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흥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7일 운영위원회로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17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할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심의를 위하여 지난 2008년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하루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결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 중 최연장자이신 김준배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신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자인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17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선임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신 김성환 위원님, 이민관 위원님, 정영아 위원님, 최종석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김기성 위원님, 송종수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총 8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송종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송종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17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송종수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송종수위원님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심의안 등 심사를 위한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된 송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본인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정영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결산심의 하면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하루 성실하게 간사 로서 임할 것으로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란 간사 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철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송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영란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194억 6,981만 1,000원 중 일반회계가 7,855억 1,011만 1,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339억 5,97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424억 2,175만 9,000원 중 일반회계가 8,077억 5,479만 7,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346억 6,6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7,277억 9,834만 5,000원 중 일반회계가 5,682억 648만 8,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595억 9,185만 7,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3,146억 2,341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395억 4,830만 9,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750억 7,5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762억 6,037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687억 2,598억 6,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75억 3,438만 9,00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168억 8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38억 7,236만 8,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9억 2,7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1,539억 5,101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001억 9,122만 4,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537억 5,9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77억 9,671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69억 667만 5,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8억 9,0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98억 1,521만 7,000원이며, 일반회계가 498억 5,205만 6,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99억 9,3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학규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해서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10억 5,800만원으로, 그동안 호우와 대설로 인한 피해복구비 등 3개 사업에 1억 8,034만원을 지출결정해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추진을 한바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결정액 1억 8,034만원 중 1억 8,024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 9만 8,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2006년도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진위·서탄·안중·청북 등 관내 거의 전 지역에 대설로 인해서 비닐하우스 11동, 인삼재배시설 14곳 등 피해가 발생돼서 도비 4,540만원 보조에 따른 시비 6,810만원을 부담해서 총 25세대 1억 1,35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복구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진위면에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채소 등 농작물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국비하도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를 부담해서 총 16세대 1,2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이상 두 가지 사업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예비비 지출건으로서, 하반기에 국·도비 5,524만원이 내시돼서 마지막추경에 세입조치 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교~신대간 도로공사시에 실족 익사사고 발생이 있었는데, 법원판결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상금 1억 7,474만원이 결정돼서 배상금 부족액 5,474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바 있습니다. 이 배상금에 대해서는 현재 시공회사에 구상권을 발동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결산분야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길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저희 상하수도사업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평소 존경하는 송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영란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표지 책자의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먼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난 3월에서 4월까지 회계법인의 결산감사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 26쪽까지 사업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예산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총괄의 세입예산 결산액은 660억 7,200만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액은 459억 8,300만원이며, 자금결산액은 수입액이 전기이월액을 포함한 649억 8,800만원과 지출액이 456억 6,400만원으로서, 193억 2,400만원이 차기이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예산결산 총괄표에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총괄표는 63쪽까지의 내용에 대한 총괄이 되겠습니다. 당년도 사업예산 결산액은 수입이 363억 9,300만원, 지출이 241억 3,500만원이고, 자본예산 결산액은 수입이 172억 6,200만원, 지출이 151억 3,800만원이 되겠으며, 31쪽입니다. 예산현액 기준의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660억 7,200만원, 지출이 459억 8,300만원이며, 수납액 지출액의 수입은 649억 8,800만원이고, 지출은 456억 6,400만원으로서, 차액이 193억 2,400만원 발생되어 차기이월 됐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49쪽 예산과목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보고서 수익적수입과 지출입니다. 수익적수입으로서 상수도사업 결산액은 363억 9,300만원으로서,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이 353억 9,700만원,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이 8억 2,200만원, 37쪽입니다. 구상금 등 특별이익이 1억 7,400만원입니다. 38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결산액은 240억 3,500만원으로서, 원수 및 취수비 등 영업비용이 239억 2,300만원, 이자 등 영업외비용이 2억 2,000만원, 전년도 환급비 등 특별손실 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9쪽까지 자본적수입과 지출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서 수익의 결산액은 172억 6,200만원으로서, 53페이지의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1억 4,100만원, 55페이지 공사부담금 자본적잉여금수입이 170억 8,800만원, 57페이지 기타 자본적수입이 3,3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결산액은 151억 3,800만원으로서, 가동설비자산 131억 7,6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8억 4,400만원, 민간자본이전 1억 1,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에서 63쪽 이월예산 결산입니다. 이월 세입결산액은 124억 1,600만원으로서, 당년도 예산편성분이 20억 5,000만원, 이월재원 충당액이 100억 1,100만원, 미지급액 이월액이 3억 5,500만원입니다. 이월 세출결산액은 67억 900만원으로서, 63페이지의 사업비용이 1억 2,500만원, 자본적지출이 62억 2,900만원, 미지급비용이 3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5쪽에서 80쪽의 결산부속명세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에서 87쪽까지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지출액은 242억 6,000만원으로서, 인력운영비가 37억 5,100만원, 운영경비 181억 9,500만원, 84쪽의 경상이전비 1,200만원, 급수공사비 19억 200만원, 기타영업비용 1억 8,800만원, 영업외비용 2억 2,000만원, 특별손실 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46페이지 자본예산 지출액은 210억 4,800만원으로서, 투자비가 190억 8,600만원, 지방채 원금상환이 18억 4,4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이 1억 1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미지급분 3억 5,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어서 93쪽에서 97쪽까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차대조표입니다. 총 자산은 1,798억 6,400만원이고, 부채는 45억 8,600만원이며, 자본이 1,752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96쪽의 손익계산서입니다. 당기영업수익 353억 9,700만원과 영업비용 299억 2,200만원, 그리고 영업외수익 10억 3,300만원, 엽업외비용 5억 600만원을 가감하면 당기순이익이 60억 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원인은 이자수입, 타회계부담금 수입금 등 영업외수익 증가와 상수도 24% 인상에 따른 급수수익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5쪽에서 141쪽까지의 재무제표 부속명세로서, 역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에서 톤당 요금은 848원 61전이고, 톤당 원가는 796억 74전으로, 20억 2,500만원의 당기순이익과 6.11%의 인하요인이 발생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 사업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색 표지의 책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보고서 7쪽에서 36쪽까지는 역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예산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총괄이 세입예산 결산액은 606억 700만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액은 305억 8,700만원이며,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전기이월액 107억 8,800만원을 포함한 603억 7,800만원과 지출이 305억 8,700만원으로서, 차기이월액이 297억 9,1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40쪽 예산결산 총괄표에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사업예산 결산액은 수입이 122억 2,200만원이고, 지출이 89억 900만원이며, 자본예산 결산액은 수입이 374억 300만원, 지출이 120억 3,1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기준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606억 700만원이고, 지출이 305억 8,700만원입니다. 수납액 지출액에서 수입과 지출의 차액인 297억 9,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 사업예산 결산보고입니다. 하수도 수익적수입 결산액은 122억 2,20만원으로서, 영업수익이 81억 1,800만원, 영업외수익이 41억 200만원, 46쪽의 특별이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수익적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 결산액은 89억 900만원으로서, 영업비용과 특별손실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8쪽 자본예산 결산보고입니다. 자본적수익 결산액은 374억 300만원으로서, 자본잉여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 결산은 125억 3,100만원으로서, 가동설비자산이 123억 4,4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이 1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66쪽 이월예산 결산보고입니다. 이월 세입결산액은 109억 8,100만원으로서, 당년도 예산편성분 및 이월재원 대한 충당액이 되겠습니다. 68쪽 이월 세출결산액은 91억 4,600만원으로서, 영업비용 2,600만원, 가동설비자산 9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에서 90쪽까지 결산 부속명세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에서 97쪽까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총자산은 2,370억 900만원으로서, 총 자본과 같습니다. 부채는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의 손익계산서는 영업수익 81억 1,800만원과 영업비용 154억 8,900만원, 영업외수익 43억 3,500만원으로서, 수익과 비용을 가감하면 당기순손실액 30억 3,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에서 135쪽까지는 재무제표 부속명세로서, 이 역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9쪽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 및 총괄원가에서 톤당 요금은 282원 14전이고, 톤당 원가는 897원 46전으로서, 177억 400만원의 결함액이 발생, 218%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존 공공하수도 처리시설의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확충 등 시설현대화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분야에 대하여 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김영돈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5쪽 결산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수입, 자본적수입과 전년도에 이월된 재원으로 총 765억 1,267만 2,020원이며, 세출예산결산액은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과 전년도에 이월예산 지출로 총 537억 6,646만 6,380원으로, 2008년도 이월액은 227억 4,620만 5,64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18쪽에 총 세입액 765억 1,267만 2,022원의 세부내역은 영업수익이 225억 2,815만 620원이며, 영업외수익은 92억 2,081만 8,871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이익은 1만 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1쪽에 고정부채수입은 일시차입금으로 110억원이며, 잉여금수입, 타회계보조금은 79억이 되겠습니다. 16쪽, 23쪽에 전년도이월금은 228억 2,369만 2,291원이 되겠습니다. 16쪽, 19쪽에 총 세출액은 537억 6,646만 6,380원으로, 영업비용이 40억 3,317만 4,020원이며, 제고자산은 77억 5,386만 4,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1쪽에 가동설비자산은 994억 8,580원이며, 고정부채상환은 175억원이 되겠습니다. 16쪽, 24쪽에 이월예산은 244억 6,947만 9,520원이 되겠습니다. 16쪽에 당기손익은 세입 및 세출잔액인 227억 4,620만 5,640원으로, 차기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재무제표의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자산은 1,527억 1,630만 2,246원으로, 유동자산은 1,526억 9,998만 1,186원이 되겠습니다. 고정자산은 1,632만 1,060원입니다. 총 부채는 704억 8,545만 1,772원으로, 유동부채는 304억 8,545만 1,775원이며, 고정부채는 400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본은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제외한 822억 3,085만 474원으로, 법령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흥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흥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2의 규정에 의거하여 결산자료가 방대하므로 의회에서 선임한 김재균 결산검사대표위원님과 전직공무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님으로부터 평택시 결산검사를 마친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평택시에 제출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2007년도 결산서를 검토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14개 기타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1조 2,750억 7,050만 9,000원, 일반회계 7,855억 1,011만 1,000원, 기타특별회계 2,339억 5,97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2,556억 69만 8,000원, 세입결산은 1조 2,443억 163만 461원, 일반회계 8,077억 5,479만 7,594원, 기타특별회계 2,346억6,696만 2,693원, 공기업특별회계 2,018억 7,987만 174원, 세출결산액은 8,578억 1,613만 8,316원, 일반회계 5,682억 648만 8,630원, 기타특별회계 1,595억 9,185만 7,783원, 공기업특별회계 1,300억 1,779만 1,903원, 세계잉여금은 3,864억 8,549만 2,145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395억 4,830만 8,964원, 기타특별회계 750억 7,510만 4,910원, 공기업특별회계 718억 6,207만 8,271원, 세계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882억 4,363만 8,100원, 일반회계가 687억 2,598만 6,000원, 기타특별회계가 75억 3,438만 9,000원, 공기업특별회계 119억 8,326만 3,100원, 사고이월은 189억 8,998만 5,810원, 이중 일반회계 138억 7,236만 8,000원, 기타특별회계 29억 2,772만 1,000원, 공기업특별회계 21억 8,989만 6,810원, 계속비이월은 1,986억 2,511만 8,740원이고, 일반회계가 1,001억 9,122만 4,000원, 기타특별회계 537억 5,979만 2,000원, 공기업특별회계 446억 7,410만 2,740원, 보조금집행잔액은 77억 9,671만 7,150원이며, 일반회계가 69억 667만 5,300원, 기타특별회계 8억 9,004만 1,85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728억 3,003만 2,345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498억 5,202만 5,664원, 기타특별회계 99억 6,316만 1,060원, 공기업특별회계 130억 1,481만 5,62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2006년도 이월사업비 1,027억 371만 7,000원이 포함된 7,855억 1,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526억 1,700만원으로, 이중 8,077억 5,500만원이 수납되었고, 448억 6,2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중 48억 1,000만원을 결손처리 하였고, 나머지 400억 5,2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 예산현액은 1,953억 9,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225억 1,700만원 중 2,052억 800만원이 수납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105%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2,427억 5,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811억 5,800만원 중 2,536억 400만원이 수납되었고,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4%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855억 1,000만원에 지출액 5,682억 700만원이며, 이월액은 1,855억 8,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17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715억 2,600만원, 사고이월이 138억 7,200만원, 계속비이월이 1,00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등 14개 기타특별회계 총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06년도 이월사업비 642억 8,300만원이 포함된 2,399억 6,000만원이며, 세입징수 결정액은 2,517억 3,900만원으로, 이중 2,346억 6,7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170억 7,200만원이 미수납되어 이중 1억 2,2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69억 5,0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339억 6,000만원에 지출액은 1,595억 9,200만원이며, 이월액은 642억 2,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01억 4,600만원으로,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액은 75억 3,4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9억 2,8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액 537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총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공기업회계 예산현액은 2,556억원이며, 세입징수결정액 2,023억 8,600만원으로, 이 중 2,018억 7,9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5억 700만원이 미수납되어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액 1,300억 1,800만원이며, 이월액 588억 4,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67억 3,500만원으로,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액 119억 8,3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 21억 9,0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액 446억 7,4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615억 5,900만원으로, 세입은 징수결정액653억 9,400만원에 649억 8,8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억 6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세출은 지출액은 456억 6,400만원이고, 이월액은 102억 4,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6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액 88억 8,0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 9억 4,3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액 4억 2,3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622억 1,200만원으로, 세입은 징수결정액 604억 7,900만원에 603억 7,9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원을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세출은 지출액은 305억 8,700만원이고, 이월액은 274억 2,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내역은 명시이월액 26억 2,8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 12억 4,7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액 235억 4,9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318억 2,900만원으로, 세입은 징수결정액 765억 1,200만원 전액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으며, 세출은 지출액은 537억 6,700만원이고, 이월액은 211억 7,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68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액 4억 7,400만원이고, 계속비이월액 207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결과 지방세 수입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128억 4,500만원인데 반하여 세외수입의 이월액은 272억 600만원인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입금은 지방세이고, 세외수입은 보조적인 수입원인데도 오히려 체납액은 세외수입이 211.8% 발생되었으며, 이는 지방세보다 세외수입은 징수노력이 소홀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향후 경제상황도 유기급등과 원자재값 상승 등에 따른 여파로 경제가 침체되어 세입금 징수에 어려움이 따르고, 체납액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고, 그 대안으로 지방세외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납관리팀을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개선방안입니다. 2007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평택시의 2개 과로부터 동시에 지원받는 단체가 16개 단체에 26억 3,823만 5,000원인바, 이는 사업비와 행사비가 구분되었기 때문이라고는 하나,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단체는 많은데 비해 예산은 7억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못 받는 단체에 비해 중복지원 받는 단체는 상당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면서도 원만한 보조금 집행을 위하여는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공익성이 부족한 사회단체 타 단체와의 형평성 야기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부족한 재원에서 개인적인 취미활동의 성향이 짙은 단체까지 지원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성격상 일단 한번 지급되면 중당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므로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을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보조금 심사시에 본 자료를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불용액 최소화 방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의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취로사업인부임으로, 2007년도에 도비 4,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취로자가 없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나 취로사업비는 생활에 고통을 받는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이므로 시와 읍면동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대상자들이 모두 혜택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인 팽성읍 본정리 홍학사 비각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2007년도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를 수차례 면담하였으나, 매각을 거부하여 매입하지 못하였다고 하며, 연로한 토지소유자와의 면담에서 문화재관리지역에 편입된 토지의 개발제한 등 특수한 여건의 토지임을 설득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로한 토지소유자의 설득보다는 보다 의견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는 자녀 등을 탐문하여 해당토지의 여건, 도지정문화재인 홍학사비각 주변 정비의 필요성 등을 설득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된 것은 행·재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보조금이 합당하게 집행되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용 제고사항입니다. 평택호텔 등 5개소에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풀칼라동영상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2006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2억원을 계상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소유주의 설치반대, 교통 혼잡지역으로서 홍보효과 저하 등의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2007년도로 명시이월 하였고, 2007년도에도 같은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추진가능성, 소요사업비,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이 사업추진 가능여부를 검토, 확인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하여 전액 불용처리 하였으며, 그 외에도 예산 계상액의 50%이상 불용처리 한 예산이 22건 2억 8,600여만 원으로서, 결과적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등 불합리하게 예산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비 집행 부적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사업비는 다양화하고 급증하는 시민들의 민원을 신속히 해결,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서, 소규모 도로포장, 보수, 하수도정비, 신호등 및 보안등 시설정비 등에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평택경찰서 전·의경 복지시설 보수 및 쉼터 설치공사는 그 사업의 성질로 보아 시책추진사업비에서 집행하기보다는 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이 사업은 2007년 12월 27일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기간을 2008년 3월 4일부터 6월 1일까지로 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2008년으로서, 2008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합당함에도 연도마감 4일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이월 시키는 등 예산운용이 불합리하게 집행되었습니다. 향후 시책추진사업비 예산의 편성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집행함으로서 이월사업을 감소시키도록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집행시기 부적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적기에 추진하여야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할 수 있으며, 민원인 또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한 화단조성공사 등 3건은 묘목식재 및 풀깍기 시기 등으로 보아 10월부터 11월이 적기일 것으로 판단됨에도 겨울철인 12월 17일에 계약하여 12월 26일에 마무리함으로서 사업추진의 적기를 일실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 이외에 시설공사비 집행 잔액처리, 학술연구용역 사전심사 강화 및 활용방안, 주민참여감독수당 전액 불용처리, 평택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관련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무리한 공사발주 지양, 유사한 성격의 용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적극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예산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간 긴밀한 사전 예산협의 및 예산부서의 정확한 예산배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의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는 특별회계는 현재 복식부기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있으나, 프로그램의 활용을 위한 전문적인 인력의 부족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함으로서, 회계 전문인력의 고용, 승진 등에 인센티브 제도를 확충하고 인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복식부기의 조기정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하수도특별회계는 2006년도부터 공기업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복식부기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나, 회계담당직원의 순환보직으로 임명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 업무습득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복식부기가 추구하는 목적인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인식, 측정 및 원가배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회계제도의 정착을 위한 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형자산 관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택시 하수도특별회계는 2006년 공기업 전환시 토지, 건물, 구축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인계받지 못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가동성비자산에 대한 정확한 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정확한 고정자산 관리대장의 구비 및 유지관리가 필요함에도 2004년 자산재평가자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2005년도 이후 취득자산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고정자산 분류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구축물의 경우 하수관의 교체 및 정비공사의 경우 과거 발생고정자산에 대해서 계속 구축물로 계상함과 동시에 신규 교체 및 정비공사 원가로 포함되어 필요이상으로 구축물을 과다 계상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정자산의 교체 등에 대한 자산을 과대 계상할 경우 현재의 영업비용을 과소 계상하여 톤당원가를 과소 계상하여 하수도요금 부과에 잘못 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기계장치와 건물 및 구축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매년 내용연수가 달리 적용되어 감가상각계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고정자산 관리대장을 매년 실사하여 관리하지 않음에 따라 자산의 망실, 훼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발생주의 회계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전기료 등에 대해 당월발생 동력비를 다음달 한전에서 교부하는 시점에 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비용을 배부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과 상이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전기료 등 동력비 발생시 당월 발생부분은 당월에 인식하여 회계기준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끝으로 평택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분야의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복식부기제도에 의한 정확한 경영성과의 신속한 파악 및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요하는 장부 및 서식을 비치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이 전반적으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과다한 일부 부서에서는 이월사업이 감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액이 감소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서에서는 연간소요액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절감이나 입찰잔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불용액 이외에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 중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속비이월의 과다발생 등은 매년 반복되는 사안으로서, 계획된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평택시의 경우 예산집행에 있어서 다소 예산운영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01억 8,173만 7,000원으로서, 재해보상금외 1건 1억 8,033만 6,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8,023만 7,8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00억 149만 9,2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예비비 사용은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금번 예비비지출은 적법하게 지출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흥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8쪽 질의 하겠습니다. 법무관리의 배상금인데요. 소송관련 배상금 지급에 예산집행잔액이 8,5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은 소송이 당초 예상했던 것만큼 덜됐다는 거와 그만큼 예산이 덜 집행됐다고 봐야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예상할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예산대비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집행이 남은 것은 예산운영상에 필수적으로 해 야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다른 사업에 고려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 보다는 다른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확한 수요예측이 중요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요. 그런데 저희가 통상 배상금예산편성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건수에 비례해서 예산소요액을 산정 하는데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패소율이 적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수요예측을 앞으로 더 정확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40쪽을 질의 하는데요. 40쪽에 보면 민간인국외여비중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한미협력사업단에도 민간인국외연수문제가 아예 사업조차도 안 되는 과정의 예산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간인들 해외에 가는 문제가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무엇인지, 한미협력사업단에서 답변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고요 이것은 다른 의도가 또 있는 겁니까?

다른 특별한 의도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연간 정확한 수요예측을 정확히 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우리가 민간인들을 해외연수 내지 교류활동 할 경우에 아시는 대로 현행법상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호교류도시나 이런 데서 공식적인 정확한 요청이 있을 때 한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해외활동을 하면 또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바닥이 발생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향후에 이와 같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여전히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겠다는 거네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종전대로 시행한다면 그런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줄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35쪽에 시민 제안 제도시상금 해서 지출금액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 밑에 공무원 제안 제도나 아니면 37쪽에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이 다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 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처음부터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이 절감됐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고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지만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우선 예산을 배정받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다른 타 부서에서도 예산을 적절하게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포상금제도는 우리가 시민들의 시책발굴을 위해서 문호개방을 하는 사항인데 불행히도 2007년도에 시민 제안 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 몇 건 있었다고 해도 정책적으로 채택할만한 제안 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된 것은 주로 공무원이 제안 한 분야에서 심사를 걸쳐서 일부 집행한 사항이 되고 이 사항도 수요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이 제도 자체가 없다고 하면 시민들의 문호를 닫아 놓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포상금 부분은 우리가 행정소송의 경우 공무원들이 승소율에 따라 지급을 하는데 지난해의 경우에는 결재과정에서 일부 예산절감차원에서 포상금액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에는 금년도 진행상황을 봐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38쪽에 진위면 갈곳리 배수로정비사업이 사고이월이 됐잖아요. 이건 절대공기 부족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54쪽에 동영상 주전산기보안프로그램 구입하는데 있어서 이것도 불용으로 해서 예산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굉장히 예산절감이 10%, 15% 가 아니고 거의25%가 남은건데 이건 조달청 입찰 봐서 남은 금액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잔액입니다.

잔액인데 보통 잔액이라 하면 많아야 20%잖아요. 이것은 거의 25%에 육박하니까요. 7,570만원 쓰고 2,420만원 남았잖아요. 이런 것도 애초에 예산이 과하게 책정이 된거나 마찬가지지요?

이런 경우는 입찰시에 단가적용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적은 비용을 들여서 구입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55쪽에 지식관리우수자포상금도 280만원을 집행하고 220원을 남겼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너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요.

지식관리우수자 포상금도 저희가 개인 또 팀 단위로 지급을 하는데 이 부분도 결재과정에서 금액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 번 예산편성시에 조금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기획재정국소관하고 있는데 먼저 감사담당관실이나 프로젝트담당관실은 바쁘시면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담당, 프로젝트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퇴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57쪽에 노후통신선로교체 및 사무실 변동에 따른 사업비로 해서 760만원을 지출하셨거든요. 473만원 돈이 남았어요. 이것은 통신선로교체 자체를 다 하지 않고 일부만 한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사업비 남은 겁니까? 57쪽이요.

정보과학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예비적성격으로 사무실을 이전한다든지 저희 사무실이 분산돼서 이전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 당초계획보다 이전률이 적었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석 부위원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에 슈퍼GIS구축사업이 있잖아요. 예산현액이 37억인데 1,160억이 남았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예산편성 할 때, 거의 결정된 사항을 계약한 거예요? 1,160억이 잔액으로 남고요.

그 부분은 GIS사업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정보과학과 발전을 위해서 해 주신건데 원래 슈퍼GIS사업은 계속사업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계속사업은 5년 단위까지 가야 계속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은 1년도에 완공하기는 최소한 2개년도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그것을 묻는게 아니라 37억중에 1,160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명시이월 시키고 하는 과정은 이해하는데 어떻게 집행잔액 1,160원이 남을 정도로 정확하게 편성을 했어요?

이것은 명시이월 시킬 때는 아시겠지만 1,000원단위로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으로 명시이월을 하면서 입찰잔액이 보니까 380원과 780원씩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1,000원단위기 때문에 이월이 안 되고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정리가 된 겁니다.

명시이월 시켜서 29억 얼마가 있잖아요.

그것은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은 했을 거 아니에요?

계약한 금액입니다.

계약해서 나머지 1,160원이 남은 거잖아요. 계약을 했을 때 얘기하는 거지요.

작년에 계약해서 넘어왔는데 넘길 때는 금액을 1,000원단위로 넘기다보니까 입찰할 때는 잔액이 떨어진 겁니다. 몇백원까지요.

37억 입찰을 봐서 1,160원 그것만 남기고 입찰을 본 거에요? 계약을요?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요?

명시이월사업비로 다 집행되는 건 아닙니다.

집행하는 것을 봐서...

어쨌든 총괄 37억을 가지고서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GIS구축사업계약을요. 사업은 지금 명시이월 시켜서 진행은 안 되더라도 처음에 계약은 한 거 아니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7억에서 1,160원을 뺀 나머지가 계약금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월을 작년도에는 남은 금액자체를 명시이월 했는데 이월하다보니까 1,000원짜리까지 절사기 안 돼서 1,000원 단위로 넘어가다 보니까 끝에 금액이...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여쭙는 것은 37억 예산 중에 당초 계약금액이 얼마냐 그래서 그 남음을 가지고 천얼마를 하는 건데 그것을 여쭙고 질문 하신 거지요?

1,160만원 남을 정도로 예산요구를 할 때 정확하게 하냐고요. 37억이면 다만 2억이 남든지 얼마가 남아야지요. 1,160원이 남을 정도 계약요구해서 편성했냐고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조달청에서 기술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내역지침은 집행내역의 7억2,700만원으로 선급으로 작년에 지급된 거고 그 뒤에 29억2,297만1,000원이 이월된 겁니다.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37억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계약을 1,160원 나머지 29억 얼마에 계약한 거 아니에요.

이게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다 넘어가는 겁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관계가 없다니까요. 지금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37억 예산요구를 해서 GIS구축사업을 어느 누구와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9억9천 얼마에 한 거잖아요. 1,160원을 빼고요. 그렇게 정확하게 하냐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계약을 어떻게 37억짜리를 1,160원이 남도록 계약을 하냐고요.

계약금액은 35억3,550만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도 것을 이월할 때는 이 금액만 이월되는 게 아니라 예산전체가 이월되는 겁니다. 예산전체로 이월하다보니까 금액을 1,000원 단위로 이월하려다보니까...

35억 얼마에 계약을 했다면서요.

35억3,500만원에 계약을 한겁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은 계약금액만 넘어가는게 아니라 중간에 계약이 다를 수도 있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전체가 넘어갑니다.

중간에 바뀐 게 없잖아요.

아직은 없는데 예산전체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 같은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게 한 게 없으니까요.

준공이 안됐으니까 아직 모르잖아요. 뭐가 발생할지요.

발생한 게 없다면서요. 변경된 게 없다고 했잖아요. 변경될 수 있는데 없다고 한거잖아요.

작년에 명시이월로 넘어갈 당시에 예측할 수가 없는 거지요.

당연히 예측할 수가 없는 거지요. 결과를 놓고 얘기한 거니까요.

그래서 예산이 넘어가다 보니까 절사분입니다. 이해가 가게 설명 드린건지...

과장님이 내 말을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요. 35억 얼마에 계약한 거잖아요. 집행잔액은 결과금액이잖아요. 중간에 설계변경은 안나와 있으니까 집행된 게 없다면서요.

최종적인 집행결과는 금년에 다시 해서 내년결산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것은 넘길 수 없는 금액이 되다보니까 잔액이...

그럼 1,160원을 자르면 안 되지요. 아직 진행되고 결과가 안나왔는데요.

이게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도상에 1,000원짜리 미만은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절산화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공사가 마무리 안되기 때문에 아까 부의장 님 말씀은 내년 결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내년 결산할 때 1,160원이 틀릴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예산에서 빠지는 거지요. 금년에 털었으니까요. 내년 결산서에서 이 금액은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명시이월을 할 때 1,000원짜리는 절사금액이니까 없어지는 거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것을 묻는 게 아니지요.

글쎄, 아까 37억중에 35억 금액으로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2006년도 사업실적에 따라 예산집행이 2007년도분에 다 안됐으니까 예산전체를 2008년도로 넘기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나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요.

이것은 집행잔액이 아니고 불용액으로 한 거니까요. 이것은 2007년도 예산에 명시이월을 이만큼 빼놓고 한거기 때문에 예산에서 불용처리 한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최종석 부의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바쁘시면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총무국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토지관리과소관 65쪽부터 110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80쪽 질의 하겠습니다. 80쪽 81쪽에 걸쳐서 나오는 학교급식식재료구입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1억6,000만원 정도의 예산잔액이 있는데 이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산업환경국, 축산과에도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는 현상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282쪽에 보면 학교우유급식에 2,665만원이 잔액으로 남고 있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은 6,160만원이 남는데 이 금액이 예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고 있다는 겁니다. 또 80쪽과 81쪽에 걸쳐서 있는 학교급식식재료구입도 역시 1억6,000만원이란 많은 돈이 남고 있는데 산업환경국에 있는 예산과 지금 총무국에 편성된 예산의 성격은 아마 비슷한 학교급식과 관련돼 있는 거라고 보는데 우리시가 학교급식에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도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환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올해는 대상학교 한 개 학교가 늘어서 94개였는데 작년까지는 초중고와 93개교였습니다. 93개교에 대한 예산 13억을 가지고 우리가 슈퍼오닝 쌀하고 차액이지요. 정부미하고 차액을 보존해 주는데 김기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잔액이 남지 않을 정도로 다른 분야에 더 집행할 수 있는데도 남겼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당초에 13억을 가지고 집행할 때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집행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억6,0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금년부터 집행하는 과정에서 만약 이런 잔액이 예정이 된다면 억대 이상의 잔액이 예정된다면 학교에 다른 방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부분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의 이 건만 가지고 놓고 보면 사실 그렇게 제기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겠다 싶은데 우리시의 축산과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학교급식에 관련된 예산이 다 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대한 문제를 질문 했던 거거든요.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사실 학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맞는데 앞으로 남지 않도록 학교에 지원이 되도록 적정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3쪽이요. 통리장 자녀장학금인데 이것도 역시 4,300만원이 집행되고 3,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학금에 대한 지급기준에 까다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역시 산업환경국 농업정책과에 가면 농업인자녀학자금도 상당수의 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신청하는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적고요. 그 이유는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또 지급대상에서 선정되기에는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여전히 장학금 제도를 만들었다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상당금액의 액수가 남는 문제는 예산을 축소시키든지 아니면 기왕에 잡은 예산이 장학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된 규정을 손보든지 뭔가 방식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례가 너무 까다로워서 자격을, 무슨 말씀까지 나왔냐면 통장으로 임명되면 임명되는 순간부터 자격요건을 주자, 재직기간이 1년이상, 2년이상 그런 것을 두지 말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정을 59분이 예정이 되었는데 신청은 40명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남게 되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인자녀의 학자금문제도 이것도 손 볼 때 같이 손보았으면 좋겠다고...

해당국과 협의해서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86쪽이요. 사회단체보조입니다. 실제 이 문제는 이번 감사보고 의견서에도 이래저래 제기가 됐고요. 사회단체보조는 총무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에도 걸쳐서 있기 때문에 한번에 다 얘기 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는 사실 뭔가 획기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있고요.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단체보조의 집행잔액이 상당수 남아 있지 않습니까? 어디는 요구해도 없어서 못 주는데가 있고 어디는 이중으로 지급되면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상당금액이 남는 문제는 어떤 현상인지..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잔액은 우리 자치행정과 위원회에서는 단체보조금을 결정할 때 풀보조 해서 남은 금액이니까 이것은 적정하게 잘 하신거고요. 많이 남을수록 좋은 거고요. 아까 서두에 지적 해 주신 김재균 위원장님이 결산검사위원으로 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다른 과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다루지 않고 과예산으로 또 중복편성 했냐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사실 26억이 됐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좋은 말씀이 계셨고 심도 있게 논의가 됐었는데 이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쪽으로 일원화 하는 것으로 당장 일시에 100%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쪽으로 풀해서 보조금 나가는 것으로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제기 됐다고 하니까 제가 봐도 이것은 소관업무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한 번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있고요. 실제 소관업무라고 해도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거하고는 그렇게 연관성을 많이 찾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뭔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또 공평하고 형평에 맞게 하기 위해서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듭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 할 때 이런 부분도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고 예산편성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현재 예산집행잔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각 읍면동에서 즉시 필요한 예산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닌가요?

이건 총무국에서는 22개읍면동 중에서 팽성읍과 남부의 6개동을 소규모주민편익시설사업을 해 주는데 그게 예산을 각 동에 지원해 주고 나서 공사잔액입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필요하다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 미미하니까 요청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각 읍면동에서 소규모지원사업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불용이안 되도록 사전에 해서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79쪽에 글로벌평택항무역물류인재양성 해서 명시이월도 됐지만 또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2006년도에 80만원 남은거요? 이게 평생학습도시지원사업입니다. 평생학습도시지원사업 3,600만원 중에서 1,26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시키게 된 건데 작년에 2회추경을 작년11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에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미처 공기가 없어서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작년 11월에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요. 금년에 적정하게 집행할 겁니다.

그러면 80쪽에 이것도 마찬가지 인가요? 평택시 교육혁신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 이것도 용역기간이 미도래해서...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른 부분이고 이것은 사고이월인데 이것은 작년도 3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 13개교를 준건데 3억 예상인데 도비가 50%, 시비가 50% 에요. 그래서 1억9,000만원은 집행을 했고 이월된 겁니다. 7,400만원이요. 금년에 준공돼서 집행 다 했습니다. 4월에요.

다음 85쪽에 방범용무인감시카메라 설치해서 660만원이나 남았어요. 660만원이면 공개입찰 조달청 입찰해서 남은 집행잔액이지요?

그렇습니다.

660만원으로 하나 살 수 없나요?

하나가 1,200만원이든데 비용이 안 돼서 그런데요. 설치해서 경찰서에 넘겨주는 겁니다. 그 집행잔액입니다.

네, 단가가 워낙 세니까요. 이상입니다.

정영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총무국장님 저는 산건위쪽에 있다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 그 사무실 관계를 잠깐 여쭈어보자 합니다. 평택시민들께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민원실도 우리 평택시민들께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인구이동에 의한 그런 전출입관계 이런 차량도 되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역시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본위원이 판단되는데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건물은 속된 말로 이리 쫓겼다 저리 쫓겼다 하는 상황에 있는데 먼저 원평동인가 어디로 이전부지로 잡혔다가 그게 잘 안 돼서 이렇게 답보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시의 추진계획이 어떤지 또 2010년도에 생활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운동장에 리모델링나 이런 것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의 총무국에서는 여기 회계과 다 들어와 계신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족합니다마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는 저도 과거에 1996년도에 소장을 해 보았습니다만 이게 근본적으로 3개시군이 95년에 통합 이후에 경기도에서 단말기를 또 설치해 주어서 다행스럽게 구송탄시와 남평택과 두 개를 양쪽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통합청사나 여러 가지 지리조건으로 봤을 때 우리시 중심지역 고덕이든 오성이든 중심지역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중심에 와 있어야 합니다. 거기는 단순히 차량등록사업소만 오는게 아니라 차량견인사무소와 같이 있어야 합니다. 부지가 최소한으로 제가 볼 때는 3,000평에서 5,000평 정도는 가져야 불법견인한 차량을 정차시켜야 하니까요.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해야 하는데 의회에서 허용을 해 주신다면 어차피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우리 공유재산이 된 거니까 총무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뿐만 아니라 기획재정국에서 예산을 허용해 주어야 하고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면 저희가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를 모든 것을 연관시켜서 들어갈 때는 신도시를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그게 향후 4,5년 후로 봤을 때 기간이 멀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 있는 상태도 비좁고 시설이 열악한 상태가 있는다면 지금 대안 이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옛날에 군청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법정소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물론 금액이 대두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고덕국제신도시로 가기 전에 그런 넓은데로 가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러한 대안 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안 은 안갖고 계시는지요?

해당국 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 공유재산 사용신청이 들어오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 질의를 마치고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퇴청하셔도 되시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지금 거의 면단위는 간이상수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송배수관을 도심지역은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면단위면 언제 하실 겁니까? 여기에는 사업내용이 하나도 없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 거든요. 그것은 경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 쪽에서 충분치는 않지만 시장님께서도 농촌에서 피해보는 데다가 물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예산투자를 타시군 보다 많이 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년전만 해도 155개의 마을상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113개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줄여나갈 거고요. 특히 관의 노후에 대한 것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단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448페이지에 보면 현덕면 대안 리 심정개량공사용 레미콘, 심정개량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심정개량공사 수중모타펌프 해서 굉장히 세분화 돼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다 한 내용 같은데 한 곳의 공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산편성을 쪼개서 해 놓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그 밑에 449페이지 청북고잔리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공정을 너무 세분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이 볼 때 사업을 다 다른 것으로 보게 돼요. 가만히 들여다 보면 한 예산인데요. 그러니까 편성을 합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450페이지에 청북면 고잔리 4개소마을 상수도 지하수 영양조사 및 사후관리용역을 주셨다고 하는데 용역은 나왔습니까?

운영과장 한철원 네. 그것은 뭐냐면 1일채수량 백톤이상은 영양조사를 한 뒤에 사후에 오염이 됐나 안 됐나 사후관리용역을 하거든요. 그 결과는 수질에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도시개발과요. 예산액을 8억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지출액이 5억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30%가 넘게끔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습니까? 이렇게 쓰지도 않을 거면서요.

그게 무슨 돈이냐면 집행잔액 중에 사업지구별로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별로 재해나 재난 이 때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다행히 현장에서 어떤 사고나 재난이나 재해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그렇게 많이 세우셨어요?

사업지구별로는 서재지구가 1억5,400만원 그런 식으로 지구별로 예비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직 실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보상이 지금 나가고 있나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30%가 넘게끔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과다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예비비라 그렇습니다. 거기서 돌발사태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프로젝트담당관, 기획재정국, 총무국, 상하수도사업소, 건설사업소관 200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두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였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란 위원입니다. 118쪽에 자원봉사 상해보험지원에 있어서요. 예산집행잔액이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민간단체에다가 보조금 했던 잔액이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차이를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다시 한번..?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관련해서 예산집행 잔액이 있고, 다음에 또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물론 다른 데도 있지만, 그 차이가?

예산집행으로 돼 있는 것은 우리 시비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보조금은 말씀 그대로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국·도비, 따로 따로 이것을 하셨구나..

네. 그런 사업이 저희 국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밑에 119쪽에, 현충탑, 반공위령탑 주변 정비인부임이 50%가 남았어요?

이것은 현충탑하고 반공탑 주변의 정비를 위한 인건비였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인부를 썼기 때문에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50%만 쓰게 됐습니다.

50%나 남았다는 것은, 좀 약간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됐다는 거지요?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평소에 조금씩 조금씩 손을 봐가지고 인부가 덜 들어갔다고 이해하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누누이 위원회할 때 나오는 얘기인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이 집행된 내역보다 오히려 집행잔액이 더 많거든요. 회의를 몇 번 예상했던 것을 안했기 때문에 남은 거지요?

일부는 회의를 계획보다는 덜한 것도 있습니다.

안건 이 발생하지 않아서 회의를 안한 겁니까? 사회복지협의체 자체가 안건 이 발생하지 않을 일이 없는데, 왜 회의를 안했습니까?

회의는 말씀대로 당초에는 분기별로 계획했었는데 그렇게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건 에 대한 처리가 되지 않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에는 회의 수를 좀 줄이겠네요?

적정하게 사항을 봐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1쪽에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이것도 집행된 액수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나요? 더군다나 보조금 집행잔액을 4억 8,000만원씩이나 남겼는데?

당초에는 이 사업이 작년도 1월 1일부터 할 계획이었는데, 사업시행을 8월에 하게 됐습니다. 그 기간동안, 7개월 동안 집행할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집행사유가?

사업시행을 8월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뒤쪽 123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해서..

1억 1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우선, 국장님이 새롭게 이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답변이 좀 안될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위원회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것은 생활지원국 뿐이 아니라 다른 국도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좀 전에 제기됐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수당, 복지위원 회의수당, 이것뿐이 아니라 123쪽에 가면 사회복지기금 운영심의회 같은 경우는 21만원이 집행되고 77만원이 남았어요. 그것은 더더욱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되고, 심지어 다른 국에 가면 전혀 집행이 안된 것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예산을 수립할 때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바가 있고, 몇 차례 업무보고나 이런 데에서도 제기했는데 잘 시정이 안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129쪽, 장애수당이 22억 중에 12억 8,000만원이 남는 것은, 이게 추후에 집행된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잔액으로 남는 겁니까?

이것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덜 들어가는 거예요? 집행된 거와 잔액이 반 정도인데, 그러면 전체예산에서 3분의 1은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22억이 집행됐고 12억 8,000만원이 집행돼서 남은 겁니다. 전체예산은 그러면 한 35억 정도가 되는 건데,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는 뭐냐 이거지요?

지급을 해 드린 분은 2,591명이 되는데요. 이게 국비사업이 됩니다. 국가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액이 좀 우리시에 배정이 많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남는 것은 국비라 그냥 다 반납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게 됩니다.

국가로 다시 다 반납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장애수락이 누락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네.

다 100% 지급된 겁니까? 혹시 신청이 안돼서 못 받은 사람은 없어요?

네.

이것은 예산을 확정할 때 상당한 모순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 이게 우리 시비였으면 추경에 조정도 할 수 있었는데 국비라서 조정도 할 수 없었고 해서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됐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누락된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133쪽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 4,800만원, 이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때 금액에 조금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생계를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왜 전혀 사업이 안됐어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국비사업이 4억 5,000만원 짜리가 있고요. 하나는 지역사회 자활센터에다 위탁을 줘서 실시하는 7억짜리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 도비사업은 국비사업이 예산이 다 소진됐을 때 쓰라고 경기도에서 도비로 내려준 사업입니다.

그 말씀이면 이미 국비로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가 없었다?

예.

국비도 2,6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도비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에서는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혹시라도 모자랄지 모를 것 같으니까 도에서 미리 우리시에다 보조를 해 준 겁니다.

그런 이 사업은 실지, 자활과 관련된 사업이 금년도에 예산문제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사회 소관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이 문제를 논의한 바가 있었는데,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부족하다 이런 것이고, 담당 공무를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면 됐다는 논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지난번에 확인했었어요. 그러는 과정에 예산이 없는 거라면 요구하는 대로 줄 수 없는 거지만, 이렇게 남아가지고 도로 반납하는 정도면 뭔가 이 사업은 제대로 집행이 안된 것 같다는 판단도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어찌 보면 그 분이 운영하는 데의 어려움을 말씀하신 것 같고,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것은 그래도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 정도면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일단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금년도에 진행된 문제를 조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자활사업에 대해서 작년도 기준해서 당초예산보다 집행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국도비보조가 깎였어요. 그래서 31개 경기도 시군을 다 합쳐서 적고 많고의 문제를 적용해서, 평택시가 작년도 기준해서 적게 내려온 겁니다. 보조가 적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 이 사업의 예산이 줄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지금 이 도비보조에 예비비 성격으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을 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쪽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도록 한다 이렇게 제가 답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당초에 국비나 도비보조를 할 때에 집행이 덜 돼서 금년도 예산이 오히려 평택시가 줄었다면 앞으로도 이와 같은 현상을 통해서 자꾸 예산은 줄 수밖에 없는 건데, 정말 사업이 없는 것을 일부러 늘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요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좀 돼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만약에 그런 수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도하고 협조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경로당 급식비지원 문제는 예산이 남았지만 그 문제를 굳이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장수노인 건강수당에 3억 7,100만원이 집행됐고 1억 7,700만원이 남았어요. 장수노인건강수당은 우리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주는 수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의원발의를 통해서 제기됐던 내용 중에 하나로, 그런데 이 수당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 대략적으로 해당되는 인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안줬다고 보지는 않고요. 당초예산을 잡을 때에 그 기준의 설정이 좀 잘못된 것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항은 8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께 드리는 건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파악할 때는 2,089분으로 파악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한 분에게만 드리다 보니까 1,447분에게만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게 됐습니다.

물론 신청절차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보통 이 조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 못하는 부분도 아마 상당수 있겠다 싶어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 그렇다면 그 분들은 우리시의 85세 이상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제대로 홍보가 안돼서, 확인을 못해서 신청 못하는 사람에 대한 문제로 그냥 이렇게 덮어서 예산을 잔액으로 처리할 건지? 아니면 기왕이면 그 대상자들이 신청을 안 하면 그 분들에게 시가 통보를 해서라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제시하는 방법, 그래도 도저히 나는 신청을 안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몰라서 이 문제가 적용 안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금년도에 이 사업이 진행될 때는 그 분들에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되지 못한 분들에게 각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좋고요. 이게 좀 통보가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편지방식해도 좋은데, 그렇게 해서 신청이 안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고, 이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무조건 잔액 처리할 게 아니라 같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저는 상당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회를 거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5쪽 경로당 운동기구 교체구입, 이것도 상당금액이 남게 됐는데, 9,600만원이 집행됐고 잔액이 오히려 1억 300만원으로 더 많아요. 그렇다면 나중에 후에 이게 다 1억 정도의 예산이 쓰여지는 건지? 이것도 그냥 잔액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대로 결산사항이기 때문에 잔액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예산이 집행이 안될 수밖에 없던 건지? 아니면 마을 경로당이 신청이 안된 건지?

이 사항은 저도 알아보니까요. 조달구매로 인해서 차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최저가 낙찰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최저가라고 해도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요?

네, 그렇게 나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잘못 편성한 거네요?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조달청 구매를 통해서 뭔가 같은 조건의 물건도 싸게 사는 것은 좋은 거지요. 그러나 그 설명만으로는 잘 이해가 안돼요. 9,600만원을 썼고 1억 3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는, 아무리 싸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온전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일단 조달구매해서 최저가 가격을 하다보니까 된 것이기 때문에 물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현재 경로당의 운동기구는 다 사준 것으로 봐야 돼요?

작년 계획에 의해서는 다 된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 예산은 한동안 안 올라와요?

그것은 또 수시로 필요할 때..

그 말씀은 지난번에 여기에 교체가 안된 것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물품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필요한 때가 수시로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1쪽 학생종합생활체육대회는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3분의 1밖에 안쓰는 예산이, 다른 것은 다 부족해 가지고 이런 판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집행이 안된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종합생활체육대회는 예산이 1,500만원이 섰는데요. 이것은 교육청 주간으로 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행사를 좀 축소해 가지고 기본적인 경비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중에서 1,000만원 정도가 사용을 안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아주 줄여가지고 1,000만원만 반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학생종합체육대회는 매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기년도나 금년에도 이렇게, 한 500만원 정도면 예산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작년도에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예산이 적게들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었습니까?

작년도에는 대회를 교육청에서 일반적인 불급한 경비라든지 모든 것을 절약하고 간소하게 치른다는 취지 하에 예산을 한 400만원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해 보니까 그 비용에다 엠프시설이라든지 방송시설 이런 게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경비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매년 행사하는 건데, 3분의 1만 집행돼서 설명이 제대로 안되면,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서도 굉장히 곤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작년도에만 그런 건지, 앞으로도 그렇게 적용되는 건지 여부를 제가 좀 묻는 것이고요.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174쪽, 안중서부래포츠공원 기본설계용역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설계용역을 마치고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면 내년도부터는 용지보상에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 됐는데 또 집행잔액은 뭐예요?

사고이월은 우선 그 당시에 용역업체가 선정이 돼서 계약금액을 이월을 시킨 것이고, 나머지는 계약잔액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5쪽에, 평택호 스튜디오, 이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앞으로 우리시가 이것을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되는 건지 의문점이 있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용단을 내려서 해야 되는 건가요?

좀 더 기간을 주시지요.

의회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의원님들이 많거든요, 저 역시 그런 측면에서 있고요.

그것을 처음에 설치할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만, 기왕에 설치된 시설을 우리 지역의 어떤 영상을 통한 관광상품으로서 최대한 활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지난번에 MBC의 ‘내 생애 마지막 스캔들’ 촬영을 마쳤고요. 현재는 KBS 월화드라마 ‘최강칠우’를 촬영을 하는데요. 여기에 한 번 촬영할 때마다 저희가 수익금으로 하루에 40만원~50만원 해서 7,000만원 정도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수입도 물론 얻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은 우리지역에서 제작이라든지 촬영지원을 한다는 사항이 방송에 고지가 되고요. 또 촬영하면서 평택호를 주변으로 한 관광지 내에서 야외촬영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홍보효과라든지, 또 거기 제작자들이 계속 방문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작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유치가 돼가지고 계속 그렇게 활용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지 이것은 임대료수입의 일부를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시를 좀 더 알려내고, 또 하나는 평택호에 대한 뭔가의 경쟁력을 좀 넣는 차원에서 이것이 추진됐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수입도 좀 챙기고, 우리시 홍보도 하고, 또 평택호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는 차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다 달성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게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임대료수입도 그렇게 변변치 않은 것 같고, 또 평택호와 이게 걸맞느냐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부합되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홍보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홍보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기도 어렵고, 앞으로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비용은 또 비용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이미 예정되고 있는 평택호관광지 조성과 관련된 사업과 이것을 접목시키면 과연 이게 그대로 존치돼서, 필요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여부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는데, 저는 사실 이것은 어느 시점에서는 용단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의견만 제가 한 번 내 봤고요. 마지막으로 176쪽에, 평택호 수변테크 및 휴게시설조성공사가 명시이월 돼서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 아니겠습니까? 언제 끝나서, 언제 그게 다 개장되는 거예요?

이달 중에는 원래 다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중간에 수변테크 일부시설이 국토관리청의 인·허가 사항하고 좀 결부되는 사항이 있어서, 국토관리청에 협의하느라고 조금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시설은 위원님께서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이달 중에는 전부 완료가 되도록 추진할 겁니다.

이달 중에는 끝나요?

감사합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임

129쪽, 저소득장애인의료비, 아까 김성환 위원님께서 질의 를 했습니다만, 의료비가 2,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3,400만원이 남았어요. 전부 다 도비라고 말씀하셨어요?

200만원 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합정동에 저소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그 분이 암수술 하시면서 병원비가 없어서 입원을 못하셨어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내가 생각을 하는 건데,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원비가 오낙에 몸이 아프니까 많이 들어가니까 여유가 없었는데, 암수술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00만원까지 밖에 안나온다고.. 100만원을 제가 보건소에서 해 갖고 직원이 직접 갖다 드렸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입원을 못하셔 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 것은 안타까운데, 액수가 너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반납하면서.. 한 쪽에서는 병원을 없어서 병원을 못가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는 게 너무, 이것을 보니까 갑자기 그 분 생각이 나서 속이 상한데, 이런 것은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병원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다 줄 수 없는 상황에 100만 200만원 이렇게 한계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세부적으로 너무 조건이 많아서 혜택을 실질적으로 못 받는 거지요.

그때 당시 그 분이 장애인으로 등록이 안 되셨기 때문에..

장애2급에 기초생활수급자 인데도 불구하고 100만원까지 밖에 안나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암수술을 하고 뭐하고 하는데도 병원비가, 혜택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이 안되는, 자기부담율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그 분이 돈 100만원이 없어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어떻게 융통성을 발휘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서.. 반납을 한다니까 속이 상하지요. 반납을 안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반납한다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런 일들이, 제가 아는 분이 아니더라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배려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132쪽, 장애인 그룹홈 종사자 인건비, 이게 지금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왜 남나요? 장애인 그룹홈이 없나요?

왜 남았냐 하면요, 그룹홈이 저희 관내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11월에 그것을 개소를 하게 됐어요. 1년 치를 세워 놓았는데 2달분 밖에 지급이 안됐기 때문에 남게 됐습니다.

장애인그룹홈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포스읍 석정리에 있습니다.

다음에 134쪽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기초수급자 해산비용 지원이라든가 비수급 빈곤층 생계구호 이런 것들이 다 남아서 예산집행 잔액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왜 홍보가 안돼서 남은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사람들이 없어서 남는 겁니까?

해당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산비용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직접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해산비용 이것도 병원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요. 본인이 신청을 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아이를 낳는 사람이 적어서 발생이..

이게 본인들이 다 신청을 해야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가 덜 됐다는 거지요. 아까 장수수당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주는 것 같으면 모르고서 신청을 안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2,000만원씩 다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금 출산장려금도 좀 지원하고 하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예산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최대한으로 세운 예산은 다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41쪽, 장수노인 건강수당 관련해서, 기초노령 연금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제도가 생겼잖아요. 올 7월 1일부터 또 시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하고 장수건강수당하고 중복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려서, 별도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왜냐 하면 우리 평택시의 전체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장수수당도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중복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좀 집행부에서 마련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43쪽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이것도 굉장히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집행한 것보다 더 많이 남았어요. 이것도 예산이 늦게 와서 그러나요?

1,663만 6,000원을 집행하고요. 잔액이 1,700만원 남았는데요. 이것도 지원할 대상이 충분치 못했습니다.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이, 이게 지금 바우처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도 조건이 좀 까다로운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주겠다고 예산은 다 세워놓고 조건들이 너무 까다로우니까 해당이 안돼서 예산을 못 쓰는 거예요. 자녀랑 같이 안살아도 자녀가 재산세를 얼마 내고, 임금이 얼마 이상이 되면 해당이 안되고 이래서.. 실질적으로는 독거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이게 안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상위법에서 제안 된 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너무 제약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147쪽에, 하단부분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위에 집행을 500만원 하셨고요. 예산집행 잔액으로 1,800만원이 남았으면서 보조금 집행잔액은 또 3,6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것도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전체가 4억 5,820만 9,000원이고요. 집행액이 4억 298만 8,250원인데 남은 것은 5,5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국도비사업으로 자금교부가 마지막 추경 때에 됐습니다. 과다하게 교부된 건데, 이게 마지막 추경에 됐기 때문에 그것을 불용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면서 저희 시비도 불용을 떨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225쪽 안중재래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 이게 9억 8천이 사업비입니까?

안중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이요? 10억 2,761만원인데요.

아니 그거 아니고 주요집행 내역에서 두 번째, 중앙시장 아래에 있는 거...

집행내역이 9억 5천이고요, 총사업비는 10억입니다.

그런 거예요?

네, 예산은 그것이고요, 집행잔액이 4,565만 7,770원이 남은 겁니다.

너무 협소해서, 그렇게 많이 들여서 지금 주차장이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주차장 임대는..

조성은 저희가 했고요, 위탁은 교통행정과에서...

입찰도 거기서 했고?

그렇습니다.

230쪽, 우수공예품개발 육성지원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어느 공예품입니까?

공예품경진대회를 경기도 주관으로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국제대학이라든가 공예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출품을 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학교 위주에요?

네, 국제대학이 공예품을 많이 출시하는데, 출품하는데 따라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학생들 개인별로 하는 거예요? 학교에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내는 데요,

그럼 국제경진대회 출품 나가는..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를 하고 있어요.

경기도? 국제경진대회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많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품목을 종합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창의력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럼 좀 좋은 제품들이 나옵니까?

썩 좋은 성적은 거양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공예품 개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30~4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있고?

금년에도 똑같습니다.

잔액이 40만원 남았네요?

40만원입니다.

미래의 훌륭한 작품가가 됐으면 좋겠는데.. 종합적으로 다 한다고 하는 거지요?

왔는데요. (항만지원사업소장 입실)

항만지원사업소 286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항만여객터미널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 좀 물어보려고요. 288쪽에 평택항 선하주설명회를 했는데 260만원 집행을 하고 잔액이 540만원이 남았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선하주를 주총할 때는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합니다. 상반기는 했고, 하반기 때 하려고 하다가 작년에도 역시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습니다, 11월 말경 쯤에... 저희가 선하주 주총 설명회를 11월말로 예정하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집행한 것만 26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반을 안 썼나?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금년에도 있습니다.

금년 전반기에 했어요?

전반기에 선하주 주총 설명회를 못했고요,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에는 전반기에 했던 것 보다 좀 확대해서..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선하주 설명회를 하고 나면 좋은 것이 좀 나와요?

저희가 할 때 마다 거기에 따른 결과보고를 합니다만, 대상집단이.. 저희가 선사 하주라고 두 개로 못을 박았지만, 실제 하는 것은 포딩이라는 업체까지도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계..

그러니까 화물을 집하하는데 있어서 소개, 알선 하는 집단을 포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포딩까지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을 연례적으로 시에서 중심이 돼서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경기도나 지방해운항만청에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전에는 지방항만청에서 포승공단에 나와서 포승공단 내의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저희가 섭외하고 있는 것은 안성하고 이천상공회의소에 얘기를 해서.. 공단 집단화되어 있는 화주들을 모아주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앉아서 오는 손님을 초청을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찾아다니면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섭외 중에 있습니다만, 이천하고 안성 쪽에 상공회의소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찾아가서 설명하는 쪽으로, 좀 더 공격적인 포트세일즈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화주들이 주관을 하나요?

네, 그것은 화주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장기업이니까요.

그러면 사업소에서는 거기에 팜플렛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나요?

팜플렛 만들고요, 원래 초청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볼펜이나 평택항을 상징할 수 있는 간단한 기념품 정도를 선물로 주고, 중식제공을 합니다, 저희가 모셔왔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갔을 때도 그분들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식사라든가 간단한 기념품 그리고 각종 홍보 브로셔를 여러 가지로, 보통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왜냐 하면 화주들이 자기들 물량이 중국이나 미국이나 또는 제3국으로 수입이나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택항을 좀 더.. 자기 상대편에, 물건을 파는 입장이나 주문하는 입장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공격적인 포트세일즈를 할 계획입니다.

선하주뿐이 아니라 항만에 대한 관계부서, 기업 같은 것이 다..

앞으로는 다 대상이 됩니다. 총체적으로..

각계 각 기관에서 십시일반으로 서로 보조할 수 있는.. 평택항을 살려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중간 역할을 잘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잘 하시리라고 믿겠고...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 아래 항만공사지원금이 작년에 2억 7,400만원이 나갔어요?

저희가 항만공사에 지원하는 것이 경기도하고 평택시하고..

지분이..

지분에 대한 7 대 3 정도로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항만공사에서 1년 동안 사업을 하고 자체적으로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고서 남은 금액을 저희한테 반납한 금액입니다.

이것이 반납한 금액이에요? 아니지. 이것은 지원한 금액 아니에요?

지원한 금액에서 일부 반납한 것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럼 반납한 것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얼마에요? 반납한 것하고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지원금 반납...

전체 저희 예산이 2억 8,900만원이었고요. 2억 8,949만 6,000원을 저희가 항만공사에 교부를 했다가 항만공사에서 결산을 통해서 잔액 1,492만 8,750원을 저희한테 반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지원금은 2억 7,400만원으로..

그렇습니다. 2억 8,900만원에서 1,400만원을 빼니까 2억 7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거기서 사업 수익금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우리 항만공사의 구조가 수익을 발생시키는 구조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경기도하고 평택시에서 교부해 주는 돈이... 보편적으로 사업과 경상비 쪽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 항만공사가...

그러면 그것으로 충당하더라도 사업비지원사업은 덜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는 3억인가 얼마 했잖아요?

네,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3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이, 항만공사를 통해서 사업을 할 것이냐? 시가 직접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도도 그런 비율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도가 7대 3의 비율입니다.

민간단체 참여가 그 나머지가 되는 것이고요?

했습니다. 그런데요, 용역수행 기간이 회계연도가 끝나는 시점에 끝나지 못하고 금년 5월 2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때 왜 못했어요, 작년에?

작년에 발주를 했는데요.

늦게 받았어요?

작년 중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작년도 본예산 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섰습니다.

추경예산이었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분석해서 좋은 것이 나온 것이 있어요?

아주 대표적으로 본다면 그 용역이 크게 나눠서 두 가지 분야였습니다. 첫 번째 교통망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두 번째는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복합운송구축 라인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그 교통망분석에 대해서는 항만에서 나오는 연접해 있는 38국도를.. 과거에 교통분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항만 쪽에서 항만만 하게 되면 항만 물동량만 가지고 하고 있고요. 예를 드는 겁니다만,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면 경제구역이 그 인근에 있다고 하면 경제구역 측면에서는 경제구역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만 교통영향 분석을 하고, 또 항만배후도시라고 하면 항만배후도시에 대한 부분만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시도를 한 것은, 그런 것을 전부 다 묶어서 한번 해보자, 처음 시도를 해 본 겁니다. 그 시도한 결과로는 10차선 이상이 나와야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38도로요?

네, 항만배후도로 쪽에 있는 38도로 쪽이요. 해안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 결론을 얻은 바 있고, 평택항 IC도 기존의 계획상에 4차선으로 되어 있던 것을 6차선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복합운송구축라인 쪽에서 본다고 하면, 평택항이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는 개발계획상으로 본다면 수출이나 수입을 전담하는 항만이었었는데 앞으로는 환적항으로 가야하는 부분을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미주항로가 열려있습니다만, 미주항로가.. 그냥 부산항에 와서 수도권으로 오는 화물을 떨어뜨려놓고 가지 말고 오히려 부산에 떨어지는 수도권의 화물을 다 긁어모아서 평택으로 연안운송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된다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유럽항로에 대해서는, 상해 양산항이 커지다보니까, 평택항에서 양산항 쪽으로 피도항로를 구축해 놓으면 수도권에 있는 화물을 부산에 떨어뜨리지 않고 평택까지 끌고 들어오는, 그러한 운송망이 구축된다는 두 가지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그럼 양산항하고도 우리가...

네, 피도망이 연결이 돼야 합니다.

연결이 돼요?

아직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결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객관적으로 이번 연구에서 나온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환적부두도 별도로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환적부두라고 해서 환적부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용컨테이너 부두에서 충분한 겁니다.

컨테이너 부두에서 그렇게 시간이 여유가 있어요?

현재까지 5번·6번 선석까지 밖에 안 됐지만 7번 선석이 바로 될 것이고, 내년에 8번 선석까지 된다고 하면 대형선 접안이 가능한, 5만톤급 이상 대형선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항부두 시설에 대한 용역설명회도 한번 했잖아요?

내항에 대한 부분은 국제여객부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항 공사는 올해 착수를....

사전환경성검토라든가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본계획도 필요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터미널까지 포함해서 사업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현재 여객터미널 증축비... 이거 시설해서, 293쪽.. 그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증축한 것, 시설이 어떻게 됐어요?

8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증축에 대한 거지요?

네, 증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에 또 하는 것은...

그것은 별개지요. 내부 동선을 좀 더.. 입국장을 확장해서 동선을 좀 더 넓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과는 틀린 겁니다.

그거 증축하면, 지금 청도하고.. 그쪽으로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5개 항로.. 청도까지는 새로 증축하고 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아직 위해가, 한 항로가 취항이 안 되고 있는데요, 위해 항로를 대비해서 안에 입국장을 좀 더 확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되면 여객터미널 내항에, 신축하기 전까지는 더 안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 선사사무실 하나가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왜냐 하면 작년 한중회담에서 저희가 하나만 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두 개 항로가 열리다보니까 그것까지 준비를 못했습니다.

부족할 정도로 자꾸 늘어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런 것은 준비를 해서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 내항 쪽에 신축 여객터미널이 모든 절차를 밟아서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처음부터 너무 협소한 여객터미널로 된 것이 잘못된 것이고.. 잘 하시겠지만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잘 처리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어제 뉴스에 보니까 거기서 사람이 하나 빠져 죽었다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동향만 저희가 받아봤는데요, 저희하고 관계된 것이 아닌 것으로 ... 공사현장에서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 질의 하실 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폐기물처리를 하면 톤당 금액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각각 달라요? 음식물 폐기료, 건축물 폐기료.. 폐기물 이런 것이 다?

단가 계약을 체결할 때 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처리할 때 단가가 다르고, 예를 들어서 시민이 폐기물을 버리게 되면 그것은 또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무단투기를...

아니요, 그냥 버리지 않고 폐기물 처리할 때, 아니 무단투기를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금액이 얼마냐고요, 그게?

현재 음식물 처리 비용의 경우는 단독주택은.. 톤 당 단가가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8만 6천원이고요, 공동주택의 경우는 8만원입니다. 그래서 평균 8만 3천원의 처리비용이 발생합니다.

단독은 8만 6천원, 아파트는 8만원. 음식물 말씀이지요?

건설 폐기물은 선별 폐합성수지의 경우 8만 2,500원이고요,

톤당?

네. 그 다음에 폐목재는 6만 500원, 도자기류는 2만 8,500원입니다.

그거,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 것이 도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저 좀 하나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폐기물을 관리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은 주로 위탁된 것에 대한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직접 시민이 처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총 예산이 160억 중에 지출액이 115억입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51억인데요. 여기에 보면, 사업을 시작도 안하고 명시이월로 넘긴 것이 49억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왜 시작도 안하면서 이렇게 명시이월로 예산을 세워서 넘긴 이유가 뭡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근로복지회관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근로복지회관이 30억인데요, 이것은 용역발주는 일단 한 겁니다. 용역발주는 하고 이번 8월에 입찰 발주할 예정이고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월이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다 끝나지 않고 차기년도에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규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줄은 아는데, 그러면 예산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세우지 마시고, 계획에 맞춰서 했으면 이렇게 잠자는 예산이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을 보면, 7억이 나왔어요. 그 7억이 보면, 행사를 계획했다가 하지 않는 예산이 7억이나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린빌리지나 우리고장 기업제품 홍보물, 석유류검사용 (시료채취), 평택시 옴브즈만 활동비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왜 사업을 하나도 안하셨지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은요, 저희가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서 4개.. 팽성에 대추리, 서탄에 두릉리, 송탄에 구장터 이주민들이 이주할 때, 지금 이주단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주단지 조성이 돼야만 이 사업비가 집행이 되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세우셨나봐요, 빨리 세우셨나봐..

그것이 아니라..

미리 걱정을 많이 하셔서..

미군기지가 당초 계획보다 한 2년 늦는 바람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예산을 적절하게 잘 세워서 원활한 예산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1페이지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생활환경 개선하고 외국인근로자 한국어 교육,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물론 기업경제과니까 기업의 근로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 생각은 되지만, 이런 활동을 하는 곳이 생활지원국이라든가 여성회관, 총무국에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연계가 되도록.. 이중지원이 안되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한곳에서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를 계획하실 때 참고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생활환경개선사업은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에서 화장실이나 기숙사 환경을 개선하는 지원사업이고요. 도비 지원하고 시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현재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 있는 것은, 현곡하고 어연한산에 있는 외국인기업체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한국어 교육을 시켜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현곡공단이나 한산공단 내지는 청북 쪽에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실은 한글을 가르쳐 주는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있고.. 어떤 한 군데 기업에 지원해 주기보다는 국·소별로 서로 취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공단이면 어떤 한 공단을 지정해서 모든 근로자들에게 홍보가 돼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각자 조금조금씩 하다보니까, 특히 노동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갈 데가 없어서 배회하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해봤더니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무국이나 생활지원팀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돼야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를 보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눈에 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요, 현곡산업단지 내에 외국인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경기도 외투기업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교육장을 만들어서 일본어나 한국어를 교육시키고 있고요, 수강생을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다른 일반기업에는 홍보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이왕이면 어떤 공단보다도 일반적인 기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300~400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 좀 해 주세요. 열심히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농업정책과, 제가 농업정책과의 전반적인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리가 있고 기반조성이 크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평택시 재정이.. 가용재원이 많으면 많이 투자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기반조성비는 보조금 사업이 많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열심히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기반조성을 많이 하고... 우리국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기반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정말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일일이 드리기는 뭐한데.. 제가 이렇게 보면, 농산 관리로 150억이 보조가 되고 있고요. 기반 쪽으로.. 사고이월 빼고 130억 정도의 예산이 쓴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관리도 중요하지만, 관리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 농업 인구 특수층의 몇 %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특화작물, 슈퍼오닝쌀 재배농가 이런 식으로 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농업기반이라는 것은 농업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될 사항인데, 이런 기반조성이 제대로 안돼 있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그랬을 때, 농업관리보다는 기반 쪽으로 더 큰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오성면이나 청북면을 보면 여러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자연배수가 됐던 그 넓은 평야가 전부 막혀버렸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저희가 해당 국토관리청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로가 나면서.. 비만 오면 저도 나가봅니다만, 완전 수영장입니다. 도로만 했지 배출이 전혀 안 돼서.. 국토관리청이나 해당 부서에 계속 저희가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51쪽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251쪽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홍보비가.. 거의 14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알겠다고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 보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 특산물이 배하고 쌀인데요, 여기에 대해 중앙 매스컴에 주는 홍보비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중앙방송에 5초당 홍보 나가는 것이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금액은 큰데, 사실상 5초당 며칠만 하면 금방 10억이 나갑니다. 우리도 굉장히 절약해서, 중앙방송에는 한 두 번 나가고 지방방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국에 있는 홍보를 한번 검토를 해서..

취합을 해서.. 세상에 몇 십 억씩 이렇게 홍보비로 나간다는 것은, 농특산물 슈퍼오닝... 제가 보기에는 수출해서 버는 돈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효과가 별로 안 나는 것을 저도 인정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확산이 되면.. 앞으로 추세도, 우리 슈퍼오닝쌀이 점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사실 쌀이라는 것은 각 지역마다 다 자기네 쌀이 우수하다고 해요. ‘이천쌀’ 무슨 쌀이라고 해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쌀이라는 것은 지역마다 다 있어요, 우리나라 에는.. 그래서 임금님표 쌀, 무슨 쌀 해서 남쪽 지방 그런 데는 자기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서.. 하다보면 자기식구끼리 사먹는 그런 결과도 생길 겁니다, 아마...

다 하셨어요?

할 말은 많은데,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