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계속)

사회복지 과장 조정훈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사회복지 과 업무는 법정 테두리 내에서 크게 저소득층 생활안정, 노인복지시책,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강화, 영유아보육 지원 등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생계 보장 및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7,565가구 정도 됩니다. 87억 4900만 원 정도 지원했고,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의료비 지원, 재활보조기구 등을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층 지원을 위하여 기초노령 연금 을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비 등을 확대지원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노인 분들의 생활안정에 주력하였습니다. 여성 사회 참여 확대와 소외계층을 위해 모부자가정 지원과 여성발전 행사추진, 결혼 이민자 지원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영유아 계층별 보육료 지원은 물론 민간시설의 교사처우개선에도 주력하였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총 161억 정도 지원을 해서 37,000명 정도 수혜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등 15개 시책과 4 건의 신규시책 순으로 간략히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최저 생계보장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203가구에 66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효율적인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자립여건 조성을 위해 230명에 대해 4억 8600만 원 사업비를 투입 자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집 수리 사업을 총 197동 중 상반기에 106동 1억 2800만 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도 잔여세대 집 수리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하여 간병도우미 15명을 활용하여 81명에게 수혜를 주었으며 사업비로는 인건비 5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9월부터는 수혜자 중 심의 바우처사업인 서비스 이용권으로 전환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노인복지타운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년부터 노인복지타운을 개관한 이래 현재 전문 요양병원에 70병상이 있습니다마는 70분의 노인들이 입소해서 노후생활을 하고 있고, 노인복지회관에는 16종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일 평균 135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등록 회원은 2,620명의 어르신들로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24,500명 정도 됩니다. 11%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노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도내에서 1위입니다. 전국에서 4위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노후보장을 위하여 많은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다마는 상반기에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노령 연금 비수급자 9,092분에게 노인교통 수당 으로 6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400명의 저소득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안부살피기, 장수노인분들의 생신 챙겨드리기, 100여 명의 무료영정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 90분에게 식사배달사업의 추진과 478명의 어르신에게 장수 수당 을 지원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노인복지시책 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 이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여러 의원 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은 경로당 628개소에 상반기 4억 7700만 원의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였고, 무료급식 경로식당을 운영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 개선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경로당이 현재 628개소가 있습니다. 상하반기 해서 80만 원씩 난방비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의원 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셔서 개소당 5만 원씩 640개소에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원 님들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총 경로당에 지원규모는 10억 500만 원 정도 상반기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13쪽, 노인일자리 제공 소득 지원입니다. 노인분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700여 분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35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인들분께서 일자리 사업으로 환경정화와 생활 쓰레기 수거 등 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또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돌보는 노-노케어사업 등 관내 단체 및 시설들과 협력하여 많은 노인분들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총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독거노인 사회 안정망 구축입니다. 독거노인의 사회 안정망 조성이 필요하여 우리 군에서는 110분에게 노인돌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6명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파견해서 1,300여 분의 독거노인의 안부확인과 병행해서 생활안내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거동불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을 실시하고 독거노인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영유아 보육시설 및 보육료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1,360명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10억 원의 보육료와 21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해 8억여 원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보육비 부담 해소와 건전한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육료와 보육시설 지원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노후 보육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5억여 원을 투입하여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보다 많은 시설이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을 통과하여 양 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요보호아동 건전한 성장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가정 아동이 90명 있습니다. 생활안정을 위해서 3580만 원을 지원했고,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운영비를 1억 8천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연중, 학기 중, 방학 중에 결식우려아동 307명에게 9천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요보호 아 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입니다. 작년부터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135명에게 8천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으로 수혜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하반기에는 추가 소요액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여성 이장마을 지원확대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여성이장님들이 열네 분 됩니다. 올해 신규 여성이장 8개 마을에 대해서 주민 숙원사업비로 의원 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이번 추경에 배려해주셔서 1억6천만 원을 지원하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사업과 대도시 아파트와 연계해서 우리 군 특산품 판매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앞으로 여성이장마을 문패달기사업 등 지원을 통해 사기앙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성이장님이 열네 분 계시는데 계속 주민 숙원사업의 요구가 대단하십니다. 의원 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여성이장님들을 도와 주십시오. 다음은 120쪽, 여성단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 참여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4월에 여성단체 임원 및 회원 350여 명이 참석하여 여성발전다짐대회를 실시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 분위기를 범군민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라는 주제 하에 오늘도 도 행사로 해남 문화예술회관에서 저희 군에서 한 4, 50명 참여를 하였습니다마는 군단위 행사는 다음주 7월 17일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달 말까지는 참고적으로 여성주관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소외계층 여성의 복지증진 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계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상반기에 모부자가정 137세대에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생활안정자금 3천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지난 3월에 개소하여 우리 관내에 287 이민자 가정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108가정을 선정해서 한국어교육 및 상담, 가족문화 프로그램 등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방문 지도사업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다문화가정이 287세대입니다마는 중국, 베트남-베트남이 제일 많습니다. 109세대- 다음은 필리핀, 일본, 대만 등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우리 관내에 장애인들이 7600명 정도 됩니다. 등록 관리하고 있는데 장애인 종합 복지관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500여 평, 15억 원 예산 으로 해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도비 확보가 어려워서 군비를 이번에 의원 님들께서 금번 추경에 2억 5천만 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원활한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도와 복지부에 추가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해서 군비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장애인복지회관의 운영비가 과다하게 들어가서 부담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종합복지관 개념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기초노령 연금 제도 시행 입니다. 금년부터는 당초 경로 연금 으로 지원하던 것을 기초노령 연금 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70세 이상 14,000여 분에게 54억여 원을 지원하고 또 이달부터 65세 이상의 지원을 위해 6,100여 분이 신청 을 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65세 이상 확대 시행 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4쪽, 소년소녀가정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보호자가 없는 소년소녀가정 아동 24명을 대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안전 사고 및 질병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 26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인 연합 가족놀이 한마당 행사입니다.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 21개소와 보육종사자 300명이 있습니다. 비록 환경은 열악하지만 보육아 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보육 종사자를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고흥군 보육인연합 가족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보육시설 상호 정보교환과 종사자간 친선도모를 위한 사기진작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채규 의장 님과 여러 의원 님께서 하반기에도 사회복지 시책들이 성실히 수행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사회복지 과장 이하 전 직원이 20명 됩니다마는 군민을 위해서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향자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업을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107쪽, 복지사각지대 해소 추진에서 수급자 의료 급여 비 절감을 위한 선택병 의원 제 및 본인부담 면제 제도 적극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을 거의 매일 다니다시피 하는 환자에게 선택병 의원 제를 시행 하셨죠?

예.

그랬는데 부득불 다른 병원으로 가야할 사람들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또 수혜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본인들이 전부 알수가 없어서 어디로 어떻게 해야 다른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점 하나하고, 두 번째 110페이지, 노인 전문 요양원에서 장기요양보험 시행 에 대한 입소자 관리 문제점입니다.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공단 보고 에 의하면 신청 접수 건이 21만 1천 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방문조사가 18만 7천건, 등급판정이 12만 8천건이 완료되어 7월 말에는 전국적으로 14만 명, 연말에는 17만 명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 사회 보험 노동조합 에서는 아직까지 홍보가 전혀 안 됐다, 준비가 부실하다 해가지고 총 1,543개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422곳이 부족해서 많이 12,000명에 대한 판정을 받고도 입소할 수가 없는 실정에 놓여있다 이렇게 사회 보험 노동조합 에서 말을 하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병상이 2,100개가 부족하나 12월 말에는 아마 채워질 것으로 생각되어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고흥군의 실정은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고흥군에 입소할 수 있는 요양원은 몇 개나 되며 입소할 숫자는 몇 명으로 보십니까? 두 가지 문제점을 질문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향자 의원 님께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7월 1일부터 시행 이 됐습니다마는 홍보 부족에 대해서는 “장기요양 홍보 시행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한정이 되어 있기 일일이 방문해서 홍보는 못하고 홍보 팜플렛 2만 매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공급하고 있고, 방송 을 통해서도 많이 홍보를 할랍니다마는 그렇게 의원 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장기요양원 현황은 1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노인의료시설은 5개소,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은 11개소로 16개소가 되어 있고, 신청 건수는 지난주까지 해서 1,148건이 지금 접수 가 됐습니다. 이것을 등급 판정에는 고흥군 지사에서 판정 위원 회가 15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등급판정 심의 원회를 거쳐서 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설명 도중에 고흥군에 요양시설 5군데에서 200여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고흥 이쪽 요양병원 숫자죠?

참고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태균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서향자 의원 님이 질의 를 잘하셨는데 우리 의원 들이 전문 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고 있고 지금 쭉 우리 담당이나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 들한테 한 부씩 배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숙지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혹시 우리한테 물어봤을 경우 답변을 못한 경우는 황당하겠죠. 그래서 답변뿐만 아니라 유도, 선도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해서 우리 의원 들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예,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향자 의원 께서 작년 연말에 군정 질문 에서 다문화가정, 우리가 270가구 되죠?

287가구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직 결혼하고 한국 국적을 못 딴 분들이 많죠?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지금 국적취득을 1/3정도 하고 2/3는 못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건복지가족에서 9월에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국적이 옛날에는 서울에서 했는데 지금은 광주 출입국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출입국하고 보건복지가족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좋은데 지금 외국 여성들을 데리고 사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이 많죠, 그리고 나이드신 분들, 사회 활동을 못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 외국 여성들을 모시고 국적을 따는데 못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번 군정 질문 때 그것을 좀 조사해서 우리 군청 버스로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하라고 했고 또 한다고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조사도 안 해 봤습니까?

국적취득자는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73명입니다.

나머지 분은요? 2년 이상 한국을 거주하면 자격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4년, 5년 된 사람들도 아직 국적을 못 땄단 말입니다. 그 절차를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배려해 달라 그것이죠.

예.

그런데 연말 군정 질문 에서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국적취득자 73명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을 계속해서 추적해서 그분들이 한 2년 정도 되어야 하니까 제도적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도화, 포두 우리 지역구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4년, 5년 됐는데도 국적을 딸지 몰라서 못 딴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26명으로 ……

그런 것을 군에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앞으로 6개월 남았으니까 금년 안에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들…… 예, 차성자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옥래 의원 입니다. 140쪽에 보면 고흥쓰레기매립장 제방 그라우팅 및 우수배제사업을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제방 그라우팅 사업비가 지금 어디를 이야기 한 것입니까?

비가 많이 오면 그 침출수가 고흥천 장수제 위에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못 나오게 하부를 그라우팅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제방 그라우팅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방 하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밑으로 파고 들어와서 비가 많이 오면 고흥천까지 검은 침출수가 거기까지 고인단 말입니다.

작년 2007년도에 이것을 말씀드린 기억이 나서 그때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을 못했습니까?

작년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에서 내려오는 폐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밖에서 들어오는 우수도 따로 빼서 매립장 속으로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같이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그것이 그라우팅 사업에 해당됩니까?

그라우팅 우수배제사업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하수관과 상수도관 공사를 고흥시내에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 공사를 보면 하수관은 하수관 대로 묻어놓고 또 상수관 묻으려고 다시 파서 다시 공사하고 지금 이런 사례가 고흥읍에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중 공사비가 안 들어가게 전번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도관은 제일 깊은 데가 2m, 4m까지 묻고요, 주민 들의 통행이 불편하니까 상수도는 30전만 넘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짐이 된 후에 포장은 안 한 상태에서 상수도관을 매설하고 현재 그렇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고흥쪽에서는 4번을 팠다가 다시 매설하고 이렇게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들이 불편해서 본선은 얼른 묻어놓고 포장해놓고 다시 배수설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할 수없이 재굴착해서 소수는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할 때 명확하게 설계를 해서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같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흥이나 각 읍면에 새로 신설한 상수도가 많이 있죠. 유수율 제고사업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 원 관로 묻을 때는 수평으로 잡아줘야 맞죠. 그런데 시내에서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빨리 하다보니까 최소한50m랄지 30m 파가지고 어느 정도 수평을 잡아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1m 시멘트 파다 묻고 묻고 해서 수평이 잡아집니까? 이런 것이 많고 시내 좁은 데는 그렇다치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연결 부위를 할 때 여기서 누수가 많이 새죠. 한 번 묻으면 10년 20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전문 가들이 아니면 우리 군청 감독관들이 좀 감독도 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문 가가 아니고 거기에 온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묻고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체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연결 부위에서 정말로 전문 가들이, 보니까 밖으로 반도 같은 것을 끼우더라고요, 이런 것도 끼우지 않는 것을 몇 군데 봤습니다. 그제 일요일날 고흥 시장 통에서 하더라고요. 쭉 파놓고 하는데 수평이 안 맞아요. 쭉 가다가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이, 가정으로 들어간 것이야 상관없는데 원선쯤은 기본적으로 수평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것이 잘 못 됐더라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우리 하수도관은 기계로 일일이 보고 , 하수관은 전체 수평을 봐서 안 맞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상수도관은 조금씩……

그런데 상수도 하수도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시내권이나 마을 앞에 파는데 우리 고흥 시내권만 해도 우리가 전체를 박스로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번에 1광주은행 앞으로 그것은 박스로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붙여서 저희들은 같이 하수도 상수도 한다고 중지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결부위 이것 할 때는 정말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감독하라고 감리비 주면서 상주 감독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도화 구암가는 선로도 의장 님하고 어디 갔다 오다가 봤단 말입니다. 시멘트 파고 묻어버리고, 할 때 사진찍고 감독을 해야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더라고요. 제대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차성자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식 의원 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관망도 재정 비는 마무리 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올해는 마무리 됩니까?

예.

그리고 분뇨처리장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당초 96년도에 협잡물 처리기가 설치되어서 이번에 고치려고 한 것입니다.

분뇨처리장 시설을 유치할 때 지역민들하고 어떤 특혜를 주겠다 이런 협약은 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런 깊은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분뇨처리장이 당초 할 때는 96년이 아니라 소규모로 할 때는 한 80 몇 년도나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의 과정을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그 자료 있는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수관거에 대해서 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이렇게 하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관거는 생활……

오수만 받고 있습니다.

생활하수를 받아서 어디로 가죠?

처리장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우수는 지금 현재 기존 하수도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 하수관거 하는 사업 이후로 폐단입니다. 하수관거 사업을 한 이후로 폐단을 보니까 기존 하수도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런 폐단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가 그치고 난 이후에 기존 하수도가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도에서 모기들이 서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어떤 질책이나 우리 군이 무슨 잘못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수관거 사업을 할 때 그것도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좀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월에 모기서식을 봤습니다. 그것도 과거에는 모기가 하얗고 노란 그런 모기인데 검정모기들이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씩 쏘면은 붉혀지고 매섭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 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존 하수도에서 물이 고여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우리 군민들의 생활 보건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환경보전과에서도 하수관거 사업을 시행 함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기존 하수도가 생활하수, 우수 이것이 포함이 되어서 배출이 됐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한 대안 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거사업을 하면서 그랬다는 것은 제가 동의 하기는 좀 어렵고요. 옛날에는 오수, 우수 다 짬뽕이 되어서 더 험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녹동은 만조 때에는 하수구에 물이 다 찹니다. 그런데 구배가 옛날에 해놓은 것이 안 맞아서 물이 좀 고여서 그런가는 몰라도 우리 하수관거하면서는 오히려 우수만 그쪽에 흘러내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하수관거 사업을 해서 버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문제점도 발생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 도 만들어서 기 우리가 하수관거 하는 사업이 깨끗한 위생 속에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보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묵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같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지금 이것을 묻는 거지, 하수관거로 인한 폐단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 도 한번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 군에서 해야될 일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에서도 기후변화랄지 온난화 그래가지고 아까 김 의원 님이 말씀하시듯이 모기도 빨리 생기고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 엉망이란 말입니다. 오늘부터 합니까, 선진국에서 정상회담도 기후변화 때문에 현재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 도 많이 내려올 것이고 우리도 역림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차성자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해미, 수미는 어떻게 내가고 있습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주무계장께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유통회사하고 계약 했던 대로 잘 추진이 되었습니까?

추가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석류 기술적인 문제나 제도적인 문제를 주관하고 있는데 지금 친환경농정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서향자 의원 입니다. 166페이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 추진계획에 85개 학교에 9,500명이 수혜를 받는데 15억 7천만 원의 예산 을 들여서 각 식당에 5억씩 이렇게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급식 식재료는 쌀을 비롯한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들어갔던 식재료들, 요즘에 하도 중국산들이 많이 들어와서 경쟁력이 심화되고 있어서 싼 것을 많이 구입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에 들어가는 식재료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예,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직무 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덕빈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력화 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 물품 사주기, 일자리 창출, 고향에서 주말 및 휴가보내기 홍보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우리 지역 물품 사주기는 재래 시장 장보기 날 운영, 우리 지역 농수산물 직거래 활동, 그다음 일자리 창출은 노동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과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 적 일자리 확대를 시행 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녹동 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억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녹동 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지금까지 사유지 매입 토지 7필지, 지장물 10건, 기타 9건 해서 전 필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전라남도에 2008년도 상반기 투융자 심사 를 마쳤고,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설계안 주민 설명회와 임시 시장 설치 등 구 장옥 및 시설물을 철거하고 본격적인 정비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사업비 중 5억이 부족합니다마는 내년도 균특 예산 으로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201쪽, 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지금까지는 교통 사고 확 줄이기를 위한 합동 캠페인을 군청, 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등 4회에 500여 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고흥읍 시가지를 관통하는 시외버스를 고흥제일병원에서 등암 외곽도로로 우회 운행토록 해서 다소라도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3월부터 시행 하고 있는 고흥읍 시가지 내에 한쪽 주차제 격주 주차제를 시행 하고 있어서 시행 초기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군민들의 호응을 상당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다소라도 소통의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SMS 즉, 문자서비스를 활용한 교통행정 종합안내입니다. 그동안에 연초에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마는 책임보험 가 입안 내, 정기검사 이행안내 등 총 5,590건에 대해서 문자서비스를 전송해서 군 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동차 신규 등록 시나 이전 등록 시, 또는 민원방문 시에는 전화번호를 정비해서 문자발송 대상자 전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동강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이 앞전에 총 개괄적인 설명을 의원 님들께 보고 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보고 후에 도에 환경, 교통, 재해, 농지, 산지 등 각 실국별로 방문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이고 일부는 협의가 완료됐고, 그다음에 지난 6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해서 기본계획과 농지진흥지역 해제 협의를 해가지고 7월 1일자로 협의가 완료가 돼서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중소기업 건전육성 및 창업지원입니다. 그동안에 경영안정자금은 2개 업체에 1억 7500만 원을 알선 지원했고 1사 1담당제, 그다음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 원안 내 리플렛 제작 배부, 또 매월 1회씩 하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상담센터 운영 등 모든 시책을 다해서 관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담과 1사 1담당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서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도서 자가발전소 운영 관리입니다. 그동안에 계획예방정비 공사와 발전용 유류공급, 기타 여러 부분에 공사를 해서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산, 득량 발전소는 금년 하반기에, 화도 발전소는 내년 상반기에 한전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이관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영남면 양사리 사포마을에 약 14억 7천만 원을 투입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 년에 걸쳐서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대상부지 중 약 4천 평방미터를 마을에서 자체 구입 완료하고 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지난 6월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2차년도 사업인 금년 7월 중에 발주를 하고 기반조성사업과 도로개설, 농업용수 취수원 개발 등 사업 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지금까지는 조림사업 197㏊, 숲가꾸기 630㏊, 사회 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205㏊ 등을 차질 없이 수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조림사업과 조림지 풀베기, 숲가꾸기 사업, 사회 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산림재해 방지활동입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불방지는 지난 1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6개월간 군ㆍ읍면 전 직원이 합심해서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했던 바 큰 대형산불이 없이 올해에도 무난히 잘 진화가 된 것으로 평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림병해충 방제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나 약제살포 등을 계획에 의해서 수행했고, 임도시설 관리는 임도신설, 구조개량, 임도보수공사 등 6.7㎞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리 태풍피해 임도는 약 26.5㎞ 약 18억 원을 투입해서 지금 6개 지구로 나눠서 복구공사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견실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교통관련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입니다. 이것은 금년 하반기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2대를 구입 설치해서 군과 군금고, 카드사와 협의를 한 후에 여태까지는 현금으로 납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신용카드가 활용될 수 있도록 다소라도 민원인들에 대한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212쪽,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금산면 오천리 적대봉 야산 200㏊ 규모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개 년도에 거쳐 약 52억 원을 투입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주도 한라생태숲을 선진지 견학한 바 있고, 또 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승인 을 지난 4월 30일에 하였습니다. 금년 5월부터 기본계획과 식생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산림조합중앙회 엔지니어링 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후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동강 농공단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관덕천 배수구 관계로 지적을 염려스러워서 드렸는데 지금 이번에 주무 부서 에서 관덕천을 한번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작년 태풍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여러 곳이 축 대가 붕괴되었습니다. 지금 수해복구가 끝나고도 추가로 또 붕괴가 되어서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한 것이고 아마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이번에 추가로 또 발주를 했습니다. 태풍 피해 이후에. 그래서 만일에 주민 들이 염려하는 것은 그 4만여 평의 농경지가 공장부지로 될 경우 그 유입 배수량을 아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근본적인 대책이 서야 되고 또 용역단계에서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공사를 좀 한다든지 천을 넓힌다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다음에 발생된 문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꼭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그때 보고 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지금 설계팀과 용역팀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봄에 저희들 의원 들 현지조사 시 풍양 매곡 조림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우리 부군수 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차질 없이 다시 재조림사업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자산이 조림해놓은 나무들이 고사되고 있단 말이죠. 계속 고사되고 있습니다.

아, 남아 있는 것 말씀입니까?

예, 이것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죠.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시행 했다손 치더라도 그 나무 자체는 우리 국가의 자산이다 이 말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계속 방치되어야 할 것인가, 또 아니면 보기 싫은 것은 내가 뽑아야 되는 것인지, 오고 가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조림사업들이 특히 산림조합을 통한 사업들은 감시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주무 부서 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다행히 지적해 주셔서 바로 즉시 하자 감사 를 해가지고 보고 를 드리고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서 지금 보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우리 계획된 식재 두수에 해당된 것이 아니고 산림조합 몫이거든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소유자가 누가 됐던 국가재산이라는 말이 맞는데 그 나무를 빼낼 것이 아니라 놔두었다가 다른 데 필요한 데 옮겨서 심기로 했는데 아마 그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보고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군에서 시행 한 조림사업인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이 조림사업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식재 중에서, 다시 말하면 나무가 좋은 것은 그대로 놔두고 못 쓴 것은 제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텐데 그때 당시에 지적받았던 것만 제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보니까 많이 고사되고 있습니다. 고사되고 있는데 사실 당초에 거기에 사업을 한 것이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옮겼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무 식재할 때 산림조합에서 나무를 구입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를 구입할 때 우리 고흥에서도 그 나무를 심고 팔 수 없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꼭 산림조합에서, 우리 군에서 구입을 많이 하겠죠. 그러나 외부에서 많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 군에서 나무를 심은 농가들이 우리 군 것을 쓰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내에서 재배하는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 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한 분들이 태반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도를 합니다마는 사업자 등록 도 하고 정식으로 해라……

그런데 우리 농가들이 요즘 빈 땅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나무를 많이 식재했어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 이 없다고 해서 못 팔면 안 되죠? 그런 부분을 우리 군이……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경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의장 님께서 소록도 출장관계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설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개발과장 우운기입니다. 건설개발과 소관 2008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2008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첫째, 주요 국책사업이 활발히 추진됨으로써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으로 우리 군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였으며. 둘째, 고흥 택지개발 계획 승인 과 수자원 보존 구역 해지 등 군 관리계획을 변경 추진하고 있으며 고흥, 도양 시가지 보차도를 20년만에 깨끗이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셋째,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지구 36개 노선 47㎞를 시행 하면서 주 민의 견을 최대한 수렴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그간 지지부진했던 24개 계속사업지구 중 19개 노선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넷째, 오지개발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도서개발사업으로 기 확정된 사양 연도교 가설사업은 금년 10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하반기에 착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 중점 시책 1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거금도 연륙ㆍ연도교 가설공사입니다. 누차에 보고 를 했기 때문에 중요사항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530억을 투자해서 연륙교는 올 6월 30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연도교는 217억을 투자해서 지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고흥～여수간 연륙ㆍ연도교 가설공사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해당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금～영남간 연륙교 가설공사는 총 사업비 2074억 원으로 2007년까지 257억 원을 투자했고 공정률 12.3%에 불과합니다마는 금년에는 247억 원을 투자하여 진입로와 우물통 제작 5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금년도 예산 은 작년에 비해 배 이상 증액되었으며, 2012년 여수엑스포 개최 이전에 영남～화양간 구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금～하촌간 국지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우선 신금～교동 삼거리까지 4.12㎞를 우주발사 이전인 11월 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고흥 남계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고흥읍 남계리와 등암리 일원에 14만 1천 평방미터의 택지를 조성 군 청사 이전과 우주항공 중심도시 배후도시로 개발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별 계획안을 기 수립하여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택지개발 계획 승인 및 고시를 하였으며 사업 시행 자는 대한주택공사로 선정하여 실시계획 승인 인가를 득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후 2009년에는 조성공사가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는 우리 군에 118만 4천 평방미터로서 금액은 1186억 원의 보상 비가 소요됩니다. 앞으로 미집행 도시계획 편입대지에 대해서는 순세계 잉여금 과 군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청구 에 대한 매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과역재래 시장 도시계획 도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과역면 도시계획 지구 내 재래 시장 의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한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시장 진입도로에 필요한 부지를 상반기에 매입 완료하였으며, 본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10월 말까지 완공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어서,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총 13개 노선 26.9㎞를 44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계속사업 9개 노선 23.3㎞와 신규사업 4개 노선 3.9㎞는 현재 공정률 25%의 진척을 보고 있으며, 앞으로 조기완공하여 주민 교통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224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 23개 노선 20.1㎞에 59억 5300만 원을 투입하여 계속사업 15개 노선에 15.3㎞와 신규사업 8개 노선 4.8㎞는 계획공정 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풍양, 점암, 남양면 3개 면에 37억 2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저온저장고 등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도급계약 체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6페이지, 도서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득량도, 거금도, 진지도, 우도 등 4개 도서에 총 70억 2400만 원을 투자하여 도선 접안장, 소득사업, 관광개발사업 위주의 추진계획으로 지금까지 지구별 주민 설명회를 마쳤으며, 앞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조기 공사를 발주 연내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안 들어 있는 관계로 당초 예산 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생산기반시설사업과 문화복지사업 위주로 금년 총 267건, 53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마무리하여 군민 편익 및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고흥읍 소재지 진입램프 개선사업입니다. 군청 소재지를 진입하는 4차로 램프 위치 및 시설이 불미하여 잦은 교통 사고 와 교통체증으로 인한 군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에서는 도로관리청에 수차에 걸쳐 램프 시설 개선을 건의 하여 금번 송곡재에서 구 국도를 연결하는 약 500m의 램프시설을 하게 되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3억인데 3억이 더 올라서16억이 되겠습니다. 본 램프시설이 완료되면 고흥 진입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기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참고로 이번 램프시설을 당초에는 구 국도 연결 도로만 했는데 이번에 간이식 고가도로에 인터체인지화 해서 신호를 안 받고 직선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최대로 개선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돈으로 안 하고 순천국도유지 자금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화면 당오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도화면 소재지 지구단위 계획수립으로 난개발 방지와 개별 개발수요를 집단화하여 체계적으로 개발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따른 계획을 지난 5월 말 조정 완료하여 앞으로 용역 후 의견청취 심의 를 거쳐 결정 및 고시할 계획입니다. 230페이지, 고흥 제4봉황교 보수ㆍ보강사업입니다. 제4봉황교는 1979년에 가설된 노후교량으로 슬라브 포장면 마모와 이음부, 난간훼손 하부 슬라브 백태 현상으로 D급 판정을 받아 교량 안전에 위험이 있어 보수ㆍ보강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28일 예산 절감과 시가지 혼잡 방지를 위하여 보수ㆍ보강공사 공법으로 시행 하여 오는 8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 교량이 완공된다면 아름답고 견고한 교량으로 거듭나게 되어 안전통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고흥 등암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시외버스 시내 통과의 혼잡을 예방하기 위하여 등암 삼거리로 노선 변경 운행과 녹동 방향으로 통행하는 각종 차량이 날로 증가하여 등암 삼거리는 교통 사고 와 신호등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태에서 금번에 등암 삼거리를 교통광장으로 조성하여 신호등 없이 원활한 차량 소통으로 군민 교통편익 증진과 고흥 남부 관문으로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2페이지, 도시지역 보차도 정비사업입니다. 고흥읍과 도양읍의 보차도 보도 및 포장구간 4.2㎞와 고흥읍 도시계획도로 2개소 포장정비 공사로서 도민체전 이전에 완료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도시미관 및 주민 통행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830 호선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도양읍 신흥마을 진입로 1㎞ 구간이 노폭이 없어 급커브 등으로 군내버스 운행 기피 등 차량통행이 불편하여 지역 민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금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기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 청인 전남도와 적극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고흥 호형고가차도 정비사업입니다. 고흥 고가차도 및 무질서하게 발주된 각종 개인장비와 잡초 번식으로 쓰레기장화 된 도로부지를 관리청의 점사용 허가를 받아 공원화함으로써 도시 미관개선으로 쾌적한 시가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완공이 된다면 고흥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거금도 일주 자건거도로 설치사업입니다. 천혜의 해안도로인 금산면 일주도로 32.9㎞에 자전거 겸용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하이킹 코스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금도 일주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올 예산 의 범위 내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으므로 용역이 완료된다면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여 거금도 연도교 완공 이전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 전국 최고의 하이킹 코스로 개발하여 관광상품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개발과 200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건설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임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8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을 운영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았고, 특히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대서면 안남권역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앞으로 5년간 57억 원이 지원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2008 중점 추진시책은 한발 앞선 재난대응관리 등 21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한발 앞선 재난대응 관리입니다. 하천 및 배수로 169개소를 영농기 이전에 준설하고 수리 시설 등 점검정비를 하는 등 안전영농과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 대한 전기, 가스, 무료 점검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7600만 원을 투입하여 1200가구에 대해 정비를 8월 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주민 속으로 다시 뛰는 생활민방위 실현입니다. 지금까지 민방위 대응 교육을 7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민방위 비 상소 집과 방제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날 훈련과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 등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의용소방대원 역량강화와 소방활동 효율적 지원입니다. 도양읍 의용소방회관 증축공사는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소방의 날 행사 등 지원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1억 6500만 원을 투입 하천 18개소 3.5㎞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개소를 완료하였고 10개소는 추진 중에 있어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7페이지, 고흥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연장 3.8㎞에 사업비 88억 1700만 원을 투입 2009년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2억 3천만 원을 투입 1㎞ 구간에 둔치자연석 쌓기 등을 7월 말 준공계획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48페이지, 녹동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2007년까지 38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2.14㎞를 시공하였으며, 금년에는 8억 원을 투입 생태블럭과 박스암거 공사를 시행 하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확보된 인공정화습지 조성사업비 7억 2천만 원은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49페이지, 생명이 살아 숨쉬는 하천조성입니다. 지금까지 1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4천만 원을 투입 포두 중흥천과 동강 대강천 어도를 9월 말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0페이지, 송강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2007년까지 91억 100만 원을 투입하여 6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선착장과 조유지 신설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51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6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6개 지구 6.2㎞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2㎞ 완료하여 19%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잔여 사업도 조기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2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1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5개 지구 1.6㎞를 시설할 계획으로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대서 신기지구 41㏊는 8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12월 말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산 어전지구 110㏊는 실시설계 용역 및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하여 11월에는 사업이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4페이지,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구암지구 국가관리 방조제 는 2년에 걸쳐 35억 2500만 원을 투입 방조제 보강과 조유지 준설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10억을 투자하고 내년까지 투자해서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단계 사업이 시작되어서 2007년까지 4개 면에 57억 3천만 원을 투입 3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억 원을 투입 도덕면과 과역면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6페이지, 풍양면 한동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07년 사업으로 3억 7500만 원을 투입 주차장과 소공원 2개소를 마무리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10억을 투입 배수로 마을안길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공사 발주 중에 있어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복구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공공시설 복구사업 436개소 중 423개소가 복구 완료되었으며, 고흥ㆍ도양 침수지구 개선복구사업 등 13개 사업장은 현재 복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고흥ㆍ도양읍 침수지구 개선복구사업은 내년 6월 말 이내에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며, 나머지 사업장도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군수 님을 비롯한 모든 분이 노력해서 지원복구사업비 군비 부담금 60억 전액을 특별 교부세 로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258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읍면 순회교육과 군수 의 서한문 발송 등 보험 가입율 제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어제까지 1,679건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험 가입율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신양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억 원을 투입해서 10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전라남도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하여 내년초 사업 시행 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신양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기본설계가 완료되고 실시설계 지구로 선정 통보되어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가을착수 내년 봄마무리 사업으로 가을착수 사업비 12억 500만 원이 지원되어 설계가 마무리되는 즉시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고흥읍 시가지 밝은 가로조성사업입니다. 3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노인복지타운에서 터미널 구간에 우리 군 표준모델 가로등 81등을 설치 완료하여 밝은 가로를 조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도내 22개 시군 중 최초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강우 정보, 기상 위성 영상, 하천수위 CCTV 등 군민에게 재난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군 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이을형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수고들 많으십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친절한 민원행정 실천 및 다양한 군정정보 제공에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을 총 3,709필지에 대해 시행 을 하고 군 민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 혜택은 약 1억 4500만 원의 혜택을 준 바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은 부동산 실거래 및 매매 계약서 검인 사항으로 2,222건을 추진한 바 있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빈집정비 및 주택개량 138동 14억 3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중점 추진시책 12건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7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에게 감동 주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서 친근하고 생동감 넘치는 민원실 환경조성에 그동안 노력을 해왔고 이후로도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민원편익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268쪽, 도로명 시설물 제작ㆍ설치 새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에 도로명판 758구간과 건물번호판 35,791동을 총 사업비 5억 8천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D/B 구축 실사를 516개 전 마을에 시행 을 할 예정으로 지금까지는 50개 마을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연말까지 나머지 416개 마을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69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입니다. 이 추진사항은 2008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총 8천여 필지를 추진할 예정으로 지금까지 토지 3,125필지, 임야 584필지 등 총 3,709필지를 추진해 왔습니다. 추후 4천여 필지에 대해서도 차질 없는 등기촉탁 대행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시켜서 지적공 부의 공신력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70쪽,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총 31만 여 필지의 토지에 대해서 연 2회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1월 1일 기준 전 필지 토지특성 조사는 6월 30일에 결정 공시한 바가 있고 7월 1일 기준 상반기 토지 이동 필지 토지 특성 조사는 10월 30일에 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271쪽,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대상 부동산 거래신고와 매매 계약서 검인을 꾸준히 추진하되 상반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가 1,890건 이행됐고 매매 계약서 검인사항도 332건이 추진된 바 있고, 신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3건에 660여만 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부동산 실거래 적정성 검증 결과 부적정한 자료는 충분하게 조사해서 위반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2쪽,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저희군이 다행스럽게도 많은 물량을 확보했는데 총 34 동의 주택개량사업비를 13억 6천만 원 확보했고 빈집정비 사항에 대해서는 104동에 74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빈집정비 사항으로는 철거 100동을 현재 15동을 완료하였고 85동은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읍면에 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활용사항으로는 600만 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2동은 확정을 지었고 2동 또한 하반기에 확정지어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참고사항으로 주택개량 국비융자사업비는 세대당 4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대출금리 3%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73쪽,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입니다. 사용검사 대상 건축물 전남도와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33개소를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하반기에도 전남도와 합동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실시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유도함으로써 관광고흥 이미지를 제고하고 건축물 실명제를 통한 불법 부당 행위 근절 및 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4쪽, 학교방문 주민 등록 증 발급서비스입니다. 관내 7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재학 중인 만 17세 신규 주민 등록 증 발급대상자를 우리가 찾아가는 민원으로써 서비스를 실행할 예정이며 현재는 고흥고등학교와 봉래 종고 등 2개 교가 신청 이 돼서 7월 중에 시행 을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5개 학교도 신청 희망이 들어오는 즉시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민원처리 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체 민원 처리 기간 단축 운영 사항을 법정 처리 7일 이상의 유 기한 민원에 대해서 7일부터 10일까지는 2일을 단축시키고 11일부터 20일까지는 3일을 단축시키며, 20일 이상 민원에 대해서는 4일을 단축시키는 목표로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제 적용대상 민원목록은 저희들이 201종을 선정하였고 상반기에 마일리지제 운영 결과를 저희 군 게시판에 공지하고 실과소별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시킴으로써 민원업무 처리의 기간 단축으로 인한 민원 편의 도모와 군정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76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저희 고흥군은 14단지에 25동 1,539세 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이 사항은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정 을 2007년 6월 28일에 의원 님들께서 직접 발의 해서 공포 시행 한 사항으로 금년 5월 16일에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을 공포 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로는 공동주택지원 심사 위원 회를 구성해서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시설물 조사를 명확히 하고 공동시설물 보수대상 시범 선정 보조금 지원을 4개 단지에 500만 원씩 2천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7쪽, 건축물 부지 및 공공용지 합병입니다. 총 사업량은 건축물이 31,884건, 토지지분수가 381,041필지가 되겠으며, 토지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공공용지 를 2필지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 공부 열람 조사를 실시하고 합병조건에 적합한 대상 토지는 토지소유자에게 안내하여 합병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지 합병은 2,500필지를 발췌한 바 있고 토지 지목변경 또한 250필지를 발췌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목변경이나 합병 정리 후에 등기촉탁을 실시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관리 편의도모 및 각종 공부발급 시 군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시킬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78쪽, 마을도면 제작 및 D/B 정비입니다. 저희 D/B 전산화는 14,000건으로 도면제작 780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연속지적도를 이용해서 지형자료를 반영한 도면제작을 7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516개 전 마을에 순차적으로 배부를 하되 의원 님들께서도 활용할 수있도록 각 읍면에 2부씩을 별도 배부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보고사항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사람이 변변치 않아서 때아닌 목감기가 들어서 말이 잘 안 나옵니다. 혹시 보고 가 좀 더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279쪽부터입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계획은 생략하고 추진실적과 이후 계획 중심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2008년 상반기 주요 성과는 보고 서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282쪽, 2008년 중점 추진시책 26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4쪽, 고흥쌀 품질 향상으로 소비자 신뢰 구축입니다. 벼 고품질 품종 증식포 1개소 3㏊, 친환경재배용 우량종자 증식포 1개소 5㏊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볍씨 발아기 10대를 지원하였고, 작년도에 재배했던 쌀 품질 분석을 해서 1,280농가에 시비개선처방서를 발부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쌀 생산 기반구축을 위해서 간척지 녹비작물 재배 1개소 25㏊를 추진하고 금년도에 추진했던 생산기술 보급 교육 및 평가회를 3회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치했던 증식포는 순도높은 종자를 채종해서 자율교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환경친화형 병해충 종합관리입니다. 볍씨소득 리후렛을 2,400매를 제작해서 활용했고 순회 연시교육을 16회 했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포는 4개소 40㏊를 설치해서 입제농약 상자처리를 했기 때문에 본답 방제 회수를 줄이고 종합방제를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예찰답에는 병해충 조사구와 품종 22종을 전시해서 농가 편의를 도모했고 토종품종 26종을 별도로 전시했습니다. 앞으로 예찰반을 편성해서 취약지 중심 단계별로 예찰 강화해서 발생추이를 분석 적기 방제에 활용하겠습니다. 286쪽, 토양 정밀검정 친환경 과학영농 실천입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실천농가들에 대한 3,197점을 정밀 검정해서 시비처방서를 발부했고 가축분뇨 액비의 시용농가 8점에 대해서 시비처방서를 발부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4,342점의 정밀검정을 해서 시비처방서를 발부하여 친환경 인증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종합검정실에는 ICP 장비를 보강해서 활용하겠습니다. 287쪽, 시설원예 환경개선 및 친환경 고품질 생산입니다. 시설채소 환경제어 등 5개 사업 11개소 3.8㏊ 중에서 시설채소 환경제어 고품질 과채류 생산 1개소 0.2㏊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앞으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적기에 설치를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288쪽입니다. 토종마늘 지역특품화 육성입니다. 토종마늘 우량품종 선발 등 5개 사업 7개소 6.1㏊ 중에서 토종마늘 우량품종 선발을 위한 성분분석은 순천대 식품공학과에 6월 11일 4품종을 의뢰했습니다. 앞으로 고흥 토종마늘의 우수성을 발굴해서 홍보하는 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겨울 햇양파 단지를 하기 위해서 2개소 0.6㏊에 대해서 자구생산을 해서 현재 보관 중이고 앞으로 9월 상순에 정식해서 조기출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토종마늘 확대 보급을 위해서 1개소 1㏊, 초영마늘 실증재배단지 2개소 4㏊와 마늘 친환경 표준농법 개발 시범포 1개소 0.2㏊를 추진하겠습니다. 289쪽, 틈새ㆍ대체 소득작목 개발 보급입니다. FTA 대응 틈새 소득작목 개발 등 3개 사업 14개소 2.3㏊를 추진할 계획인데 관광 민속채소 생산단지는 4개소 0.8㏊ 중에서 더덕 3개소와 도라지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저소득 밭작물 대체작목 8개소 1.1㏊는 야콘, 어성초, 조생감귤, 비타민 나무 등을 식재했습니다. 이 남아 있는 관광 민속채소 생산단지 1개소는 가을에 더덕묘를 높은 이랑재배를 해서 재배방법을 개선하고 FTA 대응 틈새 소득작물 개발 시범포는 아스파라거스와 흰민들레 비가림시설 재배를 추진해서 새로운 작목으로 정착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290쪽, 원예활동 생활화 및 실증시범포 교육장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원예활동 체험학습 교육은 고흥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생 50명을 대상으로 1회 실시하였고 토종갓 망실재배로 순도 높은 종자를 채종해서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새집증후군 예방 공기정화식물 교육장 을 설치 운영하고 토종마늘과 흰민들레 등 조직배양묘를 생산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291쪽, 농업정보 기술지원 및 경영컨설팅입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금년에 14회 중 현재 6회 120명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8회 140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 고객지원 시스템은 2,570농가를 확보해서 금년 상반기에 172 건의 SMS 이용서비스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가경영컨설팅 품목별 표준 진단 10 작목과 작목별 농산물 표준 소득조사 8작목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292쪽, U-IT 농어촌 신기술 선도사업입니다. 고흥 친환경특산물 이력관리시스템 시범운영을 위해서 현재 3작목 12개소를 시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영농일지를 보완해서 현재 특허 신청 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재 가동 중인 이력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문제점을 점검 보완해서 3작목 50개소로 확대 운영을 하겠습니다. 293쪽, 과수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친환경 과실생산단지 4개소 16㏊, 지역 유망 소득작목 4개소 0.8㏊를 추진하고 있으며, 과학영농 기술보급을 위해서 상담소장들에게 휴대용 디지털현미경 등 2종을 배부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과실 생산단지 16㏊에 대해서 유자는 무농약 인증을 획득하고 참다래는 저농약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 유망 소득작목인 오디뽕을 2개소 0.6㏊를 보급하고 과실 신선도 유지 품질향상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294쪽, 축산 새기술보급 생산성 향상 및 환경개선입니다. 벌침이용 친환경 축산물 생산 5개소는 시술 연시회를 개최했고 MBC, KBS TV에 2회 보도가 되고 신문보도 10회를 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담근먹이 사료용 벼 새품종 재배는 1개소 1㏊를 녹양벼로 식재를 하였고, 또 담근먹이용 영양보리는 0.8㏊ 채종포를 설치해서 4톤을 채종했습니다. 이 종자는 앞으로 농가에 20㏊로 확대 보급을 해서 축산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담근먹이 사료용 벼 생산 이용기술 교육 및 평가회를 9월에 개최하겠습니다. 295쪽,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 전문 가 양성교육입니다. 금년도 친환경 품목별 농업현장 영농기술교육 등 총 15개 과정 연 17,430명을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금까지 친환경 품목별 농업현장 영농기술교육 3,157명, 마을단위 현장교육 9,065명, 고흥친환경 농업대학 운영 등 총 11과정 12,612명을 교육해서 목표대비 82%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은 오늘까지 97개소 4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과 고흥친환경농업대학 지역특성화 교육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6쪽, 학습하는 지식농업인 체계적 육성입니다. 4-H회는 4-H 과제교육 2회와 학교 4-H 농심고취 과제활동 지원 재료 8개 교를 지원하였고, 또 청소년의 달 행사를 개최해서 함평 세계나비엑스포 현장체험 학습을 실시했습니다. 지도자회는 과제교육과 읍면 순회 연찬교육을 2회 실시했고 웰빙과제 2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이후 학습단체회원 해외연수를 25명을 대상으로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일본을 연수하겠습니다. 또한 9월에는 제6회 학습단체 한마음 대회를 갖고 출장토록 하겠습니다. 297쪽,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업기계 순회 수리 교육은 금년도 수리 기간 은 3월부터 11월까지는 오지 중심으로 해서 125회 300마을을 대상으로 순회 수리 를 하고 12월부터 2월까지는 월동기 장기보관 상태점검 및 보관요령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월부터 5월까지 총 49회 142마을 855대를 수리 정비하였고 Happy 고흥 이동봉사단 운영 9회를 함께 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76회 158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수리 정비 교육을 하고 농기계 교육 훈련장비 4종을 구입해서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8쪽에 작목별 억대농부 고흥슈퍼농업인 육성입니다. 금년도에는 90명을 목표로 해서 현재 작목별로 전문 지도사를 지정 책임 관리를 해가지고 1:1 맞춤식 지도를 강화하고 있고 농가별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의 꿈과 희망을 열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수사례집을 200부 발간해서 여수 MBC와 각종 신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였고, 새해영농교육과 금년 여름철 현장영농교육에 우수농가를 선발해서 사례 발표를 하였습니다. 299쪽, 친환경적 마을경관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1개소와 마을 공동휴식터 5개소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적 마을경관 조성사업 사후관리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0쪽,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 노인에게 경제, 건강, 학습, 사회 활동, 환경 등을 접목해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마을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업이 선정되면 3년간 지원을 해서 자립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촌 노인에게 알맞은 일거리를 발굴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총 3개소 중에서 1개소는 끝나고 현재 도화면 발포와 두원면 성두 2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도화면 발포는 취나물 가공생산을 해서 소포장 출하를 하고 있고 두원면 성두는 한우 10두 사육을 하고 있으며 현재 송아지 1마리를 분만해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 프로그램 은빛청춘교실 20회를 운영하고 건강생활 프로그램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301쪽, 농촌 생활문화를 주도하는 여성능력 개발입니다. 농촌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및 농촌지역 사회 주체인력으로서 역량 배양을 하고 능력개발과 전문 과제 교육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 총 8과정 96회 3,04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소비자 농업ㆍ농촌교실 손님접대 요리반과 생활개선회원 지역 사회 뉴-리더 육성, 고흥 농특산물 가공기술 교육 등 총 5과정 53회 1,432명을 교육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소비자 농업ㆍ농촌교실 생활원예반과 건강관리실 운영교육, 여성농업인 전문 능력 개발 교육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2쪽, 최고급 브랜드쌀 육성 마케팅 시범사업입니다. 최고급 쌀 브랜드 육성을 위한 원료곡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민간 RPC와 연계해서 우리 군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협약에 의한 농가안정 소득을 도모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최고급 브랜드쌀 생산유통 시범사업 1개소 60㏊와 Only One 오색미 무농약 생산단지 2개소 20㏊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 2개 단지 전 필지에 대해서 토양 정밀분석에 의한 시비개선으로 적정 시비로 최고 품 질의 쌀을 생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기별로 핵심기술을 적기에 구입해서 현장에서 바로 실천이 되는 그런 기술지도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단백질 함량이 6.5% 이하 및 완전미율이 95% 이상 되는 최고 품 질의 쌀을 생산토록 해서 포장검사를 해서 합격된 필지만 수확을 해서 도정 수매를 해서 브랜드화 하겠습니다. 또한 유통개선과 겸해서 내년도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탑라이스로 연계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색미는 소포장 세트를 제작해서 소비수요 창출로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기능성 틈새 밭작물 생산단지 조성은 복고형 틈새 밭작물 생산단지 육성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웰빙 수요에 부응하는 농산물을 생산코자 현재 웰빙 고구마 생산단지 1개소 2㏊, 복고형 틈새 농산물 잡곡생산단지 1개소 3㏊, 마늘 후작 찰옥수수 재배단지 1개소 2㏊를 추진해서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구마와 기장은 무농약 품질인증을 획득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황금조와 황금수수 등 신육성 품종은 채종 보급을 해서 내년도에 확대 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04쪽, 관광농업과 연계한 웰빙과수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기능성 과일 도입으로 지역특산 작목으로 육성을 하고 관광농업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해나가고자 블루베리 재배단지 2개소 1.3㏊에는 가을 식재를 목표로 현재 녹비작물을 파종해서 지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불수감 분화재배 상품화 개발은 4개소 1㏊입니다. 여기에는 묘목 5,300주를 분양해서 현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블루베리 재배단지는 관광상품화를 위해서 우량품종을 식재하고 재배기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저온저장고를 신축해서 공동이용을 하겠습니다. 불수감의 다양한 분화재배 기술을 개발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305쪽, 한우 고급육 생산 품질 차별화입니다. FTA 대응 고급육 생산과 브랜드화로 한우 사육기반을 구축하고 사육단계 HACCP 시스템 도입 및 축산물 안정성 확보로 관리정보의 투명성을 제공해서 소비자 신뢰를 구축코자 5개소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HACCP 인증 교육 및 현장컨설팅을 4회 실시했고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친환경생태농업사업단 (주)스페이스와 컨설팅 업체 계약 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방문컨설팅을 실시했고 경영정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별 HACCP 실천 기준서를 작성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HACCP 인증 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팀을 구축해서, 또 HACCP 기준원 심사 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정된 교육기관 에서 HACCP 교육을 이수하고 5개소 모두 HACCP 인증을 습득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306쪽, 유용 미생물 배양 활용으로 친환경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현재까지 부지선정을 했고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전용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7월 4일 착공을 해서 건물을 신축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신축이 되면 유용 미생물 배양기 2기를 설치하고 연간 350톤을 생산해서 비료 생산 등록 을 마쳐서 농가에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307쪽,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재해 발생을 줄이고 농작업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과 능력 향상으로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서 포두면 동촌마을에 79명이 참여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3년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작업 현황 및 문제점 진단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추진했고 마을 추진 위원 회와 군단위사업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6월 23일 사업 착수 보고 회와 농작업 안전교육을 실시를 했고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79명 전원이 농업인 직업성 건강검진 질환을 조선대학교에 가서 받았습니다. 앞으로 농작업 안전의식 교육을 시키고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농작업 기초 안전관리 장비를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308쪽, 농촌 전통 테마마을 육성입니다. 농촌마을의 고유한 전통문화 자원을 발굴, 도농간 교류 촉진을 위한 자원으로 개발 활용함으로써 농업인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 활력화 농촌 공동체 문화 함양을 목적으로 포두면 상오마을에 25농가가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2년간 연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을 추진 위원 회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선진지 견학을 4월 10일날 실시했습니다. (주)한국문화관광연구소와 컨설팅 기술용역을 체결했고 컨설팅 테마 보고 회를 6월 17일 가졌습니다. 기본 구상과 체험프로그램 개발 6월 25일까지 끝냈습니다. 앞으로 최종 보고 회 및 보고 서를 납품받아서 체험ㆍ학습시설 등을 보완 설치를 하고 연말에 평가를 해서 보완점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09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입니다. 대서면 서호마을에 19농가가 참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월 25일 마을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해서 순천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와 보급 편이장비 선정ㆍ개발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5월 달에 보조구 선정을 위한 장비시 연회 를 2번 개최했고 현재 중량물 운반 개선을 위한 장비를 전동운반차 등 4종에 37대를 농작업, 또 농가의 작목에 따른 수효에 따라서 공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편 의장 비 성능, 사용 전ㆍ후 평가 평가 및 문제점을 도출 보완하고 농업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입니다. 288쪽, 토종마늘 지역특품화 육성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고흥 토종마늘 확대보급 재배단지 조성을 1개소 한다는데 어디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토종마늘은 금년에 점암 용두에 1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초영마늘은 재배단지를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초영마늘은 2개소인데 이것은 풍양 율치와 신기하고 2군데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99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적 마을경관 조성입니다. 친환경적 마을경관 조성사업에서 우산각같이 생긴 사각있죠, 그것이 개인적인 생각은 오래되니까 오히려 흉물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사후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고흥만에 가서 봐도 아까 그런 형태로 하면 굉장히 보기가 흉측합니다. 또, 옛날에 기술센터에서 했던 사업도 거의 마찬가지로 오래되면 그런 형태가 납니다. 그래서 기왕 그렇게 하려면 예산 을 확보를 해가지고 조금 더 멋있는 우산각을 만들어서 오래 지속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우산각처럼 되어 있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촌진흥청 지침에 의해서 사각 정자를 지음과 동시에 주변에 조경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그냥 사각 정자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것은 건설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군수 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건설개발과에서 하는 쪽으로 통일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예산 이 한 군데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으로 높이면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개발과 그쪽에서 하고 있는 쪽으로 하면 단지 정자만 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조율을 해가지고 건물만 남으면 삭막하니까 조경까지 하자 그래서 당초 저희들 사업비로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 할 때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건설개발과나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우산각이 타 시군에 가서 보면 팔각정같이 해서 참 오래 지속적으로 봐도 건물이 좋게 보입니다. 그런데 유달리 고흥에 와서 보면 조립식 무슨 베니어 같이 되어서 금방 썩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부락에도 옛날 농업기술센터에서 천 얼마짜리인가를 했습니다. 조경도 좀 해놓고 했는데 적은 액수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냐 싶습니다. 그래서 건설개발과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기왕 지을려면 10년 이상 정도 지탱이 될 수 있는 그런 모형으로 해서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게 2년에서 3년만 지나면 보기 흉스러운 모형으로 변해 갑니다. 그래서 예산 을 좀더 확보를 해서 2개다 통일을 해서 기왕이면 기술센터에서 지은 것이나 건설개발과에서 지은 것이나 모형이 똑 같더라도 같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기술센터에서 한 것 틀리고 건설개발과에서 한 것 틀리고 한 것보다는 어디서 봐도 고흥에 오면 건물이 그래도 팔각정이 보기가 좋다 할 정도로 해주어야 되는데 우산각처럼 그것은 실질적으로 모형만 갖추지 어떻게 보면 장난감 식입니다. 왜냐하면, 아까같이 위의 햇빛 가리는 것도 좁아서 그 안에 여름에 앉아 있어도 햇빛이 그냥 들어와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또 겨울에 추우니까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모형만 갖춘 것이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하기는 어려운 사각 정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규모있게 해가지고 아까같이 1천만 원, 2천만 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지 압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액수를 좀 늘려서 정말 마을 주민 들이 여름이면 정자에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향자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향자 의원 입니다. 290쪽, 원예활동 생활화 및 실증시험포 교육장 운영에 관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원예활동 체험학습 교육에 고흥동초등학교 유치원생들이 50명 교육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교육 내용과 그다음, 밑으로 가면 새집증후군 예방 공기정화식물 교육장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공기정화식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원예활동 체험학습 교육은 작년도에는 여러 학교가 왔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에는 고흥동초등학교만 1회 실시했습니다.

유치원생들입니까?

예, 게시판에도 떠 있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래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여기에는 뒤에 말씀드린 새집증후군 예방 공기정화식물 교육장 여기 안에서 교육을 합니다. 여기에는 식물이 한 30여 종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집을 지으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물질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식물들 위주로 심어져 있고, 또 거기에서 오시면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제공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농심 함양을 위해서 유치원생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때로는 초등학생들도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셔서 식물에 대한 설명과 이해, 그리고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조그마한 소품을 만들어서 실제 화분에 담아서 만들어 가져 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만들어서 아주 기분좋게 집에가서 자랑을 하겠구나 하고 가져갈 때는 참 흐뭇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성자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