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9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제5대 서초구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새로 구성된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 제1회 도시디자인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5대 후반기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에 더욱 서초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성심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2008년도 제1회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시·도비 보조금 1억 8405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의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안 중 증감사항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250억 56만원 대비 25.7%가 증가한 314억 29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에 14억 7000만원이 증액되고 건축과는 13억 21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원녹지과는 36억 3678만원이 증액되고 부동산정보과는 20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14억 70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사당천 복개도로 및 카페거리 조성 실시설계비 1억 6000만원, 한전고압선 지중화사업 이설비 추가분 3억 5000만원, 청계산길 헌릉로 접속부 도로선형 개선사업비 6000만원, 삼성타운 주변 명품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9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13억 219만원으로 그 내용으로는 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비 2218만원,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비 2억 3990만원, 도시디자인 자문위원회 운영비 3010만원,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변경지정 용역비 1000만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가분 10억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증액은 36억 3678만원이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림보호강화사업비로 1099만원, 산불방지대책사업비로 5009만원, 서리풀공원 인접임야 공원결정을 위한 토지매입비 35억원, 가로변 녹지대에 꽃묘식재 유지관리비 3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069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증액은 2001만원으로 그 내용은 측량 성과검사 장비 현대화사업으로 전자평판 등 측량장비 구입비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김영복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노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은 2008년도 기정예산 425억 8551만원에서 1억 6888만원이 증액된 427억 5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과별로 보고를 드리면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2008년도 기정예산 12억 3776만원에서 63만원이 증액된 12억 384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가로환경정비 인센티브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3만원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8억 648만원에서 1472만원을 증액하여 168억 212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유지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건강보험부담금 및 장기요양보험부담금 104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3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치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2억 3488만원에서 1억 3770만원이 증액된 233억 7265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간근로자 건강보험부담금 및 장기요양보험부담금 28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건강보험부담금 및 장기요양보험부담금 88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36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억 638만원에서 1575만원이 증액된 13억 2214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 사업용 화물차 번호판 업무교체비 집행잔액 1247만원,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보증금 집행잔액 3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78억 2594만원보다 95억 3058만원이 증액된 473억 56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76억 469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8억 76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법원길 지하주차장 건설 제수수료가 4600만원, 예비비가 90억 4905만원, 거주자우선주차 기간제근로자 민간대행사업 1억 5380만원, 주차과태료 고지서송달 공공요금 3억 6050만원, 거주자우선주차 관련 인건비 경정 1억 53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권영현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초구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연일 무더위와 장마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제5대 서초구의회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2008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39억 127만원에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 변경으로 감소분 5044만원과 2007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1866만원을 포함하여 당초 대비 1.8%가 증가한 39억 6950만원입니다. 세출분야는 기정예산 138억 9874만원 대비 1억 2238만원이 증가한 140억 21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과 세출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71억 8630만 2000원 대비 2631만 1000원이 증가한 72억 1261만 3000원으로 주요내역은 공공보건정보시스템 확산관련 피시 구매 1209만 6000원, 방배보건분소 청사출입문 등 보수에 208만원, 국민건강보험 추가분에 대해서 1056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43억 3915만 1000원 대비 9119만원이 증가한 44억 3044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5000만원, 건강증진센터 및 분소 민원상담 의자 등 OA 가구구입비 938만 3000원, 2007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251만 7000원 등입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유아 관리사업비 3095만원입니다. 끝으로 의료지원과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3억 7329만 3000원 대비 487만 9000원이 증가한 23억 7817만 2000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진료실 등 환경개선으로 가구구입비 800만원, 구강현미경이라든지 구강측정기 등 구강 보건사업을 위한 800만원과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비 625만 8000원과 2007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6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비 6864만 2000원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지원비 512만 8000원으로 이것은 가내시변경에 대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8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꼭 필요한 예산을 심도 있는 검토 후에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본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추경예산입니다.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추경예산액은 668억 5228만 9000원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 안은 1억 3361만 8000원이 추가경정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명세서는 참고하시고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851억 7942만 8000원에서 67억 2026만 3000원을 추가경정하여 예산액은 918억 996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사업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쪽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기정예산액 378억 2594만 4000원에 95억 3058만 9000원을 추가경정하여 예산액은 473억 565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은 25.2%입니다. 주요 증가내용 중 순세계잉여금은 76억 4690만 6000원, 이월금 713만 9000원, 전입금 18억 7654만 4000원이 되겠고 세출 추경예산 규모는 95억 3058만 9000원을 추가경정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 건설 90억 9505만 4000원, 주차장 시설정비 및 관리 5000만원, 불법 주·정차 차량단속 1250만원, 보전지출 비용 713만 9000원, 인력운영비 539만 6000원, 기본경비 3억 6050만원, 계속비는 2008년도 당초 예산과 동일하며 사업내용은 동작대로변 체비지 매입과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심의 후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경예산의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2년 만에 다시 도시건설위원회 상임 위원으로 일을 하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고 몇 몇 분들은 그 당시 같이 했던 분들이 계셔서 반갑습니다. 지금 이번에 추가경예산안 들어온 것은 사실 내용도 간단하고 그래서 제가 굳이 추경예산서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고 단위사업별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 질의를 제가 이어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연속으로 질의해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단위사업으로 우면동 한전 고압선 지중화 사업 이설 추가분은 건설교통국 소관인가요, 도시디자인국 소관이군요?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이미 12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3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 편성하는 이유는 사업 추진 배경은 제가 이미 읽었는데 지중화 구간이 증가되었고 케이블 헤드 위치가 변경이 되어서 추경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케이블 헤드 위치변경은 누가 먼저 위치를 변경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지를 먼저 답변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쪽에 잘 아시다시피 우면동 일대에 고압선 154㎸의 고압선이 지나가는데 이것을 지중화해 달라는 민원은 오랫동안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관계기관 한전하고 꾸준히 협의를 해 왔었는데 마침 우면지구 국민임대가 SH공사에서 주도가 되면서 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번에 지중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한전하고 협의하기로는 저희가 7억 5000만원으로 협의가 되었는데 그때에 빠진 구간이 한 100m 구간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의 단가를 2006년도 단가로 하다 보니까 2008년도 단가로 다시 계상을 하게 된 것이고 그 헤드 위치는 당초 현재 지나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고압으로 해서 철탑으로 해서 높이 지나가는 구간이 있는데 그것을 지중화를 하다보니까 지중화가 시작되는 위치 지점에 철탑이 옮겨져야 됩니다. 그것을 헤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이 옮겨지는 것들을 당초에는 계상을 못 했다가 이번에 계상을 하면서 그렇게 추가적으로 3억 5000만원의 금액이 추가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중화 사업은 발주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전하고 SH공사에서 저희가 금액을 갖다 주면 그분들이 공사를 하면서 ······.

그러면 각각의 협약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분은 얼마씩 부담하는 것으로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협약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협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만 확보해 두자는 것입니까?

서로가 공문으로는 협의가 되었고 ······.

그러니까 무엇을 협의를 한 것이에요, 공문으로 협의된 것이 각각의 몇 %씩 부담한다는 것을 협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철탑 이설에 대한 추가분을 우리가 부담한다든지 그 협의 내용이 무엇인지 ······.

협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총 추가되는 것이 당초에 3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여기에 반 17억원을 부담을 하고 신청자인 서초구, SH공사 그리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17억원에 대해서는 분납을 하는데 우리가 7억 5000만원, SH 7억 5000만원, 도시기반시설본부 2억 이렇게 해서 17억원을 하기로 했고 이번에 추후 변경이 됩니다. 그것이 41억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 것을 2008년도 것으로 계상을 하고 몇 가지 이유에 의해서 41억 2000만원에 대해서 그 반에 20억 5000만원은 한전에서 신청자인 우리하고 SH,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20억 5000만원 이렇게 부담을 해가지고 이번에 변경 사유로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억 5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초 지분 그대로 계산을 하면 우리가 추가로 3억 5000만원이 소요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와 SH공사, 도시기반시설공사가 20억 5000만원을 부담하는데 그중에 이미 17억 5000만원은 이미 확보된 거잖아요, 3억 5000만원이 늘어나는데 그것을 왜 우리 구가 전부 부담합니까?

7억 5000만원이 우리구의 부담이었고 거기에서 3억 5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

아니 지금 국장님 총 규모가 41억원이고 그 중에 절반이 서초구청과 SH공사와 도시기반시설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왜 우리가 나머지 부담을 다 부담하냐고요? 필요하시면 담당 과장께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홍 도시계획과장 답변대에서 보충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셨는데 당초에 이 공사비를 선정함에 있어서 SH공사에서 7억 5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존에 선로에 있던 철탑 헤드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7억 5000만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본부 2억원은 우면산터널에 지나가는 고압선 그것을 피하는 값이 2억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 지하철 지중화 하는 사업에 넣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 늘어나는 부분에 3억 5000만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m 더 늘어나는 부분하고 그 지중화 사업에 대한 추가 단가 인상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답변 내용은 알겠어요, 처음에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총 41억원 중에서 각각 지분별로 되어서 저는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도 당연히 지분별로 나누어야 된다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추가 소요분은 다 우리 구청 부담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3억 5000만원 그런데 이 100m 증가되는 원인제공이 어디 있었느냐는 얘기지요, 그리고 케이블 헤드위치를 왜 변경해야 되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 원인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추가부담을 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를 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 헤드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면산 내부입니다. 아파트 그 앞으로 지나가는 우리 과천하고 우리 시계구간에 있는 철탑을 당초에는 그 공사를 아마 한전에서 계산하면서 안 했던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SH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SH공사하고 한전하고 셋이 협의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m 늘어나는 부분은 그래서 당초에 우면산터널 부분에 협의하고 관련해서 그것을 계상을 안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1㎞ 계산했다가 100m가 더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어요, 현황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신 것이 분명히 제 의도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이 되어서 그것을 왜 우리가 무조건 우리 구청이 다 추가되는 부분을 떠맡아야 되느냐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은 이런 관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해 주시면 아, 이것 우리가 부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이것 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 혼자 하는 단일사업도 아닌데 ······.

우면산터널에 들어가는 부분이 한 100m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우면산터널 이내였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도시기반시설에서는 지중화 안 하더라도 철탑 높이만 좀 높여주면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지중화 같이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에서는 전혀 이번에 도로하고 헌릉로 접속되는 외곽순환도시고속도로 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철탑 이설은 왜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케이블 헤드위치가 철탑을 이설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왜 하는 건데요?

당초에 그것이 철탑을 그 앞에 과천에서 현재 저희 기존노선이 전혀 다른 노선으로 갑니다. 기존에 노선 있던 것이 도로로 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노선은 도로가 아닌 일반 농경지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한전에서 이것은 실수했던 것 같습니다. 철탑을 당연히 옮겨야 되는 그런 설계비가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한전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전에서 부담을 해야지요? 한전에서 당초에 자기들이 예컨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했다든지 설계를 잘못 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왜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놓고서 나중에 우리가 충분히 이의 제기할 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구청은 꼭 안 그래요, 대개 인심이 좋아요, 다른 곳하고 협약할 때 보면 대충 대충 했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다 우리가 떠안더라고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어떤 실수했던 그런 사항이라도 명백하게 공사비가 분할이 된다면 당연히 그것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제가 완벽하게 납득은 못 했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리풀공원 인접 임야 공원 결정을 위한 토지매입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부분인데 그 당시 추정되는 토지가액이 약 100억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금액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당장우리 추경 예산에 35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35억원을 편성한 이유하고 물론 구체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마치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아, 서리풀공원은 35억원만 들이면 다 해결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35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세배 정도 될 예정인데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계속비사업조서를 새로 꾸며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관점하고 동시에 35억원으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어느 정도만 매입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계속 이어서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공원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 당위성이나 이런 것은 지난번 위원님들께 공유재산 심의 승인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그 예산은 개략적으로 100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35억원을 올린 이유는 현재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공원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구의회 의견청취도 끝나있고 공유재산심의도 끝나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고 토지주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형질 변경 신청을 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려 처분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행정심판을 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 그것을 불복을 해서 다시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토지주 입장에서는 개발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어떤 주택으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로 개발을 허용하기 보다는 공원으로 추진하는 것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부분 100억은 다는 아니라도 3분의 1 정도 재원은 추경에서 담하고 가자 그런 생각 하에 저희가 이것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전에 이 토지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송을 했었는데 예전에 공원 결정을 위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패소했습니다. 패소한 사유가 재원 마련이 안 된 상황에서 무리한 도시계획 공원결정 추진은 사유재산을 너무 제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상징적이라도 재원은 일정 부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에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예산편성 한 것은 어떤 앞으로의 법적인 절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이것을 공원으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그런 선언적인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전체 부지의 어느 부분을 매입을 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지금 물론 이 회의석상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단순히 어떤 시위용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조금 언지를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공유재산관리 계획 때 전체 금액이 100억 이상 가까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3분의 1정도만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비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전혀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정부분의 어떤 재원을 가지고 한 것은 상당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비용 가지고 일부만 분할해서 매입할 거냐 그것은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비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일정부분 끊어서 연차에 걸쳐서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구체적인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전체적인 예산을 확정을 지으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보다는 미리 우리가 3분의 1정도는 가지고 하면서 내년에 본 예산에 마지막 예산으로 추가로 해서 그때쯤 되면 공원 결정도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상을 하면서 추경에 넣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것은 추경예산서에 편성을 해놓고 필요하다면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으로 보내버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공원결정이 빨리 되고 그 다음에 올해 안에 협의보상이 가능하다면 35억원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면 사고이월도 할 수 있겠지요?

미리 사고이월 하겠다고 아예 그냥 그런 예산심의가 어디 있습니까? 가능성 제가 그래서 미리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100% 사고이월 될 예산이거든요, 그럴 거라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럴 거라면 차라리 내년 본예산에 어느 정도해서 계속비사업조서로 만들어서 계속비조서라는 것이 100% 맞을 수가 없습니다. 감정평가를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한다 차액 변동분이라도 차액분을 조정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것 금년 추경에 예산편성 해 봐야 집행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 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미래를 한 번 얘기를 하면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 가지 가능성을 다, 그렇지만 지금 추세로 가서 도시계획결정 우리 내부 절차는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절차는 다 마쳤거든요. 지금 서울시에 진달을 하려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서 가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는 우리가 재판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 추진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럼 틀려질 것이라고 보고요. 도시계획결정이 끝나서 협의보상이 된다면 올해 충분히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상대가 불복했을 때 아무래도 절차가 늦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35억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예산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인 절차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5억으로 해도 되고 10억으로 해도 된다는 것이지 꼭 35억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도 없는 것이네요.

아니, 제가 아까 두 가지의 뜻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도시계획 절차가 우리 구에서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진달 상황이거든요. 진달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이 빨리 끝나면 지금이 7월이니까 빨리 끝나면 그것이 9월이 됐던 이렇게 끝나고 또 토지주가 다행히 마음을 접고 보상을 받겠다, 그러면 협의보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35억이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하여튼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길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희선 국장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 소관에 와서 처음 맞는 회의 같은데요. 일단 2년 동안 서로 감정 안 상하게 잘 지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서리풀공원 인접임야의 공원 결정을 위한 토지매입 건인데요. 저희가 막 소관이 바뀌기 전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저희가 아마 통과를 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진희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하고 여기서 조금 내가 차이가 몇 가지 발견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좀 확인하려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계획 심의할 때 국장님께서는 이 토지 소유자가 평당 약 68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보상해도 본인은 거기를 개발하려는 의지가 더 크기 때문에 결국은 협의보상이 힘들 것이고 결국은 저희가 수용절차를 거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결정할 때 그 당시에 소요기간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소요기간이 약 3개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올 9월이나 10월이면 충분히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원이 될 텐데 그러면 저도 정길자위원의 의견에 사실 동의를 합니다. 35억이 계약금인지 아니면 전체를 100억을 다 하든지 그렇죠? 그게 좀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질의가 뭐냐 하면 그 당시의 답변이 협의는 어렵고 결국은 수용절차를 거친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지금은 그러면 그 그때 답변하신 시각이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그 며칠 사이에 소유주의 태도가 완화됐습니까? 제가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연속해서 일문일답하시는 게 진행상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입장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주의 입장 변화가 있는 아니고요. 단지 아까 정길자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미래에 대한 가능성은 우리가 다 한 번씩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직도 토지주는 강력하게 개발을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송을 계속 진행을 하는 것 보니까, 그렇지만 그 또 막상 도시계획절차가 완료되어서 공원으로 결정되고 또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해 놓으면 그때 가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개월 후의 일이기 때문에 토지주가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요. 워낙 이제 결정까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토지주 마음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이 35억이 단지 계약금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이 많을 때는 분납 서로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금액을 저희가 쳐서 한 3분의 1쯤 쳐서 35억을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금 일부와 중도금 일부라는 얘기네요?

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 공유재산계획이 통과되고 서초3동의 그 지역이 정말 우리가 서초구의 어떤 문화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지역으로 개발하려고 하면 이 땅이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에 100억을 다 설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면 본예산 때 이제 올해 11월이겠죠? 본예산 때 100억을 다 설정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상 35억 결국은 한 3개월 텀이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본예산은 11월에 한다고 그러면, 물론 집행은 본예산은 내년 1월부터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6개월이겠지만 6개월 내에 실질적으로 수용절차에 의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까?

올해 안에 말씀이십니까?

예.

만약에 수용절차까지 가면 올해 안에 ······.

올해 안에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올해 안에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

예,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저도 이게 사실상은 계약금 성격도 아니고 1차 중도금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차라리 추경이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전액을 다 설정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

그런데 저희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협의보상의 가능성도 있고 또 수용절차가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100%는 다 반영하기는 부담이 됐고요. 또 하나는 지금 상대방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분하고 소송을 했을 때 패소 사유가 재원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 재원 확보까지 가지고 간다면 뭐 이것은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 그런 어떤 복안들이 같이 좀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뭐 방금 정길자위원님하고 동일한 내용인데요. 그러면 우리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소송을 이기기 위한 어떤 방법 중의 하나의 보완책이네요, 그렇죠?

예, 그것도 있고 또 하나의 협의보상 가능성이 ······.

현재는 그러면 소송이 1심 계류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1심이죠? 1심이 끝나면 지금 서로간 논리공방이 심할 텐데 3개월 이내에 바로 선고기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3개월의 공방이 중요한 기간이겠죠.

그래요?

예. 지금 시작이 바로 들어가 ······.

지금 현재 소송이 제기 시점이 언제입니까? 2007년도입니까, 2008년도입니까? 지금 소송 계류 중이 저번에 심의할 때는 보니까 2~3개 계류 중이던데요.

2~3개월 전에 들어왔습니다.

2~3개월 전이면 3개월 뒤에도 확정이 안 되겠네요. 서로가 ······.

그런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또 행정심판을 해서 우리가 승소를 했었고 그 사이에, 이제 그 행정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안에는 우리가 추경안을 계상을 해서 가는 게 소송에 상당한 우위를 확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이 이렇습니다. 수용을 할 경우에도 저희가 만일 예를 들어 100억이라고 그러면 100억을 일시불로 지급하겠죠? 수용을 해도, 그렇죠? 그러면 계속비는 제 생각에는 필요성은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제 생각도 협의가 되더라도 협의를 잔금을 1년 이상 길게 두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협의 ······.

협의나 수용이나 어차피 지급 시기는 1년 미만일 것이니까 ······.

이게 만약에 협의가 된다면 올해 하반기에 35억 집행하고 나머지 이제 본예산에 넣어서 내년에 바로 ······.

나머지 잔액을 65억을 한다는 것이에요?

예, 상반기에 집행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취지는 동감한 것이니까 추가 다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타운 주변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좀 이것은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추진 배경을 보니까 삼성타운 주변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도시미관을 흐리고 있는 광고물을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일제정비 개선하는데 따른 광고물개선비용충당금이라고 해서 내가 이것을 지금 보니까 사업주 그 삼성타운 주변의 광고물을 간판이나 광고물의 개선작업을 좀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개선작업을 하게 되면 사업주가 50%, 우리 구청 예산으로 50%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삼성타운 주변이라고 그러면 사실상 삼성은 우리 대한민국의 일류기업이며 이 지금 주변을 보니까 삼성타운 주변 거리에 대한 미관이나 광고물에 대한 조성은 오히려 구청이 직접 주관해서 또는 사업자들한테 가서 교체해 달라는 50%에 대한 유인책을 주면서 교체해 달라는 그런 정책보다는 오히려 구청에서 정식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구청에서 그 삼성타운 주변에 있는 사업자들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광고물이나 사업자들한테 구청에서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하게 좀 교체해 달라, 그럼 이런 예산이 얼마 들어갈 텐데 그 혜택은 실질적으로 삼성타운에 있는 삼성계열사가 이득을 보기 때문에 삼성계열사에서 일부 금액을 후원받든지 아니면 보조를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계속해서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 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삼성이 이쪽에 들어오면서 그 인접에서 또 명품거리라고 그래서 보도를 바꾸고 도로를 재정비하는 사업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12억 정도를 지원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강남역에 보시면 녹지대가 양 옆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가다 보신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그쪽 일대에 큰 소나무 낙락장송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으로 또 바꾼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공공 보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삼성에 또 지원도 받고 또 저희가 이제 삼성이 거대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서초에 굉장히 많았던 경제적인 간접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원을 해 주고 삼성도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는 것 기여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간판문제까지 사실은 간판에 대한 것은 좀 틀리거든요. 이 건축주도 아니고 간판은 거기 아는 임대해서 쓰시는 분들이 세입자들입니다.

세입자들이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이제 과연 또 삼성한테 요청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또 그렇다고 세입자 이분들에게 삼성이 들어오면 장사가 잘 되니까 스스로 하십시오,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업체수가 여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여기 보시는 대로 한 300개소가 되는데 ······.

여기 보니까 300개로 적혀 있네요.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비로 지원을 하면서 사업하는 것이 더 낫고 또 정당성을 더 갖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니 우리 구비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알겠는데요. 지금 오히려 이제 삼성타운 주변의 세입자들에 대한 간판, 구청에 예산이 많으면 서초구 전체를 다해 주면 다 좋죠, 그렇죠? 다 좋은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뭐 취지는 다 좋습니다. 서초구 전체의 어떤 거리조성을 위해서 세입자들의 어떠한 간판의 개선작업을 위해서 돕는 것은 좋은데 굳이 대기업이 들어온 그 지역의 일부에 국한해서 간판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 50%나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타 구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서도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굉장히 파격적으로 지원했는데 거의 90% 가까이 지원을 했고 금천구에서도 한 300만원 정도 업소당 지원을 했고요. 종로구에서는 업체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을 했고, 노원구 200만원, 송파구 150만원, 관악구 150만원, 성동구 같은 경우 70%, 그다음에 경기도 안양시는 전액, 군포시 전액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것 간판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건물주도 따로 있고 또 세입자도 따로 있고 또 세입자가 또 바뀌면 또 간판 새로 달아야 되고 그래서 크게 서로 하려고 선명하게 하려고 그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갈수록 커지고 그러는데 우리 이 서초 관내를 보면 사실 대표적인 거리가 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거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삼상타워가 들어왔기 때문에 더더욱 많이 모이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삼성타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계기로 해서 여기를 대표적인 거리로 해서 시범거리로 해서 먼저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남구 90%, 종로구 300만원 쭉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일종의 특정 어떤 거리조성 사업에 대한 특정지역에 한해서만 지원한 것입니까?

예,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요?

어차피 모든 것은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일한 건에 대해서 정길자위원께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사실 아까 제가 이 부분도 같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질의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를 해서 다음으로 미루었는데 마침 김희수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김희수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른 지역 상가들도 서초구에 엄청난 상가들이 많은데 왜 여기에다만 해서 명품거리를 만들어야 하는지라는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삼성타운 주변을 이렇게 명품거리로 만들겠다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결국은 공익을 위해서 하다 보면 상인들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서초구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도 공익을 위해서 각 가정에 설치를 하도록 하고 또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조례 근거조례도 없이 이렇게 특정지역에만 이렇게 해 주는지? 아까 다른 구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가 물론 대표적이기도 하지만 강남구하고 우리 서초구는 얼핏 보면 비슷할 것 같지만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강남구는 이제 대부분 기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에 의한 재산세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기업들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세금으로 형성된 예산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 서초구는 또 주민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내는 재산세에 의존하는 그 비율이 크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런 상가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게 그게 논리로도 안 맞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물론 50%를 그냥 준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먼저 받침을 해 주고 그리고 여기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명품거리를 해서 서초구를 전체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으로 해야지 이것 일시적으로 이렇게 삼성타운 주변만 일시적으로 줬다가 또 안 되면 말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최대한 원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그동안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대부분 먼저 용역을 줍니다. 지금 이 설명에 보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이제 개선비용을 충당한다고 그랬는데 가이드라인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없이 가이드라인도 없이 무조건 예산만 받아놓겠다는 그런 발상입니다. 다른 사업 같으면 대부분 먼저 사전에 이렇게 용역을 주어서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게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과연 이게 설득력 있는 것인지? 제가 용역을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장하는 것은 아닌데 이럴 때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이드라인 자체는 너무나 주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좀 판단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예산부터 지원하겠다는 그런 예산을 설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먼저 검토를 한 후에 필요하다면 지원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게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 조례는 있습니다. 우리 광고물조례 우리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보면 제41조에 보면 이 광고물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왜 여기야 되느냐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서초구가 워낙 넓은데 이것을 다 하든지 다 안 하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이든 먼저 시범사업을 해 보고 그 성과를 봐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왜 여기 있느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삼성타워 입주 전부터도 여기가 우리 서초에서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는 데이고 삼성이 입주함으로써 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고 그래서 여기를 명품거리로 만들어 놓으면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면 결국 서초구의 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일정부분 세수는 우리가 거치는 것이고 그런 하나의 선순환 경제상황까지 고려를 하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즈음은 서울시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굉장히 디자인이 강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타구 사례를 분석해 봤을 때 여기를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보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하든지 해서 가이드라인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편성해 주면 용역을 줄 것입니까? 그러면 용역 주는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 연초부터 구상을 했었습니다. 용역비는 예비비로 쓰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용역기간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끝나고 되면 저희가 사업비는 이렇게 추경에 확보하려고 해서 지난번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이런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린 시점에 추경이 의외로 늦어져서 이제 왔기 때문에 또 추경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 다 바뀌고 그래서 용역을 예비비로 하려고 내부방침까지 받아놓았다가 현재 집행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집행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비로 쓴다는 것 자체가 아주 긴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추경에 본 사업이 들어오는 마당에 용역비를 당연히 넣었어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조례에 광고물 조례에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얼핏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는 단서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단계만 얘기하지 마시고 끝에만 말해 주시니까 ······.

조항 자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됐고요, 그것은 지금 여기 지역은 사실 저희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잘 아는데 물론 저도 저희 지역구가 좋아지면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히 물론 서초2동 출신이기는 하지만 서초구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가 굉장히 영세한 데는 영세합니다. 예컨대 300만원을 본인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본인 부담 300만원 지금 같은 IMF보다 더 심하다는 불경기에 300만원 부담하면 아마 그 분들의 거의 한달 수입을 전부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인데 물론 큰 가게라든지 그런 데는 300만원이 부담이 안 되는데 아주 영세한 조그만 편의점 이런 데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텐데 과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거리 중에 간판 한 두개 바꿔서는 안 됩니다. 바꾸려면 전부 바꿔줘야 거기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 거리가 살아나서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수입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인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정길자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업 구상하면서 참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은 여기서 할 것이고 어떤 분은 간판 안 갈아도 장사 잘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려는 이유는 거기 가보시면 사람들은 많이 모입니다마는 굉장히 어떤 도시경관 자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쁘지도 않고 그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도시경관 자체를 가꾸어 가보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비비로 용역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문제는 지금 추경을 하는 마당에 있어서 계상을 안 해 놓고 예비비로 쓰겠다는 자체도 성립이 안 되고요.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경이 있으니까 같이 올려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면서 지난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도 드리고 그분들 어느 정도 내락도 받은 상황에서 추진하려다가 바뀌는 바람에 제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가들에게 사전적으로 의견조사를 했습니까? 이렇게 할 때 동의를 하겠는지 여부 사전 조사를 했습니까?

서초2동에서 사전에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잠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50% 정도는 동의 의사를 표명을 했고 저희가 앞으로 개괄적인 말 그대로 의견수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구체화 되면 그것을 가지고 상인분들에게 구체적인 의견 수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절차가 바뀐 것 같습니다. 용역비를 추경 예산에 넣었어야 되고 의견조사도 미리해서 딱 이렇게 제시를 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상가들이 영세한 상가들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제시를 하셨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예비비 말씀 죄송하다고는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의견수렴 구체적으로 안 했느냐는 이런 말씀이신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간판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게 보여주면서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히 한 600만원쯤 들어갈 것 같은데 반대 줄 테니까 하시겠습니까? 현 상황에서 그 정도 가지고는 의견수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봤더니 절반 이상은 넘으니까 저희가 사업을 구체적으로 할 때 그렇게 하기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길자위원 그리고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우리 정길자위원님께서 삼성타워 간판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희선국장님 LED판으로 할 것입니까?

거의 그 형식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천시를 가보셨습니까? 제가 부천시를 가봤어요, 부천시는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액을 부천시에서 부담을 하고 간판 상호업자들한테 어느 정도 기간을 두어서 간판업자가 사업주하고 간판을 LED로 해 놓았는데 깨끗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보니까 전기를 굉장히 절약을 해서 한대요, 전기를 절약해서 부천시는 활발하게 그것이 추가가 된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삼성타워 주변 간판에 대해서는 부천시를 한번 가보시든지 아니면 부천시에 의뢰를 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 되는 것을 보시면서 좀 좋은 것은 배워가지고 오셔서 한 번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진희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에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연속해서 일문일답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보니까 추경예산을 보니까 보건소에서 많은 환자를 보호하겠다고 이렇게 추경예산을 했는데 병을 유발하는 예방대책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우선 병을 치료하는 분은 예방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예방대책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서초구에 객실이 없는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배달식당들이 많은데 그것을 제가 실태를 조사를 해 보니까 아주 주방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위생시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것을 우리 관련 서초요식업체에 밀고 위생과에서는 전혀 이것을 독려를 안 하고 본위원이 매번 구두로 이야기를 하고 가보라고 각 동소사무소에 몇 번 했는데 전혀 보고된 것도 없고 그렇게 요식협회 직원들한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위생이 정말 안 좋으니까 객실 없는 음식점에 대해서 특별히 조치를 해서 예방을 하라고 했는데 안 했는데 우리 권영현 보건소장님 메모하셔서 우선 보건소에서 병을 치료해 주는 것도 좋지만 예방적인 차원에서 많은 사업비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보건대는 이경욱위원께서 쇠고기 정부하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터치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서초구에 음식점 업종에서 배달에 의존하는 사업장이 보이지 않는 업체가 많습니다. 특히 여름철이기 다가오기 때문에 아주 우리 주민의 보건위생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예방 시책을 앞으로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회의에서는 그런 예산편성이 안 된 그런 내역이라고 그럴까 그 정도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예방대책에 대한 예산이 지금 추경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예방대책에 대한 보건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얘기를 이경욱위원께서 해 주셨습니다. 전염병 예방에 대한 대책으로 추경에 저희가 새롭게 편성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본 예산에 여러 가지 위생에 대한 환경감시라든지 전염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역학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다 본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지금 이경욱위원이나 노태욱 위원장이 제기해 주신 배달식당에 대한 이런 문제점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생업소 지도점검시 저희가 특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위생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서 구민건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욱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이번에는 추경예산에 관한 것이니까 예산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 주된 질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사당천 복개도로 및 카페거리조성 설계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당천은 4~5년 전부터 전임 구청장님 계실 때부터 신년 업무보고 때나 원래대로 복원한다 이런 계획을 했다가 무산시킨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기정예산이 8000만원인데 추경으로 1억 600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고 현재 8000만원으로 용역 발주를 했었는지 그리고 사당천이 뒷면에 사항별설명서 48쪽이 되겠습니다. 보면 사당역에서 이수역까지 이렇게 구간이 한 구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사당역에서 어디입니까? 카페거리 이수교차로까지 한 거리가 아니고 한 세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단계 기존구간, 추가구간 이렇게 했는데 여기를 지금 사당역에서 이수역까지는 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고요, 이수역에서 뒷벌공원까지 거기도 주차로 쓰고 나머지 카페거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말씀 듣고 나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카페거리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그동안 검토가 되어 와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도 이 카페거리 구간 800m 폭은 15m 됩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8000만원 용역비를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검토를 하면서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를 하고 방배그랜드디자인에서 용역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거리 자체가 전반적으로 사당역까지 복개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정비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1.8㎞ 구간이 확대가 되고 그래서 예산이 1억 6000만원이 추가로 요구가 되어서 저희가 이것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구간은 크게 보면 3개로 나누어집니다. 사당천에서 이수역, 이수역에서 뒷벌어린이공원, 뒷벌어린이공원에서 이수교차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사당역에서 뒷벌어린이공원까지는 폭이 보니까 한 40m쯤 되더라고요, 그 중간 중간에는 주차장으로 많이 쓰고 있고 가운데는 자전거길로 만들어 놓는다고 만들어 놓았는데 실제로는 거의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카페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 15m가 되고 그래서 이 전체를 가지고 한번 재정비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질의를 드린 것이 구간이 세 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당역에서 이수역까지 이수역에서 뒷벌공원까지 주차장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리를 같은 컨셉으로 합니까?

컨셉은 다 다릅니다.

다릅니까? 그런 부분을 구간별로 어떤 컨셉으로 할 것인지 지금 이수역 교차로에서 뒷벌공원까지는 지금 도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일명 카페거리라고 했는데 그쪽 부분은 어떻게 조성하고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계획을 소상하게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4~5년 전부터 줄기차게 얘기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실행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질의할 때 기정예산이 8000만원이었는데 1억 6000만원쯤 추가 편성했습니다. 8000만원을 집행했었느냐 이 말씀을 ······.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자료는 구상안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가 드리겠고 개략적으로 말씀으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사당역에서 먼저 이수역 근방까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말씀하신 대로 주차가 많이 있습니다. 주차를 굉장히 주차장만 되어 있고 옆에는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는데 주차장을 정비를 깨끗이 해서 주차공간을 좀 집중을 시키고 나머지 공간들에 대해서는 보도블록이나 전부 교체하고 만남의 어떤 광장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행공간 가운데 이렇게 자전거길 되어 있는 것 그것을 없애고 보행공간은 양쪽으로 가게 쪽이 있는 상가 쪽으로 해서 보행공간을 넓게 조성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는 사당역 역세권 쪽에는 저희가 일부는 풍물시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광장도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뒷벌 사당 이수역에서 뒷벌어린이공원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도 일부 지금 주차도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서문여고도 접해 있고 경신교회하고도 접해 있고 그런데 보행체계는 상당히 좀 열악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도 하고 또 가로수가 없습니다. 이게 복개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로수를 하고 그다음에 예술품도 적절하게 저희가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뒷벌공원이 지금 뒷벌공원 때문에 지금 끊겨 있습니다. 이 방배 카페거리 가는 길하고 이 길하고, 그것을 연계할 수 있도록 그것도 조정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거리는 현재 한 3차선 정도로 지금 왕복되어 있는데 이것을 왕복 2차선 정도로 하고 보도블록을 넓히고 또 중간중간에 포켓 쌈지마당을 만들고 또 보행공간을 넓히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현재는 지금 구상 단계입니다. 설계 용역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 용역은 구체적인 것들이 진행이 되면 그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자문회의도 갖고 또 구체적인 상황을 같이 고민하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러면 맨 처음에 옛날에 이제 전임 구청장 때도 이제 몇 번 발표는 하고 말았습니다만 원래의 하천으로 복원을 한다고 몇 번을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런 계획은 완전히 무산된 것입니까?

복원도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우리 전임 고태규 도시계획과장이 마치 물재생공사로 가서 이 부분을 워낙 내용을 잘 아니까 고민을 해 봤더니 여기는 복원 대상이 가장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후순위?

예, 그 말씀은 복원이 거의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복원을 하게 되면 수량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또 홍수시에도 감당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평상시는 수량이 거의 확보가 안 되어 있고 홍수가 되면 엄청난 또 물이 쏟아지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원은 저희가 좀 어렵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김에 이것은 좀 우리 예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지금 사당역이 사실 굉장히 지금 그 바운더리가 복잡합니다. 저녁이면 주차할 곳도 없고 지금 주차장 사실 거기 턱 없이 부족하고요.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걷기 힘들 정도로 아주 거기가 굉장히 정리가 안 된 것처럼 됐는데 전에는 그런 것을 못 봤는데 최근에 거기를 제가 지나다 보니까 포장마차죠? 포장마차가 지금 많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않는지 그것을 좀 여쭙고 싶고요. 지난번에 교대역을 제가 지나다 보니까 아니, 강남역 그 바운더리에 전에는 우리 강남구 쪽으로는 좀 행상이 많았었는데 서초구 쪽으로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강남구 아니, 강남역 바운더리나 서초구만 유일하게 그런 게 있다,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사당역도 하나 둘씩 자꾸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단속을 하려면 확실하게 하면 안 생기는데 자꾸 이제 느슨하게 하면 하나 둘 생기다 보면 뭐 숫자가 많으면 이제 여기서 감당이 안 되죠. 나중에 그 대책 세우려면,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담당 국장이 그것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보다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는 김영복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당역하고 특히 강남역 조금 전에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현장을 나가봤는데 이전보다는 확실하게 좀 굉장히 좀 이렇게 난립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특단의 대책을 한 번 강구하려고 지금 현재 조만간에 그것을 한 번 대대적으로 정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까? 김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한데요, 방금 전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여러 차례 500m 기준이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초과되는 270m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을 안 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서초구 거리를 진짜 조성하는 것인데 추가경정 예산의 성격하고는 무관한 것이 아닌가 추가경정예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도 예상치 못 했던 거라든지 긴급한 사항을 넣어야 맞을 것 같은데 이것이 여기 편성이 되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립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디자인서울거리가 올 2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확정이 그때 되고 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 하던가 아니면 내년도 사업에 해야 되는데 확정이 된 것이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올 하반기에 용역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70m 추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지금 물량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48억으로 감당이 된다면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서울시 기준이 500m 기준으로 모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길자위원님, 진희선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쭉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특별히 다시 질의를 하고 이럴 것은 별반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물론 치료가 목적이 아니지요, 예방이 목적인데 그래서 모기퇴치를 한다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지난해에 미꾸라지 기르는 거라든가 정화조 뭐 다는 것 해서 많이 하셨는데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한 번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가 늘 얘기하는데 내가 사는 남태령지역 거기 뿐 만이 아니겠지요? 양재 쪽이나 다 숲이 많은 데는 모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지역에 모기가 많아서 매년 얘기를 많이 하다시피 하고 이번에 모기예방을 철저하게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보니까 모기가 전혀 다른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모기가 엄청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는데 앞으로 대책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예방을 하지 않으면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별로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모기 부분은 항상 여름마다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불편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 뿐만 아니라 전염병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유해 해충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보건소의 중요한 전염병 예방업무에 속해 있습니다. 작년부터 처음으로 시도했던 시범사업은 먼저 미꾸라지에 대한 정화조와 집수정에 미꾸라지를 방사를 해서 모기유충을 줄여 보자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 초까지 현재 128개 단지에 2만 6530세대에 미꾸라지를 일단 정화조와 집수정에 투여를 했습니다. 물론 전체 아파트단지 모두 다는 하지 않고요, 일단 아파트 단지 내에 관리사무소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곳만 일단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이 조금 여러 의견 때문에 수용을 못하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 2만 6530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다시 재방문을 해서 미꾸라지가 얼마나 살아있는지 그리고 또 관리소장들한테 모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에 대한 발생 정도 이런 것을 다시 재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만 했지만 일단은 미꾸라지 생존율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미꾸라지를 다시 집어넣을 것이고요, 유충발생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 5월부터 6월 사이에 개인주택 2000세대에 방충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방역단과 함께 저희가 동사무소와 같이 실시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치가 제대로 장착이 되었는지 지속적으로 이것을 시행할 때 제일 걱정하셨던 부분들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혹시나 유충이 올라오다가 막혀서 이것이 환기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가 있으셔서 지금 일단은 5월, 6월 사이에 2000개를 장착을 했고 앞으로도 새마을방역단과 함께 그 부분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본적인 보건소에서 취약지역이라고 지정을 해서 여러 가지 살충 분무소독이라든지 연막소독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미꾸라지를 2만 6000세대 저희가 풀었고 2000가구에 방충망을 설치를 했다고 해서 모기가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기는 여러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방충망을 설치하고 미꾸라지를 푼 것은 일종에 환경 유해적인 요소를 줄임으로써 하는 방편으로 저희가 실시를 한 것이지 그것을 함으로써 서초구관내 모기발생을 없애겠다고 생각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고 또 여러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장마철이 되다 보니까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 지금 비가 계속 오지 않고 왔다가 또 맑고 이런 사이사이에 고인 물속에서 모기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모기발생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아주 방역기동단이 민원이 들어오자마자 출동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또 소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갖고 열심히 모기방제를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설명하신 대로 받아들이고 실효가 있든지 없든지 아마 그것은 효과를 점칠 수도 없는 것 같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예방차원에서 모기방역은 철저히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특별방역지역이라고 지정된 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계속해서 권영현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방역지역은 저희가 연말에 특히 겨울철부터 가을 이후에 각 동사무소에 실은 작년에도 공문을 보내서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동사무소라든지 주민단체위원들한테 어느 지역이 모기발생이 제일 많은지 그런 것들을 미리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83개 지역을 지정을 했는데 방역취약지역 11개통 특수지역 및 시설이 7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지역 및 시설이라는 것은 주로 보면 저소득밀집지역 뿐만 아니라 유수지 쓰레기처리장 ······.

잠깐만요, 다 나열하라는 것은 아니고 알아서 잘 하셨으리라고 믿고 내가 사는 지역은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특별히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 사실 모기발생 때문에 해마다 민원이 많은 지역인데 몇 번 얘기를 했지요, 거기도 특별지역에 포함을 시켜라 했는데 거기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하셔야지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좀 하세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없도록 하시라고요? 제가 살고 있으니까 잘 알지요, 다른 지역은 내가 가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고 다른 지역은 다른 위원님들이 아실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이지요, 사당복개천 문제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고 거기에 사당역에서 우성아파트 쪽으로 횡단보도를 같이 연계시켜서 해달라고 그랬지요? 하신다고 두 분 다 답변을 했으니까 계획에다 꼭 좀 해 주시고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예산이 적다고 얘기했지요, 그 예산가지고 제대로 되겠느냐 사실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때 얘기도 있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해도 그 지역이 말이지요, 형편없습니다. 가보면 도로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제대로 하려면 추경 1억 6000만원 들어 왔는데 그것가지고 되리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잘 모르지만 내 생각에도 그래서 거기 좀 증액을 하셔가지고 할 때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증액 요청을 가능하시면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김진영 전 의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공동주택 그것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본예산 때 우리가 증액을 해 드렸지요? 너무 적다고 해서 요청한 것이 적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을 해서 거기에 10억을 해 드린 기억이 있는데 내가 들어봐도 지금도 아파트단지에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뭐 까다롭고 신청해도 되지 않고 예산도 없다고 그러고 한다고 얘기하던데 그 부분도 조금 증액을 할 수 있으면 증액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대로 주민들을 위해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이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12시가 넘었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산길 헌릉로 접속부도로 선형 개선사업 이렇게 6000만원 계상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그림 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그런데 ······.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계산 길을 가려면 염곡지하차도를 우리가 비껴가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고 출퇴근시간이고 굉장히 교통이 혼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계속 개선 방법을 검토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 있는 길들을 좀 더 남쪽으로 가서 우회를 해 주면 훨씬 낫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용역비가 실제 이것보다 더 들어갑니다마는 현재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계상을 해보면 그런데 서울시에서 현재 헌인로 개선사업 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하고 같이 용역을 한다면 6000만원 정도면 가능하겠다 이래서 저희가 6000만원을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이 연계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면 2억 정도 들어가는데 6000만원이면 충분히 설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청계산으로 가려면 지하차도를 못 건너지 않습니까? 지하로 못 건너고 우회해서 이렇게 가는데 지하로 가서 우회할 수 있게 ······.

그런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도로와 관련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소관 같은데요, 저희가 어디입니까? 우리 서초IC에서 경부고속도로로 내려가려면 우측으로 강남교회 있지요, 강남교회가 일명 부체도로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일방통행 아닙니까? 그런데 교행 할 수 있게 그때 토목과에서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지금 안 되고 있는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서초구가 지금 교통정체구간이 몇 구간이 있는데 대표적인 데가 서초IC예요, 예술의 전당 쪽에서 서초IC까지 차량들이 막 엉킵니다. 예술의 전당 반포도 아까 말씀하신 반포로에서 좌회선 우리 구청 쪽으로 좌회전 하는 차량들하고 직진하는 차량들이 시간대별로 거기 많이 엉키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당역에서 제가 한 55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서초IC 지나면 여기는 진짜 텅 비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시설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교육원 입구 그쪽을 좀 셋백해서 거기를 차선을 굉장히 이렇게 한 두 개 차선 이상은 해 주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것 질의드리느냐 하면 거기가 아주 정체구간으로 완전히 지금 인식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흐름도가 안 좋은데 강남교회의 그 부체도로가 교행할 수 있는 도로로 된다면 어떤 그런 연구가 지금 되어 있는지, 아니면 연구 용역을 주려고 그러다가 그게 타당성이 없어서 말았는지? 그때 그 사업을 몇 번 저희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로는 유야무야 아무 얘기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교통취약지구로써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신경 써야 될 데가 거기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강남교회에 있는 부체도로에 대한 것 현재는 일방통행인데 교행으로 하려고 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보다 앞서서 선행되어야 될 게 남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무원교육원 앞쪽에 남부순환로의 1차로 확장이 우선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교행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저희가 현재는 남부순환로에 대한 확장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어느 정도가 계획안이 성안이 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그 설계 그런 계획이 우리 자체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하고 같이 연계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구 사업인데요. 현재는 구 사업으로 합니다만 이것은 서울시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남부순환로 같은 경우는 광로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서울시하고 이것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 저희들이 차로 확장이기 때문에 서울시 협의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 예산이 서울시 예산으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합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합니까? 예산 확보, 시에서 해야 되겠죠?

그것은 저희들이 우선 급하기 때문에 설계는 저희들이 하고 비용은 서울시에다가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 비용까지 나중에 다 이렇게 우리가 ······.

아닙니다. 저희들이 급하니까 비용도 크게 들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구비로 하는 것으로 작년에 해서 올해 본예산이 편성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 그리고 건설교통국 김영복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만있어요. 아까 나는 질의를 마쳤지만 답변 한마디씩은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보충답변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액을 해 주신다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당천 복개하고 카페거리 설계용역은 일단 이 예산으로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만약에 추가로 더 부족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그 우성아파트로의 어떤 보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옆에 계신 건설교통국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입·세출분야에 대해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7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노태욱 이경욱 김진영 정길자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출석공무원( 14 명)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건축과장 이진형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토목과장 정순구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주차관리과장 강종택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건강관리과장 장정자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노태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