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고재창 위원으로부터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고재창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이한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만입니다. 2007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문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며 헌신적인 활동을 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올리면서 2007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예비비사용 신청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총액은 115억 8,689만 8,000원으로서 유일사 매표소입구 관광객 사고 보상 합의금에 2건에 7,310만 1,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을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사유별로는 2007년 2월 7일 유일사매표소 입구에서 검표근무중인 근무자가 넘어지면서 관광객의 다리에 부딪혀 관광객이 허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 사고자의 합의 요구에 따라서 예비비에서 합의금 779만 1,000원을 지출을 하였고, 다음은 두 번째 531만원에 대해서 2005년 1월 23일 눈썰매장 사고자에 손해보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 합의조정 결과에 따라 합의금 1,450만원중 제일화재 보상한도 919만원을 제외한 531만원을 지급을 시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으며, 마지막 세 번째는 삼수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공사에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공사기간이 596일이 지연되어 황주건설로부터 공사중지 기간의 실비금액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6,000만원이 합의 조정 지급결정을 하여 예비비에서 지출 하였습니다. 이상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호영입니다. 오늘 회계과장이 부재중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 규정에 의해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2008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한 후에 심의의결을 받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예산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집행,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물품현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배부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0만원 단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01억 3,000만원을 포함해서 2,743억 8,000만원으로 실 수납액은 2,757억 4,000만원이고 배점 5%입니다. 실 지출액은 1,926억 4,7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인 830억 9,0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에 이월된 사항을 보면 명시이월이 171억 4,000만원, 사고이월이 81억 6,0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44억 7,000만원, 국도비 보조집행 반납분이 7억 5,000만원이며, 상기금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452억 4,000만원으로 각 회계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8쪽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33억 8,000만원을 포함해서 2,354억 9,000만원으로 실 수납액은 2,409억 6,000만원이고, 실 지출액은 1,728억 9,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이 680억 6,000만원인 다음 회계연도 일반회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중에서는 명시이월이 154억 2,000만원, 사고이월이 70억 5,0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44억 7,000만원, 국도비보조비 잔액집행이 7억 4,000만원으로 상기 금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3억 6,000만원으로 이월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29쪽에서 196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9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예산현액은 전년 이월금이 62억 1,000만원을 포함해서 299억 3,000만원으로 실 수납액은 260억 9,000만원이고, 실 지출액은 127억 7,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131억 1,000만원은 다음연도 특별회계로 각각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특별회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9억원이고, 사고이월이 8억원입니다. 그래서 상기금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13억 9,000만원을 특별회계로 각각 이월 되었습니다. 공기업의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소장이 별도 보고가 있겠습니다. 특별회계 세부결산 내역은 결산서 239쪽부터 310쪽까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회계연도 기간중에 일반회계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제26회 태백제 행사외 2건 3,600만원으로 세부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199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는 2007년 2월 10일 조직개편으로 73건 55억 8,000만원을 이체하였으며, 세부예산 이체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200쪽에서 205쪽까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9쪽 계속비 집행은 계속비 사업으로서는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건립에 8건 250억원을 세부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결산서 209쪽부터 217쪽까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21쪽에서 예비비 지출은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해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은 경역혁신 방안용역 사업에 104건, 사업비 369억 5,000만원이며, 명시이월 64건, 154억 2,000만원, 사고이월 37건 70억 5,000만원, 계속비이월 4건 144억 7,000만원으로 이월사업내용은 225쪽부터 233쪽에 첨부가 되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3쪽에 기금결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입니다. 8종으로 전년도기금 보유액은 37억 5,000만원이고, 당해연도 5억 8,000만원이 수납되어 1,100만원이 지출이 되어 당해연도 기금보유액은 8종에 43억 3,0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313쪽부터 331쪽까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35쪽 채권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55억 8,000만원이며, 당해연도 4억 4,000만원이 발생하고 3억 4,0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는 56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1쪽 채무결산쪽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채무현재액은 345억 8,000만원이며 회계별로 채무현재액은 일반회계 차입금인 321억 5,000만원이고, 특별회계 차입금인 30억 9,000만원으로서 이를 합쳐서 당해말 현재액이 352억 4,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은 341쪽부터 3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내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3,022억 5,000만원으로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739만 5,000㎡로 1,374억 8,000만원, 건물이 14만 1,000㎡로 1,193억원, 유가증권이 454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 물품구매 보유는 구급차를 포함해서 332식에 29억 2,000만원이며, 세부내역 결산서는 351쪽부터 356쪽까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번에 새로 생긴 2007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 부터는 발생중인 복식부기회계제도가 시행되어서 최초로 작성된 2007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발생복식부기 회계 처리지침에 준수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회계 기준에 적용되지 않아 본 재무보고서에는 표시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수치는 지방공기업법 등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재표를 통합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된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53조 2항 및 지방재정법 63조 1항에 의거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18일간 관내 한민호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쳐 관련규칙 및 지침에 중요하게 위배 표시되었던 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검토결과를 득하였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재표, 재무재표에 대한 주서, 필수 보충정보, 부족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중요내용은 재무재표에 재정상태 보고서, 재정운용보고서, 순자산 변동보고서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정상태 보고서는 특정시점이 2007년말 현재 우리시에 자산과 부채현황을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재무보고서 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 재정상태를 보고서에 보면 총자산 1조 1,522억 9,000만원, 총 부채는 483억 9,000만원 그래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규모는 1조 1,039억원입니다. 자산 1년 기준으로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하고 그렇지 않은 비유동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은 1,090억 5,000만원으로 전체 자산에 9.46%를 차지하고, 비유동 자산은 1조 432억 4,000만원으로 90.54%를 차지합니다. 투자자산, 일반유형 자산, 주민편의 시설, 사회기반 시설 및 기타 비유동 자산에 포함되며, 비유동 자산중에는 도로, 화천등 사회 기반시설이 6,898억 7,000만원으로 비유동 자산 비율에 66.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또한 회계연도 종료 1년을 기준으로 상환되거나 의무이행 예상되는 유동부채와 그렇지 않은 비유동 부채로 지금 분류하고 있는데 유동부채는 49억 9,000만원으로 전체 부채의 10.33%, 비유동 부채는 430억 9,000만원으로 89.67%이면서 장기차입 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등 기타 비유동 부채를 포함한 것입니다. 순자산은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면서 정부 부분은 기업과 달리 소유자인 주주가 없고, 기업회계과 같이 자본금 또는 지분 개념이 아니고 공공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정부회계 순 자산은 장례세대가 받게 되는 순편익에 해당된다고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 순자산은 9,493억 4,000만원, 특정 순자산은 42억 9,000만원, 일반 순자산은 1,50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보고서로서 재정운영 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 재정운영 결과인 수입과 비용에 대한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보고서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재정보고서 운영보고서에 의하면 총 수익은 1,917억 9,000만원, 총 비용은 1,228억 1,000만원, 운영 차액은 689억 7,000만원입니다. 수익에 세부 내역을 보면 자체조달 수익은 394억 2,000만원으로 20.55%를 차지하고, 정부간 이전수입은 1,412억 1,000만원으로 73.63%를 차지하고, 기타 수익은 111억 5,000만원으로 5,82%를 차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간 이전수익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용은 기능별로 구분을 해보면 일반행정비가 470억 5,000만원 정도에서 38%, 보건생활 및 환경개선비는 211억 2,000만원으로 17%, 사회보장비가 193억 7,000만원으로 15.78% 차지하는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자산 변동보고서는 재정운영에 따른 운영차익와 기타 순자산에 변동 내역을 기재를 해서 회계연도 동안에 순자산에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무보고서 28쪽이 되겠습니다. 기초 순자산이 1조 347억 2,000만원, 운영차액이 689억 7,000만원, 순자산 증가는 8억 8,000만원입니다. 또한 순자산 감소는 8,000만원, 내부 거래는 6억원, 이것은 일반회계하고 상수도 공기업간 자본전출금입니다. 기말 순자산은 1조 1,039억원입니다. 저희 재무재표를 토대로 자주성, 안정성, 효율성, 회계책임, 비용과 분석등 5개 부분 15개 항목에 대해서 재정분석한 결과는 재무보고서 1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표를 보시면 총 수익대비 자체조달 수익비율은 20.55%이고,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은 63.57%이고, 총 자산증가은 6.26%, 자체조달 수익대비 채권비율은 0.12%, 미수자체 수익증가율은 8.3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표값이 없는 지표는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2007년부터 시행되어서 전년도 수치를 반영할 수 없어서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설명드린 사항외에 주요한 회계정책과 재무재표에 표기된 회계과목에 세부내용 및 기타 재무재표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보고서 31쪽 주석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장님 한테 얘기를 했는데 감사보고서나 재무보고서 사실은 일찍 우리가 보고 나서 이것을 예산 전용이나 예산이체나 사전에 의원들이 검토를 하셔서 또 입출 계산서를 상세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지금 보면서 이것을 하나하나 얘기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앞으로 미리 이것을 받아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위원장님 그것은 참고를 해서

좋은신 지적인데 세입세출 결산서를 지금 한민호 변호사하고 최경섭의원님 하고 결산 끝난 것을 최종 보고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빨리 갔다 드려서 의원님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순태입니다. 2007년도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사업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회계연도 상수도 특별회계 제안서를 중심으로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익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안설명을 하게된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1항에 따라 2007년 사업 연도 사업결산을 완료하고 지난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공인회계사인 한민호 회계사가 감사한 감사결과를 동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심의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의 생산량 및 조정량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7년도 수돗물 총 생산량은 자체 정수량이 503만 1,000톤과 광역사용량이 670만 5,000톤을 합하여 1,173만 6,000톤을 생산공급 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총 생산량을 40만 8,000톤이 감소 하였고, 광역상수도는 24만 6,000톤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량이 감소한 것에 비해 조정량과 유수율은 9.3%, 13.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한 자금결산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수입은 86억 7,600만원이고 총 지출은 67억 6,900만원으로서 잔액이 19억 700만원이 200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중에는 명시이월이 8억 1,4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3억 800만원으로서 상기 금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억 8,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페이지, 25페이지, 36페이지, 37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 수익은 40억 6,100만원을 비롯한 영업수익이 44억 1,300만원, 영업외 수익이 23억 5,500만원, 순세계잉여금등 과년도 이월금이 특별이익이 6억 9,7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6억 8,200만원, 그리고 이월재원이 5억 2,9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쪽에서 33쪽, 38쪽에서 39쪽, 40쪽, 4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0억 9,200만원 및 정수구입비가 25억 7,900만원을 비롯한 영업비용이 54억 8,400만원, 영업외 비용이 1억 1,700만원, 가동설비자산 투자비가 2억 2,80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 투자비가 200만원, 이월재원 비용이 2억 1,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 현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쪽, 5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84년부터 98년에 거쳐 총원금 114억 3,200만원을 차입하여 이중 2007년도 7억 2,0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총 97억 2,700만원을 상환함으로써 85%를 상환하였으며, 17억 500만원이 미상환 잔액으로 남아 있으며, 2012년에 상환이 완료되겠습니다. 이자는 2007년도에 1억 1,700만원이 발생하여 연체없이 상환함으로써 총 65억 6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재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쪽, 62쪽이 되겠습니다. 대차대조표가 되겠습니다. 자산총계는 314억 7,700만원으로서 유동자산이 25억 300만원이고, 고정자산이 289억 7,400만원인 반면 총 부채는 2008년에 상환해야할 지방채 유동성 기구채 6억원을 비롯한 유동부채 6억 6,800만원과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상환예정 지방채 11억 400만원을 비롯한 고정부채 12억 9,600만원을 합하여 19억 6,4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자본총계가 295억 1,2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63페이지입니다.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을 합하여 총 수익이 69억 7,8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영업수익이 46억 2,300만원, 영업외 수익이 23억 5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은 영업외 비용이 71억 1,600만원, 영업외 비용이 1억 2,500만원으로 총비용 72억 4,100만원이 발생함으로써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단기 순이익은 2억 6,3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현금흐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쪽이 되겠습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12억 7,100만원에서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현금흐름액 4억 6,600만원을 뺀 단기증가액이 8억 500만원과 전기에 이월되어 넘어온 기초현금 11억 4,900만원을 합하여 19억 5,4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세입세출외 현금 1,900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총괄 원가계산에 의한 요금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톤당 생산원가는 정수구입비의 감소와 연간 조정량의 증가로 전년대비 11.9% 감소한 1,803원이고, 공급단가는 전년대비 7.3%감소한 924.20전으로서 요금현실화 수준 51.2%로 전년보다 5.2% 상향되었습니다. 요금인상 요인이 전년도에 105.2%에서 9.6%감소한 95.1%로 나타난 요금인상 부담률이 하향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