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의원 5분자유발언

더 추천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9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위원회에는 유난히 좀 어수선한 데가 없지 않은 듯합니다. 이석하는 위원님이 될 수 있으면 없이 성실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정왕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순호입니다. 의안번호 924호로 상정된 김포시 생활소음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소음 및 진동규제법」에 의한 생활소음의 적정관리를 통하여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편익 증진이 기대되므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정왕룡 의원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환경보전과장에게 의견을 물으셔도 되겠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사항은 축조심의 과정에서 좀 더 깊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생활소음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왕룡 의원님, 그리고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신광철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조윤숙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은 시세와 관련된 사항, 또 기구·공무원 정원에 관련된 사항, 또 사무·체육시설과 관련된 사항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2호로 제안한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일반 승합자동차에서 일반 승용자동차로 전환되는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는 종전의 방식으로 과세하고, 금년도 1월 1일 이후 등록하는 차량에 대하여만 일반 승용차로 과세하고자 적용시점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납세의무자들의 세 부담증가를 억제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질의 답변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7호로 상정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감축지침에 최대한 부응해 나가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제고하는 그런 개편안이 되고자 노력을 해서 마련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을 5국에서 4국으로 하나 조정하는데 단 주민생활지원국하고 경제환경국은 통폐합을 통해서 경제생활국으로 바꾸고, 명칭변경은 도시국은 도시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과 조정은 본청이 29개 과에서 24개 과로 5개 과로 조정을 하면서 순수한 폐지는 핵심정책담당관실과 공원녹지과를 폐지하고, 통폐합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합쳐서 주민복지과로, 또 대중교통과와 교통지도과를 합쳐서 교통과로, 기능을 이관하는 사항은 위생과를 본청에서 보건소로 보내고, 명칭변경은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 농정과를 친환경농림과, 여성가정과를 가족여성과, 도시계획과를 도시경관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직속기관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를 증해서 위생과를 보건소로 보내고,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과는 연구개발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소는 역시 공원녹지과 폐지했던 것을 신설을 해서 공원녹화사업소로 바꾸면서 신설하고, 시립도서관은 평생학습센터로 조정을 해서 여성회관이라든지 평생학습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6급 체제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계획이 잡혔습니다.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만 그 의견의 반영결과는 차후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8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조직개편과 연계를 해서 지방자치단체 인력감축 기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비용개념에 입각 정원감축을 통해서 인력운영에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을 838명에서 813명으로 25명을 줄이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23명에서 799명으로 역시 25명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 현원에 대해서는 자연해소 시까지 신분보장을 위해 부칙으로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해 나가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9호로 상정된 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 역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위임사무 소관부서 변경과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별표 사무위임사항 소관부서를 변경하는데 그 내용은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소관부서를 명칭 변경하고, 농정과를 친환경농림과로 소관부서 명칭변경, 또 공원녹지과를 친환경농림과로 소관부서 명칭변경, 주택과 소관 위임사무 중 종합민원과 소관업무를 이관하는 사항, 말씀드려서 건축신고서 수리·가설건축물 축조신고·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 등이 되겠습니다. 또 본청의 위생과가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관련 사무를 보건소로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법규조항 개정사항과 위임사무 제외대상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종합민원과 소관사무 위임 단위사무 중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등을 본청 소관사항으로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주택과 소관사항도 주택사업융자금 관리는 본청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위임사무에서 삭제를 조치했습니다. 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무 위임 중 공중변소 관리업무는「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도 9월 20일자로 폐지되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공중화장실 관련 설치주체가 관리까지 하게 됨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0호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걸포다목적체육관 및 걸포다목적구장이 새로 조정됨에 따라서 체육시설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사용료도 부가되는 내용을 첨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의 명칭에 기존 양촌다목적체육관,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 및 고촌테니스장이 있었으나 걸포다목적구장 및 걸포다목적체육관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상기 추가된 체육시설에 대해서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와 체육시설 이용료, 연습사용료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931호인 김포시 종합운동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사항은 종합운동장 및 테니스장 전용사용료를 조정해서 시민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육상트랙 무료 개방시간을 확대해서 시민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 선납과 관련해서 인조잔디축구장의 관내·관외를 삭제했으며, 풋살장의 경우 경기 이외의 행사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징수하던 사용료를 삭제하고, 인조잔디축구장 및 테니스장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하하고, 또 육상트랙을 아침 조깅시간에 무료 개방하던 것을 저녁 시간에도 무료로 개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순호입니다. 의안번호 927호로 상정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과 관련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의 조직을 통폐합하고, 대국·대과주의에 의한 기능중심의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국과 경제환경국을 경제생활국으로 통합하고, 핵심정책담당관실과 공원녹지과를 폐지하는 등 전체적으로 1국 3과를 감축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8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824명에서 799명으로 25명을 감축하기 위한 사안으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9호로 상정된 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안건은 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의 명칭 및 사무위임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사안으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0호로 상정된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안건은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의한 관리대상 체육시설에 걸포다목적체육관 및 걸포다목적구장을 추가하고, 시설사용료를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1호로 상정된 김포시 종합운동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안건은 종합운동장 및 테니스장 전용사용료를 걸포다목적구장 등 다른 체육시설 사용료 수준에 맞도록 현실적으로 재조정하고, 육상트랙을 저녁에도 무료 개방하는 등 시민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2호로 상정된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안건은 기존의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을 적용하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의 급격한 세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시 등록차량에 대하여는 종전 세율을 적용하고, 2008년 신규 등록 차량부터 현행 조례의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 표준지침이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의 해석은 아니고요, 강제적으로 인원을 줄여야 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정예화한다는 것은 그렇게 강제적으로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쓴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기업이라든가 이러한 측면의 지원기능 이런 부분인데 강화를 하라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크게 보면 한 분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이명박 대통령 정부 들어서 기업에 대해 무게중심을 많이 실어 줬잖아요. 그런 쪽도 일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으로 다시 돌아왔을 경우에는 경영마인드 쪽에도 중심을 싣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일부 있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종전에는 저희가 2005년도에 총액인건비 시범기관, 경기도에서는 저희하고 부천 이렇게 2군데가 됐고, 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14개 기관이 시범기관으로 운영이 돼서 총액인건비 제도 하에 정원을 늘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쪽 행자부까지도 안 가는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기구정원을 늘려왔는데 금년도 2월에 지방자치단체는 기구 및 정원이라는 규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의 자치단체는 본청에 국을 4개 국 이하로 둘 수 있는, 그렇게 둬야 된다는 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는 본청이 5개 국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부득이하게 축소해야 될 그런 형국에 있었고, 또 하나는 농업기술센터가 복수직렬로 해서 4급 일반직 플러스 농촌지도관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부합되지 않는다 해 가지고 이번에 또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2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종전에는 총액인건비를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개정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생겼던 거죠.

저희는 없구요, 주로 서울시 일부하고 일반시, 저희는 도농 복합시인데 복합시가 아닌 일반시, 옛날에 읍이 시로다 승격된 이런 부분들에 인구가 만 명 정도 되는 일부 소규모 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해당되는 거고 저희는 해당이 없구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비서실 기능은 시장님을 보좌, 직접적인 보좌를 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성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닌 이상은 저희가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세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가 건의를 드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정책조정계를 정책지원계로 바꾼 것도 부분적인 개편이지만 하나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지원으로 명칭을 바꿔오는 사안도 종전에는 정책조정, 배분 이런 쪽으로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여러 군데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책지원으로 돌려놨고, 그래서 고유업무도 지금은 공약사항이라든가 100대 역점시책 이런 것을 직접 다루는 부서로 변경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핵심정책담당관실을 폐지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주로 지원하고 총괄, 부분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핵심정책에서 다뤄온 부분들을 정책지원계에서 다뤄질 거고.

네, 1년 넘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인력감축계획이 없었다면 이 부분은 거의 갔을 확률이 많고, 저희도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하부조직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3, 4개 과는 줄여야 될 기본적인 입장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추진된 거였고, 두 번째는 1년이 지나면서 정책적으로 추진체계가 구축이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당초 실무적으로 추진했던 부서로 이관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추진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다르겠죠. 한곳에 집중화시켜서 추진할 때하고 분산시킬 때하고는 그 효과가 조금 다르다고 판단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지금 1년이 지나면서 신경제새마을운동 부분은 1200억원 정도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도 경인 히트상품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됐거든요. 이런 것을 봐서도 1년 동안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포사랑팀이 두 가지 영역이거든요. 하나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자치기능하고 핵심정책담당관실의 김포사랑팀 이걸 같이 묶어서 김포사랑운동팀으로 가는 거예요, 두 가지로. 그런데 자꾸 명칭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정답이 없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지금의 지역경제기능은 지역의 실물경제 있지 않습니까? 서민경제 측, 물가안정 이런 측면에 다루는 부분들의 영역이 많고 신경제새마을이 가미된 부분들은 기존에 핵심정책담당관실에서 추진한 업무가 같이 합세가 돼서 계획한 사항이 된 거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추진체계에 대한 구축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가 정책담당관실 출범해서 일정기간은 힘들었지만 어느 정도 지금은 추진체계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구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군데 집중했을 때 효과하고 분산해서 추진했을 때 효과는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부방침 자체가 국과 과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일반 주민들 몇 분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부서장들의 의견 낸 것도 몇 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향산리 보건진료소를 폐지하는 안을 저희가 냈었는데, 도시개발사업이 개시될 때까지라도 놔달라는 의견이 들어온 게 있고, 평생학습센터를 하부조직에 시립도서관이라든가 평생학습담당 이렇게 나가는데 시립도서관 내에 평생학습센터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서울 분들이 두 분 정도 있었구요, 당초 농림과로 입법예고를 했는데 과거의 명칭이 아니냐 해서 친환경농림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한 바가 있고, 도시개발과에서는 지금 추진하는 업무가 지구단위업무를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개발과로 이관하는데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개발은 개발사업이지 계획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반영을 했고, 공원녹지파트에서 공원조성업무를 공원녹화사업소로 이관해 달라고 공원녹지과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저희가 입법예고과정에서 주민의견으로 수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빠진 것은 없습니다. 아, 대중교통과하고 교통지도과가 합쳐져서 교통과로 가는데 앞으로 도시철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수요가 증가하는데 합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부분이 있구요.

지금 교통지도과 업무 중에서 교통시설업무가 지난번에 건설도로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3개 팀에서 2개 팀으로 축소가 됐고, 그러면 2개 팀을 가지고는 과 운영체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교통지도과로 편제하면서 도시철도를 담당하는, 앞으로 도시철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도시철도팀을 신설해서 교통과로 편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측면에서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고 저희는 항상 행정수요는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크게 틀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구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돌발변수, 지금 정부 조직축소개편 때문에 돌발변수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정하구요, 단지 이게 축소되는 방향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시설업무가 건설도로과로 넘어가고 통합되면서 도시철도 기능을 더 강화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축소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더 강화됐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구요, 정 위원님 말씀은 교통수요 유발이 굉장히 많아지고 커지는데 축소한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세분화한다는 것은 더 기능별로 세분화한다는 측면인데 합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과장 밑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축소가 아니라.

지금 교통과 내로 없애고자 하는 거죠. 광역교통이 도시철도로 가는 거죠.

신설이 되는 거죠.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거고 도시철도는 지금 경전철을 다루는 중점업무를 다루는 부서가 되죠.

잠깐만요, 그 자세한 부분은 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상 인사담당 박영상입니다. 지금 정왕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역교통계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 기능상으로는 광역교통이라는 체계개선이 대부분 도로와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건설도로하고 연계가 돼 있고, 도시지구 내에서 광역도로망하고 연결되는 도로개설업무가 기존에 신도시건설단에서 광역교통계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기능이 광역교통 체계개선 개념으로 보지 않고 그 기능은 신도시건설단으로 다시 이관을 시키구요, 그리고 광역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것은 현재 교통정책계에서 그 업무를 이관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현재 광역교통 명칭은 단순하게 보면 도시철도라고 명칭만 바꿔놨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시철도전담 직제죠. 그 기능은 전부 관련기능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박영상 네, 그렇습니다. 교통과하고도 사전에 그런 문제점을 토의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조직진단을 자꾸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조직진단을 안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조직진단을 했던 사항이고요.

박영상 네.

박영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저희도 공감을 해서 지금 현실에 맞춰서 전담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도시철도 전담하는 계를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도시계획파트에서 지구단위 식으로 지정이 되면 3년 이내에 공공부분이든지 민간부분들이 개발이 착수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고촌수기지역이라든가 풍무동에서 활발히 민간부분 진행되고 있는 5지구, 6지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도시계획에서는 엄밀하게 계획을 해서 지정을 하면 그다음에는 개발파트에서 그것을 같이 요구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획하고 개발은 분리가 되는 게 맞습니다.

도시계획파트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구단위를 지정하면.

네.

그런 측면은 아니고 도시경관법이 제가 알기로 지난 해 11월에「도시경관법」이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 자치단체에도 도시경관 이런 부분들이 도시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비중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이미지를 더 발전시켜 나간다든가 퇴색된 부분들을 개선한다든가 스카이라인 이런 쪽에 중심을 두고 하기 때문에 같은 부서에서 광고물도 하나의 원칙이 있어서 서울 서초구 이런 데 가면 보셨잖아요. 광고물이 돌출이 아니라 건물에 조그맣게 붙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 같이 업무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저쪽으로 붙인 겁니다.

그렇죠. 단속은 그 업무 중에 하나이고 앞으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속속들이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건물이 지어지는 단계부터 상가가 들어서는 이 상황에서도 통제를 하고 모델화시켜서 아주 단정한 도시 이런 쪽도 같이 연계가 돼야 되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쉬신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특위가 열리기 전에 개편안하고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책상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인 큰 직제개편이 있는데 심의의결기관인 의회와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는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규정을 보면서 맨 밑에 보니까 지방의회에 제안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거 보라고 갔다 놓으신 것 같아요. 적어도 이 규정안이나 개편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직제개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입법예고가 됐습니다만 진작에 위원님들에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셨다면 미리 협의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말씀하신 지방의회에 제안된 그 사항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가 드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규정을 지금 주신 것을 보니까 그것만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자는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렇지 않구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는.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조례안에 6조제2항9호에 보면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이 돼 있거든요. 외국인 주민지원 표준조례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거주 외국인하고 외국인 주민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변경된 것에 대해서 거주 외국인이 아니라 외국인 주민지원에 관한 걸로 고쳐야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연결 지어서 외국인지원계가 행정과에 돼 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외국인 주민지원이라면 주민지원에 관한 거라면 주민복지과로 가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도 당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외국인 주민지원과 관련해서 3개 과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외국인 결혼이민자에 관한 것은 여성가정과, 또 새터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행정과 이렇게 해서 흩어져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저희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에 한 53만 명 정도 되죠? 경기도에 한 53만 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13,000명 정도 안산 다음에 세 번째로 알고 있는데.

화성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안산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인구비례에 관해서는 우리 김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13,000여 명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흩어져 있는 것을 한데 모아서 1군데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서 행정과 내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활보장 측면이나 앞으로 외국인주민센터까지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면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결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주민자치센터가 저희 행정과로 넘어와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업무하고 김포사랑업무가 같이 합세가 돼서 김포사랑운동팀이 되는데 이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실효성 있는 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농림과에 보면 산림경영계가 새로 생겨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원녹화사업소 여기에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따로 떨어져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구요, 공원녹화사업소는 공원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는 측면으로 가고, 지금 녹지파트가 산림민원이라든가 산불, 산에 대한 부분 있죠. 산림행정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원녹지과하고는 업무적으로 성격이 맞지 않죠.

그런데 문수산만 하더라도, 그러면 문수산 관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당연히 공원녹화사업소로 가야죠.

그렇죠. 그것도 산이잖아요, 문수산. 그러면 산림경영계로 가야 되잖아요.

산림경영은 산림행정에 대한 인허가업무라든가 산불, 경제림 조성 이런 쪽으로 보셔야 돼요.

아니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닌데 문수산의 예를 들더라도 올라가기 전에 밑에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이라고 얘기하고 올라가는 부분은 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원활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현재도. 지금 직제개편이 비슷한 과를 통합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공원녹지과와 시설관리공단하고 달리 그 밑에는 공원이고 위에는 산림이기 때문에 틀리다 이렇게 해서 원활하지 못한 부분을 아직까지 우리가 겪어 왔거든요. 그렇다면 함께 있어야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공원기능을 저희가 전담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현재 보면 작년도 말까지 관리하고 있는 공원하고 녹지가 한 51개소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금년도가 지나면 70개소, 내년도 후년도에 가면 198개소인가 아주 기아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시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담을 시키자는 것은 저희가 공원이라든가 녹지를 보면 굉장히 낙후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담시켜서 타 지자체 못지않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별도로 산림행정하고 구분해서 공원조성·관리 이런 기능을 이원화시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전문적인 분야거든요. 산림경영 역시도 임업직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공원녹화사업소도 똑같지 않은가요?

그것은 계를 분리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계가 분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공원녹화사업소 안에 산림경영계도 들어가야지 맞지 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일리는 있지만 기능상으로 엄격히 분리하면 행정하고 관리하고는 분리가 돼야죠.

글쎄요, 농림과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중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지금 여성회관도 과 단위에서 계로 내려갔고, 시립도서관도 과에서 담당으로 내려갔거든요. 강경구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공약 중에 책 읽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해서 시립도서관의 업무도 굉장히 많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도서관이 담당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과연 도서관 업무에 대한 이런 것들은 더 많아졌는데 그 기능에 대해서 너무 축소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구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립정보화도서관이 통진에 준공이 되고, 후년도에는 양곡도서관이 하나 준공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개념으로 갔을 때에는 거기도 5급 사무관들이 관장하러 나가야 될 그런 형편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까지 풍무·고촌·신도시 포함해서 7개가 계속 증설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다 5급들이 나가야 될 형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천시의 사례를 보면 이천시가 평생학습도시 시범기관으로 2005년인가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평생학습센터가 있어요. 거기 평생학습팀, 자치학습팀, 그다음에 시립도서관, 또 특정지역에 무슨 도서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도서관이 계속 늘어나면 평생학습센터장 내에 무슨 도서관 무슨 도서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야 업무가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센터를 조금 구분을 달리하시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센터 하나만으로도 그 업무만으로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렇다면 시립도서관이 지금 김포에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진이나 신도시 쪽으로 늘어난다면 전부 다 시립도서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도서관 업무 하나만 해도 과 단위가 될 수 있을 만큼의 범위가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센터소장이 관장을 하는 거고, 시립도서관, 풍무도서관 이런 단위 도서관은 거기에 별도로 관장이 있죠. 6급이 나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적으로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돼서 더 좋은 효과가 나오는 거죠.

지금 교육이나 문화 쪽에 오히려 더 크게 가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는 여성회관도 여성 관련분야는 축소가 됐고요, 시립도서관 기능이 축소되면서 오히려 교육이나 문화에 대한 부분들에 너무 축소시키는 건 아닌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축소가 아니고 앞으로 행정수요 자체가 도서관이 계속 증설되기 때문에 그 도서관마다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기능을 6급 관장으로 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센터장이 가서 했을 때 네트워크가 잘돼서 오히려 연계망이라든가 충분히.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김포시에 아직 안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교육체육분과위원으로 평생학습센터 신설 때문에 많은 곳을 가 봤습니다만 평생학습센터가 따로 사업소처럼 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도 하나밖에 없지만 앞으로 늘어날 경우에 시립도서관만이 따로 묶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학습센터하고는 별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서관 업무도 예전에 사서관리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보도서관도 있고 기능이 굉장히 다양해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도서관만도 기능이 다양화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급작스럽게 직제개편이, 아까 조직진단을 안 한 게 아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한 조직진단이 있었다면, 제가 다시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조직개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우리시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인사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직제개편이 또 있었을까요?

부분적인 것은 있을 수 있겠죠. 지금처럼 크게 축소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기능적인 측면에 유사기능을 부분 통폐합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추경에는 전체적으로 5%인가요? 예산이 줄었는데 그러면 총액인건비제로 했을 때 줄은 총액인건비제에 의해 그대로 감원되지 않고 정원이 축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족한가요?

그렇지 않구요, 2007년도 기준이 저희가 431억원 정도 총액인건비 측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도 정원이 838명이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20억원 정도가 증액돼서 450억원 정도 됐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으로 봐도 5% 이상 잔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금년도 가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침에 의해서 축소할 수밖에 없다 정원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희도 참 그 부분이 많이 화가 나는 부분인데 2005년도에 김포시를 전국적으로 14개 기관이지만 총액인건비 시범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해 오다 정부가 바뀌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그 범위도 늘려온 거죠,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고 고려하지 않고 지자체 특성도 고려하지 않고 총액인건비 감안하지 않고 단순 정원을 놓고 5% 감축, 기본 5% 놓고 자율적으로 10%까지 확대해라 이렇게 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시작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인가요? 그런데 지금 권고사항은 45명이었나요?

46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25명 축소되는 걸로 있는데 그러면 추가적인 감축은 없을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로부터 계속 종용을 받고 어제도 담당계장이 “김포는 더 이상 협조 안 할 겁니까?”라고 하여 저는 “못 한다, 어떤 불이익을 받더라도 지금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2차 계속 축소개편을 내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신네들이 김포시가 만약 2차 개편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겠다, 심지어는 행정안전부에서 강압적으로 조직진단에 들어가서 줄이겠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또 교부금 자체도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쪽으로 직원들한테 계속해서 언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불이익을 받더라도 가겠다, 지금 더 이상은 못 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2차 것은 위원님들이 어려우시지만 저희를 도와주셔서 더 이상 축소가 안 되게끔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조직진단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네요?

아직까지 도에서 최종적으로 마감을 해서 올린 상태이고 도에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몇 개 시·군이 축소해서 올리거나, 화성시 같은 경우는 아예 안 했어요. 왜냐하면 화성시는 지침이 내려오기 직전에 인구 50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 구죠. 부천시나 고양시처럼 일반 구를 설치하는 준비과정에 있는 상태에서 101명인가를 줄여라 이렇게 하니까 반발해서 그냥 그 자체도 올리지 않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한 54% 정도를 이행했고, 용인이라든가 수원 이런 부분들이 저희와 같이 축소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화성은 올리지 않았더라도 김포 같은 경우도 신도시 때문에 늘어나는 상황이 된다면.

저희하고 화성을 비교하면 차이가 많죠. 그래서 이것 자체도 버티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아시다시피 그것을 주관하는 도에서는 계속해서 매일 한두 번씩 전화를 해서 종용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힘든 것도 사실이거든요. 앞으로 2차 쪽도 어제 저희가 답변드렸다고 했듯이 지금 상황에서 마무리 지으려니까 위원님들도 어려우시더라도 저희가 더 이상 축소 안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의회 안에서도 아까 정왕룡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국과 과를 외울만하니까 또 바뀌어서 의회 안에서 의원들도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거기까지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빨리 적응하고 대민업무에 차질이 없고 불편을 없애기 위한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사전대안은 구체화한 것은 없지만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안이 의결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우리 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 사업들이 각 부서별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적어도 큰 사업을 앞두고 있는 부서장이 너무 자주 이동을 한다면 그 사업 진행에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성도 결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지를 하셔서 큰 사업을 앞두고 있는 부서장은 최소한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기간까지는 한 부서에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결정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일원화되기 때문에 한 사업소 밑에 일원화되기 때문에

다 가는 거죠. 공원조성·관리가 다 가는 거죠.

네.

주 질문이 어떤 것이죠?

아니죠. 그 산림경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림행정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허가라든가 토속채취라든가 산불방지라든가 이러한 산림행정 플러스 경제림 조성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공원 조성 관리하고는 거리가 있죠, 일반 통례에 의하면.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말에 51개소에서 금년도에 71개, 그리고 내년도에 98개 이렇게 갈 겁니다. 내후년도에 198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어느 담당 말씀하시는 거죠?

3개 담당이죠.

공원조성, 공원관리, 도시녹화.

더 많을수록 다다익선이겠지만 시작은 점진적으로 해서 공원이 늘어가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해 놓고 필요하면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지정을 해 주는 공원들 관리하는 거고, 지금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것은 아파트단지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의 녹화나 공원들이 있는 거고, 이미 지정돼서 특정사업을 하는 것은 이원화로 넘겨줬기 때문에 저희가 터치를 안 합니다.

조성하고 관리하고 필요에 의해서 또 넘겨주고 이런 부분으로 되는 거죠.

그게 사안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유료화시켜 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시설관리공단 쪽이 맡는 거고요, 또 주민에 대한 수혜 쪽으로 봤을 때는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은 녹화사업소로 넘길 수가 있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걸포공원 같은 분야는 실제 공원녹화사업소로 와야 됩니다. 태산가족공원이라든지 산림욕장 같은 거는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리가 될 때까지 있더라도 걸포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녹화사업소로 와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다루는 이 교육업무는 학교 학생들, 학교를 건립하고 이러한 쪽의 업무가 추진되는 거고.

아니 교육청 소관이 아니죠.

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에서는 민간부분들, 예를 든다면 여성회관에서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또 시립도서관, 정보화교육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총 망라해 가지고 거기에 강사진 풀 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을 특화시켜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이러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 기능은 다르다고 봐야죠.

이게 지금 기능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거고, 분리시켜서 나가면 당연히 평생학습센터에서 진행이 돼야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우선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의견을 주실 때 이번에 불가피하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건의 반화가 김포시의 기구를 줄여야 된다는 명분 하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왕 자치제가 됐든 중앙집권제가 됐든 좌우지간 지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그 형편에서 논의가 되다 보니까, 이 도서관에 대한 얘기도 실제는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이 보는 견지에 따라서는 도서관 기능이 강화가 돼서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5군데가 생긴다 그러면 도서관장이 있으면서 도서관 본관이 있고 분관이 있고 하는 식으로 관리를 해 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조직개편이 과가 줄다 보니까 이렇게 나갈 때는 이왕지사 기능이 비슷한 여성회관에 대한 교육기능이라든지 도서관에 대한 평생학습 기능 이런 거가 같이 평생학습센터, 계라면 계를 하나 만들어서 평생학습센터에 3개 계 형태로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면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 도서관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도서관장이나 여성회관장의 명칭이 평생학습센터장으로 변경이 되면서 보다 더 인력이라든지 시설물의 관리를 축소하는 입장에서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다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 것은 나중에 여건의 변화가 생겨서 우리시의 인구가 50만 대비로 늘어 조직개편이 됐을 때는 다시 이 문제가 검토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가능한 한 다음 조직개편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후에 확실하게 변화가 있으면 또.

하여간 능동적인 게 좋은, 변화에 빨리 대응하는 조직이 참 좋은 조직이니까.

그게 아니라 발전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축조심의 때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7년도에는 무료로 1,544건이 대관이 됐고요, 인원은 한 69,727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한 30% 가량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야간시간대에는 운동장 주위가 어둡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불을 다 켜지 못하고 운동장 스탠드 돌아가면서 격등제로 10시까지 불을 켜고 있습니다. 시민이 사용할 시간까지는.

관리비용 증가는 그렇게 크지.

네.

그래서 시설관리를 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분기에 1번씩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라든가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직무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종합운동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상기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신명철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환경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계신 조윤숙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안번호 제933호로 상정된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해서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함은 물론 소득증대를 시켜서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02년부터 현재까지 총 70대의 농기계를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된 농기계는 정상작동이 가능하도록 정비해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반환된 농기계의 처분규정이 없어서 반환된 농기계는 관내 농기계 대리점 2개소 이상 견적가격을 평가한 평균가로 매각하거나 임차인의 계속 사용의사가 있을 경우 수의계약 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계약 중 농기계의 사용 관리에 적정을 기하는 한편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의 경제부담을 해소시키고자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동 조례 제10조의 제목에 “임대 농기계의 반환”을 “임대 농기계의 반환 및 처분”으로 하고, 반환된 농기계는 관내 농기계 대리점 2개소 이상 견적가격의 평균가로 매각하거나 임차인의 계속 사용의사가 있을 시 수의계약 처분할 수 있도록 동 조 제3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순호입니다. 의안번호 933호로 상정된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기계 임대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된 농기계의 매각절차를 정하고, 계속 사용을 원하는 임차인에게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고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을 통한 농민 소득증대가 기대되므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2002년도부터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반환을 받아서 처분한 게 없습니다,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제 도래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신설함으로써 앞으로 그런 예측되는 사항을 저희가 대처하고자 하는 조례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가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를 해 가지고 연도별로, 5년이면 5년 동안 50%에 대한 걸 내는 것 아닙니까? 8년이면 8년을 내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만에 하나 연도폐쇄기가 되면, 노후화가 되면 본인들이 사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이후에 가서 내 것이 되지 않는다면 농기계를 험하게 쓰기 때문에 혹시 고장 날 우려라든지 나중에 연도가 되기 전에 벌써 노후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신설함으로써 당신에게 직접 매각할 수 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농기계를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잘 사용들 하고 있고요.

아까도 국장님께서 보고 말씀드렸듯이 2002년도부터 지금 70대 가깝게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조직개편에 의해 가지고 본 사업이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될 상황에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조례 때도 말씀드렸듯이 농기계기금 운영조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운영조례가 이번에 일반회계로 다 통합되는 바람에 지금 예산상으로 봐서는 반 정도 줄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많이 도움을 못 드렸는데 앞으로 이것은 FTA라든지 WTO라든지 농민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봤을 때에 많이 증가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보조금이 기 내려온 것을 설명드리면 김포시청 앞에서 보건소까지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여기 내려온 거에 가이드라인 설치비 1억원은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된 거고요, 설치비는 금년도 예산에 12억 7400만원이 이미 보조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네. 그런 비용이 그걸 말합니다.

아직까지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없어 가지고 일반회계로 내려와서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이 기금이 조례로 만들어지면 모든 비용의 보조금이 다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현재 사업은 우선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시범사업은 시청 앞에서 보건소까지를 완료해 보고 나서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여기만 들어가는 비용도 한 34억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확정구역인 신도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김포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광고물 등 관리법 말고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금 간판 다는 게 법령에 의하면 한 업소에 많게는 4개까지 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갖다가 전부 다 정비하기 위해서 1개 또는 2개 정도로 축소하는 걸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가이드라인 확정구역 돼 있는 게 김포한강신도시하고, 그다음에 풍무동 도로변, 그다음에 시청 앞 도로변 이 3군데만 정해져 있는데 이 3개의 특정구역을 한꺼번에 묶어서 다시 지정하고,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아까 말씀하신 국도변, 또 20m상의 도로 이런 데를 전부 다 앞으로 확정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인식이 안 돼서 사업을 못 했었는데 지금 옥외간판정비사업이 우리시뿐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지금 벌써 몇 개 시·군이 이미 사업을 완료했고, 또 앞으로 다 그렇게 해 나갈 거고, 그리고 지금 광고물의 허가제한이 3년이거든요. 모두 광고물은 3년 지나면 재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구역으로 지정하면 최소한 3년이 지나면 앞으로 허가받아 새로 달리거나 기존의 광고물도 다시 현행 신규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정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예산에 교육예산이 일부가 있거든요. 하반기에 디자인 전문가인 대학교수 한 두 분 정도 초청해 가지고 우리 김포시의 광고담당 공무원하고 광고업자들을 모셔다가 한 번 세미나, 세미나보다는 교육을 그렇게 한 번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그 전에 저희가 한번 수거해 왔고요, 그러고 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야간단속 한 번 나가봤는데 내놓지를 않더라고요. 저희가 나갔을 때는 안 내놓더라고요.

네, 거기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물풍선이라 그러나요? 솔직히 에어라이트는 원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건 설치는 불법.

네, 다 불법이죠.

보통 에어라이트는 야간에 내놓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렇다고 매일 야간에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가끔 단속을 하는데 신고하면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할게요. 우리 시청에서 보건소까지 간판시범거리가 조성되잖아요. 그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자인은 이미 개발이 완료돼 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해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개발을 완료해서 저희한테 책자까지 와 있고요, 나머지 그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와 시공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지난 5월 말에 조달청에다 업자선정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해당사자인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큰 돈을 들여서 나름대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반발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다 조사하지는 못하고 일부 건물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반대하시는 것은 아직까지 못 들었거든요. 세부적인 사항은 광고물담당이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정왕룡 위원님 말씀하신데 덧붙여서 저도 이번 교육에서 굉장히 많은 걸 느끼고 왔는데 청계천의 실패요인을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느냐 하는 것을 물은 이유는 일제정비가 100%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일제정비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시뮬레이션도 다 보시고 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와 또 디자인만 했을 때와 실제적인 효과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2～3개 건물 정도를 먼저 실시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거기에서 보완해야 될 게 있다든지 빼야 될 게 있다든지 이런 경우 해서 2～3개 건물을 먼저 실시한 다음에 그 평가를 끝내고 나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 단계적인 사업의 필요성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그분도 말씀이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해 놓고 나니까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생기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게 참 와 닿았거든요.

좋은 말씀인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저희가 사업기간이 한 400일 이상이 되거든요. 기간이 상당하기 때문에 우선 한꺼번에 시작할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2～3개 건물을 미리 할 겁니다.

미리해서 결과를 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시자고요. 비용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도 전문가의 입장에서 쭉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사업했던 부분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에 와서 이미 설계며 할 건데 다해 놓고 나서 건물을 2개만 하고 반응이 나쁘면 안 한다 이건 좀.

안 하는 게 아니라 보완을 하자는 거죠. 전부 다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검은색으로 가기로 했는데 검은색으로 해 놓고 보니까 주변 환경을 보니까 검은색이 주는 아니더라, 파란색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직 입찰은 안 했지만 업체선정 조건에 시공사한테 어떤 조건을 주느냐 하면 건물주의 설치동의서까지, 그러니까 디자인을 멋있게 해서 이 정도면 됐다는 확인서까지 받게끔 시킬 겁니다.

말 그대로 시범거리니까 전체적인 조화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개인적인 취향을 따라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것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던 것 때문에 청계천에 실패가 왔다는 결과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건물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건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차분하게 해서 했다가 뜯어내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 쓰이는 것도 잘못 쓰이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부탁을 드리고 교육내용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교육을 받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부분을 많이 듣고 보고 오셨기 때문에 협조를 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축조심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