지고 매각해야 될 부분의 것입니다. 저희들이 매각을 하면 다시 우리 특별회계로 그 자금을 가져올까 하는 그런 기대심리에서 만들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 기대심리 가지고 결산검사에서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죠.

- 그렇게 해놓고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다시 가져올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 그것이 잘못됐습니까, 안됐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예?

- 잘못됐습니다.

- 결과적으로 4페이지를 보면, 손익계산서로 다시 넘어가 보면요. 일반회계 전출금이 277억9,290만원입니까? 이렇게 잡혀있지 않습니까? 369억2,290만원이 잡혀야 될 것이 277억9,290만원으로만 잡혀가지고 당초에 369억원을 계상하게 되면 여기가 62억원이라는 흑자재정이 아니죠? 결국은 적자재정 아닙니까?

- 예.

- 그런데 그 적자재정을 보존하기 위해서 91억원을 예상금액으로 해서 자본적 수입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분식회계의 내용이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 그렇게 지적하시면 제가 답변할 것은 없습니다만,

- 그러면, 분식회계라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 다른 뜻이 어떤 뜻입니까?

- 저희들이 다시 회수할 계획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회수할 수 있는 계획이 아닌데요. 우리 결산서에 보더라도 타 자본적 지출에 369억2,290만원이 전부 처리가 되어 있죠?

- 예.

-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도 처리가 되어서 일반회계 자산으로 갖고 있고, 특별회계에서도 다시 거둬들이겠다 해서 자산을 이중적으로 취급한 부분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회계 결산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에도 369억2,290만원이 그대로 다 처리가 돼서 0원 처리되어 있거든요. 남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91억원을 플러스 시켜서 결국은 적자를 본 부분에 대해서 흑자경영으로 분식회계를 해 놓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것이죠?

-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인정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분식회계가 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일단 이것은 있다가 위원님들끼리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 그 다음에 일반회계 처리에서 공기업특별회계가 1,392억7천만원에 대해서 적자를 기록해 놓았는데, 이것도 바로 이것하고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2007년도에 369억원, 그러니까 370억원 정도 일반회계 전출을 시켰는데 결국 공기업법에 근거하면 전년도 이익금액을 만약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결손금을 메우는데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360억원 중에서 소위 말해서 2백억원만 전출시키고, 160억원을 남겨놓았어도, 예산운영에 대한 예측을 해서 남겨놓았어도 이런 적자경영은 발생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 예, 인정합니다.

-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조성평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세출이 세입보다 많아서 적자났다는 것은 틀린 얘기죠. 이것은 우리 특별회계 관리를 잘못해서 일반회계로 무리하게 전출을 시켜서 결과적으로는 적자가 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 그렇게 볼 수 있겠죠.

- 예, 인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에 대한 별도의 의회 의결에 대한 권고내용들은 위원님들끼리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분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잠깐만요.

- 예, 허정민 위원님!

- 속기록에 좀 남겨놔야 될 것 같기 때문에요. 지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회계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부터인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식회계 부분이 나왔음에도 전혀 지적한 내용이 없어요.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 특별회계 법인 감사를 맡길 때 계속 한 곳에만 맡겨야 되는가, 어떤 형태로 법인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의견사항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창호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금번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에서 제출한 개선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기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개선요구사항 첫 번째, 예산 편성의 신중성 권고, 두 번째, 목포의료원 채무보증 및 출연관련 개선, 세 번째, 기금, 기타특별회계의 보통예금 자금 관리 개선 관련입니다. - 김준철 기획혁신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혁신과장 김준철입니다. -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지적사항 또는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의 신중성 권고에 대해서 두 건입니다. 첫 번째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 사안이 발생하면 가급적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제49조에 의해서 세출예산을 탄력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 예산을 전용할 때는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사용을 하되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전용사례를 최소화하도록 각 실·과·소에 통보도 하고,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전용 요청이 있을 때는 심사에 철저를 기해서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전용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두 번째, 미집행 사업비 국고보조사업비의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비 미송금분은 추경예산 편성 시 감면편성 등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예산 편성 시 반드시 미송금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삭감토록 하고, 추경예산 편성지침으로 시달하여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기금 및 기타 특별회계 보통예금 자금관리 개선에 대해서는, 첫 번째 기금에 대해서 우리시에는 10종의 기금 보통예금이 있는데 평균 잔액이 4억6천만원입니다. - 그래서 2007년 세출액 8억8천2백만원과 결산잔액 16억8천7백만원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 자금의 성격상 각 실·과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개선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금은 자치단체가 예산을 운영함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설치한 것입니다. - 그래서 관리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예산 이외의 운영을 할 때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까지 10개의 기금별로 별도 운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10개 기금을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 고유 사업비는 기금총괄관리부서에서 자금은 저희 과에서 배정을 하고, 집행은 경리계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여유자금은 이윤이 있는 기관에, 저희 같은 경우는 농협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총괄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목포의료원 채무보증 및 출연관련 개선사항입니다. 첫 번째 목포의료원 경영개선에 대한 확실한 담보 없이 50억원을 채무보증 한 것에 대한 부적정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 50억원에 대한 채무보증 배경을 보면, 2002년에 의료원의 자본이 상당히 잠식되어가지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외상매입금이 한 20억원 정도 있었는데 15억원을 4년 분할균등 조건으로 해서 전라남도로부터 지역개발기금을 받아서 외상매입금을 상환했는데, 그때 당시 불가피하게 외상매입금을 채무보증한 이유는 고질적으로 외상매입금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약회사로부터 비싼 돈으로 약을 사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채무보증을 해서 15억원의 지역개발기금을 가져왔고요. - 2005년도 직원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35억원을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의료원에서 연부로 상환을 하되, 우리시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채무보증을 한 바 있습니다. - 금년 5월 말 현재 의료원의 채무보증액은 2002년도에 받은 외상매입금의 절반 정도를 상환해서 42억원 정도 채무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경영개선을 위해서 장례식장을 확충하고, 리모델링 사업 등 의료원의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의료수입의 증대를 도모하고, 의료비용 절감 노력을 통해서 경영수지가 개선되도록 의료원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다음은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강화 사업 관련하여 49억원을 출연 및 보조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료원이 만성적자이기 때문에 경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재활요양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 여기에 따라서 49억원의 출연 및 보조금을 받아서 시비 47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활요양센터가 개설되면 의료원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는 의료원 채무보증도 신중을 기해서 가급적이면 자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윤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방세 조기 징수 방안 권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납된 지방세의 이월액을 감소시키고, 당해연도 징수실적을 극대화하여 지방세 징수율 전기마련을 위해서 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 제1, 2, 3호의 과년도 체납액으로 개정하고, 세입관련 부서의 인센티브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므로 징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4백만원을 더욱 증액해서 내년에 편성해 달라는 권고사항입니다. - 처리내용으로 체납액 징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과년도 지방세 징수액을 기준으로 포상하는 제도로 현년도 체납액 징수분까지 포함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 자치단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또 세입 징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의 증액은 우리시 재정사항을 고려해서 내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행백입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지적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후 정산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112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 사회단체 5개를 선정해서 조사한 결과 자체부담률이 16퍼센트에서 46퍼센트 정도이고 실적보고나 사업비 정산결과에 대한 사업부서의 형식적인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 저희 과의 앞으로 처리계획입니다. 앞으로 보조금 교부 시에는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도록 처리할 계획입니다. 보조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자체부담률을 40퍼센트 이상 상향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보조금 신청 심의 시 공공이익에 이바지하는 사업목적을 우선 순위로 해서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집행은 클린카드 사용이나 통장의 지출내역확인, 정산시 세금계산서나 카드사용 전표 등 증빙서류를 꼭 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활동실적 등을 평가해서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 시에는 인센티브나 못한 데는 패널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요한 간사님!

- 예.

- 예.

- 예.

-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지적사항이 없을 때 문제의식이 없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사항을 받고 제가 전체 통제를 할 때 꼼꼼하게 처음부터 서류를 챙겨야 된다고 실무자들을 강력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부실하게 정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더불어서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에 근거해서 시예산 총액이 편성되고 그것을 심사해서 배분하시는데 한 두개 단체가 예산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애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방금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서 예산을 받아가고, 또 어느 단체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을 받아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들을 만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으로 지급을 해야 될 단체이면 거기에서 정리를 하고 끝내야지 본예산에서 예산을 타간다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중 집행이 됐을 때는 정확히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가지고 한군데에서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모색해 주십시오.

- 보조금 단체에 개별법에서 지원되는 단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김정선입니다. 우리 실 소관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지적사항은 부동산 실거래 금액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세입증대 방안 강구입니다. 최근 부동산 과세체제가 실거래 금액으로 변경되면서 세수가 현저하게 급증했습니다. 더욱 부동산 거래금액의 적정선 검증을 강화해서 숨은 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지방세 세수증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필지가 거래금액에 부합하게 등기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전 질서 확립을 모색하게 됩니다. - 부동산투기를 막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이 9,768건이었습니다. 신고는 매매사항입니다. 검인제도는 증여라든가, 교환, 판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 저희들이 작년에 검증을 한 결과 받아보니까 전체 6,795건의 신고물에 대해서는 369건이 부적정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어떤 절차냐면 요즘 국토해양부에 가면 매 지가별로 실거래 예정금액이 뜹니다. - 다시 말씀드리면 하당의 어느 아파트가 실제 1억원이면 1억원 정도 가야한다고 뜹니다. 그러면 매매하시는 분들이 6천만원이다 그러면 부적정으로 뜬 것이 365건입니다. 6천6백건은 적정하게 되었다는 사항입니다. -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처리사항이 자체조사 및 서류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1억원의 아파트인데 당사자들은 7천5백만원에 거래했다는 것을 검증해 오십니다. 저희들 애로사항이 어떻게 됐냐면 사실 1억원 간다는 반증자료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 처리내용은 저희들이 교차로라든가 사랑방 신문, 중개업소를 통해서 이 정도는 간다고 합니다만, 사실 미약한 사항입니다. 부동산 가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매매의 75%가 아파트입니다. 양도세 문제 때문에 거의 토지라든가 임야는 거래가 안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실거래 금액이 확정되는 검증을 철저히 해가지고 지방세 취득세 징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찌는 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윤인영입니다. - 7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운영방식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자금조성 배경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6년 7월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 그러니까 2백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제도였습니다. -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006년에는 7천1백만원, 2007년에는 4억5천2백만원을 부과해서 5억2천4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건축을 하는 분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경기 활성화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해서 3월 28일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 모법 자체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과는 금년 9월 28일까지 우리 지역에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고시해가지고 부과할 수 있도록 된 제도입니다. - 그동안 우리가 미집행을 한 사유를 보면,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이 도시기반시설이 필요하고 또 장기적으로 공원이나 조성을 할 때 이런 사업이 있으면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현재 우리가 151건 정도 부과를 했는데 그 중에서 건축이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 진행이 되면 공사가 완료되거나 개인이 도시기반시설을 했을 때는 또 반납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 그러다보니까 5억2천4백만원 중에서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31건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3억원 정도가 나중에 지출을 해야 하는, 반납을 해 줘야 할 사유가 발생됩니다. - 아무쪼록 이러한 사유가 있습니다만, 일정 금액이 조성되면 또 우리 일반회계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인섭입니다. - 8쪽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 관리 감독철저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개선요구사항의 요지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신청 시 보조금 지급차량 이외에 월별 차량별 운행내역을 자료로 요구해가지고 철저하게 감독함으로써 부정한 방법 및 보조금 착오지급을 방지하고, 실제 운영한 기간 중 유류사용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보조금 지급은 시내버스, 택시, 영업용 화물차량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확인을 거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공통 구비서류로 월별 유류 사용량, 그리고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전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업체별로 월별, 차량별 유류 사용 내역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요구하신대로 업체별, 월별, 차량별로 전부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앞으로 유류구입명세서 등을 전부 첨부하도록 하고 꼼꼼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택시 같은 경우는 금년 5월 1일부터 유류카드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계산하기 때문에 착오지급의 소지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개선요구하신 사항대로 업체별, 월별, 차량별 유류사용내역을 전부 받아가지고 이를 꼼꼼히 점검한 후에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유가보조금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가세 할인금액이 아직도 택시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제가 예전에 많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관리 감독이 철저하지 않은 탓도 있고, 택시회사나 택시노동조합에서 택시노동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돌아가야 될 부분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들이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이후에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조치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의회에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관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개선요구사항 아홉 번째, 사업소 자체 물품구매 시 제반법규에 맞게 집행권고 관련입니다. - 공태주 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공태주입니다. - 결산검사 개선요구사항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 구입 시 예정가격 대비 90퍼센트 이상으로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으로 구입해야 됨에도 100퍼센트로 구매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체물품 구매 시 행정안전부 제반법규를 준수하여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요한 간사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