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지난 선거에 저를 제5대 후반기 총무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7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지만 결산안 심사는 집행부가 예산을 정해진 용도와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였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결산안의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재정운영과 예산편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을 하시고 주민을 대신하여 집행성과를 평가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시어 이번 결산안 심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 직원 남성희입니다. 제12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의안번호 제1149호로 본 위원회 에 회 부된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1150호 2007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7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및2007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오재관입니다. 먼저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출이유는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07년도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 3,384억6,177만3천원, 세출결산액 2,566억8,263만8천원, 다음연도 이월금 487억9,223만2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9억5,799만3천원, 순세계잉여금 320억2,831만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납액 3,384억6,177만3천원중 미수납액이 64억8,547만4천원이며 결손처분 2억9,238만6천원이고 이월액이 61억9,308만8천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로 예산현액 3,313억4,752만4천원중 2,566억8,263만8천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487억9,223만2천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9억5,779만3천원, 그리고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이 249억1,466만1천원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 3,265억3,111만8천원중 3,211억5,271만2천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53억7,740만7천원으로 이중에서 결손처분액은 2억3,667만3천원으로서 전년도 1억5,205만7천원보다 8,461만6천원이 증가한 금액을 결손처분하였으며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은 무재산 4,816만5천원 등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익년도 이월금은 51억4,073만3천원으로 이중 고질체납이 29억513만5천원입니다. 일반회 계 미수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지역경기 침체와 인구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적극적인 징수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 계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총괄은 지출액 2,479억3,557만5천원, 이월액 469억119만6천원, 불용액 196억8,713만3천원입니다. 이중 전용액은 1억4,750만5천원 그리고 이체는 144억1,099만2천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1억603만5천원이며 재선충 방제를 위한 살충제 살포로 토종꿀벌 사육자 손해배상 외 5건에 1억9,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700만원을 지출 처리하고 1억6,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재선충 방제를 위한 살충제 살포로 인한 토종꿀벌 사육자 손해배상에 1,500만원이 문화관광과 또 총무위원회 소관임으로 기타 5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2007년도 세출을 분석하면 2007년도 일반회 계 세출결산액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9.22%, 사회 개발비 49%, 경제개발비 27.2%, 민방위비 0.3%, 지원 및 기타경비 1.5%로 구성되어 전년도 대비 일반행정비가 0.2%가 감소, 사회 개발비 0.6% 증가, 경제개발비 1.0% 감소, 민방위비는 동일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0.4% 증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불용액은 196억8,713만3천원으로 총지출액 2,479억3,557만6천원의 7.9%로서 전년도 대비 1.8%정도의 불용액이 증가하였으며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으나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질별 세출결산액은 인건비 17.9%, 물건비 8.1%, 이전경비 25.5%, 자본지출 45.9%, 기타 2.6%로서 2006년도에 비하여 인건비 1%, 물건비 0.8%, 이전경비 4.2%가 증가하고 자본지출 2.6%가 감소하였습니다. 6-1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세출예산 결산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특별회 계 부분입니다. 하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 계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 173억846만원, 세출결산액 87억4,706만2천원, 2007년도 이월액 18억9,103만6천원, 순세계잉여금 66억7,036만2천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의 특별회 계는 총 5종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 등 특별회 계 수납액 총액 79억1,360만7천원은 예산현액의 99.8%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3.8%로서 낮은편 입니다. 미수납액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 계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 계 사업의 민간융자금 회 수수입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납세 의무자의 재력부족과 고질적 체납으로 인한 징수율이 낮은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으로 예산액은 79억3,100만원이며 지출액은 47억4,481만5천원으로서 예산현액의 59.8%가 되며 불용액은 39.6%인 31억4,262만8천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 계의 융자금 융자실적이 4,890만1천원으로 예산대비 2.3%이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 계는 3,536만원을 지출하여 예산대비 3.7% 집행하여 융자실적이 극히 저조하며 이로 인한 불용액이 과다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채권현황은 2007년도말 56억1,408만6천원입니다. 채무현황은 2007년도말 523억1,837만4천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794억7,353만3천원으로 이중 토지가 22,376필지 1,566억9,561만9천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말 물품현황은 297종 24억1,454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재정운용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다양한 시민욕구과 지역개발 수요에 부응하는 경제도약·일등농촌 건설을 위하여 재정운영의 자율성·투명성을 확대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유도 및 재정운영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기 위해 재정공시 제도를 도입,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하고 있으며 빈약한 재정확보를 위한 천혜의 관광자원 개발과 유교문화권 사업을 개발하여 기존 관광시설인 새재도립공원, 유스호스텔, 자연생태공원, 국군체육부대 유치, STX 문경 리조트 등 기반시설 확충과 민자유치에 노력하고 예산 투자면에 지역개발분야, 문화관광분야, 시민복지증진분야, 농업축산분야 등 고루 투자하여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사료됩니다. 1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사회 전반적인 경기의 위축과 둔화로 세수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지방세수의 증대 노력과 체납세 징수 추진 및 납세 편의 시책 수행 등으로 자주 재원확충과 함께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특히 2007년도 세입의 65.8%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서 자체세입은 34.2%에 불과하여 시 재정운영과 지역개발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방화시대를 맞아 무엇보다 시민복지증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효율적인 경영수익 행정으로 많은 자체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수증대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로 예산편성 내역을 성질별로 분석한바 인건비 17.9%, 물건비 8.1%, 이전경비 25.5%, 자본지출 45.9%, 기타 2.6%로 많은 예산을 지역개발에 투자함으로서 시민의 욕구충족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으며 기 편성된 예산은 당애연도에 집행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바 이월예산이 487억9,223만2천원으로 예산현액 3,313억4,752만4천원 대비 14.7%나 되어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은 249억1,466만1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5%이며 그중 특별회 계 불용액이 61억8,552만1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6.7%로 특별회 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14페이지, 특별회 계 부분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분야는 미수납액이 5억2,428만5천원으로 그 사유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재력부족과 고질적 체납으로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분야는 불용액이 39.6%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과 새마을소득사업운영은 경제적인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생계지원이나 두사업 모두 융자실적과 융자금 회 수가 극히 부진하여 매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으로 조례규정에 의거 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하고 체납자에 대한 대출금 관리 및 회 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망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산의 심의는 의회 가 승인한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파악, 사업목적 달성 여부와 예산집행의 효과성이 저하되는 사례를 시정 보완하고 2008년도 추경예산 심사와 2009년도 당초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수집을 위한 면밀한 심사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07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문경시의회 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결산내역 총괄로 6개 기금 전체 전년도말 현재액은 72억1,827만9천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3억6,304만9천원이 증가되어 2007년도말 현재액은 75억8,132만8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결산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은 문경시 발전기금 등 5종으로 수납액은 81억7,086만7천원이며 그리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지출결산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의 2007년도 지출액은 15억982만1천원이며 그리고 이월액은 66억6,104만7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 발전기금은 미래지향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생활향토관 건립 지원 2개교 및 장학사업 190명, 그리고 문예진흥사업지원 3개단체 등에 대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노인복지기금은 적립금 목표액 5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기금확충 노력과 아울러 목적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하고 활발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신기 종합복지회 관 5개동에 대한 주민의 복리증대 및 소득향상을 위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2007년도 기금결산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07년도 문경시 기금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경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1쪽의 목차입니다. 1항 2호의 일반회 계 세입세출결산 중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결산내역과 3호에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그리고 5호에 예비비지출, 6호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와 다음에 2쪽에 제2항 기금결산 보고서중 문경시 발전기금 그리고 4항에 채무결산 보고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46쪽,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현액 114억5,714만4천원중 21억3,258만6,380원을 지출하고 11억9,341만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억3,114만12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1211 기획관리 예산은 1억1,849만6,070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일용인부임 873만4,770원과 행정산업박람회 부스설치비 등 8,501만3,300원입니다. 2회 추경에 반영된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인 영강자전거도로 설치공사비 11억9,341만7천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8쪽, 1212 예산관리 예산입니다. 12억7,008만80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일용인부임 456만9,500원과 사회 단체 보조금 5억9,240만원, 문경관광진흥공단 본부 인건비 및 운영비 3억2,826만8,210원, 발전기금 전출금 1억원입니다. 다음 50쪽, 1213 법무관리 예산은 1억1,125만1,67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은 고문변호사 수당 등 7,594만3,670원과 부서평가 포상금 1,990만원 등입니다. 다음 51쪽, 1214 통계관리 예산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인부임 등 4,714만2,3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1221 공보관리 예산은 5억6,030만580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내역은 VTR 편집일용인부인 등 1,630만320원과 시정 홍보광고 동영상제작, 시정홍보 신문 광고비, 문경시 홍보영상물 제작 등 5억1,516만6,860원을 지출하였고 제2회 의실 프레젠테이션 설치비 910만원, 시정홍보용 카메라 구입비 등 1,973만3,400원입니다. 다음 53쪽입니다. 1231 감사관리 예산은 공직자 재산등록 등 2,531만4,94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집행잔액이 79억803만5천원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기획실 총 집행잔액 81억3,114만620원중에 예비비 집행잔액 79억803만5천원을 빼내면 실제로 기획실 집행잔액은 2억2,310만5,6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예산전용입니다. 뒤편에 345쪽이 되겠습니다. 345쪽 예산전용, 도표내역중에 순수예산 전용은 하단 네 번째에 있는 아동발달 지원계좌사업 및 모부자세대 월동연료비 부족으로 1,600만원을 민간위탁금 목에서 전용을 하였으며 나머지 첫째부터 셋째까지 세건은 같은 목 내 세목간에 변경하여 사용하는 예산변경 사용으로 3건에 1억3,150만5천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직제개편에 따라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족분 120만원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서 변경하였고 중앙공원에 신축중인 소공연장 건립에 따른 감리비 부족분 1억2,230만5천원을 시설비에서 변경하였으며 문화회 관 자가수전 설비 및 승압공사 감리비 800만원을 시설비에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예산이체입니다. 346쪽,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예산을 옮겨주는 것으로 철로자전거 사업 등 144억1,092만2천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이체 내역은 346쪽부터 362쪽까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369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369쪽, 예비비는 6건에 1억9,800만원을 지출 승인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선충 방제를 위한 살충제 살포로 인한 토종꿀벌 사육자 손해배상금 1,5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피해보상금 700만원, 강풍 및 호우로 인한 표고재배사 시설지원금 350만원, 강풍피해 지원금 1,150만원은 지출 완료하였으며 태풍 루사에 의한 가은 먹뱅이 양식장 배상금 2,600만원은 법원의 감정미결정으로 보류가 되었고 태풍 나리에 의한 민지교 긴급복구비 1억3,500만원은 민지교 노후로 인한 전면개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373쪽,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373쪽, 명시이월사업비는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인 영강자전거도로 설치사업비 11억4,184만원과 부대비 492만원은 2007년 제2회 추경에 반영되어 실시설계 용역중에 부득이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사고이월 사업비입니다. 381쪽, 사고이월사업비는 영강자전거 도로실시설계비 4,665만7천원은 2008년 4월 완료예정으로 부득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기금결산 총괄중 문경시 발전기금은 2006년도말 현재액 32억1,515만5,551원에서 537만4,009원이 감소되어 2007년도말 현재액은 32억978만1,542원입니다. 다음은 498쪽, 수입결산 내역입니다. 498쪽, 수입결산 내역중에 기금수입금 실제수납액은 39억1,517만2,142원으로 이자수입이 1억1만6,591원, 일반회 계 전입금이 6억원, 예치금이 32억1,515만5,551원입니다. 다음은 499쪽, 지출결산내역입니다. 2007년도 총 지출액은 7억539만600원으로 그 내역은 경북대 및 영남대 향토생활관 지원금 5억원, 장학생 증서대장 및 심사위원 수당 189만600원, 성적우수자 등에 대한 장학금 2억50만원, 문예진흥사업 단체부분 보조금 3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기금집행 잔액인 32억978만1,542원이며 510쪽과 511쪽에 잔액 증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9쪽, 채무현황입니다. 2006년도말 채무액 508억6,118만원보다 14억5,719만4천원이 증가되어 2007년도말 현재액은 523억1,837만4천원입니다. 회 계별로 2007년도말 현재액을 보면 일반회 계가 442억8,782만원, 공기업 특별회 계가 34억55만4천원, 공업용지조성 특별회 계가 46억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530쪽, 채무종류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가 513억1,837만4천원이고 채무부담은 봉명교 개체공사비 10억원입니다. 다음은 531쪽, 상환 재원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 등 국가부담이 94억9,960만2천원이고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등 시비부담분이 347억8,821만7천원이며 공업용지조성 사업과 상수도사업에 대한 실수요자 부담이 80억3,055만5천원입니다. 다음 532쪽, 채무 종류별 발생내역은 봉명교 개체공사에 따른 채무부담 10억원과 신기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지역개발기금 46억3천만원이며 상환조건은 연리 3.5%에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7년도 문경시 기금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헌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에 반환금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72쪽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 저희들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1차 사업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국도비를 받았고 또 2006년 도민의 날 행사때에도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받고 나면은 잔액에 대해서는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3만400원을 반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여상동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황경연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처리과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는 복합민원, 호적, 부동산 관리, 지적, 토지관리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간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린 마음과 친절하고 밝은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친절 봉사자세를 확립하고 민원처리 결과에 만족하도록 시민편의 위주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민원신청대행, 24시 민원발급코너 설치운영 등 민원시책 개발추진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적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 운영,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무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략을 하고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억5,426만6천원중 3억99만6천원을 집행하고, 5,488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각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관리는 복합민원과 호적담당으로서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억5,505만원중 1억1,627만5천원으로 집행하고 3,377만4천원의 집행잔액을 발생시켰습니다. 74페이지와 75페이지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민원안내도우미 인부임 985만9천원, 부서운영기본수용비 5,122만6천원, 기본업무추진여비 3,028만3천원, 민원업무 처리등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 26만7천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4만2천원, 자산물품 취득비로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구입 등으로 2,089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사회 개발비 분야입니다. 지적관리는 저희들은 부동산 지적, 토지 관리담당으로서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억421만6천원중 1억8,310만1천원을 집행하고 2,111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적도면 전산화 및 토지종합 정보망 전산자료, 개별 공시지가 조사, 자료입력 등 인부임 3,495만6천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8,789만9천원, 이것은 사무용품, 위원회 수당, 복사기 용품, 각종 서식, 개별공시 지가 수수료등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5,209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일반운영비로 유동성이 많은 시설장비유지보수 등 예산 10% 절감 계획과 관련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함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한가지만 좀 물어보고 싶은데 지적도면이 우리 지적도면을 사실 행정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도면인데 전산화 사업을 벌써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이 어지간히 마무리가 되어 가는건지...

지금 현재 저희들 용역줘가지고 전산화 작업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40%.

금년도 계약을 했습니다.

좀...지적도하고 임야도하고 합산 다해가지고 도면 만들지요? 그게 지금 한 40%?

예.

아, 그게 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데...그런데 이게 왜 민간업체에서 만드는 지도 왜 그 부동산 업체에 가니깐 책자로 다 나와서 있던데 그 우리 시에는 상당히 속도가 늦네요.

지금 도에서 일괄 각 시군마다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되어있는데가...지금 저희들 지적도면은 되어있는데 지금 전부다 전산화 추진을 하는 것은 측량성과도라든가 모든 부분을 다시 올해 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 10월경 되면 모두 완료가 될...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과 가서 우리 도시지역내에 있는 도면을 지번이 들어가있는, 합산되어 있는 도면을 보자니깐 없다고 하더라고. 이게 �회 링榕底� 없는지 있는데 없다고 하는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의 행정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되어 있으면 시정추진하는데 엄청난 비효율적인 행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일은 좀 예산이 빨리 수반을 해서라도 빨리 좀 종결하도록 하고 기왕에 한마디 더 부탁을 하고 싶은거는 우리 민원 하면 친절, 친절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친절로 하는 것을 우리 시장님도 제일 역점으로 하는데 그런데 그 친절이 형식적인 친절에 치우친다. 그저 인사잘하고 얼굴 생글생글 웃는다고 친절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간적인 친절을 배푸는 그것이 필요하다. 우리 촌에서 일하다가 노인들이 와서 이 일을 어디가서 물어야 할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할지...이게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어떤법에 있는건지 참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던요. 그래서 그런거는 물론 각 부서가 다 해당이 되는 일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실에 계시니깐 획기적인 진짜로 우리 주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친절이 어떤건가...그 아무리 친절운동하고 절하는 운동해봐야 우리 시민들은 피부로 친절을 못느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시청에 갔더니 정말 친절하게 잘해주더라.’하는 그런 친절이 어떤건지를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친절운동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소관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문화관광과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소관 2007년도 일반회 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문화관광과 예산액은 93억2,392만4천원에서 예산성립후에 전년도 이월, 예비비 사용, 이체 등으로 해서 예산현황은 256억4,878만6천원이 되었습니다. 지출이 148억5,492만3천원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4억5,965만원이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중 먼저 문화예술진흥 사업으로 85억8,347만7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세부적으로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987만7천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7,613만9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여비는 4,134만4천원, 업무추진비는 402만원을 지출했고 민간이전은 문화원, 예총 등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3억7,218만6천원, 또 자산취득비로는 경북 700년사 구입에 1,08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사회 단체보조는 충효교실, 경상감사 도임행차 등에 8,960만원을 집행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김용사 정비, 향교정비 등에 52억4,771만3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왕건세트장 철거 및 대왕세종 세트 기반시설비 5억711만7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는 왕건촬영장 개방댓가 1억4,985만6천원, 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대왕세종 촬영장 조성비로 20억을 지출을 했습니다. 문화재관리 사업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는 114만7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897만9천원, 일반보상금은 20만원 지출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밑에 있는 학술용역비는 문화재주변 형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용역비 1,705만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6,15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는 소양서원 보수, 박열의사 생가복원 등에 5억9,018만8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다음 페이지 8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학술용역비로 동로 의병총 발굴용역비 5,985만6천원, 또 시설 및 부대비는 고병숙가옥 사랑채 보수 등 1,999만1천원, 민간자본이전은 5억3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예비비 등은 밑에 보상금은 농암 반송 병충해 방제 소송건으로 예비비 1,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박물관 운영입니다. 84페이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는 1억737만7천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1억8,448만6천원을 지출을 했고 밑에서 세 번째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운강기념관 안내판 설치사업비 1,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85페이지, 자체사업은 재료비로 도자기 체험관 운영비 1,420만4천원, 시설비는 석탄박물관 방수, 갱도전시장 보수에 1억5,603만1천원, 자산취득비는 도자기 전시관 DVD, 가은오픈세트장 입장권 발매기 구입 등에 718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경제개발비로 관광진흥사업입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는 철로자전거 관리인부임을 9,258만5천원, 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1억2,851만8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는 문경산악체전, 또 경북 북부권 공동관광 홍보에 1억8,500만원, 보조사업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은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에 7,192만5천원, 민간행사 보조는 문경 전통찻사발 축제 또 새재길 달빛사랑 여행 등에 4억4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비로 17억2,787만4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마지막 자체사업입니다. 88페이지, 연구개발비는 학술용역비로 문경온천 관광지 권역 및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 1,500만원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시설비로는 각종 관광 안내판 정비 등에 1억4,870만원을 지출을 했고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에 628만2천원, 예비비 등 공기업 경상전출금에 2억6,329만7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89페이지, 마지막장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3,232만1천원, 또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893만6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2007년도 일반회 계 세입세출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한거 있지요?

예.

그 뒤에 보면 그거를 사업별로 현재 추진사항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제일 뒤에 보면은 문화관광과소관 명시이월, 사고이월한 사업있잖아요? 현재 추진사항이 어떤지?

자료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시면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

여기 책자에 보면 373쪽부터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 쭈욱 그게 있거던요. 그 소관되는거 한번, 세출결산서 책자 373쪽부터 우리 시 전체것이 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만 간략하게 궁금하니깐 이게 어떻게 된건지...

373쪽에 보면 폐철로 및 복원사업, 그 다섯 번째가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폐철로 및 복원사업 실시설계는 저희 진남역 부근에 철로자전거, 그다음 관광열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가은선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받은 것인데 작년에 사업결정을 못해서 금년도에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 설계가 끝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재 용역중이라는 말인가요?

예, 용역설계중입니다. 그 2건은 같은것이고 그 역사 복원도 이제 세가지가 같은것입니다.

아, 예 같은것이고.

그다음에 KBS촬영장 정비시설비인데 이것은..

이거는 완료가 다 된거지요?

예?

이거는 완료가 다....

예, 이거는 다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그다음 건립부대비도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 예.

그다음 대승사 전기지중화 사업도 다 되었고 총지암 주변정비사업은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가 끝나서. 그다음 봉암사 완료가 되었고 근암서원 복원 기본계획 용역은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중에 있고 용역이 끝나는대로 사업을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도에서 한 5억정도를 주는걸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견훤유적지 진입교량 설치공사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지금 따로 사업비로 더 올려가지고, 계상을 해서 지금 사업을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에 들어가는 다리만 이렇게 보수를 할려고 했는데 지금 사업비를 좀 더 해가지고 주변정비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교귀정 정비사업은 이거 도비에서 받은것인데 지금 설계가 끝나고 입찰이 완료되어가지고 업자선정이 오늘 되었습니다. 그다음 교귀정 주변 실시설계도 같은 내용이고 다음 영남대로 옛길 보수설비는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역모재 주변 정비는 당초에 예산 있던 것을, 4천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금년도 1회 추경에 3천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공사 사업중에 있습니다. 다음 교귀정 주변정비는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전통사찰 시설물 정비는 아직 이거는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여기까지가 저희들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예, 하여튼 명시이월한 사업, 사고이월 이거 또 그렇게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다 이해가 가는건데 차질없이 잘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입니다. 평소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황경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마을체육과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는 일반회 계 분야에 사회 진흥, 또 체육지원, 체육시설관리, 청소년육성, 지역사회 개발 사업과 특별회 계 분야인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 계가 있습니다. 90페이지, 일반회 계 새마을체육과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2억1,051만원중에 121억8,163만1,190원을 집행하고 32억2,541만6천원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시켰으며 8억346만2,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장의 사회 진흥 과목입니다. 사회 진흥 예산현액은 2억8,524만1천원중에 주요집행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3,361만5,840원등 2억6,176만6,540원을 집행하고 2,347만4,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체육지원입니다. 체육지원 예산현액은 44억5,398만원중에 주요 집행내역은 각종 체육대회 민간행사 보조금 10억905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시청실업팀 육성지원 등 사회 단체보조금에 5억680만2,960원 등 42억7,172만5,930원을 집행하고 영강생활체육공원내 이동식 화장실 사업비 3,453만원은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시켰으며 1억4,722만4,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4페이지, 체육시설관리입니다. 체육시설관리 예산현액은 44억3,854만9천원중에 주요집행내역으로 인건비 8,028만50원, 일반운영비 2억3,638만5,890원등 30억9,868만8,500원을 집행하고 체육부대관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원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국가스포츠복합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3,227만3천원은 용역기간 연장으로 부득이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3억758만7,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6페이지, 청소년육성 예산은 2007년2월17일 직제개편 이전까지의 지출내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육성 예산현액 2,981만1천원중에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인건비 173만6,640원, 일반운영비 138만5,690원등 2,955만2,230원을 집행하고 27만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8페이지, 지역사회 개발입니다. 지역사회 개발 예산현액 68억9,791만9천원중에 44억1,489만990원을 집행하고 문경 평천1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12건 8억1천만원을 도비 보조내시 지원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007년도 오지개발 종합개발사업 시설비 11억2,489만7천원과 부대비 1,205만7천원은 공기부족으로 생달1리 마을상수도사업비 외 8건 1억665만9천원은 도비보조사업 내시 지연으로 점촌1동 정구장 부대시설사업비 외 2건 1억500만원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3억2,440만6,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 계입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세입내역으로 예산현액 9억4,500만원으로 이자수입등을 포함하여 징수결정액 10억8,616만9,595원중에 8억8,665만8,253원을 수납하고 1억9,951만1,342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세출내역으로 지역경제 예산현액 9억4,500만원중에 3,536만원을 집행하고 9억9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새마을소득 그게 몇페이지더라...

432페이지...

아, 예. 지금 새마을소득사업 이게 전에는 상당히 활성화 되었는데 요새는 조금 부진하지요, 이게? 어때요, 이게 새마을소득사업 이거 운영하는거.

이 사업자체가 과거에 우리 주민소득이 아주 낮을때 소득향상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놓은 소득금고지원관계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 다른 지원육성책에 밀려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침체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게 거의 무용수준까지 가는거 아닌가, 아니면 이거를 제도가 있는 것을 잘 몰라가지고 활용을 못하는건지...어때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걸 과연 활성화할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율이라든가 개인들의 지원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용하는 희망요구사항은 충분히 다른 품목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조례상으로 규칙에 근거를 두기를 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요즘 사실 돈을 줘도 융자금을 가져갈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연초에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융자상환을 독려를 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지만 갈수록 이 융자를 쓰는 농가가 줄어든다는게 현실입니다.

예, 과장님한테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거는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을 하는데 과연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이게 존치를 해야 될것인지 아니면 활성화를 할려고 하면 어떻게 활성화 할수 있을것인지 이게 또 우리 주민들한테 기왕에 만들어 놓은거라면 쉽게 접근할수 있는 그 방법은 없는지...이렇게 다각적으로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안있겠는가...

예, 검토 필요성을 느낍니다.

예,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지역에서 시에서 아주 획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육부대 사업이 추진상황이 어떤 사람은 나가서 얘기들어보면 어째 좀 시원찮은 것 같은 얘기를 하고 뭐 이게 하는건지 안하는건지...뭐 축소했다는 소리도 들리도 여러 가지가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추진상황을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까요?

예.

당초에 국군체육부대가 금액으로 하면 4,850억을 책정을 해서 견탄지구로 이전확정을 하고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다시 이양이 되고 새로운 국방체계가 들어서면서 이것이 아마 국방부 차원에서 검토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로 한 천억원정도가 삭감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부단히 우리 문경시와 시장님도 출장을 가시고 해서 자주 노력을 하셨지만 기타 서울에 계시는 모든 분들, 특히 또 체육부대 관계자 이분들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여러차례 건의를 해서 이것이 다시 환원이 된 걸로 지난번에 신문보도와 지상을 통해서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금액은 지금 4천억정도로 지금 잠정 확정이 되었지만 그 과정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공사를 하면 할수록 아마 더 추가가 되지 않겠나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이렇게 탄력을 받아서 지금 현재 체육부대 관계 사업은 국방부에서 사업승인을 지금....8월말이면 사업승인이 납니다. 나면 곧 작업자체가 순조롭게 진행...다만 당초 계획했던 공기가 조금 딜레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래 국가계획대로 추진되는걸로, 지금 현재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토지보상관계로 인한 감정평가를 현장조사를 다하고 지금 현재 작업중에, 평가를 전체적으로 작업중에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큰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잘 해주시고 끝으로 한가지를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우리 읍면동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제일 관심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또 우리 의원님들도 있고 하니깐 유기적으로 잘 좀 서로 협의를 하고 이런 채널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하여튼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원활하게 잘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소관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세무과

세무과장 강주석입니다. 평소 세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황경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2007년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은 총 3억9,523만6천원이며 그중에서 3억6,465만원을 지출하고 3,058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예산액은 3억6,611만7천원중 3억3,575만원을 지출하고 3,036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로 지방세, 전산망관리인부 523만8천원,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 1,300만5천원이 집행되고 436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3억4,341만9천원중 3억1,741만7천원이 지출되고 2,600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전산프로그램등의 유지보수비가 4,380만원, 전산고지서 유인비가 1,270만5천원, 지방세 고지서 우편료가 3,394만6천원 등 1억9,640만5천원이 지출되고 102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국내여비로 9.029만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44만9천원, 부서운영추진비 376만4천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2,6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예산액 2,911만9천원중 2,890만원이 지출되고 21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국내여비에서 890만원이 지출되고 국외여비에서 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체사업중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비 1,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07년도 세출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있지요, 이게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적립을 하고 사용을 하는...이게 주로 사용처가 어떤데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8) 회 계과

환경보호과장 박창희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141억526만7천원으로 105억9,330만5,340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액 32억3,043만6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8,152만5.6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41억9,883만1,310원이 집행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20억1,204만7,610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7억127만9,700원, 신재생에너지 조성사업으로 1억1,575만2,870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는 각 운영에 필요한 기초적인 경상적 경비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축폐처리시설, 모전천 침사시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폐기물시설조성사업 및 이자상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66쪽,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3,199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18억117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83쪽,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사항입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14억6,800원중 3,873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14억2,926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6쪽, 수질개선 특별회 계 세입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로 수계관리기금 12억5,2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2006년도에서 이월된 순세계 잉여금은 1억4,419만243원이 되겠습니다. 또 이자수입 1,164만3,364원을 합한 총 세입은 14억783만3,60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3쪽, 세출내역입니다. 세출내역중 13억9천만원은 일반회 계로 전출하여 환경기초시설과 운영비로 집행을 하였으며 국내여비 840만원, 자산취득비 549만원을 합해 13억9,894만9천원을 지출하고 잔액 205만1천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2007년도 환경보호과소관 결산보고를 드리면서 향후에도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알차게 사용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혁신정책기획단소관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경연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그동안 저희 혁신정책기획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혁신정책기획단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혁신정책기획단소관 예산현액 65억2,758만원중 46억2,316만1,160원을 집행하고 영상문화 복합도시조성 부지매입비 17억7,267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연수시설 부지관련 매입비로 3억3,329만원이 사고이월되어 집행잔액은 9,359만4,8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관리 세항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만4,200원,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3개부서 포상금 180만원, 행안부 산하재단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항에 문경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 포럼 및 교육비로 5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문경시 혁신협의회 고무사업인 결혼이민자 가족의 자녀교육 복지사업을 통한 다문화 지역체제 구축 포럼사업 및 혁신협의회 연찬회 , 지역협력단 운영비로 5,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문경시 공공예술설치계획 수립 학술용역비 외 1건 2,432만4천원, 문경관광진흥공단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 2,856만7천원, 어린왕자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5천만원, 문경관광진흥공단 출자금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정책개발관리 인건비로 가은오픈세트장 관련 일시사역인부임 9,434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59쪽, 일반운영비항 국내여비 3,499만9,600원, 공공예술설치 예술감독 보상금으로 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비로 가은오픈세트장 수목관리, 비료, 약재구입 등 재료비 177만원, 2006년 이월사업비 2억9,242만1천원과 가은오픈세트장내 부지정비, 나무계단 울타리 설치공사와 부지매입비 34억8,100만원을 포함하여 40억350만6,3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영상문화 복합도시조성 부지매입비 17억7,267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연수시설 관련 부지매입비로 3억3,329만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편성과 집행단계부터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정책기획단소관 2007년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혁신정책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아주 역작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명시이월이 된게 17억7,200 이게 부지매입비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게 잘안되는가, 뭐 문제점은 없는가, 어때요?

지금 저희들이 감정을 의뢰해가지고 감정가격에는 토지소유자들이 협의에 잘 응하지를 않습니다. 현재 사유지 18필지중 3필지를 매입하였고 나머지는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특수목적 법인회 사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 법인 자본금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하는게 어떻게 추진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앞으로의 추진사항하고 전망은 어떻게 보는가?

지금까지는 추진이 조금 부지매입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6월에 좀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SPC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특수목적 법인회 사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기본계획과 다른 지역 타당성 용역을 지금 의뢰해 놓았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고 하면 부지매입비도 아마 SPC자금으로 구입을 하면 탄력을 받을거 같습니다.

예, 일단은 당초 취지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처음부터 영상문화복합단지 하는게 그렇게 만만하게 할 일은 아니다...규모도 엄청나게 클 뿐만 아니라 이 사업도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고 그래서 사업주체의 또 능력이랄까 또 우리 시의 의지, 이런것들이 내가 볼때는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그래서 또 한가지는 이로 인해가지고 당장 부지매입하는데 어려움이 부딪힙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문경의 땅값이 너무 튀었어요. 땅값이 튀면 나라도 망합니다, 이게. 우리 지역, 다른 여타 모든 사업의 걸림돌이 지가상승을 하면 아무것도 안되요. 너무 지나치게 과잉홍보를 하다보니깐 우리 시민들이 시대심리가 높고 많은 사람들이 투기, 이런것들이 범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시에서 단순히 하다 안되면 그만이지라는 이런 무책임한 발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꼼꼼하게 점검을 하셔서 이 문제점은 없는가...일은 저질러 놓고 뒷마무리는 못하는 그런 우를, 큰 실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아주 철저하게 일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때요 자신 있는가요?

의원님 말씀을 염두해 두고 저희들 기획단에서 협심 전력집중해가지고 펼쳐놓은 사업을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일은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시민들이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별다른 각오로 그렇게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 염두해 두고 꼭 마무리에 치중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혁신정책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이 오전 10시에 총무위원회 가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