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 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상반기 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신 산업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 직원 박용원입니다. 제12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해야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1149호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1150호 2007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151호 2007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시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예비심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 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결산안의 심사는 집행부가 예산을 정해진 용도와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였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결산안의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재정운영과 예산편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주민을 대신하여 집행 성과를 평가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시어 이번 결산안 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7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3. 2007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가. 산업건설국 소관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7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서입니다. 2008년도 7월 3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본건의 제출이유는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7년도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 3,384억6,117만3천원, 세출 결산액 2,566억8,263만8천원, 잉여금 817억7,853만5천원, 다음연도 이월금 487억9,223만2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9억5,799만3천원, 순세계잉여금 320억2,831만원입니다. 다음 세입 결산총괄은 수납액 3,384억6,117만3천원 중 미수납액 64억8,547만4천원이며.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다 읽지 말고 검토 보고만 받도록 합시다. - 발언 있음)”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만 간단히 해주세요. 어차피 실과장님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이니까, 검토보고만 해 주십시오.

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아가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폐광이후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반드시『잘사는 문경·살맛나는 문경·살기 좋은 문경』을 만들겠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보며, 특히『경제도약·일등농촌』건설을 위해 2008년도에는 보다 다양한 시민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민선 4기 안정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였다고 봅니다. 문경시의 지속적인 재정확충 노력으로 세입이 증가는 하고 있으나, 이는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아닌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여 지며, 문경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2007년도 18.96%에서 2008년에는 20%로 점진적으로 해마다 재정자립도가 꾸준히 상승은 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중앙 및 도의 예산확보에 전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빈약한 재정확보를 위한 천혜의 관광자원 개발과 유교문화권사업을 개발하여 기존 관광시설인 새재도립공원, 유스호스텔, 자연생태공원, 국군체육부대 유치, STX문경 리조트, 알루텍(주)등의 성과와 농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균형있는 지역개발 등 다각적인 분야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입분야로서 지방자치제가 이제 완전 정착되어 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시민들이 시정에 거는 기대가 높아지고 수혜의 폭을 넓히려는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반면 지역경제가 어려운 실정으로 재정형편이 이에 따라주지 못하는 현실로 향후 지역개발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에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세입 중 자체세입은 34.2%에 불과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65.8%를 차지하고 있어 주민이 갈망하는 지역개발과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경영행정과 시민의 조세저항을 야기하지 않고 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기업, 공공기관유치 등 새로운 재원을 개발하고 각종 세외수입과 더불어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등 자주재원 증대에 전 행정력을 기울려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2007년도 일반회 계 세출부문을 검토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일반행정비는 5.4%증가하고 사회 개발비는 3.8%감소하여 지역개발에 투자를 확대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일반회 계의 예산현액대비 불용액도 총 지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8%로서 전년도에 비해 8.2%증가하여 예산편성 단계서부터 사전검토가 불충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투융자사업의 자체심사기능을 강화하여 계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년도 결산검사를 거울삼아 사업계획과 예산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로 현실성과 정확성이 높은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함께 적정한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등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매년 결산 예산의 증가율이 21.1%로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증가하는 세출규모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예산의 절감 등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 불용액은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분석하여 전망을 판단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재투자할 수 있는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예산은 예산현액대비 14.4%로서 이월사유는 보상금 협의 및 부지확보 지연, 유관기관과의 협의절차 지연, 사업계획 변경, 공기부족 등인바 예산편성 된 것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과 집행에 특별한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분야는 미수납액이 5억8,378만1천원으로서 그 사유를 분석해 보면, 업체의 경영상태 악화, 담세능력 저하 등에 기인한 것이며, 세출분야에 있어 예산현액대비 이월액은 20.7%, 불용액이 34.2%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를 분석해 보면 예산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예비비 과다계상 등의 사유입니다. 지역개발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되는 세입과 세출예산은 특정부문에 편중됨이 없이 상호 균형 있게 짜여지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소기의 시정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으로 보며,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2009년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여 불합리한 사례들이 개선되고,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2007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 1억9,800만원 중 18.6%인 3,7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6,100만원을 불용 처리한 것은 예비비 제도운영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예비비는 편성과 지출이 용이하고 집행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적절한 통제나 감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예비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운용을 위해서는 예비비의 적정규모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하고, 집행과정에서의 긴급성과 불가피성 기준이 엄격히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예비비지출은 일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의회 심의와는 달리 지방자치법이 요구하는 의회 의 승인 사항으로 의회 의 승인이 거부되는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신중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결산은 1회 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지방의회 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 통제이며,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 승인을 득함으로써 정치적으로 해제 받는 만큼 집행에 있어서 책임감과 합리성 및 합목적성 등이 뒷받침되어야할 것입니다. 지난해 대부분의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나, 이월액의 증가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철저한 사업 추진과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할 것이며, 집행된 예산에 있어서도 예산 편성시 목표로 한 효과가 달성하였는지 등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는 의회 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이 20일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제출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7월 3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본 건의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결산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기금운용의 적정성과 공공성을 기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였다고 보며, 재해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액은 3억2,638만1천원으로 위험시설물 정비에 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해의 신속복구에 기금을 적시에 적절히 사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김길영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주시는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현액 157억6,183만4천원 중 143억6,628만5,020원을 집행하고 2억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1억4,554만8,9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편의상 세부내역에 대하여 천원단위 이하는 가급적 생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2,574만6천원 중 3억1,660만원을 집행하고, 91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일시사역인부임 3억1,182만원, 일반운영비 149만원, 국내여비 3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개촉지구 및 폐광지역개발사업입니다. 총 예산현액 16억8,403만원 중 14억3,403만원을 집행하고, 2억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12억7,911만6천원은 신기지방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로서 2006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로 개촉 및 폐광지역진흥지구 변경용역비 1억5,491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2억5,000만원은 가은종합휴양단지내 지장물 철거 및 보상비로 시행자의 공사 착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지역경제입니다. 총 예산현액이 75억425만9천원 중 66억8,236만원을 집행하고, 8억2,18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중앙시장주차타워 일시사역인부임 80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수용비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5,724만원, 국내여비 2,366만4천원, 업무추진비 2,24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9페이지, 일반보상금 783만3천원, 포상금으로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에 52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신흥·중앙시장 개방화장실운영보조 및 불법담배근절 청소년보호캠페인활동 보조금 등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에 139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중앙시장주차타워 건립, 신흥, 중앙, 문경시장 환경개선사업에 51억2,49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으로 소상공인 대출금이자 지원사업에 1,477만원, 시설비로 중앙시장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비에 13억7,659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생활보호대상자 및 경로당 가스사용 시설개선사업에 2,634만4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차타워 집기구입에 311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8억6,307만4천원으로 16억3,761만원을 집행하고, 2억2,54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억1,590만7천원에서 4,310만원을 집행하고, 7,28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아파트형공장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관리비와 투자유치홍보물 제작비 등 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6만600원을 집행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예비창업자의 기술 및 경영지원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창업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 운영중인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의 운영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 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24명에 대한 훈련경비 4,2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자체사업 중 출연금입니다.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목적을 둔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부담금으로 1,920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차보전금에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하여 금융비용부담을 덜기위한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1억1,33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는 우로～선암간도로 확·포장 및 부대비와 농공단지 입주업체 시설물 도난예방 및 방범용 감시카메라 설치비로 3억6,78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자금입니다. 문경레저타운 출자금 600억원 중 문경시 출자계획 180억원에 대하여 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43억6,497만3천원 중 42억7,593만원을 집행하고, 8,09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3페이지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를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 131만원, 일반운영비로 교통시설물 구입 및 보수 등에 8,554만원, 국내여비 3,7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으로 전체 5억9,725만원 중 5억9,661만원을 집행하고, 6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민간인해외여비로 도 계획에 의한 모범운수종사자 2명의 해외연수비로 43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버스업계 재정지원 등 4억4,057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는 에너지효율성이 좋은 LED신호등 교체공사에 1억4,272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사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수수료 901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총 예산현액 36억2,636만8천원 중 35억5,473만원을 집행하고, 7,16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 용역 및 문경시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운송원가 조사용역으로 7,434만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버스업계 재정지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으로 25억3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교통신호등, 표지판, 반사경, 차선도색 등 교통안전시설설치 및 벗이랑식당 앞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기 설치공사 등에 9억7,60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주정차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총 예산액 1,975만1천원 중 1,974만7,510원을 집행하고, 3,4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 1,845만2천원으로 2006년 광해방지사업비 1,540만원, 폐광진흥사업비 25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2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4만4천원으로 2006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비 21만170원, 폐광진흥사업비 3만2,2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 반환금으로 105만4,1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 총 예산액이 14억1,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1억3,074만7,973원에서 수납금액 17억8,657만6,283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억4,417만1,6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는 3,751만9,677원이 발생하였으며, 민간융자금회 수 이자수입은 1억258만3,4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회 수이자수입은 농공단지 부지 분양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006년 9개 업체에 대하여 1억380만8,970원을 징수 결의하여 1억258만3,4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는 6억3,046만7,61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융자금회 수 수입에 7억1,492만8,1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융자금회 수수입은 농공단지 부지 분양융자금 수입으로 6월, 12월로 매년 2회 징수 결의하여 수납을 받습니다. 2007년 7개 업체에 대하여 7억3,273만230원을 징수 결의하여 7억1,492만8,1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14억1,000만원으로 6억1,268만1,540원을 집행하여 7억9,731만8,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로 1,240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 농공단지 일반운영비로 1,389만6,740원을 국내여비로 4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중 시설비로 2억8,000만원의 예산 중 2억3,015만8,800원을 집행하였으며, 4,984만1,2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주요내역으로 철길건널목 보수공사비, 마성농공단지 보도블럭 정비공사비, 농공단지 입주업체 안내판 정비비, 영순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문화재지표조사용역비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 사전환경성검토, 기본계획용역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입니다. 1999년 기채한 영순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1,190만원을 집행하였고, 융자금상환으로 3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차입금은 2007년 12월말에 전액 상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7억3,595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156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9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서 물론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사람들은 또 대상자가 안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어려운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때문에, 900만원 정도는 예산에 대한 어떤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면밀하게 대상자를 발굴해서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근로사업은 김지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노임살포 내지는 경제 어떤 활성의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집행 잔액이 914만원정도 총괄적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운영을 잘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1차 대상자를 선정하고, 취업을 시킨 후에 자주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을 일자와 그리고 인원에 맞추어서 합니다만, 중간에 변동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이 연말 결산할 때에 좀 남게 됩니다.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추가로 시키든가, 이런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해서 전반기에 어느 정도 추측을 하고, 후반기에 어느 정도 예산이 미집행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미리미리 전년도의 실적과 대비해서 그렇게 해 나간다면, 연말에는 아마 미집행액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개촉지구에 대해서 질문 드리면, 우리가 일성콘도 조성하는 앞에, 도로하고 하수도 이런 사업비입니까?

예?

미집행된 부분이?

예.

콘도가 조성되기 위해서 앞에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리 어떤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비해서 개촉지구내에 예를 들어서 석탄박물관 주변 전역을 뭔가 어떤 마스터플랜을 개괄적으로 세워서 도로라든지 아니면 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꼭 콘도가 들어와야지 도로가 어떻게 나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개발계획에 의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는 어느 쪽으로 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반시설을 도로라도 해놓고, 이런 부분도 먼저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농공단지를 보면 부실한데도 있고, 연간 평잔이, 미수금된 부분이 약 3억 얼마씩 되는데, 계속 매년 이렇게 넘어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돈을 못 받아서 결국은 과거부터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는 지속적으로 3억원씩 매년간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우리시의 재정으로 봐서도 상당히 큰 금액이고, 그 다음에 이 것을 지속적으로 연간 계속 이렇게 해 줌으로 해서 또 느슨해지다 보면 점점 더 농공단지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이런 어떤 도산이나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법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해서 연간 이렇게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공단지 분양대금이 안 들어온 경우입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인데, 기업사정으로 인해서 안 들어온 경우가 되어서 미수금이 생깁니다. 기업이 잘 돌아가면 다 들어오는데 사실 안 들어온 부분,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완전히 스톱을 시키고 전체적인 어떤 토지를 반환받기는 좀 그렇고 해서 유예를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염려될 부분은 아닌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미수금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특단의 노력을 항상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앙시장하고 문경시장에 대해서 주차타워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오픈한 문경 재래시장에 수시로 가보면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돔으로 해서 위에 썬컨시설을 해놨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만들어 줬는데 주차장이 되어서 주차를 해놓고, 이런 부분이 생겨서, 우리가 값비싼 시설물을 시비를 들여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한 것인데,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재래시장을 물론 시설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나 아니면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더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아시겠지만 정선이나 이런 시장에 가보면 상당히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상인들을 견학을 보내서 뭔가 어떤 여기는 재래시장이니까 재래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 다음에 주차타워 역시도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거기에 돈이 30몇억원인가 그렇게 들어갔지요. 거기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좀더 연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인들로 하여금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좀더 검토를 해주시고, 계몽을 좀더 하셔서 재래시장이 주차장으로 전락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특단의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영유아양육비 예산이 남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규정을 조금 더 완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출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요?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양육비는 실제 지금 저희들 농지소유 5㏊미만 농어민으로서 만5세 이하의 자녀라든지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인데, 지금현재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사회 복지과 계통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저소득단가에 70%,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농가는 정부저소득단가에 35%를 지원해주도록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다른.

이게 상위법 기준에 의한 겁니까?

법은 상위법하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저희들 대상자는 누락이 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들도 혹시나 누락이 될 그것은.

예, 그런 부분은 좋은데 만에 하나 제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지원 확대를, 예산을 편성해서 미집행하는 것 보다는 좀더 규모를 늘리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육묘공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

전국적인 육묘를 공급하는 시·군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대상으로 하는 시·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면적을 지금현재 사실은 경북에서 제일먼저 출발했는데, 전 면적에 육묘공장이 다 설치된 데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파트별로 예천같은데 보니까, 1개면에는 전체하고 있는데, 그게 시범사업인데.

예.

본 위원이 전번에 질의할 때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 육묘를 전부다 공급을 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듭니까?

지금현재 전에 당초에 52개소를 잡아서 지금 17개소가 되었으니까, 35개소를 하게 된다면 1억원씩 해서 35억원입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78개정도 우리 문경시내에 그런데 돈이 80억원정도 가까이 듭니다.

예.

그런데 운영방법이 문제가 있어서 ‘다시 연구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어서 제가 다시 묻는 겁니다. 적어도 농업팀은 예산관계 이게 다른 부처, 다른 과보다도 사실은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문경시의 실정입니다.

예.

TF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농업에 대한 획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도 마찬가지, 씨나락 품종 혼입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게 했을 때, 왜 해야되느냐하면 지금 시골에 거의다가 70대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상토 지원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만, 70대가하고 또 부녀자가 하는 것이 대동입니다. 여자들이 농사짓는 것이 대동인데, 이걸 우리 시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먼저 연구를 하셔서 육묘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서 곤란을 겪는 모양인데 예산이 80억원정도 듭니다. 78개하면 6개 빼고 72개정도 하면 문경시내 전체가 공급이 됩니다.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규모도 그렇고, 일단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을 농업부분에 늘립니다만, 내년도에도 최대한 신경을 써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1억원을 지원형태로 하면 저희들 식부 면적에 100㏊정도를 커버한다고 보는데, 만약에 규모를 조금 다양하게 한다면 개·소수는 조금 늘어날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는 내년도에 다시 한번 더 분석해서 예산을 저희들 하는 기간을 1년에 하는 것 보다는 기간을 단축해서 조기에 육묘공장이 공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이 상당히 복잡해서 과장님들도 대답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은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영순에 쌀 브랜드도 홍보가 안 되는 이유가 혼입이 되어서 쌀 맛이 없고, 관리 잘못돼, 혼입돼 친환경이 적절하게 안돼 있기 때문에 이게 실패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탑라이스 소비자가 생산량이 늘어서 판매량이 미흡한 걸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돈을 들여서 농사를 짓느냐, 적게 들여서 농사를 짓느냐, 그것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육묘공장을 하면 상당히 노동력절감과 쌀 혼입을 막고, 고용창출이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떤 고용창출이 되느냐하면, 전체 면을 가지고는 다 못할 겁니다. 왜 못하느냐하면, 산양면 같은 경우에는 한곳의 육묘공장을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부지역에 2개, 남부지역에 2개, 그것을 했을 경우에 혼자 못하니까, 한달 고용창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세부적으로 해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지보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보가 지금 상당히 잘되고,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173페이지에 민간위탁금 3억1,600만원은 뭡니까?

이것은 농업인 안전공제비 지원하고,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농협중앙회 문경시지부에 위탁하는 겁니다.

양이 남는 겁니까, 기존 지금 예치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전부 예치되어 있는 양이 이게 다 입니까?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 가입 실적에 따라서 시비를 농협에 지원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이것도 예치되어 있을 경우에 이자 수입이 생깁니까?

예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11월쯤에 최종가입 실적에 따라 나오면 시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미리 예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 다음에 174페이지 국내여비 1,190만원 이게 뭡니까?

900만원짜리 말입니까?

예.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들 업무추진 하는데 필요한 여비입니다.

직원들 업무여비?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경상경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 경상경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 122억1,024만원이며, 59억9,73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5억3,381만원이 발생하였으며 55억653만원을 명시이월, 1억7,249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를 각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특작사업입니다. 세출예산은 87억7,943만원 중 32억7,612만원을 집행하고, 4억53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50억654만원을 명시이월, 9,139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오미자축제 1억원과 경북능금축제 행사비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계약산물벼 건조비용 1억4,054만원, 농산물 소규모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에 2억7,000만원, 물류표준화사업 2개소에 7,800만원, 과원정비사업과 폐원지원사업에 2억1,54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마성면 외어리 일대 공사 중인 거점APC유통센터 부지 매입비에 2억7,8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공기부족으로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55억653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비 8,800만원과 새소득작목 339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 농특산물판매장 개설사업비 1억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승인지연으로 농산물 홍보간판 보강정비는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 완료시에 사업추진 계획으로 6,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에서 183페이지, 축산진흥사업입니다. 축산진흥사업 세출예산은 총 33억9,227만원이며, 26억8,404만원을 집행하고, 1억2,71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5억8,11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으로는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8,050만원, 구제방역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에 1억2,530만원, 한우송아지 경매시장 현대화사업 1억2,000만원, 학교 우유급식 8,388만원, 한우클러스터사업 2,972만원 등을 집행하였으며, 축산분뇨처리시설 7개소에 대한 사업비 1억1,000만원과 조사료생산 장비 1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비 8,110만원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도축장 현대화시설 지원사업비 5억원은 사업계획변경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에서 184페이지입니다. 어업수산관리사업 세출예산은 총 3,854만원이며 3,723만원은 집행하고, 13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수산종묘 매입방류, 내수면 토산어종방류 등에 3,7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 농특산물판매장 개설사업비 1억원의 예산은 농업경영인단체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지금 잠정적으로는 농업인경영단체가 내년 6월까지 만료됩니다. 만료되고, 금년도에는 유통사업단이나 경영인은 지금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외의 농업인단체를 다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이 유통사업단과 관광진흥공단, 경영인단체, 각 품목별 협동조합 이런 전반적인 유통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제 생각으로는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집중을 했을 때에 어떤 시너지효과가 더 발생되리라고 믿고, 시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회 의를 해서 집약화 시켜서 마케팅도 집중을 시켜줘야만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발적으로 문경새재도 있고, 상행선 고속도로에도 있고, 각 개인이 작목반 이렇게 해서 물론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문경시를 끌고 가는 어떤 대표적인 유통관계나 이런 부분은 교통정리를 유통축산과에서 해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제대로 많이 대폭적으로 해서 어떤 시너지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추후에 유통축산과 내에 시장개척담당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언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통과 관련되어 있는 전체적인 전반적인 회 의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앞에서 끌고나가고 그 사람들이 따라오고 할 수 있는 시장개척에 대한 길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부탁을 드리고.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경사과홍보 조형물설치에 3,000만원 되어있고, 집행액이 2,000만원인데, 조형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형물이 상행선, 하행선 농산물직판장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이 조형물도 2,000만원, 3,000만원은 적은 금액이거든요.

예.

문경하면, 어떤 사과에 대한 이미지면 사과에 대한 이미지, 오미자면 오미자,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모화된 예산, 조그맣게 해서 설치하는 것보다도 이왕 한번 하면 ‘아, 문경에 가면’ 충주가다 보면 사과 공원이 길옆에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고, 저는 이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못 봐서, 한번 하면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반사필름이나 아니면 봉지나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은 대단히 많거든요. 그리고 배추나 이런데도 보면 무사마귀병이라든지 이런 어떤 지원해주는 부분이 많은데, 농가에 규모와 농가수, 전체 재배면적, 전체적인 소득액 이런 부분에 비례해서, 예를 들어서 사과봉지를 지원해주더라도 반사필름이나 무사마귀병이나 이런 부분을 전반적인 어떤 매출규모와 농가수, 여러 가지 부분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한우면 한우에서도 품목별로 많겠지만, 각 부분별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도, 만약에 농가소득액은 500억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사과분야에는 10억원이다. 오미자부분은 100억원이 나오는데 지원해주는 것은 10억원이다.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좀 맞지를 않고, 장기적으로 봐서 이런 부분에 어떤 부분은 비전이나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도 집중과 선택에 따라서 해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계약산물벼 수매에 농가참여가 저조하다는데 이유가 뭡니까?

농가참여가 저조한 것은 산물벼를 브랜드를 만들려면 좋은 품질을 거두어야 되는데, 좋은 품질을 하자면 적기에 베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적기에 베지를 않기 때문에, 적기에 베면 건조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농가가 꺼립니다. 우리가 보전해주는 것인데, 작년에도 2억원정도를 세워놨습니다만, 1억4,000만원정도를 했습니다. 원래는 계약산물벼 밖에 안 되는데 공공비축량까지 작년에는 다해줬습니다. 예산을 의회 에서 어렵게 새로 사업을 했는데 참여하시오. 해서 읍·면, 농협 회 의를 2번했습니다. 해서 꼭 집행해주시오 했는데, 농가가 참여하지 않는 원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들은 다 꼬실 때 수확해서 그냥 판매하는 것이 농가로서는 오히려 득인 줄 알고,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대안을 제시한다기보다도 그 형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약수매벼 건조비 보전해주자 이것은 국가사무 위임사무가 되어서 안 된다고 분명히 제가 시정 질의를 했는데, 제안 했는 원인이 뭔가 하면 나락품질이 왜 나쁘냐하면 늦게 베어서 나쁩니다. 밥맛도 없고 이런 겁니다. 이게 빨리 베도록 하기 위해서 1가마당 1천원을 지원하는데, 시행을 작년에 해보니까, 나락 베는데 천원보태가지고 미질 좋도록 일찍 베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보완을 해야 될 것이 나락 한마지기 베는데 예를 들어 2만원인데 5천원정도 줘야 이게 실효성이 있지, 이건 시행을 해보니까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농가 참여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나락을 시퍼런 것을 베어야 밥맛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이것을 연구를 하시는데, 어떤 연구를 하시느냐하면, 나락을 일찍 베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건조기 보조해주는 기본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보니까, 돈 천원가지고는 안하더라고요. 건조비 천원 주니까, 늦게 베어도 천원, 예를 들면 이런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늦게 수확한 들은 천원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을 원칙으로 하자면 미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예.

그런 조건도 없고 그냥 해주니까, 늦게 베는 사람이나 일찍 베는 사람이나 똑같은 조건이니까 하지 않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마지기 베는데 나락을 타작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상주시는 800원, 가장 많은 곳이 900원입니다. 작년에 사실 위원장님이 이 관계를 도움을 줘야 된다고 해서 농정과에서 하다가 우리는 예산에 편성만 되고 집행은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지역간에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이것 하지 않는 곳이 반절이 넘고, 그나마 곡창지대인 상주나 예천은 사실 저희들보다 더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하고 있고 다른데는 별로 하는데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홍보가 안돼서 그런데, 한마지기에 나락이 보통 열가마니 납니다. 열가마니면 돈 만원입니다. 홍보가 안돼서 그런 것도 있어요. 나락 베는데 2만원인데, 일찍 베면 1만원을 보태 준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시골사람들 그것을 생각 안 해요. 한가마니에 천원 주는 것 그것만 생각합니다. 한마지기 열가마니나면 만원 아닙니까? 이것을 건조비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미질을 좋게 하기위해서 일찍 베면 보조해준다는 그런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가마니에 돈 천원이면 농사짓는 사람은 작은 돈 아닙니다. 이게 시행이 안 되고, 농가 참여가 저조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홍보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이 관계는 농협하고 또 수매하는데도 사실 언제까지 베야 된다. 건조용 수매는 10월말 이후에 수확한 것은 저희들이 안줍니다.

그러니까, 조합에다 그런 홍보를 하도록, 그런 인식을 시켜서 조합에서 돈 천원 주니까, 자기네들 생색만내고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좋은 프로젝트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데 시행하는 단계에서 이해 부족이 되어서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관계는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아니, 일단은 홍보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합을 불러서 이러이러한 홍보를 해라, 시행하는데 시행자체가 밑에서 안 되어 있으면, 근본적으로 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인식이 부족해서 농가가 참여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농협하고 금년도도 한번 했습니다. 읍·면 담당자하고 홍보 관계 때문에.

그 다음에 새소득작목 육성지원 이건 뭡니까?

이것은 하우스에 환풍기해주고 또 자동개폐장치, 이 사업이 작년 후반기에 배정돼서 그나마 일찍 다 했습니다.

대상이 하우스하는 사람 전부라는 얘기입니까?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예.

그런데 이것도요. 저도 농사짓는 사람이고 농민의 대표입니다만, 시골 사람들은 인식전환을 해야 됩니다. 시에서는 정책이 시행될 때에는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해 놓고 줘야 됩니다. 일은 힘들게 해놓고 성공 못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가 그렇습니다. 홍보를 시켜야 됩니다. 각 기관이 면이 왜있습니까? 조합같은데 밑에 하부기관이 왜 있습니까, 불러다가 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정책은 잘 해놓고 의미가 흐려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 정책이 또 발전해야 되고 하는데 하나 해놓으면 하나툭까고 툭까고 예산만 까먹고, 농민이 참여를 안 한다면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게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을 연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공동브랜드개발용역 왜 사고이월이 됩니까?

......12월에 개발은 다 했습니다. 개발은 다 했는데, 상표등록기간이 개발하고 1년 걸립니다. 1년 걸리기 때문에 집행은 안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상표등록이 되어야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미리 돈을 줘놓고 상표등록 하는데 이중으로 했다든지 이것 변리사가 하지만 일단 그 상표를 해 놔놓고 등록의 요건이 안됐다든지 이럴 때는 돈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등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장황하게 설명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예산 같은 것은 이렇습니다. 예산이 어떤 목적사업이 있을 때에는 이걸 금방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채, 채권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사업은 생각해놓고 시행은 하지도 않고 .......다시 기금에 해서 금고에 넣어두면 그것은 예산 아닙니다. 예산은 해놓으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되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 이용, 전용 예산은 이게 문제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꼭 사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명시이월사업이라든가 사고이월사업이면 과장님 확실히 힘이 더 들지요. 그렇지요. 가급적이면 이월사업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도 아프고요. 불용액도 남아서 내년도 또 골치 아프고 그렇습니다. 사과 반사필름에 대해서 또 묻겠습니다. 반사필름 제가 작년에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서 큰 것 작은 것 분리했습니까?

예, 분리했습니다.

효과가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원하는데로 했기 때문에 반응은 좋았습니다.

괜찮아요?

예.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질이 아주 나쁜 것이 있어요. 그것 환기를 좀 시켜주십시오. 또 오미자에 대해서도 잠깐 묻겠습니다. 농업분야에 대해서 묻다보니까, 장황하게 물어서 죄송합니다만, 오미자축제에 올해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오미자축제가 이제는 지역축제가 아니고, 우리 문경시 대표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또 참여단체도 작년에는 동로만 했지만, 금년도에는 문경, 가은, 산북, 마성, 농암 작목반들을 다 참여시켰습니다. 이제는 문경시의 오미자가 동로축제가 아닌 대표적인 문경시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도 더 필요하고, 또 내년부터는 아까 김지현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시로 끌고 나오기 위해서는 기반을 어느 정도 다져야된다. 그래서 하기위해서는 예산도 더 필요하고 기간도 또 하루 더 늘렸습니다.

제가 농민의 대표이고, 부언해서 자꾸 중언부언합니다. 제가 시의원 당선되어 들어오니까, 예산 3,000만원입니다. 2년만에 1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전부다 지당한 말씀인데, 방법하고 형평이 바꿔야 됩니다. 다시말해서 장소를 바꿔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오미자축제하면서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고, 얼마나 많은 홍보가 퇴색됐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또 천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맞아 죽을 지경이라도 항변을 합니다. 발전적이면 예산이 올라가야 되고, 발전적이 아닌 것을 자꾸 예산을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아무리 농민이지만 발전적이고 변화가 되고 형태가 바꿔졌을 경우에는 예산이 올라가는 것도 좋은데, 옆에 사람 하나 더 끌어들여가지고 돈을 더 달라고 하고, 예산 이렇게 하면 예산 못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2년만에 1억원을 불려서 또 천만원을 올려서 그 쪽에 시의원이라고 집행부에 혼줄 내고, 무슨 예산이 이런 예산이 세상천지에 어디에 있어요. 나는 내 지역에 대해서 강변은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축제는 선심성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문경오미자가 지금현재 유통사업단이나 관광진흥공단에서 판매하는 금액을 보면, 문경하면 옛날에 사과가 대표적인데 오히려 문경하면 오미자가 브랜드가된 그런 기분입니다. 실제로. 홍보라는 것은 실제로 농산물에 얼마나 미치는 수치는 나타나지 않지만, 오미자 홍보를 따지면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유통 농산물 판매에 보면 50%가 오미자 판매가 되고, 부수적으로 지역농산물이 같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을 알리는 오미자가 지금현재 대표적인 브랜드로 되었다해도 사실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예, 좋습니다. 좋은데, 농촌이라는 것은 산업이 창출되고 열매를 맺는 것이 농촌의 기본입니다. 돈이 되어야 됩니다. 들어가는 돈보다 나오는 돈이 적은데 그게 맞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0원이 들어가면 100원이 나와야 되는데 100원 주고 50원 나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미자 좋습니다. 우리 브랜드 만드는 것 좋고, 사과 브랜드 좋은데, 100원 들어가고, 50원 나오면 그것은 사업이 아니지요. 이름만 오미자, 오미자 한번 감가상각을 해봅시다. 예산 지원을 얼마나 해줬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농촌 나락 같은 것은 육묘상자하라 하면 고개 이리저리 흔드는데, 문경시민 전체가 과장님 한번 보세요. 과장님도 고향이 농촌이니까, 얼마나 참혹한지 압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도 그것 한번 상상을 못합니다. 한번 가 보세요. 내가 과장님한테 채근하는 것은 아닌데, 농촌에는 생산이 되고, 부가가치가 있어야 되고, 들어가는 돈보다는 나오는 돈이 더 많아야 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 74억887만원이며, 68억1,696만5,9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2억6,649만4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 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공사에 따른 계약 잔액 1억2,634만7,660원, 10% 절감분 3,831만9,830원, 경상적경비 등 기타잔액 7,641만6,610원이며, 숲 가꾸기 감리비 2,541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각 사업담당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관리사업 185페이지부터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산로정비 인부임 등 인건비 9,531만1,640원, 경상적경비 7,161만830원,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가로수 및 수목해충 포집개설치, 임도보수사업,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등에 32억6,245만3,490원, 자치단체간부담금 중앙공원 조경사업 보완 등에 14억6,999만4,330원, 공기업경상 전출금 5,991만8,2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 189페이지부터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경보발령시 감시원 인건비 7억6,512만7,550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등 경상적경비에 5억5,692만9,110원, 산불방지대책 등 보조사업에 2억6,683만4,220원, 호계 우로도로변 소공원사업 등에 자체사업비 2억6,178만6,470원, 산림병해충 방제 피해보상금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산림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과 개산계약을 몇 건 했습니까?

예?

예산을 당겨서 사용하는 개산계약, 여기 보니까 개산계약이 하나 있는데, 미리 예산을 사용한 돈이 없습니까?

보조사업비 내려온 그 건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추가경정예산 전에 집행관계인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산계약 할 정도로 예산이 급박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인데.

시기 전 사업으로 예산편성 전에 사전.......

미연에 방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미연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예비비에 씁니까, 본예산에 씁니까?

본예산에 씁니다. 예비비는 없습니다.

개산계약이 조상충용하고 어느 것이 더 힘듭니까?

개산계약은 추가경정예산 전에.

조상충용도 당겨쓰는 것 아닙니까? 조상충용도 당겨쓰는 것이고, 개산계약도 당겨쓰는 것인데, 개산계약은 긴급한 상황이 있어야 되고, 조상충용도 긴급한 상황이, 개산계약을 그렇게 써야 될 이유가 있긴 있습니까?

산림사업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집행해야 될 경우에는 예산 성립 전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의회 에.......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타이밍이 안 맞아도 개산계약해서 당겨 써야 되겠네요.

예, 보조사업비가 내려왔을 때,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고.

개산계약 산정한 것은 뭡니까? 개산계약은 업무추진비라든가 소송비용, 관세에 대한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소송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잖아요?

지난해 약을 치다가 그래가지고 주민들한테 보상금으로 지급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 예, 그렇지요.

예.

양이 많습니까?

700만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 집행 잔액 1억2,000만원이 왜 남았죠?

1억2,000만원이 기계화경작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농수산개발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밭기반정비, 수리시설개·보수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기계화경작로만 1구간해서 집행 잔액이 아니고, 전체적인 농수산개발비에 기계화경작로라든지 다른 부분에 쓰고 남은 잔액입니까?

예, 전체 보면 밭기반에 70만원정도, 기계화경작로 5,200만원, 재해수리 1,000만원, 한해대책 용수개발 1,100만원, 수리시설개·보수 1,600만원, 배수펌프장 1,800만원 이렇게 전체해서 1억여원의 집행 잔액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써여질 곳이 많을 것 같은데, 금년도는 예산을 집행하다 혹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뜰하게 다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늦게 하는 것은 뭡니까? 이자 수입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기계화경작로라든가 하천관리라든가 전부 해놓고 빨리 해야 될 것인데, 이자수입 때문에 그런 것인지 무엇 때문인지 자꾸 늦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각종 사업은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하고,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은 설계를 해서 보상이 우선되어야 되고, 또 기계화경작로 관계는 영농기로 인해서 시공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영농을 피해서 9월에서 10월에 발주를 해서 연말에 마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맞는데, 예를 들어서 산북 회 룡천같은 경우 또 산양 진정천은 예산을 세운지가 언제인데 그것을 아직도 집행을 안 하고, 가만히 두었다가, 제가 생각하기에 시에서 이자수입 때문에 그런 것인데, 빨리 집행해서 공사를 빨리해야 품셈도 낮아지고 또 시공도 원활해질 것인데, 하천계장님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공사하는 것이 150건정도 됩니다. 전번에도 건설업체에서 간담회 를 했습니다만, ‘연초에 전체적으로 발주를 다하니까, 문제가 많다.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인력이라든가 장비, 자재, 납품, 이렇게 여러 가지 많다. 앞으로는 좀 분산을 해서 전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해주자’ 이런 관계도 있었고, 저희들은 연초부터 설계부터 시작해서 계속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간 어느 지구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앞으로 유의해서 급한데부터 일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원론적인 입장이고, 신계장님 얘기해보십시오. 왜 그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2년이고, 3년이고 왜 그런가요. 다른 공사는 다 되었는데. “(청취불능)” 발주되면,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에 하는 것 아닙니까? “(뒷자리에서 하천관리담당-시기가 장마철이 되어서.......장마 끝나고 할 계획.......-하고 답변)” 봄에는 왜 안 됩니까? “(하천관리담당-봄에는 설계하고 이런........-하고 답변)”

회 룡은 지금 착공을 하고 장마관계........

좌우간 건설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기가 막힌, 공사를 설계해 놨으면 빨리해야 되지 그것을 계속 두었다가 보세요. 농번기가 되어 나락심어 놓으니까 못하잖소, 그러니까 그 전에 해야 되지, 그리고 또 공기가 짧아지면 공사가 부실해집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이해를 합니다만,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하면 또 사고이월하고, 불용액이 되어서 넘어가고, 명시이월 되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 전용, 이용 이것 문제 있는 겁니다. 과장님, 올해부터 공사 빨리빨리 하십시오.

예, 저희들도 사고이월은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이 실수요자들이 이것 설계가 되었는데 왜 안하느냐고, 조를 때는 기막힌 일이 있어요. 할 것을 왜 안합니까, 이자수입이 늘긴 느는 모양인데, 그것 별것 아닙니다. 그것보다 손해 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김계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청취불능)” 예, 빨리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세입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 계 예산현액 198억286만원 중에 131억4,321만원을 집행하고, 11억7,884만원을 명시이월, 49억9,846만원을 사고이월하고, 4억8,23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수로원 인건비 5,442만원과 경상적경비 1억6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구축사업 보조사업비 15억1,055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의 국도 자체사업비 112억2,5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부대경비 등으로 1억3,1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보조사업비 2,809만원, 자체사업비 4억2,342만원 등 4억5,15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로서 세입 결산총액은 8억261만원이며, 세출 결산총액은 6,044만원으로서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9억2,372만원이고, 수납액이 8억261만원이며, 미수납액이 1억2,110만원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을 보면 체비지 매각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2억6,55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5억3,711만원입니다. 다음은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으로서 예산현액 7억8,600만원 중에 6,044만원을 집행하고, 7억2,55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인건비 248만원, 토지구획정리지구 시설물 유지 및 정비 등으로 5,7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로서 세입 결산총액은 4억3,936만원이며, 세출 결산총액은 5,815만원으로서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이 5억3,935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4억3,936만원이나 미수납 없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1,365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3억9,535만원이고, 전년도이월사업비 3,035만원입니다. 다음은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으로서 예산현액 5억3,935만원 중에 5,815만원을 집행하고, 5,18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4억2,93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가로등 및 공원조성 등 시설비로 4,919만원을 집행하고, 배상금으로 8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 계로서 세입 결산총액은 4억7,668만원이며, 세출 결산총액은 1억2,582만원으로서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이 1억4,1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5억8,087만원으로서 수납액이 4억7,668만원이며, 미수납액이 1억419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을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 423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89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3,262만원,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수입 4억948만원, 지난년도 수입 2,544만원입니다. 다음은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억4,100만원 중 1억2,582만원을 집행하고, 1,51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 계로서 세입 결산총액은 50억6,127만원이며, 세출 결산총액은 24억1,601만원으로서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이 49억4,314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50억6,127만원으로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1,973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5억9,840만원, 전년도 이월금 3억4,314만원, 지방채발행 수입 40억원입니다. 다음은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9억4,314만원 중 24억1,601만원을 집행하고, 17억9,567만원을 사고이월 시켜 7억3,14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경상적경비 1,086만원, 실시설계용역 등 사업예산에 39억8,2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공업용지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예비비가 10%정도 되는데, 예비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비비를 굳이 남겨놔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 행위가 안 이루어집니까?

쉽게 말해서 양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은 전년도 경우 같으면 예비비를 지출안하는 쪽, 그리고 마무리 연도에는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예비비도 적정한 거시기를 두고 우리가 집행을 하는 쪽으로 마무리는 그렇게 됩니다.

2개년도에 걸쳐서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1차 년도에는 예비비 지출을 거의 하지 않고, 마무리 단계에는 예비비를 거의 지출한다. 이런 뜻입니까?

예, 1차 년도에는 우리가 사업이 사실은 예산만큼 못 따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 예산서에 있는 부기만도 다 못 쓰는 쪽이고, 마무리 연도에는 그 예산을 다 써야 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건축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동호입니다. 평소 건축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을 보면 주택관리사업에서 예산현액 66억5,914만5천원 중 54억3,989만3,160원을 집행하고, 사업추진상 부득이 11억6,531만9천원을 사고 이월하여 5,393만2,8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주택관리사업에 경상예산 7,977만4,520원, 209페이지 정주기반확충사업,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보조사업비 49억3,478만330원, 210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자체사업비 4억2,533만8,310원 등 합계 54억3,989만3,1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주택관리사업에서 경상예산 2,632만7,480원, 보조사업 780만5,670원, 자체사업 1,979만9,690원 등 합계 5,393만2,8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7년도 일반회 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세대주택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만, 지원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지역별로 보면 설비라든지 그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난번 조례를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대상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특히 농가주택이 전반적으로 이것을 공짜로 갖다 쓰는 것은 아닌데, 이자를 주고 20년동안 상환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어떤 확보대책이나 아니면 어떤 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조성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 물량에 대해서 내려오는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융자 4,000만원에 이자가 3%인데, 일부분 4,000만원 중에 정부에서 부담하는 분이 있고, 도에서 부담하는 분이 있고 또 농협에서 부담하는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 확보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같은 경우에는 아마 군단위 보다는 조금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사업비를 고려하니까, 올해도 36동이 내려왔습니다만, 많이 부족한데 저희들 매년 도에 건의사항으로 해서 올렸는데 아마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 같습니다.

농가주택은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섯배, 여섯배 정도 신청 물량이 되잖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든지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한 이 부분이 안 되었을 때는 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농가주택 집짓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하면 지금 농촌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나이 많은 어른들밖에 없고, 젊은 사람들은 객지에 나가있는데, 농가주택을 왜 지어야 되느냐하면 어떤 사항이라도 귀소본능이 있어서 객지에 나간 사람이 돌아오는 그런 사항이 앞으로는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농촌에 돌아올 수 있는 귀소본능에 가장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 주택입니다. 사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집이 있으면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4,000만원정도 되면 집짓는데 몇%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통 지원되는 기준이 30평을 기준으로 해서.

평당.

평당 실제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비는 25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30평이면.

부지 대지 값을 제외하고 7,500만원정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을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우리 농촌에 다시 활력을 불러일으키자면 농어촌주택이 완전 개량이 되어야 됩니다. 집이 허술하니까, 짓는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비전을 보고 이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우리가 매년 수요층에서 신청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5분의 1정도 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공급하는 것이요?

예.

그러면 문경시에 앞으로 집을 짓겠다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0가구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농가주택이 지금 우리시에 몇%정도 개량이 되어 있나요?

불량주택수하고 다 따져봐야 되는데요.

아니 개량된 것, 객지에서 들어와서 살수 있는 집, 개량된 집말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요? 지금까지 사업을 계속하셨잖아요. 이 사업을 몇 년 동안 하셨나요?

이 사업이 73년, 74년부터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 3,400동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후가구하고 개량된 것하고 %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져와서.

보세요. 농가주택을 돈을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이 집이 많이 개량되어야 될 이유가 틀림없이 앞으로의 세대는 농촌으로 돌아오는 이런 세대가 옵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이동이 될 것인데, 이때를 대비해서 농어촌주택이 개량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진대는 우리도 계획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농가주택을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억2,271만원 중 9억4,2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총 1억8,06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재난관리에서 경상예산 4,62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212쪽이 되겠습니다. 수습복구사업에서 경상예산 4,672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재해보상금 등 2억1,6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주 및 재해보상금 1,9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1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협력지원으로 경상예산 2,16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21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4,26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로는 경상예산 6,10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21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등에 1억3,05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이 되겠습니다. 소방관리로는 경상예산으로 의용소방대 보상금 등으로 1억6,0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으로 98년도 수해복구사업 이자상환과 호우피해복구 이자상환으로 9,4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게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 예산이 불과 11억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집행을 하고 난 잔액이 1억8,000만원정도 중에서 주가 민방위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1억원정도 이상의 집행 잔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민방위 실시훈련을 하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예측을 못합니까?

저희들이 2007년도에 소방방재청에서 시범훈련 등 또 을지연습 보상금 등 이런 것이 지급 못된 것이 있고, 훈련을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물론 소방방재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좀더 했다는 뜻이지요?

예.

금년도에도 그런 부분들이 되겠네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6월에 새재관문에서 시범훈련을 한번 했습니다. 예산이 1,000만원정도 들어갔고, 당초에 계획된 훈련이라든가 시범훈련을 하지 않으면 예산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그 때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억지로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치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주로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30%는 통장으로 적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4억2,000만원은 적립이 되었고, 나머지 6억원은 저희들이 일반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험시설지구가 14개 지구가 됩니다. 그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어떤 재난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재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미리 예방차원에서 시설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응급복구라든지 어떻게 보면 건설과나 이런 쪽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부분들은 하여튼 적기, 적재, 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